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용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보내 주시는 최명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아 중 세입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2017년도 자체세입 징수 전망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점진적인 내수회복과 과세물건의 과표상승 영향에 따라 자체세입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액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19쪽까지는 45쪽 세입예산서와 같은 내용이기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45쪽 세입예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은 총 예산액은 3,470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3,415억 5,300만원 보다 1.74%인 5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입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3,094억 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6%인 50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689억 5,800만원으로 금년보다 4.9%인 3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2.3%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404억 5,800만원으로 금년보다 0.8%인 1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51억 5,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6%인 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세는 345억 5,6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2억 6,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09%인 1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54억 9,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은 1,410억으로 금년보다 3.89%인 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76억원으로 금년보다 15.15%인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65억 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29억 4,700만원 등 1,094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72%인 30억 6,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9억 4,200만원으로 금년보다 0.17%인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입은 282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4.83%인 13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100억 2,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4%인 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의 3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181억 8,2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인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의 6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4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은 159억 1,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6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입 예산은 98억 8,2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은 85억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8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13억 6,2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의 1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1억 6,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서 설명을 마치며 세입예산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9억 5,500만원이 증액된 3,475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50억 5,800만원이 증액된 3,094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380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과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68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2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중 지방세 7억 1,100만원, 세외수입 14억 8,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04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3,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49억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30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713억 2,9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서 2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 주요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억 9,500만원, 보조금 195억 4,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4억 5,2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8억 9,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는 380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9,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실·과에 17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과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 55억 9,700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58억 4,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 21억 7,700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22억 1,1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정책수립 등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나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 과, 단, 직속기관 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5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방금 박천옥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의 범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2017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입부분 중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작년 대비 8,700만원 정도가 감했어요. 그 이자수입이 감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 세출 예산이 상반기에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조금 줄은 주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권에 이자 금리가 거의 매년 한 0.2～0.3%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과거보다 계속비 사업이 이월사업이 많이 줄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매 회기 때라든지 이런 예산안 심사 때에 이월을 시키지 말고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주된 원인은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기집행 문제나 금리 감되는 원인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지금 몇 년 추기로 보면 어느 해는 2～3억씩도 줄었고 사실 과거에 이자수입을 150억까지 냈다고 해서 잘한 부분으로 왜 그러냐면 양면성은 조금 있어요. 이자수입을 많이 남기는 부분은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또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또 이자 수입을 많이 남긴다는 부분도 또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그 아래쪽에 우리 지방교부세요. 교부세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채택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부세는 그 대입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산군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시스템을 대비를 해서 교부세를 내려 주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인구 수, 지방자립도, 자체 자조도도 있고 자립도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또 예산 집행, 재정효율,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그 부분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큰 틀로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저기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우리 예산부서와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는 쉽게 1인당 얼마씩인가요. 아니면 1인당 그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차상위냐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쉽게 교부세가 편차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인구수에서,

경기도 지방에서 자립도 지방자립도를 30%에서 20%로 줄인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특히 성남시 같은 경에는 자립도와 인구수가 가장 큰 축이 됩니다.

