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양수 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 시 33분)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세입 총괄은 339억 2,489만 8천원으로 전년도 351억 7,207만원 보다 3.5%인 12억 4,75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억 249만 8천원이고 수도지방직역기업 특별회계는 98억 8,2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35억 249만 8천원으로 전년 31억 207만원 보다 1.3%안 4억 4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23억 7,822만 3천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4억 700만원, 기금 1,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6억 9,9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부분으로 수도사업지방직영사업 특별회계는 98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02억 8,600만원 보다 3.9%인 4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35억 105만 4천원, 분담금 수입이 1억 4,4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11억 6,2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47억 3,7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5억 4,000만원으로 전년 217억 5,400만원 대비 3.6%인 12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4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93억 5,100만원, 기금 61억 5,782만 1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41억 9,9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총 예산액은 476억 1,703만 1천원으로 국 전체 예산 대비 13.7%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478억 6,304만 8천원 보다 0.5인 2억 4,50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1억 9,603만 1천원으로 전체 36.1%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사업지방직영 기여금 98억 8,200만원으로 20.8%, 수질개선사업은 205억 4,000만원으로 4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71억 9,603만 1천원으로 전년 158억 2,304만 8천원 보다 8.7%인 13억 7,29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가 2억 8,472만 4천원,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2,410만원, 야생동식물보호 9,468만 5천원, 효율적인 청소행정 57억 1,494만 4천원, 기후변화대응에 3,800만원, 깨끗한 물 공급에 13억 7,472만 9천원, 친환경쓰레기매립장관리 7억 1,322만 4천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450만원, 내부거래지출이 89억 3,7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에 2억 8,472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이 2,000만원, 도랑 살리기 사업 1억 2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 2,000만원, 미세먼지관리 3,604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3,216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511쪽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은 2,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고 방재인부임 240만원, 오염사고 장비임차료 300만원, 비상근무 급식비 140만원, 지도점검표 인쇄에 10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안 페이지는 51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9,46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1,000만원,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3,00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3,4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57억 1,49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청소원 인건비에 5,978만 6천원, 간이화장실 관리수선비 및 보수비에 3,880만원, 화장실 공공요금에 1,64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588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1억 3,366만 8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수수료 12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구입에 3억 6,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6,2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공사 1억 3,000만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억 2,900만원, 소각시설 설치사업억 23억 1,1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1,5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18쪽 기후변화대응에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1,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실시 1,800만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9쪽 깨끗한 물 공급에 13억 7,47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7,8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 3억 9,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 8,14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520쪽입니다. 친환경쓰레기매립장 관리에 7억 1,3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1억 5,279만 6천원, 매립장 사무관리비 1억 1,583만 5천원, 매립장 공공운영비 2억 8,575만 3천원, 매립장 재료비 6,5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전자발생기 교체 등 8,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523쪽 내부거래 지출로 89억 3,712만 5천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1억 9,917만 9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4억 4,094만 6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98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02억 8,600만원 보다 4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시설운영에 69억 599만 1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6억 5,900만원, 상수관로 매설 12억원, 인력운영비 8,387만 9천원, 기본경비 3,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729쪽 상수도시설 운영에 69억 59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협회비 124만원, 상수도 위수탁 운영대가 42억 474만 5천원, 정수구입대가 26억 9,76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요수개발에 16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상수도 남이지구에 10억 2,928만 1천원, 제원지구에 1억 7,969만 6천원, 군북지구에 2억 6,209만 9천원, 남일 지구에 1억 7,9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730쪽에 상수관로 매설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내2리 2억원, 신촌리 2억원, 두곡리 2억원, 묵산리 2억원, 삼가리 1억, 장대 1억, 덕천 1억 5,000만원, 상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예산 20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217억 8,400만원 보다 12억 4,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부분은 빼고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영된 부분입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기금에 11억 4,403만 7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평가 2,235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 국고가 40억 3,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6,664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2억 9,1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1억 2,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에 11억 4,4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변구역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4,258만 8천원,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리 설치 7억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4억 144만 9천원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평가에 2,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8,81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5,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3,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대청호유임 하천쓰레기 수거인부임이 1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40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수도사업에 12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제원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5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9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계진지구에 8억 5,600만원, 음지2지구에 2억 9,200만원, 서대지구에 4억 2,900만원, 성당2리, 호티 지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 10억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에 1억 1,520만원,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에 5억원, 중앙초 앞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개선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환경교육센터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서 도비 2,000만원을 가지고 기후변화해설사, 습지해설사 등 환경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환경정보 제공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을 1월까지 하고 지역환경센터를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고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랑 살리기 운동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사업량 7개소로 본 사업 3개소 사후관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도비 5,100만원, 군비 5,100만원이며, 도랑 살리기 운동지원에 9,000만원, 사후관리에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각종 오염에 노출된 물길의 최상류인 도랑의 체계적 관리 자연 그대로 하천으로 되살려 수생태계 복원 및 건강성 회복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태여울 조성, 오염물질 준설, 주민환경교육 및 도랑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기금 1,8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거주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및 유족 2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매달 한분은 130만원 정도 또 한분은 한 3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미세먼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도비 1,700만원 군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 측정체계에 따른 운영비이며 전기요금하고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측정소 정상운영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 전산망을 내년 6월까지 하고 측정결과 치를 전광판과 인터넷으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20대로 사업비는 3,200만원이고 국비 1,6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홍보를 3월까지 하고 3월에서 5월까지 대상을 선전해서 6월에 상환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하고자 합니다. 10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지원활동입니다. 총사업비 9,500만원이며, 국비 1,7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이 1,000만원,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지원 3,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30명을 구성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0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폐기물 단순매립이 아닌 자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수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과 동일과 금산읍과 추부 마전지구에 수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 국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원하는데 A등급은 ㎏당 100원, B등급은 80원을 지원합니다. 폐비닐로 인한 토양오염 및 방치로 미관이 훼손됨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한 보상금 지원으로 수거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쪽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도비 3,900만원, 군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017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공중화장실 개선공사와 복수면 지량리에 화장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이고 사업량은 5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2,900만원입니다. 관내 하천 주변 적방치 쓰레기 및 수해쓰레기로 하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근로자 모집을 3월까지 실시하고 수거사업은 4월에 11월까지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규모는 1일 30톤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39억원이고 내년에는 23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공사 착공에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공사는 201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인데 이것은 오타가 나서 별도로 서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500만원으로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사전 순찰 및 적기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도로 및 하천관리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방법은 관계공무원과 2인 1조로 구성해서 하천변 도로변을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1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40억원이고 내년도 투자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선별장비 부족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상당량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낭비방지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설도입이 시급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5월까지 마치고 6월 착공해서 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비 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총 1,000만원으로 관내 가정 및 상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하여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파악 후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량을 150세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800만원으로 국비 9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600만원입니다.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에서 10%이면 반기 5,000포인트 10% 이상은 반기 10,000포인트로 연 2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지원 사업입니다. 총 1,000만원으로 금산군 군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3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한 금산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800만원으로 사업량은 108개소이며 마을상수도 40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주요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관리자의 고령화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입찰에 의한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5억 8,100만원으로 국비 4억 700만원, 군비 1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리면 선원2리, 신촌 1, 3리, 금성면 대암리, 진산면 묵산1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매립장 유량조정조 및 반응조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며, 4월에 1차 준설하고 12월에 2차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침출수 처리시설 전자발생기 교체사업입니다. 전자발생기 3대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침출수에 의한 전자발생기 부식으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25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남이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0억 3,3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39.4㎞,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완료해서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제원, 군북, 남일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3억 8,100만원이며, 내년에는 6억 2,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38㎞, 가압장 5개소, 배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 착공해서 2020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상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원 천내2리, 부리 신촌2리, 금성 두곡1리, 추부 장대2리, 남일 덕천2리, 금산 상리, 진산 묵산1리, 삼가1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 추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4,400만원이며, 2개면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농기계, 창고부지 매입 등 소득증대사업과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류의 일부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상규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으로 내년에는 7억원 기금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압송펌프장 2개소, 관로연장 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해서 2018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총 8,800만원으로 전액 기금입니다. 내용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배출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 2가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이행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31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0억 8,400만원이며, 내년에는 47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읍 시가지 일월에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 배수설비시설 점거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제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300톤 규모로 하수관리 1㎞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3,500만원이며, 내년에는 12억 9,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8년 9월까지 사업 추진 후에 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 1일 10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인데 현재 199억으로 증액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51억 2,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기존 처리시설 용량으로는 개별농가 대부분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의 저품질 퇴액비 사용으로 수질이 악화되면 반입 돈 분뇨는 고 농도로 현 시설로는 처리가 어려워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17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17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진, 음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6.8㎞, 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19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 8,100만원이며, 내년에는 11억 4,8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올 11월 공사착수 추진하여 18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서대, 성당2리, 호티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추부면 서대 1, 2리, 성당2리, 군북면 호티 1, 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리 8㎞, 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269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억 7,000만원이며 내년에는 8억 2,9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8년 1월에서 19년 9월까지 사업 착수 및 추진하여 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10개 읍·면에 사업비는 5억으로 전액 국비이며, 필요시 재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 퇴적물 준설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개량 및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37쪽 중앙초등학교 앞 상습침수지역 하수도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개앙 1.5㎞, 횡배수관 3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필요성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배수불량을 개선하고 상습 침수지역 우수관로 개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1월까지 사업 추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507쪽에서 5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나오셨지요.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거기 앉으세요. 예산서 가지고 오셨지요?

