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삼례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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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건축과가 민원부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무도 대답 안 하신데. 750쪽에 개발촉진 추진 운영관리비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개발촉진지구가 어떤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전에 처음에 개촉지구 자금을 받은 데가 아닌 신규 사업비로 또 나가는 경우가, 이번에 추가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추가로 4개 지구가 신규 선정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 어디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계백장군성역화사업하고요.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규암하고 문화단지 진입도로하고요. 화지산 둘레길 공원조성 이렇게 4가지가 S등급 2개, B등급 2개.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원래 200억인데요, 요구는 280억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 결정돼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결정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국토부로 신청을 하고 내년도 5월 중에 이게 이제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를 대비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제 전에 개발촉진지구로 얘기했더니 이 북고리 쓰레기장 진입로, 충화 수변도로, 외산 26호 군도 이런 데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 다 중단했죠, 충화만 하고. 외산도 돈이 없어서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 외산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이 자체가 변경되는 관계로 중단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변경이 됐는데 돈은 없다니까, 이번 감사 때 김태영씨가 하는 얘기가 못 들었어요? 아니, 정태영 씨가 건설과에? 도로, 예산 없어가지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사업을 최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는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신규 넣지 말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요, 원래 기간이 기간 내에 편성을 해갖고 돈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변경할라 하니까 변경이 안 돼 갖고, 기간 연장 변경이 안 돼 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세워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을 하던 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다 신규로 또 편성하니까 그 사업은 내내 못하면서 신규 편성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것도 변경사업에 넣었었어요. 근데 사업을 마무리 했던 데는 추가사업은 국토부에서 이제 대상이 안 된다고 해갖고 넣었다가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긴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운영 과정에서 조금 사업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754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올해는 얼마씩 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올해도 내년에 돈당 300만원씩 계상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751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 아까 구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구교리가 1리, 3리가 같이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1리, 3리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1리가 어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리가 이쪽 복지회관 쪽

삼례

이삼례위원

복지회관 쪽? 장승배기 쪽?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장승배기. 그렇게 해서 1리, 3리.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거기 장승배기에서 저쪽 우리 어디냐 그쪽에 길 있잖아요? 장승배기에서 솔밭 하나있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게 구드래 둔치로 나가는 도로 그것도 어떻게 확정되고 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구드래 둔치로 나가는 것은 이미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고시까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비좁아요. 행사는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저기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원래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건 아니고 비포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블록 깔고 이제 포장을 하고 또 하수도도 하고 상수도도 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나머지 빈집장 철거도 하고 슬레이트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 그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하여튼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저기 하는 길이라 좀 잘 해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아까 농어촌 취약지역 753쪽에 하단에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뭐 주택 같은 걸 어떻게 개조해주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 요거는 별도로 석성 비당리에

삼례

이삼례위원

비당리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석성 비당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맞추는 걸로다가 이렇게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아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공모사업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뭔가 또, 여기 749쪽에 하단에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하고 신설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치를 하는 게 있는데 설치는 어디다 하실라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설치는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받아요. 설치할 데를 받아갖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읍면에서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삼례

이삼례위원

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부여시내를 다니다보면 구 경찰서 앞에 불법 저기가 많이 붙잖아요. 근데 광고효과는 거기가 제일 나아요. 거기 어떻게 하나 할 수 없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들도 추가로 거기를 검토를 해요. 하는데 거기가 지금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보건소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낫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시야도 그렇고 이쪽은 조금 할 때 위험성도 있어요.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왜 저걸 저기 다 했을까 거기다 해놓으면 참 보기도 좋을 텐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내년도 추진할 때 그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하나가 있으면 괜찮을 걸로 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기 한샘싱크 거기는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해요, 아니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경제교통과

김남호위원

경제교통과로 해야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우리 경제교통과 끝났던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요.

