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원래는 12월 6일이 예산 설명을 하는 날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해 주셔서 지난 12월 6일에 맞춤형 복지 분야 전국 대상을 수상하고 왔습니다. 상금으로 시상금 한 5,000만 원과 내년도 전기 차 16대를 저희들 구에 우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5억5,000 정도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2017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0시14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분야 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작년 대비 4억1,600만 원이 증가가 되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자체가 거의 다 보면 다 시비 보조금이 많네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현실적으로 구비는 별로 되지도 않은 걸로 되는데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337쪽에 보면 5번, 6번, 7번에 보면 “EM 흙공 빚기 볼런투어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제작 400만 원, 홍보활동 지원에 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EM 흙공 볼런투어 행사 500만 원은 우리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은 우리 월광수변공원에 청태라든가 이런 오물 오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흙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투여를 해서 그게 들어가면서 물이 맑아지는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홈페이지 제작은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체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자료를 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7번에도 홍보활동 지원에 90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자원봉사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 안내 책자를 한 300만 원과 소식지 제작비를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광수변공원에 EM 흙공 빚기 볼런투어 이것이 좀 신규 사업인데 월광수변공원의 정화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대명천하고 생태 하천에 환경 정화를 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환경 정화요? 환경 정화할 것 같으면 500만 원 해 가지고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일단 그걸 만들 때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먹밥처럼 흙을 빚어 가지고 그걸 한 개씩 던져 넣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찰흙이라든지 이런 것에 갖다 넣는다 그런 의미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는 순수하게 EM 흙공을 만드는 예산만 듭니다. 나머지 만들고 이런 것 하는 거는 저희들이 300여 명의 가족기업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이 와서 빚어가지고 봉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거는 흙공을 사는 데 대한 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참 환경 정화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참 좋은 신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33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맨 밑에요. 2억5,600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 구비를 합쳐서 하는 건데 세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로 시비가 70%, 구비가 30%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동하고 성서를 2개소로 해서 했고요. 내년 2017년도에는 월성, 학산, 상인, 신당복지관을 보강사업을 합니다. 월성 같은 경우에는 노후지붕 교체를 하고요. 그게 한 시비, 구비해서 한 3,200만 원 정도, 학산복지관에는 석면 철거 작업을 합니다. 천장 교체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한 9,700만 원 정도, 그 다음 상인종합복지관에는 지하실 환경 개선으로 인해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합니다. 3층에는 석면하고 천장 교체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 신당에는 석면 공사를 그 천장 공사와 전기소방 공사를 전면 재공사를 하도록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노후 된 복지관을 우선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럼 상인에는 얼마고 신당은 금액이 얼마 예산 잡혀 있어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신당은 4,923만 원 잡혀있습니다.
안대국위원
4,920이고 상인은 얼마 잡혀 있어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상인은 7,754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다음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금 위에 402에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재가 되어 있죠. 그 밑의 칸에 “이전재원” 해 가지고 그 밑에는 256, 1억2,000 그 숫자가 밑으로 1억2,300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0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옆에 비교증감 2억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기재 되어 있습니까? 왜 0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위에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기능보강에 2억5,600하고 종합복지관에 2억5,600…, 이 금액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덕위원
아니요. 전년도 예산액 맨 위의 칸에 보면 2억5,600, 1억2,300 비교증감 1억3,300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내려오면 0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해서 2억5,60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억5,600 비교증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0자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 과목이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402 밑에 02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이전재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목 변경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금년도 2016년도에는 그게 02가 01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기능보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산에서 당겨오면서 그게 아마 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목이 바뀌어도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같은 사업인데 그거는 수기로 별도로 입력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 표시를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
아니죠. 이거는 위에 비교증감도 지금은 배로 차이나고 전년도 예산액이 0이 되고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모든 사업명은 보니까 조금씩 글자 변경은 다 있습디다. 작년도와 똑같은 사업명이 아니고 한 1∼2년 하고 또 바꾸어버리고 이래서 자료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똑같은 사업도 많이 있어요.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돌려버리고 해서 못 찾는데 기능보강사업은 0으로 되었고 지금 그 옆에 비교증감도 배 차이 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서 이건 잘못된 것 같고 일단 2배 증액된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2배 증액된 게 아니고…….