우리가 해 마다 지적하는 것인데요. 9쪽을 보세요. 예산 총칙입니다. 47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이용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주사님 제4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으로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가 없다. 되어 있어요.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의회 위원들의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산군은 왜 그러냐고요. 내가 해마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집행이 필요하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때 이용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금산군은 왜 그러냐고요.

부분인데 이것을 왜 위원들한테, 해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하듯이 우리 위원들이 백지수표를 매일 써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럼. 뭐가 틀려요?

전용은 당연하게 위원들한테 필요시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럼. 47조 1항이 법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그럼. 예산집행에 필요해서 예산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풀로 해서 이거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주사님 말씀대로 전용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들이 의결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줘야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과에서 상하수도 부분에서 한 1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럼. 1,000만원이 남아요.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쓰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이 전혀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야 박병진 위원이 얘기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보면 우리도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서로 과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지만 이런 47조 1항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전체적인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니까 전체적으로 돈 흐름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몇 번의 각인을 받았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금산군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제8조에 이것을 넣어 주라니까요. 이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명시를 해 주라고요. 그리고 서로의 아까 얘기한 대로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 위원들한테 의결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넣어 주라니까요. 명시를,

안 넣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방재정법을 복사오라고 했는데 47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도 법규잖아요.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1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서 위원들이 무엇입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 그 과의 흐름 돈에 대한 부분을 딱 우리가 한번 예산심의 때 12월 20일까지 넘겨주면 전혀 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운영비를 어떻게 써서 어디로 이용을 하는지 뭐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란 말입니다.

과장님 509쪽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에 있어서 지금 금강나루 영농법인 지금 금강초등학교지요. 거기가요?

예!

지금 위탁을 주지 않으셨나요?

아니.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탁을,

새로 짓는 것이요?

새로 짓는 것 말고요. 그쪽 금강초등학교 거기에,

그러니까 위탁을 주었잖아요?

지금 새로 짓는 것도 위탁을 줘야 되고요.

위탁을 줘야 되고 현재 지금 경영을 하는 곳도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미 조례 만들었지요? 지원조례?

수변구역 그것은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도청에서 공모해서 전액 도비입니다.

공모해서 딴 것입니까? 군비는 아예 안 들어가고요.

예!

위탁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이것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교육경비로 기후변화 해설사라든지 그런 쪽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돈이 것이 되겠습니다.

공모하셔서 예산 따오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석면 폐기물 510쪽인데요. 우리 금산군에 2명만 남았다는 것이지요?

예!

어디 분입니까? 직접적인 장애가 있고 그런가요?

한분은 장애가 크고요. 그래서 월에 한 133만 7천원 정도 나가고, 한분은 조금 약해서 32만 1천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분인지 파악 되나요?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뭔가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초적인 것은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석면에 대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주지별로 옮겨 다니면 그쪽에서 해 주니까요.

그리고 노후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노후차에 대한 조기폐차는 홍보를 하셔야 되고 대수가 얼마이고 예산이 처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예!

이것은 화물차만 해당된다고 했지요?

경유차는 대부분 화물차니까요? 1톤 화물차가 주로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것도 있는데요.

그럼. 대당 얼마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있나요?

그것은 차 가격 오래 되었으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거기에 비례해서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씩 차량 가격을 감액을 해요.

그럼. 20대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넘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대충 잡은 것은 20대를 해 놓고,

이게 처음 하는 것이라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지금 뭐 이렇게 지침이나 내려온 것이 혹시 있나요?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라요?

그것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한 것은 거의 가격이 안 나와요. 그전에는 가격이 나와서 되는데 그래서 192만원으로 설정해서 매년 20%씩 감해 가는 것으로 차량 가격을 그래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험에서 상정가를 매기잖아요. 거기에 준한 보상,

그와 비슷한데 2000년 이전에는 그 가격이 안 나와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매년 1999년은 20%, 1998년은 40% 이렇게 해서 감액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아마 이장님들께 10개 읍·면에 홍보하면 상당히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거 계속 도입하실 것입니까? 국비 내려오면?

예!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하고 우리 보험들은 것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금산군에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 자에 한해서 야생동물에 피해가 있으면 사망이 되면, 그런데 이것에 대한 1,000만원은 이 보험에 대한 보상비가 아니지요?

보험 들어간 것은 없고 우리가 치료할 때 500만원까지 최대 주고 사망 시 1,000만원까지 주는 것이고 보험은 포수가 엽사들이 보험 드는 것이고요.

아니. 우리도 산이 많고 해서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저쪽 아래쪽에서 사망사고 50대 나오더라고요.

울산인가 그쪽에서,

그리고 515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청소차량 우리 어느 면 것인가요?

금산읍이 되겠습니다.

4대입니까? 4대로 부기가 써있네요. 1대 아닙니까? 9,000만원인데요.

4대는 9,000만원으로 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대지요?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가 복수면 지량리라고 했지요?

