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계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늘 우리 지역의 군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 특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따뜻한 정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93억 9697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0억 5097만 6000원보다 23억 45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주민건강증진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715만 6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에,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45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2092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지원에 민간이전, 54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지원에 5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6031만 8000원, 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에 민간이전에 의료비로 10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보수로 1억 3726만 4000원,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126만 9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7673만 3000원, 54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336만원, 운영수당이 2375만원, 5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고혈압, 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세 건에 25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4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5만원, 55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 영양사업 기초검사 소모품 등 여덟 건에 6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5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08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5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8003만 7000원, 운영비로 700만원, 피복비로 240만원, 급량비로 588만원, 행사운영비로 720만원, 5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504만원, 재료비로 782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492만원, 55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232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호비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5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219만 8000원, 건강도우미 및 검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225만원,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재료비로 250만원, 5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 다음은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에 민간이전에 의료구호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0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472만원, 운영수당으로 2920만원, 557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120만원, 국내여비에 240만원, 재료비에 건강새마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1504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만원, 다음은 뇌졸중 예방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0만원, 5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98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영양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재료비로 38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 56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6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8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3638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561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953만 8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7100만원, 다음 감염병관리 FMTP 전문가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3만 7000원, 국내여비로 140만원, 다음 표본감시 운영경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132만원, 562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사업보조에 21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9725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45만 8000원, 563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원,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11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291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537만 30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일반운영비, 5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36만원, 국내여비로 62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령 교육 및 훈련지원에 5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4만원, 재료비로 156만원,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국내여비로 100만원, 감염병관리사업 추진에 재료비로 600만원, 567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73만 3000원, 국내여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의약품 회수홍보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270만원, 56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219만 3000원, 예방접종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3만 5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 8640만원,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164만 3000원, 5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62만원, 공공운영비로 1622만 5000원, 재료비로 1억 4555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3608만 9000원, 5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및 운영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억원,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및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8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확충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사업에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 5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억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5262만원, 지역자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57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76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원, 난임부부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4744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5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26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2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574페이지입니다. 난청조기진단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38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310만원, 5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다음은 저출산극복 사회분위기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762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교육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에 57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25만원, 재료비로 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억 5805만원, 공공운영비로 323만 8000원, 재료비로 204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억 9350만원, 57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50만원, 다음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2300만원, 다음은 외래산부인과 홍보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에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다인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하령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9억 6412만 2000원이고 감리비로 1400만원, 5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9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320만원, 정신보건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5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62만 4000원, 재료비로 50만원, 다음 치매상담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로 595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7만 5000원, 58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다음은 9988특공대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치매쉼터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260만원, 행사운영비로 120만원, 재료비로 7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8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73만 8000원,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기능강화에 사무관리비로 4940만원, 58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9251만 5000원,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억 673만원, 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9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7만 5000원, 민간이전, 58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능강화에 사무관리비로 229만원, 공공운영비로 1915만원, 5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487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90만원, 587페이지입니다.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9400만원,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시설비로 5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880만 9000원, 일반운영비, 5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64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6597만 2000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만 4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6061만원,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 4억 1949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3368만 1000원, 59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6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1084만 5000원, 5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2541만원, 월액여비로 1억 4310만원,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5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해놓았는데 응급의료기관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의성에는 안계에 영남제일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 국비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성읍에는 없고 우리 의성군에는 서부지역에 영남제일병원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1억을 줬는데 이번에는 2억을 해주는데 장비를 어떤 것을 해줍니까? 총 5억에서 2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의료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하니까…….

이건 CT구입하는 것인데 모든 의료는 CT가 없으면 발견하기도 힘들고 CT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워낙 오래 되어서 영상도 안 좋고 자주 고장도 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고장 한 번 나면 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자부담 좀 하고 우리 군비 보태주고 해서 새로운 영상장비를 도입함으로서 군민들의 건강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극복 사회분위기 조성해서 어린이날, 가을빛고운 대축전, 저출산극복 주민인식 개선홍보로 되어 있는데 가을빛고운 축제를 내년에 합니까?

군민대축제가 올해 체육대회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군민한마당 축제를 할 것 같습니다.

축제를 안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올해 군민체육대회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가을빛축제가 아니고 군민대화합 한마당인가는 하지 않습니까?

축제예산이 35억에서 의성군이 24억으로 줄어서 내년에는 저희들 보고 받기로는 안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거기뿐만 아니고 저출산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나 각종 군민건강걷기대회나 산수유꽃축제나 각종 군 행사에 나가서…….