김화덕위원
아니, 위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는 2배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민간자본이전이 그 항목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1억2,333만3,000원이 그 밑에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밑에 세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산에서 당겨오다 보니까 이게 아까는 금년에는 01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02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전산에 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쳐 넣다 보니까 0으로 표시되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 다 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었고, 그러면 2배 증액한 지금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예산 대비 거의 1억3,300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연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게 증액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보상을 2개 했습니다. 본동과 성서에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월성, 학산, 상인, 신당을 4군데나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화덕위원
신당복지관에는 뭐 기능보강 합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신당복지관에는 석면 교체하고 천장 전기공사하고 소방공사를 다시 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래서 2배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2번에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 운영비에 지금 올해 예산이 2억7,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면 2억8,392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873만6,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인원수는 130명이고 2016년 올해는 126명으로 6개소 똑같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1,400원이고 그래서 4명 줄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월성복지관에서 우리 예산을 전체 복지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성에 있는 예산을 조금 각자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그 다음에 또 먹는 인원도 다소 줄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월성복지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식비는 식비대로 계산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포함시켜서 삭감이 됩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래서 월성복지관에 끝나고 우리가 식비하고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 안에 보면 심리상담실 운영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심리상담실 운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식비는 식비대로 별도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여기에 뭉떵 계산을 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우리 신당복지관에 충분히 지금 인원이 차이가 좀 나고 인원이 줄고 있고 이래서 복지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조금 했으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이것 1일 식비가 1,400원으로 급식비가 지급된 지가 몇 년째 입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 된 걸로…….
김화덕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인상되었고 아마 이것 제 기억으로는 본 위원이 처음 구의원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1,300원을 100원 올려서 1,400원으로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 몇 년째 1,400원으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급식에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복지관에 지금 성서노인복지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안 됩니다.
김화덕위원
거기는 별도 위탁 주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 가면 다 복지관 관내에도 운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식비도 요즘은 봉사자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음식에 질 부족은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이 복지관 음식만 했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나마 봉사단체에서 자장면 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덜한데 급식비 국장님 내년에 조금 올려줄 그런 계획을 좀 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사실은 그게 표시된 대로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130명에서 내년에 126명인데 몇 명 줄었는데 왜 그렇게 이제 금액이 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소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 끼 당 1,400원이지만 이게 이제 52주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6개 복지관 전체를 하다 보면 사실 금액은 올해도 부담이 조금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체적인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에 이용하는 인원을 봐서 적정하게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상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1,400원이 좀 오래 동결 되었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부식비도 올라가고 재료가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해도 복지관 내에 솔직히 말해서 관장님 일부분이야 말 못 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하여간 좀 올려달라고 다니면 조금이라도 인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거기에 덧붙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쌀은 아마 복지관에서 거의 안 살 겁니다. 저의 후원품으로 다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안에 복지관 자체 예산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8,000 정도 구비, 시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부담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쌀은 거의 복지관에서 구입을 안 하고 저희 후원품으로 다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후원품에 쌀 빼버리면 급식비 1,400원도 많은 건데.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많지요.
김화덕위원
그런데 왜 모자란다고 합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분들은 아무리 주어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성서, 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신당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쌀 20kg 10포 더 주었습니다. 하도 모자란다고 해서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후원액 들어오는 대로 그뿐만 아니고 김치라든가 밑반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는 거를 전부 복지관 쪽으로, 시설 쪽으로 거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신당복지관은 아시다시피 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예 미치지도 못 할 것 같고 아마 우리 관내에 관장님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한번 인상 부분에서 요구들이 많으니까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341쪽 달구벌 복지기동대 아까 과장님께서 오타 났다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 오타 안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제가 오타 부분을 짚겠습니다. 복지기동대에 1억1,400 그 다음에 2,400만 원, 8,900만 원 비교증감이 있죠. 그 밑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내려올 때 중간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서 2,440만 원 내려올 때 이렇게 계산 금액이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맞습니까? 여기에 위에는 2,440만 원에 8,980만 원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똑같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자가…….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복지기동대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그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2016년도 예산은 복지기동대 밑에다가 일반운영비가 홍보 및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1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100만 원 차이나는 부분이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그건 이상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 수혜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여기에 01은 나와 있네요. 그런데 09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에 310에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따로 분리가 되겠네요. 301-09로 분리가 되어서 사업명이 가 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206에 301 그러니 340쪽으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니 우리가 책 찾아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올해는 이렇게 사업했다가 내년에는 싹 빼버리고 다른 데로 돌리고 하니까 왜 금액은 60만 원이지만 딴 데로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이쪽으로 빼서 나갔는지?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화덕위원
목을 딴 데로 빼니까 그걸 왜 딴 데로 빼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어사또출동팀에 있는 부분은 이거는 순수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복지기동대는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시비를 70% 받아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목을 항을 달리 해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작년에는 예산에 여기에 같이 포함되었다가 올해는 이렇게 분리되고 하니까 내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해 본다고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들 거기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 있는데 위원님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비교증감이 9,088만6,000원이네요. 그 비교증감 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게 아마 시비가 전반적으로 증가 되어서 그렇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작년에는 2,500이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8,0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작년에는 2,340만 원…….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약 2,500만 원.
김화덕위원
그래서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증감된 게 구비…, 시비가 2,500만 원으로 다 올해는 8,000으로 책정되니까 거기에서 구비가 한 3,400만 원을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금액이 좀 나고요.
