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각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세계유산사업단,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최용석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용석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보니까 173쪽에 금강수상관광협의회 부담하는 거 있죠? 왜 줄었어요? 그동안은 5천씩 하다가 왜 4천으로 줄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동안 쓰고 남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4천으로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어디에서 쓰고 남아요, 그쪽에서 그러면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전체 금액 중에서 쓰다 보니까 조금 남아가지고 4천으로
유정임위원
그럼 그쪽에서 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4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정해서 얼마를 꼭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같이 공통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따오는 부분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 따다가 했잖아요. 그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공통으로 이렇게 엔 분의 일로 나눠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왜 줄었는지 거기서 돈이 사업을 올해는 그러면 많이 못했다는 얘기네요? 수상관광협의회에서?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이제 해외 견학도 가고 이런 용역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잔금이 남다 보니까 올해는 뭐 이 정도면 4천만원 정도만 부담해서 하면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여기서 해서 많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됐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네.
유정임위원
여기서 한 게 어메니티인가 아니에요, 다리 그거? 그렇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잘된 거잖아요.
유정임위원
어떻게 잘됐다고 하는지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유정임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구백제교 거기에다 어메니티사업을 했잖아요. 그 하나만 봤을 때는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근데 앞으로 수륙양용버스라든가 부여에 종합적인 관광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을 때는 그때는 그 부분도 하나의 거기에서 거닐고 저는 하나의 꼭지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거기한 지 몇 년 됐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유정임위원
사람 몇 명이나 갈까요? 잘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려다가.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정임위원
그니까요, 그거 해놓고 부여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고 공무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실장님 말고는 잘됐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서.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제가 규암면장 할 때 그쪽으로 걸어서 왔다갔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은 10%일지 몰라도 종합적으로 부여에 관광개발 쪽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틀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일정한 한 부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3년 지나면 서서히 자동차도 그렇고 수리할 때 돌아오지 않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있죠.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경상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따지자고 하니까. 차도 3년 지나면 수리비들어서 하는데 3년 지나서 밖에서 풍산 겪는 거 아니냐고요. 사람도 모든 것은 사람이 온기가 들고 하면 오래 가는데 없으면 오래 안 가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래서 아마 가보면 저번에도 가봤는데 안 써도 굉장히 더 빨리 삭더라고요. 사람이 쓸 때는 덜 삭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그거 언제까지 연결될 거예요. 할 때는 벌써 낭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몇 십억이나 이상이. 그런 식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그래서 잘해야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또 접근하니까 어렵네요. 아까 얘기한 연구용역 2천만원 이것이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
유정임위원
그럼 이거 175쪽에 2천만원짜리 감액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
유정임위원
이거 공공기관 경상대행비 컨설팅 여기다 용역할 거잖아요. 통계청? 지역통계개발컨설딩 충남지방통계청에다 연구용역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 그동안 했던 거 아니죠? 처음 하는 거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
유정임위원
이거 꼭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통계법 18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얼마만큼 한 번씩 하세요? 주기.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주기?
유정임위원
매년하는 지, 2년마다 하는 지, 3년마다 하는 지 그런 거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역에 개발에 필요시에 수시로 하는 걸로
유정임위원
인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인정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그 얘기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정보화 마을이요, 지금 우리가 3개이잖아요. 석성에 양송이인가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하고 초촌은 뭐죠? 친환경 뭐드라?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한살림이요?
유정임위원
한살림이 아니고 초촌이 정보화마을 뭐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신암 친환경
유정임위원
친환경하고 또 세도 장군마을인가?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장군마을에서는 뭐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정보화 마을이라고 하면 컴퓨터 교육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지역에 있는 특산물 이렇게 해서 팔고 그러는 거죠.
유정임위원
그거에 의해서 판매되는 통계수치 같은 거 있어요? 정보화마을에 들어와서 대게 인터넷 인빌 뭐 이래 갖고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거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사가고 목적은 그거잖아요, 홍보가 아니고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수치 같은 거 나오나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치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안 나와요? 박도희 팀장님 아시나요?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통신정보팀장 박도희입니다. 온라인 실적 인빌 사이트에 등록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판매 얼마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다 나오죠?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예.
유정임위원
통계 뺄 수 있죠?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예.
유정임위원
그것 좀 해서 그럼 마을별로 그것 좀 빼주세요. 몇 건을 판매해서 소득을 얼마나 했는지.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왜냐 하면 정보화마을 관리는 계속해주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소득도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검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유지해서 월급주려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안 되면 그것도 독려도 하고 관리를 하셔야하잖아요. 한 번 그것 좀 주세요. CCTV 관제센터가 저쪽 안전총괄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설치 같은 건 내내 여기 서하고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직 자체가 넘어갑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아직 안 넘어가서 예산은 여기서 하고 조직이 변경되면 그쪽으로 넘길 거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73쪽에 중간에 군민과 함께 하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회가 16개 읍면 군수님이 순회하면서 경비가 2천만원이라는 거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예.
정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행사비가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거기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간담회도 하고 간식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정도는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상임위를 총무로 처음 넘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가 175쪽 내내 용역 중간에 연구용역비요. 2800만원 섰네요?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뭐 하는 거예요? 고객만족도라면 우리 군민들, 민원인들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군민들 만족도 조사인데 그것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형평성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끼리 하다보면 다 잘한다고 하는데 또 주민입장에서 보면
정태영위원
그럼 실장님 조사원들 상당히 많이 투입되겠네요? 2800만원 정도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인건비란 얘기죠, 전부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용역 줘서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177쪽 사무관리에서 한 번 여쭙고 갈게요. 명예감사관제 회의참석 수당 7만원, 감사 참석수당 7만원, 감사패가 30만원이네요? 감사패가 이게 그럼 16명에 3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당 16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은, 이 부분은. 설명은 필요없고요.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줄여도 감사패 같은 것은 내용만 알차면 되지 꼭 비싼 거로 해야 되나 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0쪽 컴퓨터 교체구입 35대, 읍면에 35인데 몇 년마다 교체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4년에서 5년 정도 이게 수명 적정 연도거든요? 4년에서 5년으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35대, 60대, 70대. 70대가 그러면 연도가 된 건가 보네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유정임 위원이 문의했는데 181쪽 초촌, 세도 정보화마을 한 군데는 어디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석성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석성 어디드라? (“양송이마을” 하는 팀장 있음) 185쪽 이것도 컴퓨터 프린터기 행사 등 복사기 이것도 언뜻 설명이 시설공단 구입해주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아까 모든 것은 가족행복실에서 예산 다룬다는데 이것도 그리 넘겨버리지. 여기서 해요, 기획실에서?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할 부분이 있는 게 일 부분은 이제 거기 팀이 예를 들면 휴양림은 어떤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위에서는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세울 수밖에 없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총 예산은 금년 17년도에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 하면 의원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누다 보니까 총 예산을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 기구는 우리 기획실에서 해줘야 한다 얘기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정임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우리 정태영 위원님이 한 번 언급하신 175쪽 고객만족 친절도 조사 용역한 거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매년합니다.
유정임위원
결과는 나왔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거요?
유정임위원
2016년도 올해도 했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올해 결과 나왔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올 같은 경우는 우수로 나왔습니다.
유정임위원
우수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매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수로 나왔으면, 최우수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최우수 물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친절도 연구용역 하면 그게 올라가나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늦게 와서 무엇을 질문했는지를 몰라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에 관계없이 질의할게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하고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주로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정보화마을이 컴퓨터 못 하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같이 모아놓고 컴퓨터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 관리하고 판매해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처음에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후자에 그 마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선전도 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보화마을을 한 거 아니에요. 후자에 나중에 컴퓨터 교육도 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주민들이 농가가 고령화 돼가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 세도 같은 데 보면 겨울에 컴퓨터교육은 더러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봤을 때는 초촌이나 석성은 어떻게 하나 몰라도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그쪽에 또 주변 사람들이 전화와, 왜 그런 걸 또 따지냐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세연
조세연위원
직원들이 자꾸 거기서 이상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난처하게 만든다고. 그것 좀 저기 저는 그 옆에서 주위에서 항시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기회에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번 보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173쪽 보면 정태영 위원님이 주요업무보고회 추진에 2천만원이 이게 다과비 뭐 그런 걸 동영상도 하시고 그런 비용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목목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거에 업무보고회 때 쓰고 하지 않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씁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이 쉽게 말해서 중복으로 세워졌다는 거랑 똑같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제가 번복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니고 책자를 한 천부 정도 발행해 가지고 그때 활용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책자, 이거 스크린해서 다 보여주고 책자 또 배부하고 읍면에 다니면서 스크린으로 다 보여 주고 하는데 어쨌든 책자를 주면 그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크게 활용을 안 해요. 그걸 두 번 세 번 보지 않거든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한 번에 다 외우니까 그러신 거 같아요.
