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병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시비 추가 변경내시로 인해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교부세 및 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과 세외수입 증가분을 활용하여 사회복지비의 부족분 등 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구비 부담분 조기 상환과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향후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4억 7300만원이 증가한 6370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4억 6600만원이 증가한 6146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가한 22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매각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온라인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이 70억 8400만원, 가칭 부평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비 등 특별조정교부금이 55억 7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목수천교 교량 건설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 14억 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 일부 증가 및 등록면허세 감소 등을 가감하여 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부분 증가 등으로 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부족으로 차입한 지방채 중 지역개발기금과 금융채 조기상환에 8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 26억 3900만원,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9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5억 7700만원, 목수천교 교량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인 부평2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비 20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보수관리에 1억 7000만원 증액, 부평형셰어주택 시범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갈산공원 조성 시비 5억 감액, 기타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경비에서 6억 7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26억 1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22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900만원이 증가한 12억 4200만원으로 이를 의료급여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00만원이 감소한 211억 7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를 9억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로 10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일부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안과 세부 사업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300만원이 증가한 155억 25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과태료수입 증가분과 예치금회수 수입 등을 반영하여 7억 300만원이 증가한 1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사업 중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네.

199쪽요.

설명서요?

명세서, 명세서!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책자.

아, 추경 말고?

추경, 추경, 추경! 추경 책자요. 199, 이 책. 이 책요, 이 책!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서에 보시면 비전기획단 사업 시작하면서 부평형 셰어공유주택 시범사업 운영 해갖고 1억 1000만원 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0 쓰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9400, 자산취득 700 해서 1억 1000 다 쓰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위에 보면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 있어요. 그게 기정액이 1884만원 돼 있죠. 그래서 쓴 게 884만원 쓰셨다고 돼 있어요.

예. 1000만원 워크숍비 그걸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일반운영비도 884만원 돼 있고 행사운영비 그랬는데 거기서 684만원 들었는데 200만원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 1회 추경에서요

1회 추경에서 뺀 거예요? 1회 추경이라도 정리추경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2016년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200만원짜리 뭐가 있었을 텐데요. 그거는.

썼는데 추경에는 안 썼다?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뭐 보라는 거예요? 정리추경에. 200만원 따로 마지막에 또 한 번 올 때 그때 나오나요?

이 부분은요 200은 뭐냐 하면요 토론학습회를 진행하고 나서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발표자료들 최종? 그거를 제작하는 비용이 200만원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아직.

여기는 표시가 안 되나 보죠?

예. 그거는 쓸거니까요.

예?

그 예산 200만원은 자료집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아, 하신 자료를 준비하려고 200은 남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네.

이것 예비비로 돌려서 일반세입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닌가요?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잔액은 전부 다 주차장 관련된 특별회계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해갖고 이건 계속 보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아, 일반 세입액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로 두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200페이지 보면요 지속가능발전주간 공모 심사수당 예산 자체 삭감하셨는데 왜죠?

네. 12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를 하면서 각 주민들과 학생들 각 기관들이, 사회단체들 포함해서요 지속가능발전 활동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심사하고 심사수당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이것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사수당을 예산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 다 확인 안 하시고 무조건 올리셨다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전국으로 풀고 상금을 배정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진행을 하다가 우리 부평구 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국으로 푸는 거는 우리 부평구 특성과 이런 것들이 죽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했던 거고요. 처음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거라서 설정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세세하게 잘 하셔서 예산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420만원 이것도 비전하고 똑같은 건데 어떤 경우죠?

저희가 작년부터 연도 출납폐쇄기가 매년 2월에 하던 게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금년도 평가가 완료되는 시기가 12월 말 정도 되면 예산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걸 없애고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다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해는 어차피 사용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걸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1월에 그 예산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성인지 컨설팅 수당 90만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센터에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보통 다른,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또 다른 전문가들을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센터에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되게 됐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소송실무 교육강사수당 이것도 자체로 내려놨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강사수당을 편성해놨는데 검찰청에서 검찰 공익법무관이 협조해주겠다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되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예. 공익법무관이 와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계속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이게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210페이지에 직원 법제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거는 법무부에서 인천시에 파견된 파견공무원이 와서 교육한 것도 있고요. 한 번은 저희 의회법무팀장이 자체 교육한 게 있어서 강사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안 올라오는 거죠?

아니요. 올리는 건 계속 올리는데요. 법무부에서 계속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 확인하셔서 예산 올릴 때 잘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들은 사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쪽에서 보장을 안 하더라고요. 자체계획에 의해서 약간 즉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215페이지 보면요. 힐링센터 강사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삭감하셨어요. 이번에 힐링센터 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 삭감하고 또 본 예산에 올린 이유는 뭔가요?

