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있어 불가피하게 체육진흥추지단과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순서 날짜를 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 실과순서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 - 재 무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매년 예산심의 할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2급관사 난방비 수신료 이런 부분까지 계속 예산으로 뭡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지, 1호 관사도 없어지고 다들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도 본인들이 쓰는 물세 전기세 난방비 이런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2급 관사에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저가 이런 부분을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직원 관사에 대해서는 많이 해주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건 말이 안맞지만,...
장시원위원
과장님, 전국 지자체마다 1호 관사가 있는데가 있고요 없는데가 있고 그런 사항에서 본인이 어쨌든 물론 부군수의 역할 그런거는 인정은 합니다마는 연료비까지 지급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현 지방자치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매년 예산 심의할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전에 제한을 할 때 그럼 부군수가 바뀔 때 그때부터 적용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때도 계속 검토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 이제는 더 이상 검토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부군수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 오는 분에게는 난방비 만큼은 전기세 만큼은 본인이 내도록 하든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이번 연말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실과 준비를 위하여 일정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경의를 표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취약계층지붕개량 사업인데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것은 어디로 민간자본사업을 보조를 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일반 지붕개량사업 같은 건인데, 석면 지붕개량 사업하고.
임형욱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개량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붕자체를 보수하는 보수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담당팀장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해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한 10가구 정도 해가지고 가구당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붕까지 이어주는 겁니다. 사회복지 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사회복지과와 연계해가지고 10가구, 지금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연초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사업을 시행할때는 민간자본 사업보조이니까 지붕수리를 하는 업체는 어디 업체가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어차피 민간인 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주듯이 해가지고 직접 수혜자가 입찰을 거쳐서 울진에 여러개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경북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 운영 9천만 원 사무국이 도에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경북대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위탁입니다.
임형욱위원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인데 경북대 안에 사무실이 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죽변에 있는 동해해양연구원, 거기에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영덕 울진 경주 포항 울릉 5개 시군 하니까.
임형욱위원
동해안인데 사무실이 경북대 안에 대구시내 있다는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도하고 협조하고 이러니까.
임형욱위원
국가기관이 동해바다를 연구하는 국가기관이 와 있는데.
담당
담당
팀장 당초에 진행할 때 동해안 4개 시군에서 경북대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덕 포항 경주 울진 4개 시군이 동해안쪽에 좋은 지질자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국가지질 공원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대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했습니다. 4개 시군은 경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했는데 올해 물론 우리 업무보고 할때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인정을 한군데 8월달에 받을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11월달 되어서 인증 신청을 해났는데 경대쪽에서 당초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국가지질공원에 인증이 되어도 전체 4개 시군에 전체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울진군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주관 시군이 영덕군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시군 대표로 했기 때문에 경대에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쪽에서 나가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집행이 되고 홍보라든가 그렇게 되고 우리쪽에서는 그게 자연공원 해설사, 전00 채용이 됐습니다. 집행되고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시군 연합회로 하다보니까 우리군에 오기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점은 본위원도 진작은 합니다. 분명히 동해안해양연구소가 국가기관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 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국가기관이 울진에 와 있는데 똑같은 걸 연구하는데 그걸 우리 자원들이 박사들이 더 많이 와있는데.
담당
담당
팀장 연구쪽은 아니고요. 사무국해서 사무를.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사무를 운영하는데 국가기관이 비슷한 똑같은 걸 연구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 와있는데 도 단위에서 국가기관 인증을 못하겠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사무국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요. 울진이 주가 되어야지 당연히, 맞잖습니까? 경북동해안 지질공원입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대표 시군이 영덕이다 보니까.
임형욱위원
이런 기반시설들이.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기왕이면 울진으로 유치하면 좋은데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국가가 인정한 인력들이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 사람들 다 있고 그냥 한 칸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질공원 인증 받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임형욱위원
연구 안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00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50원 45만매를 잡아났었는데 종량제 봉투가 규격이 다 틀린데 가격이 똑같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평균으로 해서 나눴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하기 복잡하니까.
임형욱위원
평균으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인건비도 평균으로 잡거든요.