송복섭위원장
한 번에 다 어떻게 외워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은 걸로 하고 아까 177쪽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패 제작을 해서 감사관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뭔 감사패가 30만원씩 해요? 감사패 30만원짜리 해줘도 갖다가 집안에 가보로 보관할 사람 없어요. 이런 건 좀 저렴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조금 깎아주셔도 됩니다.
송복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렇게 천만원씩 이렇게 프린터기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거의 매년 이게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웃음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컴퓨터라고 하면 어차피 소모품이에요. 지금 저희가 핸드폰 2년 쓰면 기능이 저하되듯이 그것도 5, 6년 쓰다 보면 저하되고 그 부분은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근데 프린터기, 팩스 이런 거는 대여도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대여하는 데도 많고 대여비가 제법 대여업자도 많아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대여하면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금방금방하는데 대여비도 저렴한 곳에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우리가 뭐 작은 재원을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아껴가면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정보화 마을사업 내역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셨죠? 이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복섭위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김형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거기 186쪽에 각종 보훈단체 이제 민간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300만원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특수임무에서 100만원 늘고요.
유정임위원
특수임무가 400에 400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300에서 400이요.
유정임위원
아, 300에서 400이 늘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100만원 늘었고요. 월남참전유공자에서 200만원 늘었습니다.
유정임위원
800에서 1000으로 늘은 거예요? 늘려준 이유 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특수임무 같은 데는 운영비가 너무 300만원 하다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그리고 300만원 계속 너무 적어서 좀 올렸습니다, 운영비가 300만원 적다 해서.
유정임위원
맞추느라 한 거 아니고요? 다른 데보다 적어요, 100만원이.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한 번에 올려줄 수 없고 사정해서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올렸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튼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고 그런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을 하는 데에 주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선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 좋을 거 같고요. 보훈회관은 현 보훈회관 매입하기 위해서 2억원 계상하셨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집기를 4천만원 했고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이거 언제쯤 완공 되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내년 상반기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9개 단체인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쓰기 나름인데 약간 좁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9개 단체할 때 그분들 전부 칸막이 하고 하세요, 통으로 놓고 설치하실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는 통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각자 칸막이를 했으면 좋을 사항입니다.
유정임위원
칸막이하면 9개 단체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들어가기가 어렵죠.
유정임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상시로 오는 단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단체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통으로 놓고 칸막이를 해서 해준다든지 아무튼 효율적으로 하셔야 할 거 같고, 그분들이 회의할 수 있는 전체 회의실은 있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3층에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몇 평 정도되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3층 전체 다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 회원이 다는 못 들어가죠.
유정임위원
단체별로는 회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참전, 참전은 다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 데는 매일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은 별도 큰 공간 빌려서 하고 해야죠.
유정임위원
그런 회관을 만들었으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해줘야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회관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면적으로는 아무튼 회의장 공안이 마땅치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전체가 다 들어가서 그거 짓고 나서 어떻게든 다 들어가서 외부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다 보면 또 뭐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를 더 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적절한 안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새로운 게 나왔네요. 193쪽에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이런 부분이 그동안 했던 거예요? 전문 교육 이런 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지도자 양성교육 같은 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도 했고요.
유정임위원
노인지도자 전문교육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에 거 지도자 양성은 노인지도자 양성은 부여군지회 주관으로 각 회장들을 경로당 회계 실무교육이라든가 경로당 운영강화를 위한 교육을 우리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전문교육은 대한노인회 연수원에서 중앙 주관으로 내내 내용은 같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거의 두 번하네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중앙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은 주관이 틀립니다.
유정임위원
주관이 틀리는 거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회계 부분 이런 거를 노인회장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회장님한테 교육은 시키지만 잘 결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유정임위원
그래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그거 맞추느라고 어렵고 거기에서 또 노인들이 소소한 거지만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물어내고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 교육을 해마다 시키는데도 드러나는데 예비책 같은 거 있어요? 교육만 이렇게 주구장창 돈 들여서 시킨들 효과 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도 꾸준히 교육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 시켰다고 해서 당장 바뀌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지만 꾸준하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에 노인회관 자활 운영하면 보상금 준다는 거 있죠? 400만원 도비보조로 있더라고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몇 쪽이요?
유정임위원
193쪽인가, 모범경로당.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할 때 그거 한 가지 뭘 모범경로당의 기준을 뭐로 보시고 혹시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이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유정임위원
평가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모범경로당 하는 기준.
찬영
정찬영노인복지팀장
회원수하고 이제 회원수가 있고요. 운영이 잘되는지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기준표는 제가 들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경로당 회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사실은 담당 읍면에서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때 회계를 얼마나 철저히 잘 하느냐를 그게 사실은 말썽을 막는 길이거든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경로당 물론 사람 많은 게 경로당 잘 운영되지만 속으로 회계 잘못해서 썩으면 결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게 사실은 모범경로당이지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을 잘하는 데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그나마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걸 확산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는 회계를 이렇게 해서 잘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을 준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201쪽이요, 노인회장 연수가 또 2천만원 또 있잖아요. 노인회장 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유사한 거 아닌가요? 노인지도자 전문교육하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고요. 이것은 우리 각 읍면에 노인회장님들 대상으로 대상은 같습니다만 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그런 노인복지타운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이런 선진 그런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역을 방문해서 우수 사례도 보고 그런 차원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가는 선진지 견학비라고 보시면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노인회장들 선진지견학 가는 거죠? 근데 선진지견학을 꼭 외부로 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모범경로당을 잘 선정했다고 하면 관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외부로 할 거 없이 어느 때는 관내에서 한 번 올해는 돌려보고 또 다음 해는 외부로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무작정 이렇게 해마다 갔다고 해서 물론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는.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생각이나 행태를 바꾸는 것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담당 실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계획을 해서 실제 우리 관내 보면 잘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서 본인이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남 잘되는 데 가서 무조건 볼게 아니고 그리고 또 못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잘되는 데 가면 그건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 위에 201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만들어놓고 속을 겁나게 많이 썩는 거 같은데, 여기에다 2천 얼마를 들이고 다음에 또 있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노인공동생활 동온하정 이거 3천 얼마 8개소에 돈 준다고 거요. 총 얼마입니까, 이게. 3040만원 이거 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하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뭐 취지라든가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공동생활체 지금 현재 있는 2개소 운영 부분은 별도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공동생활 동온하정은 기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이용해서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우리 담당에서는 특수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극구 우기고 해서 하신 결과, 집만 하나 새로 양쪽에 지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도 들고 별도로 지금 돈을 주잖아요. 처음부터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거기서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돈도 안 들고, 지금 여기 3천만원으로 8개소 하는 거 하고 2천 몇 백 만원 하고 2개소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떤 게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지. 그리고 여기 2개소 쓰는 곳도 보면 실제 독거노인이 쓰는 게 아니고 나머지 노인들이 집에 가기 겨울에는 어렵고 저기하면 거기서 주무시고 가고, 여름에는 거기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고 하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하고 대동소이한 관계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숨겨놓고 예산을 세우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앞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뒤에는 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군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말들이 나오니까 대체 수단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연구하시느라고. 궁여지책이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인건비가 있잖아요, 210쪽이요. 거기 있는 데 또 옆에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부서가 틀린가? 성폭력상담소 인건비하고 약간 운영비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또 밑에 보면 211쪽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해서 따로 거기다 잡고 또 여성폭력 이거하고 그분하고 틀려요? 뒤쪽하고 212쪽에 있는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거 뭐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기간제가 있고요. 무기계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기기에 3명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2명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기간제이고 거기 있는 분이 무기.
