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다른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 중 용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근무 능률을 높이고, 자녀 군 입영 일에 부모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화목한 가정환경 조성은 물론 일ㆍ가정양립지원으로 주민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3조 제7항에서 학습휴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회 분할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휴가 신청시 복무관리 부서에 사전허가를 득한 후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제13항 및 제14항에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법에 의거 자녀가 군 입영을 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주민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의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 등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 중 용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무원의 탁월한 성과 거양에 대한 포상휴가 규정마련과 자녀 군 입영 일에 부모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화목한 가정 환경조성, 사기 진작 및 근무능률을 높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 조성 및 주민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 제7항에서는 학습 휴가 규정 중 용어의 뜻 수정ㆍ보완 및 분할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3항에서는 직무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해 놓았으며,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자녀가 군 입영을 하는 경우 그 또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현재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년마다 20일간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본 학습휴가의 분할사용 근거 마련 및 그 용어의 뜻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간을, 공무원 자녀가 군 입영시 1일간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특별휴가 본연의 뜻에 지극히 부합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의 사기 앙양 책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민맞춤형 복지 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 주민센터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을 ‘광주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으로 제명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안 제2조에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가 직접 어려운 주민을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금년 7월에 본격화 되어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될 예정인 바, 동 주민센터의 주민맞춤형 복지 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게 됨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있어 일부 개정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노기욱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9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내 출장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이 허위출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정 수령액은 물론 부정수령액의 2배에 상당한 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3호는 중앙행정기관 업무이관사항으로서 공무원보수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호는 자치법규 명칭변경 사항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이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변경사항 반영과 안 제6조 제8호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국내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 제10조의 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본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정보화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제2항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을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정보화책임관 중 제4항 제3호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서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5의 2호를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2항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해당 전문센터인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시에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의무 규정에서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11조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제18조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켜야 한다’로 지침의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과 중앙부처 업무이관 등을 반영 조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이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되고,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비 부당 수령자는 그 금액에 있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3~4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간의 공무원보수업무 이관사항 및 자치법규 명칭변경사항 반영에 관하여 언급이 나왔고, 안 제3조 제8호에서는 법령폐지와 공무원 직종개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는 국내 운임 중 숙박비의 실비지급제 도입에 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아울러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방지 등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령폐지와 공무원 직종개편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의 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본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4~5조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동구정보화위원회 심의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7조에서는 동구정보화위원회 폐지 및 그 기능 삭제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책임관 관련 사항 일부 변경 및 신설개정을 언급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정보문화의 창달내용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변에 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서의 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도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안을 신설하는 등 제반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정보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본래의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