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양수 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 시 33분)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세입 총괄은 339억 2,489만 8천원으로 전년도 351억 7,207만원 보다 3.5%인 12억 4,75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억 249만 8천원이고 수도지방직역기업 특별회계는 98억 8,2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35억 249만 8천원으로 전년 31억 207만원 보다 1.3%안 4억 4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23억 7,822만 3천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4억 700만원, 기금 1,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6억 9,9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부분으로 수도사업지방직영사업 특별회계는 98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02억 8,600만원 보다 3.9%인 4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35억 105만 4천원, 분담금 수입이 1억 4,4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11억 6,2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47억 3,7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5억 4,000만원으로 전년 217억 5,400만원 대비 3.6%인 12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4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93억 5,100만원, 기금 61억 5,782만 1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41억 9,9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총 예산액은 476억 1,703만 1천원으로 국 전체 예산 대비 13.7%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478억 6,304만 8천원 보다 0.5인 2억 4,50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1억 9,603만 1천원으로 전체 36.1%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사업지방직영 기여금 98억 8,200만원으로 20.8%, 수질개선사업은 205억 4,000만원으로 4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71억 9,603만 1천원으로 전년 158억 2,304만 8천원 보다 8.7%인 13억 7,29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가 2억 8,472만 4천원,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2,410만원, 야생동식물보호 9,468만 5천원, 효율적인 청소행정 57억 1,494만 4천원, 기후변화대응에 3,800만원, 깨끗한 물 공급에 13억 7,472만 9천원, 친환경쓰레기매립장관리 7억 1,322만 4천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450만원, 내부거래지출이 89억 3,7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에 2억 8,472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이 2,000만원, 도랑 살리기 사업 1억 2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 2,000만원, 미세먼지관리 3,604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3,216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511쪽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은 2,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고 방재인부임 240만원, 오염사고 장비임차료 300만원, 비상근무 급식비 140만원, 지도점검표 인쇄에 10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안 페이지는 51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9,46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1,000만원,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3,00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3,4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57억 1,49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청소원 인건비에 5,978만 6천원, 간이화장실 관리수선비 및 보수비에 3,880만원, 화장실 공공요금에 1,64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588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1억 3,366만 8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수수료 12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구입에 3억 6,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6,2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공사 1억 3,000만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억 2,900만원, 소각시설 설치사업억 23억 1,1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1,5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18쪽 기후변화대응에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1,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실시 1,800만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9쪽 깨끗한 물 공급에 13억 7,47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7,8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 3억 9,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 8,14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520쪽입니다. 친환경쓰레기매립장 관리에 7억 1,3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1억 5,279만 6천원, 매립장 사무관리비 1억 1,583만 5천원, 매립장 공공운영비 2억 8,575만 3천원, 매립장 재료비 6,5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전자발생기 교체 등 8,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523쪽 내부거래 지출로 89억 3,712만 5천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1억 9,917만 9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4억 4,094만 6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98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02억 8,600만원 보다 4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시설운영에 69억 599만 1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6억 5,900만원, 상수관로 매설 12억원, 인력운영비 8,387만 9천원, 기본경비 3,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729쪽 상수도시설 운영에 69억 59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협회비 124만원, 상수도 위수탁 운영대가 42억 474만 5천원, 정수구입대가 26억 9,76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요수개발에 16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상수도 남이지구에 10억 2,928만 1천원, 제원지구에 1억 7,969만 6천원, 군북지구에 2억 6,209만 9천원, 남일 지구에 1억 7,9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730쪽에 상수관로 매설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내2리 2억원, 신촌리 2억원, 두곡리 2억원, 묵산리 2억원, 삼가리 1억, 장대 1억, 덕천 1억 5,000만원, 상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예산 20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217억 8,400만원 보다 12억 4,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부분은 빼고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영된 부분입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기금에 11억 4,403만 7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평가 2,235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 국고가 40억 3,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6,664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2억 9,1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1억 2,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에 11억 4,4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변구역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4,258만 8천원,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리 설치 7억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4억 144만 9천원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평가에 2,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8,81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5,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3,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대청호유임 하천쓰레기 수거인부임이 1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40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수도사업에 12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제원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5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9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계진지구에 8억 5,600만원, 음지2지구에 2억 9,200만원, 서대지구에 4억 2,900만원, 성당2리, 호티 지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 10억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에 1억 1,520만원,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에 5억원, 중앙초 앞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개선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환경교육센터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서 도비 2,000만원을 가지고 기후변화해설사, 습지해설사 등 환경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환경정보 제공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을 1월까지 하고 지역환경센터를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고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랑 살리기 운동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사업량 7개소로 본 사업 3개소 사후관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도비 5,100만원, 군비 5,100만원이며, 도랑 살리기 운동지원에 9,000만원, 사후관리에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각종 오염에 노출된 물길의 최상류인 도랑의 체계적 관리 자연 그대로 하천으로 되살려 수생태계 복원 및 건강성 회복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태여울 조성, 오염물질 준설, 주민환경교육 및 도랑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기금 1,8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거주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및 유족 2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매달 한분은 130만원 정도 또 한분은 한 3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미세먼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도비 1,700만원 군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 측정체계에 따른 운영비이며 전기요금하고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측정소 정상운영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 전산망을 내년 6월까지 하고 측정결과 치를 전광판과 인터넷으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20대로 사업비는 3,200만원이고 국비 1,6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홍보를 3월까지 하고 3월에서 5월까지 대상을 선전해서 6월에 상환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하고자 합니다. 10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지원활동입니다. 