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정효
서정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재식입니다.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여권발급수수료가 지난해 예산보다는 약 4,3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여권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교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프로테이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떤 경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외교부에 주는 돈이 아니고 수수료 증액분입니다. 여권발급. 민원인이 많아서 여권발급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쉽게 말하면 민원인이 많아졌다는 이 말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올해보다 많아질 예상이다, 이 말이네요?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해에도 어차피 수수료는 22% 받았는데 여권을 받기 위한 민원인이 불어날 것을 예상해서 4,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에서 여권 처리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아직 연말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하고 보면 매년 약10% 가까이, 예를 들면 2014년도는 3만4천 건이었는데 2015년도는 만 건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9천여 건 가까이 불어났고, 금년에는 10월 달까지 3만9천여 건 되었는데 아마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더 불어나면 추경을 하지만 작년 연말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창구 직원도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해지겠다, 그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여권창구가 많이 협소해서 위에 조직 계통에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해서 외교부에다가 창구를 하나 더 증설했습니다. 전에는 3개 창구인데 실지로 식사 시간이 되면 두 개 창구도 옳게 못 돌리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늘어나서 4개 창구로 증설해서 요즘은 겨울이 되니까 여권발급민원이 많습니다. 많을 때는 250건 280건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한 창구가 더 불어나니까 아무래도 빨리빨리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현재는 9대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9대 중에서 6대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 든다, 그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9대에서 6대 같으면 3대는 어떻게 합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9대 중에서 3대는 대체구입을 합니다. 새로 사는 겁니다.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3대를 빼면 6대 안 남습니까? 6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새로 사는 3대는 업체에서 1년간 A/S를 해 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몇 년 간 해 줍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1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하고 나면 몇 년 기간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1년 간 A/S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몇 년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보통 2007년도 구입한 것을 이번에 대체 구입합니다. 그러면 만 9년 쓰는 겁니다. 실지로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만큼 더 씁니다. 더 유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담당 직원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12개월, 이것은 어떤 출장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우리 직원 한 명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종이도 갈아넣어주고 그런 종이가 끼여서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바꿔줘야 되고 기계가 항상 100% 완벽하지 않거든요. 손질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 상시 아홉 군데인데 지금 하나 더 늘어나면 열군데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수금해 와야 되죠 등등 일이 많습니다. 늘 출장가기 때문에 항시……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는 한 분이 계속 그것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업무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담당 직원이……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기계적인 고장은 또 A/S업체를 정해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과 팀장님. 종합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여권발급수수료 4,290만 원 정도 증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발급율이 올라가리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 내지 10% 가까이 폭이 등락이 일정하지는 않지마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4만3,379건이 발급되었는데 그 때 판매액이 14억4,500만 원입니다. 그 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 비율 22%,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이 되면 더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보시는 거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245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여권 보안관계로 여권을 다른 사람이 혹시 받아가거나 또는 보안규정을 위반해서 하든지 등등 분실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출입구 쪽으로 교부창구 쪽으로……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신규 설치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여권 전용으로 해 놓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 일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현재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245만 원 가지고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4대를 설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화소 단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설치 예정인 CCTV의 화소 단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화소는 잘 모르겠는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상우
최상우민원행정팀장
HD급으로 4대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고해상도로 하겠다는 것이죠?
