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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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각 실과, 그다음에 국장님 이하 다 오셨는데, 20일까지 우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협조 잘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의논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의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 순 및 본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6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예산과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자료검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생각하는 동안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여건, 실장님! 주민세 재산세가 있는데 이제 오시리아관광단지라든지 일광신도시개발 이런 여러 가지 인구유입하고 사업체 증가하면 연 평균 5.9 그다음에 밑에는 재산세가 8.2%인데, 5.9%면 약 얼마 정도 되며 8.2%면 얼마 정도 됩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 세입 관계는 우리 자주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과장님!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주민세는 2017년도 내년에는 약 49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되면 51억 5천, 2019년 되면 54억 5천, 2020년 되면 58억 8천. 이렇게 해서 매년 증가하는 수치를 연도별로 평균 신장률을 산출해보니까 그것이 2021년까지 5.9%가 신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재산세는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도 내년도 목표액이 416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436억 9천, 2019년에 467억 4천, 2020년에 53억 7천…아, 537억 5천, 2021년도에 569억 7천 이렇게 해서 매년 연평균 신장률을 평균하면 8.2%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세목별 총괄 그러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이래 있는데 연 평균 증가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러면 총 해서 연평균 신장률의 약 7.1% 정도 되겠습니다. 매년….

승우

이승우위원장

매년 이래 된다 그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면 평균 세입 그러니까 세입은 어느 정도, 평균 몇 억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평균 매년 약 2017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1123억 8천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 되면 1173억 해서 평균 약 50억에서 70억 정도가 매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는 최소한 신장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아, 세입 여건이 점점 좋아진다 그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세외수입 총괄편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평균 1.2%로 계속 증가된다고 돼 있다 그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요 내용을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재정여건은 점점 괜찮아진다고 봐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계속해서 신장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우리 기장군 발전에 따라서 도시발전에 따라서 신장률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십시오. (자료검토)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 되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데, 추적을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6년치를 계속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 매년 수치가 바뀌고 아 수치의 변동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올해가 2016년돈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잡을 때 중간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수치의 변화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거나 특히 수입부분에 대한 예측조차도 보면 어떤 해에는 연 4.9%정도의 예측을 했다가 올해는 또 보니까 2.9%의 증가율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우선 세입에서 이렇게 영 점 몇 프로도 아니고 근 뭐 2% 뭐 사실은 1%대가 왔다 갔다 해도 사실 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입에서.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년도에 내년 이후의 어떤 미래의 세입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역여건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수 여건의 변동도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의 개정, 그러니까 매년 정기회 때 주로 지방세법이 개정됩니다마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세율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해 인상된 담배소비세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예. 그런 경우 담배소비세가 약 40%이상 인상이 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담배소비세가 한 55억 정도 들어오던 것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 100억 정도 세입이 예측이 됩니다. 이렇듯이 세수 환경이 우리 기장군의 어떤 대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발생하는 대외적인 요인과 어떤 국제경기라든지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인세 세율과 또 법인의 영업환경 영업이익 등에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매년 경제사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내외적인 변수 때문에 이게 매년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세입에 있어서 담배세가 방금 예를 들었는 담배세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요? 전체 세입에….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매년 50억 정도 더 들어온다는 것은 그….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몇%쯤 됩니까? 1%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우리가 당시 목표액이….

현만

이현만위원

1%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니지예. 우리가 천 억 됐을 때는 5%정도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천 억대에서 5%?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전체 세입에서 우리….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전체 그러니까 저희들 지방세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지방세만 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세입을 가지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세입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현만

이현만위원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약 1%밖에 안 돼요. 그걸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1%대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에 대한 계산이 차이가 너무 크면 당연히 지방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래서 이거 매년 받아보면서도 이걸 올해도 또 봐야 되나, 또 봐야 되나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정말로 그런 생각들 때가 있거든요. 사업순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담배소비세 했는데, 우리 지방세 항목으로 보면 전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해가 나오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총계로는 얼마냐 하면 8050억에 담배소비세가 71억입니다. 한 8, 9%. 평균 8%에서 한 10%정도 되네요. 2016년도 11월 현재까지 했는데, 총계가 1093억인데 담배소비세가 95억 그 정도,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고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분. 도로 부분입니다. 우리 질문,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페이지 수는 36페이지. 자, 도로부분은 SOC사업인데 이 부분에 2017년부터 중기 2021년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금액이 2017년도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63억밖에 안 되는데. 이제 2018년도부터 투자계획으로 하면 394억, 504억 이런 식으로 약 500억씩 이래 쭉 더 올라가는데. 왜 2017년도는 이렇게 적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017년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을….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적어도 약 500억 전후로 SOC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어디다 다 편성을 다 했습니까? 왜 적습니까. 63억밖에 안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수송 및 도로 부분만 그렇지….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도로 부분을. 자, 2017년도는 63억이고 2018년도는 394억, 2019년도는 504억으로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쪽에 편중돼 가지고, 앞에 결산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쪽을 편중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 우리 기장군은 면적도 넓고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기본 도로계획이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추경 때 이걸 좀 반영을 하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부서별로 올라오는 사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우리가 적게 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 전 동안 계속 적었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리고 군수님이 하신 말씀, 앞으로 교육을 투자, 앞에서는 안 했으니까 앞으로 교육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많이 하면 됩니다. 하는 건 하는데 골고루 해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

승우

이승우위원장

아니면 우리 국장님 두 분, 특히 우리 창조경제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정건모창조경제국장

예. 이승우 위원장님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 기장군에 기초 인프라인 계획도로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복지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1번지로서의 교육 부분에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획도로 부분은 지급한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때까지 안 됐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여기 보면 수송 및 도로 교통에 56건이 왔는데 이때까지 흘러가는 과정에 사업이 진행하다, 이건 전체 중기지방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연차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하다가 중단, 사업 중단 부분도 있고, 이래 계획 잡혀도….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항상 사업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고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맞습니까?

건모

정건모창조경제국장

예. 사업에 있어서는 연속성 계속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로계획선을 긋고 지적고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여기에 도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한 7, 80%의 보상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를 시행해서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점차적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장기적으로 시행해나가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활동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반영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올라오는 부분 해가 커트 커트 시켜가 그래 하지 마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건모

정건모창조경제국장

그거는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협의해서 시행한다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행하신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예?

건모

정건모창조경제국장

지금 세입 예산이 전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다 해서 예산규모가 1년 4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 기장군을 운영하는 법정경비 경상경비 다 제외하고 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천억 원 내외로 판단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또 잘 운영되도록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건전재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중기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9쪽에 보면 기장포럼 예산은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장포럼은….

영희

백영희위원

2017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017년에 2억 9천만 원 잡혀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원전안전과에서 하는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아니. 개최를 어디서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부서장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해당부서.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 나중에 부서에 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특별회계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하루 종일 해도 된다면 정말 하루 종일 하고 싶네요. 이거 너무 많아 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들춰가면서 하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 사업우선순위 이게 보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29페이지부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조서 해가지고 문화 및 관광 해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환경보호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또 그 앞의 연도 이렇게 쭉, 물론 보시면서 참고해서 사업을 조정하시라고 보는데 연번으로 보면 이게 앞에 있는 1번이 우선순위 1위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1 또는 2, 3 이렇게 번호, 그러니까 연번이 늘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전혀 아닌 것, 전혀 그런 변동 자체를 제가 인정하지 않겠단 뜻은 아닌데. 툭 튀어 들어오는 신규 사업이 앞으로 왔다가 이미 하고 있던 기이 투자를 상당한, 상당히 해가지고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두기에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사업이 뒷전으로 물려가지고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건 작년 재작년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부서에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작년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가능한 우선순위를 준수해달라고 기획실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또 부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된다. 그래 내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이 117건에 467억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10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진척이 안 되는 데 우선…먼저 해놓으면 다른 사업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후순위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래가지고 부서에서 이 사업은 좀 빼달라, 후순위로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조정해갖고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매년 연동계획이 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 상의 변동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의지의 순서라고 봐요. 사업순서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 해가겠습니다라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할 것 같으면요 그냥 본예산이에요. 본예산. 그건 본예산 1년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타이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가지고 5년치를 하는데 그 5년치의 정책방향은 우리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명확하게 표시를 하든지. 전혀 없어요. 앞의 말은 늘 그럴 듯한 말, 똑같은 말 쭉 써놔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면요 해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거기서 보이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은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업의지의 우선순위거든요. 사업의지예요, 이거는. 이건 정책에 대한 정책권자 또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년 예산은 그 올해의 환경이 내년에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소한 특히 이런 연번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기이 투자를 해가 왔는데 올해 그래서 어떤 투자가 안 되면 제로 하면 돼요. 제로 하면 되잖아요. 의지는 안 바뀌었는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환경도 바뀌었지만 의지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매년 이거 뭐 할라고 만드노. 뭐 할라고 만들어요, 이거. 이거보고 우리가 아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살림은 이러한 흐름대로 흘러가는구나 싶어서 보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예요. 1년치 것만 들다봐도 요즘 뭐 국회청문회 한다고 열 받아 계신 분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이거 뭐 할라고 보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이지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 다 하고 싶은데 사실 위원장님이 얼마든지 시간만 있고 얼마든지 그거하면 페이지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 하고 싶지만,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좀 힘든 줄은 저도 알겠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신도 아닌데 누구누구처럼 무당기가 있는 사람한테 뭐 점지 받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좀 우리가 의지는 좀 제대로 표시를 하고 그 의지는 제대로 좀 실현해가는 노력을 합시다. 우리가. 제발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거 보면서 숫자로 뭘 보고 싶은데 숫자 이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보는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기장군이 뭣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특별회계 각종 기금 다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39페이지요. 안평-대라 간 도로에 2억 해놨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갔죠, 지금? 추경에 올릴라고 이래 해놨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

