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12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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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조실장을 대신하여 김동준 예산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280페이지에 성립전경비로 세워진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한하운 시인 관련한 사업이지요, 이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한하운 시인 기록물 같은 거를 발굴을 하고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인천의 대표적 인물로서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하운 시인이 있었다는 것만 알지 그분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발굴하고 그분에 대한 백서라든가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17년도 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하운 대중교양서를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 학술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한하운 온라인 문학관 구축하고 한하운 백일장도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는 볼 수 있게 한번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282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이 3000만원 들어왔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군․구 평가에서 저희가 1등을 해서 상사업비 2억을 받은 중에 3000만원을 가지고 그 소외계층들에게 문화공연 같은 거를,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 집행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성립전경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거 티켓을 구입을 해서 소외계층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 30%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도 보고 백건우 피아노 공연도 관람을 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평 풍물대축제 상징물 조성했는데 이게 어떤 거였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가지고 미군부대 담장 거기에 풍물을 상징하는 벽화를 거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 들어갈 겁니다. 12월,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 쪽이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웃렛 앞쪽 큰길 그쪽 담장에 150m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그 주차장 있는 데 부근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주차장 말고 큰길에서 보이는 담장이요.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다 벽화를 그린다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풍물을 상징하는 만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벽을 설치해가지고 담장을 나중에 헐더라도 이상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 담장에다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담장에다 하는 게 아니고 담장 앞에 가벽을 설치해서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옆 페이지 한중문화교류 행사 사업을 진행을 못 했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어떤 거요?

소헌

이소헌위원

369페이지 한중문화교류사업.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1800만원이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2번을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거기서 오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올 차례거든요? 초청장을 2번이나 보냈는데 불가 통보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88페이지요. 저소득자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 부족해서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집행률은 거의 100% 되었습니다, 95.8% 정도 되었는데요. 100% 정도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가로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남지는 않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90페이지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지원사업 중에 직원 미채용에 의한 예산삭감이 있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기술직 8급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2016년도 채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채용을 않고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235만 9000원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채용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예산 계획되어졌던 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조직진단하기 전에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조직진단 과정에 있어가지고,

소헌

이소헌위원

공단 조직진단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채용을 않고 있다고 조직진단 결과 채용해도 된다고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조직진단하기 전에 예산은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조직진단 결과 보고 하려고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세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2015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술직이 1명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채용을 하려고.

소헌

이소헌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제가 이거 세입에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진로진학 박람회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세입에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세입은 그,

소헌

이소헌위원

평생학습과 세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 다른 데에 있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게 상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한꺼번에 합동으로 세워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예산인 거지요, 이게 지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2015년도 국정평가,

소헌

이소헌위원

아, 거기에서. 아까 뭐냐, 몇 가지 사업들을 나누어서 한 게 그중에 평생학습과는 이걸로 세웠다라는 거군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언제 해요, 이거 박람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내년 상반기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요. 학부모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조금 더 의견조사를 해서 여름방학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절충을 해서 차후에 결정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내용은 저희가 하루에 3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강당에서 대학교 입학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상담 전문선생님을 초청을,

소헌

이소헌위원

고3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고3이라고 국한을 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로 풀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멘토로 초청을 해갖고 3가지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대학 초청해서 대학의 입시설명회를 7층 강당에서 할 거고, 선생님들이 상담해주는 1 : 1 상담은 저희가 3층 중회의실하고 상황실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멘토들은 구내식당 양쪽에 자리를 마련해갖고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거를 또 맨투맨으로 상담을 하게끔 3가지 파트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큰 방향은 잡으신 것 같은데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좀 의견수렴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아까 시기 같은 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게 저희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교육청이라든지 의견조율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조절을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서 389페이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389페이지에 보면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정비공사 화재 시뮬레이션 용역비가 사업 자체를 안 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당초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우리 쪽에 지난번에 외곽순환도로 화재사건 있고 나서 세우라는 요구가 왔었어요. 우리 실무자가 작년에 770만원을 세웠는데 실무자가 몇 번 인천지사를 찾아갔어요. 저희들은 빗자루나 파지 이런 걸 적치해놓은 게 아니다, 장비라든지 노면청소차에서 나오는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2, 3차례 가가지고 상담하고 해가지고 담당자를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것도 화재가 날 염려가 없으니까 다른 밑에 보강공사만 좀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사는 안 하게 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산서 403페이지 소형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시보조금 지원 조기종료로 사업종료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사업이 전체 태양광 가정에서 설치하는 시설비의 60%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저희는 20% 보조를 각각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10개 군․구 다 하다 보니까 시비가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구비 20%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부평에 할당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할당된 건 아니고 전체 풀로 그냥 신청 순으로 시에서 이렇게 배정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지금 3000은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3000은 다 구비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아, 시비랑 매칭해서 하는데 시에서 이미 사업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그러면 얼마나 집행이 된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51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413페이지에요. 어린이 참여놀이터 예산 더 추가되었네요, 이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정체육공원 십정동 80-3번지 공원 중에 일부를 주민들이 1km내 반경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놀이터 500㎡ 그걸 갖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 1억 5000에서 추가로 더 사업비가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1억 7000이 세부내역이 어떤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세부내역이 거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소헌