상우
최상우민원행정팀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식별이 용이하겠다, 그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영상저장장치는 따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다시 리 와인드 해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여권용으로 같이 안에 창구에 있습니다. 같이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하드에 저장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방금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HD같으면 화소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제가 그 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CCTV를 보면 계속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는데 화질이 나빠서 그런데 HD 같으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컴퓨터 업체를 불러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 지식은 좀 부족해서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화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대체구입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또 4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4대를 구입하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회전식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고정식보다는. 지금 하는 것은 고정식이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4대를 가지고 중앙 홀 전체를 커버합니다. 겹치고 이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회전식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상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4대를 다 안 쓰고 일부만 되는지 싶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반경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 커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에는 안 하고 창구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방금 허시영 위원님하고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카메라가 지금 CCTV도 보면 종전까지만 해도 40만 화소를 사용했거든요. 지금은 210만 화소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하십시오. 40만 화소는 밖에 있는 CCTV를 다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HD급이 210만 화소가 맞지 싶은데 혹시나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설치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대입니다. 평소 원활한 징수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남상대 징수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시세 징수교부금이 3억2,100만 원 정도 세입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징수액 증가를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자체가 상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세무과에서 매년 과세표준액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6%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징수교부금은 3%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이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4년 평균치를 해서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세입부분은 부동산 교부세,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7,6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이 있잖아요. 현재 현행은 25%입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지금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교부기준이 재정여건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50%, 사회복지 관련해서 35%, 지역교육 10%정도, 기타 부동산 보유세 정도 5%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교부비율을 보면 0.4845%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6억7,600만 원 오르겠다, 그래서 책정을 68억으로 잡았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세출관련해서는 특이한 부분은 없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세출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은 10억 정도 늘었고, 세출은 84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편료라든가 인쇄비가 줄었고, 7억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징수는 세출은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세외수입하고 세금으로 인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 부분이 이월이나 아니면 체납된 부분이 더 큽니까? 세금보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지금현재 지방세는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62억 정도,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1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좀 적은 편이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일단 조세가 체납이 큰 편이네요, 그죠? 세외수입팀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세외수입이 과태료도 되고 사용료도 되고, 수수료, 부담금, 하여튼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종류만 해도 2,800가지가 넘는데 세외수입팀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저희가 작년 8월 1일자로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이관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때 당시에 받을 때 제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월 1일자로 이월액이 117억 정도, 그리고 또 줄여서 현재 10월말 121억 정도 됩니다. 100억 이상을 줄였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성과가 남다르게 있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세입부분 256쪽 411-02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이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광역에서 우리 구로 보전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자동차 관련.
상극
최상극위원
면허세가 유지가 된다면 얼마 정도 징수를 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면허세가……
상극
최상극위원
보편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면허세가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면허세가 그렇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면허세가 있을 때하고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재정보전을 해 주는 금액을 비교한다면 광역에서 재정보전해 주는 금액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제가 볼 때는 보전금액이……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데 면허세가 옛날에는 구세였거든요. 구세이기 때문에 총포면허, 자동차면허, 폐기물면허 등등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체납액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구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에서 보전비용을 준다는 것은 보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만큼은 안 되죠. 많은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 쪽에서 보상 차원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원래 면허세 징수만큼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극
최상극위원
아까 2001년도에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자동차 면허세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자동차가 2001년도에 대수하고 2016년도 자동차 대수하고 15년간에 자동차가 굉장히 증가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럴 때 우리가 재정보전을 받는 금액하고 우리가 만약에 현재 자동차 대수에 면허세를 징수할 때 금액하고 대충 생각을 해 보면 보전 받는 금액이 많으냐, 면허세를 징수해서 하는 금액이 많으냐, 이런 뜻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면허세를 직접 우리가……
상극
최상극위원