유정임위원
무기계약 하나 있고 셋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둘입니다. 아, 하나는 자원봉사가 교대로 열 분 있는데 그분이
유정임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2800만원 이거는 상담소장 것이고 그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리고 그 뒤 것은 무기계약직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이렇게 예산을 자꾸자꾸 찢어놓으니까 특별한 거 같아서 같은 걸로 해서 4천 얼마인줄 알았어요. 이거 그다음에 229쪽에 청소년지도사 수련원에 하나 배치하는 거 이거 229쪽에 308-10 인건비 이게 다 그러면 수련원에 배치되는 거예요, 충화에?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 여기 지금 이쪽 보릿고개 있는 문화의 집에
유정임위원
거기에 배치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수련원에 가있는 거 아니고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이거 지난번에 추경 때 수련원 이거 요청한 거 공단전출금 그때 차 안 샀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죄송합니다만 그게 이제 중복이 잘못돼서 중복된 사항입니다.
유정임위원
차하고 제설기인가 뭔가 그때 구입해서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2회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이 섰는데 착오로 해서 지금 중복이 됐습니다. 그것은 삭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또 그런 예산이 있는지 거기 그런 시설공단에서 예산 요구하면 감사해서 막 올리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 했던 거하고 전년에 얼마 뭘 했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단에 주 업무가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좀 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너무 방만해지는 거 아시죠? 공감하고 계시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인원도 그렇고요. 인원이 왜 많이 필요해요, 쓸데없는 거 많이 하다보면 인원이 필요하죠, 인력이 더 필요하고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막아줘야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구마구 올리면 결국 인원 자꾸 늘어나고 기구 비대해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 손해인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은 미리 잘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안 자르고 이렇게까지 예산서에 올리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욕 얻어먹기 싫다,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가요. 의회에서 잘렸다, 우리는 열심히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인사치레하는 거밖에 안 되고 의원들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걸로 밖에 인정이 안 가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잘 예산을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조례가 통과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죠. 그래서 새로 신설된 게 지금, 그건 아닌가요? 4천만원 기존 있었네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있었는데 그게 조례가 바뀌어서 이름만 바뀐 거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만 바뀐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거하고는 그렇죠? 돈이 200만원이 늘었고 보니까 작년 거 있어서. 그리고 여기 24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억 6900만원 이거는 차를 사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허브화 하면서 지금 7개 면이 시행되고 있는데 7개 면에 대해서 우선 차를 좀 지원해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 차는 누가 이용을 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복지업무 담당이
유정임위원
담당자들이? 그러면 이게 몇 개나 사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7개이기 때문에 면별로 1대씩 7대.
유정임위원
면별로 1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지금 면별로 복지하는 차량이 없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면별로 복지관련 차량은 배치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긴 한데 복지허브해서 부여읍에 이거를 1대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부여, 규암, 은산,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이렇게 7개 면.
유정임위원
그거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안 주는 데는 되게 속상하겠네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요, 맞춤형 복지가 18년도까지 16개 읍면이 다 되거든요? 똑같이 다 면별로 줄 겁니다.
유정임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담당자는 그 차 타고 출장 다니고 일반 직원은 자기 차 끌고 출장 다니는 거네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그게 복지가
유정임위원
아니 그렇죠, 업무지만 복지업무를 한다고 해서 차를 대주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신속히 방문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일반 차보다.
유정임위원
자기 차 타고 가면 신속히 못 가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유정임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렇게 한다하면 이분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여비는 차를 사용하면
유정임위원
월행여비 아닌가요? 읍면 월행여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월행여비는 다 주는 걸로.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 없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뭐 보건소라든지 그런 차들은 별도 특수하게 다 별도로 업무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전체가 이용하니까 괜찮은데 나머지가 이렇게 되면 면에다 놓고 그 차를 다른 업무에 돌릴 수 있느냐 그것도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복지업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업무에 활용토록 그 차는 다른 데 이용하지 말고 복지업무에 신속하게 잘하라고 차까지 주는데 그것을
유정임위원
그러면 복지사가 타고 다니면 복지업무를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기름도 다른 직원들은 기름 닳고 다녀가면서 출장 다니고 사회복지는 기름도 안 닳고 다니는 결과라 그 얘기예요.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출장 달 때 차량지원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체크가 있어요. 차량 지원을 해주면 여비가 지급이…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요, 그것은 월행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을 하면 다
유정임위원
월행여비는 15일 이상 출장하면 그것은 무조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도 2km 미만 조례를 정했잖아요, 1만원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니까 실과 전체로 해서 그거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덜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대로 말하면 역차별이잖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하여튼 어차피 면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지, 그거 복지업무용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른 급한 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유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태영위원
저도 질의가 많은데, 식사하고 하죠.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지금 유정임 위원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족행복지원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예,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실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서너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193페이지가 상단에 노인 행복경로당 저희 사는 본 면도 올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프로그램은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면 같은 데는 어떤 한분이 식당하시는 분이 휴직을 하고 봉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때 나와서 주방장 일을 하셨으니까 음식을 해주고. 근데 이번 부분은 예산을 더 도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내려오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애매하겠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이런 건 충당을 해줘도 이런 부분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104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 부여군 가정복지회관 기능보강 1억인데 이게 뭐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가정복지회관 시장 안에 있는 농민 회관 옆에 있는 가정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3천하고 군비 7천하고 창호라든가 건물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 보강 사업을
정태영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세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0페이지 세도면 복지허브화센터 뭔 뜻이에요? 1억이네요, 도비도 받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도의원 강용일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거 같아요. 세도 면사무소도 뒤에 보면 현재 다 허름한 창고에서 지금 빨래방이라든가 밑반찬 그런 것을 하는가 봐요. 그것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창고를 좀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끝으로 2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 친화도시 지정 컨설팅해서 돈이 많이 되어 있네요? 어떤 컨설팅한다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그럼 우리 사는 지역을 표기를 하는 건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여성 친화도시를 내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5년 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정태영위원
용역비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일단 전문가로부터 친화도시를 가꾸기 위한 어떤 기본 인프라라든가 필요한 지역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그런 전문가로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 부여 같은 데는 여성 친화도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자문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5년간 해야 됩니다.
정태영위원
궁금해서요, 어차피 계수 조정할 때. 마지막으로 242쪽에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당이라고 써 있네요? 이 부분도 설명을 조금만 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 보장협의체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서,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89쪽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189쪽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군경회에서부터 월남참전유공자회까지 이 부분이 회원들이 자꾸 해마다 줄 거 아니에요, 줄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예산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늘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인원수는 줄지만 또 복지는 또 인원수 준다고 해서 주는 만큼 줄지는 않더라고요, 비용은.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 좀 잘 좀 하세요. 그리고 201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의료기기 지원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 선정이 된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는 기존에 홍산면 무정 1리하고 옥산 신안 1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부터 지정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시범적으로 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잘 돼 가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필요성이 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거는 반드시 필요는 한 거 같은데 운영상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비점 보완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잘 운영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이게 필요로 할 건데 잘 좀 계장님들이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해서 사실 이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된다면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04쪽 상단에 보면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사용하는 만큼만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공주 나래원이 공주시민은 10만원이고 그 외에 부여나 청양 관외는 50만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40만원인데 우리 부여군이 나래원 이용객이 평균 250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250명 곱하기 차액 40만원 하면 아마 1억 정도 되는데, 1억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천 정도 부담을 하고 그냥 공주처럼 10만원 하는 걸로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만큼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죠, 반 정도 이용한 반은 더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담하려면 1억 정도 드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평균 250명 잡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1억 5천만원을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1억 5천이 아니고 5천이요, 5천.