아, 이건 청천동 나비공원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힐링센터가 당초 예정대로 하면 금년 10월 중에 준공이 돼서 10월부터 힐링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 내에 집행할 수가 없게 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 예산에서 하고, 저번에는 너무 일찍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236페이지예요.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장 설치비 해가지고 100만원 자체 삭감하셨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15년부터, 시에서 일괄면접을 했었는데 구 개별면접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에는 어울림센터에서 파티션을 임차해서 면접에 사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황실에서 실시하면서 3층 파티션을 이용하는 바람에 예산 삭감을 하게 된 경우고요. 2017년도에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237페이지에 보면요 핵심중견간부 양성 해가지고 2000만원 올려놓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교육비에 대해서 시와 저희 구 간의 문제인데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교육비를 시에서 전부 부담했는데 이제 군․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교육비 대는 대신에 그러면 핵심중견간부나 외국어과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기 해외연수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달라 했더니 시에서 부담 못 한다 해서요 그럼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우리도 못 한다 해서 장기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비를 저희가 취소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가고 단지 외국어 정예과정에 대한 부분은 장애가 있는 공무원의 자비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지원해 준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장애자 있는 부분을 지원해줬다 이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295페이지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지원 해가지고 올려놓으셨다 내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뭔가요?

국가에서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인천 전체 공단에 실시를 했는데……,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신청업체가 워낙 적다보니까 인천에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지출했던 예산을 다시 이자를 포함해서 환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할 그거는 없나요?

예. 완전히 취소가 됐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24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여성안심존 표시물 제작비 해가지고 150만원 내려놓으셨는데 올리셨다가,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올해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안심존 사업으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기가 1회 추경 전으로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지 못했고요.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앱으로 한다는 그것 때문에?

예. 비콘(Beacon)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블루투스 기반으로 스마트폰으로 흔들어서 신고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는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사전에 알고 계셨잖아요? 그걸로 한다는 거를, 앱으로.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문화의 거리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통합 추진하는 방향이 결정이 돼서 이건 다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350페이지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교재 해가지고 15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하셨다가 내려놓으셨는데 교육이 없어졌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이따 서류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걸 제가 미처 살피지를 못 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려놓으시고 내리셨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세요?

이게 교육교재를 만들지 않고 교육을 시킨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시켰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이런 것 예산 올려놓으실 때 잘 감안하셔가지고 짜임새 있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추경 증감률이 몇%나 됩니까?

예?

재무과 추경 증감률이 몇%나 되냐고요?

저희가 전체 증가하면 한 17억 정도 됩니다.

17%요? 여기 수감자료에는 29.44%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입․세출 수감 받으러 오시는 분이 그것도 확인도 않고 들어오세요?

세입부분은 한 10% 되고요, 비교증감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올바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세출부분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류비 절감부분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알긴 알겠는데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죠.

예?

증감폭이 사회복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영 점 몇% 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재무과에서 이렇게 29.44%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부평2동에 대한 부분이 정리추경에 한 2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서는 한번 떠들어보고 들어오셔야지 되지 않나요?

세출에 17억 느는 부분은 조정해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20억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폭이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예산특위에서 아마 다 위원님들이 감안하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한 4억 3900만원의 편차가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에서 그런가요?

네. 인건비 부분에서 많습니다. 대체인력 인부임이나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휴직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는 금액입니다.

역시 우리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편차가 몇%나 돼요?

저희는 5.16%입니다.

예산 중에서 한 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예산특위에서 이런 부분 다 반영해서 해도 되겠네요?

예?

예산특위에서 다 반영시켜도 문제없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 잔액은요 집행을 하다가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예산 절감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체결 전에 저희가 견적이라든지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마찬가지로 또 절감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타 사회복지 쪽에 하는 예산들은 어떻게 0.025%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 건 아마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입찰을 하든지 그러면 최소 5% 내지 10%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계약부서에서.