따진다면 손해가 되겠다, 그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여기서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면허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허세입니다. 그 면허세가 우리 구세로서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에 건수가 많았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한다고 애를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제가 포상금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포상금이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징수포상금 2억에 5% 해서 천만 원, 체납정리 우수공무원 이것은 별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도 1억8천에 5%, 이것이 룰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조례를 못 봐서 그런데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지금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징수과에 3,820만 원입니다. 뒤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천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하는데 남의 돈 가지고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과하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그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포상금을 어떤 스타일로 쓰고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데이터를 해 가지고 과년도 세금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많이 지급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포상금이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겠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상모
구상모위원
이걸 얼마를 징수할 때 얼마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등수를 매겨서 하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거기 보면 조례에 체납액 중에서 1년차 되는 것은 1%, 100원이면 1원이 되겠죠. 1%, 그 다음 2년차 된 것은 3%, 3년차 이상 된 것은 5%, 이런 지급 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 못 가져가고, 토털해서 100만 원 이상은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조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걸 2015년, 16년도에 지급한, 그러니까 얼마 징수에 얼마 나갔다, 이런 것을 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관련해서 휴대폰 문자 일괄 발송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때문에 333% 증액편성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257페이지. 이것을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라고 명명하면 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거기에 이……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 업체에서 개인신용 관련정보를 이 업체가 다룰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회사입니까? 아니면 사기업입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기관을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작년에 396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서비스를 받았던 부분하고, 금번에 예산 1,322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받게 되는 서비스하고 실제 문자 일괄발송 서비스 프로그램 이거 하나만 해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것인지.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조회서비스 하는데 내년에 10만 건을 우선 해 보려고 시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10만 건에 한 건에 15원씩 550만 원하고, 그리고 지방세 시스템하고 연계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이 390만 원, 암호화 푸는데 220만 원, 부가세 하고 해서 1,322만 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인쇄비가 440만 원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2,400만 원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440만 원하고 2,400만 원 합하면 2,840만 원 되는데 1,300만 원을 빼면 우리가 덕 보는 것이 1,500만 원 예산상으로 덕을 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래서 세출 예산서에 각종 페이퍼로 발송되는 이런 부분하고 감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래서 내년에 10만 건 정도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는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휴대폰 문자라고 하면 단문이나 장문, 이런 장문이면 MMS 쪽으로 해서 이용료가 조금……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기술적인 차원은 나이스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걸로……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나이스에서 문자 발송하는 이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까지 해 준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겁니까? 휴대폰 문자를 보낸다면 개별 체납자마다 체납금액이 다를 것이고, 또 체납내역이 다를 것 아닙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다 가는 것이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다양하게 고지가 된다는 말이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개별 당사자들한테 거기에 맞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체납건수가 얼마에 얼마 있다고 하는 내용이 다 가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괜찮은 편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2,8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실지로 요즘은 집집마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 세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렇게 감안하면 핸드폰 문자 알림은 항상 열어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봉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PC, 모니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서유출차단 보안USB 서버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불법 소프트웨어인데 현재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복제를 해서 못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실지로 업무용 PC 대비해서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량이 70% 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MS오피스, 한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장비 구입입니까? PC, 모니터 등이라고 해 놓아서……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PC, 모니터도 구입을 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소프트하고 PC하고 모니터하고 전체 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자산취득비는 위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소프트웨어 물품은 수용비로 사용을 하고,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PC하고 모니터는 금년에도 추경에서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있고 또 신규 직원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PC하고 모니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전체 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동하고 사업소 포함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PC150대, 모니터 올해 105대, 모니터는 올해 추경으로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75대 정도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다 조달청 가격입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답례품이 553만9,000원인데 조사원들에게 답례품을 주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조사원들한테도 가고 실지로 업소에도 주고 하는데 금년에는 치약 같은 것으로 해서 조사원들보다는 거의 피조사업체, 응답하는 대가로……
영애
이영애위원
꼭 이 답례품을 줘야 됩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시도에서 하는 작업들이라서……
영애
이영애위원