51쪽에 우리 세입부분에서 보면 2016년도 보다 2017년도에 많이 세입이 감 되었는데,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외수입 부분이요. 뭐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셔서 됐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쪽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계속비 사업이 조금 있거든요. 대형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 종합관제센터, 산꽃벚꽃 관광개발사업,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영화관 구축사업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저희가 금년도에 다 시기도래가 다 마무리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역사문화박물관, 운동장 이렇게 해서 그 대형 사업에서 편차가 한 40억 가까이 나요. 그 예산이 줄은 것이, 그래서 계속비 사업 대형 사업이 시점이 종료돼서 이 매칭 보조금이 한 30억 정도 줄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올렸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들은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 못하면 저희 세출예산이 증액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실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부담금은 개발 부담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127쪽에서 145쪽까지와 읍·면 소관 385쪽에서 446쪽까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 17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떤 예산에 임하는 소감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든지 또 이와 관련해서 서민생활보호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내년에는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엑스포와 관련된 이런 지원 부분 이런 것을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이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은 내년도는 금년보다 15억 9,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CCTV 관제탑이 금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집중적으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 군정보고 주민참여형 군정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군정보고서 책자 제작과 관련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설명 이것을 제작해서 군정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2,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 사항은 2018년도 읍·면 초도순방 등에 활용할 그런 군정보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우수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이 있는데요. 제안을 하신 분, 제안제도 운영결과에 따라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데 금년에도 7명에 대한 이런 제안을 하신 민간인이 있어서 포상을 한 내용인데 내년에도 역시 똑 같이 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발굴 공무원에 대한 포상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제안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과 동일한 7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중간 부분에 위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3,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의정활동비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보조 활동비로 해서 계상이 되는데 매월 그러니까 120만원 수집연구비하고 보조 활동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씩 이와 관련된 조례가 2년까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씩 12개월을 하니까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2년까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3,6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국제화와 관련해서 국제우호교류 및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시도지사협회에서 시군 분담금을 출연하는 부분인데 인구 10만명 미만에서는 500만원까지 출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분담금이 5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세웠는데 통분역사업을 해 주고 국제화 컨설팅이라든지 국제화 순회강연이라든지 업무연찬 그리고 국제교류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9개 자치단체 교류행사는 1,500만원 역시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역시 자매결연과 우후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화교류 여비를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금년보다 88만 1천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하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요. 131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이라고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나 시군구에 대한 이런 지방재정 예산지출 결산 15개 업무분야를 갖다 운영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통계관리를 위한 표준화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보강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e호조 시스템과 관련해서 역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계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1억 9,2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라든지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확보라든지 풀로 이렇게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역시 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특근 급식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각종 자료 및 지침에서 금년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한 이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고 치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민선 4～6기에 대한 이런 성과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돈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조기집행 및 건정재정 활성화 워크숍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금산군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시상금,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까지 지원을 받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인센티브를 줬는데 제주도로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워크숍을 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단부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 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풀로 활용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운영계획과 회의자료, 예산참여위원회 참석 수당 등을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보다 한 220만원 정도가 감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느라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220만원 정도가 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입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798만원을 금년보다 67만 3천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행하는 이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대 지방행정시스템이 있는데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이 5개 행정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이런 대행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28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등록이라든지 의무자에 대한 거래정보 부담금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6,75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부분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제공과금, 소송패소사건 부담수수료, 승소사례금, 항소심 인지대 및 수수료, 추록대 이런 부분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금년하게 동일하게 1,0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그리고 홍보를 위한 현수막 그리고 참석수당, 교육 강사료 수당을 받았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규제개혁 평가에서 또 충청남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이런 영예도 안아서 1억원의 조정교부금도 받고 또 시상금도 별도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 구축과 관련해서도 3,51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730만원, 현안사항 정책 자료를 유인한다든지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된 이런 서류를 인쇄하든지 평가단에 대한 군정설명회 자료제작, 군정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군정평가단 우수 자치단체 방문도 평가단들에 대한 이런 단체를 방문하기 위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도 1,700만원을 내년에도 계상을 했는데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부서에 대한 우수 인센티브 그리고 군정종합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이런 시상을 하는데 9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쪽 중간 부분에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2,70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 노후장비 교체하고 정보보완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미 수료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했는데 군정업무용 노후 PC교체에 4,200만원 정도, 이것은 내구 연한이 PC나 프린트, 모니터, 노트북은 한 6년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단에 시군구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과 관련해서 국비와 군비 1,15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공통기관업무 장애가 발생할 때 시군구 행정업무시스템을 멈춤 없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2012년도부터 5년간 내년도까지 미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지원함에 따라서 관리자를 육성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3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다가 지금 인삼약초정보화마을하고 추부깻잎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이 육성지원이 국비지원으로 돌아감에 따라서 부리수통정보화마을은 국비가 미 지원 되기 때문에 2개 마을만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968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5,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이거와 관련해서는 4,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농한기 주민정보화 장비 임차료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는 금년보다 1억 5,626만 4천원 정도가 증된 7억 1,31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4억 1,426만 8천원인데 이 사항은 여기에 행정업무와 관련된 장비구입 그 다음에 MS오피스 서버 구입이라든지 행정업무용으로 백신 PC 구입이라든지 행정업무용 백신 서버용을 구입한다든지 또 백신 APC를 구입한다든지 아래한글 2014를 구입한다든지 알툴즈를 구입한다든지 여기에 한 6,20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패스타 참가비로 해서 인삼약초정보화마을이라든지 추부깻잎정보화마을이 참가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을 240만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산실 장비 통합유지보수에 9,802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서버장비가 34대, 그리고 SW가 19종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장비에 대한 일괄 유지보수비로 해서 1억 8,432만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용 장비인 PC라든지 프린트, 노트북, 무인민원 발급기, 항온항습기 등 한 1,100여종 되는데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억 8,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2,4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 휴대전화 실명인증 수수료, 도메인 사용 수수료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8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1억 2,250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공기관 대행 경상적 사업비로 해서 공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정보시스템 서버데스크운영,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통기반인 노후장비가 있어서 2006년도 구입한 장비인데요. 이 부분이 웹이라든지 백업 스토리지 스위치 등이 노후 돼서 부득이 교체하는 사업비로 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운영과 관련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2,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런 통계조사, 홍보현수막, 통계연보, 행정수첩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공공요금 등을 2,0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금년보다 한 1,01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2,269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기준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269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에 대해서 모든 사업체에 대한 이런 종사자의 규모, 분포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직접 방문 조사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2,26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9쪽 상단에 충남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2,28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군민의 생활에 양적, 질적 수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사회변화를 예측해서 사회개발정책에 대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자 내년도 8월 중에 관내 8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12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 방문 면접 조사하는 형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팩스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 285만 6천원 하고 건축물 정보통신준공이라든지 사용 전 검사 각종 서류인쇄를 위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에 공공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보통신 운영과 관련해서 4억 3,4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인터넷전화시스템 IPT 유지보수비 2,260만원, 그리고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1,80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 이것은 주민알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까지 쭉해서 1,911만원, 그리고 전화사용료,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도 실과 사업소와 읍·면까지 연결된 것 1억 3,182만원, 그리고 회선사용료와 관련해서 도하고 군간, 군과 읍·면 간에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통신용 법정요금 2억 3,856만원, 그리고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료 5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보완 운영과 관련해서 2,61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각종 유지비 이 부분을 계상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통신 기능 고도화와 관련해서 2억 7,500만원이 증가된 13억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141쪽 하단부에 시설비로 해서 사무실 환경개선 정보통신 시설 이런 부분에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이동이라든지 훈련, 감사장 설치를 한다든지 사무실이 환경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서 이전하는 이런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8,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통합문자 전송시스템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장비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었어요. 부품이 단종이 된다든지 이래서 대민에 필요한 이런 사항 행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NMS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장애자동통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T디지털 군정구축을 위해서 1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마을 방송장비 개선사업과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를 6억 1,000만원씩 해서 마을장비 개선사업과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을 시설하는 부분으로 내년에도 12억 2,000만원을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7억 5,99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3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CCTV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위한 전문도서 그리고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비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물품구입비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할 것인데 이런 부분으로 예산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5억 1,1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 이런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 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료 그러니까 번호인식이라든지 어린이 안전, 도로방범, 마을방범과 관련된 이런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활용하는 이런 1억 5,561만 6천원을 계상했고요. 방범 CCTV 통합 전기요금도 4,632만원을 계상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4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위탁비입니다. 민간으로 내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4억 6,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 16명 정도 운영인력으로 해서 4개조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겠는데요. 모니터 요원에 대한 인건비, 야간수당, 연차수당, 각종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내년에 전문 용역업체를 갖다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7억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CCTV 설치에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7억 1,946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부대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732대 정도 CCTV가 설치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것을 가지고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8,88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은 단가가 상승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저인금이 6,470원으로 올랐어요. 금년보다 440원 정도 올랐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77만 7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1,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미래꿈센터 운영을 위한 이런 물품 그리고 아토피 마을에 대한 건물 상수도 등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 등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아토피케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주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환아 진료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하게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에 대한 상수도 설치공사 비용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이 부족하다보니까 부득이 상수도 관정을 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보다 439만원 정도가 감된 30억 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운영비와 관련된 기획감사실 운영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5,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에 재무활동비로 해서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6,913만 6천원을 금년보다 370만 1천원이 증가된 이런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3쪽인데요. 저희들 기금은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진흥기금과 자활기금, 그리고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보시면 원리금이 6,913만 6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6쪽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총 원리금 상환부분이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각종 예치금을 회수 했다든지 이자수입을 했다든지 기타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8개 기금 부분은 15억 537만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기금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출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9쪽에 기금조성규모는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부분이 내년도 6,913만 6천원을 가지고 4개 기금에 대해서 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지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19쪽입니다. 앞서 기금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예탁금 이자상환 및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20쪽에 보시면 내년도 조성계획은 역시 6,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4개 기금에 대한 6,900만원을 지원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쪽도 그렇게 자금수지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2쪽 수입계획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6,913만 6천원을 가지고 운영한다. 통합기금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지출 계획은 6,913만 6천원으로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 1,796만 3천원, 자활기금에 1,008만 1천원, 농촌진흥기금 1,926만원, 인삼산업진흥기금에 2,183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고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에서 145쪽까지와 읍·면 소관 385쪽에서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0쪽 하단쯤에 보시면 9개 자치단체 교류행사비가 1,500만원씩 해마다 같은 금액의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자매교류 우호비로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9개 자치단체 교류행사와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1,50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내년에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또 우호교류 도시를 초청을 해서 외빈들에 대한 이런 방문을 할 때 숙식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동북아 농업유산협의회 컨퍼런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그분들한테 참가자에 대한 이런 식비라든지 버스비를 임차해 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또 자치단체 교류와 관련해서 더 활성화 된다고 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자매결연 도시가 함께 하고 그런다면 이 부분도 추가로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이 돈 범위 내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 주민숙원사업 용역비가 나오는데요. 대형사업 시책사업 추진용역 2억 대형 사업은 어떤 것의 대형 사업입니까? 2016년도에 대비해서 대형사업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풀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2016년도에 한 것을 얘기 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데요.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따 그 자료는 보고요. 133쪽에,

아니.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풀 용역비와 관련해서,

우리도 한 장씩 주세요. 말로 들으면 금방 잊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풀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감사를 다 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이런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산출하기 위해서 3,400만원 정도 풀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고요. 종합민원실에 2,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고 또 발급하는 이런 부분, 농업정책과에서 원예 산업 종합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한 부분에서 금년도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생산, 수급, 주산지 개념에서 농림부 국비 지원을 갖다 요구하기 위해서 1,800만원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창조적 마을조성 사업과 관련된 예비계획을 수립하는데 1,9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내년도 부리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환경자원과에서 2018년도 환경부 국비신청을 위해서 도시지역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용역을 위해서 3,200만원 정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잠깐만요. 똑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행되는 것이 있으면 얘기 해 보시라고요.

병행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것 다른 것 새로운 것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금년도에 어떤 것을 썼냐고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경할 것이요?

그렇지요. 내년도에도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실과에서 세울 수 없으니까 우리 풀 용역비로 함께 세워 놓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써라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내년도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직,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내년도에 어떤 용역비를 어떻게 쓰려고, 그럼.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가상해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지요?

지금 내년도와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공모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실과에서 중앙부처에서 용역사업과 관련된 것은 수시로 어떤 이런 사업, 금년 해마다 중앙부처가 바뀌는 이런 것을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용역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 규모 사업을 따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이다. 용역비이다.

올해 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그 부분을 했고, 그런데 내년도에 할 것은 이와 똑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필요한 것이 들어오면 나누어서 배분하겠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풀 용역비라는 이런 자체부분을 실과마다 다 세워 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풀 용역비가 서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됩니다.