그래도 그렇지 일반운영비 같은 게 이렇게 펑펑 남아돌고 말이야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옆에 감사관이 그만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 또 사용 후에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을 다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과정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남으면 남은 대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또 편성을 하면 편성한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 시에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성립전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진행이 된 후에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닌 2차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온다든지 이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 룰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익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예산운용의 탄력성 차원에서 추경예산 제도가 있는 거고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세입이 있거나 국․시비보조금이 새로 생겨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간에 예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수로 인해서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요, 아니요! 실수를 하셨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편성의 기준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거고요. 거기에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 맞게 편성을 하시려고 기조실에서, 또 예산팀에서 애를 쓰셨다고 봐요. 보는데 어떤 특정한 한두 사업 정도는 그런 틀 안에서 같이 공유돼야 되는 부분을 벗어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비전기획단에 셰어주택 같은 경우에요 셰어주택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임기 내에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확인해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2015년 9월부터 셰어주택 유형 및 방식조사를 하시기 시작해서 2015년 11월, 2016년 2월, 또 2016년 6월 이렇게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요. 2016년 8월 부평셰어주택 대상지 후보 현장 확인을 해서 4동 노인정으로 최종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그동안에는 예산서에 그 어디에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것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그래서 진행을 해놓고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2차 정리추경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리추경에 올라올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편성을 하시려고 하면 2016년도 본예산에 하셨던 그 사업보고는 ’16년도에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 저는 위원회에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올 7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보고를 하셨으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사업은 진행이 아직, 거기 시설 갖추지를 못 하셨잖아요, 아직? 그런 사항이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을 1차 추경도 아닌 정리추경에 갖다가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는 그것이 잘못했다,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의 기준, 그 틀 안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 왜?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지금 사람을 다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안 된 사업에 사람 모집까지 다 해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 심의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부평구의 공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계약자들과의. 예산 편성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성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저희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옳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부평셰어주택 시범사업 운영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시정평가 받은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쓸 것이냐, 그렇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간에 저희가 사실 사전준비가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사항 중의 하나가 부평셰어주택 시범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종은 울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말씀 한 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세출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셰어주택 1억 1000만원 만큼은 작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삭감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다 됐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행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침해 안 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예산은 좀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성이 너무 많아서요. 예를 들면 공간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디를 매입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못 대고 있고요. 그렇다고 공간이 어디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못 세웠거든요, 2016년에. 그러다가 상사업비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부평4동에 공간이 확인이 되고 추진할 수 있는 꺼리가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 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작부터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 안 됐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급하게 추진해야 됐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사항이나 기조실이나 비전기획단에서도 다 공감은 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추경에 잡으나 2017년도 본예산에 잡으나 집행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사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상사업비가 나오고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로부터 사업비 용도가 정해지고 그 예산 비용 전액이 다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전경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신규사업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고 그리고 사업 진행하는 것이 그 순서일 거다, 하는 그 순서를 앞으로 유지를 해주시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의회의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틀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성립전경비 이런 어떤 예산 범위의 틀에 확대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사용은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내년도 예산 하실 때 블로그 뭐 해가지고, 예산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 해가지고 2016년보다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내년도에요?

네. 내년도 예산에. 아, 내렸네! 그죠? 900만원 뭐 이렇게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900만원 정도. 그런데 실제로는 금년에는 1140만원을 블로그 기자단, 222쪽이에요. 블로그 기자단 SNS 서포터즈 운영 하고서는 집행잔액이 420만원이 남은 거죠?

224쪽요?

222! 콘텐츠 해가지고 미디어홍보 추진!

예.

남았죠? 그죠?

예. 남았습니다.

그러면 1140만원 예산 세워갖고 420 남으면 몇% 남은 거예요?

36%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블로그 기자단을 처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모집공고를 내고 위촉을 진행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인원 10명이 충족이 안 돼서 모집기간을 또 늘렸습니다. 두 달 더 늘려서.

지금 10명이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채워서 발족식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세우면 다 집행이 될 것이다?

예. 내년도에는 2차 년도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는 거라, 연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 죽 보시면 홍보전광판 전기요금 및 정보이용료 있어요. 이거는 신규 전광판인데 이것도 날짜가 모자라서 돈을 못 쓴 건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삭감이 된 LED전광판을 검토를 한 이유가 이게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LED전광판으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문자전광판이 오래되다보니까 계속 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를 없애고, 어차피 효과도 없어서.

그래서 전기세 안 내고 그냥 나뒀다?

네. 그렇습니다. 가동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가동이 안 돼서 전기세를 절약하셨다, 그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 못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

어차피 문자는.

그다음에 222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홍보시스템 해가지고 지하철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에 디지털홍보시스템 장소 임대료까지 해서 임대료를 계상을 못 한 거예요? 이게 3분의 1 조금 더 쓰셨네요? 이것도 그죠? 한 70% 쓰셨어요, 임대료도.

22%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보면 전기료 집행잔액이 반도 더 남았어요. 올해도 그렇게 계상하셨죠?