정우

김정우위원

중기재정계획은 해놔 놓고 여리 올려놓고도 본예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뭐 추경에 올립니까? 어떤 목적으로 올렸어요? 군수님 그날 군정질문 할 때 분명히 그러던데 교육 쪽으로 치웃고 그거는 별 그걸 안 한다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은 교육 쪽에 이래 교육 그리고 또 군수님 특기가 주특기가 한의원 아닙니까. 그래 또 보면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해가지고 이 일대를, 기장 사는 사람, 심어 놘 데 가보니까 아예 나무는 뭐 자라지도 않고 어디 갔는지 없고 그런 그거던데. 지금 요 안평∼대라 간 도로 요거는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누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도시기반조성과장이 설명되겠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안평∼대라리 요 관련해서는 전번에 본회의에서도 일단 아마 논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부분에 2억 관련해서는 실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뭐 추경에 올리려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요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 상위 계획상에 지금 이제 별개의 계획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갖다가 못 드리는데, 그 계획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반송지역, 해운대지역하고 우리 안평∼대라리 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1안 2안 3안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기지방계획을 이래 짜놔 놓고, 지금 보면 군수님 분명히 군정질문 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내동∼안적사 간 도로도 6대 때 이야기하는 말이 이번에 만약에 3억이고 5억 올렸을 때 다음에 100억이 필요하면 그 기간 내에 넣을 수 있느냐 하니까, 넣을 수 있습니다 해 놨는데 그거는 온데간데없고. 정말 이거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요번에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또 짠다고 올린다 해샀는데 그거는 법으로 따라 갈라, 그 한 5억 정도 이래가, 5억이면 도로가 몇 미터 나갑니까? 지금 1억에 한 몇 미터 도로 나갑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계획도로, 기본적으로 한 10미터 계획도로 같으면 미터 당에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산이나 임야랑 있으면 옹벽도 설치하고 하면 미터 당 한 150만원, 160만 원 정도까지 그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뭐 이 보면 수송, 도로 있는 데 부분에선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교육 쪽에는 이야기 안 해도 서로, 인재양성과에 이 보니까 엄청 넣어놨어요. 지금. 뭐에 그래, 학생들한테 인기. 그리고 또 인재 양성을 하면 뭘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애들이 지금, 군수님이 군수직을 지금 6년 합니…6년, 7년입니까? 그 나름대로 그 앞에도 또 해가지고 인재 양성을 했는데. 지금 원전이고 이래 보면 장학생들 이래가지고 해외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다 했는데, 그 특혜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 애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원자력이고 이래 취직을 하려고 해도 뭐 인센티브 뭐 5% 가산점이나 이런 게 전혀 부여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교육을 계속 시켜놔 놓고 활용은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오고 이런 실정인데. 기장에 또 인재를 양성을 하면 기장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고 이래 보니까, 스웨덴 가니까 전부다 그쪽에는 일본 국비로 해가지고 다 왔는데, 우리 한국에는 국비로 해가 오는 게 없고 개인 돈으로 해가지고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들은 결국 뭐냐,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국 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쓴다 말입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에 어느 정도 하는, 안 그러면 교육청에 뭐 거기에 뭐 교육감 출마를 하든지. 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교육 쪽으로 다 치우칩니까? 그래 지금 현 사태가 지금 뭐냐 하면 기장이 오시리아부터 해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가 그만큼 개발이 되면서 토․일이 그만큼 막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아예 토․일 되면 안 나가고 이 안평 쪽으로 다 둘러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정말 이게 도로가, 도로라는 거 뭐냐 하면 짧은 기간에 기름 안 쓰고 이래가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서는 관심이 없다 해사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51페이지 회계별 계획을 좀 보시면요. 그 회계별 계획에 올해의 특징은 지난번까지 있던 게 두 개가 빠졌어요. 그 빠진 걸 저는 이제 내용을, 요거는 그냥 묻는 겁니다. 장안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빠졌는데. 이거 왜 빠진 겁니까, 이거는? 그동안 쭉 중기재정계획에 있던 건데, 빠진 사유가 뭐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해당 부서. 일단 장안산단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두 개는 특별회계가 지금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래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그동안은 계획이 2019년까지 쭉 잡혀 있던 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없어졌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2019년 이후에도 계속 계획이 잡혀있는데 왜 폐지된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례도 없어지고요.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왜 폐지된 거예요? 빠진 데 혹시 이유가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장안산단도 그렇고 기반시설 그것도.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우리 기장군청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하고, 여기 책 안에를 보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걸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 자룝니다. 우리 기획청렴실장님, 앞으로 이 계획은 어디다 내놔도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올라간 사업은 무조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근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 그 계획이지마는 매년 그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의 여건변화나 사업의 그 연속성이, 이 사업은 전부 20억 원 이상이거든예. 축제는 1억 원 이상이고. 사업의 연속성이 이제 중간에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보상을 안 한다든지 기타 이래가지고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이 많이 그 되면 또 그 투자하면 그 사업이 또 넘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수지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재정분석 할 때 굉장히 분리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그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이 사업은 이러이러하니까 빼 달라, 후순위로 미뤄 달라.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가 부서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재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예. 요 하기 전에 우리 두 분 국장님은 인사 말씀하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저….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두 분 국장님이 지금 제 질문할 때까지 배석하기를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총칙 및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와 세입 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부서에서 실과장님들 예산 이거 2017년도 예산 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너무 엉성하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 예산서 다시 돌려보낼까요? 제가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애로사항을 압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신규직원도 많고 또 그 몇 년차 안 되는 직원들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웬만한 거는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 이것만은 꼭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전 부서에 해당이 다 되는데, 제가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설명하러오면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지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흙수저, 금수저. 그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가 있어요. 어떤 부서는 물을 비싼 거를 먹고, 어떤 부서는 싼 거를 먹고. 어떤 부서는 정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터, 렌탈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 하나는 제가 또 칭찬해 드릴게요. 읍면에 산불방지 그 수당을 지급하는데 골고루 평균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그 예산을 맞춘다고, 그거는 참 잘해 갖고 왔어요. 이게 정말 이 우리가 뭐 방금 이야기 했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뭐 하듯이 이 예산을, 이 책자 속에는 이 전부 돈입니다. 숫자지만. 4천억, 5천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돼가 있는데 이 예산서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지금 요 조사를 다 했어요. 제가 나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또 자료를 받아봤어요. 희한한 자료가 왔어요. 어떤 부서는 정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모품비가 올라옵니다. 어째 된 겁니까? 실장님, 답해 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마 그게 원래 정수기 같은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우리가 보급을 했었는데 요번에 작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국 단위로 해서 좀 기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보급이 안 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서별로 이거는 뭐 일반운영비 안에 부서별로 그 계약을 하다보니까 업체별로 계약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고. 물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보급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요, 제가요, 심지어 어떤 자료까지 줄라 했냐면 부서에 어떤 정수긴지까지 내가 자료를 줄라했어요. 어째서 일괄구매, 실장님! 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아마 중간에 그게 바뀌었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일광면 같은 경우에 정수기가 7대입니다. 어째서 이래 많아요? 나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이 자료 외에 다른 것도 여 실과장님 들어오실 때 지적을 할라했는데, 다른 거는 놔두고라도 어째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가 있는데 이 4천억, 5천억 이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까. 제가 뭐랍디까, 예산 교육을 시키라고. 예? 어떤 부서는 금가루 먹어요. 금가루 넣어가지고 물 먹어요. 이거 어떻게 할랍니까, 향후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앞으로는 물품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계약 단계도 있으니까 총괄관리 해갖고, 정수기라든지 기타 물품은 좀 나름대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통일성을 어떻게 기합니까? 본 위원이 조사 했는 거 보면요, 여기 보면요, 1만 1천원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1만 1천원은 흙수저입니다. 예? 심지어 7만원. 이 금수저, 특금수저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지적을 안 할라 해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수기가 없는 부서에서는 소모품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부서인지 지적할까요? 예? 아무리 돈을 잘 벌어 와도 이렇게 살림을 살면 안 됩니다. 없는 부서 소모품비 왜 올렸어요? 지금 이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실은 몇 년 치를 뽑아 올라 했어요. 몇 년 치를 뽑을라 했는데, 제가 안하고 2016년, 2017년 해보니까 이천 아마 십육 년도에도 정수기가 없는데도 아마 이래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복사기도 보면 렌탈 한다고 일괄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꺼번에 해가지고 부서에 공히 편차가 없도록 해야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전에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화장실에 있는 그 물로 부서로 해가, 연결해가지고 쓰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들어가는 부서가 있고 또 부서별로 안 들어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지금요, 정수기 있는 자체를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렌탈비가 어째서 이렇게 차이나나 말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가 나오나 이 말입니다. 없는 부서에도 소모품비를 올리고. 예산서 이거 다시 해가 오세요, 이거. 이 예산 못합니다, 이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데 왜 예산 이거 올렸어요, 이거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부서별로 물론 나중에 따져봐야 알겠지마는.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여 다 해 놨잖아요. 내가 조사한 거 하고 그다음 여기 여 자료를 줬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부서별로 아마 계약을 했을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사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실장님! 우리 직원들이요, 부서에 직원은 부족하죠. 일은 해야 되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앞에 내려오는 이 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 예산 다시 해가 오세요. 보여드릴까요? 자주재정과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없는데 왜 소모품비 왜 올렸어요? 그리고 옆에 하고 같이 쓰는데. 배명창 과장님 맞지요? 공정조세과? 같이 정수기 쓰지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올렸어요. 왜 올렸어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내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지금은 안 올렸….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2016년도에도 48만원 있어요. 그 돈 어쨌어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게 아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요, 이게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서무한테 확인을 해봐야, 서무한테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영희

