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쪽 캐릭터 개발 및 마을지도 제작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캐릭터 개발 및 마을지도 제작 5,000만원 건은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이 17년 18년까지 마무리 되는데 내년도에 행복한 날뫼골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도유치하기 위한 마을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그 성과물을 토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완성도에 따라서 캐릭터 하고 마을지도를 만드는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문화예술 행사 개최는 어떤 행사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축제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한 주민협의체에서 원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경상보조로 해서 센터가 구축되면 센터장과 소속직원 체제가 구축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비산 2.3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행복한 날뫼골 사업입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84쪽 노후불량 주택 정비사업 증액 사유와 불량정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주택개보수 사업인데 4차까지는 올해 다 마무리 합니다. 내년도부터 주택개보수 특히 지붕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세대에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비내용은 지붕개량이 대부분입니다. 스레이트 내지 판넬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계량화 된 함석 위주로 합니다. 신청량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8:2 자부담 20%있습니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통상 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된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주택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86쪽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원고개 마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항은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프로그램 사업하는데 강사료를 지급한다든지 재생사업을 하는데 마중물 쪽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기본적인 재료비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87쪽 무침회 골목 맛 개선 활성화 컨설팅 밑에 보면 201-01 무침회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의 차이점과 사업내용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반고개 무침회 골목의 사업인데 우리가 내년도 기본목표는 7, 8월 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무침회 골목이 맛 개선 및 활성화인데 이것을 무침회 상인들 측면에서 손님을 많이 끌여 들이기 위한 사업인 동시에 테마 있는 거리인데 맛이 현재 기존 고객 층 보다도 젊은 층을 유입을 더하고 또한 손님들을 유도를 하는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도시재생과 소관입니까. 위생과 또는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또한 같은 것에 맞추어야 되는데 상권도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3,0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것도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근본적으로 무침회 골목이라는 것을 대외 적으로 알려야 된다. 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02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하고 위에 맛 개선 활성화 컨설팅하고 일부러 갈라 놨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무침회 상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무침회 골목이 상권의 활성화 맛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상인 활성화는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상인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야에 쓰여지고 축제 같은 것에 쓰여질 것인데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증액이유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올해도 4억 3,700정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제안사업이 상당히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달서초교 불법광고 부착 방지시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비산1동 공용주차장에 담벽벽화 정비 도시경관 사업디자인 사업용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학교 주변 환경개선에 총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올해 편성된 2억 1,700만 원 이래서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대폭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담장벽화사업 같은 경우에 그림 그리는 것인데 그림 그리면 몇 년 간다고 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일반주민들 내지 일반학생들이 그렸을 경우에는 길면 3년 그러나 전문으로 하는 로봇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5~6년은 걱정 없다 이런 수준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벽화를 하면 밑에 커버를 안 하면 낙서도 하게 되고 오염 물질이 묻고 하면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이 한 3년 이내가 되면 탈색이 되요. 대구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예산낭비 일수도 있어요. 대구시에서도 근본적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 커버를 해서 외부의 오염 물질이나 탈색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2~3년 가면 벽에 다 날아가면 색깔이 탈색되면 안하는 것 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타구에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북부 지하도 내려가는데 북부주차장 가기 전에 지하도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그림 그려서 굉장히 혐오스럽고 몇 년 만에 지하도 다시 하면서 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아주 좋은 고견입니다마는 일반 분들이 할 때는 깨끗하게 닦고 바로 그림을 그리는 상태이지만 전문가를 줘서 할 때는 색 밑에 바닥정리 다하고 재질도 좋은 것을 쓰고 마지막에 코팅 작업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일부러 훼손 안 하는 이상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타일 벽화 하고 그림 벽화 하고 예산을 얼마나 차이 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정확한 금액 차이는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타일 벽화가 월등히 비쌉니다. 내년도에 달서초등학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나를 해도 예산 지출하는데 거시안 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해야 예산 낭비가 덜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91쪽 국장님 방에 풀셋트로 다 교체를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국장님실에 비품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쯤 한 번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 다 교체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사무용 집기는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물품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무용 집기 같은 경우도 다 우리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조금 쓸 수 있으면 오래 사용을 해도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자랑이 아니고 TV같은 경우도 25년째 써도 그 모양이 디자인이 구형이라서 그렇지 별 그것도 없드라고요. 책상 같은 경우도 제가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물론 깨끗하고 하면 기분이 좋고 하면 일의 능률이 더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현
홍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379쪽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383쪽 시책업무추진비 도시생활환경개선 추진비 200만 원, 386쪽 시책업무 추진비 그린재생 추진원활 100만 원 각각 편성되었는데 한 부서에서 함께 하시지 따로 따로 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379쪽 도시재생과장 부서장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기 두건은 행복한 날뫼골 사업과 원고개 마을 재생사업에 추진에 따른 각각 편성해 놓았습니다
손복자위원
따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379쪽에 것은 각 부서장 공통적으로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나머지 두건은 행복한 날뫼골 사업과 원고개 사업 추진 원활을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손복자위원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한테 있는데 따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투입되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 것과 합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쪽 공원청소 기간제 근로자 현재 2명 있는데 4명으로 2명분의 예산을 편성 했는데 지금 화장실이 2명으로 안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에는 작년에 우리가 2명을 늘렸습니다. 내년도에 기간제 관련 인건비가 증가되면서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또한 사역기간도 늘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부선 철로변이 올해까지 하면 만료됩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4.7킬로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과 서대구산단 염색산단 완충녹지에 관한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녹지대에 있는 화장실이 12개입니다. 또 신설되는 것이 있고 해서 화장실 전담요원을 배치함과 동시에 녹지대 관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영수위원
396쪽 평리공원 분수대 정비 예산 1억을 잡아 놨는데 빛 하고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분수대 안에 조형물 탑이 있고 뱅 둘러가면서 물 분출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조롭습니다. 노즐을 중간 중간에 몇 개 더 넣고 조명도 조금 더 넣어서 물줄기가 단조롭게 나오는데 이것을 변화를 주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이 1억 정도는 소요된다. 물론 여기에는 전기공사까지 포함됩니다.
