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과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복지정책과 2)생활보장과 3)복지사업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금요일은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심사하고 12월 12일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를 심사하고 12월 13일 화요일은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와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2668억 74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한 23억 4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2632억 1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5억 1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총 36억 5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억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과 의료급여관리사, 환경미화원 등 보수에 총 60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비는 14억 6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억 5100만 원, 여비가 3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8100만 원, 재료비가 4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로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규모는 243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1576억 6700만 원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생계, 해산장제, 주거급여 등에 505억 3200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782억 2900만 원, 맨 하단부에 양육수당 지원 등에 129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포상금이 7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1억 4700만 원으로 환경오염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비는 총 853억 2500만 원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에 29억 50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등에 81억 1200만 원, 중간쯤에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85억 46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417억 3800만 원, 밑에서 셋째 줄에 생활 및 음식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등에 119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는 교육급여,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등에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는 125억 7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활근로 사업비에 46억 9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15억 7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 촉진에 8억 170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에 5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에 4억 9900만 원을 편성했고 밑에서 다섯째 줄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에 16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맞춤형 복지팀 방문형 차량 구입과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 등에 4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특별회계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의료급여 사업예산 예비비 등에 8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21억 600만 원을 편성했고 세 번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비와 예비비 등에 6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에는 우리 구청의 9개의 기금 중에 5개가 우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체 38억 7300만 원으로 올해 조성액 대비 1억 8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첫 번째, 복지장학기금은 예치금과 장학금 지급에서 총 3억 400만 원을 편성했고 두 번째, 자활기금은 예치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민간융자금 등에 총 33억 22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과 노인복지 행사지원 등에 총 2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과 여성복지 행사지원 등에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에 총 2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복지환경국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삼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퇴직 예정자 배낭여행 중으로 부득이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지 못해 국장을 대신해서 박해복 총괄과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퇴직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보고는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194억 6776만 5000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21억 7557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43억 341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4억 701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 6434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 9461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4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건설종사원, 산불감시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5억 317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총 32억 8132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11억 7402만 8000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2억 7606만 6000원, 구청사 전기료 2억 6554만 1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비 1억 3674만 8000원, 배수펌프장 시설 장비 유지비에 1억 2822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5억 2891만 3000원으로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1억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918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63억 5698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7억 5000만 원, 괴정 경성하이츠빌과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에 8억 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에 4억 4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에 3억 9300만 원, 승학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에 3억, 산림병 병해충 방재에 2억 8700만 원, 동매산 둘레길 조성 및 장림유수지 생태하천 준설공사에 각각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6억 3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규모 48억 1734만 6000원으로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11억 원, 직원 보수에 15억 2605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억 9847만 7000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에 3억 179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3억 4700만 1000원으로 예비비 3억 4374만 1000원이며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814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조성액 대비 876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규모 19억 8664만 9000원으로 예치금 16억 164만 9000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1억 5000만 원,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750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규모 1억 9369만 2000원으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및 주민자율게시대 설치에 9520만 원, 불법 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7000만 원, 예치금에 26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표는 검토보고와 함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전체 규모는 3777억 1997만 9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818억 3711만 2000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2958억 8286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3665억 4240만 2000원에 비해 111억 775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1.67%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세목별 편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201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2863억 4245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775억 2014만 5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73.47%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은 88억 2230만 6000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에 대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비율은 96.9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75억 2014만 5000원에 대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및 기타의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성질별로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전체예산 90억 9930만 6000원에는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하수관리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이 88억 223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6.96%를 차지하고 금년도에 비해 10억 8075만 7000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특별회계의 증감내역과 세입․세출 편성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복지환경국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23억 6426만 2000원이 감액된 2661억 911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안전도시국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22억 3580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512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2845만 4000원이 감액된 2863억 42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6% 정도 증가한 3868억 1928만 5000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인건비는 물론 주민 친화형 지역사업, 지역문화 계승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과 공통사항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거의 대부분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2016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복지환경국 예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자립지원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부분 각종 사업에 국․시비 지원예산과 연계하여 확대 편성되어 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은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생활 환경조성으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인 도시 인프라 구축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여건은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와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체납정리 활동으로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부동산 교부세는 내수경기 불안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전망되나 세출 부분에서 사회복지비와 민간위탁금 지출 등의 증가로 인한 예산 압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에서 도시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인 복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상세한 운영 계획안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원 발굴 등 자체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 지출과 일자리 창출, 각종 투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의 재원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필요성 및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각각의 설치ㆍ운용 근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 개별사업에 나라사랑 보훈단체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나라사랑이라는 부분은, 보훈단체가 어찌 나라사랑 보훈단체하고 같은 겁니까?