백영희위원

여기 지금 제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마 정수기를 같이 쓰니까 소모품을 아마 교대로 아마 저게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부서에도.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서무한테 왜 그렇게 됐는지.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부서에 얼마 올라 온지 알아요? 1만 8천원, 12달. 자주재정과 4만원, 12달. 왜, 그러면 격월제로 해야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거를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서무가 내용을 잘 알 것 같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여기.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래서 서무한테 내용이 그 왜 그런지 그걸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정수기 한대에, 정수기 한대에 그러면 합치면 얼만 줄 알아요? 두 부서가 합치면 5만 8천원. 여기도 금수저 가겠네. 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했어요? 특히 세입을 담당하는 두 과장님, 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수기가 많은 부서는 실장님, 왜 많아요? 뭐 때문에 많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앞으로 취합해가지고 총괄, 그 부서별로 계약 안 될 수 있도록, 총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게요, 예산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미리 다 취합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빈가? 보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201-01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편성했어요? 나는 이 도저히 이거 이 내용을 보고 이 예산을 어떻게 찾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기본이 안 돼가 있는데. 도서관에는 8대다. 그러면 이 도서관, 저 도서관 있다 치자. 얼만 줄 알아요? 이 지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요, 실과장님들이 이 숫자가 바로 돈입니다. 돈. 우리 군민 세금입니다, 세금. 예? 왜 이렇게 예산 편성 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는 부서에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담당자들한테. 내가 아주 큰 거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데, 예산 다시 해가 오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방금 배명창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뭐 격월제로 한다? 정수기가 없는데. A부서에 하고 B부서 같이 쓰는데. A부서 12달 편성했다, B부서 12달 편성했다. 그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제가 요 조사 싹 다 했어요. 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다시 해가 올랍니까? 다시 해가 오세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 탓할 일이 아니고. 이 예산서 누가 결재해야 넘어옵니까, 의회에? 과장님, 최종 결재를 해야만 넘어오잖아요. 누가 결재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산서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거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산서 다시 해가 오세요. 저 할 말없습니다. 나는 이걸 보고 이것도 안 돼가 있는데 어째서 이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룹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가 지적을 하면 시정이 잘 안 돼요. 방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위원님들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기가 차가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정건모 국장님께서 뭐 도로에 투자했다 하는데. 2010년도에 570억, 580억입니다. 왜 줄어들어요? 가면은 전부다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난 4년간 2014년 3월 14일인가, 3월 12일 날 이철웅 과장님 맞지요? 군수가 사인했잖아요? 88개 마을. 지구단위계획. 이번에 또 예산 10억 올라옵니다. 88개 마을 또 하면 또 예산 투입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 전례가 없는 열람을 5번씩하고 이번에도 끝까지 안 가겠습니까. 이 다시 해가 오세요. 이 지금 이거 실과장님들 이거 보고 싶으면 내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시 해가 오세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여기 계시는 실과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기본경비 소모품인데. 이 기본도 안 돼 있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그 상세한 사항은 우리 예산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다시 파악해가지고 이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수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지적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6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장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 예산 총칙은 11페이지부터 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16페이지. 이게 뭐 부의장님의 지적에 의하면 이걸 자체가, 지금 제가 질문하는 자체가 어폐가 되죠. 새로 해 와야 되는데 새로 해 와야 되는 걸 전제 하에 질문을 드리면 아니함만 못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그 그대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궁금한 거만 해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전년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늘었습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보다 지금 100억 이상 지금 늘은 걸로 지금, 100억 가까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증감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증감률을 보니까 전년도는 23.27%가 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올해는 9.8%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래 비율이 이렇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율이 줄은 것은.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금액 때문에 비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율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도.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게 이제 정관신도시 입주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다보니까 그전에는 계속 이제 입주 중에 있어가지고, 2015년도에 이제 이렇게 입주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입주가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입주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동차세나 재산세 부분이 조금 그렇고예. 특히 이제 담배소비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담배소비세가 50억이 이제 추가로 느는 바람에 그 바람에 증감률이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는. 아, 금년하고 내년도는 담배소비세가 이제 거의 일정합니다. 이제 인구도 그만큼 늘지 않고. 그래서 그 증감률은 좀 20% 급격히 늘던 게 조금, 20% 이상 느는 게 조금 사실상 조금 그게 약간 조금 너무 심하게 느는 거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여건에 대한 설명과 올해 본예산의 설명은 따로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닙니다. 그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야기에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제 전년도 증감률 가지고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금년도 증감률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지금 세입 여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야기 하는 지방세수입의 약 평균 7.2%의 증가세를 추리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나 전망을 이야기 해놓으신 거하고, 지금 지방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비율이 준 거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사실 안 맞는 다 별개의 이야기죠? 별개의 이야기 맞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비슷한 거면.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지금 2016년하고 17년도를 비교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비슷한 거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9.8%가 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을 비교를 하시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거하고 이거는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거라는 거. 지금 여기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기에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작년과 금년에 이제 신장률이 20%가 넘었는데 이제 금년과 이제 내년과의 차이를 비교하니까 9.8% 신장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 있었고예. 그다음에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1년까지 연 평균 신장률이 7.1%다 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5년마다 연동해서 세우는 계획이니까 금년부터 향후 21년까지 이제 신장률을 또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신장해 왔던 폭 보다는 향후 폭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부서의 전망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사업수입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4%정도가 줄어들죠? 사업수입이. 주차장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업수입이 있는데. 주차요금수입은 오히려 증가됐고요. 기타사업수입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의 구내식당 그 수입이 내년부터는 감소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세입이 들어왔는데, 내년부터 그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감소분에 대한 그….

현만

이현만위원

주차요금수입은 그동안의 증감세를 보면 그동안의 다른 그 전년도, 전전년도의 예산을 보면 주차요금수입은 이렇게 18%정도 늘어나는 경우가 사실 드문데. 이렇게 주차장요금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보통은 그동안은 주차요금수입은 거의 고정적이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내년부터 우리군청 내에도 주차요금을 받고예. 공단에서 지금 하는 주차장이, 정관에도 노상주차장이 몇 군데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만

이현만위원

아,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타수입에 대해서 17페이지에요. 기타수입은 작년도하고 올해는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57% 정도가 줄었는데, 올해는 거꾸로 66%. 거의 뭐 전전년도의 원상복귀 비슷한 수준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아마 토지정보과의 지적불부합지 그게 22억인가 증가 됐는데예. 그 증가분이 아마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토지정보과장

저 이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타 수입 22억의 세입부분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안 좌천지구에 지구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조사 사업을 내년도에 지금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측량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필지가 그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징수를 받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 내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서 받고, 지금 세출부분에 보시면 또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또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입부분에 22억 잡고 명시이월 된 3억 5천하고 내년에 세출예산 된 거 17억하고 이렇게 하면 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기타 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방교부세가 계속 줄고 있는 이유는 뭐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1월 달에 확정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래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우리가 595억이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현재 이거는 국채, 국가에서 국채징수액 19.23%를 갖다가 지방에 교부하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놨고 이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쉽게 안가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5.16%가 줄었는데 올해는 13.6%가 줄었어요. 지방교부세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좀 안정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추경에 아마 좀 한 50억 이상은 늘지 않을까….

현만

이현만위원

추경에 이제 늘어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 확정된 것만 중심으로 하신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것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지금 계속 총괄적으로 할 때 성인지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이전이라든지 기금운용이라든지 계속비 명시이월도 다 한꺼번에 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도 가능한데 총괄로 할 때는 지금 해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또 질문 안하면 성인지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물어봐야 되는데. 성인지 세부적인 거는 따로 여쭙지 않고요, 총괄적인 부분만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그동안 좀 이렇게 예산도 늘려오고 그다음에 사업도 확대해가는 쪽으로 오다가, 요번에는 사업개수는 뭐 별 그게 없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준, 세부사업을 보니까 몇 가지 있던데 좀 알기 쉽게 예산이 준 이유는 약 1억 5400정도가 줄었네요. 별로 크게 준 건 아닌데. 성인지 예산이 상당히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때는 좀 그럴 듯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성인지 예산은 각 부서별로 교육이나 복지, 건강, 문화, 일자리 이런 걸 남여가 좀 균형 있게.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만

이현만위원

알고 있고, 줄어든 이유만 말씀해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업을 우리가 꼭 줄어들었다기보다 부서별로 우리가 성인지 관련 대상사업을 분석하면서 내년도하고 일부러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서별로 보면 확 는 데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게 금액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퍼센트가 팍팍 올라가고 팍팍 내려가고 이래요.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올라간 데도 있고 내려간 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에서 제일 그래도 그동안 좀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복지 쪽이고 그리고 농업, 그다음에 보건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번에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43.72….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파트는 아마 국․시비가 지금 줄었습니다. 국․시비가 줄어가지고 보건소도 그렇고. 해서 성인지예산 중에서도 순수한 군비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고걸 합쳐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사업의 성격상 국․시비 받아가 하던 그 부분이 줄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좀 줄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의 규모가 줄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우리는 성인지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지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안 그래도 우리가 부서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성인지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좀 많이….

현만

이현만위원

많이 요구한 거 치고는 총 사업개수가 8개밖에 안돼요. 한 부서 당 한개 해도 25개인데. 밖에 있는 부서까지 하면 약 30개 가까이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치고는, 사업 물론 이제 개수 많다 좋은 건 아닌데, 여전히 크게 변동이 없고 늘 해오던 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분석해보니까 여전히 거의 비슷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갖다 주고 있어요. 개선되는 게 거의 없는데. 작년에 했던 이야기 또 하려니까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요번 성인지예산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제발 그쪽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별로 저도 잘하는 건 없지만 뭔가 힘이 나가 좀 더 말씀을 할 건데, 좀 그러네요. 올해는 어떤 면에서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성인지예산은 또 우리가 평가도 받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성인지예산 하면 41쪽에 한번 보세요. 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하면 수당을 안줍니까? 수당 안줍니까? 저 복지정책과나 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장애인, 행복나눔과 장애인….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숫자를 늘리면 그만큼 위원회 수당이 나가면 경비가 수반되는데, 굳이 이렇게 늘려갈 이유가 있는지. 모 부서처럼 위장전입을 장애인들이 많이 해서, 안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이 여기 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많이 전입을 해서 이런 건지. 굳이 이렇게 인원을 뭐 한 20명 내외에서 성별로 구분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가 있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추정치로 이래했는지. 지금 이래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런 돈을 아껴가지고 우리 직원 복지나 직원들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전달하세요. 이런 돈을 7만원씩 10명이면 70만원인데, 년에 몇 번 심의를 하게 되면 적은 돈이요, 그 무시 못 합니다. 제가 아까 정수기도 지적했지만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건 부서에서 별도 나중에 보고 드리겠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9페이지∼5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볼까요? 그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국․시비 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비가 특이하게도 참 많이 늘어나서 참 좋다고 싶어서 봤더니 당연히 내려오는 시비입디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가내시를 받아 놓고 못 받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그러면 2017년도 또 가내시겠죠? 2017년도 가내시라도 좋으니까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요?