김화덕위원
이게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 편성되어서 어떻게 사용할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거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차상위 계층 및 사례관리사를 위기 가정으로 먼저 봐서 주거개선에 전기, 보일러, 수도꼭지, 생활에 불편한 사항, 저소득 보호금 지원 이런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이제 현재에도 사업하고 있지만 올해는 좀 더 대대적으로 많은 가구들이 그러면 이 예산으로 혜택을 많이 보게 되겠네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지요. 예산은 전년도 하고 극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리고 지금 저소득 가구가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면 올해에 비해 봐서는 거의 크게 100% 풍부하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시비가 2,500에서…….
김화덕위원
시비가 들어와도 돈이 그만큼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길래.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법적으로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통합사례사를 중심으로 그걸 발굴을 해 가지고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예산은 통과되면 겨울에 좀 더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다음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 안 그래도 민간위탁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운영비나 그 밑에 독거노인 생신축하금, 건강관찰사업 이런 것 쭉 보면 복지관마다 계산된 게 아니고 전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계상되어서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 1,400억 곱하기 52주 곱하기 5회 곱하기 126명 그러면 복지관마다 어르신 분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마다 어르신들이 다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6개소 같으면 지금 종합복지관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밑에 독거노인 생신축하금도 보면 7만 원 곱하기 700명 일률적으로 전부 이렇게 계상되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6개 복지관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독거노인건강관찰사업은 7개 복지관 해 가지고 700명 해 놓은 것은 그거는 복지관별로 어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배정해서 집행할 때에는 그 복지관에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실제 수요로 지급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실제 수요로…….
복조
홍복조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당복지관 이런 데에는 어르신 수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복지관 규모가 거기에는 나 급이고 다른 데는 가 급이라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기가 적은 데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되는 사항들은 실제 항목별로는 1개 되어 있더라도 지급할 때에는 7개 복지관의 실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실수요를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안 그래도 여기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되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돈 차이가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게 표시할 때 일률적으로 한 개 한 개 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전체로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40쪽에 긴급복지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6,75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301-01 이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이제 좀 늘어난 이유는 예산 편성에 보면 국비가 80%, 시비, 구비 각각 10%씩 이렇게 작년대비 한 6,75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생계, 주거하고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정도의 소득자 기준으로 해서 아마 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료지원, 생활보장지급기준 75% 이하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하고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 좀 늘어났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거는 국비가 80…….
복조
홍복조위원
국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지금 그것 아닙니까? 긴급복지지원 이게 지금 생계비 같은 게 부족해서 갑자기 구청에다가 얼마 보조가 아니고 이걸 뭐라 하나…….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매월 나가는 게 아니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특별히 매월 나가는 건 없고 이제 저희들이 지원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오면 긴급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 300 해 가지고 최대 600만 원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 30만 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지금 갑자기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서문시장 저런 사건이나 갑자기 살기가 곤란하다 이런 분들한테 다 생계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10시42분, 배용식 의원 입장
복조
홍복조위원
이거는 나갔다가 우리가 새로 도로 받고 이런 거는 아니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나가면 끝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병원장 앞으로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요.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340페이지 맞춤형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금 긴급복지기동대가 전체 시비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이번에는 왜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매칭사업으로 변화되었는지?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작년에는 긴급복지기동대인데 올해는 명칭을 하기를 달구벌복지기동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전체 시비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변화 되었나, 이유가 있나 싶어서…….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하면서 저소득 긴급구호사업비가 구비가 긴급복지기동대사업 시비로 통합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보면 이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게 항목이 신어사또출동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긴급복지기동대”라는 명칭으로 전체 시비로 운영이 되다가 이 시비 안에, 기동대 안에 사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던 것이 올해는 이 항목 안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빠져 있으면서 이 사업이 시비, 구비 이제 작년에는 시비로 전체 이용 되었던 것이 올해는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물론 금액이 오른 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맞춤형복지에서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소득주민 긴급보호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게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해서 정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각 구·군에서 긴급보호비라고 해서 일부를 반영을 해 있었는데 시에서도 또 기동대라 하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게 중복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증액을 해 주고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은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유사 통·폐합한 그런 부분이고 시비가 증액되면서 그에 따른 매칭이 어차피 구에서 구비로만 하던 것을 매칭을 30% 하도록 그렇게 시책이 개선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시책이 개선되어서 들어온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항목에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김화덕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긴급복지기동대에서 넣었던 항목을 올해는 어사또출동으로 이렇게 실비적 보상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항목이 여기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나 이쪽에 하시는 분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실비는 돌아가면서 주는 건가요? 