세연
조세연위원
1억 5천 5백만원이잖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 그것은 나는 그 밑에 중간에 얘기고 위에 것은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부여, 공주, 청양 이렇게 해서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그 사업을 공주에 있는 화장장 증설하고 시설 정비하는 걸로 사업이 돼서 국비 내려오는 거해서 그쪽 청양하고 공주하고 합해서 화장장 증설하는 거예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서부터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쪽 중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컨설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조금 전에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여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혹시 도비나 국비 지원이 안 돼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까지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없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세연
조세연위원
원래 없어요? 그리고 뭐야 여성문화회관에 청소년상담소 있죠? 내내 청소년삼담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청소년상담소는 저쪽 보릿고개 넘어서 수련원 그쪽에 따로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성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고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여성문화회관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상담소하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성폭력상담소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 좀 잘해 가지고 알아봐서 그런 부분을 해보세요.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만 하는 게 아니라.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20쪽에도 마찬가지인데 공립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도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자재 구입 같은 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군립이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군립이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지금 일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27쪽 상단에 청소년상담 복지지원센터 지원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도 도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건 공기관에 대한 저기한데 어디 공기관이에요? 부여군에서 직접하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 수련원
세연
조세연위원
수련원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가 이제 수련원에 업무위탁을 했습니다, 상담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세연
조세연위원
다른 곳은 도비도 많이 받아오더만 어떻게 군비로만 이걸 다 하려고 하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건 도비 지원 저기가 없고 근거가 없고 아마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법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29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거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네, 같이 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까 유정임 위원도 지적했지만 다 여기저기 쪼개 놔서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상담센터하고 문화 집하고는 또 각각입니다, 같이는 있지만.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오전에 유정임 위원도 지적했지만 시설공단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행복지원실에서 얼마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가 지금 21억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저기만 위탁금만 전출금이든가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서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지원해준 사업비는 작년에 다 소모했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는 아닌 거 같고 정산은 했는데 그건 아직 저희가 조금 남아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금년 말고 작년에. 다 썼어요? 혹시 과다 계상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실장님 나가시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지원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과다 지원했다고 해서 과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줬다고 해서 인건비를 많이 쓰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휴, 그리고 또 긴급구호 지원사업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얼마 정도 예산이 서 있죠? 243쪽 상단에, 지금 여기 가정에 불나고 뭐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그것은 공동모금회서 지원하는데 300정도, 최고 많이 나가는 게 300.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나갔나 알고 있어요? 금년에.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화재 지원에 대해서 부여군 현재, 금년에.
김순옥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김순옥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6건 정도 될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여기 긴급복지 지원은 어려운 가정에도 지원되는 거죠?
김순옥희망복지팀장
예, 그리고 다서 여섯 건 지원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 예산 말고?
김순옥희망복지팀장
예, 여기서는 생계비, 의료비 이런 쪽이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화재로 나간 거는 공동모금회에서 나가는 것이 6건 정도 될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예산은 그러면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김순옥희망복지팀장
저소득층.
세연
조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2쪽 보시면 노인공동생활봉사자 시설종사자 있잖아요. 처우개선비 노인생활시설이 많은데 여기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주는 건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건양부여요양원하고 만수노인복지원하고 부여노인요양원하고 노인복지시설 3군데.
송복섭위원장
법인만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밑에 있는 등급외자 운영 지원하는 데는요? 그 중에서 등급외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건양부여요양원하고 만수요양원 2군데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그중에서 등급 외에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저소득이나 그런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인가 보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법 시행 이전에 기존에 입소해서 지원하던 사람들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노인지도자 아까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지도자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두 분이 있지만 이 중간 밑에 193쪽 보면 노인지도자 전문교육비 해서 114인이에요, 10만원씩 주는 게?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114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강사가 114명이나 될 수는 없을 텐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중앙에서 주관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457명 중에 4분의 1 정도를 내년에 가는 겁니다.
송복섭위원장
457명?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가 457명인데 그중에 457명이 중앙 교육을 전체를 다가는 게 아니고
송복섭위원장
노인회 회장님들, 전체 노인회 회장님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중에 일부씩 해마다 중앙 연수교육을 가는 겁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렇게 왜 이게 헷갈리냐면 노인 각 경로당 노인회 회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좋은데 여기도 지도자, 노인생활 가르치는 스포츠댄스나 이런 노인생활 여가 프로그램 지도하는 사람들도 지도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원에서 우리가 상당히 혼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도비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 오고 하니까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래도 괄호 표시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질문하는 데 시간이 들을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80만원씩 나가잖아요? 근데 80만원을 어느 범위가 있죠? 써야 하는 범위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80만원
송복섭위원장
그전에는 식품비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반찬값, 지금도 안 돼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동생활 가정만 반찬 해 먹으라고 돈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 노인양반 모이시면 점심도 해 드시고 저녁도 해 드시고 하잖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식품비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니까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나 그런 것만 내라고 세워주잖아요. 근데 다른 반찬값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나가지 않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쌀만 나가지 부식 값은 또 안 나갑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8개 군데에 같이 지원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아까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쪽에 보면 이런 따로 이런 것을 지원해서 만들지 말고 제 생각에는 경로당에 운영비 쪽에 우리가 반찬도 해 드시라고 돈을 조금씩 지원해주면 자부담, 당신들 어차피 돈은 들어가요. 당신들이 돈을 내서 해 드시는데 조금은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따로 이런 거 사업비 몇 개소 8개소만 따로 해주고 나머지 449개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다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쪽에 광범위하게 단돈 2만원, 3만원 그것도 크거든요, 노인양반들한테는. 그렇다고 보면 지원비를 조금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전기요금 이런 것이 사실 이분들 많이 안 들어요. 전기요금이나 휴지나 전화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드는데 80만원을 한 달에 맞춘다는 게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류하기가 복합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연간 80만원, 월 7만원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래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월 7만원이지만 이게 행복경로당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양반들 심야보일러 쓰시잖아요. 전기요금 턱도 없어요. 이런 곳은 우리가 또 행복경로당이 우리 12군데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
12군데 전기요금도 내내 똑같이 들어가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송복섭위원장
그런 쪽에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돼요. 통장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전기요금이 80, 9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겨울 같은 때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차등지원도 하고 그래야 이 양반들이 거짓말을 안 해요. 조금 쓰는 데 계속 이만큼에 맞춰서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임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요. 226쪽에 청소년연수체험 활동지원 이거는 내년에 우리 걸스카우트 지도자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겠다는 건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건 이게 도 단위 행사를 전국에서 아마 도별로 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여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유정임위원
올 내년에 부여에서 유치하는 거 일회성인거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도비 2천은 주고 군비 천만원 좀 보태달라고 해서
유정임위원
그니까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한 차등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정산을 받아서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로당이 지금 쌀을 20kg짜리 무조건 경로당이라고 한 데는 분회이고 뭐 일반경로당이고 7개씩 주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무작정 주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공평하게 주죠.
유정임위원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주고 있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많아요. 경로당이 안 되고 어떤 데는 노인회장님이 경로당 문을 안 엽니다. 안 열어서 가서 노인양반들이 쉴 수도 없어요, 그래도 주고 있어요. 운영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은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전기도 안 쓰죠, 1년에 두어 번쯤 문 열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똑같이 주지 말고 더 쓰는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렇다고 무조건 쓰는 대로 다주면 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그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밥을 안 해먹는 데는 주지 말아야죠. 근데 밥을 해먹는 데 안 해먹는 데 무조건 다주니까 지금 그 쌀을 처단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봉지봉지 나눠가기도 하고 별 행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작에 파악하셔서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우리 노인들이 체감하는 그런 혜택이 오는 거지, 일률적으로 해놓고 다 뿌려 주고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을 쓰기 어려우니까 변태를 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한 번 그런 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과연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는지 1년에 몇 번 문을 여는지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이런 거는 진짜 돈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244쪽에 읍면 위기가구 발굴지원 또 밑에 또 똑같은 저기인데 목이 틀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204쪽에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읍면 위기가구 발굴지원 그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12개 면 위기가구 발굴지원 2만원 곱하기 200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244쪽 상단 5번째 칸이요. 똑같아요, 띄어쓰기만 약간 틀리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읍면에서 위기 가정이 발생하면 거기에 필요한 우선 생필품이라든가 간단 조그마한 그런 것을 하여튼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구당 50만원 이내에 이런 가구의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얘기했죠?
유정임위원
바로 그 밑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2만원 곱하기 200명.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것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 비슷하게
유정임위원
누구한테 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이제 이장이라든지 거기 하여튼 위기가구를 발굴한 신고라고 할까 발굴이라고 할까 그런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 낸 사람.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유정임위원
근데 그거는 도비 했다고 다 우리가 무조건 도에서 지원해주면 무조건 하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야죠.
유정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선택을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정을.