영희

백영희위원

2012년도부터 2016년도. 2017년도 가내시가 잡히겠죠? 그건 나중에 받아볼게요. 2016년도까지만 주세요,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자,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전반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검토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2016년도는 3억 8800인데, 2017년도 안은 5억 7500으로 48.26%가 증가됐습니다. 왜 이렇게 민간이전, 민간관련 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국․시비가 많습니다. 국․시비에 대한 비율을 맞혀가 하기 때문에 국비가, 시비가 늘면 당연히 군비하고 같이 늘게 돼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경상사업보조라든지 행사사업보조, 위탁금 이런 종류는 거의 뭐 10%대에서 그 했는데 특히 여기 법정운영비보조가 많이 늘었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법정운영비는 말 그대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더 줄래도 더 줄 수 없고 법정운영비는 국․시비가 아마 역할이 큽니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승우

이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세출예산 재원 배분 경우 보면. 자, 교육 분야가 83.34%가 증가됐고요. 문화 및 관광분야가 22.24 이 두개가 주목하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감소한 부분은 보면 특징적인 게 어디냐면 농림, 해양, 수산분야 참 중요한데 이게 감소가 됐고, 산업 중소기업분야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왜 이래 세출예산 재원 배분을 이렇게 하셨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혹시 페이지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 총괄 그거로 검토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각 항목별로. 42페이지 있습니까, (자료찾음)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각 부서별로 했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거 이제 요렇게.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을 총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반적으로 변동 폭이 많은 거는 대부분이 국비, 시비의 영향이 큽니다. 해양 수산 분야도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다가 갑자기 중지되면 비율이 팍 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아직 페이지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대부분이 국․시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줄고 늘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교육 분야도 그러면 국․시비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교육 분야도 국비가 있지예 있는데. 교육 분야는 우리가 조례상 12%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승우

이승우위원장

올릴 대로 다, 2016년도는 8, 9%에서 올려가지고 조금씩 올리던데 이번에는 12% 풀로 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교육 분야는 작년에 우리가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12% 올렸다가 삭감을 많이 당했거든예. 삭감된….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는 하는데. 좀 형평성을 해달라고 이야기, 지금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 이야기 하십시오. 두 분 국장님 뭐하십니까? 각 실과 과장님들 좀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지금 2017년도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총 사업예산이 17개 시설에 41억 8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점점 증가를 하는데, 민간위탁방안 강구라든지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운영의 효율화로 복지수익창출을 위한 경영합리화 실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늡니다. 내년 어떻게 되는고 압니까? 내년 또 장안노인복지관, 정관노인복지관 계속 늡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키울 겁니까? 이런 개선방안도 빨리 어떻게 생각,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가져가실 겁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답변해주실 분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도시관리공단은 나중에 이제 부서별로.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니까 총괄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 전출금이 다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키울 겁니까? 왜 민간위탁이라든지 다른 방향은 안 생각하고 계속 키웁니까? 효율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요거 20일 날까지 나오기 전에 합리화방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본회의 할 때까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군정질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그 기장군 군 자체에도 물론 기구나 조직이 늘어나듯이 도시관리공단도 나름대로 우리 인구도 증가되고 또 주민복지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자 보십시오. 지금 41억이나 증가한 게 한 1년 만에 그것도. 그리고 또 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안다 아닙니까? 그니까 경영합리화하면서 계속 공룡같이 하마같이 키우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민간위탁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아웃소싱(outsourcing)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관 앞으로 2개 더 서면 5개 아닙니까? 그런 부분 예를 들어 복지재단 하나의 안입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특히 드림볼 파크 그런 부분은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래 끌어안고 있습니까? 수익 나면 7 대 3으로 배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그런데. 민간위탁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용역 좀 주십시오. 우리 기획실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나중에 부서별로 세부사업별로는 민간위탁이 좋은지 공단에서 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체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큰 틀에서 놔둬놓고 도시관리공단을 한번 다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간위탁도 결국 수익창출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익창출 되는 부분은 수익창출 되는 부분대로 가져가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금 몇 개냐면 17개 시설입니다, 지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경영합리화 관련해가지고 매년 행자부 심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고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등급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장

등급 나아지고 하는 부분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나름대로 자체 그건데. 시설이 늘고 고다음에 예산이 늘고 하니까 전부 다 각 실과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시설마다 17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안 그래도 한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그 용역을 할랬는데, 한번 예산이 잘렸습니다. 작년 했는데, 공단자체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자 우리.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3년에 한번씩.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출금을 주는 부서 특히 우리 기획청렴실에서 전체 한번 우리 공단은 산하기관이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하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되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세출에 대해서 해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반적인 거 해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29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29페이지 총괄표 29, 30페이지가 되겠네. 물론 그 뒤에도 있는데. 올해에,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세출총괄표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무슨 그래도 나름대로 2017년도의 예산의 어떤 중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세출의 어떤 특징, 실장님이 생각하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특징을 말하시는지?

현만

이현만위원

세출특징을. 우리 군 세출특징을 실장님이 한두 가지 좀 짚어서 말씀해주시면 배우겠습니다. 나름대로 세입세출 총괄해서 예산을 총괄 하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해, 그해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다가 좀 더 중점을 뒀다든지, 그런 군수님의 어떤 군정철학이 반영된 게 세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입은 사실 군정철학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세출이 군정철학인데. 올해 201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물론 군수님의 군정철학을 반영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니까 그걸 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교육1번지 기장건설을 위해서 교육에 아무래도 교육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분야, 교육이나 복지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내부 경비, 일반 행정경비는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반은 맞고 반은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탤게요. 맞으면 맞다고 좀 이야기해주시고요. 혹시 제 말이 틀렸으면 거기에 반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면서 아마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보면요. 올해는 미래전략을 위한 문화관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미래전략은 2018년도가 미래가 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2018년 지방선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전략을 위해서 문화관광에다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기재돼 있으니까 됐고요. 전전년도에 비해서도 어마무시하게 늘었어요. 자, 무엇이 이렇게 미래전략과 문화관광에다가 제가 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액면가 아무 것도 안보고 그냥 이렇게 기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이 예산서를 보면 뭔가 절실한 뭔가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런데 이 세출총괄표만 보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늘었다하면 사실 그 미래전략이나 문화관광이 해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액수로 이야기할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해마다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삭감 안 되면 그대로 비슷할 건데. 삭감이 많이 되는 바람에 그에 반해선.

현만

이현만위원

액수. 미래전략과가 삭감이 됐다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마다 미래전략이나 문화관광에서 삭감이 많이 되는….

현만

이현만위원

삭감이요? 삭감액수는 사실 은 별로 안했는데 비율은 15%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58% 거의59%를 올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런데 사실 그 행사축제경비는 상한액이 내년부터 정해져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될까 말까,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에 우리가 지금 부어라 마시라는 행사에다가 집중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 우리 형편만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옆집에 초상이 났어, 하다못해. 하면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있어도 웃음소리를 담 너머 안 넘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풍악을 울려라 하는 거는 참, 좀 심하게 하면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했는 말 던져주고 싶을 정도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참고로 문화관광과가 보니까 도예촌에 60억, 지특회계 30억하고 시비 30억 해갖고 한 60억이 도예촌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제가 전제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저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울 정도고.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를 혹시 ― 그게 영화가 먼전지, 소설이 먼전지 모르겠네 ― 눈먼 자들의 도시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실장님? 아니면 우리 실과장님들? 눈 좀 뜨십시오. 우리가 눈 감은 사람을 앞에 리더를 두고 뒤에 따라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를, 제발, 우리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원인은 한사람 이게 아니고 어쩌면 주변이 그 눈먼 자를 리더로 하고 호가호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발 여러분들 눈을 좀 뜨시고 현실을 냉철히 봐줬으면 합니다. 이게 총괄표하고 세출총괄표만 봐도 울컥하고 올라올 정도로 그럼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거는 세입총괄부분에 해야 되는데 전체 세출 총괄부분을 여기 삽입해가 하니까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예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각부서의 홍보비 명목으로 언론사 지원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30기획단 같은 경우는 산단 관련한 홍보 예산이 산단 준공일도 아직 미확정인데 특별회계로 3억이 편성됐습니다. 보도자료 등으로 갈음해도 사업성 있는 산업단진데 입주수요가 많은데. 이거 언론사 퍼주기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도서관 예산 중 도서관별로 똑같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독서프로그램운영, 독서진흥행사, 야간문화프로그램 등 이런 거는 통합예산편성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하는데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전략은 대부분이 언론사 예산입니다. 퍼주기라 하면 참 그거한데 언론사 예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관내출장비 예산은 직원 1인당 1개월 14일에 대한 기본출장비가 편성돼 있으면서도 각 부서 팀별로 별도 추가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각 실과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부서별로 형평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듣고 있습니까? 실세부서, 측근부서 여비가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청렴실, 행정지원과,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가 특히 그렇습니다. 부서별 인원과 추가편성예산을 자료 받아가지고 부서별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꼭 지적합니다, 이거. 고다음 일부부서 차량임차 예산이 있습니다. 부서별 관용차량이 전부 배정 돼 있음에도 일부부서에 차량임차예산을 올리는 건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요거 예산심의 때 하나씩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 특히 관련부서 좀 세부적인 검토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마지막으로 저기 지금 다 나가실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나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기부분에서 제가 부서를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엉터리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이 예산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적인 게 안 돼가 있는데. 왜 부서별로 이렇게 편차를 주는지. 정수기도 왜 이렇게 안 맞게, 일광면에는 왜 7대 입니까? 기장읍에 몇 대 입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해가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할랍니까? 예산서 돌려보낼까요? 실장님 이거 있잖아요. 저 일광면에는 무슨 그거 합니까? 큰 사업을 해요? 다른 기관이 또 있어요? 다른 밑에 뭐 하부조직이 있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냥 우리 직원들 오면 농담 삼아 금수저, 흙수저 이랬는데 내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읍면에 보면 물탱크청소비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물탱크청소비가 올라오길래 아, 이 물탱크청소는 식수로 사용을 할려하는가 이것도 내가 읍․면장 들어오면 물어 볼 거예요. 여기 계신 읍․면장하신 분들은 물탱크 청소비는 왜 또 나가며, 정수기는 왜 그래 많으며, 정수기가 11000원, 18000원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경비만 1년에 절약을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예산을 너무 치적이나 공적에, 시정연설에도 있어요. 골고루 쓴다 했는데, 그게 그 부분에 치중돼가 있다는 거는 이 예산서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정수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심지어 밖에 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예?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내가 서류를 한번 받아볼라 했어요. 하도 엉뚱한 두 부서장이 하도 엉뚱한 대답을 해서 정수기 없는 부서에서 세상에 그걸 올려놔 놓고 가만 계시면 될 텐데. 엉뚱한 대답을 하니. 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 저는 확실한 답을 안주면 예산할 때 저는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함께 한다하면 제가 참여는 할 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수기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영희