김남호위원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서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과거보다는 현수막이 많이 그래도 우리가 게시대를 해놨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했으니까 내년 하고 그러시면 도시 미관을 생각하셔가지고 불법 부착물이요. 거기 예산도 편성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니까 그것도 좀 강력하게 도시미관을 생각하셔가지고 불법부착물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백마강교 정밀점검용역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백마강교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백제교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백제교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쪽 재현단지 입구

종수

김종수위원장

재현단지 뒤쪽에 있는 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재현단지 위쪽에 지금 들어가는, 정동리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게 백마강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지금 교각 아니 다리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 그건 정밀점검이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백제교 이게 돌아가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말 나온 김에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규암 가는 다리 있잖아요, 백제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백제교

종수

김종수위원장

백제교 지금 현재 그 공사가 다 안 돼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교각 가운데 보면은, 교각이라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음새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이음새 절반밖에 안 돼 있는데 왜 진척이 늦는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금년에 예산에 그것도 추경에서 10억을 확보를 해갖고 그거 바로 지금 들어갑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전에 5억 예산 있어 갖고 전체 공사비를 15억인데 그래서 지금 1차분은 끝났고 2차분은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올해

종수

김종수위원장

올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올해 지을 계획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역 총괄계획안은 저번에 한 번 조례 때 설명하신 것 같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754쪽에, 754쪽에 공공주택 시설물 보수 이것은 어디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건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석성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 중단된 아름채 아파트가 있어갖고 거기 시설보수를 계속해 갖고 전기로도 내고 또 울타리도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중간공사라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왜 민간사업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민간사업인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종수

김종수위원장

공동주택시설물 보수 1억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 1억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석성 공동주택단지 안전시설 유지보수 500만원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거고 이거 1억원은 저희들이 아파트단지가 17개단지가 있잖아요. 17개 단지해 갖고 작년에도 1억을 해서 주민들 요구해서 처리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억씩 해갖고 아파트 부지를 17개단지를 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용을 쓰는 부분.

종수

김종수위원장

공용?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페인트 칠 하는 건 아니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페인트도 일부 좀 들어가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페인트 이런 것은 공용이라고 하기 뭐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아파트나 그런 데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 뭐지 수선금이나, 수선금 다 걷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장기충당수선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충당수선금이 있는 데가 있고 작년에 수성상가 아파트는 장기충당이 없어요. 그래 갖고 이제 미관상에서 거기는 저희들이 페인트 공사하는 데 장기충당수선금 있는 데는 지금 페인트공사까지는 않고 일부 1억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많이 줘야 한 2·3천만원씩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고 거기는 장기충당수선금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없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원래 당초에 시설사업비만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공동주택은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이제 조례에 저희들이 조례에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페인트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페인트도 일부 기타사항에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기타사항에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때 기타 사항에 있어갖고 그렇게 좀 일부는

김남호위원

(의석에서) 그럼 화장실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어떤 화장실이요?

김남호위원

(의석에서) 쌍북 아파트 상가에 화장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 상가화장실은 포함이 안 돼갖고 거기서 관리부서에서 해온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시설관리만 해줘야지 페인트까지 해주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뭐 비용이 아파트 전체 도색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하다보면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범위가 1억이니까 그래서 한 개 지급만 할 수 없고 17개에서 최소한도 10개 이상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책정하는 거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698쪽에 상단에 황포돛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400만원이라는 황포돛배를 매각하려고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어디에다? 업체는 어디로 그거를? 개인한테 팔건 아니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운영하는 유선조합에다 매각하려고요

삼례

이삼례위원

아 감정평가 나왔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감정해 가지고

삼례

이삼례위원

아 그냥 세웠다고? 수수료를 내년도에 할라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진작에 했어야지 그럼, 그렇죠? 손해보고 해마다 수리해주고 여러 가지로 참 복잡했는데 생각을 잘하신 것 같으네요.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7쪽 군민안전보험가입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에 수혜 받은 사람 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게 안전보험이라고 한다면 생활안전보험 되는 거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보험 중에서 저희들이 가입한 것이 대부분이 대중교통사고라든가 대중교통을 해가지고 사고 난다는 경우, 그리고 이제 화재나 폭발 뭐 산사태

