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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6-12-08

황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안전도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경관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3,400만 원보다 6억9,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10시15분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책자를 주셨는데 이 공모사업도 몇 건 하셨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2건이…….
성태

김성태위원

2건해서 2건이 다 되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고생하셨고요. 저는 도시재생 신규사업, 마을리더 양성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도시재생의 업무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도시재생 마을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도시재생이라면 결국은 전문가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획되고,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 마을리더해서 제목을 거창하게 붙여놓았는데 지금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지금 계획된 것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한 50명 조금 안 되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자원봉사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새올에 띄워서 또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연 우리 주민들도 당연히 참여하고 리더 양성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 또 기반 마련하는데 소양을 또 쌓고, 또 참여하는 그런 목적이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느 정도 시행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강사수당이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소요경비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사업을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분들이 좀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가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기반 시설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면…….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적절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형성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도시재생 바로 밑에 도시계획 운영이 있지요? 이것은 4,400만 원이 결국은 공공운영비로 증가되었네요? 도시계획위원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참여수당 말씀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운영 590페이지, 도시재생 밑에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지난해 3,670만 원인데 올해는 8,820만 원으로 증가되었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뒤에…….
성태

김성태위원

공공운영비가 증가되었는데…….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나온 3년 동안 도시계획 공고했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산화작업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전산화작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 도시계획…….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매년 하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없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매년하고, 전체적인 5년 계획은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좀 올라와 있네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4건 정도가 2억9,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시에 우리 주민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겁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도 운영하고 우리도 운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17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도시경관과 소관은 15건만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도비 보조금에 이것은 구에서 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시에서 한 것 같은데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이유경위원

587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해서 레드블록 재창조사업, 미로마을조성사업하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587페이지에 미로마을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국토부에 했는데 왜 시·도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국비 얼마가, 경비부담비율이거든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런데…….

이유경위원

아! 맞네요. 위에 쪽하고 연결되어서…….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국토부 공모사업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유경위원

그러면 588페이지에 주민참여프로그램 사업이 안 있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0만 원.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 프로그램사업, 예.

이유경위원

3,000만 원이 있고, 또 58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프로그램 미로마을 조성사업.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상화로 문화기행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레드블록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그렇게 되었고, 또 상화로 하면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기반시설도 합니다. 기반시설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을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이유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 포괄적 예산으로만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이 쓰일 부분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공모를 해서…….

이유경위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주민들한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공모를 하지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에서 책정을 한단 말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프로그램에 예산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참여프로그램으로 해놓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1억5,000으로 계상해 놓으면 거기서…….

이유경위원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책정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레드블록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왜 3,000만 원을 했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이유경위원

이쪽에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1억5,000을 했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이유경위원

지금 상화로 같은 경우는 7,000 이런 식으로 액수가 좀 다르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성서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인데 총액책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단위사업에 사업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이유경위원

성격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레드블록은 특화거리…….

이유경위원

제 말은 이것을 총액을 만들었을 때 집행부 나름의 총액을 만든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책정된 액수만, 총액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레드블록 같은 경우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미로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재생사업입니다. 주거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상화로 문화기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금 미로마을사업은 금액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주거재생이라서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심사를 할 경우에 뭉뚱그린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의 특성은 다 다른 것을 압니다. 상화로나 아울렛이나 다 다른 것은 아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총액을 봤을 때 무슨 근거로 해서 똑같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총액이 좀 많아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서 봐서는 저희가 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우점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2017년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 보면 도시경관과에 지난해 예산이 23억에서 올해 7억 정도 감한 16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그 주요요인을 보면 국비, 시·도비 금액이 줄었는데 아까 설명은 과장님께서 잠시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타 구청에도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도시경관업무가 좀 축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축소되었다기보다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안 있습니까? 도시 관련 증진사업이 4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 미로마을사업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벽화마을 그것이 주택재개발 쪽에 포함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부서가 존치를 죽 해나가려면 항상 보면 전년도와 비슷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지난해 23억 사업을 했으면 또 올해도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든지 좀 그것을 담당 과장님이 찾아내어야 됩니다. 그저 직원들이 하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주는 대로 하게 되면 국·시비가 줄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에 조금 적극성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는 말씀이 좀 이해를,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공모사업은 지금 추가로 하나가 50억에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일정이 느려져지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는 필요가 없거든요.
점기

