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값싼 식재료의 증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아동안전을 보호하며 안전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식재료의 증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며 안전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입소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홍기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금은 9,349만 9,000원으로 그 중 1,500만원은 행복재단 이사회 회의 수당 및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이고 7,849만 9,000원은 201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을 적용해서 사무처장과 직원 1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동구행복재단의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 입니다.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금은 9,349만 9,000원으로 하되, 이중 재단 운영비는 1,500만원, 재단 인건비는 7,849만 9,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명환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 한명하고, 직원 한명을 더 채용해서, 재단에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행복재단에 대한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채용절차를 밟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아마 내년도 추경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결정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계획이 나왔어야죠. 추경 전에 채용계획이 있으시면요.

내년 1월 정도에 어느 정도 계획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7,849만 9,000원은 사무처장 1인 인건비인가요?

사무처장하고, 직원 한명하고 두 명 인건비입니다.

직원은 우리 직원으로 파견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복재단 직원입니다.

행복재단 직원이요. 두 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본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 요구를 하신다면, 사업계획이 이미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야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하여 기금의 일몰제도를 이행하고, 동 조례의 신규조항 신설로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합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장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의 존속기한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조정 및 기타 근거법령의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의거, 기금의 일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에 의거, 기금의 일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이광일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촉진과 고금리 부담의 완화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3,000만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 되는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을 보증하고 업체별로 2,000만원 이내로 30여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기업당 2,000만원 이내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내규의 정한 바에 의하고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하며, 보증요율은 연 1% 고정요율을 적용합니다. 이상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 소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근거로 영세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고 출연단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이며, 우리 구 출연금은 3,000만원이고, 지원 금액은 업체별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보증지원액은 출연금의 15배인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 일정입니다. 업무협약체결과 출연은 2017년 3월, 대출 개시는 2017년 4월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근거로 영세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하여 경영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일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협약 체결하고 4월부터 아마...

매년 저희들이 3,000만원씩 지금 출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8개 업체, 4억 5,500만원 융자 지원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는 35개 업체에 4억 4,400만원이 융자지원 된 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내용에 두 번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중 동구청이 추천한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51개 업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중에서 선별에 의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그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의 자활을 위해서 융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에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서 동구청장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우리 경제과에서 우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지금 까지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우선 추천한 부분은 없었고요.

아니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영세사업장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접수 순서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동구청이 추천한 법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 좀 수정해 볼 생각은 없나요?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도록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차례대로 해서 심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성룡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제도의 도입배경과 절차 등을 설명 드린 후, 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해제권고제도 도입배경입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 계획시설의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 및 정당성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 후 20년이 경과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일몰제 최초 효력 발생일이 2020년 7월 1일이며 대부분의 시설이 2000년 이전 결정, 고시되었기에 2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됨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도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의회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보고하면 지방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의회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 결정, 고시해야 하며 해제 불가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경우는 6개월 이내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가 불가한 시설에 대한 재보고는 2년마다, 그리고 결정고시 후 미집행된 시설이 10년 경과하여 추가로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되는 시설은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680건으로 미집행시설은 223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40건 주차장 8건 공원 6건 학교 4건 등 158건으로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설결정면적은 20만 1,000㎡로 이를 해소 하는데, 약 9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부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의회 보고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추가 편입된 시설과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추가 편입된 시설은 도로 21건, 주차장 8건, 공원 5건 등 총 34건으로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마을인 남계, 내지, 선교, 화산, 용연, 녹동, 주남, 칠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된 시설들입니다. 자세한 위치 및 시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미집행시설 223개소, 376,106㎡ 중 1단계는 116,761㎡이며, 2단계는 259,345㎡로 계획하였으며 미집행시설 집행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관련된 민원도 많고,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로 인한 상충된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부절차에 따라 이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