성용

장성용위원

주위에서 산사태, 폭발, 교통사고로 인해서 군민에서 안전보험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태까지 보험을 보험금을 탄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제가 가족행복지원실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1년 내 가봐야 회관에 불이 나고 소각돼서 전소된 적은 없어요. 해마다 보험금 많이 내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보험을 안 들고 대중교통 하는 회사들 공개를 자기 나름대로 해마다 적립해 놓고 그 돈을 적립한 돈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도 돈은 항상 계속 플러스가 돼요, 뭔 소리인가 알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해마다 3300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혜택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면 이게 적극 홍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차라리 3300을 적립을 해놓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돈에서 포개서 지원해주는 게 낫다란 얘기요.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적립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이 교통사고 접촉사고로 보험 가입해서 들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이 한 둘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우리도 이거 근데 여태까지 교통사고가 부여군에서 뭐 전국에서 최고 사망사고가 1위라고 한다지만 근데 그거 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게 자가용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대중교통만 해당 됩니다. 대중교통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대중교통도 예를 들어 부여여객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부여여객이라든가 이런 데다 팸플릿도 나눠주고 그러면 거기다 의자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마는

성용

장성용위원

여태까지 부여군민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게 문제지 보험을 잘못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지금까지 들은 것은 한 1900만원이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3300으로 올린 것은 보험, 2017년도에는 지금 우리 부여군내 같은 경우는 농촌, 농업인구가 많다보니까 농기계 사고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저쪽에서도,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임차 해주는 농기계 보험을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들어라 해서 들었고, 어제 우리한테 농정과에서도 농민들의 농작업 상해보험을 또 가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작업 하다가 농기계로 사고 났다고 하면은 구태여 기술센터에서 보험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중지원해서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는데 그걸 좀 각 실과별로 협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농정과장님이 참 확인 안 해 봤는데 임대한 농기계는 안됩니다 라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임대한 농기계라도 내 것이 됐든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부여군에서 기술센터를 줘 농정과에 줘 여기서 들었다고 하면 3군데서 보험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부여군, 이중지원 안된다고 3중, 그렇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보험회사에서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상품을 개발 중인데요. 2017년 상반기 중에는 그 상품이 나온다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미리 세워 놓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범위가, 보장범위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어떤 관계인가 보상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매뉴얼이 많고 기준이 많다 보면은 보상금은 보험료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에서 농기계 보험 들어있는데 여기서 보험 또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됐을 때 기술센터에서 주고 농정과에서 주고 여기서 줄 수는 없잖아요. 세 군데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글쎄 이제 그쪽은 몰라도 저희들은 들은 것은 정액제보험이에요, 정액보험이에요. 다른 걸 관계없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시고 자전거 보험도 신규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적극 홍보하셔서 자세히 내가 한 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할 수 있게 한 번 해보세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도 1월초, 2월초 계속 이장회의 때 가서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하고요. 또 연초에도 계속 홍보를 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정과에서 농기계 보험 들어 있으니까 농기계 보험을 넣는다고 하면 보험료는 좀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10원이라도 그렇죠? 이중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그건 한 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69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이게 지금 유사시에 식수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어디요?

성용

장성용위원

692쪽 상단에 201-02 이게 유사시에는 발전기를 돌려서 급수로 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홍산 빨간물 나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비상급수시설 이게 5개소가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이

성용

장성용위원

수질검사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수질검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홍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어디요?

성용

장성용위원

119센터 옆에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비상급수, 여기 얘기는 그 비상급수시설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건 뭐예요, 그럼?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우리 지금 현재 옛날에 파놓은 거 동남아파트하고 그러고 몇 군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거기는 무슨 급수시설이냐고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홍산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홍산

정환

김정환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몇 년 전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팀 얘기하고

정환

김정환민방위팀장

예, 민방위팀장 김정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이제 생활용수가 있고요. 식수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5개소가 식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남아파트하고 남영공원 식수대 두 군데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이렇게 비상시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홍산 건 뭐예요? 생활용수예요?

정환

김정환민방위팀장

생활용수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황토물 나온다고 차라리 철거해달라고 3년, 4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와요. 전혀 뭐…

정환

김정환민방위팀장

생활용수로도 못 쓸 정도 되면 폐쇄 조치를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뭐 쓸 수가 없어요.

정환

김정환민방위팀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차라리 119센터에서 내내 뭐 평상시에는 저기로 쓰니까 물을 한 번 좀 일부 좀 빼 쓰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1년 내 놔두고 발전기로 돌려서 유사시에 쓴다고 하면 황토물 나오면 그 물이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돼요? 안 되지. 한 번 확인해 보셔요.