우점기위원

2018년도에는 다시 원상회복 비슷하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더 올라가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됐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3억을 계상해 놓았네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것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징수한 것이 3억이 넘고 그런데…….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불경기고 우리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이 가능한지 담당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세출관계는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화로 문화기행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한 덕분으로 총사업비 50억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대표 민족시인 이상화가 걷던 길인 상화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로가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1998년인가 1999년도인가 그렇게 상화로…….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1998년도 같으면 이상화 씨하고 상화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담당 부서에서 “민족시인 이상화가 걷던 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상화 선생님이 계실 때 상화로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이고 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표현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 설명을 하면서, 현재 민간에서 이상화 기념관을 신축하고 있거든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왜 이상화 선생이 걷던 길이 아닌데도 왜 걷던 길이라고 표현을 했느냐고 묻잖아요. 잘못된 겁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좀 역사적인…….
점기

우점기위원

담당 과장님이 예산 계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업목적에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뒤에 조금 있으면 선사마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한 고증이 필요합니다. 그저 말하더라. 또 다른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개인에서 이야기 나온 그것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발굴하고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그러면 월배 택지개발이 2차에 걸쳐 있었습니다. 택지 개발할 그 당시에 이상화가 거기에 걸었는지 안 그러면 1900년도 초에 이상화 선생이 걸었는지 혼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구 하나라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화로에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앞으로 상화로는 지금 보훈병원에서 거의 수목원 앞까지, 유천네거리까지는 교통체증관계 때문에 고가도로로 하니 어떠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문기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곧 설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화로 문화기행사업하고 그것하고 나중에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필히 관계는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도로가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고가도로를 하면 굉장히 난잡할 우려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시설물들을 불필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히 고가도로 용역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선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선사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달서구지역 특히 월배지역에 옛날 구석기시대 유물들을 찾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잘 된 일입니다. 생각건대는 이 사업을 단시일에 끝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이삼 년 만에 후딱 해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좀 두고두고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구상안을 만들어서 또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관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은 장기교 등 8개소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지하차도 벽면에 벽화작업, 또 LED등 교체, 주변에 조경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과연 우리 순수 구비 3억을 들여서 이 지하차도를 경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3억 같으면 어떻게 단위사업별로 보면 규모가 큽니다. 구청단위에서, 제 생각에는 지하차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반적으로 우선 깨끗하고 물청소 정도 하고 1년에 1회 정도하고, 그 통행인이 아주 많은 지하차도는 한두 개 골라서 경관개선사업을 할 따름이지,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8개입니까? 8개이네요. 8개 다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보면 도시경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특히 굴다리부분이거든요. 굴다리 같은 데는 또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관개선사업은 이제 어떠한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과장님과 같이 8개소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관개선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데가 웃는얼굴아트센터 들어가는데 보면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어서 아트센트 정면도 그렇고 또 굴다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경관개선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점기

우점기위원

그쪽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트센터 들어가는데 외부인들이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과연 8개소를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제가 좀 의심이 가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사업비가 되는대로 그렇게 다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59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5,000만 원 들여서 이번에 실시를 합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체계적인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곡동과 도원동에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께서 일부를 해제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반영을 하도록 용역을 줄 때 업체에 그렇게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점기

우점기위원

꼭 그 분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도 그 지역 두 군데를 너무 오래 놓아두면 계속 그런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줄 때 같이 지역주민들의 소리도 같이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차량 구입 1대에 2,400만 원 계상해 놓았네요. 지금 현재 몇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 1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1대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기동력도 떨어져서 두 대를 해야 되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차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포터.
점기

우점기위원

포터를 삽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불법광고물 3억에서 이번에는 보상금에서 한 8,0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상금에서.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세출예산에서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현수막 관련해서, 수입원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보상 1장당 1,000원해서 80만 원 한도해서 4,000만 원이 세출예산에 배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3억이라는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그저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야간에 순찰하면서 사진 찍고 하면 1인 한 장당 1,000원씩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세출예산은 그렇고, 세입예산은…….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하는데, 동네에서 하면 사람들이 계속 야간에 그런 식으로 걸어놓겠느냐? 한번 생각하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대폭 6,000만 원에서 3억으로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너무 적다. 돈은 지금 2015년도에 2억9,300이더라고요. 올해도 5억900만 원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 동네에서도 또 단체에서도 단속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찍으면 1,000원씩 주고 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입에서 좀 과하게 잡아놓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이 같이 회의를 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1,000원 주고, 500원 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반을 부담하고 우리도 반을 부담해서 대구시 전체가 그렇게 통일성 있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관내 벽화조성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을 100%는 안 하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일정부분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아까 말씀드린 1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도시경관개선사업 벽화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에서 많이 주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건 중에서 11건은 반영이 되고, 4건은 미반영이 되었는데 4건도 미반영 된 것이 대부분 벽화하고 관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총액을 다 지원해 줍니까? 예산 사업비…….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사업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부분은 반드시 계상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파트 벽화 설치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아파트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구청 옆에 월성 동서타운이 안 있습니까? 그 앞에, 이것은 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느냐 하면 동구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동구청의 이미지를 거기에다가 심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이유경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에 보면 아파트 벽면관련해서 벽화를 예전 말고 최근 들어서 항목에 신청하면 지원이 되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대구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요.

