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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8

김준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오셨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나름대로 노력은 좀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산서 20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구민축제가 9,100만 원인데 증액이 되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5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증액은 무슨 이유로 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금년에 8,600만 원 가지고 구민축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 동에 15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동에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동에 지원금을 조금 더 인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각 동에 150만 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17개 동에 5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10만 원 증액하면 한 동네 20만 원, 30만 원 돌아가겠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김종록위원

각 동에 여론수렴을 한 번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동에서 요구한 금액은 사실 각 동별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2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당을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1차적으로 조금 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동에 증액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큰 예산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시행할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동네 최하 적게 들어오는 동네도 35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려면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같으면 한 동네에 50만 원 더 플러스 되어 약 750만 원 정도 되는데 510만 원 증액을 해놔서······.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단순 산술로 하면 1개 동에 30만 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인데······.

김종록위원

그러면 180만 원인데 이미 주는 거 20만 원 더 플러스해서 200만 원 주면 잘 했다는 소리 하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해당 부서인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심정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도 고려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510만 원 증액을 해주시면 동네 지원되는 부분에서 전체금액이 8,600만 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고 세세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동에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 중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마디 할까요?

김종록위원

예.

김진출위원

그것 30만 원 더 줘서는 주는둥마는둥입니다. 아이스축제에 500만 원 더 올려놨네. 그것 빼서 여기로 올리면 되겠네요. 아이스축제는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만 구민축제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30만 원 주고 또 돈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주민들이 180만 원 준 거하고 200만 원 준 거하고 느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20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비품구입이 8,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도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앞에 보면 비산5동에 해서 하는데 이 물품 비용은 어떤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국․시비 공모사업 내용인데 사업내용은 비산5동 동주민센터 예술창작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취지입니다. 큰 틀은 3층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3층 공부방을 예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록위원

문화공간 시설확장으로 1억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컬러플대구페스티벌 참가 작년에 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 경비 얼마 지원했어요? 없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에 경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비 500만 원 지원받고 자체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올해는 서구에 부스를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2,000만 원을 증액시켜 놨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시에서 지원금으로 1,000만 원 지원됩니다. 구에서 자부담 1,000만 원 정도.

김종록위원

시비 1,000만 원하고 매칭사업으로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매칭으로 1,000만 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구별로 금년에는 홍보 부스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각 구청 별로 프레이드 구간에 특화된 각 구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경비하고 퍼레이드반을 각기 구별로 참여하다보니까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래서 각 퍼레이드당 참여비용을 500만 원 정도해서 1,000만 원 매칭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는 큰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퍼레이드단 규모라든지 다른 구하고 동등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우리 구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처음이라서 그런가, 돈을 많이 투입 안 해서 그런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면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09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사 이용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강사 이용권은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구비가 2,500만 원 정도 되고, 기금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활용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스포츠강좌부분은 수급자들이 스포츠시설 이용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연말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록위원

체력단련장 가는 것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적에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스포츠이용권 이용하는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록위원

그렇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종록위원

기초수급자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들 중에 자기네도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안 해주나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제가 그것을 느끼는가 하면 저희 동네 같은 데는 헬스장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10명 가까이 돼요. 다른 동에는 50%를 받고 있지만 우리 동네는 면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원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다른 동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50%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자치위원회에서 구청에 질의를 했을 겁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선정우선순위도 있고,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7만 원∼8만 원으로 1만 원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11페이지 상리테니스장 시비를 3억 해놨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된 거 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시에 예결특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은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김종록위원

5,000만 원을 더 받아서.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4억을.

김종록위원

전에는 4억이라고 했는데 5,0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문제는 공원하는 것 체육시설로 심의를 바꿔야 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바꿔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것 언제쯤 바꿉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공원 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같던데 실제 주차장은 안되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앞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도는 광장으로 되어 있고, 옆에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을 지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꼭 그것을 하셔서 그렇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21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인공암벽조성 자리가 확정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여기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른 지역에도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그 일대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인공암벽 2억 5,000만 원을 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부지를 몇 평 정도 하고 설치물은 어떻게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합니까? 땅 부지는 몇 평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규모를 크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외에서 청소년들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하게 되면 주차장시설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인공암벽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규모가 크고 땅 평수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주차장은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회관 그 일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록위원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는 할 장소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원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수련과 옆에 농구장도 있고 문화회관 하고 그 사이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뒤편에 전에 하던 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족구장 있지요? 현재 운동장에는 가에 라인을 깔게 되면 족구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족구장은 어디로 갑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족구장도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지가 상리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게이트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리공원 들어가는 코너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사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재정부 소관 같으면 다른 거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할 줄 알았더니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도 땅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반 대지부분 같으면 임대를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거기는 공원녹지 완충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완충녹지 중리게이트볼장 뒷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도 완전 확답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구두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록위원

임대를 해야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자기들 원칙은 무상은 없다는 그런 논리고, 저희는 완충녹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족구장은 현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족구장을 빌려서 우리 동에서 사용했는데 이 족구장이 없어져야 한다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있어도 더 만들어야 하는데 왜 없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테니스장 옆에 지금 장소는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에 말씀하십니까?