133쪽 변호사 수임료 3,000만원 10건 세우셨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지금 뒷장에 나오는 부분을 다 해결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정기수당이라든지 각종 변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수임료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으로 평사 시 1년에 이 정도면 변호사 수임료를 법무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금액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우리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긴급을 요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활용해야지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가장 현안 문제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지금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관계 돼서 혹시 들리는 얘기 없어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셔서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적합으로 다 통보된 부분은 다 알고 있고 뒤에 업체 측에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감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 활용하고 있는 예비비가 30억 정도 있으니까 그 비용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맨 뒷장을 보면 예비비도 작년에는 43억 9,00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30억 4,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예! 13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원래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산·건위에서 인삼관 주변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이런 비용을 세워 놓았었잖아요. 작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비용을 삭감을 하면서 예비비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원래 예비비는 예산액에 1% 정도 이내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두고 또 불요불급하게 거기에 쓴다든지 또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부분 쪽에 쓴다든지 그래서 예비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갑자기 그분들이 들어 왔다고 하면 기일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 몇%나 썼어요. 얼마나 썼어요. 몇% 하지 말고,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13억 정도 썼어요.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관계 돼서 예비비를 가지고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올 같은 경우 예비비 쓴 내역을 보면 우선 쉽게 예비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예비비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쓴 내역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지금 현재는 조용하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서울 쪽에서 로펌을 사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대충 감으로 또 얘기를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6개월 이내에 항소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6개월입니까? 60일입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구체적인 부분이야 이게 일단 부적합과 관련돼서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비비라고 하는 이런 인식부분부터 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비비와 관련된 사용문제는 전혀 우리가 다른 쪽에 재난 이런 예측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가뭄과 이런 거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이지 예비비를 타 용도에 쓰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예비비는 항상 재난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의회의 승인도 얻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꼭 그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비비라는 성격은 우리가 처음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불요불급한 상황이나 재난이나 이런 쪽에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비비 성격을 보니까 쉽게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더라고요. 이거, 법적인 문제도 없고 막말로 썼다고 해서 또 의회에 보고 안 해도 이상 없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의료폐기물 같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예비비를 믿고 있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관계돼서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라든지 그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 놓아야 계수조정이 들어가니까요.

아니. 지금 충분히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법률서비스 지원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비한 비용을 여기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후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에 얘기를 할 테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사전에 서로 의견을 얘기해야,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 그렇게 큰 민원인데 그 민원을 앞으로 예측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충분히 함께 고민 해 나가면서 하시자고요. 그런 것은,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서로 협의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142쪽 마을방송장비 개선지원 1억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으로 지금 새로이 방송시설 올 2017년이면 전부 새로운 방송시설이 다 되는데요.

마을방송과 관련해서는 255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157개인가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여기 12억 정도 들이면 내년에 한 59개 마을이나 60개 마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57개에서 내년도 한 60개 마을이면 한 210개 마을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2018년도에 마을방송과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마무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2억 정도 가지고 내년에 한 60개 마을 정도 할 계획이다. 그것입니다.

나는 개선지원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있는 마을 방송을 쉽게 수리하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44쪽 아토피 치유마을 상수도 이거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그쪽 5개리 상수도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아마 환경자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 중인데 앞으로 3년 후에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마을 상수도가 그쪽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거기 내용은 더 잘 아시니까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9가구가 한 91명 정도가 아토피마을에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부득이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원주민하고 이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관정이라도 하나 파서 상수도 공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 되도록 이면 예산을 빨리 해서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지원 설비해서 대형 관정 팠잖아요. 거기 물이 원만하지 못하나요.

지금 마을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아니.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그 마을상수도 했던 부분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부 폐쇄가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거 일부 마을에서는 놓고 쓴다고 하는데 몇 개월만 안 쓰게 되면 그 우물은 또 기계들이 전부 폐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얘기를 질의를 드리려다 안 드린 부분인데 69쪽 세출 예산서에 보면 면별로 주요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금성면 밑에 어느 면인지 모르지만 면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어느 면입니까? 이거 주민행정편의 도모인데 금성면 것을 밑에 하나 더 기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리면 것을 못 쓴 것입니까?

예산서 작성하다가 제원면 자가 빠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 창피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서로 입장이 좋을 텐데 그 앞장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원면 자가 빠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직원들 분이 한번만 더 보면 이런 것은 찾아 낼 것 같은데요.

검토한다고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조금 올랐지요?

보조금 수당은 똑 같이 계상했는데요.

보면 63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132쪽 상단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그 금액은 같은데 전체 금액은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당은 168만원 같고요. 보조금 운영기준 유인과 관련해서 그 책자 발간하는데 그 비용이 조금 더 63만원 정도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수당을 그대로 가고요?

예!

138쪽을 한번 볼까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이것은 어느 장비를 교체한다는 내용입니까?

웹이라든지 백업이라든지 스토리지라고 해서 스위치 이렇게 해서 운영과 관련되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 시군구에 도입을 해서 장비가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교체를 하자 그래서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웹이라든지 백업, 스토리지, 스위치 이런 부분을 교체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비교체 하는데 웹이나 백업 이것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이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우리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쓰여 있는 웹이나 백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웹서버 그리고 백업용 스토리지 또 백업장비 스위치라고 하는 어떤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이고요. 그거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포함해서요?

예!

이거 내구연한 얼마나 돼요?

서버 종류는 9년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하면 내년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비지원은 해 주지 않는데 2006년도에 최초에 구축할 때에는 국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최초에 구축할 때 지원을 해 줬는데 두 번째 노후 돼서 교체하는 시점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장비가 노후 돼서 교체는 해야 될 시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9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감액되었는데 추진하는데 상관없어요? 충남사회조사 관리자 및 조사 관리자 인부임이요.

왜냐면 이것은 충청남도 사회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보다 1,338만 6천원이 줄어서 지금 사회 조사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하고 조사하는 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관내 한 800가구 정도 여기를 조사하다보니까 인원이 줄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인건비가 감액돼서 사업이 지장이 있는지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132쪽에 주민참여제 예산제 운영이요. 지금 우리 총체적인 금산군 예산을 하면서 주민참여제 쪽에서 나온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사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각종 우리 군내에 예를 들면 CCTV가 어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생활에 필요한 이런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토론하면서 그런 부분이 위원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영은 100%는 못 하지만 현재 70～80% 정도는 수용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냥 운영하는 것 같이 하지만, 거기에 나온 자료로 뭐 어떤 것, 어떤 것 해서 반영된 것 만이요.