백영희위원

정수기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예산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준댔는데. 이거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길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부서에서 직원들이 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이래 예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뭐가 그리 바빠서 예산 철이 되면 예산서만 딱 펴놔놓고 예산만 해야 됩니다. 왜?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거를 봐도 편중이 돼 갖고 있는데, 이 안돼요.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부서장들 하고 의논, 확대간부회의 말라 합니까? 해가지고 저한테 확실한 팩트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 휴식 및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부서별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시 2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와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심사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2시까지 답을 받고 심의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수기 문제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수기는 지금 현재 부서별로 아마 일부 계약이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만약, 위약금 문제가 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분석을 하고. 그래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정수기 관련,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부서에 소모성을 그래 올리면 잘못 됐으면 잘못을 바로 인정을 하면 이래 안 복잡할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 예산부서에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노라 했는데.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잘 했다고 우기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할 때 보고 위원들끼리 의논할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17년 기획청렴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년 보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비전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실 2017년 비전은 민선6기 군정 완성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역점추진과제로는 5가지, 그거는 5페이지 2017년 업무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속발전 가능한 군정종합 기획․조정입니다. 군민 감동을 위한 선진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우수시책 발굴과 선진행정 벤치마킹 실시로 맞춤형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책일몰제를 추진하여 주요부서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하면 성과로 직결되는 평가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와 평가제도를 연계한 지표를 발굴하고, 공정한 평가와 실적검증을 통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업무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산, 비예산 부문의 각종 평가 및 공모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응모하여 군정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으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공약사항 관리 지침 제정,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홈페이지 공약사항 수시 현행화를 통하여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공약) 공약평가 SA등급을 목표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약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둘째, 군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사업과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등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군정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및 주요 국․시비 확보 등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정보의 성실한 공개와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로 양방향 재정운영을 통해 참여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셋째, 생산적 조직 운영과 법무․통계 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면밀한 조직 분석을 통해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할 것이며, 사무전결권과 분장사무 일제정비로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무교육 실시, LAWnB(로앤비 법률포털사이트)시스템 교육으로 법 집행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판례 분석, 판례 공유, 소송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패소 원인 분석 등 송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용어 정비와 법제심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통계 정보공개 및 자료집을 발간하여 맞춤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페이지. 넷째,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기장 구현입니다. 신규자, 승진예정자, 간부공무원, 인․허가 담당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부서별 청렴지킴이제 운영, 청렴공모전을 개최하여 청렴1번지 기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청렴 기장 주민위원회 구성, 자체감사 사전예고,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공유와 소통을 통한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법령 해석에 대한 사전 컨설팅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활동도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째, 규제개혁을 통한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인터넷 민원접수 홍보, 전 군민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창구로 규제개혁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화 규제, 생활 속 규제, 행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겠으며, 직원들의 규제 마인드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포함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홍보,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우리 실 2017년 특수시책으로써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식권제 운영을 정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서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청렴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안 하셨는데 좀 물어봐야 되겠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인력에 보면 정원이 21이고, 현원 22로 돼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정책기획 6명, 예산 5명, 조직법무 4명, 청렴감사 5명, 규제개혁 2명 하니까 21명인데요. 21명 맞지요, 이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2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2명이가 이래 되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22명이네요. 가끔 기장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장군지부 게시판에 가끔 제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있는 타이틀이, 이게 맞춤법을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드리면 ‘감사개는 인원 보충하지 말라’ 해가 개는 우리 멍멍이 개 같아요. 감사개는 청렴1번지 콜센터 운영 명분으로 이래가 쭉 쓰여 있고. 타 부서에서 1명 동원 발령받아서 현원을 5명에서 6명으로 확충하였다 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청렴1번지 기장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콜센터 운영 때문에 민원인도 많고 이래가지고 잠시 인원을 늘렸다가 다시 보내.

현만

이현만위원

잠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해소된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다시 보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근데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2가 된 이유는 뭐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게 원래 작년에는 22명이었습니다. 그 정원이. 근데 올해, 올해 6월 달까지도 22명이었는데. 지금 그 산림공원과 안에 보면 좌광천 관리팀이 지금 신도시 구간만 관리하다가 지금 전체를 관리, 30리길 전체를 관리 하겠다 하는데 인력을 더 달라하는데 더 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임시조치로 지금 증원을 줄일 데가 없어가지고, 타 부서에서 줄이면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그 TO를 좌광천 관리팀으로 인원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게 원대 복귀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6월 말까지는 우리가 22명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2페이지 교류도시라고 있는데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들어만 본 도시인 것 같아서. 도시명은 중국 귀주성 구이양시 여기하고 우리 뭐하고 있어요? 무슨?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게 당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매년 보고 있는데, 어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게 원래.

현만

이현만위원

매년 그래도 실적이 있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하고 뭐 사드배치 관계 때문에 별로, 교류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했을 거고. 아, 저번에 왔었고. 작년에는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전에는 우리가 중국도 한번 갔었고 거기서도 한번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 귀주 구이양시는 원래 부산시하고 교류를 하려다가 부산시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 다른 데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 좀, 기장군이 그래도 또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좀 기장군하고 해 달라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맡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산시하고 하려다가 기장군 그게, 그쪽에서 납득이 되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 이게 귀주성이 인구가 450만이 넘습니다. 450만이고 규모가 굉장히 큰 구이양신데. 그래서 부산시하고 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이제 규모의 문제는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당시는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의향서 체결만 했고예. 공식적인 국제교류 협력 그 체결이 된 상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앞으로 상호 잘 하자는 의향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현만

이현만위원

과거는 놔두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거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인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중국에서도.

현만

이현만위원

뭔가 발전적인 걸 모색을 하든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구이양시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교류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 그 당시 의향서 체결은 했지마는 제 생각에는 구이양시는 안 맞고, 우리 뭐 의회에서 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손발을 맞춰갖고 좀 변경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거기 또 하나는 일본 사가현 겐카이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군하고 뭐하고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게 당초는 민간교류가 활성 했습니다. 요거는 환경위생과의 우리 음식점 조합에서 (청취불능) 교류가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류도시로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교류도시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에서 하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군하고 관계된다는 이야기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상호 우호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군하고 뭘 합니까? 우리군, 예를 들면 군 단위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겐카이정은 전에 우리 포럼 할 때도, 기장포럼 할 때도 참여를 했었고예. 우리 앞으로도 겐카이 저기에서 기장포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 멸치축제라든지 이런 때도 거기서 옵니다. 오고, 내년에도 방문계획으로 있고예. 우리도 겐카이정에서 박람회하고 하면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방문은 누구하고, 누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식업 조합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3페이지 2016년 보람해가 보람된 일이 쭉 있는데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전국 최초 6년 연속 이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현수막 각 청사마다 달고 있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비용이 대충 얼마쯤 돼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청사는 원래 현수막을 여러 개는 못 달게 돼 있고예. 그래서 1개씩 이제 해 갖고 한 달 간 게재하고 또 내리고 또 한 달 게재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는 게 여 청 내뿐만 아니고 5개 읍면하고 지금 해가지고 총 12개소에 550만원이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개당 한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뭐 잘한 일을 열심히 알리는 거는 나쁘지는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도시대상 그다음에 뭐 요번에는 또 뭐? 장봤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장보고대상요.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또.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잘 몰라가지고 장봤나인줄 알았는데 장보고였구나. 이렇게 공모를 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응모를 하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응모를 하는, 예를 들어 전국 지자체에서 응모 비율이 대충 얼마큼 돼요? 보통?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예를 들면 전국, 대한민국 도시대상 3년 연속이었는데 도시대상의 대충의 응모율은 어떻게 돼요?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전국에, 100개 있다면 100의 몇 프로, 몇 개 이거면 몇 프로 나오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거의 한 80%, 제가 알기로는 8, 90%는 참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 70%네요.

현만

이현만위원

응모 할 때 저희들 응모 비용 있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생산성대상은 응모비용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아니, 다른 거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다른 거는, 응모비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 그러면 우리가 응모했던 거하고 응모서류하고 응모비용 그러니까 일종의 원서대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응모비용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응모,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내일신문에서 하는 거 같으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주시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해결인데. 건의가 95건에 해결이 21건, 처리 중인 게 74건인데, 74개 중 좀 안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건의사항이 올라온 거 중에? 아니면 고쳐야 될 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요거는 부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 주재 하에 각 그 팀장들 하고 해가지고 전 부서 다 했습니다. 했고 그 처리 중인 사항 중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 하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74건 중에 불가는 한 10건 됩니다. 10건 되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불가는 뭐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불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가 뭐 어떤 건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작년 한해와 올해의 우리 기장군 직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노조의 문제도 있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해결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아마 좀 복잡한 관곈데예. 아마 올해 내로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내로 해결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법적인 문제니까 그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목표는 같잖아요. 기장군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는 같은데. 기장군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같이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몰입, 심지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뭐를 한다 하는데. 요번에 그 국정문란이라는 게 손발이 안 맞아가, 강아지 때문에 그 손발이 안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결국은요. 개를 제대로 못…봐가 이 개판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같은 군정목표를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파트넌데. 뭐 계급 상으로는 위아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계급보다는 직분이라고 봐요. 그걸 계급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곤란해진다고 보는데. 직분의 차이는 있지마는 어깨동무해서 같이 가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게 이 소통이 지금 1년 이상 지금 안 된다면, 그러니까 법적인 해결은 물론 중요해요. 근데 법적인 해결에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청렴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중간에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각 부서별로 팀장들하고 부군수님하고 이래 많은 현안업무 토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받고 해가지고 소통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군수님 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군수님 하고의 관계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군수님 정치적인 거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노조 하고의.

현만

이현만위원

군수님 하고 문제는 저는, 1년 조금 지나면 해결 돼요. 군수님이 출마를 안 하시거나 당선이 안 되면 돼요. 해결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너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거는 빨리 좀 풀어야지. 그래서 가끔 들여다보는 게시판에 보면 부끄러워요. 같은, 저도 이 안에 있는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이게 분명히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마는 인간적으로 너무 소통 안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는 지금, 양쪽이 다 꽁해 있는 건지, 아니면 한쪽이 꽁해 있는 건지. 뭐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기획청렴실장님 같으면 중간에 서서 그 노력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군수님 사실 실정은 잘 모르시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군수님한테 안 그래도 부군수님하고 양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래가 몇 번 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노조와의 해결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보기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이건 거 같아요. 우리 신명 나면요, 좀 힘들어도 넘어가요. 근데 신명 안 나면 사소한 것에서도 짜증나고요, 열 받아요. 그래서 좀 우리 신명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사기앙양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기획감사실인데, 청렴기획실인데 좀 그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우리 암만 좋은 의자 바꿔주고 뭐 하고 뭐 하고 해본들 제가 보기는 인적 네트워크에서, 인간관계에서 안 신명나면 재미없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딱 한개만 더 하고 치우겠습니다. 6페이지 일하면 성과로 직결되는 평가제도 확립. 요게 이제 성과연봉제 하고는 다른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 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5급 이상 부서장은 성과연봉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려다가 지금 살짝 다른, 이 국면에 지금 말도 안 나오고 있는 이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 우리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사무관급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작년부터. 아, 올해부터 시행.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5급 이상 말고 우리 이제 일반 집행부 직원들도 이제 여기에 일하면 성과로 직결되는 평가제도 확립하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에 준해서 가는 거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직원들이 해당되는 게 성과상여금인데, 성과상여금을 좀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에 1차 용역을 실시했고예. 부서별로도 그 평가 대상 자료를 받아가지고 외부 용역기관에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갖고.