임형욱위원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6750만원에 1년 사용하는걸 다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시중에 판매를 했을 때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전체 45만6천매를 팔아가지고 3억1천7백만 원 정도.
임형욱위원
3억1천, 약 2억4천 정도 수익금이 발생하고 판매 수수료는 얼마를 줍니까? 연쇄점이나 마트에 팔면 판매 수수료 줘야 되잖습니까,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판매 가격에 192원 짜리 10리터를 팔면 210원에 파는데 192원 들어오고 18원이 업소에 수수료.
임형욱위원
전체 금액이 아까 보니까 재료비를 빼면 2억4천 정도 되는데 수수료가 나가는 금액 빼고 군세 수입을 잡힌 건 얼마가 잡힙니까? 수수료를 제외하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3억1천7백은 판매 수익 들어온 금액입니다.
임형욱위원
수입 원가를 빼면 6천750만 원 빼면 한 2억4천 정도가 되는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빼면 그래 됩니다.
임형욱위원
거기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판매 수수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수수료 제하고 실지 들어온 게 3억1천7백 인데.
임형욱위원
3억 정도의 수입이 잡힌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재료비 빼버리면 이제,...
임형욱위원
년간 4억 정도.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4억2천 잡히는데 지금 3/4분기까지 하면 3억1천7백이고.
임형욱위원
세외수입이 만만치가 않네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꽤 많습니다. 6천만 원, 7천만 원 빼도 3억3천 정도가 세입이 잡힙니다.
임형욱위원
이 비용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으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임형욱위원
312쪽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2100원으로 100리터를 지원 해줍니다 그죠? 실제 시중 판매가 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시중 판매가격입니다.
임형욱위원
쓰레기 봉투 재질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거의 시군은 같은걸로.
임형욱위원
울진이 아마 쓰레기봉투 재질이 단단한 편일겁니다. 타 시군에 묶으면 찢어지고 울진군의 재질이. 울진군이 강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314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 안전관리 현장보고 이래났는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지원 지원부분들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은 도에 1명 있고 도에 자체 2명, 3명이 내년에 식품안전활동을 하는데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보상권으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불량식품을 단속했다든가 이런것들은 있을 때 주는 겁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 주는 돈이 아니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하절기, 주로 하절기에 많이 합니다. 활동할 때 일당식으로 주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그다음 전담관리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지원을 해준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은 세워줬는데 현재는 우수판매업소가 울진에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어린이기호식품이라고 식품군을 분류 해놓은 건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위생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어린이기호식품이라고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당이나 나트륨이나 고열량 식품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기호식품을 어떤 식품을 전담 관리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당이나 나트륨이란거는 그냥 소재인데 이걸 만든 음식을 뭘 전담 관리를 해야 될 건지.
담당
담당
팀장 학교 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들이 빵집이라든가 일반 식당에 만두나 김밥하는 식당들을 4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식당에서 주로 식품 뒤에 보면 포장지에 열량이라든게 나옵니다. 그런걸 보고 이런 부분에 열량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애들한테 주지 말고 판매처를 달리하라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게 과자를 공장에서 어차피 생산자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이런 것을 팔지 마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면 우리 울진군이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실제로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제품이 나올때도 정상적인 규격에서 나오는 제품이니까 저희들이 권장하고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홍보하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 제품을 팔지 말라고 구매를 못하게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좀 전에 팀장님 물건을 자제를 하라 그러는데 소비자보호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네 그죠? 내 물건을 못 팔게 관에서, 그런거는 할수 없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전담 관리원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에 3명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1년 내내 계속 다니면서 하고 저희들 그럼 기간제로.
담당
담당
팀장 활동할때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활동할때만?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임형욱위원
세 분은 어떤 분들이 하지요?
담당
담당
팀장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가 오기전에 지정이 됐었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정하는 그런겁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관내 주부들이 대부분.
임형욱위원
주부들이 음,... 초등학교 위주의 44개소 정도.
담당
담당
팀장 예, 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소각장 보니까 작년 보다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운영비를 준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임형욱위원
1억 정도 줄었습니다. 307쪽이네요. 올해는 12억인데 내년도에는 11억으로 잡아났습니다. 소각장이. 여기에 민간위탁 운영비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그 사람들, 시설수리 이런 건 자체에 예산을 별도 세워서.