작년에는 긴급복지기동대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넣어놓았던 항목을 이번에는 그 항목이 아닌 올해에 보면 올해는 21세기 신어사또출동에 실비보상금을 또 60만 원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돌린 거예요. 항목을 정해 놓고 여기에 넣었다가 저기에 넣었다가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1세기 신어사또출동이라고 한 이 부분은 순수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펴 왔던 부분이고 이 뒤에 달구벌 복지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예산 기능에 맞추어서 항목을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것하고 좀 갈라놓은, 그러니까 유사한 걸로 전부 이렇게 통합해 놓은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느끼면 됩니까? 시비 보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보상금 항목을 넣지 않고 순수 우리 구비로 사용된 사업에는 실비보상금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3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질의 교육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까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1번 말씀하시는 거죠?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거기에는 자원봉사관리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DB(data base) 구축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그 금액은 인건비입니다. 그거는 작년에 자연 증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지금 보조비율은 국비 50, 구비 50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 교육을 좀 양질을 높이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러니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말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봉사자들에 대한 봉사자들이 우리 달서구가 지금 봉사자 수가 13만 명이라던가 등록되고 매년 활동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3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몇 명 정도?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원래 거기에 보면 예산에 500만 원이 되어 있는 데서 3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위원님 저번에 지적사항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좀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는 자리와 행선지와 1박하든 당일하든 이런 데 따라서 인원이 약간 조정만 되는데 올해 인원보다는 한 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한 3만, 4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 가려고 그러면 1년에 100명을 간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몇 십 년 걸리겠더라고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선진지 견학을 한꺼번에 몇 천만 원씩 바로 예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10년 갈 걸 좀 당겨서 7∼8년 안에 다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좀 당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노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339페이지를 보게 되면 월성복지관에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월성복지관에 심리상담실을 운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저희들 복지관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관 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월성에만 우리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다른 걸 꼭 여기는 해야만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없지만 복지관 별로 약간의 특수시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지정해서 몇 년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상담한 실적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족상담이 있고요. 심리검사도 해 주고 부모교실, 집단상담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구에 있는 주민 말고도 타 구에서 오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횟수와 인원은 제가 뽑아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특수사업 프로그램보다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33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2억3,2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2억1,500만 원하고 올해 이제 1,700만 원 인상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현재는 관장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약간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 관장 수당이 2만 원 정도 더 인상…, 이거는 이제 2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 비상근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봐주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김화덕위원
월급은 지급 안 됩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월급은 없고 비상근 수당만 나갑니다. 타 구에도 유사하게 170만 원 정도 나가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 구의 인구나 자원봉사 수나 이런 센터의 그걸 봐서는 좀 적다고 판단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화덕위원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얼마 나갑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1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화덕위원
170만 원에 수당 플러스 20만 원입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아니요. 그게 다 수당에 포함…….
김화덕위원
다 포함되어 가지고 170, 원래 그럼 150만 원 주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작년 말고 2016년 예산에 2015년 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원래 복지관이 지금 진천동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있다가 저쪽으로 새로 지어가지고 이전하면서 거기에 운영비가 더 필요한 거죠. 각종 집기도 사 넣어야 되고 이런 데 부분…….
김화덕위원
자원봉사센터에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럼 여기 월성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진천동사무소 4층에 지금 이전해 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부분은 되었고 푸드마켓 확충 설치라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특별교부세, 교부금 해 가지고 가져 왔는데 지금 건물주 면담했는데 승인은 받았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의뢰를 공문으로 발송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2개 감정, 건물주 1개 감정 이게 3개 감정사가 평균 내어 가지고 거기에 금액이 타당하면 계약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추진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여기 만약에 그러면 사무실 비품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7억 안에 건물매입비와 냉동차량과 이런 집기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화덕위원
승인은 이걸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물주하고 요금을 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다른 데도 한두 군데 봐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다른 데 쪽으로도 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의사가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한번 해 달라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지금 재산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최종 결정이 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푸드마켓 확충에 대해 가지고 썬빌파크타운 이게 빌라입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고 한 동짜리 아파트 1층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1층인데 상가로 되어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1층에 상가로 된 그 위의 아파트가 48세대인가 이렇게 아파트를 크게 보면 (구)아리랑호텔 건너편에 보시면 맞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상가 좋습니다. 그러면 상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푸드마켓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곳이잖아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없지요.
천옥
이천옥위원
아파트를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아파트에는 있을 수도 있지요. 대다수…….