김종록위원

예.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원 리모델링 시설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어디로 할 생각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상리공원 이쪽 편에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장하고 그린골프장 그 라인 끝 지점에 가면 국빈식당 맞은편 보고 있는 코너 부분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고 있는데 완충녹지 지역이라서 가능한 지 안 한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보충를 하겠습니다. 205쪽 서구 전체 문화체육행사를 전년도에 봤을 때는 10억 6,000만 원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좀 늘어났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억 6,000만 원 내에서 조정하는데 민간단체 전체 행사비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질의를 하려니 그래서 안 했는데 옛날에 8,600만 원밖에 구민축제할 때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51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을 잡아야 무엇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30만 원 더 줘서는 안주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대로 해라 하는 것이 낫는데 보니까 아이스축제에 500만 원 증액이 되었라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구태여 아이스축제에 할 거 있습니까? 올해 2016년에 하는 거보니까 특별히 하는 게 없더라고요. 동네 아이들하고 사람들 많이 왔을 때 행사 잠깐 하는데 그만큼 돈이 필요하나, 그것을 삭감해서 여기로 올려 드릴게요. 알았지요? 또 공감음악회 하는데 여기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공감음악회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하는 거 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다른 거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권역별 하는 것은 각 동네마다 예를 들어 토성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체육별로 소규모로 음악회나 축제를 해보자······.

김진출위원

거기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2,000만 원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2억 2,0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뭐하는 겁니까? 어느 한 동네 특정하게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비산4동은 금년도에 대구 시비로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비산4동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하고 우리 기관에 전부 신청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비산5동 신청을 하고 현지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검토를 하고 국비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산5동은 주민센터 기능도 하면서 주민들 문화예술 분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조성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활문화센터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회관하고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회관은 공연 위주의 큰 시설이고,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연주도 하고, 창작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구비도 2,400만 원 들어가네. 이것 공모사업에 확정은 됐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가져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확정된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하단부에 서구문화원 활동비 지원해서 4억 1,000만 원 이것도 밑에 보면 성균관유도회 있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성균관유도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유교······.

김진출위원

500만 원 지원해 주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4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와룡국악봉사단에서 금년도 신청을 해서 했고요. 성균관유도회는 400만 원인데 도덕성 회복운동이나 향교하고 비슷한 기능입니다. 향교는 제를 하는 기능이고 유도회는 교육을 하는 목적인 단체인데 하여튼 도덕성회복이라든지 청소년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각종 유적지 탐방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이런 거 만큼은 못하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양궁팀에 감액이 되었던데 전에는 양궁팀에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예산을 더 잡아주고 했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마 작년에 차량구입비를 편성했는데 올해 구입하고 그래서 감액됐을 겁니다.

김진출위원

적게 주면 좋기야 좋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권역별 음악회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음악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생활문화 공연하는 것을 지난해에 시비 공모사업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대구시에서 공모를 해서 대구시 문화재단으로 넘어와서 자치단체에서는 공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음악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기준은 5권역으로 나눴는데 5권역이 될 수도 있고, 한 두개 권역은 추가로 증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음악회를 실시하고, 또 그 지역에서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축제나 음악회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서 개방하고 특화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5회를 나누게 되면 지금 선거구가 4개 선거구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에 한 두번은 더 한다고 편중되어 있는데 4회로 하면 어떨까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연초에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지역별로 공모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들어오면 지역별로 안배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선거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선거구가 4개 지역구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여러 번 하는 것보다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5회보다 4회나 6회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권역별로 하다보면 그 정도는 감안이 될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208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가 있잖습니까? 지금 몇 개 종목을 구청장배로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서구청에 등록된 종목은 25개 종목입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고, 보통 15∼17개 정도 합니다.

김준범위원

타구에 비해 구청장배체육대회가 많은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종목 수는 구별로 거의 비슷한데 동호인 회원 수는 차이가 있어 지역이 큰 데는 좀 많고, 종목은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각 종목마다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라고 너무 많이 열리니까 격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남발성으로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라든지 각종 단체클럽 연합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들하고 연합회하고 결정되어 할 것입니다. 단체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개최가 될 경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조례나 거기에 관련된 법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이번에 개수를 조절해서 격이 있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21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부조라고 해서 서부초등학교에 이번에 시설지원이 이뤄집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3억 5,000만 원.

김준범위원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학교운동장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밑에 우레탄하고 트랙하고 그런 시설인데 아시다시피 평리중학교에 개방형 체육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리중학교에 운동장이 조성되고 나니까 학교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부고등학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김준범위원

학교에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보조를 해주게 되었을 때 권리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학교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야간에 운동장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운동기구 설치를 해주면 학교 측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나 바꾸려고 할 때 우리 쪽하고 재산상의 권리 관계가 얽혀있다 보면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권리 관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이 부분은 모든 시설감독 공사 주최는 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 권리하고 모든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단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조건만 하고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일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운동기구를 몇 개씩 설치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인공암벽장하고 족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규모를 작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를 작게 했을 때 사용빈도라든가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규모를 작게 해서 만들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조성하고 나서 동호회에서 이용 빈도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테마공원에 암벽장 설치해놓은 거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규모도 작게 생각하는데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전액 구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어디에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취지는 서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암벽장은 청소년들 심신단련이나 체력단련부분에서 선호하는 시설이라고 판단을 했는 부분입니다. 소규모로 규모가 작다고 하셨는데 서구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사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 여건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고,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규모를 크게 해서라도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데 암벽장 문제는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다른 지역이나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왕 시설을 설치할 바에는 옳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암벽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냥 조성해서 무용지물로 돈만 버리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대회를 유치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구 주민들한테 욕은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청소년들을 위해 돈 들여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봐야 뭐 합니까? 2억 5,000만 원 돈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위치는 문화회관 이현공원 일대라서 이용할 빈도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다른 지역도 한 번 보고 동호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설계가 어느 정도 추진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보고를 하고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서구에 동호인들 인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서구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1개 단체가 있는데 활동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은 13명으로 서구 지역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13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클럽만 아니더라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이고, 학교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시설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준범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 시설이 서구에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론화하고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범위원