예! 거기에 기존 노후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개량화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다 짓고 나서요. 해당 읍·면에 관리 전환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관리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면 제때제때 청소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전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좋아할까요?

어느 정도 기본경비는 드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괜찮겠어요?

그 부분이 만약에 화장실을 안 지어 놓으면 그 옆에 피해가 더 많으니까요. 무단 방뇨하는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다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고 각 면에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잘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운영 이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작년에도 똑같은 1,500만원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2인 1조라고 했는데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나가요. 아니면 감시원이 따로 있어요?

환경자원과에 감시원 1명을 채용해서 같이 직원하고 같이 2인 1조로해서 나갑니다.

감시원을 1명 채용하신다고요? 일용직으로?

예!

이게 과장님 어떻게 보면 야간에 항시 위원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복수하고 추부가 문제입니다.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직할시가 비싸고 우리가 싸니까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대전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야간에 감시가 어렵잖아요.

예! 특히 복수 쪽에 그런 일이 도로변이 4차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감시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석면피해 조서가 나왔는데요. 한분은 복수 분으로 이민구 선생님이고 한분은 추부면 분으로 이경자 선생님 그렇게 두 분이네요?

추부에도 있어요.

예! 대천길,

대천길이면 서대분이네요? 이경자?

예!

그리고 517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매립장에 짓는다는 것이지요?

예 소각 시설하는데 바로 같이 연계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예산을 넘겨주면 바로 하실 것이지요?

예!

저번에 한 300㎡ 되신다고 했나요?

예!

그럼. 이것도 위탁하실 것이죠. 직접 하실 것입니까?

지금 아직 방침 정한 것은 없는데요. 그것도 위탁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가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19쪽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가 계속 어쨌든 줄고 있잖아요. 상수도 보급이 느니까?

예!

그럼. 2억 7,800만원이 전액 위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523쪽에 침출수 처리시설 전자발생기 교체인데 7,000만원이네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매년 갈아야 됩니다.

이번에 침출수 다시해서 설치하면 이게 꼭 필요한가요?

그것은 일단은 일차 거기에서 정화처리 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필요합니다. 다만 관로하면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 안할 뿐이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15쪽에 9,000만원짜리 청소차량 4대가 맞잖아요. 3억 6,000만원,

예. 그러네요.

이거 오타 난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대비 10억 이상이 줄었네요. 다른 과도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많이 줄었어요. 하시는 사업에는 큰 지장 없을 테지요?

큰 지장은 없고요. 총액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3.5% 정도 우리 과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것은 위생매립장이 올해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국비 확보사업도 내년에 연말에 착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많이 요청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년에 설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만 하면 거의 내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요청을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후년에는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 하면 그래도 우리 환경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정책과 도움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매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묵산리 매설하고 대암리 매설관로 이거 다 안 묻었나요?

대암 지구는 주 관로만 해 놓고요. 안에를 못 했어요. 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암리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묵산리 관로매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묵산리 으름실 쪽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할 것이지요?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1.5㎞ 이게 2억이 반영되었나요. 맞지요?

예. 2억입니다.

2억이면 어디까지 갑니까? 묵산리면 으름실에서 원묵산까지 가야 되는데 1.5㎞면 거기까지 가겠네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소규모하고 상수도관로 매설이 별도 있기 때문에 원묵산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관광지고 또 여러 군데 비소라든지 또 밑에 암바위 이런 것이 있어서 물 먹는데 또 상수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전에는 노인들이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해 달라고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되네요.

예!

또 26쪽 지방상수도 제원 쪽에 제원, 군북, 남이 내년에 다 들어가요.

내년에는 거의 설계만 합니다.

군북 램테크놀러지 근방 조정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분들 사고 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 했나요?

관로는 다 보급되었고요. 수용 신청을 하면 바로 먹을 수가 있지요. 현재 드시는 분도 있고 관로는 매설했는데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자꾸 상수도 얘기만 나오네요. 상수도관로 매설 여기 27쪽에 조금 전에 얘기한 사항인데 둑곡1리가 올해 다 해당된 것이지요?

두곡1리는 해당되었고요.

1리 성 밑에, 돌고개는 2리,

돌고개는 지금 아직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도비가 추경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본예산이 올라가면 같은 두곡리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하겠네요.

예!

그러면 금성면이 화림 1, 2리만 남네요. 100%가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산면 묵산리, 삼가리 방각골, 삼가2리 방각동 1억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거기 하겠어요. 왜냐면 하다말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현재는 방각동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산해서 올린 것인데요.

방각동까지 가게 해 주세요.

예!

김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18쪽에 탄소 포인트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인데 1가구당 얼마씩 해 줘요?

1가구당 5～10% 하면 5천원씩 1년에 2번 줄 수가 있으니까 1만원이고요. 10% 이상 한 분은 1만원씩 해서 2만원까지 줍니다.

가구당?

예!

집행이 전혀 계속해서 불용되고 해서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올해 본인이 절전을 많이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내년에 가서 이만큼 %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입은 한 3,300세대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소소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고요.

올해도 지금 전혀 12월 중에 집행을 한다고 해도 지금 2,500만원을 해 줬는데 1,800만원이 그냥 남아 있네요.

연말쯤에 한 번 더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가구에 홍보해도 이렇게 잔액이 남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3,300세대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한번 혜택을 받으면 그 다음연도에 혜택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신경들을 안 쓰나 보네요.

예.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이거 국비, 도비, 군비인데 하여튼 홍보 잘 하셔서 나름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721쪽에 731쪽까지와 수질개선사업 733쪽에서 7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쪽에 수변구역관리에 지금 해마다 재원이 부기로 부면 9개 마을하고 부리가 11개 마을로 이렇게 해서 20개 마을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지급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수자원공사는 아니고요. 금강청에서 주는 것입니다.

금강유역청 대전이에요?

예!

그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보조 내려오는 것 있지요?

수자원공사는 특별히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있더라고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수변구역지원 사업을 하면서 요청에 의해서 컨설팅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집행하고 계획까지 다 짜서 하시나요?

그것은 일단은 이장님들이 주민이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 과에 오셔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게 맞으면 그 계획을 세워서 해 드리고,

예!

맞지 않으면?

그 사업 성격에 맞지 않으면 다시 다른 것으로 다른 지역에 한 우수사례를 설명해 드리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올해 일단 총사업비가 2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올해 7억을 기금에서 우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이 예산 가능한가요?

이것은 전액 기금이라요. 우리가 내년에 7억을 요청했고, 전체 15억의 기금이 옵니다.

군비 7억 3,000만원하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군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기금으로만 하고 내 후년에 기금 8억하고 군비 7억 2,300만원 해서요.

2018년도에요?

예!

