문봉도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기정예산액 대비 4.66%인 107억 1,112만 4천원이 증액된 2,404억 6,305만 5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84억 3,021만 4천원, 특별회계는 1,020억 3,284만 1천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검토결과 밭농업직불제 보상금, 예술인 전원마을 조성, 목재 이용가공시설 등 국도비 재정건의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등의 예산이 사업수요 감소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각 부서별 사업비 증액 또는 감액 사유의 타당성과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아울러 항목별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규모의 증감사유가 적정한지를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세밀한 분석 및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억 2,920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03억 6,7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등 5개 사업에 1억 2,920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8,0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은 재원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기금조성 기금전출금은 정책단위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은 변동 없고, 정책단위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뭡니까, 벽지노선 이기 어디, 우리 벽지노선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 어느 쪽입니까? 어디, 어디

벽지노선은 우리 관내에 한 43개 노선

43개 노선

예예, 다 있습니다. 저거는 인제 우리가 신청하면은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래 벽지노선으로, 기존에 농어촌 도로 중에서 인제 오지지역 그 지역을 이제 벽지노선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데 그 우리 와 그 이용하시는, 그 특히나 그 저 연세많은 우리 노인분들 그지예, 어르신들. 그런데 좀 이분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더만은,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타고 하니까 그분들은 한 사람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한테 다 뭐 맞추지는 못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리가 좀 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듣고 했지예?

예, 그동안에 뭐 몇 차례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그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회사측에다가 뭐 이야기를 하지마는도 사실상 뭐 잘 근절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말이 한번씩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어떤 지시보다는 그 가셔 가지고 그분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뭐 참 이렇게 뭐 방향도 제시를 좀 하고 하면은 그분들의 의식도 좀 안 바뀌겠나, 그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우리 그 내 부모나 형제 같이 그리 섬긴다는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근절을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러니께 과장님이 어떤 지시보다는 그 아듬는, 보듬는 그런 자세로 갖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래 좀 우리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마지막 추경인데 여 한 가지 내가 궁금한 점은 우리 여기 기정예산보다 지금 예산된 부분이 도비는 좀 줄어들었고, 군비가 늘은 데 대해서 그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전번에 그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도비, 군비 부분이 사실상 비율이 확, 거의 딱 못이 박힌 게 아니고 그 도에서도 인제 이 예산부분을 인제 예산확보를 많이 하면은 또 시군에 또 많이 내라줍니다, 많이 내라주는데 그 벽지노선이라든지 이거 또 농어촌, 농어촌 노선이라든지 이 보면은 도비 부담하는 구간이 있고, 또 군비가 부담해 놓고 있는데, 벽지노선도 도비가, 우리가 또 운행횟수도 많으면은 그 또 이 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돼예. 그게 지침이 딱 그래 나와 있어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도 좀 어떻게 보면은 재원이 좀 우리가 잘못 편성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 아니 나는 또 도비가 줄어들고 우리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혹시 뭐 우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은 예산도 적은데 도비 부분은 반납이 안 되도록 하고 우리 군비를 갖다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요 부분이 아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빼고 그 에나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 마을버스 운행결손액이 결론적으로 2,500 증액되어가 1억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얘기지예?

1억 가까이 나갑니다.

1억 가까이 나갑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 당초예산은 거의 한 7,500만원씩 인제 편성해 놓고 인제 금액이 늘어나니까 결산추경에 사실상 더 얹혀 가지고 지급하는 택입니다.

내년에 인제 마을버스를 새로 바꾸니까 좀 줄어들 여지가 없습니까?