요즘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이 뭔지 파악을 하셔서 스포츠공원이라든가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성공에 가까운 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막 예산을 집행하는 가 같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청소년 체육시설에 의견 수렴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위해서라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같은 맥락인데 족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우리 서구에는 어느 정도 동호인들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족구는 5개 클럽에 1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상리공원 게이트볼장 주변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부지를 찾다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범위원

인공암벽장도 그렇고, 족구장도 그렇고,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다보면 서구 여건으로 봐서 부지 확보가 최고로 힘든 상황입니다.

김준범위원

접근성도 좀 생각해주시고, 부지매입에 힘이 든다고 홍보도 잘 안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부지선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녹지시설은 체육시설이 안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완충녹지 부분에 구조물하고 건축물은 안 됩니다.

김진출위원

운동시설 족구장 이런 것도 안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사실 게이트볼장이 완충녹지 시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족구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구청의 입장이고 공원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 PC교체라고 80만 원, 5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이라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세광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전산운영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우리 노후된 컴퓨터가 50대로 되어 있고, 예산은 자산및물품비로 해서 4,700만 원이 감해져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대수를 교체하게 되면 다음에는 노후컴퓨터 PC교체는 없는 것입니까?
안그래도 노후 PC 교체를 하는데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PC가 노후 사양일 경우 업무에도 지장이 그만큼 초래되고 업무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할 PC가 있으면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감하는 거 보다는 증액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전산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클라이밍 조성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에 대해 자료가 올라와서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체육인으로서 우리구의 실정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자산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등록은 되어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불특정하잖아요? 어떤 목표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만 잡아가지고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자산을······.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많은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산적해 있는데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확하지도 않은,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특정다수잖아요? 그런데 굳이 감행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인공암벽장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근처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팔공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겠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근거도 없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면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합니다. 운영자 측에서 책임을······.

김경호위원

운영자가 누굽니까?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주고 운영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김경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공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계속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정해지지 않은 것을, 그리고 안전도 마찬가지 앞으로 활용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아무 근거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우리 재원을 낭비하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207쪽 같이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 내용인데 천왕메기 관련된 횡령부분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천왕메기 그 부분은 지금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호위원

정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전수실 운영해서 전수실도 증액을 계속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잖아요? 보니까 전수실을 날뫼북춤은 700∼900만 원, 천왕메기는 600∼700만 원 증액해서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횡령부분이나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회관 1층하고, 3층 부분을 2개 단체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날뫼북춤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1,100만 원이고, 천왕메기는 900만 원 정도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임차보장금을 조금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경호위원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보니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에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전승지원금도 지원하고 수련을 하는 분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받는다거나 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파악된 것은 없고, 조교라든지 전수 장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지원도 보니까 540만 원 있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반부라든지 학생들 부분에서 전수하는 강사수당이 있듯이 강사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전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호위원

자체적으로 체크도 안 된 상태에서 전액 다 무료로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전수실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고 증액을 해주고 200만 원 증액, 100만 원 증액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도 택견이라는 운동을 해서 전수실도 운영하고 지원도 받아보기도 했는데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회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승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전부 우리가 해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안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주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은 전수자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경찰에서 물론 기소에 의해 송치는 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 생각에 따라서 자기들 회원하고 천왕메기 보유자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실 이용관계는 이 단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대료 부담이 심하니까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좋겠다 해서······.

김경호위원

그러면 다 해주지 왜 조금씩 해줍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100% 다 하기는 그렇고, 자기들도 무상으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재정 사정을 볼 때 그 정도 지원을 해주면 싶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208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작년에 청장님과 말씀을 나눠서 인상을 좀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인상은 안 되고, 사실 지금 본위원은 일부러 인상요구를 해서 인상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표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확답도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500만 원 올랐는데 500만 원이 사실은 테니스협회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테니스 500만 원 올랐는 것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테니스장은 세입을 잡아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테니스 서구체육회에서 테니스장 수입금을 가지고 체육계에 주는 부분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테니스 생활체육계에서 56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로 500만 원 정도.

김경호위원

1,000만 원 지원을 약속을 하셔서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을 왜 안 하셨는지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구청장배를 가보면 저도 구청장배에 가능하면 안 빠지고 거의 가는 편인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격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격에 맞게 하시고, 구청장배입니다. 구청장배에 사람 몇 명 불러놓고 하면 구청장님 가시겠습니까? 이번에 구청장배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신 것이 몇 번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구청장배는 토요일, 일요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김경호위원

예전에는 거의 다 참석을 하셨는데······.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다른 일정이 없으면 참석을 하십니다.

김경호위원

청장님께서 몇 번 참석하셨고 어떤 대회에 참석하고, 안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청장배는 구청장배 격에 맞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08쪽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관광 지금 몇 년째 640만 원으로 하셨어요. 이것 왜 하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섬유스트림 관광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한 부분이고요.