이유경위원

대구시가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때 아파트에서 벽화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이 최근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중복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발언을 늦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도로공간 사용료가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는 1,400만 원 세입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줄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줄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줄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착오가 있어서 원래는 구수입만 잡아야 되는데 종전에 시세입도 같이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 착오가 있어서 시세, 구세를 포함했던 부분을 올해는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도로공간사용료 체납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한참되었는데 왜 안 줍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책상위에 갖다놓아라.’해서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렸는데 위원님이 안 보셔서 그렇지 싶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못 봤나? 거기에 장기적인 체납자가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공간 사용 이것이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세무서라든지, 또 인허가 기관하고 해야 되는데 폐업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면 우리는 또 그대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세무서라든지 유관기관 이런 데 꼭 협조를 요청…….
재령

서재령위원

예, LED게시대가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서 체납된 것이 없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LED게시대에 도로공간 사용료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3억이지요? 대부분 현수막이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99%가 현수막이지요? 올해 과태료가 5억 얼마라고 했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5억1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과를 했으면 지금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징수율은 지금 서희건설이라고 1억2,4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징수한 금액은 얼마 됩니까? 현수막도 생계형 현수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단속을 하다보면, 또 대기업에서 아파트라든지 등등의 광고효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3억3,000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생계형 현수막은 단속하는데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하는 현수막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이 지금 현재 5억100만 원 같으면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평균적으로 세입추계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평균을 해서 그 추계를 계산하는 것이지, 당해연도 5억이라고 해서 그다음 해에 5억 반영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세입추계를…….
재령

서재령위원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단속하기에 따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또 지역주택조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는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희건설이라든지, 동양파라곤 이런 데는 과태료를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이 다 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서희건설하고, 동양파라곤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내면은?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안 내면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체납된 데는, 대기업 같은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현수막은 단속하더라도 좀 탄력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생계형은 거의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올랐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는 얼마인데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올해는 8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만 원 올랐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올랐는데 경비성격을 말씀드리면…….
재령

서재령위원

증가되었잖아요. 200만 원!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증가되었으면 증가되었다고 답변하면 되지, 뭐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쓰다보니 모자라요?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실지 모자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에 씁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주로 직원들 격려하고 이런 데 많이 쓰고, 또 시에 가면 시비, 국비 이런 사업예산 때문에도 그런 데 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역서를 한번 받아볼까요?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올해 예산은 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2,700만 원 정도 증감시켰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심사를 하셔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같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뭐 자꾸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관내 벽화 조성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9,400만 원이 몇 군데, 11군데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두 건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선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정해진 데는 없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의 신청을 받아보면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두 군데는 5,000만 원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정해져 있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4,400만 원은 주민참여를 받아보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정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미리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는 턱이네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상지를 선정해야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일단은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재령

서재령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답변하면 헷갈려서…….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5개는 어디어디입니까? 두 군데는 어디어디고, 다섯 군데는 어디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두 군데는 신흥초등학교 담장하고, 파도고개로 주변에 그렇게 두 군데는…….
재령