보통 그 차를, 차를 바뀌면은 보통 한 900만원에 1천만원 정도 그

절감이 되지예?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예. 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그런 현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건수가 2건밖에 안 되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입니다. 요거는 그 위생 감시원 역할로 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으로 25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85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최고 하단부에 하천 쓰레기 처리용역에 있어 가지고 국비와 수계 기금에 따른 군비부담 부족분 6만 4천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임헌종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총괄예산은 기정액 133억 738만 7천원에서 9억 9,229만 9천원이 증액된 142억 9,968만 6천원이 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은 목재이용가공시설에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 5억이 추가 편성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숲가꾸기 조림사업 부산물 수입 등 톱밥 제조시설 설치로 축산농가에 톱밥을 보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목재이용가공시설 이게 아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요번에 추가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본 사업은 지금 인제 산림 사업에서 위탁 시행하는 걸로 현재 해 가지고 이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산림청에 하고, 경남도 하고 여러 루트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번 그때 5월달에 사실상 인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도하고 다 연계를 해서 산림청에서 도에만 올려주면 우리가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런 확답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때 인제 도 그때 해서 인제 도 예산 채무제로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그때 인제 시군 그 부담분을 대거 인제 삭감하는 바람에 사실상 인제 산림청에 올라가 보지도 못 하고 사실 도에서 인제 뭐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군수님이 인제 도지사님 그 면담 또는 인제 도 방문 시마다 이 부분을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 이번 도 추경에 5억을 확보하게 그래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도에서 예산은 줬지마는 다른 국비는 또 전혀 확보 못하고 군비만 50% 매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전에 보면은 2016년도 올해 본예산에도 이 어떤 목재 이용 때문에 장비구입 등으로 지원핸 그 지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인가 아마 그 산림조합에 기계구입시설 구입에 지원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저도 뭐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뭐 장비구입조로 일부 뭐 지원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뭐 도비가 5억 확보됐으니까 당연히 군비도 5억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이 사업 때문에 지원된 사항이나 항목이 있을텐데 그런 걸 충분히 따져 보시고 이게 진짜 10억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거는 서로, 상호 쫌 확인은 못해 보셨지예?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지는 못 하셨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마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일단 무조건 이렇게 그냥 통으로 그냥 하는 게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량이나 이런 다리도 아니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선 지금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제 그 부지는 지금 확보를 해 놘 상태거든예.

산림조합에서 했지예?

예예, 그렇습니다. 용덕 교암에 지금 한 4천평 부지를 확보를 해 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예, 저는 보통 우리가 일반민간자본 사업이든 보면은, 뭐 농림사업도 그렇고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소요금액이 얼마 되니까 어떻, 이런 식으로 보통 개인들은 다 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관에서 그런 계획서나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의 좀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제

하갑봉 예.

부연설명을 좀 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을 갖다가 좀

하갑봉 예, 자원계장 하갑봉입니다. 요 사업은 당초 그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도 지특사업으로 그 우리가 한번 올렸던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건축물 짓는 데 하고 이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그리고 톱밥을 생산하기 위한 부대시설, 기계장비 그 포크레인이라든지 톱밥파쇄기라든지 그 이동하는 그 로라든지 그런 장비시설 구입하는 데 다 투여되는 걸로 그래 계획서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예,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계장님, 그 이전에 이미 그 장비가 좀 갖춰진 게 있지예? 그 지원을 해 줬던 아니면 자체로 했던

하갑봉 2015년도 지원된 거 일부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좀 세부설명서가 있으면 좀 더 도움이 안 되지 않았겠나 싶고예.

하갑봉 예, 요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실제 바이오매스 요 사업도 지금 현재 톱밥생산을 해가 인력으로써 가동하고 있는데 실제 그 우리 기계장비 투여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건비 조차도 실제 못 뺍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은 재정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우리 재선충 지역으로써 각종 재선충도 많이 발생해 가지고 소나무 벌채를 하면은 파쇄나 안 그러면은 그 훈증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조합해서 생산해 가지고 톱밥을 생산해서 그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뭐 축산농가 톱밥도 필요하고 한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 방금 소나무 재선충 걸린 거 벌목해 가지고 요 톱밥재 가공장까지는 이동하는 건 가능합니까?

하갑봉 예, 가능합니다.

아 그 자리 훈증처리 안 해도예?

하갑봉 예, 요 우리 지역이 재선충 감염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외부반출은 안 되도 지역 내에서는 되고

하갑봉 예.