아, 예.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아, 명칭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개별 사업 이름이 나라사랑으로 조금… 보훈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나라사랑이라는 명칭을 넣어 달라 해 갖고 넣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넣은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라사랑 보훈단체 지원 이 부분은 좀 낯설어서 그래 또 다른 단체가, 보훈단체에 다른 단체가 생겼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아닙니다.

아닙니까?

같은 단체입니다.

거기 보면 500만 원이 내년에 더 그거 된다, 그렇죠?

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원을 한다, 10개 단체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해 놨는데 지원 단체 현황을 저는 모르고 있고 거기 차등 지원해서 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한다 했는데 10개 단체라는 게 지금 현재 사하구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10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지금 사무실이 상주되어 있고요. 단체명을 말씀드리면 광복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전우회하고 월남참전유공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 해서 10개 단체입니다.

예, 차등 지원은 회원 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회원 수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 내용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또 이렇게 사회 공헌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높낮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근간에는 거의 증액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씩 증액이 되면 골고루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츰 증액이 계속된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예,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에 한 3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480만 원까지 이렇게 올해 지급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네들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해는 1000만 원 증액돼서 100만 원씩 나눠줬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 증액이 돼서 각 단체에 50만 원씩만 증액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관 세입 예산서를 보시면 42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세입 예산서 그쪽에 보면 21억이 들어온 거는 국․시비 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부 국․시비 보조금인 것 같고 세출은 23억으로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23억이.

네, 네.

그럼 21억이 들어오고 23억이 증가됐는데 그 쓰임새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불우한… 주로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차원이니까…

과장님이랑 노력을 많이 하셨는가 봅니다. 2015년에서 2016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세입이 국․시비 보조금이 적더니 4억 4000만 원이 적게 들어 왔고 올해는 보조금 21억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과장님이랑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시비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시는 김에 골고루 차별이 나지 않는 그런 복지가 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한 4월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이 1200만 원이 구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을 모시고 1박 2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신규로 올렸는데요. 그동안 동 협의체가 14년도부터 운영해 왔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해 준 게 없어서 그래서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자기네들 봉사하는 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1박 2일로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289명인데 사실은 1200만 원 갖고 1박 2일로 하려니까 한 40에서 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까 싶습니다.

50분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차량이 45인승 차량인데…

맞습니다.

50분을 했을 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차에 과연 다 탈 수 있을까요?

45인승이기 때문에, 두 차를 하려니까 너무 무리고 돈이 배로 불어나서 안 그래도 저희들 한 45인승을 해서 직원들 포함해서 한 45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면 복지관 운영에서 거의 2억 3000이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지원을 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거는 좋지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각종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아동시설이라든지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는 어떤 단체에서 그걸 자기 돈처럼 그냥 물 쓰듯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또 2억 3000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아무래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이 인건비가 지금 한 3%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호봉 인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에서 지원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힘드시겠지만 환경 자체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부족에 인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든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인력을 적게 해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불필요하게 세금이 다른 사람 호주머니로 새지 않는 그런 투명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이 절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열심히 감독도 하고 운영 잘 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라든가 예산반영 사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11대를 구입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사용한 거까지 지금 신규 3개하고 이렇게 합해서 11대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저희들이 2014년도 5개 동으로 시작해 갖고 지금 현재 8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시범 동으로 운영해 갖고 부산시 최초로 억수로 많은 5개 동을 최초에 시작했고요. 지금은 8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3개 동을 더 확대해서 18년도까지는 16개 동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 동에는 아무래도 상담을 하러 가야 되니까 개별 상담을, 이거는 앉아서 오는 손님을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다 보면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이렇게 차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비를 조금 매칭해서 전부 국비로 11대를 전기차로 1대 한 3500만 원 정도 하는 갑디다. 전기차가.

아, 전기차로 합니까?

예, 요즘은 대세가 전기차니까 아무래도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기차로 저희들 관공서에는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내년에 전기차를 11대 구입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괴정2동․3동, 장림1동 이렇게 포함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량 구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량으로 다 구입한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가 있어야만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기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동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18년도까지는 확대를 전부 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지금 현재 현안 목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16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구비가 좀 들어가죠?

네, 매칭입니다.