서재령위원

또 다섯 군데는 어디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알아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5개, 동에서 선정 받아놓았다면서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벽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만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 맞습니까?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올해는 한 데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올해는 도포작업을 많이 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포작업, 전봇대에 부착물을 못 붙이게끔 부착물 방지용 도포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벽화사업도 여러 군데 공평하게 좀…….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면밀히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1시1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변공원하고 역사공원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두 군데는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인부가 있는 모양이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수변공원은 저희 달서구 관내에서 구민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부를 1명 상시 배치하는데, 잡초제거, 수목정비, 화장실 청소 그런 쪽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역사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역사공원도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 원래는 근린공원이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린공원이 몇 개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개인데, 두 군데만 하면 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월곡역사공원은 당초에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였는데 이것을 공원화하면서 공원을 관리해 주는 쪽으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이곡동에 이곡분수공원입니까? 장미공원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오시는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부임금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분수공원에는 없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머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통합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는 거기 한 군데만 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일부 한 사람만 하는 데는 따로 없습니다. 직원들이 1년 상시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수변공원하고 역사공원은 1년 내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분수공원은 1년 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포함해서 청소하는 분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맞는데 저희가 역사공원하고 월광수변공원은 따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근린공원은 저희가 기간제 요원을 전부 예산서상 나올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편백나무숲 조성하네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편백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편백나무가 동에나 이런 고사를 대비해서 일부 자투리 토지에 조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어디입니까? 월배 수밭골입니까? 예산 2억 올라왔네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하려면 몇 그루 심으실 겁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쪽에 수밭골 쪽은 편백나무보다는 고향정취가 나는 밤나무라든지, 고로쇠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편백나무 조성 숲”이라고 해놓았네요? 621쪽에?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편백나무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목인 것으로 판단해서 편백나무를 사실은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편백나무보다는 편백나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와룡산 쪽으로 편백나무를 좀 집중하고, 수밭길 쪽은 옛날에 수밭골 그쪽에 고향정취도 나고 해서 저희가 밤나무라든지, 고로쇠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밤나무나 고로쇠나무를 조성한다고 해야 되지, 편백나무 숲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제안 설명하고 지금 다르다는 말입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편백나무 조성한다고 해놓고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허위로 보고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적정수종이 어떤 것인지, 규격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당초 예산서상에 이렇게 밤나무라든지 올려놓아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 되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어느 수목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품위 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이 있네요? 그 속에 쾌적한 공원유지 관리에 단위사업이 있고, 도심 속에 테마공원 조성 단위사업이 있고, 생활 속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단위사업, 단위사업이 몇 개 있느냐 하면 4개 있네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출예산을 총괄에 한번 보세요. 세출예산 총괄 오른 쪽 편에 보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봤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품위 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이라는 정책사업 속에 단위사업이 4개 있는데, 세부사업 별로는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세부사업별로 제가 일일이 살펴보니까 달서구는 어떻게 맨날 성서권, 월배권을 크게 두 개 권역으로 분할해 놓았는데, 세부사업 별로도 달서 병, 그러니까 두류권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류권에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살펴볼까요? 611페이지에 보면요. 단위사업에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12개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두류권, 달서병지역은 6번 백조해양어린이공원 재정비, 7번 곤충어린이공원 재정비 두 건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단위사업에 생활 속의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614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11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위 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은 월배권과 성서권만 해당되는 겁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유독 그쪽 두류권에 사업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지공간이 적어서 그러나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성서권, 월배권이 택지지구 내에 있는 그런 공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택지지구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하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서 공원이 대부분 20년이 경과된 어린이공원이 그쪽 부분에 좀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년이 경과된 어린이공원은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20년이 경과된 두류권이다. 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월배나 성서권은 개발된 지 그렇게,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개발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20년이 경과된 것보다는 최근에 한 것이 많지요. 저는 이것이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유독 그쪽 두류권이라고 하는 달서병지역 송현동, 감삼동, 성당동, 본리동 이쪽에 사업이 턱없이 적어요.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따로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쪽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비가 필요한 공원이 있다면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천편일률적으로 갑, 을, 병을 n분의 1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유독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쭈어 본 것인데, 가능하다면 좀 안배를 할 수 있다면 안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쪽으로도 어린공원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2017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 산소공급을 하고 있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지요? 지난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크고 작은 사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조금 전에 박병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지역에 공원이 꽤 많잖아요. 한 서른다섯 여섯 개가 되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지난해 리모델링한 공원은 어디고, 한 3년치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보고 자기 지역에 있는 공원이 빠졌는지, 또 자기 지역에 있는 공원은 어느 정도 지금 리모델링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 심의한다고 해서 이 책자만 저희에게 제출할 것이 아니고 보충적인 그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공원재정비사업은 뚜렷하게 무슨 기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오래된 공원 먼저하고 최근 공원은 늦게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기준이 아닐 것이에요. 오히려 과장님께서 답을 가장 최근에 재정비한 연도에서 먼 것,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한 곳 중 오래된 곳을 재정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본다면 저희 지역구인 상인1·3동 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리모델링해야 할 공원들이 몇 개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좀 계상을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불방지 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 3,000만 원, 우리 자체 구비 7,000만 원해서 1억을 주는 것으로 용역을 계약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 1억은 몇 년 전부터 계속 1억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수년 전부터 지금 동구와 달성군은 산림면적이 넓어서 구청, 군청 자체적으로 헬기를 임차하고, 나머지 5개 구는 중구를 제외하고 그래서 한 대로…….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중구, 동구, 달성군을 제외한 남구…….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북구.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서구.
점기