그럼 방금 부지매입은, 부지매입은 산림조합에서 했을 꺼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계장님?

하갑봉 용덕 교암, 위치는 교암인데예, 지금 현재 그 소상 내려가는 퇴비공장 아시지요?

예예.

하갑봉 거기서 보면 교암 쪽 방향 그 산, 옛날에 공장부지 확보한 그 부지입니다.

아 오른쪽에 편에 터 닦아난데 그쪽 말씀하시는가베.

하갑봉 예예.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2페이지 보면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저 지금 갑을에 조성되는 그 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예? 맞습니까, 과장님? 112페이지에 요 추진위원회 운영비인데 별것, 작은 돈인데 여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아시는

예, 이 부분은

아시는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셔도 됩니다. 자굴산에 있는 거 지금 300억짜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그거잖아요? 그죠.

예,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을권역 그 인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인제 몇 분이 인제 그 저희 부서를 거쳐서 뭐 군수님 뭐 면담 요청한 그 부분이 인제 있습니다. 요 부분 주요내용은

주요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그러면 검토반영이 되기 위한 조치가 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인제 특별히 인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자체가 주민들 하고 당초 인제 이야기 됐던 부분에서 크게 변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서로 인제 뭐 추이를 지켜보자는 그 선에서 인제 예, 회의는 인제 마무리 되었고, 혹시 인제 우리가 그 권역 위원들한테 이야기했던 그 부분 중에서 혹시 인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변경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뭐 서로 뭐 인제 병행 상존하는 이런 방향으로 인제 가자 그런 이야기까지만 지금 되어 있고 그 추가로 뭐 우리한테 건의했다거나 뭐 군수님한테 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더 건의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내용 중에 예산이 수반되고, 수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크게 예산을 수반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제 그분들한테

그때 담당계장님, 예산수반 되는 게 없었습니까, 누구,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예산수반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수 고갈 때문에 지하수나 등등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하수 부분은 이미 인제 그 해 가지고 착정을 해서 뭐 물

아, 착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예, 아니 인제 기존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인제 그 계곡물로 받아서 인제 이

아, 과장님 알겠습니다.

식수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인제 사실 인제 그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새로 인제 세밀하게 파 가지고 인제 그 식수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인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인제 드립니다.

일단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뭐 시간 때문에 안 되니까 제가 따로 그거로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서, 예산서는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로 기정액 322억 100만원에서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32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보조금 도비매칭 조정에 따라 재원조정으로 도비 9천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9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금액은 변동없이 1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예술인 전원마을 조합에서 자부담 2억 7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기정액 8,700만원에서 2억 7천만원이 증액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은 기정액 3,700만원에서 인건비 미지출액 1,3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운영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 1,9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수장 전기설비 대행 수수료 부족분 55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류지 입간판 설치비 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기정액 3천만원에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 유지보수비 잔액 1,4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류지유지관리 사업은 124개소 저수지 제방 풀베기 사업 잔액인 18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서에 잠시 언급을 하고 내 그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방 저수지, 제방 풀베기 이런 건 왜 그리 이렇게 18만원이지마는 이리 삭감을 했습니까?

요게 뭐 읍면 재배정을 하면서 좀 약간 뭐 끝에 금액이 조금 남아서 부득이하게 잔액으로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베기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뭐 그거 하더라도 몇 곳을 더, 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우리 저 뭡니까, 저수지 제방인 모양이네. 전체적인 거.

예예.

풀베기 같은 이런 거는 좀 예산을 많이 들여 갖고 좀 이래 자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 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예.