천옥
이천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지금 현재 건물주가 문제가 좀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명확하게 해 가지고 물론 사실 그 지역 의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신 분입니다. 써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오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구에서는 환수해야 될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한 마디로 벤치마킹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구에서는 이렇게 참 해 가지고 그것도 사후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들에게 그걸 해줄 때 조금이나마 신경을 쓰고 지속적으로 그걸 했더라면 아무 생각 없이 이분들도 어쨌든 정부 돈입니다. 우리 구의 돈도 돈이고 이렇지만 섬세하게 세세히 살펴서 그렇게 무조건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관리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거기는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다 공지하고 나머지 차액금이 남을 수 있도록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저희들 구에서 압류 걸려 있는 그 부분은 100% 환수를 하고 나머지 차액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뭐 꼭 그분이 하신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다하고 난 뒤에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정확하게 심도 있게 그걸 해 가지고 이걸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실 분을 선정하는 게 우리 구에서는 최고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공개모집 해서 그때 심의 결과를 또 다시 따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천옥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추가로 해서…, 그럼 이 푸드마켓이 예상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건 아닌가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상 이게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한 3군데를 봤습니다. 두류1·2동 쪽에 파도고개 쪽도 봤고, 두류3동 쪽에도 봤고 뭐 이렇게 봤는데 또 두류1·2동 쪽으로는 재개발 지역이라서 우리가 땅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두류3동 쪽에 땅을 봤는데 너무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이용자들이 다 저소득이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감삼동 쪽도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상이 감삼, 두류1·2, 성당, 송현동까지도 오실 일은 없겠지만 그것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위치가 아마 거기가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정해놨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 위치에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도 건물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 금액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바에는 아까 이천옥 위원님 말씀 따라 회수를 하고 이래서 저희 구 자산으로 잡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저는 건물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푸드마켓이라는 게 이용할 수 있는 책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저소득이나 청소년들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거의 대다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죠? 그분들이 최대한 쉽게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나중에 최종 선정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한번 볼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 2,500만 원 이게 본동에 있는 푸드뱅크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기주
이기주위원장
383쪽 기초푸드뱅크 운영 본동푸드뱅크.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여기는 본동만 되어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본동인데 저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2,500만 원인데 여기는 월 임대료가 얼마나 갑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본동에는 월 임대료가……. (자료를 찾는 중) 여기 지금 임대료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 놨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500만 원 중에 이게 임대료도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500만 원 가지고 팀장한테 한 사람 인건비인데 희생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차량관리비도 들어가고 운영비 및 관리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500만 원 가지고는 이거는 참 집세 주고 차 운영비 연료비 떼고 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인건비는 너무 너무 적다, 그리고 그분이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이래서…, 푸드마켓은 또 합해 보니까 두 군데 각각 한 2,700여만 원 되는데 여기도 좀 올려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거기에 지금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많은 정도가 아니고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일은 보니까 황소 같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도 있고 다시 이제 성서하고 본동복지관에 또 푸드마켓 운영비가 또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에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앉아서 하고 있고 푸드뱅크는 1톤짜리 냉동차로 후원물품을 수거하러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 직원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 인건비가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푸드마켓보다도 푸드뱅크에 돈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여하튼 그 부분은 이게 이제 본동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그거는 우리가 한번 본동에서 하는 걸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해 봐주세요.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세출예산명세서 336페이지에 대학생Dream봉사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활동경비가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하루에 3만 원인데 125명이…….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25명을 1년에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2달을 한다 이 말입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거기 아까 말씀하신 그 3만 원은 한 달 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가 선발인원은 한 125명 정도 하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달에 우리 행사 때 나와 가지고 학습동아리라든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독서, 컴퓨터 정서지원 등을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125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지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죠.
왕규
박왕규위원
그거는 대학생들에게 큰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멘토링을 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3번에 대학생Dream 봉사단 코디네이터 활동경비는 왜 1만2,000원 줍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이제…….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Dream 봉사단은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취지고 또 그러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한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월 한 2회 정도 참여를 하면 우리가 수당으로 교통비 정도로 2만 원 주고 월 3회 이상 참여를 하면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방문해서 학업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하면 한 10년 되는데 대학생들도 자기들이 있는 재능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데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배우는 아이들도 서로 친구 겸해서 저소득 아이들은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고 특화시켜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주로 대학생들은 경북대, 계명대 하여튼 영남대 이런 데 주로 많고 일반 다른 대학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적으로 청년실업이라든지 대학생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국인데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해요. 저도 내년이 되면 만 65세가 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연금을 받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록 작은 거지만 벌써 지금 10년 째 하고 있고 또 한 번에 3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여러 차례에 왔을 때에 준다고 하니까 이 금액을 좀 내년도에 올려가지고 지금 비록 달서구 예산이 없지만 다른 데서는 청년수당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력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액을 좀 더 올려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매력이 있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하튼 대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또 대학생들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그런 측면도 소위 강한데 하여튼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서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1시38분
김화덕위원
성서도서관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가 이제 어린이날 행사 보상금이 삭감되었다, 그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각 도서관 공통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보면 어린이날이 대체연휴가 되어 가지고 연휴가 이틀 되다 보니까 물론 도서관에 찾아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년 보면 찾아오는 이용객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특성상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날에 문을 열고 나머지 4개 도서관은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 가지고 토·일요일에 행사를 함으로서 더 많은 주민들이 오지 않을까 해 가지고 나머지 3개 도서관은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성서도서관 어린이날 행사했는데 참여인원이 저조했습니까? 거기는 인원이 좀 많아서 괜찮지 싶은데…….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보면 대부분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어린이날 겹쳐서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모아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좀 좋은 그런 안을 프로그램을 주고 해야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연휴로 인해서 도서관에 찾아오는 이용객은 있습니다마는 토·일요일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많은 날을 선택해 가지고 구상을 해 보시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전후로 해 가지고 토·일요일 하려고 합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구비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린이날 행사에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축제인 만큼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잘내 주시고 도원도서관에는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2배로 증액했는데 지금 4번에 보면 “책, 너는 읽니? 나는 쓴다! 보상금”이라고 이게 6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김화덕위원
어떤 겁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 (자료를 찾는 중) 이거는 도원도서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는 건데 독서에 그치지 않고 저자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지적 감각을 향유하고 글쓰기 과정에서 다양한 참고 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면 독서량도 증가되고 또 여기에서 도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수필을 쓰면 그걸 책자로 제작해 가지고 도서관에도 비치하고 참여자들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600만 원은 그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김화덕위원
강사수당이에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김화덕위원
20만 원씩 해 가지고 30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김화덕위원
지금 도원도서관에 보면 강사수당이 타 도서관은 20만 원, 30만 원 이런데 지금 3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는 왜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도원도서관에 강사가 금액이 좀 많은 편인데 왜 다른 도서관은 동일하게 안 주고 여기는 5만 원씩 더 지급이 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강사수당은 3만5,000원으로 시간당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게 지금 도서관이 여기가 조금 비싸게 강사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5,000원으로 다 동일합니다.