임형욱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회사운영은 5명이고요. 환경미화원도 있고 인력까지 하면 12명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11억 안에는 환경미화원들 다 들어갑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이거는 우리 우리군비로.
임형욱위원
자체 회사 직원들만 운영하는 운영비만 11억이란 말씀이잖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1억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전체 인건비만 11억입니다. 자체 있는 건 5명이고 나머지 울진 인력 7명학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12명? 일단 11억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소각장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좀 있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소각로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쓰레기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은 개선 할려고 내년 사업에는 반영된 게 없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 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국도비를 확보 받을려면 한번 지원하면 18년 지나야 되거든요.
임형욱위원
본위원도 가보니까 소각로 용량에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분리수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소각로로 들어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는 생각 안하십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 3월까지 분리수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3월 지나면 일시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면 수거를 안하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도단속 하라는 공문도 냈고 CCTV를 20개 추가로 설치해서 홍보와 단속을 하고 다각적으로 분리수거를 줄이기 위해 힘을 쓸려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첫째 문제가 군민들의 의식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 정확하게 배출해야 되고 그 부분이 이뤄진다면 뒤에 소각로 부분은 확장 안해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함에 분리수거를 해놔도 실을때는 생활쓰레기를 같이 싣고 가니까 돈 되는 것들은 종이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리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한 차에 다 실어가니까 결국은 소각장 가서 분리수거 해야 하는 이중의 인건비가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업체에 분리수거 재활용하고 혼합하지 말고 별도로 차 운행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강력하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사항에 이런 부분들, 재활용 차량을 따로 운행해서 재활용품 따로 운행해서 그래가지고 소각장 가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계약사항에 지적을 할 일이 아니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돈을 주고 일을 하는 업체에 지도를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시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지켜져서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와전되면 뭐,...
임형욱위원
요번 용역할 때 업체를 보니까 80% 이상 점수를 높여 받았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지시불이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감점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 자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시사항에 이행에 대해 점수를 낫게 줬는데 군민들이 받은 건 점수는 좋게 주다보니까 일반 군민들도 저걸 했는데.
임형욱위원
일반 군민들은 잘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내 편한대로 다 버렸는데 그 쓰레기를 다 들고 간거예요. 업체에서는 싣고 와서 톤당으로 양을 책정해서 돈을 주니까 많이 싣고 가면 돈이 되는 거예요 업체는.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업체 대표라 해도 아무 쓰레기 더 많이 싣고 갈려고 할겁니다. 갖다주면 갖다주는 대로 돈을 더 받는데 이런 구조로 간다면 아무리 소각로를 크게 해도 이 부분을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뤄졌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즉각적인 이게 이뤄져야 군민들이 아, 이런 부분들 행정이 발빠르게, 또 1년, 2년 지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되지를 않는다면, 지금 당장 울진 소각장 같은 경우 작업환경이 그냥 10평 남짓한 공간에 쓰레기 차가 와서 밀어내고 안에 밀어넣으면 끝입니다. 분리수거할 공간이 없어요. 들어가면 최소한 밖에 작업할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옆에 조립식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사전에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빠르게 대처가 안된다, 이런것은 과장님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내년 추경때라도 이런 시설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업체에 주는 추가비용들이 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공간을 설치하고 이런거를 안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세우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올해도 내년도에도 보니 음식쓰레기종량기 설치, 50대 있는데 기 설치해났는거 하고 똑같은 용기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용기입니다.
백정례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니까 여름에 밀폐화 되니까 음식이 쓰레기가 완전히 젓갈 냄새가 나서 옆에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현재 그게 RFID 가 최고 성능이 우수하고 다른 시군에도 이걸 시작하더라고요.