이거는 저희가 정확히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 거는 정확하게 계산됐어요?

금년도에도 계상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왜 안 돼? 내년도 거는? 아니,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데 어떻게 계속 쓰던 게 480만원 예산 세워갖고 220만원밖에 안 써요, 전기세가? 아니, 전기세가 조금씩 이번에 폭탄 맞아가지고 무슨 전기세 폭탄이다 그러는데 여기는 폭탄도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반도 안 썼어요, 전기요금을. 이렇게 많이 반영시켜가지고 전기요금을!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달에 20만원씩 전기료를, 거의 20만원 넘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20 한 몇 만원 정도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22만원인 것 보니까 20만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 40만원씩 책정하셨죠, 40만원? 그죠? 월 40만원 책정해가지고, 전기세를 금년도에 40만원 책정해서 480이었는데 12달, 20만원도 안 들었어요, 전기세가?

저희가 역사가 5개소가.

조사도 안 해보고,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요금 영수증도 안 보시고.

저희가 중간에요.

올해는 얼마 하셨어요? 내년에는 얼마 하셨어요?

중간에 역사를 새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아, 이것도 안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안 쓸 것! 그러면서 또 홍보하겠다고 하시잖아? 버스에다 홍보한다고 그러시니까 참 말이 안 맞네요? 그렇죠?

아니요. 이 전기요금은 역사에 설치하는 거라 남의 땅을 빌려서 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이건 금년 연초에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디다 이동했어요?

신규역사 중간에.

아니, 이번에도 내년예산 보고하실 때 분명히 역사에 홍보시스템, 디지털시스템 있습니다. 6군데하고 청사까지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

말씀하셨죠?

금년도에 이게 이동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신규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요금이 더 나오나요? 내년에는 얼마 해놨어요? 내년도에는 얼마 해놨느냐고요? 디지털홍보시스템 어떤 데는 33만원, 어떤 데는 22만원. 이거는 임대료고 전기료는 5만원으로 줄인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내년도 건 예산 편성은 5만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7호선 부평구청역 5만원 곱하기 12개월 60만원, 내년도 예산에. 부평역 대합실 5만원 곱하기 12달 60만원, 그다음에 1호선 인천 5개소예요. 3만원씩 해서 15만원 해서 12달 18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한 군데당 40만원씩을 예산 세운 게 근거를 뭐로 해서 이렇게 40만원씩을 세웠을까요? 그냥 뽑으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내년 거는 잘 뽑았잖아요? 5만원씩, 3만원씩 해가지고 거의 비스무리하게 맞춰가지고 이것 조금 모자라면 추경 하면 되고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금년도에는 왜 무리하게 한 군데다 40만원씩을해가지고 아니, 한 달에 40만원씩을 편성해서.

이건 거의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한 건데요. 내년도에도 저희 60만원 요청했습니다.

60만원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 이게 보면 25만원인데요? 5만원, 5만원, 15만원 해서 25만원인데?

60만원, 60만원, 18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니, 지하철에 말이에요, 지하철에. 지하철 우리가 7개인가 하잖아요? 1호선에 하나 저기 해서 5개.

네. 7호선에.

7호선에 하나! 6개인가요?

전부 7개입니다.

대합실까지 해서 7개죠! 7개 전기료가 한 달에 25만원이잖아요? 5만원, 5만원, 15만원!

아, 그거는 월 요금입니다.

아, 그러니까 월 요금! 60만원 한 건 한 달치고! 60만원 말씀하시는 건 한, 이제 1년 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달치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치. 그러니까 5만원, 5만원, 15만원 하면 한 달에 25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가 군데 수가 1호선 5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 요금이 한 달에 40만원씩 해서 1년에 480만원을 편성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5만원으로 나왔는데, 7개가 25만원으로 나왔는데 5개가 40만원 나왔으니 전기료 책정을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집행했던 걸 추계해서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을까요? 장소는 늘었는데 금액은 많이 줄었다. 장소가 늘은 거로 봐서 반가격이에요, 지금 25만원이면 월. 여기 추경에는 5군데라고 돼 있으니까 5군데에서 40이 나왔는데 그럼 한 군데당 8만원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줄어든 사유는요 국철 1호선에 부평역사에 저희가 그동안 지출이 금년까지 돼 있었는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을 거기서 같이 부담하다보니까 그게 하나 빠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니, 여기 1호선 써 있는데요. 2017년도 예산서에 5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첨부서에.

1호선에는 2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철에다가 있고요. 우리 지하철 1호선이 있고요. 2대가 돼 있습니다.