우점기위원

북구도 산림면적이 많잖아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서구는 적고요. 수성구도 면적이 꽤 될 것이고,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는 와룡산 일부밖에 없습니까? 서구는 지금 임차료를 얼마 집행하고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서구는 임차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았네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그것이 걱정되어서 일괄적으로 공동임차하면서 1억씩 혹시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최근 산불발생 빈도가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올 1월에 왔는데 1월에 오고 난 다음에 앞산 쪽에 새벽에 불이 좀 난 1건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한 30평정도, 그리고 장기공원에 입산자 실화로 산소 1개소가 탄 그런 자그마한 두 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산불은 안 나고 안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1년에 1억을 임차료로 집행을 하더라도 산불을 내게 되면 1억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거에는 산불이 나면 지역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동참을 많이 하는데, 지금 거의 어렵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월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통장회의를 몇 번 가보면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11월달부터 11월, 12월,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산불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동에서 통장회의 때 전혀 통장님들한테 그런 지시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잘 안 하더라도 그래도 개중에는 또 요사이 봉사정신이 강해서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 회의 때 겨울에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라도 산불예방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좀 어떠한 한 군데 모아놓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교육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 1, 2분이라도 산불을 예방해 달라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2개 동장님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시에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그래서 2016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만 내년 봄까지 우리 달서구에서 불이 한 건도 안 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좀 해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죄송합니다. 전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전시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절꽃 식재에 따른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보니까 5만 포기 정도를 식재하는데 따른 인부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5만 포기 정도면 우리 관내에 여러 곳에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어디어디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절꽃 식재 5만 포기는 저희가 수목원에서 해마다 분양을 받습니다.
받는

분양받는전시현위원

정도는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식재를 하는지,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크게 포괄적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달서구 관내 중에서 주요네거리 부근에 이 화초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장미공원이라든지, 월광수변공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쪽으로도 식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시현위원

. 제가 5만 포기 정도를 심는데, 지금 남대구IC 완충녹지 재정비사업한 곳, 혹시 과장님이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리동에 남대구IC 진입도로 변 측에 보면 무지개공원하고 그 뒤쪽에…….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요

아시지요전시현위원

? 남대구IC 진입로 쪽에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죽 똑바로 잘 가다가 계절꽃이라든지, 미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달형으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는 그곳을 못 가지만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 그냥 휑하니 비어있고,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 한데, 내년도에는 계절꽃 사업을 하실 때 그쪽도 어차피 정비사업을 해놓으시고 공간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그 이후로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전시현위원

우리 달서구민뿐만이 아니라 대구시민이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그쪽을 다 지나서 갑니다. 가는데 분명히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공간도 그냥 조그맣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마련은 해놓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전시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앞산 자락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조금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
시현

전시현위원

621페이지입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앞산 자락길 정비는 저희가 긴 노선을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6.2㎞정도 됩니다. 6.2㎞구간 중에서 지금 현재 매자골에서 임휴사까지는 정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휴사에서 월곡지를 돌아서 평안동산, 달비골 입구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제가 앞산을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만 등산을 해보면 앞산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그쪽전시현위원

방향으로 해서 남구까지 경유해서 남구 쪽으로 내려와 보면 정말 우리 달서구는 시골동네 같아요. 남구 쪽으로 나갔을 때는 산을 물론 정비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림 그리면서 계속 구석구석 가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달비골에서만 앞산을 등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조금전시현위원