김화덕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금에는 30회씩 해서 지금 과장님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6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거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효과는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독자에 그치지 않고 저자가 되는 경험을 한 번 더 살려주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지적감각 향유, 또 프로그램 운영 하면서 책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량도 증가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해 볼까 합니다.
김화덕위원
특수사업으로 넣어 놨으니까 내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도 두고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별도의 행사한 보고도 한번 주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업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별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면 금액이 한 23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청소용역은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청소용역은 장애인과 고엽제 전우자 생계안정을 고려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인원은 다 비슷합니까? 청소업체 일하는 사람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도서관별로 똑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니요. 인원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청소 인원은 도서관별로 1명으로 다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여기에 월급 차이나는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체에서는 어떤 불만이나 불이익을 받아서 말 못 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그런…….
김화덕위원
그렇지요. 말하면 다음에 수의계약에 잘리니까 말을 안 하겠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230만 원이라는 돈 차이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용역비 노임단가를 적용할 때 그래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다음은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김화덕 위원님께서 하신 걸 보충질의를 해보면 “책 너는 읽니?”라는 강사가 그분이 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분이 30회를 하는 거예요? 강사가 한 사람이 30회를 하는 거냐?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강사를 과목별로 1명할지 3명할지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계획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 각 강좌를 보니까 어느 도서관이든지 시간당 3만5,000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강좌마다 강사가 다 다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강사는 프로그램별로 중복되는 강사도 있고 강좌별로…….
왕규
박왕규위원
강좌마다 다르겠지만 도서관별로는 좀 겹칠 수도 있겠네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강좌 듣는 분들의 만족도 이래 가지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만족도는 강의를 하고 나서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 교체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아직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가 좀 심도 있게 진행이 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안 좋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교체할 생각인데 아직까지 수강생들의 반응을 봐가지고는 강사를 교체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은 경쟁이 어떻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강사를 섭외하기 어렵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지금까지 강의는 전에 해오던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져오고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직 안 넣어봐 가지고 그거는 향후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앞으로 한번 왔는데 지금 전국주부수필공모전이 지금 2,500만 원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2,500만 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몇 년째 시행되고 있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올해 7번째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수상하는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올해는 대상은 다른 시·도에서 가지고 갔고 금상, 은상, 동상에 달서구민을 각 1사람씩 넣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글 쓰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민이 좀 더 분발해 가지고 상금도 타 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달서독서대학 강사수당이 350만 원이 되어 있죠? 1회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달서독서대학에 강사수당은 400만 원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기본과정은 350만 원 되어 있고 심화과정은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하여튼 각각 그렇죠? 350만 원, 400만 원인데 그런데 1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회면 한 분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기본과정에 강사는 보통 한 4명이나 5명 정도 되고 심화과정도 한 5명 정도 되는데 4명 곱하기 얼마, 5명 곱하기 얼마 이래 가지고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매년 강사수당 나가는 걸 봐가지고 350만 원 곱하기 1회, 400만 원 곱하기 1회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독서대학은 한 4명 정도가 강사진이 되고 이거는 5명이 된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한 사람이 350만 원 받는가 해 가지고 지난번에 김주영 서울에서 온 작가 그 유명한 분도 아마 달서구에서 100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5번에 독서골든벨입니다. 작년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골든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대두가 된 그런 골든벨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영리단체에 골든벨 행사경비 지원이다 그죠? 돈은 100만 원이네. 그런데 만약에 골든벨 시행을 하고 나서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상품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는 중)
천옥
이천옥위원
없습니까? 골든벨 행사를 진행하고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상품은…….