백정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거둬갈때는 괜찮은데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사이에 길 옆으로 못 지나가요 냄새가 나서. 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탈취제하고 여러 가지 소독도 하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어차피 하루 이틀만에 빨리 수거되면 되는데 차서 가져가니까 며칠 지나면 그건 부패가 되는데 소독이라는 게 살취를 최대한 많이 해서 악취 안 나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전의 용기는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갔잖아 그죠? 덜 냄새가 났는데 현재 용기는 아예 공기가 차단됐는지,... 난다 그랬어요.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생산 업체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향토식품(음식)출품업소 지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울진송이축제 대게축제때 그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예, 식품박람회는 어디 갑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경상북도 주관해서 행사 하는데 올해는 구미에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 안 그래도 시군 선정이 안됐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작업장이나 나곡 작업장 여기도 기간제분들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기간제분들하고는 차별화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속에서 종량제 봉투에 보면 병균들, 어쨌든 그걸 오면 그 안에 걸 대충 개복을 하더라고요. 개복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세균들 정말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질병에 취약한 분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현장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밀폐된 곳에서 소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기타 분명히 문제점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지원은 새 상품 자주 교체해주고 건강검진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보급되어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습니까? 각 읍면에 음식, 식당, 가정용에 보급을 했잖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모니터링 결과는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모니터링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쨌든 보급을 하고 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음식물 가정용 절감 용기 그것이요?
장시원위원
예.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사용한지가 얼마 안됐고 아직까지도 구입하는 데가 있거든요. 내년쯤에는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효율성이 있는지, 읍면에 신청자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제안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에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본 위원 집도 이걸 3년째 쓰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거의 배출 안합니다. 물론 전기료 부담은 얼마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식물쓰레기처리 비용들이 엄청나잖습니까,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매일 시설부터 해가지고 예산만 늘리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빨리 진행해가지고 모니터링 결과 나와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모니터링 결과 해서 내년 추경때라도 이 사업은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게 자부담 20% 있고 전기요금 들어가니까 저 생각도 이런거 많이 사용해서 쓰레기 줄이는 것도 맞는데 주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79만원 구입을 했었고요. 주변에서도 원가, 지원 안 받고 70만원 80만원씩 구입해서 사용하는 집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기 전에. 과장님, 모든 군민들 만족을 시킬수는 없고 그래도 단 5%라도 1%라도 사용하는 군민들이 있을 수 있다면 1%만 줄여도 그 양이 적은 아니잖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충분히 모니터링 결과 보고 평가를 해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간사 304쪽에 남녀공용 공중화장실 시설 분리공사를 20억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해야 될 화장실의 개체수가 몇 개 정도.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오산항에 보면 하나 있고요. 산포 2리 장헌칠 펜션 앞에 하나 있고요. 죽변항 해군부대 3개가 합동 되어 있습니다. 3건을 할려고 합니다.
간사 만약에 분리공사를 하면 일반 칸막이 공사가 아니고 조적으로 해서 칸을 가를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칸막이를 하고 칸막이 하는 것은 전체 구조를 하는 게 아니고 산포2리는 적어서 따로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애요. 추가로. 두 군데는 안에 출입만 달고 칸막이 달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간사 관내 7천여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남녀화장실 주위에는 다 된다 이렇게 판단 할 수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조사한 바로는 나머지는 남녀 분리되어 있고요. 3개가 합동이 되어서 분리할려고 합니다.
간사 307쪽에 음식물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14만원에 2천톤 해서 2억8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간사 시설비 부대비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160톤 정도 생산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400톤 해가지고, 2천톤.
간사 12개월이 아니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1월에서 5월까지만 하는거는 5월부터는 2월 달에 준공 되어가지고 3월 달에 들어가면 5월 달에는 음식쓰레기 투입되거든요.
간사 이 예산은 내년도 5월 달까지.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5월 달까지 예산입니다.
간사 예, 308쪽에 바이오가스시설주변 근남면 같은데 당초에 이 사업을 유치할 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이런 관례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군에서 이런 목적 사업 할때는 당연히 주변지역에 의견수렴 받아서 하시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고포라든가 신림 같은 경우도 당초에 유치할 때 거기에 수용할 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는 부분인데 본 예산에 4억이란 돈으로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군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이라든가 기피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잖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간사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관례가 남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 부분은 정비사업은 어떤 목적사업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2건에 대한, 마을회관이 상당히 크는데 2층 증축 하는거고요. 그 옆에 자체 엑스포 식당 2층 증축하는 그 2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기성 수산교 가기 전에 있는 좌측편에 있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예. 동회관에 어차피 우리가 안써도 군에서 해줘야 되는, 너무 좁아가지고 저가 가 봐도 회의도 옳게 안 되더라고요.