전에 매자골에서 임휴사를 정비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매자골에서 임휴사를 하셨으면,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승마장 쪽으로도 해서 승마장 외에도 한 5군데 정도에서 올라가는 출입로 쪽이 있을 겁니다. 앞산을, 그리 가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골산에 아무 대책 없는 무대책인 어떤 산에 등산하는 것같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으로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산 등산로가 굉장히 높은 바위로 되어 있어요. 평지로 올라가는 길도 중간중간 약간 있겠지만 그리 가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만약에 여러 분이 같이 갔을 때는 실족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다 대책이 되지만 혼자서 등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체력관리 차원도 있고,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혼자서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실족을 했을 때도 소리 소문 없이 만약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남구 쪽과 우리 달서구 쪽이 앞산 측에서 북측에 굉장히 무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고, 다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물론 다른 지역보다도 달비골 쪽은 큰 대로처럼 굉장히 잘 출입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물론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합니다만 좀 열악한 곳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 도대체 제가 다른 과도 지금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달서구에 성서권, 월배권만 존재하지,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본동, 송현1·2동이 존재하는지를 우리 달서구 내에 집행부 머리 속에 과연 이 주민들이 존재하는가를 제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이 등산로 하나 때문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네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앞산자락 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저희가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구하고 비교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남구와 저희 달서구 앞산자락 길 부분에 비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남구는 앞산 그 부분이 전체 산림 중에 그것이 전체 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나 시비 이런 지원이 내려오면 그 돈을 전액 앞산 쪽에 다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산림 쪽에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예산을 조금 궁산, 청룡산, 와룡산, 수밭골 이렇게 예산을 조금 분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구와 좀 비교해서 예산이 적게 투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정비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물론 답변에서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인구가 그러면 몇 만입니까? 남구는 인구가 몇 만입니까? 사용하는 그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지금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정말 동서남북에 산이 크든 작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있어서나 관심을 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했지만 앞으로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남구를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 꼭 예산 편성에 관심 가져 달라는 얘기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남구 쪽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진입해서 남구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산 경계선에서 보면 아! 여기가 남구고, 여기까지는 달서구고, 그러하구나 하는 것은 팻말을 붙여놓지 않아도 알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달서구에서 올라가는 쪽보다 조금 더 근접해서 등산하다 보면 남구 쪽에는 이정도면 큰 위험요소가 없는 곳에도 중간중간 밧줄이 다 되어 있고,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등산 한번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해보면 제가 그렇게 느끼면 주민들은 매일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너무 안 가봐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리어린공원 내에 재정비사업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지금 바닥교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구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신홍근 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에 제가 2010년도에 지적할 때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있습니다만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입니다. 그런데 마침 유해물질 건 때문에 지금 바닥교체를 하기 위해서 완전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가 타원이 되도록 되어야 전체 사용하는데 있어서 원활하다고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음수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고, 분명히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옮겨주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물론 본리어린이공원은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거의 근린공원처럼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분 부분별로 지금 매년 작은 사업을 해주시고 있어서 관심을 끊지 않고 계속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교체사업을 할 때 이번에 하면서 음수대를 분명히 옮기고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해놓고 다음에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완전히 조각난 사업이 또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 바닥교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 음수대를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꼭 옮기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음수대 이전 여부의 필요성은 지금 제가 현재까지는 음수대 이전에 대한 얘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현장을 가보고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물론 과장님 작년에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구석구석을 다 모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소상한 답변 좀 들으셔서 분명히 구정질문 내용 안에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당연히 원하고 있고, 잘 좀 챙겨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쌈지공원이 장기동에도 있고, 진천동에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까? 같은 이름.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쌈지공원은 지금 현재 그 장기동은 저희가 자투리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장기동입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614페이지를 보면 8번에 장기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따로 있고, 5번에 보면 쌈지공원에 파고라정비라고 또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거기는 주소가 진천동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진천동 여기는 현재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쌈지공원이라는 이 진천동에도 있고, 장기동에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정식 법적으로 공원이 아니고 조그마한 자투리공원을 저희가 표현을 쌈지공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동에 쌈지공원이 있고, 지금 위에 5번에 해당하는 예산은 진천동에 있는 그 자투리 공원에 파고라 정비한다는 이런 설명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교통과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성태

김성태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황순자 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3시45분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630페이지 좀 볼게요. 401-01 시설비 3번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가 계상되어져 있는데요.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성서모다아울렛 그쪽에 내년사업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두류공원에 노인보호시설에 거기에 12월까지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2월달 설치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 설치할 곳은 성서모다아울렛 보행자환경개선사업에 거기에 투광기 설치 2,000만 원 계획이…….
병주

박병주위원

4곳이 다 거기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병주

박병주위원

4개소가 다 모다아울렛 쪽입니까? (박찬식 교통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박찬식입니다. 투광기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두류공원네거리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거기에 1차적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팀장님! 죄송한데요. 단답형으로 대답합시다.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개소에 한 개 설치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4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성서아울렛 보행자환경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죽전네거리에 거기에 한 2개소 정도는 추가로 투입되고…….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2016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설치할 장소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확정이 되지 않은 사실을 지금 모다아울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모다아울렛에는 2개소 정도는 꼭 설치되는 것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2개소 설치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2개소 설치하고 2개소가 남네요?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죽전네거리.
병주

박병주위원

또 어딘가요? 죽전네거리는 전국에 2위이고요. 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다음에 월성네거리 이쪽에 좀…….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감삼네거리하고, 두류공원네거리요.
병주