현만

이현만위원

평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그 나름대로 전문용역기관이 전국에 하고 있는 그 사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달성가능도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매기는.

현만

이현만위원

가끔 이제 언론에 보면 요즈음은 또 직장 안에서도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거도 하더라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일단은 그 부서에서 지금 현재 개인별, 직원 개인별 평가는 없습니다. 없고 부서평가만 합니다. 그래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평가의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일한만큼이 돼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일한만큼의 일을, 예를 들면 법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표가 잘 안 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무래도 시책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팀은 좀 표가 많이 나죠. 이런 언밸런스는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행정의 업무는.

현만

이현만위원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는 한직에 앉아서 원래 국가가 정해준 위탁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띄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에 저평가 됐을 거라는 오해를 하기가 쉽고요. 그래 안 했다 치더라도요. 또 아무래도 눈에 띄는 사람은 아무래도 평가 받기가 안 쉽겠나라는 오해를, 이거는 자연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산성대상도 마찬가지지마는 처음에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같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주로 정성평간데, 정성평가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이게 열심히 하나 이런 평가,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표) 요번에 할 때는 정성평가를 다 뺐습니다. 다 뺐고 당초 정량평가만 해가지고 부서별로 비교분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만 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 내부 식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요. 다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BSC 하는 것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공감을 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당시 담당자 회의도 했고, 계장 회의도 했고, 팀장․과장 회의까지 다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회의가 무슨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의견을 개진하고 다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면 회의가 좀 자유롭게 발언하는 분위기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청와대처럼 자유롭게 발언도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정량평가를 해갖고 외부용역기관에 해가 하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확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개만 더, 같은 페이지에요. 군수 공약사항 관리 좀 이거 사실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슬그머니 올라갔다가 슬그머니 내리는 거는 공약이 아니죠? 당당하지 못한 행위인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것도 안 그래도 내가 매니페스토 중앙부처에 내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방문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절차가 있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군수가 추진하기 힘든 업무는 제외하는 걸 심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약평가이행단을 구성해 놨고 관리지침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려고, 거기에서 공약평가단에서 즈그가 본 입장에서 웹 소통 분야라든지 주민소통 분야에 우리 기장이 잘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 우리가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앞으로 조정하도록.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공약이라고 걸었으면 책임을 좀 져야 돼요. 그래서 못 됐는 것도 책임이고, 된 것도 책임이거든요. 그 슬그머니 올라갔다 슬그머니 내려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이게 기본이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선 6기 때 공약 해 갖고 낸 군수님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갖고 할 수 있도록 웹 소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당당하게 하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5페이지 있지요. 2017년 업무계획에, 이거는 칭찬을 해줘야 되겠네요. 시책일몰제 해가지고, 그럼 일출제는 없네요. 여 검토대상이 뭐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앞으로 조례가 올라온다 하니,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온다 하니 그때 저희들이 잘 눈여겨보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인터넷 민원접수에 보면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ombudsman system)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해요?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청문감사관제도를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들 뭐 또 뽑아가지고 수당 주면서 그 만드는 거, 구성을 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청문감사관은 감사 차원이고예.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우리가 각종 조례나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예.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라 하면 안 그래, 요 한정을 시켜놨는데 만약에 그 식당을 하다가도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 이래 하면 그거를 감해주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지금 하고 있냐고요? 중소기업만 여기 해놨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런 거는 규제개혁은.

영희

백영희위원

옴부즈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장님? 억울한 사람을, 피해 입는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 민간인 조사 이거 위원회를 꾸리는 거 아니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옴부즈만은.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래 이거를 해놨냐고요, 지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청문제도입니다. 청문제도고. 중소기업 그….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실장님, 청문제도인데 우리 군에서 청문감사관을 이용을 하는지, 안 그러면 수당을 주고 민간인을 구성을 해놨는지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할라했는데 요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성을 해 놨어요? 피해 입은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한정해 놨는데.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해 주려고 이거를 써놨냐고요. 적극 홍보도 한다 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홍보를 할라하면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너네들을, 피해 그 접수를 하면 구제를 해주겠노라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라 하잖아요. 어떻게 구성을 해놨어요? 안 그러면 차라리 우리 뭐 억울한 사람 있으면 청문을 열어가지고 그 답변할, 변명할 기회를 준다 하든지. 이거는 어떤 그거를 만들어 놨냐고, 장치를 만들어 놨냐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그 옴부즈만 제도 자체는 행자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 보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도록 법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거는 아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은 부서에 그러면 이 위원회를 만들어놨는지? 안 그러면 이 자체를, 이 문제가 발생한, 피해를 본 이 사례를 행안부에 보낸다 이 말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옴부즈….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답변하기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옴부즈만 제도 자체는 행자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의 규제 개혁 관련 이 민원이 접수되면은 일단 부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 부서 검토를 거치는데 피해 입은 사람이 내가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청문해서 하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나는 여기 2017 업무계획 올라와서 다 숙지를 하고 오셨는지 알고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되면 저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요 보면 앞에 다했으니까 교류도시 해가지고 요 지금 겐카이 하고 중국 구이양시 떠나가지고 무주군하고 한다아닙니까? 20년째 넘었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제 축제, 각종행사, 벤치마킹, 청소년교류. 청소년교류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떤 식으로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매년 그거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스키 타러 보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겨울에 그리로 보내고예. 여름에는 또 무주에서 우리 기장에 방문합니다. 매년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 민간교류를 보면 다양한 교류를 한다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보면 우리는 가니까 미역다시마만 팔더라고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무주에 가보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무주에는 오면 정관이고. 정관 오늘부터 장사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오늘내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거는 포도부터 와인, 다양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정관주민들도 기장읍에도 오면 팔아주기로 해가지고 많이 팔아주고 이래 있던데. 왜 우리 농산물은 왜 거기 가가지고 팔 그건 없어요? 미역, 다시마만 팔더라고 멸치하고 이런 거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안 그래도 부서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나 농산물 분야를 좀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 가능하면 중복을 자제해달라고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무슨 그 주민자치회에서 뭐 (청취불능) 이런 같은 경우에도 대량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가면 고작 미역, 멸치 몇 종류만. 교류가 안 그런 거 아닙니까? 형평성 맞게 나름대로 기장에서도 농업을 하면서 농업특산물이 있을 거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제 민간교류로 그렇고 동서화합의 차원이고예. 우리 또 그 2014년도 태풍 왔을 때도 즈그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무주하고는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일본 겐카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보면 계장님 혼자 보내는 것 같은데. 겐카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교류하는 데 보니까 간부님이야 해가 저 뭡니까, 위생과에 계장님 한분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것도 하면 민간교류를 하면 무주에 하는 거 하고 밖에 이런 교류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 나요, 보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국제교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기장포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겐카이 그 뭡니까, 원자력 그분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오는 거 보면 아예 비행기 삯부터 줘가지고 가는 삯까지 잠재워주고 다 간다아닙니까? 자기비용은 안 든다아닙니까? 교류할 때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상세한 거는 부서에 물어야 돼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포럼이 3억 정도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그 행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오는 비용, 가는 비용, 숙식제공까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2009년부터 해가지고. 최현돌 군수 때부터 했다 하더라고예. 겐카이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서 최현돌 군수님도 한번인가 두 번인가 갔다 하더라고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줄라. 자기들이 멸치축제고 이래 와보면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교류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거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국으로 만들었다 그지예? 도시안전국장.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장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뭐 인사문제는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될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장

조직인데 만들어놨으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는 조직구성만 하는 거지.

승우

이승우위원장

구성만 해놓으면 그러면 저쪽에 행정지원과로 갈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 쪽에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고다음 우리 기장군에 전체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없는데예. 고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체를 지금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파악하고, 고걸 전체 규제개혁 측면에서 위원회를 합칠 수 있는 건 합치고 폐지할건 폐지하고, 그래가 전체를 관리를 좀 할, 관리방안을 제출 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114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요거는 제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군은 예산 다루는 부서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엄연히 예산계가 있는데. 특이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가 예산이 안 올라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공모사업이래가 1500만원 있어요. 신규공모사업은 뭐에요? 천만 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자료찾음)

영희

백영희위원

이 뭐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이 공모사업은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올해도….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없던 예산 왜 편성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게요. 정말 잘못됐어요. 예산에 관한 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관련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누가하고 있어요, 실장님!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 누가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모사업은 업무담당부서에서 담당….

영희

백영희위원

해가 누가 취합을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랬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취합을 말하는 가요?

영희

백영희위원

공모사업, 정부 공모사업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부서별로 정부.

영희

백영희위원

부서별로 하는 거는 알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누가 취합을 해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중앙부처에 올렸냐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취합을 한다고요?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그 해당부서….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부서에 있어요. 그 뒤에 앉아계시네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원화하지 마세요. 예산에 관련한, 제가 아침에도 시비, 국비를 그 자료를 내보라했지만, 예산에 관련된 거는 펼쳐 놓지 마세요.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실에 최정근 씨가 담당,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 공모사업에 예산사업이 있고 비 예산사업이 있거든예.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모사업을 그 우리 예산실에서 알아야 만이 예산팀이나 여기서 알아야 만이 나중에 다른 중앙부처에서 물으면 답이 퍼뜩퍼뜩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놀랬습니다. 제가 다시 해가지고 올리고 했는데, 이래되면 이 공모사업은 광특으로 내려오는 거 알죠? 시에서 안줍니다. 이번에도 계속 연속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속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올라가가 선정된 게 없어요. 그게 저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거는 우리 그 예산부서에서 좀 힘들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알아야 만이 나중에 모든 예산에 관해서는 국․시비는 엄연히 우리는 예산계에서 아는 줄 알고 예산계에 물어봐요. 몰라요, 이래하면 곤란하니까 앞으로 업무분장을 하실 때 예산과 관련은 전부 다 예산부서에 알리세요. 알리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은 부서별로 분기별로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하고 비 공모사업 총괄은 우리 기획실 기획계에서 해야 되고예 그 중에….