정영수위원
분수 설치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자리입니다. 분수대 안 서편에 보면 땅에 묻는 전기 배전간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1억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402쪽에 완충녹지 조경지 환경개선 공원 내에 체육시설 정비에 서평초등학교 맞은편에 사업 하려고 3,000만 원 잡아 놨는데 노후 체육시설은 뭡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운동기구입니다.
정영수위원
교체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근본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하지만 고장난 것을 수리도 하고 포괄적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시설한지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래도 고장난 것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아파트 앞에 배드민턴 구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 안 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체육회 하고 협의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되면 현장 실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적기에 투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차피 인근이니까 보강할 시설이 있으면 함께 하고 그리고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02쪽 공원 내에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녹지나 공원 있는 운동기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지난번에도 페인트 칠 그냥 설렁설렁 해놓고 확인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맡기면 뒤에 결재하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고 한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 잘못한 업체는 바꾸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해도 페인트 칠도 하고 했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자나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의장 상태가 다 기울어져 있어요 바르게 된 것이 별로 많이 없드라구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인원도 공원관리 쪽에 두 분 더 늘리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세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403쪽 지속적인 산림자원관리에 휴양공원조성 2016년도 5억 3천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3억 2,029만 5,000원이 감액되었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올해와 작년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산불방지 감지 시스템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금액이 감 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서구에 환경이 별로 안 좋은데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나무를 많이 못 심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산림청 사업비라든지 대구시 공원 녹지에 관련한 사업비라든지 확보하는데 우리 구에 많이 올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저나 실무자나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07쪽 산림 서비스 도우미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재선충이 심하다 하면 나무를 베어서 땅 구덩이를 파면 구덩이 파는 역할을 도와준다든지 덥개를 덥으면 그런 것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현장 요원이 일을 할 때 보조역할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한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95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증액원인이 2명 때문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철로변이 4.7킬로가 정비가 완료되고 서대구 산단 비산염색산단 주변에 공원녹지 수요가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내년도에는 12개소에 공중화장실도 관리해야 될 겸 해서 최소한 2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인원이 증가 됨으로 해서 주 증가 요인이고 그리고 1일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보태져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일 단가 얼마 인상되었어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기본금이 5만 3,220원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루에 5,0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99쪽 완충녹지 내 토지보상 퀸스로드 2㎡하셨지요. 이것이 반평 조금 넘는 것을 완충녹지 내에 이것이 500만 원 보상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물론 감정해봐야 압니다마는 최소한도로 감정수수료, 등기이전비 토지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만 원 정도 소요 안 되겠나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01쪽 가로수 전정 동계 하계 있지요.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전체 1억 5,960만 원 가로수 전정하는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는 몇 %정도 들어갑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가로수 전정 동계 하계 뿌리정비 등이 있는데 이 사업비 중 인건비가 얼마라 하는 것을 계상해 본 적이 없는데 입찰을 붙여 보면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시공사할 경우에 거기에 적정 인건비가 산출되어 들어옵니다. 그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기계장비를 많이 씁니다. 기계장비를 빼고 나면 전정하는데 대부분 사람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많다 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구에서 1억 5,960만 원이 가로수 전정하는 예산 그 외 추경편성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번 결산추경 할 적에 감삼네거리에서 퀸스로드 네거리까지 플라타너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인도 돌출정비가 제일 심한 구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봄 동절기 전까지 뿌리 정비를 1차 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제3차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예산이 기업적 마인드로 하려면 조금 더 멀리 내다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1억 5,960만 원 이 예산으로 가로수 전정을 한다고 매일 확인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실제 표시가 없고 실질적으로 전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켜 나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 약간씩만 잘라버리고 그렇게 아까운지 몰라도 그것을 사이드 옆에 하고 위에하고 조금 과감하게 전정을 하면 좀 오래갈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상가 하고 이런데 안 가릴 수도 있고 또 병 오염 해충 이런 것도 방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물론 옛날에 모 시장님 재직중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된 고목나무 같은 경우에는 명품가로수 뿌리 정비사업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그런 사업을 해도 또 그다음에 중복된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쪽에 가로수가 다해봤자 100그루 밖에 안 되요. 