이소헌위원

애초에 예산이 1억 50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잖아요. 놀이터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지 그 안에 규모 자체가 커진 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2배로 증가한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쨌든 이 참여놀이터에 대한 기본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시설비에 대한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하게 세웠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국정평가 때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이번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참여놀이터와 관련된 기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하고 있는 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목수천교 관련한 사업비 19억이 다 확보가, 이게 지금 전체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신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9억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9억이 다 확보가 된 거네요, 그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거 언제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업체 선정까지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 가설 현장사무실 짓고 그다음에 가도 진행하고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좀 착수하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장과 연계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주차장의 그 부분하고 이쪽 부일중학교에서 나오는 쪽하고 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도로확보 선형이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주차장 쪽도 주차장 위에 도로로써 변경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장은 없어지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거는 결정을 하면서 폭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남겨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도로 폭이 너무 크니까 다하면, 일부 구간만 도로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안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요, 교량 폭만큼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로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예산은 어쨌든 다 확보를 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예산 다 확보해서 사업 진행하기는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닐 거예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교량이 생기다 보면 도로 폭이 넓어지는 거고 차량통행이 어쨌든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 통학로나 이런 데에 안전문제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괜히 또 사업 진행하는 도중에 또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432페이지요. 공공 미술프로젝트 경관사업 이건 어떤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설명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5년도 인천시 군․구 행정평가에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가 쓰고 저희가 3800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공 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민참여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지금 부평구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된 곳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우선 부흥고, 부개고 담장 사이 거기도 한번 저희가 가서 봤었고요. 그다음 부안고가교 백운역 밑에 고가교도 저희가 가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개 어울림센터 외벽도 저희가 현재 검토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부평 2동 행복육교, 그 부분도 현재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갈산 2동 주민센터 별관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프로젝트를 그림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벽화사업인 거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벽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장특별회계 676페이지를 보면 청천동 공영주차장 예산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청천중학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요. 현재 입주해 있는 분이 협의 매수를 진행하는 중에 매각 의사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전의 의사가.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부득이 설치를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거 추진하기 전에 의사타진은 없이 된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계속 연초부터 지난달 10월 말까지 의사타진을 계속 했었지요. 그래갖고 세울 때 당시에는 그런 의사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이렇게 의사가 바뀌셔가지고 추진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추경 때 세워진 거네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의사가 있었는데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왔나 보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분이 점유자인데 점유를 하면서 대부료도 많이 체납이 되어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안이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범위의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제가 하나 놓쳤네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중에요. 19페이지에 보면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설치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갈산동에 있는 먹거리하고요. 그다음에 부개동에 있는 효실천 거리에 간판이 너무 난립이 쭉 되어 있어가지고 입구 표시를 저희가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소헌

이소헌위원

입구에? 그 거리를 상징하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입구에 거리 전체를 비추어줄 수 있는,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효실천 거리는 세운 거 없었던 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재는 없는데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저희가 보니까 간판을 설치하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에 간판을 쭉 넣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겠냐 관리나 모든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사업 계획할 때 그런 거 검토를 안 하고 한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검토를 했었는데 일부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저희가. 그래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인도하고 여러 가지 폭이 있는데 맨 처음 계획할 당시에 법적 검토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것 같네요, 사업 시행할 때 애초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시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거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37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민간이전사업인데요. 경상사업 보조금 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37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저소득 자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부족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릴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소득 가족 자녀 스포츠강좌 이용권 주는 사업인데요. 월 7만원으로 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월 7만원 지원을 해서 학원을 다니는 사업입니다.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합기도 학원이라든가 체육관련 스포츠 학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 학생들이 늘어났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용을 활성화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0% 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거기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누계로 해가지고 3065명 정도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3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문화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지요? 거기 우리가 기정액보다 증액된 부분이 큰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나요? 중간 공사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본예산으로 32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줄 예정이었고요. 당초 저희 구예산 총 10억원은 저희가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32억 4000만원을 본예산으로 했던 사업을 시 재정건전화사업에 따라서 비법정전출금으로 하지 않고 특별조정금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당초 32억 4000만원보다 7억 6000만원이 더 많은 4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구비 10억원하고 구비 40억원 해서 총 50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구비로 50억을 편성하신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증액이 되셨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몇 쪽.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아까 부서 주요 세출내역에서 보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그게 지금 3000만원인가요? 이게 예산서에는 제가 못 찾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거기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설명서 299쪽 하단에.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설명서 299쪽 하단이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납전문가 양성과정.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라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3개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공모사업이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401페이지 환경보호사업 있지요? 중간에 거기 보면 상하수도 수질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관리,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환경보호사업이 33.1%가 증액되었거든요? 그 증액 사유가 뭡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불러주시면.