그 사항은 금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과별로 무엇을 갖다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되고 안 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속에 다 꿰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가서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고 후에 끝나고 후에라도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통합관리기금 17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연일 11월 25일부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각 부서별로 본다고 하면 각 부서 중에서도 사회복지의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민들의 복지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지원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지만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제대로 된 예산 실질적으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순서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4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674억 3,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로 본다면 2.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회복지예산이 기능별로 금산군의 예산 에서 737억원으로 21.23%로 제일 많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도 국비, 지특, 기금, 도비해서 이 부분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30%로서 203억원인데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은 그만큼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와 지특사업, 기금사업, 도비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쪽수가 한 80여 쪽이 되기 때문에 주요사업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군정업무보고 인쇄 등 6개 사업에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연찬 워크숍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사회보장계획 평가와 관련으로 해서 저희 금산군이 최우수상을 3,500만원으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업무 연찬과 관련된 워크숍으로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 해서 160명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9,097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15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을 81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건강누리관 운영이 있습니다. 건강누리관 주민복지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전체 9개 사업에 4,7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누리관에서의 노래교실, 요가 등 전체 7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전체 3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읍·면 사례관리사업비 1,380만원 3개소해서 4,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라고 해서 군내 복지허브화 지역에 대해서 전기차 내지 가솔린차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90만원 곱하기 6대 해서 1억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서 이 부분은 전체 63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117가구에 1,567명이 현재 이 대상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범위에 있는 보조금으로서 전체 2,26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제해산급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원,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 1만원 미만의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 가구 한 670가구가 되는데 여기하고 등록 장애인 가구 80가구에 대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구매할 때 구매가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도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의 정부양곡을 구입할 시에 판매가격의 50%를 지원하는데 8,80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 자활사업단 근로사업 위탁입니다. 자활사업단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현재 약 9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8억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현재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6명의 인건비에 2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긴급복지지원입니다. 1억 7,200만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라든지 긴급의료 등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1급, 3급 질환자에 대해서 부양자가 없고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바우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3,70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자 40%의 범위에 대해서 탈수급과 주택구입, 학자금, 창업 등의 용도에 쓸 수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의 성실 참여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로 해서 전체 20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씩 해서 8억 4,000만원,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씩 해서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사회복지보조금 호국정신 함양 등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했고요. 159쪽에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정기탁서 등 운영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6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허브와 읍·면 지역 방문간호사 배치로 보건과 복지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복지반장제 운영이 1,658만원, 관내 1,112명이 반장을 활용해서 여기에 복지알림 서비스라든지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일반형 일자리는 1인당 월 135만 3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을 추가분으로 5,870만원, 부부 장애수당 8,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추가사업에 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와 가사, 사회활동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1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장애인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이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라든지 수동휠체어 수리비로서 9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보장구 안전보호기지원 설치사업으로서 경광등이라든지 LED반사체, 형광안전표시등 설치지원 사업으로 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관련해서 발달재활 서비스로 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아 등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중하단부에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16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5쪽 중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 차상위에 대한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6급 장애등급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아동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350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 8,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환경도우미 학교연계 참여자에 대해서 6,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아까는 전일제인데 시간제로 해서 주5일 1일 4시간 근무자에 대한 4,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장애수당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급 장애등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장애인 시설지원입니다. 장애우 평등학교 운영지원에 1,000만원 새터공동체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비단고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센터로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900만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에 1억 8,2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에 4,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장애인단체지원 사업은 전체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등 15개 사업에 5,200만원의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국장과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4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 하단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다솜에 종사자 및 인건비 10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큐플러스 금산주니어오케스트라 지원 등 6개 사업의 바우처 사업에 전체 5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72쪽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5,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풋살 대회 지원 등 전체 14개 사업에 1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73쪽 청소년미래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3,100만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로서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전체 3,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74쪽 청소년미래센터 이용기기 구입 150만원, 청소년미래센터 도서구입 300만원을 계상했고 175쪽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해서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전체 8,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전문상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96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업중단이라든지 청소년 숙련보호라든지 교정시설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7,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76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여성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창의센터 창의문화센터 운영에 전체 2,85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으로 3,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77쪽 취업설계사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2,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하단부에 여성문화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프리마켓 운영 등 여성리더 역량 강화교육과 관련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워크숍 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여성양성평등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550만원을 계상했고요. 통합가족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 전담인력 인건비 등 8,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건강장수 금혼식에 1,500만원 그리고 중하단부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전체 교육문화사업 등 1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81쪽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시설운영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6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부분에 통합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전체 2,736만원 계상을 했고요. 183쪽에 방문지도사 인건비 전체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 9,6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한국어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자재비, 기본강사비 해서 전체 2,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2,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85쪽에 다문화 가족 통번역서비스 사업 통번역사 인건비 등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다문화 어울림 사업으로서 사업인부임 2,100만원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 어울림 프로그램 강사료 등 2,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취창업지원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건강성장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산다문화 한마당 축제 3,000만원의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아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육아정보 제공과 공동육아 나눔으로서 2,676만원 계상을 했고요. 소식지 발행 등 홍보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8쪽 찾아가는 부모 교육으로서 교육자재비 등 343만 5천원 계상을 했고요. 취약분야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189쪽에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1억 28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9,086만원, 한 부모 가족 자녀대학생 입학금지원 사업에 300만원해서 9,3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도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여성의 권익증진과 관련해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전체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1,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서 폭력예방교육 강사비 전체 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보육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육성과 관련해서 중간부에 어린이 집 차량운영비 농어촌어린이 집 34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데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수당이 전체 244명 2억 9,2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영유아 급식비 지원은 9,902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38명 전체 3억 1,600만원을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6,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양육수당지원과 관련해서 12억 2,100만원입니다. 만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그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지원 사업은 전체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200명에 대해서 7만원씩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예산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4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료는 3～5세에 대한 누리과정에 대해서 21억 6,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에 교사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도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원장과 교직원 인건비 20억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3,700만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은 4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구교재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지원에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전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서 26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연령별로 해서 차등지원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어린이집 안전시설 물품구입입니다. 식기나 장난감 소독기에 대한 구입과 전기가스 안전설비 지급과 관련해서 2,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씩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고 그 하단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향림원과 향림자립생활관에 대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15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결식아동 아동급식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취학아동 중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199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자에 대한 전월세 지원금이라든지 생활용품 구입으로 해서 3,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학기 중 공휴일 급식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취학아동 중에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식에 한 4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향림자립관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밑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역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8,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15만원씩 해서 5,22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지급인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가정위탁과 시설아동 등에 대한 3만원씩 적립을 하게 되면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3,074만 4천원 계상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전체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1억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 어린이 육성과 관련해서 금산군 어린이 대잔치 지원에 3,500만원, 유니세프 활동지원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룹 홈 운영지원에서는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 기본운영비가 전체 9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국비사업으로서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2,300만원, 사무관리비가 5,600만원 그 사업비가 되겠고요. 203쪽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된 여비 720만원, 학원 및 학습지 연계 프로그램 등 4,900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850만원 전체 드림스타트 운영은 전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억 6,2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이 5,04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야간 운영이라든지 다문화 장애아동 등 특수목적에 운영되는 그런 운영비의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입니다. 토요일에 돌봄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전체 5개소가 있는데 1,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료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권자, 노인생활입소비용 등 건강보험 공단에서 예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10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이 3,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사업에 4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재가 노인시설에 대해서 건보공단에 예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심광노인복지센터에 전체 1억 4,22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06쪽 경로당 운영비는 10개 읍·면 2억 7,800만원, 노인 목욕비 지원이 2,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무료경로당 운영에 전체 2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독고노인 공동생활체 의료기기 지원을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인지도자 전문교육비 등 10개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50만원에 100개소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내년에 경로당에 에어컨 구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 저소득층 어르신 식사에 대한 사업으로서 5,32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으로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3억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이 2억원, 행복경로당 증개축 사업이 2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 노일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입니다. 전체 5개 사업에 7억 8,900만원의 사업비가 산재보험료라든지 전담인력 인건비 등 포함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 운영비가 전체 3개소에 9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도 3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노인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지원이 7,000만원 읍·면 분회운영지원이 1,8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지회장 게이트볼대회 지원 사업 등 전체 18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응급안전요원 인건비 어르신응급 안전관리 인건비로서 1,9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212쪽 기초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전체 264억 8,9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일 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인건비가 전체 32명에 대해서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돌봄 전화비와 교통비 지원 등 전체 5,94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214쪽에 장사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공설봉안당 운영과 관련해서 인부임 1,800만원, 사무관리비 32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15쪽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위생업소 홍보책자 등 1,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금산인삼엑스포에 대비해서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등 전체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16쪽에 엑스포 대비 향토음식 특화거리와 관련돼서 조형물 정비를 하는데 전체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25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서 식품햅썹 인증지원입니다. 햅썹의 인증확인과 컨설팅비 지원 사업으로서 2,24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5억 5,846만 2천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은 8억 4,2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행정관리 및 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1억 5,2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그리고 도비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8,700만원, 전입금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급여비 군비 전입금이 5억 5,846만 2천원 해서 전체 8억 4,20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457쪽 인건비가 3,854만 8천원, 기간제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58쪽에 사무관리비가 653만원, 국내여비 480만원하고 459쪽에 국고보조 반환금 전년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8,762만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전체 5억 6,179만 2천원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4,646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이 6,969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5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7,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24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373만 6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6,5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납부고지서 용지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850만 9천원, 국내여비가 240만원, 민간융자금이 3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하고 예치금은 2억 6,4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체 전년도 수입액이 9,517만 8천원 수입액이 1억 3,500만 3천원 전체해서 증감은 전년도 대비해서 3,982만 5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고,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9,527만 8천원, 현년도 지출액이 1억 3,500만 3천원 증·감액은 3,982만 5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1만 2천원 그 외의 수입이 1,32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1,071만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1,0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년도 수입액이 9,527만 8천원, 수입액이 1억 3,500만 3천원, 전체는 3,982만 5천원이 증가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전년도 지출액은 9,527만 8천원, 지출액이 1억 3,500만 3천원 증·감액은 3,982만 5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전체가 전입금이 1억 4,0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807만 1천원, 기타수입이 3억 4,898만 9천원 해서 전체 8억 706만 3천원이 되겠고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1억 3,500만원 3천원,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서 6억 7,206만원으로서 현재액은 8억 7,0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체 전년도 수입액은 1억 9,653만 8천원 수입액이 2억 653만 8천원은 증·감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억 9,653만 8천원, 지출액은 2억 653만 8천원 증·감액은 1,000만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체는 예치금 회수가 1억 9,653만 8천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해서 수입액이 2억 653만 8천원에서 증·감액은 1,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재무활동 예치금 기금재적립이 전년도 지출액 1억 653만 8천원, 지출액이 2억 653만 8천원 해서 증·감액은 증가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진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전체 2억 653만 8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이 4,236만 4천원 기타수입이 1억 6,417만 4천원 해서 전체 잔액은 2억 653만 8천원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전체 2억 653만 8천원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7쪽에서 2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서요.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가 22%이니까요.