김경호위원

과장님, 안 하실 거면 예산편성을 하지 마세요. 사무관리비는 문화홍보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64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목만 세울 거 같으면 640만 원 아까운 재원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71쪽에 보면 성과목표에 보면 2017년 목표치가 1,425만 원입니다. 그런데 편성자체도 640만 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1,425만 원이 목표치가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하실 거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해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제가 한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섬유스트림 하고 있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현공단 안에 진영P&T까지 거쳐 가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김경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 양궁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양궁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했고 그렇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양궁체험교실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도 없고 그러면 양궁체험교실 안 하실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대구시체육회라든지 양궁 자체적으로 하든지 본예산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13쪽에 정보화 교육수준 향상,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남녀비율 수혜자는 몇 명입니까? 2015년도에는 몇 명이 했고, 2016년도에는 몇 명이 하셨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남녀는 구분한 바는 없습니다. 주민은 906명이 이용했고, 공무원은 4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인원이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수료증 나갑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수료증은 별도로 안 나갑니다.

김경호위원

수료했다는 의미가 없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정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자기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오늘도 아는 사람이 두 사람 왔는데 해보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더라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모양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 교체, 물론 PC는 중요하고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필요한 부분은 계속 교체를 하는데 2016년도에 모니터가 250대가 됐어요. 6,250만 원으로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도 261대 올라왔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모니터도 25만 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매년 본체를 교체할 때 모니터도 같이 교체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모니터 부분은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한 부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15쪽에 서구에 알리미 문자서비스 사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3만 건을 했고, 내년 2017년도에는 5만 건을 예약했습니다. 3만 건은 3만 명한테 보낸 것입니까? 몇 명한테 보낸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첨부서류 160에서 161쪽 볼까요. 성과목표가 2016년도에는 추정치가 6,323명입니다. 2017년은 목표치가 7,500명입니다. 성과목표는 남녀간의 알권리 충족은 남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부분인데 3만 건이라고 해서 3만 명한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6,323명 추정치로 나와 있는 거고요. 2017년도에는 7,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5만 건이니까 5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7,500명이고 6,323명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문자 알리미 시스템이라고 보기보다는 SNS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 부분에서 홍보기자단 10명에 관한 운영 부분입니다.

김경호위원

홍보기자단 주기적인 on, off······.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자 알리미는 행정정보라든지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만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지원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생활체육이라든지 대구시 전국체전에 성적향상을 위해서 각 구별로 리그전을 해서 우수 선수 육성을 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출위원

전부 시비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구에서도 부담을 좀 합니다.

김진출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오세광위원장

동호회별로 하는 건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내년도 계획은 5개 종목입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탁구, 파크골프 5개 종목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이어서 209쪽 생활체육 건전육성에 4,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존 1인당 월 7만 원 지원되는 것이 내년에는 8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장기적인 문화관광 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68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문화 및 관광이라고 분야 부문별 되어 있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2017년이 80억 5,500만 원이고, 2018년이 41억 8,600만 원 갑자기 줄거든요. 그리고 61번 문화예술 분야에 보면 시·군·구비에서 48억 2,900만 원에서 2018년도에는 12억 900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상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문화 체육 부분에 세입부분을 보시면 금년도에도 지금 한 21억 정도 감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리중학교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지난해부터 86억의 사업비가 2018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야외공연장 부분이라든지 문화콘텐츠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내년에 줄어드는 부분인데 아마 이것은 큰 사업이 종료되므로 해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분야가 문화관광인데 갑자지 주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도 문화체육관광 같이 총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88쪽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문화관광 쪽에 비원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건립 부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 같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이 부분에 예산이 40억 가까이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총액은 그런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서구 전체 사업을 새로 신규 발굴하기도 하고 기존에 육성해야 될 부분은 육성해야 되는데,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대부분 사업이 금액이 증가하는데 이 사업 이후에라도 2020년 가서는 줄어 들어요.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전체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짜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 보시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또 과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서구의 관광분야 쪽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암벽장 같은 사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우리 여성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배 경기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여성축구단은 없습니다. 축구연합회에서 할 경우에는 참여나 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만 여성축구단만 가지고는 별도로 구청장배는 안 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구민운동장 트랙조성으로 인해서 축구 동호인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 규모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관변 축구장에 전용 축구장을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수도나 화장실, 파고라든지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큰 경기는 그쪽에서 진행하고 다른 동아리클럽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광위원장

212쪽 족구장 조성사업에 보면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되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구조물 설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배수가 되는 바닥을 마사토로 하고, 휀스 설치하고 조명등 설치하는 그 정도로 해서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72쪽 첨부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에 족구장, 마사토, 조명, 휀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명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조명도 조명에 따라서 많이 듭니다. 경기용은 몇 억씩 소요가 되는 조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내기 때문에 족구 정도 할 수 있는 경기 조명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구민운동장이 정비가 되는데 트랙이 되면 조명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당장은 이번 사업을 가지고 조명계획은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공원등에 대해서는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공원등이 한 개 있는데 두 개하는 부분은 조정하고 경기용 조명은 지금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족구 같은 경우에도 축구하시는 분들이 족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기존에 운동장 운영할 때 축구경기할 때 한편에서 족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마 토요일 휴일에는 한 번씩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강변구장은 아무래도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용 축구장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부지가 된다면 족구장을 그 옆에 이어서 시설을 해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족구연합회하고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접근성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야간에 하면 조명시설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방금 하신 말씀은 6,000만 원 예산 가지고 족구장을 조성할 때 되는 부분이라면 동일한 축구, 족구 경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강변축구장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장기적으로 계속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족구장을 설치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강변구장에는 말 그대로 강변이기 때문에 잔디시설 외 시설은 사실 곤란합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 하나 낼 상황이고, 조명시설은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축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낮에 하는 부분이 있고, 족구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평일날 저녁이나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접근성이 중요하고 주택과 인접하지 않아야 하고 조명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변시설에 족구장 설치를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족구연합회에서 거기는 자기들 현실하고는 동떨어진다고 다른 지역에 족구장을 확보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족구장 접근성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을 삭감하느냐, 올리느냐 그것만 합시다. 예산심의 하면서 그것을 논할 것은 아니잖아요.