창재

박창재위원

401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하수도 시설물정비는 일신시장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가 특별교부세로 5억이 증가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요? 과장님이 지금 못 찾으시나 본데, 세출예산서 4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환경보호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 수질사업 하수도 관리 사업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33.10%가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 사유가 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일신시장 5억이 증가되어갖고 전체 대비,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총 예산이 20억이에요? 구분되어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 수질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관리사업비,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 그게 구분되어있어서 총 금액이 20억 1060만원이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게 일신시장 몫입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신시장이 5억이 증가되면서 전체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게 되었다고요, 5억이?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비교 증감된 게 5억이네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32페이지 아까 이소헌 위원이 질의하신 건가? 공공 미술프로젝트 경관사업?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신 거지요? 평가위원회 수당 이렇게 해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총 예산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800만원이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액 증액이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1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공원정비사업 있지요?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도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1억 8550. 증액 사유는 뭡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전기시설 정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450만원이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보수 참여형놀이터, 조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 1억 70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공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여기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성립전경비를 하신 거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지난 상반기 때 비상벨 설치하는 게 위원님들 다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보셨는데 내용이 금년 초에 서울 모 공원의 여성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칼로 난자당한 여성이 살해되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취약지역인 여성화장실을 좀 보강하자고 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여성화장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셨었지요? 원적산에 그 당시에 사실 교신이 서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수리하셨나요? 보수하셨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대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거기서 관계자분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서 자체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받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과장님은 원래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도 그 후에 안 가보셨냐 이거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창재

박창재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하셔가지고 지적을 하신 사항이잖아요.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구에 있는 여성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가서 비상벨을 눌러보고 이게 교신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보수를 했다고 확인보고만 받았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적산에 나가실 때 화장실에 들려서 한번 눌러보셨냐 이거지, 확인해보셨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전화로는 시정했다는 통보는 받았는데요. 사실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현장은 못 가보신 거지요? 그쪽에 나가시면 현장 한번 들리셔서 확인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96페이지 풍물대축제 상징물 조성하는 사업 올라온 거 있잖아요? 시안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위치, 지금 조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조성을 해야지요. 준공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 중에.

정욱

장정욱위원

다음 주 중에요? 위치는 어디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위치는 미군부대 담장인데 아울렛 큰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큰길에서 보이는 부분 담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시안하고 조성위치 좀 가져다주시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아트센터 운영비 잔액이 1억 600 정도가 남아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기존에 기획했던 사항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집행되고요. 이 부분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잠깐만요. 1억 649만 9000원이 남았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이 82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17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에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원래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이 거의 대부분 되나 보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13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신트리 축구장. 거기서 조성사업하면서 9800의 잔액이 남은 거지요, 그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안전성 검사 같은 건 합니까?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이거 마지막에 성분검사까지 다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잡으셨던 거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 물가 조사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 초에 인조잔디 생산업체에서 담합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가격 올리자고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업체로 전부다 제재 받고, 과태료 부과받고 그런 상태에서 조달청 사이트에서 인조잔디 품목 자체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게재를 못 하고. 그런데 생산 제품들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조달청에 총액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다 검사해서 그중에 적정한 걸로 해서 잔디공사를 했고 그게 200만원 남은 거 있지요? 그것도 시설업체에서 성분검사를 마무리해주어가지고 업체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앞으로도 향후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야 될 때도 조달청을 이용해서 의뢰를 해야 되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알았는데 조달청에 총액 입찰의뢰를 하면요. 예산상으로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방법들 많이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게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 이소헌 위원님하고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 미술프로젝트 계획서 저도 좀 가져다주시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사업이 언제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사업은 2017년도 저희가 상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명시이월사업인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하수특별회계 보시면 보조 지하수 관측망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있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올해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신트리 공원하고요, 마곡초등학교, 일신동 주민센터하고 부흥초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어떤 기능을 하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거는 지하 수의를 보조적으로 관측하는 기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전자식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수의계를 45m 우물에 집어넣어갖고요. 그게 전자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주차관제시스템 계약 차액이 6628만원이 나온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계약에서 어떤 차액이 발생된 겁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보통 저희가 기계별로 정확한 액수 산출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예년에 구입했던 그런 기종들에 대한 값을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67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전광판 교체 있잖아요? 미교체가 있었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이거는 예산 비목이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에 대한 편성을 원래는 시설비로 해야 맞는데 자산취득비로 잘못 편성을 해서 위에 보시면 고정형 CCTV 설치 1대와 포함해서 3330만원 정도 합이 그 비용을 툴툴 털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원래 예산 비목으로 감액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기획했던 거 그대로 전광판 교체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집행은 다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비목에 대한 선정을 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