총사업비 9,500만원이며, 국비 1,7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이 1,000만원,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지원 3,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30명을 구성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0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폐기물 단순매립이 아닌 자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수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과 동일과 금산읍과 추부 마전지구에 수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 국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원하는데 A등급은 ㎏당 100원, B등급은 80원을 지원합니다. 폐비닐로 인한 토양오염 및 방치로 미관이 훼손됨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한 보상금 지원으로 수거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쪽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도비 3,900만원, 군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017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공중화장실 개선공사와 복수면 지량리에 화장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이고 사업량은 5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2,900만원입니다. 관내 하천 주변 적방치 쓰레기 및 수해쓰레기로 하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근로자 모집을 3월까지 실시하고 수거사업은 4월에 11월까지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규모는 1일 30톤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39억원이고 내년에는 23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공사 착공에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공사는 201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인데 이것은 오타가 나서 별도로 서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500만원으로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사전 순찰 및 적기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도로 및 하천관리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방법은 관계공무원과 2인 1조로 구성해서 하천변 도로변을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1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40억원이고 내년도 투자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선별장비 부족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상당량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낭비방지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설도입이 시급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5월까지 마치고 6월 착공해서 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비 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총 1,000만원으로 관내 가정 및 상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하여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파악 후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량을 150세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800만원으로 국비 9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600만원입니다.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에서 10%이면 반기 5,000포인트 10% 이상은 반기 10,000포인트로 연 2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지원 사업입니다. 총 1,000만원으로 금산군 군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3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한 금산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800만원으로 사업량은 108개소이며 마을상수도 40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주요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관리자의 고령화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입찰에 의한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5억 8,100만원으로 국비 4억 700만원, 군비 1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리면 선원2리, 신촌 1, 3리, 금성면 대암리, 진산면 묵산1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매립장 유량조정조 및 반응조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며, 4월에 1차 준설하고 12월에 2차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침출수 처리시설 전자발생기 교체사업입니다. 전자발생기 3대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침출수에 의한 전자발생기 부식으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25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남이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0억 3,3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39.4㎞,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완료해서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제원, 군북, 남일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3억 8,100만원이며, 내년에는 6억 2,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38㎞, 가압장 5개소, 배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 착공해서 2020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상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원 천내2리, 부리 신촌2리, 금성 두곡1리, 추부 장대2리, 남일 덕천2리, 금산 상리, 진산 묵산1리, 삼가1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 추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4,400만원이며, 2개면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농기계, 창고부지 매입 등 소득증대사업과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류의 일부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상규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으로 내년에는 7억원 기금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압송펌프장 2개소, 관로연장 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해서 2018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총 8,800만원으로 전액 기금입니다. 내용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배출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 2가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이행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31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0억 8,400만원이며, 내년에는 47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읍 시가지 일월에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 배수설비시설 점거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제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300톤 규모로 하수관리 1㎞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3,500만원이며, 내년에는 12억 9,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8년 9월까지 사업 추진 후에 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 1일 10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인데 현재 199억으로 증액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51억 2,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기존 처리시설 용량으로는 개별농가 대부분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의 저품질 퇴액비 사용으로 수질이 악화되면 반입 돈 분뇨는 고 농도로 현 시설로는 처리가 어려워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17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17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진, 음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6.8㎞, 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19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 8,100만원이며, 내년에는 11억 4,8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올 11월 공사착수 추진하여 18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서대, 성당2리, 호티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추부면 서대 1, 2리, 성당2리, 군북면 호티 1, 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리 8㎞, 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269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억 7,000만원이며 내년에는 8억 2,9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8년 1월에서 19년 9월까지 사업 착수 및 추진하여 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10개 읍·면에 사업비는 5억으로 전액 국비이며, 필요시 재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 퇴적물 준설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개량 및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37쪽 중앙초등학교 앞 상습침수지역 하수도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개앙 1.5㎞, 횡배수관 3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필요성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배수불량을 개선하고 상습 침수지역 우수관로 개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1월까지 사업 추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507쪽에서 5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대비 10억 이상이 줄었네요. 다른 과도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많이 줄었어요. 하시는 사업에는 큰 지장 없을 테지요?