김순옥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김순옥입니다. 2만원을 수당식으로 드리는 거는 선고를 해서 그 대상자가 사례관리 가구로 선정이 됐을 때 신고하신 분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신고를 다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소득조사나 내용을 조사해 보면 위기가구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기준에 들어왔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선정되면 신고하신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유정임위원
주로 타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순옥희망복지팀장
독거노인 관리사도 있고 복지 이장님도 있고 주로 동네 분들을 둘러보고 하시는 분들이, 딱 지정된 건 아니에요. 일반 주민이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내 이웃지킴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이웃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좀 해주러, 이런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웃주민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주로 복지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독거노인관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활동했던 분들한테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웃주민들도 신고를 많이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다양하게 신고자가 발생할 수 있죠.
유정임위원
근데 독거노인관리사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 중의 하나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주위에서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면 이 수당 줄 일이 그분들한테는 없고 아무 관련 없는 옆집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분들한테 주는 거는 자기 본연의 업무인데도 그거를 주는 이유가 조금 잘 이해가 안갑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자기가 분담한 사람이 있고 위기 가정은 어떤 꼭 독거노인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위기가정이라는 게 독거노인 위기가정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위기가정하고는 독거노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주위에서 자주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위기가정 발굴하는 거하고 위기가정은 젊은 가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는 자기 업무가 아니죠, 사실은.
유정임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시 같이 대도시 같이 사람의 손길이 못 미친다든지 하면 그게 사실은 진짜로 필요하고 한데, 시골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거의 다 아시잖아요. 알면 이런 거까지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관리하지만 지역의 위기가정도 찾아서 덤으로 해준다면 그분들한테 업무적으로 잘했다, 칭찬하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런 가정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표창장이라도 하나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가능하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상품권 우리 부여사랑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해주면 훨씬 더 일석이조가 될 것 같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정말 가족행복지원실이 하는 사업이 우리 부여군의 저소득과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골치도 아프고 큰 사업하는 거보다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건 서로 다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업무에 착오 없으시게 잘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세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세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정임위원
우리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하도 적어서 뭐 그러네요? 아무튼 친절하시는 데 주력을 하시고요. 285쪽에 민원담당교육을 친절 위탁 교육을 지금 하시잖아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거기 연중 1, 2회 하는데 그럼 민원담당 공무원을 반으로 쪼개서 하는 건가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그렇죠. 근데 상반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하는 데 인원이 많은 거는 상반기라 우리 읍면 실과소까지 다해 가지고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힐링캠프는 저기보다는 창구민원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1박 2일로 하반기하고…
유정임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어디 강사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령에서 1박 2일로 해서 강사 모시고 친절교육, 전화교육 그리고 민원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1박 2일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또 제일 친절한 데가 어디였냐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 사람들 친절한 건 사실 못 따라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현장 체험을 한 번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분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은 한 번도 거의 자리에 못 앉는 거 아시죠? 거기 판매원들 자리에 못 앉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사든 안 사든. 근데 우리 민원실은 앉아서 일하시는데 고개를 안 들고 인사를 안 하시고 거의 그렇더라고요. 앞에 민원인이 있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뭐를 하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안 쳐다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똑같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어쨌거나 손님 응대 안 하시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에서 컴퓨터 서핑하지 말고 손님 오시면 어서 오시라고 크게 인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친절 위탁교육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큰소리로 인사하는 걸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이 어디 가서 전화응대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무슨 전화응대를 잘합니까? 민원인 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그건 아시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자체 교육할 때도 제가 꼭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 얘기부터 합니다. 우리 창구민원 직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로 인정을 한다. 어렵고 가장 어려운데 불만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하고 다만 민원인이 오면 한 사람이 바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얼른 물어봐라,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오셨냐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은 건데 왔는데 쳐다도 안 보면 나도 어디 면사무소, 읍사무소 가보고 할 때 머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도 하고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비에 보면 친절민원 0체험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다른 실과도 찍었는데 최대한 이번에는 이런 거는 우리 창구민원하고 읍면단위 창구민원 담당자들로 구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 잘하는 데하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친절민원 그쪽 체험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가서 쳐다보는 걸로 하지 말고 돈을 주고라도. 그거 귀찮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하려면 데리고 있으려면 하루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그분들이 어떻게, 물론 영리를 위해 하는 거고 우리는 영리하고는 목적은 틀려요. 그렇지만 친절해야 된다는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를 거기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루 종일 서서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이걸 보고 앉아서 또 특히 교육보다는 이거 수년간 했는데 별 실적만 나오잖아요, 교육실적 얼마, 예산 들고 얼마 이것만 나오잖아요. 인사를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이 만약에 있다, 창구직원이 있다고 하면 상을 주세요. 그 사람 인사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특별히 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1200만원을 이렇게 하지 말고 120만원을 들여서 2박 3일 해외여행권을 주겠다, 인사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효과는 오히려 저는 그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튼 군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그렇게 물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어떤 이벤트성인 것도 있고 한 번 그렇게 해봐도 효과가 크다고 하면 연구를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해외여행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고 하여튼 자치행정과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다른 데도 보면 교육 같은 거 뭐하고 하면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우리 일부를 해서 잘하는 사람 뽑아서 서너 명이고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뽑을 때 뽑은 사람 말고 안 뽑힌 사람이 불만 없을 정도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투표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또 했다고 나눠 먹기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시고 한 번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런 위탁교육을 줄여서 그런 쪽으로 그렇다고 거기다 앤드 거기다 하지 말고 이거를 줄여서 하자는 그 얘기예요. 그게 효과가 더 크다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고요. 안내데스크는 지금 거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앉아서 이렇게 대우를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높여서 직원이 거의 서다시피 해서 높은 정도로 해서 눈높이에 맞게 수정을 해서 안내편도 없는데 거기서 설치하고 높이해서 하려고 하니까 제작하려보니까 그 정도 든다고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설치하실 때 너무 또 거기가 민원인 오는 데 막거나 그렇게 안 하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앉아서 대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고 해서 눈높이를 높이려고
유정임위원
그니까 아무튼 거기 앉아있는 팀장님들이 주로 앉아 계시잖아요. 오실 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사 좀 거기서라도 크게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민원실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하고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실은 하고 들어가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다 그거 느끼고 부여군민이라면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거 한 번 쇄신해놓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유정임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근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걸림돌이에요. 문 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 안내데스크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단 가려요. 시야를 들어가는 사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걸 중앙쯤에 한 번 옮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이번에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진입로 문도 장애인들 밀고 가려면 어려워요. 문도 한 번 재무과에 말씀하셔서 시설 보강 좀 다시 해서 자동문으로 갈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유정임 위원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 또 있죠? 민원담당 힐링캠프 위탁이라든가 또 그 밑에 200만원이 또 있어요, 친절교육 강사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되다 보면 한 2천만원 돼요. 친절 공무원 상패제작도 12만원인데 상패를 어떻게 해서, 본인한테 상패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이름만 붙여놓는 게 이렇게 많이 붙는 거예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이 상패는 저희들이 베스트 친절공무원 말씀하시죠? 재작년까지는 연 4회를 줬습니다. 근데 많이 줄다 보니까 조금 많이 타다 보니까 베스트 친절공무원도 뽑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기하지 말고 올부터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해서 인원도 줄여가지고 의미 있게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줄인 겁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패를 해서 상반기에 월례모임 같은 거 할 때 그때 전체 직원있는 데서 수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것도 받을 때 잠시예요. 실용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업무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해외연수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때 같이 활용해서 경비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좋은 데 꼭 필요한 곳에 활용을 해야지 본인들한테도 이 상패 갖다가 친절교육 상패 갖다가 뭐할 거예요. 이런 것을 본인이 꼭 필요하게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이름이랑 써서 붙여있죠? 그런 것도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추천하나요? 아니죠? 실과부서에서 읍면에서 이렇게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실과 부서장들이 해서도 하고 민원인들이 추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추천해서 조사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민원들 추천이 가장 중요해요. 민원인들이 자기가 민원을 하러 갔을 때 직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올해 12월하는 것도 민원인 추천하고 실과, 읍면에서 추천하고 공문을 그렇게 같이 내보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지금도 잘하시지만 좀 더 나은 부여군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이 2시 30분인데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300쪽에 우리 청소 군청 청소 기간제 인부임 지금 4명? 4명 다 쓰고 있지 않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두 명 써요, 세 명 써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평상시에는 공공근로를 대체를 해서 쓰고요. 공공근로가 이제 휴식기간이 들어간다든가 공공근로 기간이 끝났을 때 저희가 세 명 내지 네 명을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니까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쓰는 저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분들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어느 정도 되면 해주는 게 뭐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무기계약?
