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대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금년도 보수인상률 3% 같으면 월정수당 총액대비해서는, 지난해 비교해서는 6만2,120원이 인상되는데 혹시 우리 대구광역시 내에 타 구의회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혹시 주민 의견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우리 달서구는 보수가 3%로 했고, 아직까지 중구는 어떤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동구, 북구, 수성구는 전년도 대비 3%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남구는 지금 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도 8월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2014년 10월 31일까지 월정수당을 결정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우리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24일 15시에 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결과입니다.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월정수당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월정비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16일부터 10일간의 입법예고를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2개월 전에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TV에서 대구시 8개 구·군에 의정비 동결 뉴스를 잠시 봤습니다.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그런 문제에, 그런 데서도 약간 언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정비 인상하는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현 시국이 이런 만큼 저는 우리 달서구에서도 아직 중구하고 달성군하고는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고, 이래서 아마 선출직 의원으로서 부담이 안 오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재령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재령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재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의원, 제안자석에 착석)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을 좀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이제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기본적인 측면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죽 훑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불신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의장과 부의장은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좀 높은 청렴도라든지, 좀 높은 적극성을 보여야 하고 더 도덕성이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재령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제10조2항〕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신설조항을 제가 보면 법에서 언급이 좀 없는 “…독단과 독선으로 불합리하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도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러한 문구를 넣어놓았을 경우에 일부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업무와 관계없이 싫어할 경우에 혹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서재령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보면 징계사유가 또 있습니다. 이 징계사유에서는 포괄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사유와 지금 우리 달서구의회 조례 〔제10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과 나중에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예.

첫 번째 우리 우점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대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가 그 해당 상임위원장이 그 위원회를 원만하게 화합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제가 발의를 했고, 또한 우려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86조〕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징계의 사유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 사유입니다. 징계사유고,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하고는 조금 달리 견해를 두고 있습니다. 더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우리가 조례라든지 더 크게 나아가서는 법령, 또 규칙, 조례 이런 부분 내용을 타 법에서 뜯어보면 “독단과 독선” 이런 문구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법령을 죽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양벌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거기도 없고, 또 형사법에도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가 신설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타 구·군에서도 아마 인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독단과 독선”을 굳이 여기서 우리 조례의 품위, 저는 품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낱말 말고 다른 용어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독단과 독선”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준대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교재나 또는 판례를 인용해서 자료를 만드셨네요? 일단 서우선 박사의 이 교재는 나름 어떤 학리적인 해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서울특별시 B의회 서울행정법원 사건 이 부분은 아마 서초구의회 사건인 것 같은데, 우리가 판덱텐 체계에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전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례로 정한 내용이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으로 정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방의회 회의규칙이 법률과 조례에 반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아니 된다.” 조례에 불신임 의결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것을 또 확장 해석을 해보면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부분이 조례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견해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서초구의회에 운영위원장이 불신임을 당하고, 규칙에 조항이 문제가 되어서 불신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이 논란이 있는 이 조례의 내용 그대로 개정을 했을 때 법상 선례구속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판례, 판례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판사나 이런 분들이 이전의 법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의 예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일한 사건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다면 틀림없이 이 조례의 위법성 문제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선례구속의 원칙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불신임을 시키는 부분이 무효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또 불필요한 소송을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저는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우리 서재령 의원님께서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식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위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법성을 없앨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판례가 지방자치법 조례로 하지 않고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으로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우선 박사님까지 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서우선 박사님 그 분이 얘기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법제처 경제법제국 우정찬 법제관께서 상임위원장 불신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원 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불신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에 남용의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자치법 규정상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상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례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 위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저희는 법령이나 법제처 기관에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요.

법제처 해석을, 유권해석 기관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난립할 때는 일단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리에 들어가서도 되겠습니다. 법률에서 그러니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 그 두 가지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은 조례, 규칙 쯤 되겠지요. 하위법령은 상위법을 초월하는 그런 과도한 입법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 답변이 왔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봐야 되겠고, 여하튼 상당부분이 상임위원장이 만약 정치적 표적이 되었을 경우에 좀 전에 법제처에 법제관도 먼저 이야기에 첨언을 했던 부분이 남용이 우려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우리 국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초의회도 상당부분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제 이것이 남용이 되어버릴 경우에 계속해서 위원장들을 불신임시키고, 소송가고, 또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버리면 오히려 우리 의회에 어떤 순기능이 위축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어떤 소송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우려가 현실이 안 되면 참 좋은데, 저희 의회 구성원들이 전부 천사와 악마의 천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욕심이 개입되는 인간의 모습도 다 표출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과연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예.