시비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시도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 대구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통계 할 때도 보니까 어떤 땐 손수건도 나온 적이 있고 치약도 있고 또 휴지도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적법하게 그 분들이 조사하는 대상에 지원이 되는지……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실지로 조사요원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업체를 방문하고 조사목적이라든지 소상히 설명을 하고 답례품이라고 해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고맙다고 드리는 것이니까 거의 다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조사원들 교육 할 때 남발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동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시비를 받아서 하지만 이 시비도 우리 혈세거든요. 5백 얼마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요즘 무슨 조사를 해 보면 그냥 거부하고 잘 응답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답례품을 줘 가면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법하게 잘 쓰시라고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봉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보통신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설명도 잘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숙지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셨는데 잘 만드셨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만드셨습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빨간 라인으로 해 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칭찬할 것은 또 칭찬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하도록 국장님! 지휘 한번 해 보십시오. 어르신 인터넷 과거가 있죠?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2016년 6월 달에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예선전이 아마 대구시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이라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수상자 9명 중에 중구에서 세 분이 수상을 하셨다고 부문이 연령별로 해서 3개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인구도 제일 적고, 또 어르신도 그렇게 기반이 많지 않은 중구에서 세 분을 배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는 이번에 입상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혹시 입상 실적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우리 구에서 참여한 분들은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시에 인터넷 과거시험에 합격하셔서 IT경진대회까지 가셨나요? 그 두 분이. 작년에.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아마 우리 구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은 더 좋은 성적이 아니라서 중앙대회에는 참석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질문하신 이외의 대답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성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인터넷 과거시험을 준비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에 대회를 준비해서 정보화 교육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강의도 하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인터넷 과거시험 예산이 올해 처음 60만 원……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름은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정보화 교육을 하는 분들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선정을 해서 그냥 부탁을 해서 시 대회에 참석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대회도 개최를 하고, 거기서 입상하신 분들을 시 대회, 중앙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보화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정보통신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통상적으로 정보화교육이 있는 어르신들, 그냥 시에 과거시험에 참석을 시켰는데 어차피 시에서 참여할 어른들을 올해는 우리도 과거시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청장 표창도 주고 등수도 매기고 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출제위원하고 채점수당까지 해서 저희들도 이 절차를 거치면 어떤 동기부여를 강하게 주면 아마 공부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안 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도 올해 과거시험을 해서 선발해서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시험이든 모의고사를 자주 쳐봐야 본인 실력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이런 정보화 관련해서 교육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까? 인터넷 검색이나 SNS활용, 문서편집,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공직에서 나가시기 전에 성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어에 휴대용저장매체 제어시스템 업-그래이드라는 것이 아마 USB에 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시스템에 일반 USB에는 담아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을 예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278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70만 원인데 감편성을 했습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적어졌습니다. 물품이.
상극
최상극위원
담당 팀장님.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한 식인데 감 편성되었습니까? 그냥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조은혜정보통계팀장
이번에는 휴대전화 저장매체 제어시스템을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데 2천만 원 들었고, 이번에는 그 안에서 서버 쪽으로 한 식을 교체해서 870만 원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저희들한테 정보통신 주요 용어라고 해서 줬는데 이 내용을 봐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보통신 쪽에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L4스위치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L3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L3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L4는 설명이 되셨다고 하니까 생략하고, L3는 L4를 먼저 설명한다면 L4는 교환기라든지 네트워크 인터넷을 볼 때 제일 상단에서 로드밸런스라고 해 가지고 20만 유저에서 한 쪽이 장애가 나면 그걸 반대쪽으로 이중화될 수 있도록 로드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L4스위치입니다. 상단에 있는 스위치이고 L3나 L2 장비는 우리가 하단에 있는, 각 부서에 스위칭 장비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에서 PC에 연결하는 하단을 관장하는 네트워크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L4가 있고 그 다음에 L3가 있고 L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예. 보통 백본장비는 PC에서 원래 선이 다 가야 되는데 다 가려면 많은 PC를 관장하고 선로가 많이 낭비가 되니까 백본에서 각 실과에 관으로 가서 각 실과에서 스위치를 한 선만 가가지고 그 스위치에서 각 PC를 관장하는 선로 절감차원에서 각 사무실에 L3나 L2를……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 전체에서 국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까?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그러면 구청에서 보통 주민자치센터에 가려면 스위치를 하는데 L3급은 라우팅 기능으로 데이터가 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설정을 해 주는 것이 L3급인데 각 실과에서 단순하게 PC를 관장하는 것이 L2급입니다. 그러니까 L2보다는 L3가 라우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상모
구상모위원