그리고 거기서 감삼공원에서 문화로까지 끝까지 한다고 해도 약 350에서 400그루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그루에 100만원 잡아도 4억 정도 하면 가로수를 쉽게 표현하면 개체해야 되요 개체하는 방법을 제가 청장님 한데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오래 되어서 나무가 굽어 있어요. 그러면 인도 쪽으로 굽어 있는 것은 보행자들이 지나가다가 헤딩해 버립니다. 안으로 밖으로 똑바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굽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차가 후진하다가 박아서 당산로에서 차가 반파할 정도가 되어 버렸고 이런 문제를 거시안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가로수 개체 대구시에서 가로수 선정해주면 그 나무로 바꾸면 안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삼아서 일단 문제의 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 되었고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에 뿌리하고 이런 것을 그 예산하고 이것 저것 보태면 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녹지계에서 신경 좀 쓰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가 나타나도록 청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청장님도 내용 환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않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주거복지 시설이 작년 보다 올해가 많이 적어서 내년도도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축주택과에서도 지금 국시비 보조금 감소 원인을 그렇게 표현 하시는데 건축주택과도 사업을 하려면 많이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6:4 비율로 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 하고 동구가 폐공가 정비사업 하고 남은 돈 2,500만 원 추가로 갖고 와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폐공가 정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13쪽 건축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 1억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대구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축사들의 허가와 건축 준공식 업무대행을 올해까지는 건축주가 건축사 협회에 돈을 납부하면 건설협회에서 건축준공자를 지정해서 현장에서 조사해서 서류를 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시 조례에서 내년부터는 건축주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준공 대행비를 주도록 시 조례가 바뀌어서 1억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414쪽 폐공가 건축물 철거 및 정비에 2억 3,4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내년에 정비대상 가구수는 몇 개 소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282채에서 352채로 70동이 폐공가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철거 정비는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일단은 각동에 공문을 내서 봤습니다. 그 외 동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받습니다. 단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의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15쪽 주거급여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올해는 73억인데 그런데 해마다 가면서 주민급여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보다 올해 만큼은 더 이상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감액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16쪽 자산취득비 레이저 프린터기는 101만 원, 다른 부서는 150만 원, 인데도 있던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기종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일기종으로 모델 같은 거 안 나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15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증액이 230%가 되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희망 집수리 하는 것인데 전년도 보다 늘어난 이유는 전년도는 하반기부터 시행한 것이고 이번에는 1년 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2쪽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예산 5,000만 원으로 사업할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장소는 많은데 올해도 5,000만 원 확보 했고 예산사정상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잘 할 수도 있는데 예산 때문에 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덧씌우기를 계속 해버리니까 3㎠높아지지요. 이게 장마철이 되면 비가 주택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현초등학교 거기가 절삭작업 안하고 한번 할 때마다 높아지니까 배수관이 사실 정비해서 넓혔어요. 그래도 물이 고여서 침수 피해도 입고 더우기 골목길에 절삭을 해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택해서 심한데는 절삭해서 덧씌우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금은 100% 절삭해서 덧씌우기를 합니다. 이현초등학교 남편은 절삭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했고 지금은 절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차후에라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절삭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423쪽 시설비 도로굴착 원인복구 작업비가 2016년도에는 7억 7,900만 원에서 2017년도에는 4억 원으로 많이 감액 되었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내년 초가 되면 조기발주 때문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올해도 지금 서구의 실적이 안 좋았고 이렇게 한 것은 조기 집행 때문에 이렇게 했고 내년도 4월 5월 쯤 되어 추경할 적에 저희들 올릴 예정입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26쪽 재난상황실 환경개선 공사 2,500만 원 있는데 현 상황실 위치는 어디고 어떤 부분에 환경개선을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과 내에 재산상황실이 있습니다. 설치를 89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26년째 되어갔고 책상다리 같은 것도 파손 된 것도 많고 옛날 식입니다. 시나 다른 구청을 보면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전면 개보수할 그런 생각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432쪽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920만 원을 편성 했는데 우리 서구는 어디에 어떻게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서구에는 대구시에서 경찰청하고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두류 네거리하고 감삼네거리 거기는 사고다발 지역이라고 해서 올해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15일까지 마치고 있고 홈플러스 앞에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나고 폴리텍 대학교 앞에 여기도 무단횡단 사고가 있었고 금년도에 사망사고가 저희들 구에 12건 발생했습니다. 주로 야간에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손복자위원
그럼 사고가 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개선 사업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8,000만 원은 시비 4,000만 원, 구비 4,000만 원은 광장코아 앞에 보면 횡단보도 우회전 하는데 거기에 사고가 지난해 40건 났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전방신호기도 추가로 하고 야간에 투광기도 하고 탄력봉도붙이고 횡단보도도 새로 도색하고 광장코아 횡단보도 네거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8,000만 원입니다.