박병주위원

예, 팀장님은 아시네요. 죽전네거리, 감삼네거리, 두류네거리, 본리네거리도 포함되고요.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발생이 많은 곳 2위 죽전네거리, 4위가 두류네거리인가 그렇고요. 성당동도 그렇고요. 지역 쪽으로는 병지역에 2위부터 15위까지 6군데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맞지요?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광기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써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모다아울렛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곳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새롭게 환경개선을 하면서 조금 사고도 방지하고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쪽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모다아울렛은 교통사고하고는 무관한 그냥 보행자들의 보행을 좀 잘하기 위해서 야간에 투광기를 비추어 주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애초에 조례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투광기조례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지금 새로 하는데 거기도 하지만 지금 추가로 소요량이 늘어나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좀 더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다아울렛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해서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5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에 상가사용료가 2억3,000에서 2억으로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무상사용 귀속이 2018년 4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불황에다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유찰회수가 계속 증가해서 3회 유찰시 10%씩 감되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3회까지 유찰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부득이한 상황이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차임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차임이 줄어서 이것은 어떤 임차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85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204-03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어요. 1,100만 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속에는 주차단속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거기에 속하는 인건비들은 전부 거기에 준해서 다 나갑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특별회계 속에는 주차장에 소요되는 주차장 새로 신축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와 특정업무수행비도 다 나갑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솔직히 고백컨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도 있는데, 외부에 어떤 교수님 교육내용을 들어봤을 적에 주차장특별회계 속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저도 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사실 확인치 못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알고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질의한 내용이고,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분명하게 짚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는 어떠한 특정적인 사업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수립합니다. 일반회계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료 쪽에도 있고, 또 상수도 쪽에도 있지요?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는 줄 수 있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타 업무와 같이 할 경우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줄 수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859페이지를 보면 기본급에 6급 30호봉, 7급 26호봉, 8급 24호봉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이런 것은 줄 수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불법주정차하고 주차장하고 거기에 속한 것은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에…….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2016년도, 2015년도 계속 예산서를 이렇게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었을 겁니다. 아마 타 구청도 변칙으로 이렇게 좀 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으로 해야 되지, 직원의 인건비로 준다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을 다시 보강하고 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인건비를 대충 여기에 보니까 12억쯤 되겠네요? 인건비 주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하셔서 타 구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정식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우점기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위원장님! 예산팀장을 불러서 이 사실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불러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으니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과 거의 끝날 말미에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합시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 질의가 아직 계속 남았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7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를 한 사람 활용해서 서로 신청을 하고 입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58페이지입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페이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743페이지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700페이지가 있나요?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설명서 743페이지를 보시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구비는 없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로 기간제를 한 사람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으면 적어도 우리 구에 유가보조금 환급대상자 정도, 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설명을 해서 기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이 부분은 그대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잘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유가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상 대수는 몇 대이고, 또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카드 발급은 어디서 해서 보조금 집행은 어디에서 하고, 또 그 불법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적발을 어떻게 하고, 감시감독은 누가하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아마 유가보조금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시는 대로 해도 정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유가보조금은 4개 카드사에서 우리 화물차라든지 거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청 받고, 또 시에다가 청구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제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한 분기에 보통 25억에서 28억 정도가 위에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다 보면 우리 기간제가 필요하고 제가 구체적인 대수하고 이것은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운수관리탐장, 발언대로 나옴)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저희가 화물차는 3,000여 대가 있습니다. 화물업체 수는 지금 현재 법인업체는 한 130개 정도가 있고, 통상 개인적으로 따지면 300개 업체, 개인사업자까지 합치면 한 300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유가보조금은 개별화물, 일반화물 이런 운송종사자한테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돈은 유가보조는 시에서 바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료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유가보조금 상세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우리 구에서 사용량에 대해서 서면으로 직원 한 사람이 받아서 시에 전달하잖아요.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화물자동차가 정확하게 그 유류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 없이 그대로 본인들이 신청하는 그대로 카드 그것을 다 믿고 그대로 시에 전달만 합니까?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아닙니다. 전체 받아서 저희 유가보조금시스템이라고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이 주로 저희 담당직원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한번에 과다 주유, 기름탱크는 예를 들면 50ℓ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100ℓ 결제를 했다. 이런 것을 저희 모니터링으로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300ℓ를 주유했다. 바로 돌아서서 3시간, 4시간 만에 다시 100ℓ나 200ℓ를 주유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바로…….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사무실에 앉아서 확인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현지에 나가서 단속은 한번 해봤습니까?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현지에 나가서는 단속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유가보조금 때문에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청구한 사실 한번 밝혀낸 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계속 모니터링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 모니터링을 하는데…….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적발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한 몇 건쯤 됩니까?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그 모니터링 건수는 저희가 보면 금액은 좀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이하도 있고,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연간 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하는 것은 제가 와서 분기에 적발해 보니까 지금 한 20건 정도 내외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도감독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시가 있습니까? 구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시도 있고, 구도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구도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무실에 앉아서 적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것은 결과를 보고 체킹(checking)하기 때문에 어렵고, 현지에 그러면 주유소 나가서 주유하는 상태를 보고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럴 리가 없지만 예를 든다면 요사이는 한 가정에 차가 두 대, 세 대 다 있습니다. 아는 주유소에 가면 실지로 디젤차라도 유가보조금 환급대상이 있고, 대상아닌 것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운수관리팀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대상 아닌 자동차가 길에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대를 갖다대고 아는 주유소에 예를 들어서 30, 20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1년에 우리 달서구가 유가보조금 대상 집행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결국하지만 한 300억 내지 400억 된다 말이에요. 그 금액 중에 저는 적어도 10% 이상은 잘못된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사무실에서 어떠한 시스템에 의거해서 챙기는 것도 챙기지만 실지로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조를 짜서 지도 감독 권한이 구청에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저녁에 하든지 아침 일찍 하든지 주유소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마 타 시도에는 이런 적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서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비를 들이면서 우리가 그저 손놓고 신청인들이 신청하는 그것만 믿고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 지도 감독은 굉장히 고난이도 적인 지도 감독일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준 운수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744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이 관계인데, 지금 도심지에 구석진 곳이라든지, 인적이 좀 드문 곳에 저희가 다녀보면 오래된 방치차량이 실지로 많습니다. 아파트 뒷골목이라든지, 또 산 밑에 어귀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혹시 우리 달서구에는 대포차량은 없는가요? 대포차량을 최근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대포차량은 무보험 적발에서 주로 대포차량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는 더러 있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구청에서는 적발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냥은 적발이 잘 안 되고요.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대포차량은 잘 발생 안 하고, 의무보험가입에서 안 한 데서 그런 상황이 주로 발생해서 거기서 노출이 한번씩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대포차량을 한번도 발견 못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교통사범관리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예. (박상환 교통사범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상환