간사 아무쪼록 나곡 소각장은 제가 두 번을 갔다왔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전처리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아시다시피 올해도,... 그런 비용을 일정 부분 여기 보니까 피서 시즌때 10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인부임을 잡아놓으셨는데 여름철이나 시즌때는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그런 사항도 되잖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간사 소각로를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특화된 야간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목을 정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간사 추경때라 든가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꼭 반영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시고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303쪽에 말이지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군 관내 38개소 58개소 53개소 외에 몇 개소가 더 있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이고요. 나머지는 부서별로 있습니다. 수산과는 해수욕장에서 하고 해수욕장은 수산과에서 하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걸 계속 이래 놔야 되겠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행정시설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떠맡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걸 읍면에다가 배정하는 방법을 연구 안 해보셨어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전부다 재배정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하는데 그럼 아직까지 이거는 읍면에 재배정 되는데 다른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해당부서에서 그것도 맨 재배정합니다. 수산과도 해수욕장 하고 월송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거의 읍면에서 재배정이 됐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해년마다 원초에 재배정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음, 그러면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휴게소와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휴게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요? 휴게실 내지는 근린생활 시설은 화장실 개방의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휴게실은 개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개인이 관리하는 정류장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화장실을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도로변에 휴게소가 아닌 휴게실 다시 말하면 백암회센터 같은 내에 엄청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루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화장실하고 상수도요금 앞으로 하수도요금이 앞으로는 같이 부과가 될건데 그래 되면 문을 채워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울진 관광에 대한 이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암회센터도 그렇고 덕신에 휴게실 거기도 그렇고 화장실이 더럽고 지저분한데 개인용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심각한 상황인줄 알면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 못 한다는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관광객들은 울진을 욕하고 가지 백암회센터 다시 안 온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건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 내 오는지 봐라’ 이런 말은 분명히 하고 가잖아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리고 상황이 급한 사람이 거기 가게 되면 문이 채워져 있다, 용변을 안보고 갈수가 없지요 그죠? 그 옆에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해수욕장은 상주로 그때 군수님도 지시하고 해서 다 전기요금 개방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휴게실 이런데가 문제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데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이게.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은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 받아서 조례 제정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법리적으로 안 되지만은 법리적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이래 놔둬야 되는지 관광객을 불러들이면서 그럼 거기에 간판을 써주든가, 여기는 군에서는 관리하는 휴게실이 아닙니다. 간판을 써든가.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심각하게 고려를 하세요. 이래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지원은 못하고 화장실 더럽다고 관광객은 군을 욕하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수산리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자원화 시설이나 다름없는데 추가시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쓰레기 수수료도 계획보다 줄어들었고 해서 크게 확장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또,...
유성
황유성위원장
시운전 하게 되면은 정리 하겠지만은 아마 주민소득증대 사업도 반드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친환경농정과와 연구해서 이 시설에 대해 활용되는 고온용 스팀이라든가 열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닌 이런 제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그 지역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가는 정도로 해야 되지 늘 하다보면 후포나 신림이나 늘 해왔듯이 그 요구에 의해서 행정이 계속 따라가는 수 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행정이 관이 주도형으로 시설 관리를 하고 인근에 있는 피해도 최소화 하면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오늘 고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 림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380페이지 산불진화, 개인진화 장비는 어느 어느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까 설명했는데 국비보조사업 있고 도비보조사업 있고 자체 사업 구분되어 있는데 전문진화대 신발 등입니다.
장시원위원
전에도 진화대원들 그때 여론수렴을 하니까 개인 사물함 있잖아요, 큰 것은 아니더래도 목욕탕에 옷장, 1층 2층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진화복으로 갈아 입었을 때 옷도 넣어야 되고 신발 그것도 넣을 수 있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 판단해서 되면 바로 하고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인터넷 다들 거기서 시간이 많다보니까 인터넷을 해주면 와이파이 공유기만 설치해주면 그 안에 있는 분들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정보통신,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것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행곡에 있는 꽃 생산하는 하우스 거기에 차량구입도 그때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재무과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받는 과정에서 우리 과에 차량이 너무 많다 해서 안 된 걸로.