천옥
이천옥위원
진행만 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진행만 하고 상품은 없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2015년도입니까?
천옥
이천옥위원
2014년도에 골든벨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그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왜, 너무나 학부모들의 원성이 심해서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출전하는 아이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골든벨 행사가 끝나고 학부형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북소리축제를 겸해서 이 행사를 했거든요. 하고 나서 그날 학부형들의 원성이 정말 민원이 빗발치듯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게 원만치 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그때는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줄여서 1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행사를 꼭 진행을 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올린다는 거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과 2014년도에 독서골든벨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북소리축제를 야외에서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실내에서 행사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실내에서 그래도 하신다 이 말이죠. 실내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독서골든벨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골든벨의 벨을 치는 학생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시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돈 100만 원 이걸 저희들이 못하게 했는데 다시 이걸 재수정을 해서 100만 원으로 낮춰서 다시 올렸다는 거는 어떠한 의도에 아무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올해 2016년도에 실내에서 행사를 한 번 했는데 이때는 행사가 잘 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다른 예산으로써 이 행사를 진행을 하셨다 그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아마 이 부분은 이천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줄여서 금년에도 100만 원으로 했고 아마 내년에도 그 수준에서 하도록 그렇게 아마 한…, 여하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어차피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적은 예산을 올려서 또 한 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신중을 기해서 행사 진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국·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서문시장 화재와 같이 우리 구에 도서관도 책들이 많으니까 화재에 가장 취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재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도서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 누전인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출근이나 퇴근할 적에 보안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소방시설 관련해서 지금 431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 검사수수료가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소방시설 안전점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해서 점검수수료가 2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2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소방시설 점검수수료가 200만 원인데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 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또 달서도서관은 복합건물하고 본리도서관 이런 2군데에…….
용식
배용식위원
2군데에 그러니까 연 2회 검사를 하는데 2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럼 한 군데에 50만 원씩이네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50만 원씩.
용식
배용식위원
그런데 1년에 왜 이게 2차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거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써 본리도서관 연 2회 자동점검, 종합정밀점검 하도록 있고 성서도서관은 연 1회 자동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거는 법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이제…….
용식
배용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너무 숙지가 약한 거예요. 소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앞으로 소방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진짜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옷하고 똑같은데 뭐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건데 신경을 써 주시고 수수료가 한 번 이렇게 하면 50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검사기간은 내가 보기에는 한 번 검사를 하면 한 3년간 이렇게 검사는 안…, 도서관 같은 데는 자주하기는 하는 가보네요. 우리 공장하고 달라가지고 좀 자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아마 이게 공공시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 규모에 따라서 매년 검사를 하고 또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고 우리 배용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전기라든지 소방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는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주고 안전점검도 하고 검사도 우리가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우리 직원들은 그날그날의 이용자들의 실수로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화재에 만전을 기해서 큰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4개 도서관에 강연비가 다 80만 원씩 똑같이 책정되어 있네요. 명사초청 강연비가 4월에서 5월 독서의 달 행사까지 전부 다 지금 8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강연하는 분은 똑같은 분입니까? 다 다릅니까? 강연할 때 가보셨습니까? 1회 강연할 때 몇 명이 참석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성서종합복지관이나 학산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김화덕위원
도서관에…….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도서관에요? 도서관에는 도서관 규모별로 보면 시청각실이 거의 다 찹니다.
김화덕위원
제가 볼 때는 안 차던데요. 어떤 데는 그룹으로 한 20몇 명 그렇게 강의를 하던데요. 그래서 다 비슷하네. 이게 지금 도서관마다 이게 다 비슷한 그런 강연을 합니까?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각각 다릅니다. 프로그램마다 수강생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초청하면 정해진 강사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 도서관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명사초청 강연을 할 때 참석인원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 가지고 도서관에 참석인원이 저조한 도서관은 강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강연은 취소하도록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별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급에서 차이가 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월급은 다 똑같습니다. 계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계급별로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보니까 17만8,000원 나간 사람이 있고 거의 다 19만7,00원인데 한 사람만 17만8,000원 나갔길래 이게 왜…….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건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차등을 두어서 신참하고 고참하고 좀 차이를 두는 게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럼 신참은 1명밖에 없고 이 뒤에는 보니 3명, 4명 전부 다 19만7,000원씩 일률적으로 나갔길래.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다음은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아침에 받은 유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궁금해서…, 여기에 보시면 도서관마다 도서관 운영비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각 도서관마다 혹시 이렇게 운영비가 차이나는 거는 규모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성서도서관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성서도서관은 좀 규모가 지금 3층 규모로 지금 되어 있고 성서도서관은 현재 지금 자료실이 한 80석, 종합자료실 100석 이런 부분에 있고 전체 연면적이 한 2,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지하실까지 있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 성서하고 본리도서관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하고 도원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조금 작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성서도서관이랑 본리도서관의 규모가 비슷하다. 그런데 성서도서관이나 본리도서관에서 지금 보면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성서하고 본리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도서관 운영비는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마다 조금씩 특색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성서도서관은 특색 있는 운영을, 그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셨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운영비 차이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규모가 성서도서관이나 본리도서관이 비슷하다면 근데 그러면 성서도서관장님한테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성서도서관장
성서도서관장 이상만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관장님,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금액이 아주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빌리면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운영비를 작년에는 얼마를 하셨나요?