1억 1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대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매칭을 하기로…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차량만 있어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맞춤형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관련 건하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오던 내용하고 결부를 시키기 위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이 물론 사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은 언제쯤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는 16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설계 용역비가 국비로 다 진행되었고요. 지금 현재 설계 공모 업체가 정해져 갖고 지금 예비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청소년센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지금 현재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지도 상에 나타난 게,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그냥 제일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치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여기 축구장입니다. 을숙도 축구장. 그래서 이 안쪽으로 죽 들어가면 모퉁이 딱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길인데 이쪽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아닙니까, 그게?

예,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쪽이고요.

오른쪽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을숙도생태체험센터가 이쪽에 건립되는데 저희들 도로가 지금 현재 여기 을숙도 축구장 옆에 보면 휴게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진으로 계속 도로가 나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도로를 하는데 그 용역비가 2200만 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정확하게 위치를 물어봤느냐 하면 물론 용역비는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말썽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맞습니다.

용역비 관련 건은 저희들도 늘 우리가 용역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적은따나 용역비가 안 들어가야 될 용역비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분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라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 부서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우리 사하구에서 하되 맞춤형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노인복지 관련 건 크게 아울러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기관들이 설립이 되고 설립 과정에 필요한 인원들이 소요가 될 것 같으면 정식 직원을 두는 것보다 임금이 저렴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도 같이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어쨌든 다복동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맞춤복지팀이 활용할 수 있게끔 목적을 가지고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보통은 일단 트럭들이 다 있다 보니까 급할 때 이걸 혹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에 차량을 두고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인원을 어떻게 동원해야 할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는 동장님 책임 하에 차량을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게 불특정 다수가, 차량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차가 내구도 오래 가고 이게 되는데…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 사람, 저 사람 끌고다니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는데다가 차량 관리가 허술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렵게 시작한 사업에 좀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차량 관리 잘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맨 처음 우리 박정순 위원님 말씀, 질의한 내용 안 있습니까? 보훈단체 10개 말고 혹시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는 10개인데···

아니 아니, 보조금 관련 말고···

그 외에도 안 주는 단체도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확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조성액 자체가 매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2012년은 보면 거의 1000만 원에서 지금 390만 원 정도로 감소가 된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은행의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적림금은 3억이 그대로인데 이자가 좀 낮기 때문에…

그 외에는 따로 조성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이자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되게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자료 465페이지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시비 8억 9000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올해 시행된 부분 아닙니까?

예,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혜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중간에 많은 홍보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많이 했고 8월 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1200명 정도 조사를 해서 신청을 죽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신청자는 적합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근에 6명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8억 9000이나 배정돼 가지고 나중에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서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하면서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29%에 해당하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부산형 같은 경우는 30%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나 선정되는 그런 비율이 적다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도 정부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높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64페이지에 차상위 계층 양곡 지원을 보면 올해는 전년 대비 53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감소가 된 겁니까?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급자 신청 인원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2016년도 본예산 기준해서는 5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있었던 2회 추경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한 2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급자분들이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급자 기준에서 이탈돼 가지고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 감소가 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늘고 있는데 정부 양곡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인원이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추경에 삭감됐다가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지원자가 줄 수도 있지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요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가면 쌀을 못 타서 안달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수요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홍보를 그러니까 몰라서 안 타는 건 아닐까요?

지금 아주 일부분에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부 양곡 같은 경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들 동 기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에도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자 수는 늘어나는데 정부 양곡 신청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을 사실은 일반 쌀과 대비해서 전년도 양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 쌀과 비교를 해서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또 다른 타 구와도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홍보부분에는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게 부분적으로 소폭, 소폭, 소폭씩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절반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예산액은 계속 매년마다 증가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금 반토막 난 상태고 왜, 올해 사용량이 반토막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 과에서 민원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쌀의 가격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반토막 난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소폭, 매년마다 소폭씩 감소를 해 왔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솔직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갑자기, 전년도까지 예산액도 잘 상향 편성이 계속되고 했는데 올해만 유독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찾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아까 답변처럼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는 거는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각 동마다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내면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내년에도 혹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용률이 신청자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의 문제점이라든지 현 실태를 잘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66페이지에 자활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생활보장과에 전반적으로 지금 자활사업 쪽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활 예산 자체가 많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근로자 수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활근로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그런 데 우선 참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활근로자의 그런 인력에 점수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런 근로자 수도 있고 그런 점과 감안을 해서 자활근로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자활근로 사업의 여건이 사실은 좀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소득층이 줄어서 그렇다면 참 이해가 되는데 상위층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하위 쪽에 피해를 보는 개념입니까? 그러면.