757쪽에 상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김대수 계장님하고 김형섭 주사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일단 상수도를 먼저 개설하잖아요. 그 뒤에 따라서 오폐수 관로가 묻어지는데 그런 얘기가 왕왕 나오잖아요.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 이중 커팅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증가에 대한 문제 그렇게 한전하고 KT하고 해서 관로가 다 틀리고 하지만 우리도 예전에 한번 금산군에 그거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도 있다고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상수도 할 때 오폐수관 동선을 같이 개설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아직도 우리가 70%를 웃도는 부분인데 한 30% 정도 남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이 기회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로 확포장까지 같이 연계하면 좋습니다.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도로 확포장까지 있으면 그 연차가 별로 안 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연차가 앞으로 계획만 되어 있고 확실시 되지 않은 사업은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주민이 너무 불편해서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수관로 따로 하고 하수관로 따로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시기가 같다고 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도로포장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용되고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한번 매립장에서 이쪽 하수관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 밑에 상수관로 연결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이번에 연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감소되고 기 커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콘셉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만 얼마라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해서 처우개선비인데 이것이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특별회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730쪽 4,800만원 처우개선비 말입니다. 3명인데 누구누구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3명 것에 대한 것인데요. 양소망 씨하고,

아니. 직급으로 얘기해 주세요.

직급이 7급 2명에 8급 1명입니다.

그것은 어떤 명목에서 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일반예산에서 봉급이 지급이 안 되고요. 별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그런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꽤 있거든요.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인건비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정식 직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면 1년에 많네요. 세분이, 4,800만원에 3%를 준다는 얘기네요. 밑에 3%로 쓰여 있네요. 잘 알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30년간 주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그분들 적자라든지 아니면 흑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70% 정도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누수율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그분들은 항상 우리가 운영 대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 부분에서는 항상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원가도 있고 타 시·군과의 비교도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운영 대가는 동결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혹시 물량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도 직원이 한둘은 더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계약을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운영 대가로 지급하는 운영인원은 한 16명 되고요. 전체 인원은 한 3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싼 물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수도를 묻어서 물을 먹기까지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설하고 이렇게 계량기를 따서 이렇게 물을 먹는 데까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로 관로매설은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요. 관로 매설해서 수압통수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수자원공사로 인계를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수자원공사에서 급수 신청을 받아서 안에 계량기 달고 하는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에서는 상수도관만 묻어주고 우리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혼돈이 돼서 이게 군에서 상수도 매설을 하니까 군에서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어르신들이라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할 때 급수신청을 받을 때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주민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수도 매설하고 돈을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농촌에 가 보면 어느 광장이 있으면 광장 옆으로 자기들 일 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가요. 매설이, 이렇게 하다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끌고 가다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계량기까지 우리가 해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우리 행정에서 하든지하고 나머지만 일반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그것은 계량기를 어디에 설치 하냐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계량기 설치장소가 관로에서 멀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저번에도 우리 직원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보았어요. 똑 같이 혜택을 주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담률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개선하다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실무적인 검토 아니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례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량기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가면 그것으로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덜 내라고 하고 이런 것이 불공평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드시 갈 곳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외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집까지 가려고 하면 돈이 더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공평하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액제로 하면 그런 불편은 없는데 정액제로 하다보면 또 다른 불편이 있어요. 나는 관로를 1m 밖에 안 묻었는데 100m 묻은 사람하고 똑 같이 금액을 낸 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수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일정액까지는 똑 같이 하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투명하게 이렇게 해 줘서 민원이 없이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환경자원과장님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인데요. 전액 다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 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9만원이 계속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연석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2016년도에도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에도 알찬 금산군 농정을 펼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184억 3,547만 7천원으로 2016년도 161억 9,002만원 대비 22억 4,545만 7천원으로 13.9%가 증가 되었습니다. 부기별로 예산 설명서 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 하단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금산 및 대전 출향택시를 활용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와 금산인삼 홍보사업입니다. 그 하단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사업비 6,300만원으로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의 운영,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 등 업무 분담에 따른 인력지원의 사업입니다. 그 상단에 농수산물 수출물류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6,800만원으로 인삼과 화훼 수출물류비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축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농어촌축제로 선정된 추부 신평리 은행나무제지원 사업입니다. 530쪽 상단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4,600만원으로 금산농협, 만인산농협의 유통센터에 공선출하에 농가교육 컨설팅 활성화시스템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충남 오감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400만원으로 충청남도의 브랜드인 오감, 깻잎 소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상단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농협 군지부에 금산군 연합사업단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4억 2,000만원입니다. 관내 지역농산물에 식품가공업체 및 법인에게 시설개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TV홈쇼핑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00만원으로 농특산물에 TV홈쇼핑 출연비용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전통주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전통인삼주 시설에 제조 현대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에 하단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농민단체의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비지원 사업입니다. 532쪽 상단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900만원으로 유치원, 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구입비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700만원으로 농어민 신문과 농축유통신문 구독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해 오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특별한 것만 골라서 폐이지 많으니까 특별한 것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33쪽 상단에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10명 이상 농번기에 마을공동작업 시 급식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3쪽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2,200만원입니다. 관내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가구당 1,500만원의 행복카드를 발급해서 여성농업인의 병원비, 미용원, 영화, 도서구입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중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비 36억 900만원으로 쌀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13억 3,600만원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작물 재배농가에 혼합유기질 비료와 가축 분퇴비, 일반퇴비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7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의 농기계 종합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537쪽 하단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충청남도 특수시책지원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촌거주 농업인에게 농가당 36만원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1쪽 하단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사업비 2억 8,8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농업인에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관수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3쪽 깻잎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관내 내재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지원 사업으로 135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4쪽 중간에 깻잎 산약초 컨소시엄 구성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깻잎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 관, 산, 학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여 역량강화 및 깻잎 가공품 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6쪽 하단입니다. 양봉농가육성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양봉농가에 계상벌통, 소초광, 대용화분, 포장용기, 저온저장고 구입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9쪽 상단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400만원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참여 농가에 전용사료 공급, 출하운송비, 열감지기,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51쪽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축산업 허가 농가에 축사 주변에 조경수, 화단, 입간판 등 축사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53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시설설치 분뇨처리장비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하단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300만원으로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구제 약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59쪽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400만원으로 전염병 발생농가에 살처분 가축 생산물 등 피해금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73쪽에 농촌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연도는 94년 1월 8일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 이자적립으로 목표액 조기달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74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서 2016년도 말에는 8,1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2,000만원을 조성해서 17년도 말에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이 1억 102만 3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8,117만 9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만 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1억 102만 3천원으로 증·감액이 1억 1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수입계획과 77쪽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으로 농협중앙회에 3,572만 1천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이 12억 8,400만원으로 13억 1,9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517만 9천원이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8,502만 3천원으로 1,98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정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업의 빗장을 더욱 열어가는 FTA 축산업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도작의 쌀 값 하락으로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업을 헤아려 2017년도 농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52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마을 사무장 지원 528쪽에 어디 어디 체험마을입니까?

다섯 군데인데요. 제원면에 바리실, 닥실, 부리면에 두곡리, 수통리 그 다음에 제원에 조팝꽃 피는 마을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월에 얼마씩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급수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100만원에서 120～13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운영이 안 되면 페널티 먹어서 정지되지요?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는 순조롭게 잘되는 것입니까?

다섯 군데는 잘 평가를 받아서 사무장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30쪽에 전통주 인삼주 시설현대화 지원이요.

이것은 인삼주입니다.

인삼주를?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왜 인삼주를 농업정책과에서 발주하지요?