상만
이상만성서도서관장
“…….” (자료를 찾는 중)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금액은 예산서를 보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아이들 연령대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의 묘미는 본인의 도서관을 알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면 많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이렇게까지 작은 규모로도 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까? 타 도서관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만
이상만성서도서관장
그거는 우리가 도서관 운영을 하다 보면 행사든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적에…, 도서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모자라면 다른 도서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모자라는 소모품은 우리가 빌려 쓰기도 하고 우리가 남는 부분을 다른 도서관에 주기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운영비는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운영에는 그쪽에는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운영에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나갔는데 그 성서도서관에는 그만큼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상만
이상만성서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운영하는 거는 지금 학생들을 가지고 매일 신청 받아 가지고 오전 6명, 오후 6명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 유아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오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하는 봉사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운영에 보면 동화구연이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주기, 책 읽어주는 선생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명예사서 해서 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조금 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운영을 물론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하셨겠지만 예산에서…, 그런데 보면 지금 자원봉사자도 도원도서관에 15명, 달서는 5명, 성서는 4명, 본리는 8명인데 인원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긴축을 해서 짜셨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것 없이도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여서 이렇게 짜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성서도서관장
현재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 도서관에 필요하다면 자원봉사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이든지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작지만 실비를 주면서 우리 거기에 오는 아이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성서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소방 관련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검사수수료가 도원 200, 어린이 200, 성서에는 100만 원이에요. 또 본리도서관은 200만 원이고 검사수수료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성서도서관은 왜 100만 원 들어갔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성서도서관에는 규모면에서 타 도서관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층으로 해 가지고…….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1,000제곱미터 이상에는 50만 원 그렇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계산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1년에 2차례니까 도서관 2군데 해 가지고 200만 원 나왔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차차 알아보시고 검사수수료가 제가 보기에는 좀 비싸요. 이렇게 한 업체에 주면 3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시설 규모가 어떻게 위에 여러 가지 자기들 안전검사하면서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 맞춰서 하면 아마 좀 많이 할인시켜 줍니다. 그걸 알아보고 업체를 여러 군데에 줄 필요가 없어요. 한 업체에 주어서 좀 이렇게 네고를 해서 좀 구에 그래도 큰 보탬은 안 되지만 좀 싸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구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도서관에 한번 홍보 차원에 겨울철이니까 더 화재에 취약할 겁니다. 한번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명사초청 보상금을 보게 되면 80만 원 되어 있지만 두 분이 2회씩 되어 있으니까 결국 한 분에 2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한 번에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서독서대학은 350만 원에 4명이고 달서독서대학은 400만 원에 5명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거는 350만 원, 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각 강사 시간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게 다 다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똑같습니까? 시간당 20만 원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다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강사마다 달라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잠시만요. 독서대학은 3시간에 20만 원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다른 명사초청들은 3시간에 20만 원이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잠시 그것 관계는 본리도서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서대학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은 보통 하면 기본과정은 16회 정도로 해서 32시간 정도 하고 심화과정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회 해서 75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 1시간 예를 들어서 7만 원인데 2시간 하면 곱하기 2해서 14만 원이 아니고 2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또 1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강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명사초청 하는 것 각 도서관별로 20만 원씩 해 놓은 것은 기준을 그렇게 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줄 때에는 조금씩 차등을 주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분하고 좀 급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달서독서대학 강사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방송장비하고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 올해 2016년도에는 방송장비하고 CCTV 2.6%입니다. 재산대비 2.6%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방송장비가 7%, CCTV는 5% 혹은 본리도서관에는 CCTV가 6%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유지보수요율을 2.7% 되어 있는 걸 6%, 7%로 올리고 6%로 되어 있는 걸 7%로 올렸습니다. 이건 시설장비 요율이 낮다보니까 분기별로 지금까지는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율을 현실화 해 가지고 매월 장비를 점거해 가지고 장비를 최적화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성서도서관은 CCTV 유지관리보수가 5%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리도서관만 6%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에 지금 편성 자체가 본리도서관만 6%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페이지 443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세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 (자료를 찾는 중)
안대국위원
통신,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1,415만1,000원에 6%해서 8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쪽은 5%로 다 유지한다고 CCTV 7%, 방송장비 7%, CCTV 5%로 되어 있어요. 3개 어린이도서관은요. 본리만 왜 6%로 되어 있어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이거는 각 도서관별로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런 수치를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본리도서관장은 다시 한 번 더 다른 도서관장하고 파악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예산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