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이상 3건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영원 의원 외 7인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원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최종 확정 되었으며,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립하고자 내용 전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서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0월 14일 통보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7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은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토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를 본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2의 월정수당 2,186만원을 월정수당 2,251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령이 확정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안 제1, 2, 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안 제4조에서는 이행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인사 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내외 활동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 15조에서는 초과사례금과 영리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금전거래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입니다. 안 제19, 20조에서는 위반행위와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내지 32조에서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4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7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은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토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기존 월정수당 2,186만원의 3%인 6만 5,000원을 인상할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4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7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은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토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님들과 동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살펴보시고 추가할 사항, 기타 논의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