152쪽 읍·면 사례관리지원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 사업이 금년도 10월에 조직이 신설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팀이 3개 읍·면에 이렇게 신설이 돼서 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읍·면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홍보물품이라든지 사례회의 이런 쪽에 사업이 진행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사례관리대상 사업비는 긴급지원과 관련된 탈빈공자활기능 가구라든지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대해서 또 수급자 탈락 가구라든지 이런 가구에 대해서 수급자가 갑자기 탈락하게 되면 지원이 직접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 사업비를 통해서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개 면씩 묶어서 센터 운영하시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3개 면씩 묶어서 우리 이쪽 지역은 추부, 제원, 군북 묶여서 군북이 센터가 되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해서 매칭으로 군비지원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거의가 70%가 국비지원이고 30%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되요.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지시를 받아요. 아니면 센터 면장님의 지시를 받아요.

지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업무와 관련돼서는 우리 조직으로 본다면 금산군 주민복지지원실에 조직의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업무지시 보다는 업무를 추진한데 있어서는 우리의 관할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요.

그럼.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1개 면에 3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 1명씩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하면서 출장 나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업무의 특성상 1명씩 다니기는 어렵고 팀장과 2명 이상이 한조로 해서 군북면 같은 경우는 하루는 제원면 갔다 그다음은 군북면으로 갔다. 이렇게 3개 면을 다 관할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주로 방문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탈빈곤이라든지 긴급지원이 요구되는 그런 가구, 수급 탈락자 가구 이런 가구들을 방문해서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서 이렇게 대화로만 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어떤 도움을 얻기 때문에 1개 팀으로 이루어져서 직접 같이 방문을 해서 그런 주로 방문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런 것을 없애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사례관리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인건비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우리도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금 각 3개 팀이 있는데 지금 금산읍이라든지 특히 복수면 같은 경우도 어제인가 오늘인가 보도 자료로 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154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016년도에 대비해서 2017년도 예산이 2,2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감된 이유가 차상위계층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차상위계층 사업은 보면 예산이 그래도 충분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정부양곡 단가가 2015년산 틀리고 2016년산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충분하게 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준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작년도에 7,700만원이고 금년도는 5,500만원으로 2,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봐서 한 2,0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차상위계층의 사람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쌀값이 내려가서 금액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쌀값이 내려가거나 차상위계층은 거의 비슷한데 수요가 많이 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원해 주는 것을 안 가지고 간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쌀 소비량이 적어서요?

쌀 소비량도 적고 해서요.

수요가 많이 않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바로 안 가서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향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망이라든지 또 자연 감소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활센터도 지원이 자꾸 줄고 있는데 자활센터를 기피해서 그런가요. 이것도 내내 차상위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인원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자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해서 사업이 금년도 사업비교해서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센터는 특이성이 있어서 차상위계층들이 주로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못 봐서 다니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일정한 수입 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어찌 되었든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자활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활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탈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활센터에서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유에서 열심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다니기를 기피한다니까요?

기피하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어찌 되었든 잘 살기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의 하나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6쪽 가사간병 도우미 이것은 어디에서 대행하는 것입니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지금 우리 금산군에는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두손노인재가복지센터하고 우리복지센터 해서 2개소가 있어서 제공기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08-10 목이 이게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두 손이나 우리센터나 이쪽을 공기관으로 보나요.

공기관 등에 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의 그런 인가가 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다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중요한 것은 공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지요. 인가는 다음 문제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기관에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범주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금산군하고 같이 연결된 공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100억 장학재단이나 우리 인삼약초연구소나 이런 곳이 공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쓰는 공기관은 어디를 공기관이라고 하는지 법정으로 인정되는 곳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공기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두손노인재가복지센터와 우리복지센터이고 우리가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거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해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바우처 카드로 긁으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되어 있는 그 금액이 여기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쉽게 공기관을 위탁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대규모 우리나라 복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해서 전체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308-10 목을 보면서도 그냥 가사간병 도우미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만 했지 이런 사회보장정보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은 사례보장정보원 이를테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돼서 지급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여기에 예탁을 해서 일테면 장애인 도우미라든지 여기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두 손이나 우리나 우리 군에서는 직접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작 가르쳐 줬어야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제공기관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느냐고 해서요. 사업은 거기에서 하지만 예산 집행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예산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사실 창피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나도 이것을 하면 좋을까 안 하면 좋을까 망설이다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157쪽 보훈단체 해외연수 전적지 순례 작년에도 갔었나요.

작년은 갔었는데 금년은 안 갔습니다.

16년도에 안 갔지요.

금년도에 안 갔습니다.

17년도에 이분들 보훈단체 그러면 보훈단체를 전부 통 털어서 몇 명씩 배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보훈단체가 가는 것입니까?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 인원수 대비해서 적정인원 배분해서 같이 20명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7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는 분들 보훈단체에 가시면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보십니까?

평균연령이 단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6.25참전이라든지 그런 곳은 상이군경이나 그런 곳은 많고 월남참전 전우회는 그나마 그 중에서는 젊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에 지금 6.25 전쟁 났을 때 총칼 들고 했던 분 같으면 최소한 못 되었어도 70은 넘었어요. 그분들 해외연수 갔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활동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걷고 험한 곳 보다는 휴양이나 쉴 수 있는 곳을 그런 곳을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영을 하지 않고 그래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걱정스럽네요. 159쪽 맨 하단에 방문간호사 인건비 지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 일입니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복지의 허브와 관련해서 읍·면 지역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과 복지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이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도비보조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 맞춤형 복지팀 방문간호사 배치라고 해서 방문 간호사를 배치해서 복건복지와 연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간에는 복지 한 가지만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건강상 어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를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3명 정도 해서 방문간호사 별도의,

지금 현재 배치되었습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 배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춤형 복지팀 중심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금산읍에 1명, 군북면에 1명, 진산면에 1 해서 맞춤형 복지팀하고 같이 출장을 다니면서 건강도 체크해 줄 수 있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혈압이라든지 당 체크라든지 콜레스테롤 체크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해 가면서 건강 상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지금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그냥 한명이 예를 들어서 10개 읍·면 중에서 최소한도 3개 면은 1명이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한분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이 1개 면도 커버를 하려고하면 1년에 2번 밖에 안 만나질 것 같아요.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읍·면에 있는 복지팀들 현장에 나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팀은 거의 출장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건강상담도 하고 케어도 하고 할 수 있는 복지하고 보건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그런 맞춤형 복지팀에 적합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각은 홍보효과 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소한 1개 면에 한분은 되어야 그분이 그래도 2개월에 한번은 만나지 한분이 3개 면을 커버하면 내가 보기에는 2년에 한번 밖에 못 만나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아니. 이분들은 직접 출장 거의 매일 출장 나가다시피 합니다. 매일 현장 나가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읍·면당 3명씩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출장 나가서 건강 체크도 하고 건강과 관련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 잘못하면 맞춤형 복지팀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다니다가 간호사가 잠깐 볼일 보러 갔을 때 잘못하면 의료행위도 할 수도 있어요. 같이 다니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간호사가 의료행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160쪽에 복지반장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복지반장제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아요.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복지와 관련된 그런 도의 신규시책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거동불편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알림이 서비스 이것은 반장들이 제일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장들이 금산군에 1,112명의 반장이 있는데 반장이 직접 면에 연락을 한다든지 맞춤형 복지팀에 연락을 한다든지 여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건 기능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 조금 지불하나요?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없고요. 문제 상황을 접수해서 면에 알린다든지 군에 알린다든지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16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나 교육경비 정도 사무 관리비이기 때문에요.

반장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교육비입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행정상 이장님들한테 처우개선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이 다른 말로 하면 개발위원입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1년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반장수당이라고 해서 반장수당이 있고요. 또 별도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반장 수당이 있는데 1년에 2번 줍니다. 명절 때만, 반장들 불평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반장들한테 수혜를 안 주면서 예를 들어 이장이 반장들한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오히려 운영이 안 되고 이장이 욕먹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욕을 먹는다고요.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반장들한테 1년에 2번 명절 때 얼마씩 주는지는 나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도 혜택을 줘가면서 시켜야지 하다못해 호떡이라도 하나 사먹게,

제일 중요한 기능은 평상시에도 반장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막 반장들이 뭐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어떤 알림이 서비스 제공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느 집에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 전화한번이라도 면이나 군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 행정은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장들이 이거 안 해도 반장들은 동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면사무소에 연락하고 이장한테 연락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예산도 없이 쉽게 10개 읍·면에 1,600만원이면 우리 반장들이 300명이 넘는데,

반장들이 1,112명입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나누면 그 반장들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요. 이런 가시적인 이런 것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테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있으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줘라 그 정도이지 막 큰일을 부과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너무나 가시적인 것이 보여서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요. 170쪽,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오는 소득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그쪽에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사업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가 사실 상당히 적거든요. 기준 인건비와 관련돼서 물론 여기에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나오는 이익금으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요. 이거하고 17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이,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냥 연관만 있어 보이네요.