그 우리 시가지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여 우리 읍 그 저 도시 뭐라노 우리 도시계획구역담당 하시는 분

예, 저희들 그 뭐 사실 한해를 그 마무리 하면서 좀 방금 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따뜻한 그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좀 하고자 했는데 한 2년 정도는 그 세월호 사건관계로 고게 조금 중단이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뭐 올해 정도는 그런 부분을 같이 뭐 뜻을 같이 해서 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대로 저희들 고 요 뭐

예, 그 세월호 같은 경우도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마는 지금 다른 지자체보면 불꽃놀이도 매년, 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꽃놀이든지 그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시면 되는 기고 그 올 연말에는 그래도 그 불빛이 내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빨리 좀 느낄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게

과장님, 뭐 그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 아마 저희들이 뭐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연락을 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 지금 이 사담입니다. 사담인데 어느 분이 퇴근하고 하는 거 같으면 아마 볼 수 있을 끼라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성섭입니다. 저희들 오늘 계장님 행사참여 한 분, 그다음에 한 사람, 그 저 교육이 두 사람 이래 다 참여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그 재해대책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올해는 요 활동부분이 조금 기간이 좀 짧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복구지원 운영에 그 재난지원금 4,850만원이 요번에 그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안 되는데 도내에 강력적으로 해당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부분에 교암천 호안정비 사업입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그 호안 내부에 보면은 토사로 되어가 있어 가지고 호안 그 지금 그 농경지가 지금 그리 내려와 가지고 있고 농로가 지금 세굴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피해예방차원에서 당장 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그 부림 단원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명 변경입니다. 당초 부림 막곡 소하천 정비 소하천 교량보수공사 했는데 보상협의라던가 인근 지역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추진 목적을 변경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재채취사업이 특별회계는 14억 9,132만 7천원 이거는 지난 10월에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전체가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기 제출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하는 회계정리차원에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그 일반하천정비사업에 신반천 오산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은 도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아서 지금 11월에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은 그 저희들이 돈이 지금 2명에 지원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시키는데 한명 더 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그 재무활동 부분은 국고보조금반환이 242만 3천원, 도비 보조반환금이 123만 2천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2회 추경 시에 전부 다 특별회계로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회계 지출분을 전출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은 아, 120페이지 교암천 호안정비 캐 가지고 당초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2억을 갖다가, 이 군비입니까?

예.

갑자기 그 뭐 재해 뭐 어디 뭐 등급을 받았다든지 당초예산은 전혀 예산편성이 없었다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한

갑자기 그래 연말이 되어서 한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급히 또 우리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옹벽이라던가 그런 설치할 부분이 안 되고 해서 돌망태 부분으로 설치 가능하면은 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더 유실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원칙은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 왔다 그 뜻이지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해서 갑자기 지금 2억 하는 군비로써 갑자기 하는 부분이 내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안 그러면 내년에 뭐 1차 추경 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 부분에까지 넘어가면은 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과 총 세입은 10억 4,900만원이 증액된 110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사업수입으로 분양용지 매각대금이 10억 5,100만원이 증액된 91억 7,700만원이며, 기타수입으로 한전주이설 공사비 정산비가 9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에 총 세출은 10억 4,900만원이 증액된 110억 8,200만원이며,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0억 4,900만원이 증액된 22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액은 기정예산 143억 116만 1천원에서 6억 4,376만 9천원이 증액된 149억 4,4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매트 지원사업은 1억 1,760만원이 감액된 3억 5,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이 5,897만원 증액된 41억 1,729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밭농업 직접직불제 보상금이 5억 7,850만원이 증액된 7억 4,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과수 FTA 피해보전직불금 5,736만 6천원과 과수 FTA 폐업지원금 9,241만 1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7,300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7,94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우수시군 지원사업 및 생태농업 대상 입상자 지원사업이 각각 3천만원, 2,4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11개 단위사업에 119억 1,900만원이며,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3,670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은 123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선농산물 수출증대에 따른 수출물류비 증가와 가축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에 6억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이 증대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에 2억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두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에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가축폐사축처리기 도비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017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출물류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예, 보니까예.

예예.

이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필요액의 전부 다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예, 그 도비가 당초에 좀 늦게 내려 왔는데 이번에 오늘 도비 그 공문이 내려와서 도비가 지금 2억 확보되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인제 물량은, 물량이 따로선 금액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