도에 유통과가 사실 저희 과하고 인삼약초과하고 이렇게 통합관할이 되다보니까요.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의 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법인도 아니고 회사한테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는 것인지 이 업체가 농업도 종사하시면서 어떠한 법인을 만들어서 인삼주를 만들어 본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예산이 서서 그 회사에서 공모에 응모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응모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요?

예!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선정까지는 안 돼 있지요.

이런 것은 인삼약초과에서 하도록 하시지요. 인삼약초과에 이런 사업이 이것을 하면 또 인삼주 만든다고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인삼약초과에서 인삼 쌀 뭐 한다고 이상하게 사업비가 나가고 말이에요. 조금 진정성 있게 계획대로 컨설팅 해서 집행을 과장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더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마이크 잡고 본인 설명하고 하세요.

농정팀장 길준성입니다. 현재 2016년도에 인삼약초과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비 1억, 자부담 1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주 인삼시설 현대화사업은 도위원 사업비로 현재 가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지를 가서 본 결과로는 금년도 한 사업과 내년도에 해야 할 계획인 사업이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본예산에 편성을 의뢰한 사항이지만 공모절차를 거쳐서 서면심사, 현장심사 등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과 금년도에 했던 사업과 내년도 할 사업이 유사하든지 중복될 사업이 있으면, 제외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추경 때에 다른 쪽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고 도 사업비가 내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일괄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4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이것은 전년도에 잘 했어요?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마을 공동 작업 때 공동급식지원을 했습니다.

일당을 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를 정해서요?

읍·면당 1개소씩입니다.

그럼. 깻잎하시는 분들 아니면 모 심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옛날처럼 두레도 없고, 좋아하시든가요?

그것보다는 마을 공동적인 작업 때 그때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 공동 작업이요?

공동사업, 회관 청소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청소라든지 도배작업이라든지 옥상청소라든지 물통청소라든지 그때 공동작업 때에 지급된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다 좋은데 여기에 자료 있는 대로 계획대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있는 계획대로 농촌에 일손부족이나 그런 부분이 경로당 같은 곳은 지금 그거 아니어도 있는데,

옛날에는 부역이라든지 그런 마을 자체 그런 것으로 공동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부역이라는 제도가 없어져서 이게 마을 공동사업을 하라고 사실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인데요. 신규 사업이네요?

예!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사업인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행복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마다 1,300만원씩 돈을 넣어서 여성분들의 병원비라든지 미용, 도서구입비, 영화 등 문화 활동을 하시라는,

1,300만원을 넣어줘요?

13만원입니다.

여기 자료는 15만원인데요.

자담이 있습니다. 2만원,

이것도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안전공제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농협으로 돈을 내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주면 농협에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농업인의 안전공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사업비들을 과장님 홍보를 안 하니까 농협조합장님이 해 드리는 줄 알아요. 농업인들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때에 그때 이런 책자를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과와 인삼약초과와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 주면 조합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갔는데도 그런다니까요. 군비도 2억 2,4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인데 인식을 그렇게 하시네요. 그리고 537쪽에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인데요. 1식이 맞아요? 2식이 맞아요?

1식입니다.

자료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원 RPC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신금산 RPC에 쌀의 색채 선별기라든지 자동포장기, 석발기, 선미기 등 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신금산이면 어디입니까? 금성면?

아니요. 제원에 수당입니다.

제원은 작년에도 내려갔잖아요?

작년에는 벼 투입기하고 건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내려갔는데 올해 또 내려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기계가 틀리지요.

그분이 우리 군한테 공헌이 큰가요?

지금은 농업인들한테,

쌀에 색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요. 색채선별기입니다.

이 업체 자부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벼에 대한 이상한 물질이 들어간 것을 선별해서,

쌀이요.

도정에서?

예!

쌀 도정해서 거기 금산 비단뫼 쌀이라고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나가요.

대전 등 여러 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벼도 아니고 쌀인데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나 이 부분도 검토 해 보잖아요. 그리고 541쪽 시설원예 효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깻잎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일반 원예사업도 해당됩니다.

그럼. 원예 무엇 무엇입니까? 깻잎?

깻잎이라든지 상추, 화훼, 포도.

이것도 50대 50이고요?

예! 다중 보온커튼하고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 이렇게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7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택시하고 시외버스하고 80대면 금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이나 외지에?

이게 금산에 66대 택시하고요. 대전에 54대 택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대에 얼마씩이나 주나요? 돈은?

월에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월에 4만원씩 해서 이게 1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공동브랜드가 우리 금산에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산에는 거의 다 알잖아요. 브랜드 금홍이라든지 흑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금산 사람들은,

금산에 잘 알고는 있지만 이 택시들이 시외도 많이 나가고 또 관내를 다니면서 홍보가 되니까 금산택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외지에 브랜드를 해 줘야지 금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안에서 하면 뭐해요.

대전에 현재 54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쪽으로,

이게 개인택시한테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금산보다도 대전이나 혹시 서울 같은 곳이면 더 좋고 이 홍보라는 것은 지역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에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홍보효과가 좋은 것이지, 금산에는 다 알잖아요.

예!

그렇게 연구를 잘하세요.

예! 대전으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전통주 인삼주요. 이게 지금 현대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인삼주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것을 한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자동화 시설을 한다고요.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도 자동화 때문에 거기 도에서 내려왔고 올 12월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들일 받지는 않았는데요.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글쎄. 거기 콤바인하고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인삼약초과에서 올해 12월까지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금성면 인삼주이고요.

금성면 인삼주가 전통인삼주가 몇 개나 돼요?

이것은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모가 되었든 간에 인삼주가 전통인삼주가 금산에 몇 개나 돼요?

금성면 인삼공장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글쎄. 이거 잘 챙겨보시고 전번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대시설로 자동화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그럼. 1억씩 계속 준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비 1억입니다.

1억이니까 2017년도에도 1억, 2018년도 1억 그래요.

아니.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금년 2017년도에 하여간 1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년은 계획이 없고요?

예!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잖아요.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532쪽 학교급식 식품지원인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1,422명한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식품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

그럼.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뭐 뭐 샀는지 정산서는 제출하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야 다 집행한다고 하지만 학교 내에서 식탁에서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이 학교급식센터 영양사들을 보면 친환경으로 받아준다고 해서 전부 메뉴를 짭니다. 그런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어치 하겠다고 하면 35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4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식탁을 짜다보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한우를 얘기하면 한우 값하고 수입고기하고 틀리잖아요. 여기에서는 한우를 갖고 식단을 짜는데 업자는 안 맞아요. 이것이, 한우를 갖다 주면 안 맞는단 말입니다. 돈이, 그러다보니까 수입고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에 맞게끔 해 줘야지 돈에 안 맞게 그 사람이 손해보고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혹시 다른 식품도 많을 테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36쪽 객토사업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8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객토가 부족한 것이 있나요. 이 돈에 대해서,

매년 보면 8억이면 소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뒤에 모자라다고 해서요. 조금 거시기 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매년 가을 날씨가 중요한데요. 가을 날씨에 우기가 되면 못해서 봄철까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대요. 하여간 봄, 가을로 나누어서 이 8억이면 농민들의 희망량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남지는 않지요?

예! 남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8억 다 소화하는 것입니까?

예!

