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저희가 예산을 보내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기관들의 집합체인 의회, 물론 협의체 수준이긴 하지만 의회의 집합체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독립성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감사기관이나 여기서 감사를 한다거나 결산을 검토해 본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특히 의원들의 의정 활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전체적인 요구를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요구를 중앙정계에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 이런 교각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의원들에게라도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민 세금 같은 경우는 사용했을 때 다 증빙을 남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 나중에 책임지고 변상해야 될 부분 변상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도 제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실 때 의원들이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산한 내역들을 아주 상세하진 않더라도 회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감사라든지 회계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자체 시스템으로 도입해 놓는 게 오히려 협의체에서도 부담이 덜할 거고 그런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장단이나 의원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서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시스템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 분담금도 문제지만 부산광역시 시･구･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사실 사용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해외연수, 그다음에 하나는, 작년부터 했습니까? 체육대회. 이건데 사실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기보다는 요구 조사도 따로 없었고, 그런데 그 자리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떨까 모르겠어요. 의원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거기서 이런저런 경품 행사를 하는 의원들끼리의 잔치. 물론 소통하고 토론하고 건설적인 방향들을 논의하는 하나의 매개체는 될 수 있지만 “과연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될까, 지금 같은 때에?” 하는 고민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들에게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이걸 한번 깊이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앞으로 나눠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서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란법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연간 최근 2년, 3년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95% 이상을 사용을 합니까? 그 자료 확인됩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물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김영란법도 시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 파이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전체 파이를 줄여서 기존의 어떤 지출 규모를, 또는 지출에 대한 사고의 폭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 정도를 절감을 한다든지 그래도 저는 남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수조정 시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