큰 지장은 없고요. 총액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3.5% 정도 우리 과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것은 위생매립장이 올해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국비 확보사업도 내년에 연말에 착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많이 요청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년에 설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만 하면 거의 내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요청을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후년에는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 하면 그래도 우리 환경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정책과 도움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매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묵산리 매설하고 대암리 매설관로 이거 다 안 묻었나요?

대암 지구는 주 관로만 해 놓고요. 안에를 못 했어요. 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암리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묵산리 관로매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묵산리 으름실 쪽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할 것이지요?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1.5㎞ 이게 2억이 반영되었나요. 맞지요?

예. 2억입니다.

2억이면 어디까지 갑니까? 묵산리면 으름실에서 원묵산까지 가야 되는데 1.5㎞면 거기까지 가겠네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소규모하고 상수도관로 매설이 별도 있기 때문에 원묵산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관광지고 또 여러 군데 비소라든지 또 밑에 암바위 이런 것이 있어서 물 먹는데 또 상수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전에는 노인들이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해 달라고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되네요.

예!

또 26쪽 지방상수도 제원 쪽에 제원, 군북, 남이 내년에 다 들어가요.

내년에는 거의 설계만 합니다.

군북 램테크놀러지 근방 조정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분들 사고 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 했나요?

관로는 다 보급되었고요. 수용 신청을 하면 바로 먹을 수가 있지요. 현재 드시는 분도 있고 관로는 매설했는데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자꾸 상수도 얘기만 나오네요. 상수도관로 매설 여기 27쪽에 조금 전에 얘기한 사항인데 둑곡1리가 올해 다 해당된 것이지요?

두곡1리는 해당되었고요.

1리 성 밑에, 돌고개는 2리,

돌고개는 지금 아직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도비가 추경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본예산이 올라가면 같은 두곡리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하겠네요.

예!

그러면 금성면이 화림 1, 2리만 남네요. 100%가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산면 묵산리, 삼가리 방각골, 삼가2리 방각동 1억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거기 하겠어요. 왜냐면 하다말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현재는 방각동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산해서 올린 것인데요.

방각동까지 가게 해 주세요.

예!

김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해서 처우개선비인데 이것이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특별회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730쪽 4,800만원 처우개선비 말입니다. 3명인데 누구누구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3명 것에 대한 것인데요. 양소망 씨하고,

아니. 직급으로 얘기해 주세요.