정환

김정환민방위팀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벌써부터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엊그저께 감사 때 위험수목제거 관리차원에서 재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읍면에서 재배정하면 장비가 됐든 크레인을 불러도 그렇잖아요. 시간타임으로 장비대는 안 받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관리하셔서 그렇게 많은 민원도 예산 한정 돼 있고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황포돛배 매각 감정수수료 이 배를 아까 이삼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매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매각은 2척을 매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작한 배예요? 최고 묵은 배예요? 최고 좋은 것만 파는 걸 테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게 전부 다 황포돛배가 5척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제작한 것 중에서 매각대상이 2척인데요. …1호하고 2호로 급하게 매각하려고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2대만 왜 매각을 해요? 하려면 다 하시지? 이거 사실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백제문화제 중에는 1년 하루에 수천명 와요. 임대료 1년에 돈 이삼 백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지금 기름값도 지원해주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기름값이 연중하는 것이요,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여기도 있지만 300만원인가? 300만원 기름값 기름 지원해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지원해주고 5대 다 매각하시지 왜 두 척만 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불합격이 돼 가지고 이게

성용

장성용위원

나머지 3대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2대가 지금 불합격을 맞은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뭔 불합격을 받아요? 그렇게 배로써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받았다고 매각하면 안 되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불합격, 불합격이기 때문에 중지 상태인데

성용

장성용위원

나머지 3대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니 2대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나머지 2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3대가 쓸 수 있는 배네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3대를 다 정리하고 나머지 2대도 다시 검사를 받아서 아니면 도크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왜 도크 설치를 안 해요, 건설과?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도크설치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저기 부소산 위쪽으로 해서, 어디지?

동규

강동규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 강동규입니다. 계류장 밑에 거기다 작년에 7월 달에 완공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했어요?

동규

강동규재난방재팀장

그리고 황포돛배는 연차적으로 2척은 지금 노후돼 가지고 운영을 않고 있어서 선박검사에 불합격돼서 그건, 2척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는 또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금 운행 중지를 당했는데 자동차도 폐차 위험 수위가 됐다고 해서 그걸 수리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쓸 만한 것 3척 다 매각하고 2척도, 과연 견적을 받아서 그 돈이 시설 아니 저 뭐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배로써 기능을 발휘 못 한다고 하면은 폐쇄를 시키고 말아야지 거기다 그냥. 지금 운행 않고 세워놨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2대는 그렇게 있습니다.

동규

강동규재난방재팀장

2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빨리빨리 조치해서

동규

강동규재난방재팀장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그 실행할 때부터 그렇게 말도 많더니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3대를 다 정리하세요.

동규

강동규재난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2대는 재검사받아서 가능하면 정리하고. 그거 안전사고 나중에 문제되면은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하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주셔요.

동규

강동규재난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699쪽 왕포 재해위험지구 지난번 감사 때도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 감사 때도 제진기 도출밸브 여러 가지 등등 이거 계약, 청렴이행계약서도 없고 문제가 있다.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다시 작년에 2억 7600만원을 다시 회수했잖아요? 그게 감사 때 내가 뭐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 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도청 감사 때 지적된 부분

성용

장성용위원

왜 지적을 당했냐고요. 사업비를 부풀려준 거예요? 아니면?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부풀려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던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중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중으로 준데요? 한 푼이라도 돈 덜 줄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설계 당시, 설계 당시 관급 당시에 그런 기계를 설치할 때 기계 들어오면 설치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을 포함돼 있는 것을 내역서에서 그렇게 이제 기계하고 기계를 사오는 거하고 설치비하고 따로 따로 설치를 했는데 내역서에 원래. 그런데 기계가 관급자재다 보니까 관급자재에서, 관급자재비에 이것을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비가 이중으로 잡혔던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부여 왕포리 저쪽에 수로관 공사를 해요. 관급자재는 어디 프림관이나 아니면 …어디 제조업체에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관급 납품할 때 수로관 시공비까지 거기다 주는 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얘기지, 안 그래요? 수로관을 사오는 데 거기다 수로관 사오는 데서 시공비를 줬다? 그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런 일이 어찌하여 생기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아 수로관을 사오는 데서 물건만 사오면 되지 거기서 시공비까지 얹어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