박상환교통사범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량이라는 것이 실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나가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징수과하고 같이 세금 체납된 차량들을 위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월 1회 1번씩 나갑니다. 나가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대 가량의 대포차량을 발견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대포차를 활용하게 되면 세금도 탈세가 될 것이고, 또 그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선량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도 10대 정도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무단방치 차량 중에 대포차가 더러더러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환

박상환교통사범관리팀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환 교통사범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장석태 예산팀장님 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산팀장 장석태, 발언대로 나옴) 팀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차 설명을 듣고자 이렇게 오시게 했는데, 이 특별회계의 집행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어떤 특별회계의 집행범위입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해서 우리 박병주 위원님, 우점기 위원님 그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물론 주차단속 이런 과태료 등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장,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운영비, 기타 노외주차장 조성, 기타 등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러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에 필요한 인건비는 지불할 수 있고…….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주로 현장에 주차단속업무를 하는 우리 직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렇게 주차단속 관련, 단속이 되면 안에서 또 업무 처리하는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 그런 직원들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8개 구·군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다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래요. 방금 질의하신 우점기 위원님! 바로 질의해 보세요.
점기

우점기위원

팀장님!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신 특별회계라고 우리 구 전체 종전에는 총액인건비라고 했지만 현재는 기준인건비라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해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에 기준인건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를 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제가 중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세출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련된 필요경비는 세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주로 교통지도팀 업무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정차에 직접적인 사항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또 그 단속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서류를 꾸미고 하는 그런 직원들은 이 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보면 6급, 7·8급은 또 치더라도 6급 30호봉 되는 사람이, 고급인력이 현장에 주차단속을 직접 해서 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 주차단속팀에 팀장에 대한…….
점기

우점기위원

팀장은 이 일도 하고 또 다른 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업무가 고유 업무입니다. 다른 업무는 없고 그 업무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팀장이기 때문에 총괄을 해야 됩니다.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대신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타 구에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구에도 〔제3조〕 “세출의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거의 다른 구에도 다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특별회계는 직원들 인건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주차개선, 그런데 매회 10억 이상씩을 인건비로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예비비로 한 7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부동산이 경기…….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그럴 수가 있지요.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다음 회기에 바꾸면 되잖아요. 특별회계다운 예산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행했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다음 회기 때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일정수입을 예비비에 어느 정도는 해놓고, 또 일반세출로 어느 정도 있어주어야 만이 일반회계에 잡으면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또 과도하게 되지 않느냐?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받아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길 수가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안 되잖아요.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중구 같은 경우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를 오히려 역으로 일반회계로 당겨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대원칙은 오히려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주민들을 위한 주차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여건 상 역으로 중구와 같이 그러한 조례를 그렇게 규정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달서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 말고 다른 특별회계도 몇 개 있잖아요.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 쪽에서도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합니까?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의료기금특별회계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냥 마무리 합시다.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고,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꾸 왈가왈부할 시간은 아니지 싶은데 마무리 해주세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안전도시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4시2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64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639페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648쪽.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역자율?
재령

서재령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648쪽이 아닙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648쪽 제일 위쪽입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648페이지.
재령

서재령위원

4,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자율방범대 말씀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1억1,2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6,600만 원인데, 예산이 4,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못 찾았으면 다음에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차이는 올해 자율방범대 제복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64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생활안전용 CCTV 인프라구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억4,000이 편성되어져 있고,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해서 또 생활안전용 CCTV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2억4,000은 우리 구 예산으로 된 것이고, 물론 밑에 1억2,000도 구 예산이지만 이것은 1억2,000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해서 좋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에 2억4,000은 위치가 정해졌나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래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성서권과 월배권에 되어져 있습니다. 감삼동에 1곳이 있네요. 그래서 위에 2억4,000 CCTV 인프라 구축할 당시에는 이 곳에서 배제된 곳에 소위 말하면 달서병 지역에 좀 배려를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을 꺼냈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