앞에 있는 것은 금산군 내의 전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과 관련된 그런 사항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175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이라든지 숙려, 보호, 교정시설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담, 보호, 자립 등 전문적인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별도 인건비 근무인원이 2명인데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2쪽은 인건비에 대한 뭐라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미래센터에 있는 그 안에서 정규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장에 대한 1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쪽 사회복지사업 즉 건강장수기원 금혼식 이게 우리 JC에서 인삼축제 때에 하던 것을 올해는 2016년도에는 학생체육관에서 금혼식 한 것 그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건강장수기원 금혼식은 금년도에 학생체육관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결혼 50주년 이상 되는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금혼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5월 중에 금산 JC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JC한테 1,500만원이라는 자금만 주면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매칭이 없이 그냥 1,500만원 드리고 나머지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몇 백만 원 해서 거기 선물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주는 것으로는 선물 같은 것을 못 사니까 거기에 사은품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것은 JC에서 준비해서 하고 여기는 공식적인 우리가 1,500만원 주는 것에서는 공식적인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자부담도 공식화시킬 수 없나요.

자부담을 공식화시키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300만원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럴 때에는 자부담이 공식화 되는 것으로는 되는데 예산서에는 그 표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보지만 공식화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실하게 얼마가 섰다. 그러면 금혼식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의 혜택이 가는지?

저희가 예산사업 보조내시 할 때 자부담 얼마 보조금 얼마 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내시를 하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자부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내 그쪽인데요. 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통합지원센터는 당초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센터였는데 지금은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 다문화센터하면 다문화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금산군민도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도 중심은 다문화지만 우리 금산 군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통합지원센터로 개명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표기도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센터 운영이 있고,

그 부분이 다문화 프로그램은 일테면 다문화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을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고, 일반 컴퓨터 활용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 통합가족지원센터의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문화로 써 있는 것은 특성상 다문화 가족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통합가족지원센터는 전체 우리 군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명칭은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이질감을 느낀다고 해서 다문화는 되도록 쓰지 말고 통합가족으로 쓰자는 얘기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합가족지원센터하면 다문화가족이 통합가족지원센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명칭이 애매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9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은 간단히 드렸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사회보장계획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그 복지에 대한 종합평가인데 그 사업에서 평가해서 포상금으로 3,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받은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은 직원들의 어떤 업무연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관내에 신안희망센터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을 찾아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워크숍을 하고, 2,5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해외연수 쪽으로 해서 3,500만원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금산인삼 틴틴페스타 이 사업이 인삼축제 때에 지원했던 사업비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 엑스포 축제 때에도 참여할 사업인가요?

주로 틴틴페스타는 인삼축제 때에 경연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삼축제가 없고 인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종전과 같이 이렇게 해서 금산군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어떤 꿈과 끼를 재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2015년도에는 예산이 미집행 되었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신설사업인가요?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은 거기는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 중에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아동급식위원회의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하는 위원회 할 때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없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집행사항이 없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제 회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기 실장님 150쪽을 보세요.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160명 인원산출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관내 여러 군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1번씩 8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분들이 천안이라든지 공주라든지 그런 곳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교육 장소에 집결을 하게 되면 전문 강사가 와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보수교육으로 갈음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에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그런 것을 절감시켜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우수 사례로 이렇게 뽑히고 있습니다.

아니. 사항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 비용이 거의 50%가 올랐잖아요. 전년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인원이 108명이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인원 자체가 조금 늘어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여기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반복사업인가요?

매년 사회복지사는 1년에 8시간 이상 거기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60명이면 작년보다 한 52명이 증가 했는데요.

별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50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동에 대한 복지시설은 종전에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동에 대한, 별도 지침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한 50명 정도가 늘어서 금년보다 금년도에 한 100명 남짓 저기했거든요.

그럼. 올해는 108명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뽑는 것입니까?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인원에 맞춰서 뽑아야지요.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인원이 갑자기 늘어도 되나요. 올해 인원이 없어서 그럼. 예산을 안 세웠던 것입니까?

올해도,

했는데 올보다 내년에 한 50%가 증액되니까?

아동과 관련된 복지지침이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야 되기 때문에 50명이 더 증가가 돼서 그래서,

그럼. 올해는 안 해도 되었을 대상이 내년에는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그럼.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3분인데 3시 43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3시 43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는 어떻게 돼요?

지금 147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전체 범위거든요. 190쪽을 보세요.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금 휴지가 되고요. 성폭력 상담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91쪽 상단에 보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경우입니까? 191쪽 상단에 보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하는 내용이 있지요. 724만원,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게 민관협력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지원청, 여성단체협의회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성위원님, 폭력상담소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그런 지역연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고, 그 지역연대운영은 지역사회 안전망에 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과 위기 또는 피해아동이나 여성을 위한 긴급 개입 및 사례 관리를 하고 또 아동과 여성폭력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방지를 위한 비용 같네요.

피해에 대한 긴급 개입이나 사례관리도 합니다. 사례관리도 하고 주로 아동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190쪽 중간에 보면 여성복지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지요. 이것은 어느 대상자입니까? 개선비가,

360만원인데요. 성폭력 상담센터에 종사자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에는 지원이 얼마 나가고 있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1,36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1,360만원이지요?

1,720만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작년보다는 올해 증액이 되었네요. 내내 처우개선비를 증액 시켜주신 것인가요?

사실 충분한 인건비는 되지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한 360만원 더 증액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담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담활동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상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93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돼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는 이게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과 실질적으로 여기 어린이집에서 받은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만원 정도 보육료 차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육료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인가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입니다. 평가인증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럼. 이거 중복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들으면,

위에 상단부에 있는 것은 도비와 같이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는 순수 군비지원 사업으로서 정부지원 단가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2만 8천원에서 5만 1천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나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지원은 다 똑 같이 된다는 설명인가요? 이 돈을 가지고,

예. 어차피 차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부지원단가하고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이를,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 준다는 얘기인데요. 실무자가 직접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은 뭐냐면 유아보육료가 22만원입니다. 그럼.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마다 2월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하는데 그 정부지원금하고 수납한도액하고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도비로 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갖다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주는 만큼은 군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지요. 다 군비가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은 이것을 안 주고, 지금현재 저희가 평가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는 부모한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기가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을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자기들은 22만원으로 정부지원금만 그렇게 변경 신청했습니다.

설명은 대충 알겠는데요. 표기상 보니까 평가 어린이집을 차액보육료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을 차액보육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군비로는 평가인증을 받아서 주는 곳은 제외하고 주는 것인지 평가인증 받은 곳도 주고 우리 군비에서 전액을 다 주는 것인지 이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게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아예요?

안 되고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전에는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도비사업으로 했어요. 했는데 점차적으로 차액이 생기면서 도비 사업은 옛날부터 쭉 2만원이고, 그 차액을 갖다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한테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을 다 받았나요?

3개소가 지금 못 받았습니다. 2개소가 금년에 탈락되고 직장어린이집 사서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아직 거기는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을 보면 누리과정 비용이 지금 이것이 군비로 나갑니까? 도비로 나갑니까? 표기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기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액 교육청 누리예산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기는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군비화 된 이것도 같은 우리 지방교부세 같이 같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세입은 도에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라고 이 금액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 금액에 의해서 세출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 표기상에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런 표현이 여기는 안 됩니다. 재원은 도교육청에서 누리예산으로 저희한테 다 내려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정확하게요.

어제 뉴스에는 우리 충청남도 누리예산을 100% 다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를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금액을 세우고 그 금액이 교부금이 거의 근사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어떤 사업목적이 있는 것 같이 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정산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정산이,

지방재정교부금이라서 저희가 세입을 편성할 때에는 군비로 편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다달이 정산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송금을 해 줘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부기해서 이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그것으로 잡은 것이지요. 지방재정교부금을 세입으로 보고 지방재정교부금이 우리한테 교부가 되면 순수한 군비로 편성이 된데요.