영희

백영희위원

기획계에서 하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산부서에서 모르니까 예산부서로 넘기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앞으로 고걸 예산 관련된 거는 예산부서에서 알 수 있도록 총괄자료를 그 예산팀에….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뭐한다고 1500만원, 천만 원 예산을 왜 편성했어요? 없던 예산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건 우리가 그 공모사업이고 비슷…하는 사업 신청하면 그….

영희

백영희위원

뭐 할라고 서울에 출장 갈라고요, KTX타고? 세종시에 출장 갈라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자료작성을 전 부서 취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희

백영희위원

자료작성은요 A4용지하면 돼요. 내가 그 자료 가져온데 내가 서류 다시 만들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건 일부분이고 전체….

영희

백영희위원

뭐한다고 예산을 이래 올립니까? 예산 아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체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보고를 하고 하려면 방대한 우리 예산서를 작성 하듯이 이런 필요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여보세요. 예산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내 너무 웃긴 게 여기서 올렸는데 거꾸로 역으로 내려오잖아요. 실장님.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알았다니까. 나 너무 우리군은 우리 기장군은 기장군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장군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 공모사업을 올리는 거꾸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잖아요. 기장군에 이런 사업이 있냐고. 그래 나는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아는 줄 알았는데, 예산부서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부서에서 다 해가 취합을 그 보고회 하는 것도 알아요.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기라. 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지금 공모사업 책자, 홍보물 이래 샀는데 신규공모사업 이래 샀는데 이거는 한번쯤 생각해 볼게요. 이 예산은 책자 만들고 이래가 중앙부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여비가 들어있는가. 그 세부내역을 한번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10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성과평가실적 검증 용역 해가지고 지금 한 번도 안했는데 2012년부터 한 번도 안 했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했고. 아까 이야기한 그 성과 관련 해가지고 부서별 평가하는 겁니다. BSC 성과 평가를 용역 해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주평가 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외주평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부서장 성과연봉도 있고 각 부서별로 전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주는 게 산출내역 근거 이걸 보면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밑에 1500만원. 홈페이지 개편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공약집.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요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공약 이거는 홈페이지 올리기 전에 군수공약 한 걸 갖다가 의회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체육공원이고 올려놓고 공약사업이면서도 아예 제껴뿌고 일을 안 하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올라가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다 올라가 있고 열어보면 다 나옵니다. 다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매니페스토 본부에 방문해보니까 타 시도하고 웹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 이러이러한 거를 수정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걸 우리가 감안해서 내년에 홈페이지를 지역주민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당초 6기 때 그 당시 공약한 내용이 뭔데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그걸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정우

김정우위원

아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요. 도시관리공단 마케팅팀 전출금 해가지고, 이거 같이 안 들어갑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은 나중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단은 우리 기획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정부공모사업 응모책자 및 홍보물제작. 나는 이거 자료만 봤지, 홍보물 책자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하고 신규공모사업 자료제작 이제까지 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돈을 이만큼 써가지고 성과물이 그 2016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계속사업 말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하기센턴가 뭐 여성 일하기센턴가 거기 이렇게 한번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예산 말고. 이 지금 홍보책자 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사업 말고 비 예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성대상이라든지….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책자 및 홍보물제작 있잖아요. 있습니까? 만들어놓은 거?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금 당장 가져와보세요. 만들어놓은 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 자료를 받아보니까 A4용지에 컬러복사 하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가왔던데. 이 한번 가져와보세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비 예산사업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내 말은 비 예산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간에 응모책자 및 홍보물제작하고 이거 가져와보라니까요. 책자가 있으면 1500만 원어치 했는 걸 가져와보라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올라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지금 올해 좀 특이한 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각종 관련 이런 전체가 전부다 많이 삭감돼가 올라왔는데, 추경이나 또 나중에 또 슬그머니 원위치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런 일 없겠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올해는.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 부서가 공히 공통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통사항으로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후반기나 추경 되면 또 원위치 시키는 그런 경우 있던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안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수입 지출 명세서를 참고하여 본부장 및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일 이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4팀에 2관으로 해서 이사장,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기획실과 문화환경청소년팀, 시설운영팀, 체육시설팀, 마케팅팀, 종합사회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 99명에 현원 9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61억 9천만 원에 인건비가 61억 7400만원으로서 3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실적으로서는 경상수지가 56억 65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 지출이 98억 6800만원 경상수지는 57.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를 드리면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가 전년 대비해서 3.2점이 상승해서 88.8점으로서 전국 평균에 3.1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절학교 여성가족부 주관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평가받았으며,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에서 A등급으로서 우수개선시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영 효율화 및 시설환경개선으로서는 안전사고 발생이 전년대비 76.9%감축해서 13건이었는데 2016년도는 3건으로서 76.9%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을 통한 주민편의증진 및 예산절감으로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확장을 해서 282㎡ 있는 것을 50㎡ 확장해서 332㎡ 확장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예산을 연간 한 3천만 원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2017년도 비전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방향으로서는 성과중심 및 경영효율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확립과, 두 번째로 고객중심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과, 세 번째로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통한 대외신뢰도 제고를 추진방향으로 해서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일등 공기업으로 가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 조직체계 구축 및 내부역량 강화로서 성과연봉제를 저희들 2017년 1월 1일부터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평가도 지금까지는 근무평정 100%하던 것을 근무평정 80%와 역량평가 20%를 포함을 해서 인사평가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개인성과평가에서는 개인별 MBO(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경영계획 및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공단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 중심으로 조직기능을 재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행사업 수탁을 통한 운영 기반강화를 위해서 기장군청 부설주차장을 저희공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정관 상업지역 및 기장시장 신설공영주차장도 저희들 수탁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정관노인복지관이 내년 6월 3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들 이것도 수탁을 받아서 경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현대차 드림볼 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 마케팅 전략수립과 국내외 홍보를 통하고 초․중․고등학교 엘리트체육팀과 프로, 아마추어팀 4계절 전지훈련 유치를 해서 초․중․고 생활체육분야 등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익을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취약계층 사회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기장생활체육센터에서 장애우 수영강좌 개설․운영을 매주 1회씩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해서 이용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월드컵빌리지 축구장 지금 A구장하고 그다음 풋살장을 인조잔디를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생활체육공원에 수영장이 누수방지 및 천정에 녹이 스는 부분을 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고, 문화예절학교 노후시설 그 예지정을 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노후CCTV 및 관제시설을 교체를 하고,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하고, 그다음 체육센터 기장생활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무인 입․퇴장 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에 지금 현장접수, 신규접수 회원에 한해서 현장접수 신규접수 회원에 한해서 현장접수 및 인터넷 접수하는 것을 모바일 통합 웹 예약으로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클린공단 실현을 위해서 반부패교육, 청년교육실시 및 의무 청렴 의무이수제를 도입을 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반부패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 성과연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벌써 이미 올해 6월 달에 노사합의를 마쳤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해가지고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연봉을 플러스마이너스 30% 차등 지급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업무효율 및 성과창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재난예방을 위해서 지금 지진대비 노후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됐고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1998년도에 준공이 됐고 기장군노인복지관은 200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러한 노후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성능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보강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체험관 재해․재난 체험교육을 전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자연재해․재난 상황별 발생 및 직원 및 이용자 참여 합동 모의훈련도 분기 1회 실시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발생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단에서 하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페이지 순이 없어서 페이지로 말하기가 아, 1페이지라고. 1페이지만 표시가 안 돼 있네요. 1페이지 기본현황에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90명이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0월 31일 기준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뭐 중간에 나간 직원도 있고 사실은 그 저희들 많이 생기는 게 계약직에 청소년수련관 관장하고 문화예절학교 시설장이 계약직이 아직 안 뽑히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간에 직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고 일이 있어서 사직을 한 직원들이 있고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마케팅팀이 생기면서 4명이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지금은 11월 달 공고해가지고 뽑았는데 2명을 뽑았는데 그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2명이 포함이 안돼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인원이 비는 거는 저도 이해하겠는데, 이직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직장이 아닌 모양이죠, 우리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결혼으로 인해서. 다른 여직원이 결혼으로 인해서 이사를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예. 중간에 저희들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크게 이직은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다 치고는 그래도, 마케팅팀은 다 찼습니까? 4명?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4명중에 일단저희들 팀장하고 무기직 직원 2명은 지금 채용을 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래 4명 아니에요?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합니까. 그런 인적 자원이 없습니까? 아니, 이거 처음에 올렸을 때는 마케팅팀으로 지금 이렇게 빠져나와야, 처음에는 하나의 완전 독립된 그거였잖아요?

그 정도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건데 아직 인원이 안 채워졌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하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좋은 인력을 채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포부에 비해서 진행 진척이 영 빨리 안 되는 거 같아서 마음이 그러네요. 그다음에 업무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고객중심 공공서비스 확대 및 품질제고에 세 번째 항에 가족친화 및 소통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 간 소통을 소망하는 소소한 축제개최. 이게 뭡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예. 소소한 축제 이름이 소통과 소망 작은 축제다 이래가 소소한 축제 이름을 붙였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새로 하나 만든 거예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해부터 진행 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활성화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조그마한 청소년이나 그 주변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민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체육센터 모바일 통합 웹 예약 서비스 구축 해가지고 있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전히 아침에 일찍 줄서야 되는 그런 거는 앞으로 없애야 되겠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그 모바일 통합 웹으로 해가지고 신규접수를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했는….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한정된 어떤 시설을 가능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예를 들면 6개월 또는 1년 정도 하신 분은 양보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하는 게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최대한 지금껏 현재 보니까 저희들 기장 같은 경우에 한 3100∼3500명 평균 월 회원 수가,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700∼2800명 이래 월 회원 수가 되는데 항상 그 신규, 매월 신규 회원을 받으면 한 3분의 1정도가 항상 빠지더라고예. 새로운 3분의 1이 또 채워지고, 채워지고. 매달, 매월 그렇게 돼서. 아직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이 안 빠지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할 건데, 3분의 1부분이 항상 빠지고 새로 되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3분의 2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 다양한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심지어 몇 년씩이나 해가 터줏대감이 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물을 흐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가능한 원 취지는 그 어떤 밀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거니까. 통합 웹 예약을 할 때도 가능하면 어떤 그런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입이 쉽게,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계속 다 누릴 수 있으면 좋지만 혼자 향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누려야 되는데. 몇몇 사람이 향유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시스템 개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나는 뭔가 친숙한 게 보여 가지고 청렴한 조직문화조성에 김영란법상담 해가지고 상담 자체 콜센터 운영 이렇게 돼있어요. 이 기획감사실에서도, 기획청렴실이네. 아, 죄송합니다. 1년이 넘었는데 과 이름이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네. 기획청렴실에서도 콜센터운영을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두 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실장님하고? 같은 겁니까, 성격이? 아니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성격은 같은데.