그 다음에 L4가 가격이 비쌀 것이고.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L4가 전체 메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예. 메인장비를 관장하는 스위치가 L4고 각 실과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인입단에 있는 라우팅 기능이 L3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혹시 다음에 이런 것을 줄 때 그런 그림을 해서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용어도 모르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보니까 제가 이걸 계속 봤어요. 그래도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을 저도 잘 모르니까 사실 묻기도 그렇고, 모르는데 물어보면, 조금 알아야 묻거든요. 송구스럽기도 하고 공부를 못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용어들은 다시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구상모 위원님께서 상당히 겸손하게 모르신다고 해서 묻기도 주저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부 조금 하시면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인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산 및 물품을 해마다 취득을 하잖아요. 각종 스위치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방화벽,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는데 조금 전에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장비와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이걸 도면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백본이고 어떤 것이…, 명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장치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외부적인 침입 같은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추가로 탑재하고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위험성이 노출되었는데 그 위험성이 노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수억 들여서 교체를 해 나가야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나왔고 어느 정도 직원 분들이 힘들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데 수억 들여서 장치를 자꾸 교체를 하는지. 저희가 보지 않고는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과장님,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면서 지금 메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구청 메인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3,400만 원 이상 드는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이 업체에 맡기는, 그러니까 한 업체에 맡길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홈페이지가 몇 개입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만 1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것이 16개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3개 하고, 종합민원과, 도시경관과, 건설과, 의회, 위생과 등.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16개를 관리하는데 8.42% 정도 올해 예산보다 증가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업체의 인건비 상승입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임금 상승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리하면 유지할 때 그냥 인건비뿐만 아니고 자재 용품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유지비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업체에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전산환경이나 홈페이지 부분이 유지 보수하는 그런 부분인데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270만 원 정도 상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모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지로 달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기 힘든 부분들도 있다,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도 많은 부분을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하고, 또 외부인들이 접속을 할 때 좀 더 찾기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정비하는데 따로 소요가 되는 예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 안 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보자원의 그린화 사업을 하는데 그린이라는 것이 녹색, 안전하다, 또는 정품이다, 뭐 이런 의미의 뉘앙스다, 그죠? 정보자원의 그린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깨끗하다는 뜻입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제가 그런 것까지 사실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정보의 그린화라고 하면 깨끗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해킹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정보화로 인해서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정보그린화에 속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공부를 못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과장님이 겸손하신 것 같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에너지 그린화라는 것이 팀장들 이야기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접근되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정보자원의 그린화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사업비가 3억 정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PC가 청에 그리고 동에 1,600대 정도 산정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우리 직원 분들이 개인PC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깐다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지적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시스템이 그렇게 제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들은 아직도 PC가 1,618대가 있는데 70% 수준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항상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쓴다는 이야기보다도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이런 데 소송을 당한 적은 없잖아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싶어서 지금 당장 한 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몇 년에 걸쳐서라도 100%까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정보자원의 그린화는 여기도 불법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투명하게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일반 단체 안 있습니까? 종교단체에서도 이것은 개인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종교단체인 교회에서도 불법으로 서울이라든가 대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올해 이걸 불법으로 해 왔던 것을 지금까지 거의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다 교체해야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범국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담당 팀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단에 나오셔서 정보자원의 그린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업무용 노후 PC 105대를 교체하는데 9,450만 원, 모니터 75대에 2천만 원, 이 부분은 하드웨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만 우리 한글하고 MS오피스, 알툴, 이런 것은 해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조은혜정보통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기계에 전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1,600대 컴퓨터에 한글이 탑재 안 되어 있습니까?
은혜
조은혜정보통계팀장
탑재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하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68%밖에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서 이번에 2017년도에 예산 확보하면 한 80몇%정도 까지는 확보가 되지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2%는 정품 한글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탑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문서 작업을 하죠?
은혜
조은혜정보통계팀장
탑재는 그냥 우리가 라이선스(license)를 사면 라이선스(license)가 한 장으로 해서 몇 유저(user)가 사용하는데 몇 유저(user)로 나오거든요. 유저인데 어느 정도 사놓고 다는 못 하고 해서 조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래는 100% 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니까 점점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것은 타 자치단체도 대동소이 할 겁니다.