예,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구 차원에서 부산시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고용노동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지역적인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위에서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잡아버리면 여기서는 거의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사하구 자체가 원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여지껏 잘 해 왔던 게 갑자기 일손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그만큼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위층에서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부산시에 좀 더 강력한 어떤 조건,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니까 현실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 달라라는 걸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시간이 날 때마다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 달 초에 지역자활센터와 간담회를 한 번 했을 때도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중앙 자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드는데 자활근로자들의 여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간 날 때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탈수급 부분에서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우리 구의 열악하신 분들의 어떤 생활권이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위에서 시키니까보다는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 부분이 다시 증액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타보다는 그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는데 46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차상위 계층 지원 부분 있죠,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은 약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양곡 지원…

양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중복되는 발언은 피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놔두시고 464쪽,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차상위 계층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인데 비해서 비교 증감에 보면 올해 12억여 원이 증액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12억 증액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부서에서 차상위 계층을 더 찾아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수혜 내용이 늘어난 것인지 그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 중에서 차상위 계층은 정말 찾기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이 찾아낸 건지 그거 내용하고 어떻게 된 건지 방금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차상위 계층 이렇게 저희들 월동대책비와 교육장려금 이런 것들을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장려금 같은 경우가 내년 같은 경우는 자녀교통비로 이렇게 아마 변경을 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수급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원되는 예산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차상위 계층을 16개 동별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이 찾아냈으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수혜적 내용이 조금 늘어났다 그 퍼센티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대답해 줄 수는 있겠습니까?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이렇게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에 20만 원 5만 원씩 4회를 지급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4회 해서 이렇게 죽 하고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도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5만 원, 차상위 같은 경우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 교육장려금 같은 경우가 자녀교통비로 내년에는 변경을 해서 차상위 계층 중․고등학생, 중고생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퍼센티지나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새롭게 변경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금액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변경이 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걸 잘 보시면 증액 내용이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가 13억여 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1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시비가 13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시비를 많이 늘렸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저희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사업은 시비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이런 부분은 시비 1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64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특별지원 중에 일반보상금에 속해 있는 수급자 월동대책, 차상위 계층 월동대책, 수급자 자녀교통비, 차상위 계층 자녀교통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드린 요지는 팩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16개 동에서 차상위 계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발굴을 하지 못해 가지고 억울함에, 이게 억울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좀 발굴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인데 그 부분만큼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하든지 차상위 계층이 더욱더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혜택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교육장려금이나 월동대책비에 대한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그중에서 몰라서 못 받으시는 이런 분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부분에서 무연고 사체 처리 공고 부분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려환자라든지 무연고자가 이렇게, 수급자 중에 무연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 관련 법령에 따라서 2개 언론사 정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을 공고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어서 가급적이면 500만 원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신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일보, 경향신문, 지방언론사와 중앙신문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2회를 했는데 부산일보 2회, 경향신문 2회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공고할 때 마다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몇 사람 모아서 공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지금 현재 비교 증감에 보시면 10억 7900만 원이 이렇게 감소되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저소득층…

제일 밑에 부분에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금액 보십시오.

예,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분의 지원금인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래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과 유사합니다마는 자활근로자 수의 감소 이런 등등 해서 지금 자활근로와 관련된 이런 예산이 전국 가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로부터 부산시에 예산이 할당되고 자활근로자의 수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거의 같은 비율로 다른 구와 이렇게 비율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감소되는 겁니까?

저희들 아까…

그래야 되겠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근로 사업이 굉장히 열악해지면서 근로자 수는 좀 감소될 경향에 있습니다마는 근로자 수의 확보나 내년에는 또 역량교육 등 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활근로자 수가 좀 늘어난다든지 하면 예산을 원활히 또 집행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보다는 안에 사용할 데도 없는데 잔액을 무조건 다 쓰시라는 건 아닌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이 이렇게 감소가 된 부분은 물론 자활부분에도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또 남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둘이 하나 복지라는 부분 아십니까? 둘이 하나 희망 찾기 복지라는 거 혹시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한 10년 이상 본인의 자비를 가지고 장애인들이라든가 새터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어려운 정말 차상위 계층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지원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운영하는 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다면 꼭 서류상에 정해진 그분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에 이런 금액을 지원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혜를 받는 이런 상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근로와 관련된 이 사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더 열악한 이런 상황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집행할 계획인 이 예산은 수급자와 관련된 자활근로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사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단이라든지 민간위탁에서 하는 경우입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복지도우미, 동 근로유지형, 구 직영 이런 등등의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는 다르게 이 예산은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맞춰서만 돈을 써야 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 자활기금을 용도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하시고 자활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우리 열악한 구민들에게 또 희망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7년도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2017년도에 민간융자금 정기예금 이자 사업장 생산수입 등 해서 2억 60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지출 계획은 3억 9600만 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 지금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하는 부분인 겁니까?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들 융자금 회수금 그리고 예치금 수입 잔액 현재 유지되고 있는 총기금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 그리고 사업장 생산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구로 입금이 되는 세입으로 잡히는 예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2억 60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내년에도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부분에서 이렇게 지출 근거가 된 건지 아닌지 그냥 단순하게 지출 근거를 이 정도 나갈거다라는 걸 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저희들 융자…