직급이 7급 2명에 8급 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식 직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면 1년에 많네요. 세분이, 4,800만원에 3%를 준다는 얘기네요. 밑에 3%로 쓰여 있네요. 잘 알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30년간 주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그분들 적자라든지 아니면 흑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70% 정도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누수율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그분들은 항상 우리가 운영 대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 부분에서는 항상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원가도 있고 타 시·군과의 비교도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운영 대가는 동결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혹시 물량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도 직원이 한둘은 더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계약을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운영 대가로 지급하는 운영인원은 한 16명 되고요. 전체 인원은 한 3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싼 물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수도를 묻어서 물을 먹기까지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설하고 이렇게 계량기를 따서 이렇게 물을 먹는 데까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로 관로매설은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요. 관로 매설해서 수압통수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수자원공사로 인계를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수자원공사에서 급수 신청을 받아서 안에 계량기 달고 하는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에서는 상수도관만 묻어주고 우리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혼돈이 돼서 이게 군에서 상수도 매설을 하니까 군에서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어르신들이라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할 때 급수신청을 받을 때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주민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수도 매설하고 돈을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농촌에 가 보면 어느 광장이 있으면 광장 옆으로 자기들 일 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가요. 매설이, 이렇게 하다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끌고 가다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계량기까지 우리가 해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우리 행정에서 하든지하고 나머지만 일반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그것은 계량기를 어디에 설치 하냐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계량기 설치장소가 관로에서 멀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저번에도 우리 직원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보았어요. 똑 같이 혜택을 주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담률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개선하다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실무적인 검토 아니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례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량기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가면 그것으로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덜 내라고 하고 이런 것이 불공평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드시 갈 곳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외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집까지 가려고 하면 돈이 더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공평하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액제로 하면 그런 불편은 없는데 정액제로 하다보면 또 다른 불편이 있어요. 나는 관로를 1m 밖에 안 묻었는데 100m 묻은 사람하고 똑 같이 금액을 낸 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수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일정액까지는 똑 같이 하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투명하게 이렇게 해 줘서 민원이 없이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환경자원과장님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인데요. 전액 다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 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9만원이 계속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연석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2016년도에도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에도 알찬 금산군 농정을 펼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184억 3,547만 7천원으로 2016년도 161억 9,002만원 대비 22억 4,545만 7천원으로 13.9%가 증가 되었습니다. 부기별로 예산 설명서 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 하단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금산 및 대전 출향택시를 활용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와 금산인삼 홍보사업입니다. 그 하단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사업비 6,300만원으로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의 운영,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 등 업무 분담에 따른 인력지원의 사업입니다. 그 상단에 농수산물 수출물류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6,800만원으로 인삼과 화훼 수출물류비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축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농어촌축제로 선정된 추부 신평리 은행나무제지원 사업입니다. 530쪽 상단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4,600만원으로 금산농협, 만인산농협의 유통센터에 공선출하에 농가교육 컨설팅 활성화시스템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충남 오감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400만원으로 충청남도의 브랜드인 오감, 깻잎 소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상단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농협 군지부에 금산군 연합사업단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4억 2,000만원입니다. 관내 지역농산물에 식품가공업체 및 법인에게 시설개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TV홈쇼핑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00만원으로 농특산물에 TV홈쇼핑 출연비용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전통주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전통인삼주 시설에 제조 현대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에 하단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농민단체의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비지원 사업입니다. 532쪽 상단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900만원으로 유치원, 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구입비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700만원으로 농어민 신문과 농축유통신문 구독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해 오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특별한 것만 골라서 폐이지 많으니까 특별한 것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33쪽 상단에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10명 이상 농번기에 마을공동작업 시 급식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3쪽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2,200만원입니다. 관내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가구당 1,500만원의 행복카드를 발급해서 여성농업인의 병원비, 미용원, 영화, 도서구입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중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비 36억 900만원으로 쌀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13억 3,600만원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작물 재배농가에 혼합유기질 비료와 가축 분퇴비, 일반퇴비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7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의 농기계 종합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537쪽 하단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충청남도 특수시책지원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촌거주 농업인에게 농가당 36만원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1쪽 하단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사업비 2억 8,8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농업인에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관수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3쪽 깻잎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관내 내재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지원 사업으로 135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4쪽 중간에 깻잎 산약초 컨소시엄 구성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깻잎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 관, 산, 학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여 역량강화 및 깻잎 가공품 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6쪽 하단입니다. 양봉농가육성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양봉농가에 계상벌통, 소초광, 대용화분, 포장용기, 저온저장고 구입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9쪽 상단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400만원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참여 농가에 전용사료 공급, 출하운송비, 열감지기,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51쪽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축산업 허가 농가에 축사 주변에 조경수, 화단, 입간판 등 축사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53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시설설치 분뇨처리장비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하단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300만원으로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구제 약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59쪽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400만원으로 전염병 발생농가에 살처분 가축 생산물 등 피해금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73쪽에 농촌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연도는 94년 1월 8일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 이자적립으로 목표액 조기달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74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서 2016년도 말에는 8,1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2,000만원을 조성해서 17년도 말에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이 1억 102만 3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8,117만 9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만 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1억 102만 3천원으로 증·감액이 1억 1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수입계획과 77쪽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으로 농협중앙회에 3,572만 1천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이 12억 8,400만원으로 13억 1,9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517만 9천원이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8,502만 3천원으로 1,98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정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업의 빗장을 더욱 열어가는 FTA 축산업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도작의 쌀 값 하락으로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업을 헤아려 2017년도 농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52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7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택시하고 시외버스하고 80대면 금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이나 외지에?