그건 그런데 명칭이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행사를 안 하는데 그냥 놔두면 좀 그렇지 않아요?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 설계비 2억 7000만원인데 보건소를 새로 짓습니까?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보건소를 새로 짓는 자리를 물색해 보라고 해서 물색해 봤습니다. 한 여섯 일곱 군데를 물색해서 토지소유자하고 매매 계약에 따른 상담도 하고 했는데 시내에는 지가가 워낙 비싸서 감정가 나온 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거의 배 이상 달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곽지에 하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현재 제자리에 좀 좁지만 3층 정도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같다. 그렇게 하면 부지매입하는 돈도 새로 안 들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설계비 올려놓은 것은 중간에 구거가 가로 막혀 있습니다. 구거용도폐지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를 해서 첨부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실사를 나와서 확정이 되면 2018년쯤 되면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행정 절차 밟고, 기본설계하고 하는데 대해서 2억 7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우리 기술지원계에 물어 보니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2억 7000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의성에 소문나기로는 경찰서가 이전하면 경찰서 자리에 보건소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나요?

안 그래도 전에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경찰서를 옮기고 그 자리에 보건소하고 수도사업소가 간다는 말도 있었고 거기에 도시공원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다. 일단 경찰서가 나가야 되고 또 거기 나가게 되면 보건소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건물을 허물고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가 그리 간다고 확정은 짓지 말고 현재 자리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설계비를 올려놓았는데 건물설계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나가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제자리에서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설계를 해놓았다가 혹시나 유치가 결정이 되면 경찰서로 갈 수도 있고…….

확정이 되면 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면 배치도하고 건폐율 다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설계 이것은 5, 6월 달 지나서 해야 되겠네요?

설계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3월 달쯤 되어서 시작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경찰서 자리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는 경찰서를 지어서 나간다고 해도 몇 년 더 걸려야 되고 군수님도 확실하게 거기에 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기에는 접근성도 시장에서 가까우니까 좋고 기존 있던데 하는 것이 가장 말썽도 없고 우리 군민들이 의성 장에 왔다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좁지만 제 자리에다가 지하에 주차장 넣고, 2, 3층으로 하면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사무동을 전부 할 수 있다고 기술지원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터가 좁은 것은 아니구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좁아 보였는데요.

막상 건물을 단층으로 지으면 좁습니다만 2, 3층까지 올리면 요즘은 그렇게 짓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준 면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고층으로 하기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1층은 진료동으로 하고 2층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고 3층은 보건소 직원들 행정동으로 하면 이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563페이지에 결핵관리, 이게 지특이네요?

기금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었네요?

매년 하는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건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돈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예, 됩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결핵이라는 것이 초중고 학생들이 한 번하니까 단체로다가 되고 그게 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장년이 되어서 성장해도 결핵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잠재하고 있다고 저도 의료상식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바로 낫는 것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할까 하는 의심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한 번 결핵에 걸리면 6개월간 추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까지 전부 다 거의 공짜로 됩니다.

추후 관리를 해도 완치가 안 되고 항상 잠복하고 있다가도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거의 완치가 됩니다.

저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미리 예방차원에서도 자금이 좀 넉넉했으면 싶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서부 쪽 보건소 이전계획은 전혀 전무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요. 안계에 보건소가 새로 지은 것이 20년이 지나야 보건복지부에다가 이전하겠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해 본 결과 안계는 내년도가 지나야 2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안계 소재지로 옮길 것인지, 그 때 되어야 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다인보건지소하고 안평 하령보건지소를 짓는 것으로 하고…….

다인이 우리 안계보다 더 늦게 된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속 안 되었는 데가 다인하고 단촌하고 두 군데가 노후되었고 오래된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인 짓고 2018년도쯤에 단촌 지으면 보건지소는 전부 새로 다 짓게 되거든요.

소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계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년쯤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시설을 시설만 번드르르하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인데 안계가 내년 같으면 일단 계획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고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그래도 그 정도는 해결해 주고 마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연도수가 그렇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안계는 시내에서 좀 떨어져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내 쪽으로 면사무소 옆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쪽으로 한 번 면장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몇 몇 기관단체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인이나 의성은 제자리에서 하면 말썽 없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시는 동안에 20년 무용지물보다는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계보건지소를 보니까 ’97년도 12월 20일 준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해도 되겠네요?

20년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지나야 20년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새로 지을 데가 많으니까 20년 안 된 데는 후순위로 밀어 버리니까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난 다음에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