장시원위원
개인차를 가지고 몇 년째 이용하고 있는데 차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개인차를 가지고 군에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차량 구입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제가 노력해갖고 다시 정수물품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꽃묘 생산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 군수님 시절부터.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한 10년 되어가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부분도 산림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에 가보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하는데 우리 과가 맡아서 하던걸 다른 과로 넘기기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 과의 직원들이 노하우가 많이 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과에 안 넘겨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실 이런 건 용역을 주든가 해야 됩니다. 꽃묘 생산까지 행정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전문가한테 맡겨놓는 게 그렇고, 내년 봄꽃이 파종이 끝났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겨울에 난방은 뭘로 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통 난로로 떼우고 이럽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난로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보온덮개로 하는 게 아니고, 난로 없지요?
하는
발아하는담당직원
시설에만 난로.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발아실만 난로나 전기열선으로 하고 일반 생육실에는 보온덮개 덮고 이러지요? 보통 일이 아닐건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면 문제가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연로하십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안 할때는 인부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점에 대비해서 용역주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꽃묘 생산을 앞으로도 해야 된다면 양육화 할 수 있는 길을 가든지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벌써 선택을 해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0년동안 계속 똑같은 일만 했다면 문제가 생기고 지금 파종을 식재본수에 피해서 파종양이 엄청 나잖아요, 왜냐? 현대화 되지 못하고 또는 전문화 되지 못하다보니까 그 많은 양이 폐기처분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식재까지 한 60, 70% 성공을 하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90% 이상은 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시설들이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에 군에서 산림바이오매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잡목이라든가 제거해서 톱밥으로 재활용 하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RP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산림바이오매스라는 표현은 뭔가 에너지화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도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공식 명칭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간사 설비가 없잖습니까 군에서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공식 명칭이 예산 내려올때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간사 그러면 산림바이오매스 관련해서 나무를 수거해오는 것은 다 잡목이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잡목이고 도로라든가 철도공사 이런데서 나오는 나무들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땔감으로 하고 그럽니다.
간사 건조된 상태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와서 대부분, 건조되어서 작업이 이뤄지는 겁니다.
간사 경상북도 관내 산림바이오매스 설비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자치단체에서 봉화 쪽에 했다고 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펠릿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울진에 공급 되는게 한 포에 7500원 하는데 생산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거의 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지 않는 다음에는 안됩니다. 시군별로 펠릿 보일러 공급 됐는게 보통 1300대 정도,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간사 산림바이오매스하고 펠릿 보일러 하고는 틀립니다.
담당
담당
팀장 주로 쓰는게…
간사 가스나 바이오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전기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펠릿 전처리 설비를 따로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최소한 산림바이오매스 전처리에 1차적으로 폐목을 수거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특단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쪽으로 그런게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펠릿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청이나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간사 393쪽에 공사 편입지 수목 이식공사 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보면 나무은행이라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나무가 유실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만들고,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울진에 공사관이 많습니다. 36번 국도, 철도, 88선형개량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어떤 장소에 이식을 해났다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데 식재를 할 그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군유지에 공사가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나무를,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가 군유지 것은 우리 것이고요, 사유지 것은 개인 것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개인 것은 이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개인이 보통 나무가 이런데서 나오는 나무는 본인이 팔기도 하고 벌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370쪽에 금강송 고부가가치 제품화 추진을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설명에 3년차, 3년차입니까 이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저희들이 6천만원해서 1억8천을 우리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국비 등 해서 24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끝납니다.
간사 금번에 울진군 산림조합을 통해서 금강송이라든가 쉼터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었지요? 40, 50억 예산으로? 거기에 중복성은 없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개발하는, 산림조합에서 했는 것은 비누라든가 방향제 그런 걸 했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차라든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울진군에 금강송이라든가 송이를 활용한 모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위탁 받은 업체들이 산림조합도 똑같습니다마는 위탁생산 의혹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있잖습니까?