아니, 지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 45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융자금 예치금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 비용이 지금 사업을 해서 나갈 지출될 비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대충, 대충이라기보다는 올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신청한 사람이라든지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윤곽을 가지고 이 지출예산이 잡힌 건지 아니면 올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년에 이 정도 좀 더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추측성으로 지출이 지금 잡힌 겁니까?

저희들 세부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650만 원 같은 경우에 자활사업단 및 기업인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고 민간이전비나 민간자본이전 이런 부분들도 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지출계획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올해 각종 사업을 해서 지원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는 윤곽이 잡힌 사업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적힌 대로 하실 부분이 아니고… (

- 「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하는 이 있음) 나와서 직책을 말씀하시고…

반갑습니다. 자활지원계장 김부경입니다. 내년도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은 지역자활센터로부터 사업 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확보한 상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자꾸 큰 틀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좀 해 주시고 지금은 간략하게 내년에 어떤 건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으로 지금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큰 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자활참여자하고 종사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역량향상 교육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게 25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 진행비라고 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연말에는 두 지역자활센터를 가지고 자활사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고 성과가 어떤 게 있었다, 그다음에 자기들의 성공수기라든가 그런 것도 스스로 발표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 시설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송지역자활센터와 사하지역자활센터에 있는 각종 사업단에 기능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커피 머신이나 테이블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각종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을 하다가 기업으로 나가는데 그 기업에 대한 융자금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어떤 질책이 아니고 여지껏 보면 사업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에 올해도 많이 담당 계장님께서 그 계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내년도 구상이 윤곽이 잡혔는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제 질문이 문제가 있었는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건지 하여튼 기금관리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로당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마 업무 과중이 굉장히 심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좀 잘한 내용 중의 하나가 미등록경로당 관련 건으로 다문 얼마라도 지원이 된 데 대해서 정말 다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다른 것도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사실은 무등록경로당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등록이 된 경로당이야 우리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예산만 세우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티노인정 같은 경우는 지붕이 굉장히 판넬이 약해 가지고 여름에는 용광로 같이 덥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춥게 느껴지고 하는 상대적인 그런 내용이 다가온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느냐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욕심은 생기지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지원 방안, 지원 대책 그리고 지원의 범위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불가한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억지로 해 달라고 하는 거는 부족하지만 노인계장과 협의한 결과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과의 연계 관련 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달수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 중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도 그 기준에 안 되는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기업발전협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매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이 사실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 단체와 다시 협의를 해서 어찌됐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노력을 해서 단체하고 협조를 받아서 개․보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일단은 우리 예산 집행으로서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발전협의회 등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티경로당 뿐만 아니고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미등록경로당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수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증진 활동지원에서 노인교육원 교육비 지원으로 430만 원이 구비 100%입니다. 맞지요?

예.

거기 그러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에 경로당 회장들이 몇 분입니까? 사하구에 계시는 분이 43명입니까?

이거는 430만 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노인회지회에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지회는 부산시다. 그렇지요?

사하지회···

사하지회입니까?

예, 사하지회인데 항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노인지회에 노인들의 역량 교육을 가게 되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 교육비를 430만 원 더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정도는 지회 교육을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한노인사하지회에 다른 지원은 얼마 있습니까? 해마다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33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럼 3300만 원 안에 교육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그런 비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교육비 지원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되어 있는 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예산에 33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회 임원들 교육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달라 해서 임원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거는 회장단만 가신다. 그렇지요?

예.

우리 사하구에서 회장단이 43명이에요?