전국에 한 여섯 군데가 지금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단체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그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으면 아마 그 조례가 어떤 제재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허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정치적 내용, 그것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지가 몇 달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오해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조례는 몇 달 전부터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이전부터 조례를 준비해온 내용인데 오해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정치적이라든지, 이해관계라서, 이렇게 해서 불신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더 이 조례가 발의가 된 이후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더 위원들과 화합이 잘 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두셨습니다. 아마 특별시, 광역시 내에 자치구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신 것이지요? 도에, 어떤 시나 군이나 이런 데는 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 제가 도에, 시나 군은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타 시조례 이렇게 하면 용어가 맞지만 타 시·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울시 노원구부터 해서 죽 울산시 중구 사례까지 이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고, 혹시 소송에 이 조례가 문제된 그런 경우는 있었느냐?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앞서 서초구 사례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검토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서울은 제가 안 물어봤고, 대구 남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남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판 전제, 그러니까 이 법률이, 규칙이 또는 조례가 위법하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 상황은 제가 남구만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남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불신임과 관련해서 불신임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틀림없이 대구시 남구도 조례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서 무효확인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꼭 한번 이후에라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의회 상임위가 과연 이 신설 조항이 필요할 정도로 이 상임위가 심각한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단과 독선”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상임위가 평온하게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저는 그런대로 만점은 아니지만 한 육칠십 점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각성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수요공급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썩는다든지, 심각하다든지 할 때 이런 법령이 뒷받침이 되는데, 너무 일찍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깊게 고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전문가들께서도 갑, 을 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일찍이 조례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위원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하시렵니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조례를 왜 발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은 것이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이지, 어떤 제가 개인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추호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그 위원회를 참 화합적으로 잘 이끌어 가면 천지 불신임할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나는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추호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제가 전문위원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볼게 하나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물론 교재입니다. 서우선 박사는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국회 경험도 있으시고, 또 지방의원 연수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신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최민수 박사께 좀 많은 강의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화상으로든 아니면 문서상으로든, 이메일로든 최민수 박사의 어떤 고견을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검토의견서에 적시한 바대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대립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 그런 해석을 한번 맡겨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서우선 박사 교재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다른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해봤으면, 우리가 미리 한번 요청을 해봤더라면 오늘 심의하는데 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령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목적은 상임위원장과 우리 위원들 간에 여기 나온 대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예.

조금 전에 아까 우점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독단과 독선”이 말은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명쾌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조금 어떻게 좋은 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조금 전에 좀 아름답게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허시영 위원님 질의,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앞부분만 해놓고,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법제처, 법제관에 공개된 질의내용을 제가 설명 드렸고, 또 우리 허시영 위원님의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어느 의원이 발의해도, 발의하면 그 심사위원님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질의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원활하게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안하신 서재령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6대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 간에 어떤 불화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한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항상 잘 진행되었고, 지금 우리 서재령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자고 해서 현재 7대 상임위원장님을 상대로 하는 조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때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급히 우리가 어떤 취지에서 반영될 수도 없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만들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장님들도 그 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화합하고 서로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은 크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마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단과 독선” 이 부분만 또 제안자님께서도 수정하기를 원하시니까 수정해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님께서 제가 신설조항 “독단과 독선” 이것을 수정하면 OK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두 번째도 그 문제점 두 가지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과연 우리 달서구 상임위가 심각할 정도로 이 신설조항이 필요한지, 또 지금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갑, 을 논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일찍이 신설조항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수정보다도 이것을 조금 시기적으로 보류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더 연찬을 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조례일수록 더 심사숙고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아는 길도 두드려 가면서 가라.”고 조금 뒤로 늦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점기 위원님께서…….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예,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점기 위원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시고, 저는 아까 “독단과 독선”에 대해서는 이제 통과여부는 뒤로 하고 그 문구에 대해서 저는 수정을 해서 이 조례가 신설조항이지만 나중에 8대 때라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부 과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