유정임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냥 일부 쓰는 거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이거 했을 때 한 동안은 이슈화 됐던 위탁하고 어땠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게 낫죠.
유정임위원
이게 돈이 덜 들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아무튼 관리 잘하시고 옥상 방수공사 신관하시는 거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신관하고 본관하고요. 지금 신관이 2006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방수공사를 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유정임위원
내내 우레탄 방수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본관도 우레탄 방수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본관 그전에 통신계에서 썼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했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일부 리모델링해서 직원들 창고라든가 각 실과에서 장비 같은 거 보관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사용하고 또 각종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 옆에 전산교육실인가 그것도 유지할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아니 한 동안은 그게 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쪽 뒤 짓고 나서 철거하느니 그런 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제가 봤더니 그동안에 철골로 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기는 아깝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민방위 장비 부분을 얘기해서 일부를 장비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한쪽은 앞쪽으로는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4층이라 조금 이런 걸 창고로 쓴다고 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가 마땅히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기들이 그래도 활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서 드리려고 해요.
유정임위원
그래도 활용하겠다? 사실은 우리가 신관 오시는 분들은 대게 직원들은 활용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모시고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관은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뭐 특별하게 얘기한 적은 없고 안전총괄과에서만 거기를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어요.
유정임위원
4층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아무튼 직원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쓰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지금 민원봉사과 출입문이 이렇게 여닫이로 되어 있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닫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장애인이 출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봄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만 해도 그럭저럭 개방해 놓든지 아니면 닫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 완전자동 말고 누르고 가는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장애인들도 쉽게 누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한 번.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가 청사 긴급보수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건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 번 해서 민원 편익을 도모해줬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청사관리 나와서 한 말씀드리는데 내년 본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제가 행감 때 질의했죠? 거기 지하 매점 식당 좀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식당이 좁은 가보더라고요. 이번 김영란법이니 뭐니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식사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려가서 봤더니 확장하기에는 어렵고요. 시설 확장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은 사실은 작년도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안 되고 타고 내려가는 거 있습니다. 리프트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7쪽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있잖아요? 300만원인가 주는 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가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토지세, 자동차세 이런 거 자동차세 납부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상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는 많을 텐데 대상자를 많은 것을 연연이 이렇게 해서 주나요? 아니면 매년 같은 사람이 탈 수도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죠.
송복섭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책은 없어요? 매년 타는 사람이 또 타면 안 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매년 기록을 했다가 컴퓨터상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연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또 돌려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줘야죠.
송복섭위원장
그렇게 가야 맞아요. 거의 매년 타는 사람들이 타더라고요. 지역에서 상품권 뭐해서 탔다고 해서 가지고 오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변형해서 안 탄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 298쪽 보면 그것도 우수 마을한테 500만원씩인가 주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최우수한테는 1000만원 그다음에 700만원, 500 이렇게 해서 5개 마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면으로다 선정을 하면 면장님이 또 거기에서 한 마을만 어떤 데는 주는 데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두세 개 마을로 나눠서 주는 데도 있고 면장님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우수 마을이 아니라 우수 면에 해당되는 건데요? 면에서 그쪽에서 준다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저희가 선정을 하는 데 면장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마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송복섭위원장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던 상관없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마을에 자본보조로 주면 회관이나 이런 데 필요한 곳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송복섭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중적으로, 그냥 그분들이 식사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서로 독려를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또 이장님들이 혹이나 그렇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세금계산에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마을로 직접 지급을 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송복섭위원장
그럼 마을에서 기구를 산다든가 TV를 산다든가 뭘 산다든가 하면 그걸 자산을 어떻게 잡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마을 자산으로 잡는 거죠.
송복섭위원장
그냥 마을 자산으로 잡는데 그 내용이 전체 경로당에 있는 자산이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없죠, 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마을 걸로 보시는 거죠.
송복섭위원장
마을에서 해도 사실은 그거 기록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가족행복지원실에 노인복지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를 해놔야지 우리가 한 곳에 지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것이 같이 가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청사 청소비용 없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제외됐고요. 저희가 긴급보수비 5천만원 있으니까 거기에서 청소를 우선 시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래요? 민원실만 부여군청의 민원인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청사 청소도 가장 중요해요. 창문 쳐다보면 어디 도망가게 생겼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내년 봄에 4월 달에 저희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예, 또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비대 없는 곳 몇 군데 있어요? 화장실 내에 렌탈해서 쓰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근데 없는 곳 몇 군데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거의 다 있죠.
송복섭위원장
거의 다 있어요? 여기 상수도사업소 신관에는 없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신관이 우선 하나만 설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호응도 봐가지고 내년에 다시 렌탈을 하든지.
송복섭위원장
이쪽에는 상수도니까 여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안 하겠지만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화장실 들어가는 데 센서등이 없어가지고 스위치 키고 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새건물이고 하니까 기왕이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시지 마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보고 중 회의실 내 전등 꺼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30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예산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30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홍보책자면 홍보물 제작을 그동안 하셨잖아요, 7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이 책자를 어디서 보면 볼 수 있는 책자였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책자 말씀하시나요?
유정임위원
예, 어디서 이 홍보물을 우리가 보았는지, 저도 제가 봤다면. 기억이 안 나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자를 어디서 만들어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면 볼 수 있는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게 홍보물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부여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책자 발행한 건 아니고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홍보 차원이라니까 알아듣기가 겁나게 어렵네요. 알았다고 하고요. 백마강 달밤시장 운영 이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작년에 5천만원인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저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 가신 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운영하신 재단에서는 열심히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굳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 많이 가졌고 과장님, 팀장님 다 그렇게 생각하셨고 마지못해서 하셨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안 할 수도 없고
유정임위원
네, 결과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궁색한 결과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열심히
유정임위원
열심히는 하셨는데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열심히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반 주민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잘 그러니까 분석하고 피드백을 다 잘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또 끌려가시는지에 대해서 묻지는 않고요. 조금 그렇다 보기가 그렇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부여기업인 워크숍 그동안에 했지 않았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업인이 사단법인으로 된 이후에 없었고 워크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전에 롯데인가에서 기업인들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는 기억이 없고요.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면서 타시군이 어떤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타시군도 공히 많이 주고 청양 같은 데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상태이고 하니까 자기들도 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왜 부여군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내년에 처음 하면서 워크숍을 갖고 역량강화도 하고 또 이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대우해주고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은 적지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정임위원
혹시 있잖아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장암하고 임천인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두 군데
유정임위원
전기요금 얼마씩 나오는지 파악 해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경로당에 해주려고 태양광을 3킬로와트짜리 해주려고.
유정임위원
옛날에 경로당 3킬로와트를 설치한 데가 있죠. 있어서 할 때도 투자대비 원금회수가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안 한 일이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전기요금이 제가 볼 때는 투자대비 회수하려면 한 달에 매월 10만원은 나와야 5년 정도는 해야 회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도비 온다고 해서 그런 거 검토 안 하시고 하면 오히려 돈만 들어가고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부여군에서 군비 지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에 본래 지금 태양열 설치를 했는데 그게 실패작이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지금도 그거 아마 가동 안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맞으면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군비 절감도 되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기 되게 낮에도 많이 쓰잖아요, 밤에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할만한 데를 하는 게 낫지 마을회관은 사실은 그래요. 1년 두고 봐야 전기요금 별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다음에 하실 때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로 벽화 그리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벽화도 그리고 내산에 공예하는 사람도 있고요. 센터에서 국화 체험 교육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를
유정임위원
국화체험교육이요? 그거는 센터에 저기가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로 해서 같이 예산을
유정임위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고 있다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인건비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은산 2농공단지가 거의 분양이 다 돼서 저기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를 신축을 하면 운영관계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얼마 간에 돈을 내서 운영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러면 뒤에 서 있는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 그 부분은 거기서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은 앞으로 남는 돈이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금이요?