537쪽 농업환경 프로그램실천지원 사업인데 24억 4,200만원인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요.

이게 금년에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별로 협약을 해서 마을교육, 마을환경정비 또 마을에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 36만원씩 농가당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마을의 지원 사업입니까? 이게요?

농가단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로 마을 공동사업에 참여를 해라,

그럼. 개별적으로 36만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네별로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하여간 농업인의 농가단위로 36만원씩 지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마을에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사업에 참여해라.

이게 지금 군비가 17억이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지원인데 하여튼 처음이니까, 이게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일단 한번 실천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 지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깻잎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금년에 응모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깻잎 실적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한 30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에 인삼 그 다음에 농산물로는 깻잎 작황인데 하여튼 여러모로 육성차원에서 마케팅이라든지 또 농가들이 깻잎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잘 될 수 있도록 처음에 하는 것 보다 관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원되는 만큼 금년에 매출액이 아마 5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500억입니까? 500억이 넘어야지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주는데 500억은 넘어야지요.

금년에 500억 채우고요. 내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3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6쪽 양봉농가지원이 1억 2,000만원인데 자부담이 없나요?

40%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몇 가구라고 했지요.

56가구입니다.

그 농가들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만족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양봉농가가,

이 기후관계라든지 양봉의 꽃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금산에, 자꾸 늘어나는 원인은?

밀원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밀원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1억 9,600만원인가 섰는데 여기는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하면 되겠네요. 조금 상승해 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농가 정도 이렇게,

아니. 작년보다 우리가 지원을 얼마 정도 더 해 준 것인가요?

1억 5,600만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자부담까지이고,

작년에 9,400만원입니다.

그럼. 2,600만원을 더 올려서 해 주었네요. 늘은 만큼 해 주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봉농가가 잘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과일이라든지 또 주변에 산에 있는 여러 가지 꽃들이 양봉농가의 벌들 때문에 다 수정이 돼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봉업 원리를 보면 벌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지만 또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전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 모르지만 많은 투자를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한우광역브래드 육성지원 여기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한우는 우리 충청남도에 브랜드가 토바우거든요. 이 토바우에 참여하는 한우농가에 토바우 전용사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 사료라든지 또 출하할 때 운송비 그 다음에 품질 고급화를 위한 그 장려금 등 이렇게 하여간 토바우 사업에 참여하는 한우농가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토바우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료를 쓰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50농가입니다.

이게 원래 토바우 브랜드가 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충청남도,

도에서 이런 것을 지네들이 육성을 하려면 홍보도 하고 거시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군이 더 많이 냈네요. 도에서는 5,300만원이고 우리는 2억이 넘네요. 이런 비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가 너무나 비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554쪽 가축방역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지요.

금년에 AI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이런 가축 방역에 예방주사라든지 그 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금산에 뭐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았지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적도 없고 아직 없습니다.

다른 곳은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요.

근 100여 군데 가까이 지금 전국적으로 걸렸습니다.

혹시 우리 예방 같은 것 실시 안 하나요?

지금 가금농가에 대해서 매일 예찰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만?

공무원들을 지정 해 놓았어요.

그전처럼 들어오는 입구에 다?

담당 공무원들이 축사를 들락날락 할 수는 없고 그 전화로 매일 가금농가에 전화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차 같은 것이 다른 곳에 갔다 오다가 싣고 오고 또 사람들 갔다 오다가 싣고 오고 나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것인 한군데에 딱 터지면 아주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피해도 많고?

그래서 그런 축산차량에 거점소독 장소를 설치해서 지금 소독횟수가 100대 가까이 거점소독 장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겨울 이때 되면 이게 꼭 터져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금산만큼이라도 잘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억 9,000만원은 무슨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추정 금액인데요. 18년도 이후에도 계속 방역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2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1억인데요. 시설채소 농가에 수확 후 예냉시설을 위한 이동식 저온저장고입니다. 26동,

전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에 또 하신다는 것이네요.

예! 3평짜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43쪽에 깻잎재배시설 개보수사업인데 내년에도 6억이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135동이 해당됩니다.

작년에도 반납이 많이 되었네요. 할 분들이 설계가 안 맞나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지요. 올해도 잔액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이 자담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포기하는 농가 때문에 매년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포기하는 농가 다시 선정하고 포기하고 연중 이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납 안 되게 잘 좀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44쪽 추부 금산 홍보마케팅 사업 때문에 이게 어떤 때에는 도비 내려와서 예산 세워도 전혀 맞지 않으니까 다 반납하고 깻잎하시는 어떤 축제에 뭔가 수익은 한 500억 이상 올라오는데 우리 금산에 인삼은 900억이니 1,000억 해서 1년에 인삼축제 때에 한 30억 이상을 기반시설까지 지출을 하고 있는데 군비만, 깻잎은 500억인데 마케팅사업 달랑 1,000만원이네요.

만인산 농협에는 축제지원 사업비인데요.

축제지원인데 축제지원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안타깝네요. 뭔가 좀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해서 물론 축제도 축소를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때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별도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우리 깻잎가공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위에 상단하고 밑에 가공마을 조성하고 3,500만원하고 똑 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경상비하고 인적 자원하고 두 가지 예산이 있어서요.

그럼. 어쨌든 이게 지금 깻잎가공 마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가는 것입니까?

개인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는?

하여간 생산자단체한테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세척시설이라든지 건조, 가공포장 등 이런 것입니다.

아니. 부기가 가공으로 돼서요.

가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절임이라든지,

가공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직 지원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못하고요. 내년에 예산이 서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과연 개인이 해서 이게 맞겠습니까? 지금 십몇 년 전에 개인이 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지금 전혀 거기 아무것도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의 시설규모를 가진 업체가 저는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기술센터에서 깻잎 절임 계속 연구검토하고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쪽에 기술이전해서 이거 성공할까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협의 큰 틀에서 한번 하면 모르지만,

부의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깻잎이 원료깻잎으로만 나가지 가공이 전혀 발전이 없어서 하여간 여러 방안으로 이런 GAP 깻잎을 활용해서 가공에 한번,

이거 작목반입니까? 법인입니까?

생산자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하여간 개인은 아니고 단체한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 잘 하셔야 할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재배하는 하우스에서 깻잎 하는 잎을 상품을 가지고 절임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551쪽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도 잘 좀 어떻게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늘어나서 희망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납 안 되게 잘하시라고요.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 그대로 2015년 2016년을 토대로 이거 예산 할게요. 과장님 그래도 괜찮겠지요. 이거 그대로 과장님이 데이터 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것으로 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리고 555쪽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시 지원하고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그리고 559쪽에 1,200만원 이것도 똑같은 예방백신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고 두 군데 어떻게 다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는 군비, 하나는 국·도비, 군비?

그 부분은 축산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세요.

축산팀장 김창식입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라는 백신은 양돈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군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물량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군비로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도 군비로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6,840만원 지출했네요?

예!

그럼. 양돈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양돈 마리 수 보다는 국비 보조 사업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백신이라 군비로 더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더블 돼서 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슴이나 동물사채 이런 것은 지금 폐렴이나 이런 것은 지원 거의 없어졌지요. 일몰로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57쪽에 동물사체는 이것은 무엇이지요?

사체 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기계요.