오세광위원장

현재 축구장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찾아가기 힘든다면 축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민운동장이 조성 중에 있는데 야간에 축구경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정비할 때 참고를 하셔서 기존에 구민운동장을 야간에는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장이 협소하고 연합회도 경기를 하고 단체경기도 하고, 다른지역과 초청경기도 하고자 하니까 자기들만의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접근성을 놓고 보면 구민운동장 쪽으로 접근성이 좋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03쪽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전체적인 예산이 15억 8,000만 원 줄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 16억이 내년도에 감액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 주민제안 사업이 3억 5,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CCTV 분야가 시에서 확정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해마다 1,2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문화홍보 업무추진, 구청 홍보 이것이 1,200만 원이고,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을 1,200만 원으로 물론 구청 홍보야 많이 하겠지만 우리 의회도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진짜 의회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 활동하는 거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기자들 밥을 안 사줬는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가 오면 적극적으로 챙깁니다.

김진출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 잘 한 거 그런 자료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1억 1,800만 원 증액되는데 남구하고 중구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같이 쓰고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같이 사용하는데 우리구에서 1억 1,8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기존 운영에 관한 건물에 관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바는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관제요원들 인건비라든지······.

김진출위원

1년에 1억 1,800만 원씩 올라요?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1억 1,864만 6,000원이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여기 공공운영비 부분이 인건비가 9% 정도 인상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당연하겠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숫자가 늘어나니까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남구, 서구, 중구 같이 사용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수성구가 별도로 있고, 다른 구는 같이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서 1억 1,800만 원 증액된다. 삭감할 수도 없겠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입찰을 하고 낙찰 잔액 가지고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경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섬유스트림관광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현공단 안에 들어가면 어느 염색공장인가 나염공장인가 시티투어 오면서 섬유스트림 여기에 들러서 가는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새마을에서 섬유스트림하고 연관해서 했잖아요. 퀸스로드 안에 열어서 했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진출위원

섬유스트림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서구 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섬유개발연구원하고 퀸스로드하고 염색공단 안에 있는 진영 P&T 공장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퀸스로드 전문기관에서 해도 이 관광 자체에서 수익이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고, 진영P&T에도 하다보니까 사실 공장 안에 들어면 먼지,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험하는 불편도 있고 그 부분이 특별하게 도움되는 부분이 없고 하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결론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섬유개발연구원하고 여기 서구청 옆에 있는 업사이클센터하고 달성토성이 되면 그 3개 분야를 묶어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달성토성이 준공되고 업사이클센터하고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운영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선 2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ADSL 사용료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광 전용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ADSL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ADSL이 인터넷 회선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용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분야라서 정보통신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ADSL 사용해서 속도가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도 보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공서 주변에 GIGA와이파이로 해서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와이파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는데 굳이 ADSL 설치하지 않아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교체하실 의향은 없는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적규제 때문에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맞이행사 200만 원 추가비용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편성하는 것은 사실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만 첫째는 계속 사람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상리봉에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각종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물건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31일 밤에 밤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됩니다. 인건비 상승 분야가 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떡국도 소비가 더 됩니다. 전에는 밖에 천막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일반 주민들을 위한 천막을 10개 정도 하고 있고, 새마을에서 하는 몽골천막도 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안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해맞이행사를 가보니까 달서구 주민들하고 섞여서 그런지 인원이 많더라고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액을 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고, 다른 퍼포먼스 준비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이 예산은 문화행사까지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떡국은 문화원 자체 행사비로 200만 원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사실 200만 원 가지고는 떡국 재료구입비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올해 해맞이행사에 공연단은 누구를 합니까? 사회를 보든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직영을 합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러 업체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마다 가보지만 사회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맞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행사장에 늦게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번에는 내실 있게 더 신경을 써시고, 시국이 어수선한 판국에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비는 그런 자리에서 올 한 해 소원을 빌러 왔는데 내실 있는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2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IP전화기 구입이 40만 원 곱하기 20대, 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150대를 취득을 했어요. 지금 20대가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IP전화기 교체가 거의 완료된 상황인데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 증원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기를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복지직 공무원 증원 분야에 대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복지직 공무원이 20명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219쪽 사무관리비 기타수용비라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것도 5만 원씩 인상이 되었어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기타수용비가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통합관제센터를 이용을 하다보면 문화홍보과 사무실 자체 운영비로 사무실 별도의 공간으로 하고 공무원, 경찰, 관제요원 20명이 같이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수, 청소도구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호위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거 120만 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CCTV 통합관제용역 구청이 3,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교육청은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교육청은 10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용역이 12명입니다. 매년 용역회사하고 협약을 하나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매년 용역업체를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용역업체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용역업체는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김경호위원

우리 서구는 용역업체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인력관리하는 용역업체입니다.