유정임위원
기금에서 2천 얼마인가 서 있었잖아요. 아까 산업단지 환경정비 인건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인건비요? 내년에는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게 지으려면 1년 이상 또 걸리고 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럽니다. 거기가 풀이니 뭐니 잡초니 하도 복잡해서
유정임위원
그러면 1인 하루에 4만원씩 줘서 120일 해서 부여 5개소가 다 커버가 가능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유정임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대게 산업단지이면 도로나 이런 공용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공장 안에는 자기들이 해야 되고 공용면적만 저희들이
유정임위원
너무 많이 해주는 거 같은 생각 안 들어요?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돈 내서 관리하고 해야 맞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은산 2산업단지 체계적으로 잡히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공주역 KTX 활성화 지원 그 부분 우리가 군비 1억, 도비 1억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가끔 거기 KTX를 이용을 한 몇 차례 해봤는데 일단 KTX에 접근성도 1번이고 두 번째는 금액이 2번이에요. 비쌉니다. 그거 한 번 타면 서울 왕복 갔다 올 수 있는 돈도 남아요, 금액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다 시내버스 그렇지 않아도 텅텅 비어서 다니는데 도에서 너무 안 다니니까 버스를 대준다고 사람이 갑니까? 저는 이 자체도 의구심이 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여기 오기 전에 직전에 도에서 과장님이 왔었어요.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공주 같은 경우는 30분 간격으로 사람은 타든 안 타든 다니기로 해서 돈을 지원해 줬고, 부여도 사람이 안 타더라도 자주 다니면 나중에 정립이 되면 탈거 아니냐. 지금 시내버스는 5번, 시외버스를 4번 이렇게 다닙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다니는데 맨날 공 차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도 일부러 그래서 타봤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가봐야 알기 때문에 직행버스 타봤고 시내버스 타봤고
유정임위원
시간도 40분 걸리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40분 정도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경제과를 비롯하여 과장님께서 애써주셔서 서울 접근하는 게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좋다고 봅니다. 부여처럼 직행버스라고 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우등버스.
유정임위원
예, 그 버스 노선이 정말로 잘된 데는 있지 않습니다. 서울 접근하는 게 일부 보령, 홍성, 내포시, 세종시 다 통틀어도 부여만큼 접근성을 쉽게 하도록 한 데가 없어요. 그 점에서는 우리 부여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참 그러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는 하지만 부여여객하고 더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은 반영이 돼야 만이 저희들도 논의가 되니까 반영이 안 되면 논의가 안 되니까요. 일단은 반영하고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서. 충남도에서 이것 때문에 수시로 문화관광과, 저희, 건설과 맨날 불러다 놓고 활성화 방안을 자꾸 노력을 하는데 1년 내내 회의는 해도 뚜렷하게 뭐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도에서 KTX를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아마 안 탈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돈을 차액을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탈 겁니다,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지 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무인단속장비 이거 무슨 카메라인가 과속하면 찍는 그거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2대예요? 5천만원, 1대? 그러니까 적외선까지 포함해서 5천 그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아까 우리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기금에서 하는 거 주차장 기금에서 연구용역 7천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거할 때 공용주차장 임대료 적정에 관해서 넣을 수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공용주차장 임대료가 사실은 뭐라고 할까 조금 본인은 아마 모자란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듣기로는 그분들 빼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 하나의 인건비 정도는 나온다고 해서 손해나지는, 내내 그분이 또 됐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 하시는 분이 안 되고 먼저 번에 했던 분이, 두 분이 들어왔는데 서로 경합하다 보니까 금액을 올해 650인데 730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낙찰이 돼가지고 내년에 바뀝니다.
유정임위원
어쨌거나 전에 했던 사람도 뭔가가 남으니까 하는 거고 지금 또 하시는 분도 남으니까 돈을 더 쓰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500만원이나 600 얼마를 정한 거는 우리 그냥 대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연구용역을 할 때 나올 거예요. 주차 대수나 이런 거 흐름도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서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정한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몇 개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6쪽이요, 아까 백마강 달밤시장 운영 이렇게 다른 현재 상권활성화 재단이 수순을 밟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인가 대체하는 부서가 조례가 올라오는 걸 알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달밤시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나, 제가 한 번 체험을 해보고 그래서 저희 같은 세대 칠공팔공 세대 음악도 좋고 또 여러 가지가 관광객들이 와서 온도도 맞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자보더라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견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행자부 공모사업이라서 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올해도 해봐야 되고 진단을 해봐야 하는데 다만 야시장이라는 게 밤에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움직임이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괜찮은데 날씨가 추우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놓고 했는데요. 일단은 보조금을 준 사업이라 소진이 될 때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정태영위원
과장님 중요한 포인트는 저의 질문요지는 내방객들이 얼마나 정도 대략 몇 % 차지해요, 외부인들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외부들이 많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고 읍 있고 읍면에서도 나오는 분들 있고 소문 듣고 세도에서도 오고 장암에서도 오고 오시는 분들은 왔다가 좋다고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더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하여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311쪽 궁금해서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가요? 공공근로사업. 제가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면 사실은 공공근로라고 하면 저소득층 분들이 연세도 되신 분들이 조건이 돼야 만이 이일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차로 지나다 보면 안 해야 할 분들이 이 공공근로를 속해서 한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분도 재산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다 모든 게 해당이 안 되는 분인데 소위 말하면 여성분들 쓰는 거 있잖아요. 하시는 데 이런 부분은 경제교통과 직원 분들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거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어서 읍면한테 공문을 내려 보내서 65세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 하는데 노인 일자리가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상당히 넣어달라고 항의하고 해서 재산이 많아서 못해준다 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3시간밖에 않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 활동하기 위해서 그냥 나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그때 현장은 공공근로 노인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주로 할머니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로변에 꽃길 같은 거 그런 부분을 봤는데 물론 재산을 그분이 남한테 했나는 몰라도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검토를 더 해서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4쪽하고 316쪽. 314쪽이 농어촌버스 개선명령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노선이 몇 개가 적자였죠? 90 몇 프로 적자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66개 노선인데 60개 노선이 적자라는데 거의 다
정태영위원
그럼 구십 팔구 프로 정도 적자라고 보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의 적자라고 보면 됩니다.