이게 금산에 66대 택시하고요. 대전에 54대 택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대에 얼마씩이나 주나요? 돈은?

월에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월에 4만원씩 해서 이게 1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공동브랜드가 우리 금산에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산에는 거의 다 알잖아요. 브랜드 금홍이라든지 흑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금산 사람들은,

금산에 잘 알고는 있지만 이 택시들이 시외도 많이 나가고 또 관내를 다니면서 홍보가 되니까 금산택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외지에 브랜드를 해 줘야지 금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안에서 하면 뭐해요.

대전에 현재 54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쪽으로,

이게 개인택시한테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금산보다도 대전이나 혹시 서울 같은 곳이면 더 좋고 이 홍보라는 것은 지역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에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홍보효과가 좋은 것이지, 금산에는 다 알잖아요.

예!

그렇게 연구를 잘하세요.

예! 대전으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전통주 인삼주요. 이게 지금 현대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인삼주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것을 한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자동화 시설을 한다고요.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도 자동화 때문에 거기 도에서 내려왔고 올 12월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들일 받지는 않았는데요.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글쎄. 거기 콤바인하고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인삼약초과에서 올해 12월까지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금성면 인삼주이고요.

금성면 인삼주가 전통인삼주가 몇 개나 돼요?

이것은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모가 되었든 간에 인삼주가 전통인삼주가 금산에 몇 개나 돼요?

금성면 인삼공장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글쎄. 이거 잘 챙겨보시고 전번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대시설로 자동화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그럼. 1억씩 계속 준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비 1억입니다.

1억이니까 2017년도에도 1억, 2018년도 1억 그래요.

아니.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금년 2017년도에 하여간 1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년은 계획이 없고요?

예!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잖아요.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532쪽 학교급식 식품지원인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1,422명한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식품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

그럼.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뭐 뭐 샀는지 정산서는 제출하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야 다 집행한다고 하지만 학교 내에서 식탁에서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이 학교급식센터 영양사들을 보면 친환경으로 받아준다고 해서 전부 메뉴를 짭니다. 그런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어치 하겠다고 하면 35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4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식탁을 짜다보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한우를 얘기하면 한우 값하고 수입고기하고 틀리잖아요. 여기에서는 한우를 갖고 식단을 짜는데 업자는 안 맞아요. 이것이, 한우를 갖다 주면 안 맞는단 말입니다. 돈이, 그러다보니까 수입고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에 맞게끔 해 줘야지 돈에 안 맞게 그 사람이 손해보고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혹시 다른 식품도 많을 테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36쪽 객토사업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8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객토가 부족한 것이 있나요. 이 돈에 대해서,

매년 보면 8억이면 소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뒤에 모자라다고 해서요. 조금 거시기 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매년 가을 날씨가 중요한데요. 가을 날씨에 우기가 되면 못해서 봄철까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대요. 하여간 봄, 가을로 나누어서 이 8억이면 농민들의 희망량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남지는 않지요?

예! 남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8억 다 소화하는 것입니까?

예!

537쪽 농업환경 프로그램실천지원 사업인데 24억 4,200만원인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요.

이게 금년에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별로 협약을 해서 마을교육, 마을환경정비 또 마을에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 36만원씩 농가당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마을의 지원 사업입니까? 이게요?

농가단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로 마을 공동사업에 참여를 해라,

그럼. 개별적으로 36만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네별로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하여간 농업인의 농가단위로 36만원씩 지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마을에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사업에 참여해라.

이게 지금 군비가 17억이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지원인데 하여튼 처음이니까, 이게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일단 한번 실천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 지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깻잎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금년에 응모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깻잎 실적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한 30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에 인삼 그 다음에 농산물로는 깻잎 작황인데 하여튼 여러모로 육성차원에서 마케팅이라든지 또 농가들이 깻잎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잘 될 수 있도록 처음에 하는 것 보다 관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원되는 만큼 금년에 매출액이 아마 5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500억입니까? 500억이 넘어야지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주는데 500억은 넘어야지요.

금년에 500억 채우고요. 내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3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6쪽 양봉농가지원이 1억 2,000만원인데 자부담이 없나요?

40%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몇 가구라고 했지요.

56가구입니다.