그럼. 지금 들어오지 않은 돈이지만 숫자상으로 예산만 세워 놓았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앞으로 올 거서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3년간 특별회계로 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국·도비로 편성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까?

지방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도비 내시는 되지 않고 우리 일반 예산편성 하듯이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94쪽 아까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같이 똑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공기관 등에 경상적 대행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같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실에 있는 모든 308-10 목은 다 여기에 속해서 쉽게 자금 지출을 하는 것이네요.

예!

196쪽 이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표기상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제로로 된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e-호조에서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96쪽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어린이집 교사교육 조금 보면 어린이에 관계된 일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 군비로 지원을 과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기준이 안서요.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교사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보수교육을 성격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교육기법의 도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똑 같은 교과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교사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새로운 보육방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어떤 수준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1년에 1번 정도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체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집 학부모 교육도 지금은 어린이 집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에서 있으면 집에서의 어떤 어린이들이 해야 될 일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보유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교육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학부모 교육에 300만원, 교사교육에 250만원을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특히 학부모, 학부모가 어머니잖아요. 교육까지 하여튼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것은 좋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97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안전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법인 어린이집 제일 어린이집에 대한 현관 창호와 비 가림시설 위험시설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만 하는 것인가요?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어디에 하는데 2,4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식기나 장난감 소독기의 구입하고 전기나 가스에 안전설비에 대한 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면 식기, 장난감, 가스야 배선하는데 얼마 안 들어 갈 테고요.

어린이집 34개소이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는 법인 어린이집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부분 3,000만원 지원 사업 하는데 있잖아요. 환경개선이라고 해서요.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이요. 3,000만원 짜리,

210쪽 노인일자리 위탁운영비 위탁은 대한노인회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이 또 있나요?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를 포함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대한노인회, 심광하고 우리 금산군청이 되겠습니다.

심광에서는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식사제공,

노인 일자리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디 노인정에서 식기 같은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종류에 쉽게 심광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군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요.

심광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 군청에서 하는 것도 공공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그럼. 교통정리도 공공성인가요?

그렇지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공익성 사업이요. 교통정리나 환경정비 그리고 학교에 급식지원 보조 여러 가지 그런 공공성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그런, 업무 분야가 하루에 4시간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비용도 1개월 하더라도 20만원 정도의 급여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군청에서 하는 것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 이것은 공공성을 띤 노인일자리 사업만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태, 환경,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 뭐 일상생활의 보조 그런 지역 내 주거환경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군청에서는 교통도우미 중심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서관 도우미 새싹 도우미, 환경정비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노로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래 하셨는데 잠깐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을 보세요. 하단부에 푸드뱅크사업이 있지요.

2,500만원 말씀하시나요?

예!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푸드뱅크 사업이,

푸드뱅크 사업은 관내에 있는 업체나 관외에 있는 업체가 음식물과 관련된 것을 저희한테 기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이게 그런 창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관했다가 배부해주는 그런 일련의 절차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원래 작년에는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 차량운영비,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이런 것 기름 값만 주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1명 줘서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4배가 증액이 돼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500만원이었다가 2,500만원으로 올라와서 이게 부기도 안 돼 있고 설명이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설명이 안 돼 있어서 500만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푸드뱅크 사업은 지금 증액된 것은 인건비 증액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8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중에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이 표기가 전년도 예산은 제로에서 다 부기가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셨지요.

이것도 e-호조 시스템 상에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기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곡사업이 10개 읍·면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사업이 충분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 같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양곡비가, 담당자가 누구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팀장님이 설명 하세요.

저희가 323개 경로당에 연 7개월 경로당 무상 양곡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똑 같이 주면 일부는 부족한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로당 전체적으로 동절기에만 식사를 해 드시는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부족하다기 보다는 7포 정도면 이게 해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분 자체를 동절기 위주로 해서 11월 2포, 12월 2포 그 다음에 3월과 4월 3포 나누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소가 가능한지 물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1쪽에 응급환자 도우미 있지요. 안전요원 인건비, 이거 비용이 올까지는 국비로 나왔지요.

기금하고 군비 1대1일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까지는 국비로 지원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 기금은 저희 군의 어떤 기금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금인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올까지는 국비로 되었던 것이, 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로 설명을 주도록 하십시오. 212쪽에 기초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잖아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도에 268억이고 금년도에 264억입니다. 2017년도에, 4억 400만원인데 이 금액이 264억이라도 예산이 금년도에 지금 보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64억으로 4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예!

더 늘지는 않아요. 지원대상이,

증가 보다는 감소추세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노인인구 대비해서 %를 높이기 위해 수혜를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작년도 %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었는데 17년도 예산서에는 그것이 안 보여요.

있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몇 쪽에 있습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200쪽 상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15만원 곱하기 29명해서 5,22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못 봐서요. 내가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어찌 되었든 예산을 세울 때 남성하고 여성하고 동등하게 예산을 세워라 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성인지 예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 속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비교표에 보면 성별수혜분석 이렇게 보면 우리 담당 과에서도 아리송하니까 불특정 다수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인지 예산서를 이렇게 가식적으로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느껴 봐요. 이것도 우리 예산 부기 상에 사실은 일거리인데 굳이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라고 정부 정책에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꼭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는 성인지 예산도 어떤 성별과 관련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산의 편성으로 인해서 어떤 평등권이 그런 부분에 위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균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상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금산군이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선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세미나라든지 그런 참석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금산군에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원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양성평등과 성인지 예산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금산군이 어떤 복지행정에 하나의 큰 전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다문화 가족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검정고시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그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초등학교 졸업검정, 중학교 졸업검정, 고등학교 졸업검정으로 해서 한 3가지 종류의 검정고시 반을 운영을 해서 우선 최소화된 인원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지요?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9쪽에서 459쪽까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61쪽에서 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자활기금 37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직원들을 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순 종합민원실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은 본예산 10억 9,548만 7천원 보다 5억 83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9,6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은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주민감동 민원실 봉사실천을 위해서 5,961만 2천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75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민원도움 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 여비 800만원, 시책 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친절공무원 표창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표창 45만원, 하단부에 민원실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인증기 유지관리비 180만원 등 796만 3천원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우표구입, 철도승차권 발매 유지보수비와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26만원, 다음은 차량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차량등록 업무추진, 각종 서식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자동차 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20만원, 다음은 223쪽 여권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전액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82만 3천원, 여비 720만원, 다음은 지적민원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81만 5천원, 지적민원책자 및 팜플렛 인쇄 등 사무관리비 671만 5천원, 토지이동 신청안내와 등기필 통지서 소유자 통보용 우표구입 공공운영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으로 2,157만 6천원, 도비가 647만 3천원, 군비가 1,5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하천 등 준공된 토지 지목변경 및 합병필지 조사를 위한 인건비 1,707만 6천원 여비는 450만원, 다음은 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관리비 1억 736만 2천원, 그중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부임 2명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는 1,552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지가도면작성 플로터 잉크구입,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063만 4천원,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1,350만원, 개발부담은 조기납부에 대한 환급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155만원, 고지문 우편발송 스마트 국가정보시스템 전용단말기 데이터 사용료 공공요금 138만원,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 단말기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 다음은 226쪽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900만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시 홍보부스운영에 따른 팸플릿 홍보물품 제작 1,200만원, 도비가 360만원, 군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2,300만원, 도비가 690만원, 군비가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72만 2천원,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1,674만원, 성치산 등산로에 국가지정번호판 34개소 설치에 따른 2,550만원 도비가 765만원, 군비가 1,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광역도로명판 태고사로 1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7만 5천원, 다음은 도로명 주소 선진화 구축을 위하여 1,241만 2천원은 인건비가 931만 7천원,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대행 사업에 따른 유지보수 309만 5천원, 다음은 지적 및 공간정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연속지적도 작성으로 1,300만원 이 사업은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 지적도면의 도각별 축척별로 된 낱장을 연속지적도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개 면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금산읍을 작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오류지번 정비사업 측량 수수료 2,700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893만 2천원, 원터치 부동산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 495만 9천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473만 5천원, 다음은 22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부동산 정보관련 암호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구토지대장 관리시스템 이중에 대하여 개인정보암호화 적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시계열 정사영상사업 구축에 따른 시스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비 1억은 국토지리정보원과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신청 안내를 위한 홍보물 인쇄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사무관리비 110만원, 다음은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비용 국비 1억 3,900만원과 군비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사업입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업 부리 어재지구로 국비가 1억 3,5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434만원 그래서 총 5억 7,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지적재조사 보조 인건비로 620만 2천원,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결정위원회 참석수당 77만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지적조정금산정 검증수수료 5,042만 4천원, 토지이용계획 용도구역 변경 용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3개 측지계 좌표변환 기준으로 변환하는 지적기준점 관측수수료 242만원, 공공운영비로 경계경절통지용 등기우편 요금 636만 9천원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감소필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면적 증감 조정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적이 증가된 필지에 대해서는 군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비가 1억 3,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이며, 부리 어재지구는 895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기본경비로 복사기 및 팩스 유지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242만 5천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19쪽에서 2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21쪽 민원실 대청소를 1회 하신다고 했는데 1달에 1번씩은 대청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대행업체에 전체적으로 바닥이 잘 안 닥이거든요.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연 1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주고 1회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민원들이 와서 상쾌한 기분으로 민원을 보게 하려면 1달에 1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는 저희 팀별로 돌아가면서 1주일에 1번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야지 말로만 알겠습니다만 하면 되요.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하여튼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 실테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관 308-10 목에 공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26쪽 맨 하단 부분에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그 아래쪽에 자치단체 이전,