김경호위원

기존에는 3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과하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정부 노임단가하고 제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이라든가 4대 보험료 이 문제는 정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용역업체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률은 88%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기존 기본단가 기준을 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9% 정도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노후체육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가 4억 감액되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감삼테니스장 이번에 수선한 시비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감삼테니스장 전체를 정비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감삼테니스장은 시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수선을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감된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아까 구민운동장 씨름장 있지요. 씨름장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씨름장은 다른 데로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씨름장은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간혹 학교에서 한 번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규모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될지, 조금 축소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양궁장에 주민참여 하는 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예산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은 체육회 프로그램하고 연계하고, 양궁 자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체육회에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예산 쪽으로 올라온 것은 없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없습니다. 활성화를 하고, 개방을 하는 부분은 시체육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세광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축제 관련해서 아이스축제, 구민축제, 해맞이축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스축제는 작년도에 물놀이장 근처에서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여름이고 아이스축제기 때문에 얼음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문화회관에 야외공연장이 새롭게 조성되고 나면 문화회관 야외공연장하고 물놀이장 일대를 축제장화 해서 지역의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얼음하고 이런 것이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이스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부분 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가지고 조정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각 동네 200만 원씩 줄 수 있습니까? 약속하면 이쪽을 삭감하지 않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10월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김진출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서구의 얼굴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 및 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800만 원 3대, 내년도 예산 잡았는데 위에 것은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서구에 2대 있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총 5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구청 안에 당직실 옆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2007년도에 구입해서 오래 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800만 원짜리 3대, 통합증명발급 이것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 떼는 기계인데 민원실 안에 3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도 교체네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교체입니다.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226페이지 보면 민원담당교육 30만 원씩 10명인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대구시하고 각 구·군 전체 같이 계획해서 하는 위탁교육입니다.

김종록위원

강사수당이 한 번 하는데 30만 원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위탁교육비는 시에서 주관하고, 그 밑에 운영수당 강사수당은 우리구에서 합니다.

김종록위원

260만 원 되어 있네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첨부서류 186쪽 직원친절도 향상에 관련해서 예산액은 400만 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친절 교육을 통해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일단은 전체 직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친절 메세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민원복도 구입해서 착용하고, 항상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예산안 226쪽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가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감액되었습니까? 이것은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감액이 가능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는데 아마 우리가 사고를 낸 것이 없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손해율이 감소하니까 보험 요율을 하향 조정한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원론적으로는 사고가 없어서 보험회사에서 감해준 거네요. 좋은 것이네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앞으로도 사고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주민들을 맞이해 주는 종합민원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227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료 21만 원, 5대 12개월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무인민원 발급기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업체에 계약을 해놔서 거기서 밤에라도 달려와서 고쳐주고, 수수료도 매일 정산해서 우리한테 주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기계를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회관 업무를 검토를 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휴식을 좀 하고 합시다.

김종록위원

세무과는 오후에 하고 문화회관 하고 보냅시다.

김진출위원

세무과는 한 집이니까 내려가 있다가 오후에 하고.

오세광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선풍기 5만 원, 5대 나와 있는데 문화회관은 온풍기 같은 난방용품은 자산물품으로 없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왜 자산물품으로 안 잡혀 있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선풍기는 노후로 인해서 5대 교체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시면 런닝머신 헬스장 유선방송 수신료로 3,300원 곱하기 12대, 12개월 되어 있는데 지금 런닝머신 고장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몇 대 있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지금 수리해서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보통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한 2일 정도. 빠르면 그날 고치는 것도 있고, 가져가서 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제때 수리를 하면 좋은데 제때 수리가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런닝머신을 방치해서 런닝머신 앞에 있는 수신료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수리를 제때 하시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242페이지 비디오테이프구입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요즘 비디오페이프 구입을 합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영화 상영하기 위해서······.

김종록위원

비디오테이프로 합니까? DVD를 구입합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DVD로 합니다.

김종록위원

DVD로 하는데 여기는 비디오테이프 구입이라고 해놨습니까? 요즘 비디오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비디오테이프 구입이라고 하면······.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이것은 DVD입니다.

김종록위원

DVD 한 장에 5만 원 주면 최신형 영화를 구할 수 있는데 왜 2년, 3년 묵은 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최신작은 가격이 비싸고 기간이 좀 지난 것은······.

김종록위원

시간이 지난 것은 한 장에 1만 원 합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최신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야 영화 보러 가는 분들이 가지, 13명∼14명 앉아서 보는 것은 관람이 아닙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있어요. 12달 똑같이 35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나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이것은 평균 내서 했습니다. 매월 금액이 틀리지만 예산상 계상하다보니 평균으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도시가스 요금이 35만 2,000원이 나오면, 지금 온수를 사용하지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여름에는 온수를 사용하지 않지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여름을 빼고 나면 평균치가 이렇게 나온다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냉난방 관련해서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DVD를 구입하실 때 6개월만 지나면 신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교동시장에 나가서 물어봤는데 지난 것은 1장에 1만 원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편을 상영하더라도 최신작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그렇게 하면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이 워낭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합니다. 그것도 2년이 넘었어요. 살펴보면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42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 4,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것 삭감되어도 운영이 됩니까? 어디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전체 4,500만 원 정도 감액된 원인은 우리가 청사용역비를 현재 국가유공자 고엽제 전우회에 주고 있는데 체육관하고 합쳐서 했는데 올해는 체육관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보니 감액했습니다.