간사 다 품목을 다 생산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술은 거기에서 하고 이런 것은 다른데 줘서 생산해서, 상표는 울진군 산림조합 그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아까 해양바이오 연구원에 위탁해서 3년 동안 1억8천 이네요 그죠? 연차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양바이오 연구원은 연구만 하는 것이지 제품화 해서 상용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아이썸, 생생초, 아리바이오 같이 참여를 하고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참여업체와 연구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화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참여업체는 울진군 관내 업체는 아니잖습니까, 아리오바이오 업체는 외국 업체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관내 업체도 있고 인근에 업체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참여하는 업체가 다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해갖고 나중에는, 연구해서 모든 것이 대박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생산 성공을 하면 기업이 울진으로 올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간사 내년도도 6천만 원 들여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또 제품이 완성이 됐을 때 이런 부분도 어떠한 이익이 보고 또 금강송이 어떻게 보존가치가 있고 알려줄 수 있는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간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8천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 내려온다고 그랬습니까, 해양바이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알기로 예산이 23억 얼마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한 70%.
임형욱위원
참여업체들은 그냥 연구에 참여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연구해서 제품화 시킬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참여업체들은 연구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단순 기술력만 대고 참여를 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마, 그 부분은 보면은 참여업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인들은 인력을 대고 기술력을 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여 업체에서는. 그런데 제품이 생산 됐을때는 본인들이 제품 판매가를 가져가지요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저희들 군에서는 어떤 걸 가집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군에서는 가장 큰 것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울진에서 나는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브랜드를, 그럼 그 상표에 대한 등록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상표에 대한 등록권도 저희들이 아니고 업체가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상표 등록권이 없는데 저희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가질려고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울진이라는 브랜드를, 금강송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모든 제품에 개발되어서 판매해 나갈때는 울진 금강송이라는 브랜드가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광고 효과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울진 금강송에 대한 광고효과.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런 것은 국가가 경기활성화 차원, 기업지원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기업 지원을 하는데 군에서는 1억8천을 댈 일이 없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보면 해양바이오연구원에 보면 도비 50% 군비 50% 되어서 하는데 거기도 보통 10억 정도 우리군비가 5억 들어가고 도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실질적인 군에서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연구 결과물이 나왔을때 거기에 대한 상표 등록권이나 울진 금강송에 대한 고유명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인증서를 받아야지요 기업에. 해양바이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울진군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 기업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유 브랜드를 줘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이름도 자기들이 지을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진군은, 해봐야 원재료 금강송 소재로 해가지고 원재료 들어갑니까 거기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원재료가 금강송으로 해서 솔잎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그걸 지역주민들이 솔잎이라든가 소나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물건을 팔게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소나무가 벌채를 하게 되면 산림조합, 국유림이나 우리는 별로인데 국유림 이런데서는 입찰을 봐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런 재료들이 산림조합을 통해갖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산림조합을 통해서 들어간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해서 해양바이오연구원에 재료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그게 상품이 되어서 원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까지 다 나와야만이 다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군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공모를 해갖고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는 저게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역에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를 하고 성공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울진금강송을 알리는데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전화와서 얘기를 하던데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방향제나 비누를 쓰는가봐요. 열차 안에서 솔향 냄새가 상당히 나더라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금강송을 알리는 효과 그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그런 이미지 제고에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그런 루트들이 확보가 안되고 분명히 제안 공모를 할 때 이 제품이 시판되었을 때 그때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충분한데 공모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다 명시를 하면 되잖습니까, 성공화가 됐을 때 울진군이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 다 명시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 되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한게 아니고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살려갖고 저희들이 한번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저희들 지자체 이름이 없으면 공모가 안되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자체 이름이 없는게 아니고 해양바이오연구원, 연구원 이런쪽에서 공모를 했는 사업인데 지자체 협조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들어가서 이 부분 사업했던 부분들 해양바이오에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를 받아주시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청내 기업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필요하면 해양바이오연구원에 박00 박사 그 분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업체하고, 설명 할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들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