다른 마을 주민들은 민원은 없지요?

기계가 소규모라 서요.

악취 같은 것을 없을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입니다. 농촌진흥기금 71쪽에서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15억원입니다.

금리는 싸고, 15억 목표액 달성하면 어떻게 계획하신 것 있나요?

농업인이라든지 농민단체에 그 사업 공모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예. 기금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산림정책과 소관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정책과 금년도 총예산 계상은 139억 9,8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사방사업 563쪽 하단입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는 16억 4,1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감리비에도 법률적인 것이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64쪽 임도시설 그 밑에 인건비에서 임도관리 인부임 2,433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임도 시설비는 11억 2,2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조림사업 재료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5쪽 조림사업 시설비는 11억 3,2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지점에 숲가꾸기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를 계상했고요. 그 밑에 하단에 숲 가꾸기 시설비로서 숲 가꾸기 사업 큰 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26억 5,1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 민간 자본적 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대리경영사업으로 12억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에서 가운데 시설비로서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 2억 9,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그린 충남공원 조성에서 등산로 먼지 털기 전기요금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상단에 맞춤형 녹지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명품가로 숲 조성 등을 도비가 해당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호수 정비에는 9,5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 숲길 조사 사업인부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지점에 자연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569쪽 가운데 지점에 시설비로서 가로수 정비 사업을 2억원, 가옥주변 이음목 제거사업 1억원, 공원관리정비사업 5,000만원, 도심지경관 조형물 설치 1억, 엑스포 행사장주변 꽃밭 조성 3,000만원, 엑스포 관련 읍·면 꽃밭조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어린이 쉼터 에어컨 설치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도시 숲 조성에서 시설비로서 도시 숲 조성사업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1억 5,5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교육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서 1억 9,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제 인건비로서는 5,095만 2천원을 계상했고요. 571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를 1억 2,09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녹지관리단 운영에 맨 하단에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72쪽 상단에 임업후계자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에서 1,3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목재 자원수집 그 조림부분에서 인건비를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부임해서 4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향마을 숲 가꾸기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숲 가꾸기 사업을 1억 1,11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명상 숲 조성은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3쪽 목재제품 품질단소 해서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는 산림보호 및 산림소득자원 확충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지원 사업해서 1억 9,99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에서 하단에 인건비 산불감시 기동대에 대한 인건비를 3억 4,04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 산불예방활동 자체 일반운영비를 산불예방 홍보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산불방지 대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를 계상을 해고 최 하단에 산불진화 헬기임차 부담금 1억 2,06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5쪽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서 1억 2,0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소나무류 이동 단속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라든지 나무주사라든지 지상방제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76쪽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11억 7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생산단지 조성지원 사업 이게 공모사업인데 8억 40만원을 계상했고요. 산림 작물생산단지 조성지원 사업해서 2,000만원, 표고자목구입해서 2,250만원, 557쪽 상단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해서 2억 6,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서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으로 해서 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해서 4,77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묘목 생산기반 조성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578쪽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주사 1억 5,60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서 산불진화대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요. 진화대에 대한 보험료도 계상을 했습니다. 579쪽 공공운영비에서도 산불연장 출동 유류비라든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일반 공공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서 개인진화 장비구입비 2,1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으로서 산불진화 인력교육비 평가에 대한 예산을 9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 상단에 자산 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산림병충해 예찰단 방제해서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일반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83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방제사업이 4,531만 6천원, 수목진료사업이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1쪽 산불진화구축 및 운영에 대한 자본적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산불소화 유지보수비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계화산불 진화차량 무선국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휴양림 보완사업비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 휴양림 운영관리에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림문화타운 내에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3쪽 자산취득비 숲속의 집에 집기류 비품구입 냉장고라든지 TV, 밥솥 및 선풍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생태 숲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조경관리인부임을 1,5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숲 프로그램 운영 강사라든지 홍보자료 제작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84쪽 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숲 해설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2,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유휴양림 및 생태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사유휴양림 숲 생태관리인 지원이 2,8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재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를 2,795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도 1,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5쪽 생태 숲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태 숲 보완사업 2억원으로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561쪽에서부터 5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5쪽에 숲 가꾸기 사업 10억이 늘었네요.

예!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군비가 많이 선 것입니까?

이게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 그 뒤에 566쪽에 민간 자본적 보조라고 대리경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리경영 사업비를 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약 10억 정도가요.

그 금액 때문에요.

예. 대리경영 사업비 때문에요.

올해 숲 가꾸기 사업 잔액 다 썼어요?

예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일부 남은 것으로 내년도 2017년도에 할 때 사전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도에도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566쪽에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여기는 자료를 받았는데 천태산을 하신다면서요.

지금 천태산하고 1식으로 해 놓았는데 올해 민원이 있던 곳이 진악산 원효암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일부하고 해서 거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태산하고요.

작년에 천태산 했지요?

밑에 부분 했습니다.

구조물 했어요?

목재데크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그래서 지금 천태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그럼. 내년에는 다른 곳을 한다.

아니요. 천태산도 하는데 지금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원효암 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동하고 금산하고 경계잖아요. 예전에 모 단체장할 때 측량해서 찾은 것 아닙니까?

예!

등산로 정비를 한쪽에 이렇게 한 5～6억 정도 이렇게 투입해도 다른 곳은 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게 일반 진악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서대산도 일부가 들어오는데 데크 보다는 지금 여기도 데크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어려운 곳은 가파른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현지를 한번 답사 해 보았는데 천태산 같은 곳은 손을 안 대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그러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569쪽에 가로수 정비가 1식해서 2억인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엑스포 대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관내 가로수 4차선인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금산 대전 간에 정비 저기까지 했는데 추부 금성면 농공단지 있는 곳까지 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나머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잡관목 같은 제거하고 그때 김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심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아니냐 해서 지금 4차선 그쪽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엑스포 때문에 소나무 다락원 있는 곳부터 금산읍사무소까지 지금 소나무 전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가로수 정비 얼마 가지고 했지요.

1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자라더라고요.

유지관리가 끝난 곳 집중적으로 엑스포 대비해서 하시고 유지관리가 안 끝난 곳으로 우리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고향마을 숲 가꾸기 572쪽 중단에 이거 고향마을 숲 가꾸기를 어디에 어떻게 2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도비사업인데 취지는 마을 주민과 산주가 참여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취지에서 쉼터라든지 산책로 저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에 공문해서 해 보니까 지금 남일면하고 복수면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자도 놓고,

그러니까 정자라고 하면 마을 어귀가 아니라 이왕이면 산 쪽으로 해서 사람이 다수가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쉼터라든지 산책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산주 동의 받아서요?

예! 왜 그러냐면 숲 가꾸기를 해도 산주 동의를 받거든요.

관리는 누가하고요?

해 놓고 관리는 마을 사람들이 해야지요. 우리가 한번 해 주면, 지금 길이 안 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2개소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니까 사업하시면 사후관리 잘하시라고요.

예!

명상 숲은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금산고등학교에 했는데요. 내년에는 금산동중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전에 그래서 금산동중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어린이 공원 이슬공원 쪽에 사람들 많이 와서 이용 많이 하나요?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조금 공사가 엊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기 합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부담은 1,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서 아마 이만큼 900만원 정도 저기 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봐서요?