그 농가들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만족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양봉농가가,

이 기후관계라든지 양봉의 꽃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금산에, 자꾸 늘어나는 원인은?

밀원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밀원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1억 9,600만원인가 섰는데 여기는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하면 되겠네요. 조금 상승해 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농가 정도 이렇게,

아니. 작년보다 우리가 지원을 얼마 정도 더 해 준 것인가요?

1억 5,600만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자부담까지이고,

작년에 9,400만원입니다.

그럼. 2,600만원을 더 올려서 해 주었네요. 늘은 만큼 해 주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봉농가가 잘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과일이라든지 또 주변에 산에 있는 여러 가지 꽃들이 양봉농가의 벌들 때문에 다 수정이 돼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봉업 원리를 보면 벌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지만 또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전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 모르지만 많은 투자를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한우광역브래드 육성지원 여기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한우는 우리 충청남도에 브랜드가 토바우거든요. 이 토바우에 참여하는 한우농가에 토바우 전용사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 사료라든지 또 출하할 때 운송비 그 다음에 품질 고급화를 위한 그 장려금 등 이렇게 하여간 토바우 사업에 참여하는 한우농가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토바우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료를 쓰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50농가입니다.

이게 원래 토바우 브랜드가 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충청남도,

도에서 이런 것을 지네들이 육성을 하려면 홍보도 하고 거시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군이 더 많이 냈네요. 도에서는 5,300만원이고 우리는 2억이 넘네요. 이런 비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가 너무나 비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554쪽 가축방역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지요.

금년에 AI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이런 가축 방역에 예방주사라든지 그 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금산에 뭐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았지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적도 없고 아직 없습니다.

다른 곳은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요.

근 100여 군데 가까이 지금 전국적으로 걸렸습니다.

혹시 우리 예방 같은 것 실시 안 하나요?

지금 가금농가에 대해서 매일 예찰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만?

공무원들을 지정 해 놓았어요.

그전처럼 들어오는 입구에 다?

담당 공무원들이 축사를 들락날락 할 수는 없고 그 전화로 매일 가금농가에 전화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차 같은 것이 다른 곳에 갔다 오다가 싣고 오고 또 사람들 갔다 오다가 싣고 오고 나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것인 한군데에 딱 터지면 아주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피해도 많고?

그래서 그런 축산차량에 거점소독 장소를 설치해서 지금 소독횟수가 100대 가까이 거점소독 장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겨울 이때 되면 이게 꼭 터져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금산만큼이라도 잘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억 9,000만원은 무슨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추정 금액인데요. 18년도 이후에도 계속 방역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에서 13억 9,800만원 5.9%가 감 되었어요. 이번에?

예!

사업하시는데 뭐 지장은 없나요?

왜냐면 올해까지가 계속비 사업에서 저희들 휴양림에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기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총은 8억 3,481만 4천원이 약 5.9%가 감 되었습니다.

569쪽 엑스포 관련 꽃 조형물 꽃밭 조성이 있는데 꽃밭 조성은 읍·면 어디에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면마다 해서 1개소씩 잘 보이는 곳에 엑스포 대비해서 손님맞이 차원에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그럴만한 곳이 면마다 있나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도로 임차를 하도록 해서,

주변에 잘 보이는 곳에?

예!

581쪽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인데 이게 전번에 거기 펜션 얘기하는 것인가요. 노후 된 것?

예! 숙박시설 저번에,

저번에 얘기한 것 2동을 헐어서 1동을 신축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585쪽 생태 숲 보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내내 지금 한 2억 정도가 저기하는데요. 저희들 생태 숲 주변에 보면 수목이라든지 초하류 보식이라든지 꽃 같은 것이요. 그리고 시설물 정비 또 생태 숲의 영상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일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동물 표본실 같은 것을 이렇게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휴양림에 들어가다 보면 주변 옆을 보니까 여러 가지 꽃 가꾸기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았던데 조금 우리가 봐서는 산뜻하게 잘 예쁘고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조금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생태 숲 안에 보면 나비로 해서 저기한 것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예산만 조금 허락한다면 박제된 것 있잖아요. 동물류, 예를 들어서 실물 못 본 것으로 해서 그런 것도 일부 한번 동물 표본실을 내년도에 구상하는 중인데 또 여건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기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는데요.

글쎄. 어쨌든 돈이 문제라고 하니까 주는 돈 한도에서 여건을 잘 맞춰서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