올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1호선 5개, 국철 하나, 7호선 하나 해서 7개 아니에요, 내년에?

네.

여기도 다 써 있는데요. 1호선 인천 5개소, 그러니까 국철에 하나 있는 것 그럼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국철은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 아니고요.

여기 국철이라고 표시 안 돼 있고 여기 써 있잖아요? 1호선 인천 5개소 하면.

그건 인천지하철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있는 거는.

국철!

국철 5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국철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따로.

그럼 여기는 없다는 거네? 추경에는 없다는 거네?

추경에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절감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하나로민원과에서.

아니, 그러면 예산 세웠을 때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절감을 했으면 절감표시가 나와야죠. 추경이 뭐예요? 절감하면 나와야지. 1호선 국철에 있는 것 절감하셨다면서요?

예. 지금 저희가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여기 어디 있어요?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절감됐다는 게 어디 표시돼 있어요? 1호선 표시가 어디 있느냐고요? 1호선에 임대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철에는 임대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임대료는 별도로 납부를 하지만 전기요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민원과의 무인민원기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같이 납부를 하다보니까 전기요금만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민원과가 돈을 더 내는 거네요?

그건 같은 구청 입장에서.

그럼 같은 구청 입장이면 그냥 다 한 번에 몰아서 예산 세우면 되지 과별로 뭐 하러 세워요, 이걸?

그게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요, 같은 위치에 붙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재무과에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해주면 관리부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은 또 저쪽에서 잡기도 하고 재무과에서 잡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예.

쓰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쓴다.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해줬는데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동사무소에서 내잖아요? 재무과에서 내주지 않잖아요, 재무과 재산인데? 그럼 하나로민원과 재산인데 하나로민원과에서 돈을 내눴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팀 거를 대신?

그건 아마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로민원과에서 했어요?

역사를 빌려준 국철.

아니, 그러면 둘이 나눴어야죠, 하나로민원과에서?

그쪽에서 고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아니, 그러니까 고지서는 하나로 나와도 우리가 쓰는 만큼 전에는 얼마 썼으니 이렇게 했으니까, 무인발급기가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나왔는데 하나로민원과에서 하니까 8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니네가 3만원, 우리가 5만원 이렇게 나눠야죠? 안 나눠요? 그냥 우리가 한꺼번에 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보면 하나로민원과에서 설치한 무인발급기가 뭔 놈의 전기세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럴 것 아닙니까?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거나 행감할 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것이 그쪽 부과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알아봐서 그렇게.

아니, 안 나눠도 돼요. 그 재산이 그 재산인데! 그렇더라도 부서별로 하면 그건 나눠야 맞죠. 나눠야 맞는 거지 그게. 독립채산제잖아요, 독립채산제? 자기재산은 자기가 쓴다. 내 예산은 내가 쓰고 니 예산은 니가 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아마 같은 위치에 붙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에다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부서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건 깍지 말라 이건 제발 해달라, 그것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 예산은 내가 챙겨서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로민원과에서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하나로민원과장님, 대신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신 내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묻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 거는 정상적으로 내는데.

그게 부과를 하려면 사용량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산정을 해야 되는데.

고메다 달면 되잖아요, 고메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 고메다 얼마 안 해요.

한 라인으로 전기선이 들어가다보니까.

하나로민원과에서 두 달치 요금이면 고메다 하나 단다고. 그러니까 달아서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부과가 따로 가능한지.

그래서 금년에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많이 세우셔갖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480만원 세웠는데 220만원밖에 전기세를 안 냈어요. 그러면 하나로민원과에서 나머지 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로민원과에서 절감한 게 아니고 260만원 어치를 하나로민원과에서 대신 내줬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특검을 해야 돼. 그죠? 홍보담당관님, 맞죠? 이게 안 낸 게 저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이 남은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절감한 게 아니고 딴 데서 내줘서 돈이 남은 거란 말이지. 앞으로는 예산을 2017년도는,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는데 어차피 또 하나로민원과에서 또 내주겠네요, 2017년도도?

그건 저희가 따로 설치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저기를 해요. 사이즈 보면 얼마씩 나오는 것 알거든. 그러니까 업무협약서를 써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나눈다. 두 분이서 그렇게 하세요. 또 돈 들여서 고메다를 달어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몇 대 몇으로 정확하게 나누자 해가지고 자기가 쓴 건 자기가 내야지 왜 남한테, 아닌게 아니라 하나로민원과장 말대로 묻어가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홍순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를 한바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 채택을 동의해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홍순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홍순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희순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