아니요. 이것을 각 시·군마다 같이 자치단체 간에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저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상단에 있는 거 방제예요. 예찰입니까?

이게 지상방제도 있습니다.

지상방제요?

이게 지상방제도 있고 고사목도 있고 한 사업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위에 인건비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발생했을 때 인건비를 세웠는데 지금 가운데 시설비 부분은 고사목 제거는 발생 후에 고사목 같은 것은 저기이고, 그 밑에는 나무주사는 사전에 예방주사 식으로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77쪽 임산물 유통지원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간에 임산물이라고 하면 임산물 상품화사업이라든지 특별 임산물 상품화라든지 저장 건조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거시기 한다면 이게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인데요. 일반 임산물을 상품화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계획이 한 10개소 특별임산물 상품화를 5개소 저장건조실 1개소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임산물 회원이 몇 명입니까?

189명입니다.

그것은 지원해 준 농가잖아요. 3년 동안 도에서 일몰로 예산 없어진 명이나물이니 그분들 다 명단 아닙니까? 혹시?

지금 임업인 후계자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임산물 회원이 몇 명이냐고요. 임산물 재배하는 회원이?

산림정책과 산림경영팀장 이삼웅입니다. 도에서 약 2년 전에 약 3년간 걸쳐서 산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3농 혁신이 다 끝나서 지원은 완료되었고요. 지금은 산채재배는 끝났고 농림사업으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재배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유통 사업은 임업후계자 중에 지금 표고버섯이라든지 산채라든지 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유통이니까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것은 농림사업을 신청한 명단이 있거든요.

작년처럼 목으로 작년에 차량 해 줬잖아요?

예!

그럼. 목으로 뭔가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지 아무리 국비 도비가 매칭 된 부분이지만,

농림사업 신청한 심의 완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도 모른다면서요.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 있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들한테 예산에 대한 똑 떨어지게 얘기를 뭔가 부기로 안 달았으면 설명서에도 뭐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에서 13억 9,800만원 5.9%가 감 되었어요. 이번에?

예!

사업하시는데 뭐 지장은 없나요?

왜냐면 올해까지가 계속비 사업에서 저희들 휴양림에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기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총은 8억 3,481만 4천원이 약 5.9%가 감 되었습니다.

569쪽 엑스포 관련 꽃 조형물 꽃밭 조성이 있는데 꽃밭 조성은 읍·면 어디에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면마다 해서 1개소씩 잘 보이는 곳에 엑스포 대비해서 손님맞이 차원에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그럴만한 곳이 면마다 있나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도로 임차를 하도록 해서,

주변에 잘 보이는 곳에?

예!

581쪽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인데 이게 전번에 거기 펜션 얘기하는 것인가요. 노후 된 것?

예! 숙박시설 저번에,

저번에 얘기한 것 2동을 헐어서 1동을 신축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585쪽 생태 숲 보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내내 지금 한 2억 정도가 저기하는데요. 저희들 생태 숲 주변에 보면 수목이라든지 초하류 보식이라든지 꽃 같은 것이요. 그리고 시설물 정비 또 생태 숲의 영상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일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동물 표본실 같은 것을 이렇게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휴양림에 들어가다 보면 주변 옆을 보니까 여러 가지 꽃 가꾸기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았던데 조금 우리가 봐서는 산뜻하게 잘 예쁘고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조금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생태 숲 안에 보면 나비로 해서 저기한 것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예산만 조금 허락한다면 박제된 것 있잖아요. 동물류, 예를 들어서 실물 못 본 것으로 해서 그런 것도 일부 한번 동물 표본실을 내년도에 구상하는 중인데 또 여건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기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는데요.

글쎄. 어쨌든 돈이 문제라고 하니까 주는 돈 한도에서 여건을 잘 맞춰서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휴양림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지금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도 2015년도 47억 9,60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또 전년도에도 4억을 들여서 보완을 했어요. 지금 전연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생태 숲도 2015년도 75억 5,000만원 주고 했어요. 보완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국비가 내려와서 막 매칭해서 막 해서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에 맞게 정말 체험이나 학생들이 어떤 대전이나 어떤 그런 힐링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내방객들은 과연 늘고는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의 예산 대비 정말 어떤 활성화되게 금산에 정말 자연 휴양림이 살아 있는 메카로 정말 거듭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이 작년에 목재체험장 준공을 하고 또 하늘다리도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용객이라든지 수입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나름대로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휴양림 보완사업이라든지 생태 숲 보완사업은 국비가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은 안 오고 한 지금 생태 숲 같은 곳에 2억, 휴양림 보완사업은 한 4억 정도 저기를 해 주는데요. 저희들도 숙제가 지금 목재체험장이나 군수님도 현지에 오시면 생태 숲 같은 곳에 활성화 여럿이 보고 있는 큰돈을 들였는데 많이 찾아와서 거시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75억이라는 근 80억을 한 50억을 하고서 무용지물하게 설계하고 용역해서 용역도 몇 천만 원씩 용역해서 하면 뭐하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군비 1억, 7,000만원 매칭 돼서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여튼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뭔가 이야기를 더 해 주세요. 지금 자연휴양림에 약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억 이상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 3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뭔가 그림이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위원장님 휴양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절에 따라서,

산림휴양팀 신숙주입니다. 저희가 휴양림이 개장된 지가 거의 20년 되었는데요. 20년 동안 330억 정도 지금현재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봤을 때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벌써 1억 정도 이상의 차이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요. 또 입장객은 한 6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억 사업은 저희가 한 50억은 목재체험장으로 해서 5년간 걸쳐서 작년에 마무리 되었고요. 올해에는 생태 숲은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양림 보완사업비는 올해 4억인데 내년에 4억이 추가로 더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기준의 사업이 올해 25억 8,000만원이 그게 5년 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 졌던 것이 올해 마지막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비는 생태 숲 2억하고 휴양림 보완사업비 4억이 예산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하더라도 표시가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이제 여기는 시설은 앞으로는 자제를 하고 운영관리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숲 속의 집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래서 내년에도 거의 저희가 보완 쪽으로 신규 사업은 절제를 하고 운영관리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빛이 바래서 예산 수익금하고 휴양객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은 거의 70% 정도, 또 휴양객은 한 60% 정도가 증액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어떤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저희가 보더라도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어떤 시설투자보다는 그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수익 면이라든지 어떤 금산에 홍보를 하는데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3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단 상품은 만들어졌어요. 대전시민이 150만입니다. 대전 시민이 남이면이라는 금산휴양림에 걸맞게 홍보비는 다만 1만원도 없어요. 상품은 되어 있고, 하다못해 대전시에 어떤 역적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뭔가 인삼도 물론 그렇게 홍보하지만 거의 같이 자연휴양림을 연계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라는 것이지요. 홍보비 거의 다만 얼마 없잖아요. 100만원도 없고, 10만원도 없고, 홍보비 있습니까?

지금 홍보비가 한 350～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거잖아요. 리플렛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리플렛 같이 병풍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숲 속의 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만들고 홍보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 팸플릿도 제작하는 것이 있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콘셉트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돈 만들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여기에서 만들어 준다고요. 과장님 아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