김진출위원

244쪽에 민간위탁으로 청사 청소대행 용역이 9,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1억 2,500만 원 여기도 삭감되었어요. 따로따로 해서 그렇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247쪽에 가면 청사 청소대행 용역 4,400만 원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이것 문화회관 용역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별도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되었네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43쪽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이라고 있습니다. 냉온수기 세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냉온수기 세관 용어가 생소한데 그것이 공연장 냉난방기 중앙집중식 기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수분을 흡수해서 리사이클로 해서 냉방하는 원리로 해서 물을 넣어서 흡수식으로 하는 냉온수기입니다.

김경호위원

냉온수기인데 이 냉온수기가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새로 산 것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엔진오일 교체하듯이 합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무관리비 중에서 승강기 정기점검용역 수수료 전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다른 것은 올랐다 치더라도 재산감정 평가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재산감정평가 수수료는 문화회관 임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하고 날뫼북춤하고 서구생활체육회하고 그것을 매년 건물감정을 합니다. 감정에 준해 산출해서 임대를 받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가 1층에 있고 날뫼북춤이라든지 전수실이 있는데 그 전수실에 이번에 인상이 된 것이 감정에 의해서 임대료가 올라서 했는 것입니까? 감정결과는 어떻습니까? 임차인들한테 많이 받으라고 감정이 나왔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올 금년에 말입니까?

김경호위원

내년에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내년에는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정 받는 것은 내년에 감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었지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계속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도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차이나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관에 전기요금이 2016년도는 450만 원 했지요? 450만 원 12개월 해서 5,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2017년도에 올해보다 더 덥다는 계산을 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까? 480만 원해서 5,760만 원 산정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

김경호위원

산정을 했으면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에 대해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올해가 사상 유례 없이 많이 더워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매달 450만 원입니다. 평균해서 12개월 했는데 올해보다 더 내년이 더 덥다는 계산으로 한 것입니까?
평균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평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전기요금에 따라서 많이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전기사용량 최대용량 사용량이 올라감으로써 전기사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을 해주더라도 남았다고 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44쪽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건축물이라고 1,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올해에 비해 500만 원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이것도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이것은 건축물이 갈수록 노후가 되다 보니까 혹시 돈이 더 필요할까 해서······.

김경호위원

관장님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후가 되었으니까 하겠지,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노후된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인상을 하신 것입니까?

김종록위원

이것이 유지보수비란 말입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올해 건물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 사용되었는데, 97년도에 준공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내년에 얼마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해야······.)

김경호위원

국장님, 답변 다 들립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를 두고 인상도 되고, 삭감도 하는데 전혀 근거없이 그냥 올해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 500만 원 올리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리자 담당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올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수목유지관리 및 이현레포츠공원, 구민운동장 시설물해서 여기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200만 원을 또 인상했어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200만 원 인상한 원인은 이현레포츠공원 체육시설 기종이 40종 됩니다. 잦은 고장이 나서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김경호위원

이현레포츠공원은 문화홍보과에서······.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공사는 거기서 했는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 외에도 금액이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폭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248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쪽하고 뒤쪽하고 금액이 맞으면 평균적으로 이렇구나 할 수 있는데 금액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 짜리를 300만 원 그냥 건물,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200만 원 했던 것을 300만 원 건물 했어요. 건물하고 건축물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전기, 통신 이것도 80만 원 그냥 올렸고요. 249쪽에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39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

김경호위원

됐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청소대행 용역이 2,200만 원이지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청소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1명 정도 청소 인부가 있어야 안되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청소대행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1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1명 정도 산출해서 대행을 해줍니다.

김경호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어디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국가유공자 고엽제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2,2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1명, 1년 인건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올해만 예산 잡아주면 내년에는 기획예산실로 넘어가잖아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이 부분도 문화회관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올렸겠냐만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오전에 올라오셨다가 오후에 올라오시고 다리 안 아프십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괜찮습니다.

김종록위원

231페이지 전체 5,900만 원 증가되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조세행정의 구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는 2,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감액된 것은 세외수입 우편요금료가 잡혀 있는데 나중에 일반경비로 우편요금을 통일했습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세목을 조정 통합해서 우편요금을 일괄적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뒷면에 넘어오면 면허세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한 눈에 보기는 어렵고 세목이 변경이 되었으면 명시를 해주면 보기가 쉬울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세액으로 세금 징수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재산세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부과 파트 재산세가 세액이 제일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재산세가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그것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오르는 거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재산세가 세 가지가 오릅니다. 토지에 대해서 지가가 오르고, 주택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오르고, 또 일반 건물에 대한 기준가격이 올라······.