현만

이현만위원

따로 또 같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성격은 같은데예.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공단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군민의 입장에서는 공단인지 기장군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가능하면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번 같이.

현만

이현만

이걸 옥상옥이라 그러거든. 보통 이런 거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전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았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각 과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걸 해버릴 때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게 심했는데.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성과싸움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그런 일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성과연봉제 참 듣기에 따라서는 참 좋은데 이게 노예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사실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이거는. 사람을 돈으로 코를 꿰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밑에 보면 좀 무서웠습니다. 내부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연봉 플러스마이너스 30%차등지급. 만약에 예를 들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100이라 칩시다. 예를 들면. 플러스마이너스 30이면 60까지 차이나죠.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그 상실감이 오히려 더 어떤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너무 안 큽니까, 이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성과연봉 부분은 이제 기본 연봉이 있고 성과를 냈을 때 성과연봉을, 지금 현재도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것을.

현만

이현만위원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의 18.7%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했는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전 우리 노조하고 협의를 한 것이 공단차원에서는 이렇게 가야 안 되나.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행자부가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행자부한테 말하겠습니다. 행자부! 잘 들으세요. 칼을 줄 때는 막 휘두르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칼도 적당히 휘둘러야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데, 슬픕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 연봉의 18.7%를 가지고 성과연봉을 하는데 연봉전체 100으로 보면요. 그렇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게 1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18.7%가. 그래서 100으로 봐도 60이 차이가 나는데 200이면 120 차이 나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상당히 큽니다. 사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 노예 만드는 건데. 그런 좀 불만을 ‘예’하지 말고 위로 좀 말씀하십시오.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이야기할게요. 우리 한 가지만 여기서 덧붙여 말하면요. 만약 내년에 서울대 입시요강이 바뀌어 가지고 100미터를 12초대에 달리는 사람이 합격시키겠다고 이야기 나오면 과에 관계없이. 강남에 있는 학생은 아마 올해에는 내년 첫해에는 아마 합격자가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2, 3년 뒤에는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합격할 거란 이야기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자꾸 수치화하거나 자꾸 서열화하는 이 문화는 인간을, 조직문화를 황폐화시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너무 그렇다고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도 뭐 사실은 이걸 시행을 하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한 수긍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라고 전 직원이 같이 이렇게 수긍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대한민국 참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런 건데. 자연히 이래되면요. 알짱, 눈앞에서 알짱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눈에 띄는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묵묵히 안 보이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한 상실감에 빠질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제발 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마음속에서 담아서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5페이지 보면 영업의 비용, 그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데 그게 23억 5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그기 뭐냐면 자치단체보조금 수익으로 해가 돼…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전에 그 국․시비사업이라 해가지고 군에서 저희들 국․시비사업이라 해서 보조금사업이 군에서 예산 확보해가 내려줍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큰 사업이 그럼 내부항목이 큰 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기 보면 주로 노인복지관에 무료급식사업이라든지 식사배달사업, 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사업,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이게 이 일자리사업이 한 7억 2900만원됩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운영 이런 주 국가적인 사업이.

승우

이승우위원장

국비가 대부분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국비가 전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국비 전액이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국비 전액으로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저번부터는 왜, 이게 저번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여기 지금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보조금사업은 우리가 저희들이 공단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조금을 확정 받아가지고 내시가 오면 받아가지고 저희들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편성표기를 안했는데 우리 그 부의장님께서도 백영희 부의장님께서도 왜 이걸 표기를 안 하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들 표기하는 걸로 그래가 표기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전출금에 해당됩니까? 별도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표기는 했으니까 전출금에 포함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출금에 포함됐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포함이 되려고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장

포함이 됐는데 국비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국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23억에 대한 세부항목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각 항목별로 좀 뽑아주십시오. 얼마, 얼마. 어디서 하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 페이지 235페이지에 보면.

승우

이승우위원장

235페이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문화환경청소년팀,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일광분관까지 해가지고 다 235페이지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여기 세부항목으로 국비로 다 내려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확정된 건 아닌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의 이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요 항목이다. 그지요? 요거는 참고하겠습니다. 고다음 직제 편에 우리 마케팅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난 9월 2일 2차 추경에 4명을 팀장 그다음에 일반 2명하고 보조원 1명 해가 4명을 승인을 해주었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2회 추경 때 승인 해준 것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찾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때 2회 추경 때는 저희들 그 계약직 3명하고 무기계약직 이래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장

4명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이 그 당시에는 2회 추경에 6939만 9천원을.

승우

이승우위원장

맞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마케팅팀에 팀장 1명 하고, 그 지원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인건비 올라와가지고 돼가 있는데 이때까지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해서 2명을 선발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11월 17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겠다 해가지고 채용공고를 저희들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채용공고를 내었습니다. 내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2명을.

승우

이승우위원장

며칠부로 입사가 됐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1월 30일 날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12월 1일 날 해가지고 어제 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12월 며칠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2월 1일자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니까 어제 날짜면 12월 7일로 입사가 됐네요.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12월 7일로 임용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림볼 파크장 운영을 잘 하겠다, 예산을 6900만원이나 이렇게 신청해가 그것도 안 해줄 걸 만들어가 했는데. 지금 12월 7일 날 두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이제 23일분 일을 두 사람이 합니다. 자, 세계야구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 바로 조치를 해가 마케팅팀 운영 해가 사업을 잘해가, 수익을 창출하겠다, 도와주십시오, 해가 도와줬는데. 지금 현재 이까지 끌었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년에도 2명 까 운영하고예. 그다음에 홍보비 2억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꽉차가지고 지금 대기 팀이 많다고 하는데 그냥 충분한 활용을 해도 사회단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 흘러갑시다. 고다음 이래 하면서 수익이 제대로 안 나고 하면 다른 쪽으로 이전, 아웃소싱도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 운영은 그런 식으로 제가 가고 싶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들 세계여자야구월드컵 야구가 끝나고 의회에서 저희들 마케팅팀을 바로 뽑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체육시설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이 총 14명입니다. 직원이, 정직원이. 거기서 그 분야에 대관이라든가 할 수 있는 직원 2명을 바로 배치를 거기다 시켰습니다. 드림볼 파크에다가 배치를 시키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바로 처음에 하다보니까 바로 해가 하면 되는데 저희들 마케팅팀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모시고 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경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뽑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팀장하고 밑에 뽑고 저희들 직원이 또 2명이 그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해보고 저희들 내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계획도 좋은데, 일단은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드림볼 파크 있는데 순수마케팅팀이니까 다른 시설 그 하는 거는 같이 운영하고 마케팅은 일단 두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갑시다. 그 왜 처음부터 4명을 뽑아가 하면 되는데 필요하다고 2명 내년에 이래 예산해가 어떤 부분에 사업계획을 하면 그 절차상 밟아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본 위원은 반으로 그러니까 마케팅팀은 반으로 줄여서 하고 고다음에 또 하나 체육시설 및 스포츠대회홍보비 이것도 2억 원. 이 홍보성 예산 어디로 다 가느냐? 언론방송에 다 나가는 예산이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잠시만예,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이것도 대표적인 언론 홍보성이니까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사실은 저희들 이제 마케팅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사실은 스포츠마케팅을 좀 일단은 중심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저희들 드림볼 파크도 있고 장안천야구장도 있고, 그다음 축구장 월드컵빌리지 4면하고 그다음 저희들 철마축구장도 있고 소두방공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을 저희들이 마케팅팀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꼭 이 언론만 하는 거보다도 저희들 보면 서울역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있고 그다음에 KTX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에 가다 보면 옆에 붙이는 것도 있고 뭐, 홍보 하는 방법은 또 TV도 있고 언론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들 좋은 인프라를 전국에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에 전국대회가 유치가 되는데 이런 데 가면 자기들 고장에 좋은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좀 그런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해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승우

이승우위원장

민간위탁 중에 하나 우리 공단을 넘어가가 마케팅팀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민간위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공부하러, 민간위탁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 가서 봤는데 하나의 예를 설명할게요. 강원도 횡성에 야구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야구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줍니다. 전국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 어디서 했느냐 김재박 감독이 하는 그런 스포츠사업단이 있는 갑더라고요예. 전국에 야구선수사업단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팀을 만들어가 인건비를 들여가 각종 가구를 넣어가지고 홍보비 예산 넣고 이래하는 이거보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체육공원 인원하고 마케팅팀 있으니까 그 두 분만 해도 지금 여기 우리 지역은 있잖습니까. 드림볼 파크 전국에 최곱니다. 장안천까지 5개입니다. 그런 부분만 해도 충분한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넘겼는지 몰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첫 단추도 잘못 끼었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도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내년 한해를 2명가지고 해보고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마케팅팀을 다시 운영을 하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 갑시다. 해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은 돈 6900만원 중에 많이 쓰면 2천만 원도 안 씁니다. 그 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이렇게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4억 7700에다가 경상자본적 지출에는 얼마를 올려놨는가 하면은 1540만원 올려놨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자,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저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나쁘게 보지 마시고 하는 부분 자꾸 커집니다. 커지니까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 하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이 개최되고 많이 알려가지고 대관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대관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날씨가 춥고 하니까 그래 되는데, 좀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 순수한 대관부분보다도 앞으로 우리 이 좋은 시설을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해가지고 예를 들면 초․중․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야구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해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또 수익을 창출해보고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산반영 사유에 어떻게 났는가 하면 공공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 그러니까 TV, 신문 등 전국단위시설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뜻으로 예산반영을 넣어 놓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언론예산 안 해도 아는 사람 알고 방법 찾아가자니까요. 그래보고 적자난다하면 다른 방법 찾고. 저는 어떻게 보느냐. 활성화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안 시키면 우리 또 도시관리공단 좀 그렇거든예. 그니까 어떤 부분 이제 마케팅팀장을 뽑아놨고 밑에 일할사람 있으니까 두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전체 그거 된 스포츠 하는 사람 같이 동원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첫 출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31∼37페이지와 171페이지의 경영기획실. 41∼42페이지와 175페이지의 마케팅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기획실하고 마케팅팀 두 군데입니다.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적전출금 두 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중단.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의회사무과 업무계획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10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게 마지막 그거지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3분 기록중지

15시 2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중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기록중지

15시 27분 기록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