은혜
조은혜정보통계팀장
대동소이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MS오피스 이 부분도 그렇고 한글, 이런 프로그램, 이것은 전부 저작권이나 민법 규정에 다 저촉되는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예산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은혜
조은혜정보통계팀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한꺼번에 다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실지로 다른 데 꼭 긴급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생각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거의 정품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시점을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은혜
조은혜정보통계팀장
계속 신규 직원도 들어오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계속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은혜
조은혜정보통계팀장
그렇죠. 100% 하기에는 조금 안 멀겠습니까? 그래도 점점 예산을 확보해서 100% 되도록……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계속 우리가 확보해 왔는데 PC가 1,600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1,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PC에 대해서는 정품이 배치되어 있고,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의회 말고 다른 부서에 그런 부서에서 아마 불법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공무원이 개인 PC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거의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정비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단속이 강화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빨리 정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보니까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훈령도 령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준수해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한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방금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PC하고 모니터를 살 때에 포함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장비만 따로 사고 라이선스는 따로 사서 쓰고 그럽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PC에는 그런 기능이 원래부터 탑재되어 있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는 PC들은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PC를 매년 100여 대씩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체하고 모니터만 사고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일체를 안 산다는 그 말이네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PC를 사용하고 있는 교체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면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운 받아서 쓰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실지로 오래된 PC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오래된 것들은 새로 PC를 사면 이관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쓰는 것은 관계없고……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가 구매를 안 해서 못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해마다 PC를 구입하면 보통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도 하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쓰거든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실지로 가정에서 쓰는 것은 거의 불법……
상모
구상모위원
집에서 아이들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무실에는 요즘 단속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PC를 구입하면서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PC하고 소프트웨어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PC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죠. 이전하면 되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옮기면 되는데 이제 새로 나오는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제품들에 대해서는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글도 2010년도에는 한글 얼마로 나왔다가 또 지금은 업-그래이드 되어서 한글 얼마로 나오면 우리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한글판을 쓰면 2007을 쓰는 데도 있고 2012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2016년도인데 그 소프트웨어가 한글판이 나왔다면 그걸 전체다 바꿀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해마다 150대 가량의 PC하고 모니터를 사고 있다고요. 그럴 때 그런 새롭게 되는 데는 사실 필요하지마는 옛날 2002 이런 것은 쓰기가 그렇잖아요. 아직 2007, 2008 정도는 한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팀장님 설명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산취득을 해마다 많이 하잖아요. 신중을 기해서 보완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면서 생각을 잘못해서 기능이 생각보다 뒤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새 자산을 취득하면서 기능이 쳐지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산장비라는 것이 기존에서 죽 해오던 것이 연차적으로 기능도 차이가 나고 해서 그런 것이지 현재 자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가정에도 저걸 샀으면 나았을 텐데 이걸 사서 잘못되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많거든요. PC를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안에 용도도 여러 가지 다 다르고. 그리고 교체를 계속 해마다 하는데 교체하고 나면 기존에 있었던 PC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회계팀에서 전부 불용 처리된 물품들을 모아서 대구시에 가서 대구시에서 각 시설로, 지금 다른 데는 이걸 쓸 데가 없습니다만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전에는 물품을 관리전환 시키고 이관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관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시설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우리가 돈을 주고 샀는데 줄 때는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무상으로 줍니다. 복지시설에 나가는 것을 팔수는 없으니까. 실지로 여기에서 쓰고 나면 PC들이 6년 정도는 경과를 합니다. 그런데 PC를 다른 데 판다고 해서 이 PC를 개인이 산다든지 해서 쓸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 아깝기는 하고 해서 그래도 검색기능이라든지 가지고 가면 조그마한 기능은 거의가 되니까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가정에서 나오는 PC를 고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갑니다. 뭔가 돈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폐기처분 하는 것은 없고 일단 넘어가고 그 물건들이 민간시설로 이관이 되면……
정효
서정효위원장
모든 것이 시로 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시에서 같이 일괄로 해서 공적시설로 넘깁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