김종록위원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콘크리트라도 지은 지 오래 되면 내려야 되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감가상각에 의해 내리는데 기준단가가 올라갑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으로 해서 내리는 것이 얼마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평균 올라가는 것이 1㎡당 10∼18% 올라가는데 감가율은 1%, 2% 적게 내려갑니다. 30년, 40년 하기 때문에 1년마다 내려가는 주기가 있어서 상당히 적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크게 봐서 일반건물은 약간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건물이 오래되면 감가상각이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상가는 그렇고 일반주택 가격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산하기 때문에 토지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건물가격이 올라갑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건물분, 토지분 1년에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분명히 밑에 표가 납니다. 공시지가가 얼마 올라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건물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건물은 토지, 건물 합산해서 나갑니다. 토지, 건물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과표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몇 번 따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못된 것은 맞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원래는 50년 이상 콘크리트 건물 같으면 감가상각 되어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맞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아주 옛날에는 건물만 세금을 매길 때는 떨어지는데 지금은 토지를 합산해서 하니까 건물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토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것 때문에 세목 자체를 예를 들어 토지는 공시지가 얼마 올랐으면 몇 % 올랐다든지 명시를 해주면 받아보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데 무조건 예를 들어 17만 원 올랐는 데서 1% 내려봐야 1만 7,000원 밖에 안 내려요. 그러면 이것은 내리는 것이 아니고 15만 원이 다시 올랐다는 계산입니다. 올랐는 거지 내렸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금은 주택분 따로, 토지분 따로 별개로 하면 표시가 나는데 합산해서 매기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건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구민이 봤을 적에 퍼뜩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같이 엎어서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토지고 어느 것이 건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주민들로부터 몇 번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할 일이 뭐꼬?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법을 바꿔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주민들은 의원들이 여기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정말로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이상 되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따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현재 보통 30년 된 건물이 많거든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서구가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되면 건물분 계산하면 전에 보다 반도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 분들이 공시지가 올랐는 것은 금고에서 대출받고 하다보니까 상세하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토지는 잘 아는데 건물은 몇 년 지은지 봐가면서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 매기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 맞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제개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중앙정부방침을 따르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쪽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 3,890만 원 정도 감액되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렇게 감액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감액된 것은 우편요금인데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합산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래도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유인, 출력 및 봉함 70원 곱하기 2만 건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236쪽에 보세요. 우편요금에 4,800만 원 증액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액되어도 이쪽에서 다시 살렸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한 목에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는 주로 체납된 것이나 이런 것을 세외과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이 가장 문제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을 용이하게 투자해서 체납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구청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빼고 할 것도 없는데, 과장님은 12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가시기 전에, 우리 직원들 체납 받으러 가면 애로가 많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 부분은 돈을 더 충당하더라도 체납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주고 가세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방세안내 책자가 전년에 6,000원 곱하기 2,000권 했는데, 지금은 600원 곱하기 2,500권입니다. 이것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6,000원 곱하기 200권 120만 원을 했는데 책자를 어떻게 만들길래?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작년에는 책자를 페이지를 많이 넣어 했는데 지금은 간편하게 해놨습니다.

김경호위원

부실한 것은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못 읽어서 큰 글씨로 해서 알기 쉽게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2,500권 비치를 어디에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리 창구에도 두고,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등 보냅니다.

김경호위원

600원 해서 권수는 많이 만드는데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재질은 비슷합니다. 부피를 적게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32쪽에 지방세 제증명발급시스템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종합민원과 세무창구가 있는데 민원24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니까 기계가 고장 나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민원24시 지방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김경호위원

프로그램 비용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하드웨어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프로그램비를 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재증명발급 시스템인데 이것이 대형사업비라고 하니까 업체 선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운이 많이 되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증명이 전국적으로 발급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김경호위원

이 프로그램 깔면 어떻게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신속하게 빨리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큰 업무에 비해서 금액은······.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전국적으로 배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정기분고지서 유인 및 출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등록면허세 70원 곱하기 1만 8,000건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1만 6,500건 고지서를 유인했는데 1만 8,000건 이면 1,500건 정도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늘어난 거보다 인허가사항인데 요새 신규영업장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리 매수를 확보해놨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동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주민세 고분 이 부분도 1,500건 늘었고, 자동차취득세 안내문 유인비 9,000건은 좀 줄었습니다. 1만 500건이었는데 9,000건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동차 취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신규차량 구입을 서구에서 적게 한다는 말입니다.

김경호위원

서구에서 신규차량을 적게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아무래도 타구보다 적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렇군요. 전년보다 적다는 얘기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기존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명칭이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김경호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달이 마지막이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가시는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은 환한 꽃길을 밟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저는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부동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이용 연간수수료 26만 4,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법원에 경매를 하면 날짜라든가 상세하게 알려주는 경매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언제 공매한다, 언제 배당 받는다 물건이 공매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한다고 회비를 주고 있습니다. 1년 연간계약을 해놨습니다. 담당자가 그것을 보고 서구 관내에 물건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세금을 받고 합니다.

김준범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세금 받을 것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우리가 경매나 공매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성업공사로 해서 자산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자동차도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자동차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111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2,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올해 구금고 계약 관계에서 이자율이 기존보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년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보통 이자는 우리 자체보다 조기집행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절감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해서 이자율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보통세 보면 5억 1,100만 원이 감되었잖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등록세가 준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요새 부동산 등록면허세가 많이 줄어 들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잘 안 되고 은행담보 비율이 높아서 설정비율이 낮아서 그만큼 적게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사면 무조건 대출해서 저당을 했는데 지금은 집을 사면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그에 따른 저당도 작년보다 못해서 그만큼 돈을 절약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께서 올 연말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는 거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준범 부위원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부위원장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59쪽 기획예산실 201-01 구정 주요업무 주민만족도 조사 600만 원 전액삭감, 205쪽 문화홍보과 307-04 아이스축제 500만 원 감액, 205쪽 문화홍보과 307-02 구민축제 500만 원 증액, 208쪽 문화홍보과 201-01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관광 전사프린트 날염체험 300만 원 감액, 212쪽 문화홍보과 401-01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조성사업 인공암벽장 조성 2,500만 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