정태영위원
심각하네요, 3억이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3억인데 이렇게 원인이 뭐라고 봐요? 인구일 테지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사람이 자꾸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집마다 승용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거의 다 농촌에 가도 화물차 있고 승용차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거의 보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나 학생들만 거의 이용을 하고 젊은 층은 안 타다 보니까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운행 횟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효율화 방안을 내년도 9월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각 마을에 두 가구 세 가구 있는데 버스를 가야냐 안 가야냐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용역을 봐서 내년도에 지간선제를 큰길만 다니고 작은 길은 조그마한 버스로 돈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316쪽 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사견인데 겨울 동절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분들이 주로 학생들 아침하고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금은 승강장에 물론 모델도 좋고 다양화 하더라고요, 승강장도 사실은 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절기 때 나는 조금 문을 해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새로 하는 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이 덜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불도 들어오게 하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승강장이 한 저희들이 600개 거의 700개가 있는데, 옛날에 해 놨던 거나 이런 것은 흠한 것도 있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정태영위원
LED 불 들어오는 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LED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상당히 효과도 있더라고요, 야간에도 상당히.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꺼번에는 다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다 충족은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응원해줄 입장인데. 그래요,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끔, 투자하더라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열의자를 시범적으로 부여읍내에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군수님께서 추가로 더하라고 하는데 돈이 마무리 추경 때 조금 올렸습니다. 그거 해서 1월 달에 해주려고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발열의자는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궁금한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다하셨는데 몇 가지 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06쪽 하단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지역쯤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오대양 횟집 주변 석탑로 주변 그니까 그전에 양조장 있고 지금은 연립으로 다 지었잖아요. 거기가 연립을 지어가지고 주차공간도 하나도 없고 도로는 좁고 꽉 막히고 그 허름한 집이 있는데 판다는 의향이 있어서 거기를 내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연립주택 가지신 분들이 거기다 주차 해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몇 면 정도나 나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 30면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한 몇 군데 정도 더할 계획은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솔직히 저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판다는 사람만 있으면 예산만 의회에서 해준다면 계속 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군데군데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에 시내에 땅값이 비싸서 많이 들여서 해놓는다 손치더라도 차량 주차는 많이 못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군데군데 해놔야 만이 그래도 훨씬 낫지 않을까.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거기는 땅값이 평방미터당 어느 정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평당 오륙백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09쪽에 중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해마다 가구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업자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안 했으면 이거하라고. 지금 가구에 얼마 정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 가구에 200만원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총 다하려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설치하려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칠팔백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이 600 정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우리 군에서 200 주고 에너지공단에서 200 주니까 반은 주고 나머지 부족분 400 이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3킬로와트 하는 데 아까 유정임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10만원이나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집이어야지 삼사만원이나 일이만원 나오는 사람은 않는 이만 못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부분이 아마 모자라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화 안 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해달라고 늦게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40가구 했는데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해서 추가로 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있잖아요. 이게 전기가 낮에만 들어오는 필요한 사항이에요? 24시간 풀가동해도 전기가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느 데는 보니까 전기가 낮에만 쓸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밤에만 필요하다고 하던가? 낮에는 필요 없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태양광을 설치할 때 한전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거래라고 하는데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낮에만 쓴다든지 밤에만 쓴다든지 아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에서 이거 막 필요없다고 우리가 경로당에 낮에만 사람이 오는데 밤에 써야 필요가 없다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잘 알아봐가지고 경로당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계약할 때 잘 좀 챙겨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태양열은 고장이 많았는데 그래서 태양열은 요즘에 않고 주로 태양광만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16쪽 하단에 등하교 때 택시비 교통비 지원해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거리별로 다 틀리고 할 텐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학생들은 버스를 타면 버스요금이 1100원이거든요. 학생들은 버스요금만 부담합니다, 1100원만.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택시비 요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기본요금이 2800원인데 3500원 나올 수도 있고 4천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4천원에서 1100원을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그 기록은 하루하루 같다는 것이 운행일지를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 갔다는 내용이 카드에 다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 조사해 가지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부여군 관내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관내를 해주는데 지금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타니까 편하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충분히 타고도 갈 수 있는데 편하니까 택시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용자가 30여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몇 km 이상이라든가 통학버스 서는 데서 승차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라든가 이런 걸 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한 학생들한테 해주고 버스 타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 학생한테는 해주지 말아야죠. 그러다 보면 너나 나나 다해주면 학생 다 해달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증감요인의 발생에 따라서 예산은 증감이 있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19쪽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있잖아요. 이것은 무상으로 군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작해서 읍면에서 오토바이 넘버를 내주고 있는데 넘버 내줄 때 수수료를 받고 있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만천원 외에 다시 더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하나 제작하는 데 만천원 정도 드는데요. 수수료 요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자세히 아시는 계장님 누가 담당이에요?
승일
백승일차량관리팀장
번호판을 만들어서 주는데 번호판 등록할 때 수수료를 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만원씩 받고 있다고요? 그럼 만천원 우리가 굳이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번호판은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넘버를 달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거기 만원에 대한 수입은 잡는 거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수입은 잡아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3억을 넣고 도에서 관리해가지고 도에 넣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중소기업 경영안정
세연
조세연위원
도 기금 얼마나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충청남도에서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충청남도기금은 전체적으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15개 시군 몽땅 이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억 이상 더 높여서 기금을 더 내라고 안 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요구는 안 하더라고요. 3억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306쪽에 보면 공설시장, 상설시장, 소규모 수선장 어디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306쪽이요?
송복섭위원장
상단에 보면 공설시장 4개소 및 상설시장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 우리 공설시장이 우리 부여에 4군데가 있습니다. 부여시장하고 홍산시장 또 외산시장, 은산시장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긴급하게 소규모 수선해주고 겨울 같은 때 얼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보수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중앙시장은 뭘로 들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 거기는 개인시장이거든요. 상설시장이고 터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은 개인 겁니다. 다만 아케이드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주고 소방도로처럼 통로가 있고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공적인 내용은 저희 군에서 해주지만 점포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송복섭위원장
그건 맞죠. 저는 중앙시장에 중앙 아케이드 그게 노후화 돼가지고 새요, 물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요.
송복섭위원장
중앙시장 한 번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한 번 그걸 검토를 하셔서 아케이드가 물이 새서 집안으로 흐를 정도로 기둥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한 번 살펴서 같이 해주십사 해서 여쭤봤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시장 가면 거쪽 오일시장이죠? 시장 가면 2층에 지난번에 갔었는데 화장실 들어가니까 물이 바닥에 흥건해요. 그 시장에 화장실을 갔는데 물이 바닥에 흥건하면 어쩔가 싶고 청결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 청소를 어디서 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상인회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투입하는데 부여시장한테 저희들이 누차 상인회 대표님한테도 얘기하고 임원진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는데 워낙 5일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지도점검을 하고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장날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평일인데 그렇게 흥건해 가지고 청결상 문제가 있어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싶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 있잖아요, 311쪽. 그것을 국화연구회 그쪽으로도 노인 일자리 파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국화축제에 노인 일자리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두세 시간 오셔서 오전에 하시고 잠깐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국화연구회에서는 별 오히려 이분들이 왔다갔다 해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를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양반들이 일을 막 억세게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에 계신 분들을 사실은 우리 승강장 청결 유지보수하는 데 인부 하루에 5만원인가 얼마 세웠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그런 쪽에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 인부 안 들어가잖아요. 일자리에서 승강장 청소해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일자리를 변형을 해서 변형을 아니지 내내 청소니까. 승강장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대체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예산도 절감도 되고 할 겸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점검을 해서 방법을 다시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기술센터에 안 보내면 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거기서 국회연구회에서 자체 내에서도 싫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실업 거기 5일장 2층에 있는 사업장. 거기 왜 간판이랑 안 해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부여시장 간판을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부여시장도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고회를 두 번인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경제교통과에서 돈을 안 들이고 도시과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근데 벌써 1년 거의 다되잖아요. 도대체 청년들 돈 벌으라고 갖다 놨으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게끔 주변정리 좀 해줘야지 누가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음식하고 차하고 그런 걸 하는 걸 외부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외국인도 오셨다가 가셨대요. 해설사 분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외국 분 몇 분 모시고 와서 식사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에 미룰 일이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에 일부 시장에 간판 정비하는 데 그것을 같이 거기다 갖다놓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청년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부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걸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이걸 잘 홍보도 되고 정말 재밌는 어떻게 말하면 청년사업장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해서 광고를 해주고 간판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는 2층 계단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그렇게 하고 부여군에 젊은 사람들이 청년 사업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본인들이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나 모르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업무가 별도로 조직이 내년에 신설이 돼서 아마 새롭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복섭위원장
근데 거의 지금은 창업을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청년들이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자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는 30곳에 미만으로 해서 청년사업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39세가 넘어도 45세 미만자 정도는 우리가 청년사업자로 인정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을 우리 군에서도 각 사업 파트별로 전기일이나 컴퓨터일이나 그런 쪽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 식품 쪽이나 그런 쪽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검토를 해서, 재무과에서 거의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장을 조사를 할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부여에서 사업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인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왜 해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많이 노력하니까 이런 면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일조를 해주신다면 더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309쪽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지금 두 군데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장암하고 임천
유정임위원
거기 1년 치 전기요금 내역 좀, 아마 면에 정산할 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달라고 하시고요. 청년정책이 이제 우리가 일 정리가 되면 미래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연구용역을 하면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방안을 찾고 이렇게 하려고 곁들여서 같이 포괄해서…
유정임위원
그 방안은 지난번에 청년토론회 할 때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했던 거에 더 이상은 안 나올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하는 거는 물론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외부에 검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필수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정책이 아직 전혀 국가에서 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8.8%인가요, 점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빨리 달려서 앞서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국가에서 안 주면 못 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보조금 안 주면 어렵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국가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앞장서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건 능력 있을 때 앞장을 서야죠. 저희 능력도 없어가면서 우리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 앞장서서 달려가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정임 위원이 말씀하신 장암하고 임천 그곳 보면 장암은 사실 행복경로당에 안에 있는 석동 몇 리인가 거기가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는데 거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 같고요. 임천 행복경로당은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정임 위원님 요청하신 거에 반해서 어떤 면을 딱 하시지 마시고 행복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 준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