각 순차적으로··· 회장단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월마다 돼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해마다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실 겁니까?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마 이거는 위탁을 하는 노인회지회에서 자기들 교육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마다 이 비는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책정해 놓으면 그렇지요?

예,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노인회지회 임원들부터 어떤 경로당에 어떤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지회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능력이 되면 한꺼번에 다 보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한 번 회장이 되시면 회장님 임기도 있습니까? 경로당에 회장···

예, 임기 있습니다.

참 이 부분 애매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애매합니다. 지원하면서 회장단 여태까지 회장 교육을 안 시켰다 아닙니까?

자비로 갔습니다.

자비로 아, 그렇습니까? 일단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교육을 잘 받으셔 가지고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행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경로당 부분은 어떤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또 외부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단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3년···

3년입니까?

예.

3년 하시고 나면 그분은 못 한다 그렇지요?

연임 할 수도 있습니다.

1회 연임입니까? 계속 연임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폐단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어느 단체 회장님들이 한 번 하고 1회 연임은 괜찮은데 계속 연임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임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하시고자 하면 계속하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다대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 경로당에는 회장님이 계속하시고 회장님 역할도 안 하시면서 지원되는 거는 회장님 선에서 어떻게 하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임기 제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기는 3년 되어 있지만 연임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 가능하다고 하면 임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장기집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 폐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못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 회장이 잘못했다 했을 때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못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300만 원의 교육비를 신규로 계획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정말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교육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육을 하러가신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98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작년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6년도가 2억 2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죽 내려가면 장애인 복지증진 그 뒤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수당 지원 옆에 49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 청각장애 아동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이 감소가 됐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감소가 됐습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원이 적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했고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예산들이 다 본예산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1회 추경에 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적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계속 추경이 되는 겁니까?

예, 계속 추경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슷하지요?

예, 작년도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물론 추경에 다 예산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예산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사업을 신규 사업이 아니면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하나 지금 현재 복지관처럼 하고 있는 복지회를 소개시킨다면 둘이 하나 복지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둘이 하나 희망 찾기 복지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회원들도 한 6, 70명 되고 거기 보면 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노년층, 주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재활과 자립의 희망을 찾으면서 삶의 의욕을 충전시켜 주고 있는 그런 곳이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는 지원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둘이 하나 희망 찾기 복지회가 사실은 제도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여러 가지 문의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건물 자체가 노유자시설로 할 수 없는 건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주차장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그 건물 자체가 또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등록하기가 힘든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은 복지사업에서 충분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제도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건물에 몇 번 가봤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지마는 너무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준비과정에 뭐가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자주 방문을 하셨다니까 같은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이야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셔서 이분들도 어느 부분이라도 따뜻한 온기의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 회장님도 보니까 복지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저번에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회장님은. 근본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등록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라서 다시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첫째적으로 건물 자체가 시설 자체가 우리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관심분야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00만 원을 430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3300만 원인데 교육비만 430만 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원래 행감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먼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림동 경로당이 원래 올해 착공 예정 아니었던가요?

아, 장림…

수풀도서관 옆에, 밑에…

수풀도서관 옆에요? 거기 지금 착공을 했는데…

아니요, 완공이…

아, 완공이 원래 올해 완공이었습니다. 완공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내년 1월 말쯤 완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능하면 조금 계획한 대로만 됐으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추운 겨울 날 그거만 되기를 학수고대 기대하고 공사장 앞에 옹기종기 항상 와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1월 달이면 거의 겨울이 중반을 넘어서 다 끝나가는 시점에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묻어서 조속한 완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무허가 주택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우리 건축 설계를 하면서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실제 건물을 뜯고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사실은 지적도하고 맞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12월 달 안에 다 해 주기로 해 놓고 왜 안 해 주노 이게 기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겨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장림노인복지관이 언제부터 그럼 이거는 착공이 시작이 됩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당초에 우리가 11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착공신고는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 공사의 내부공사하고 우리 공사구간하고 맞물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하철공사에서 자기들 시설물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 달라는 어떤 부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다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한 달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월 달은 시작이…

1월 달은 아마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많은 눈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분명히 구청장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박정순 위원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주민이 물어보면 언제 한다라고 우리가 기본계획도 나온 것만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왜 안 하느냐라는 또… 내부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집니다라고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런 정확한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명확한 답을 지역주민들한테 못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정보를 주셔서 당황스럽게 안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자료 495페이지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통 보면 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도 수리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우리 두바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휠체어만 품목으로 볼 때 한 어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얼마 쯤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그럼 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