그것은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한국전산개발원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께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 유지보수를 매년 12월에 업체에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12월 중에 계약체결을 해서 보통 1월경에 저희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1월에서 2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명에 대한 카이스트에서 하는 프로그램 관리비입니다.

비용은 얼마씩 줘요?

309만 5천원입니다.

그럼. 여기가 대행기관이란 것이지요?

예!

우리 금산군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쓰는 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행기관으로 쓰는,

아까 전산원 같은 경우 우리 금산에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 프로그램 관리가 아니고 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정한 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가 있는데 그 공기관이 한국전산개발원이 공기관이냐고요.

그러니까 금산에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공기관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관리 위탁을 줘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꼭 공기관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에 공기관이 없어서 그것을 대행 해 주는 업체가 한국전산개발원이 맞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다 그 공기관을 이용합니까? 모든 사업에,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명 것은 도로명에 관련된 프로그램 업체와 관련해서 일종의 저희가 한국지적공사 있지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일부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못 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정보에 관련돼서는 요?

부동산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228쪽에 연구개발비 207-02 그 밑에 자치단체이전 308-10 목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이것은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리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부동산은?

예! 이것은 시계열 영상제작은 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저희가 지금 모릅니다. 저기를 해야 되니까,

국토정보지리원이 위탁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모른다.

거기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사항이라,

내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금산군에서 공기관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100억 장학재단하고 인삼약초연구소하고 그게 우리 금산군에 있는 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말하는 공기관은 228쪽 중간에 자치단체이전에서 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지?

전산개발원이 있으면 그쪽에 도로명 주소는 주고 이것은 한국국토정보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산하 된 예속기관 그것과 연계시켜서 위탁해서 대행해서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정보지리원에서 공기관 대행업을 한다는 얘기 아녀요. 그게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이 공기관이 308-10 목이 우리 금산군에서 거의 대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저희들도 몰라서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 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토정보지리원에 위탁을 하고 국토정보지리원은 다른 공기관에 대해서 재 위탁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사업은 거기에서 발주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여기에서 어디 업체를 준다. 이런 것은 모르지요. 하여튼 지리정보원에서 국비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군비를 50% 부담해서 사업하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직원 설명할 수 있어요. 소속 말씀하시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국비가 별도로 1억이 있습니다.

그 1억은 어디에 있어요.

50대50이니까요?

그럼. 이 사업이 무조건 군비 50%, 국비 50%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럼. 그 사업내용의 표기는 여기에 안 돼요. 부담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여기 표기에 안 나와요.

지금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군비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

위탁을 주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아까 실장님 국비가 우리 군비가 증액 된 것이 국비 대응으로 해서 증액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는 작년보다는 국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만 증가가 되었어요. 작년에 국비가 2억 9,000만원이었는데 군비 7억 6,0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국비는 2억 9,800만원에 군비만 한 5억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국비 증가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실장님,

그것은 지금 저기가 계상이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1억하고 2억인가 그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돼서 표기가 안 돼서 지금,

그럼. 표기가 안 되었으면 이 예산서 수치 정산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요,

공문은 다 지리정보원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 표기가 군비 12억, 국비 2억, 도비가 3,700만원 그러면 16년 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군비만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비확보를 못 하신 것인지?

지적재조사팀장 곽흥용입니다. 당초에는 2014년도까지는 국비를 전체 100% 지원을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90%로 하고 시군에서 도에서 3%를 부담하고 다시 군에서 7%를 부담해서 측량비가 3,7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요. 예전에는 일반운영비까지 이렇게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지원이 바뀌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군비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 그것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부담액이 당초에서는 국비로 전체 100%를 다 부담해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했는데 국가에서 국비는 90%, 다시 지방비를 10%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0% 중에서 다시 7%를 군에서 부담하고 3%를 도에서 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표기상에서 올해에 비해서 부기상 국비는 확보를 못 했거든요. 군비만 한 5억이 증가되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 설명이 국비에 따른 대응 투자로 군비가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는 증액이 하나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7대3이든 4대6이든 국비가 증액되든 감액되든 여기에 따라서 군비가 증감이 되면 괜찮은데 국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만 상당수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게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무슨 사업입니까? 대행 사업비 이런 부분은 1억원 짜리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한 사업과 관련해서 국립지리원이라든지 이런 곳, 그쪽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부분은 우리 금산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들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군비만 보태주겠다 하면 국비는 그 사람들이 지리원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비만 이렇게 표기된 것이고 국비는 실질적으로 돈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발주 자체도 돈 자체를 우리는 여기에서 들고 있다가 사업이 거기에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되었으니까 그쪽에서 발주해서 나머지 정산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나요.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확정이 되고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국비, 도비 나중에 군비도 표현해서 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의 특수성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누리과정 예산비 이런 부분은 미리 돈이 다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산 편성했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거기도 정보원하고 연결시켜서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표기상만 보니까 우리가 군비를 주면 부담하는 국비가 있는데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군비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그 국비는 보이지 않는 금액인데 표기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생을 하시면서 표가 안 나네요. 이게,

예!

225쪽 상당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는 어디에 줍니까?

이 수수료는 감정평가 법인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사한테 의뢰하면서 수수료를 그쪽으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사만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총 개별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16만 필지가 되면 한 50% 정도는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광역도로명판 설치 태고사 쪽에 하신다고 했나요?

예 1개소요.

1개소인데 57만 5천원 이거면 되요.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예 1개소만 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얼만한데 금액이 이렇게,

도로명 안내판을 하는데요.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추가로 1개소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 태고사로는 진산 읍내리 소재지 삼거리에서 논산시 경계까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고 도에서 일제조사를 해 봐라 해서 조사한 결과 1개소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1개소 설치하는데 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가 도로 명판에 대해 관계 돼서 사업할 때에는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태고사 가는 곳에 있고 이거 말고는 도로 명판에 관계 돼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광역도로망이 저희가 물로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한데 여기에서 광역도로망은 저희 태고사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그렇기 때문에 태고사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역도로망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228쪽에 실장님 가운데 보시면 부동산 정보관련 시스템 암호화 사업 있잖아요.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전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 같은 것이 지원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 정보관련 암호화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공유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책하고 카드하고, 뭐죠?

전부 군비로만 하고 있네요. 이런 것은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사업 특성상,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증감에 따른 증이 된 사람은 내 놓고 부족분은 찾아가야 되고요.

나중에는 이 금액이 그만큼 세외수입이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나요?

저희가 증이 된 부분은 받아야 되고 감된 부분은 면적이 감된 분한테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까지 지적재조사하면서 이 금액이 다 투입이 돼요. 아니면 이 금액이 다시 세외수입이나 뭐로 다시 들어옵니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담당자가,

지적재조사팀장 곽흥용입니다. 조정금에 대해서는 면적조정이 증이 된 것과 감된 것이 가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정산해 본 결과 안 찾아가는 금액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증이 된 부분이 조금 약간 많습니다. 나가는 부분 보다,

그럼. 증이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 증이 된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금산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