손복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니까 서구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많이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017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지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요소 요소에 예산이 많이 증가 된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주 교통과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어떤 쪽에 취중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우선 무침회 골목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시비 12억 2,500만원과 구비 7억 2,500하고 기금 5억하고 해서 이 사업에 많이 투입되어 있고 방금 설명드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지난해와 비슷하게 자전거 대여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 사업에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롯데시네마 그 근처에 보면 5차선 갓 차선에 야간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가 정체현상이 많이일어나요. 조금 올라오면 KFC삼익동태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거기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기해 있다가 바로 1차선으로 들어가서 바로 유턴 하려고 안 그러면 바로 1차선 들어가서 좌회전을 수도사업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체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교통예방 차원에서 시설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시네마 인도위에도 밤 되면 주차 해버리고 도로가에 갓 차선하고 4차선 5차선까지 이중주차까지 되어 있는데 롯데시네마가 주차면수가 89대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모니터링 해서 대구시 경찰청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지요. 교통과에서 항상 신경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433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사항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지난 11월 초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서 지금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감정의뢰 해서 평가해서 보상협의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민간감정하고 공인감정해서 평가를 해서 그 수용을 주민들이 수월하게 수용 하겠어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요즘은 제가 비산 2.3동에 달성토성 주차장을 조성해 보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해도 보상가가 일반시중에 매매가격 보다 약간 높게 나오고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니까 이주비 하고 이사비 하고 다 주니까 처음에는 다 반대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다 보상금 받고 인근에 이사를 가시고 다 하시드라고요. 대구시청에 감정사 한분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선정하고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이사를 가기 때문에 보상가는 충분히 나오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많이 경직된 것을 누그려 뜨렸어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지금은 분위기가 낫고 오늘도 한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은 보상가 때문에 오신 것 같고 그분도 동의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3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 독촉고지서 우편료 2,886만 5,000원 있지요. 매년 우리가 등기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매년 똑 같은 시스템입니까? 예산은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송달율이 반송하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자료보시면 등기반송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당초 고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등기를 안보내면 안되고 독촉까지 등기를 보내고 또 체납이 되면 우리 교통운영계에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아서 일반우편으로 한 번씩 보냅니다. 아무래도 우편료 절감을 하려고 올해 교통과 특수시책으로 우편모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에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등기료는 연간 4,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반송료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년 반복된 것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매년 우편요금이 이만큼 나가면서 이것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교통시설 확충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각 동네에서도 교통시설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것을 대안을 마련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게 모델 케이스로 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전 부서에 확대를 하면 설치비용이 50만원 하면 4,465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전부서 총무과 세무과로 확대할 경우에 더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했는가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우리 위원님이 우편료 때문에 얘기하니까 연말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연구해 보자 해서 서울에 이 시스템을 도입 하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에서 효시가 되어서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3쪽 내 집 주차장 갖기에 언제부터 이사업을 시작했어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2002년부터 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구에는 얼마나 확산이 되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연도별로 2건에서 많이 할 때 9건까지 해서 현지 53건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에 80%까지 최고 21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3건에 520만 원 지원했고, 15년도에는 3건에 680만 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6건 신청 받아서 본인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고 잔디를 살려달라고 해서 못하고 입구가 좁아서 지원하기 어려워서 금년에는 한건도 못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보완을 2건 정도 하면 내년도에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신청하는데 돈을 부담하지 안하고 구에서 다해주기를 바라니까 저희들도 100%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36쪽 부동산 종합 공보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게 2,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는 뭡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660㎡이상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원가용역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이고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감정수수료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5,000만 원에서 5억까지는 70만 원 정도 감정평가업체 두 개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47쪽 위성측량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세계측지기 좌표되는 것을 한다고 각 구군에 측량을 매년하고 있는데 제작년에 3,200만 원 장비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비 7% 수선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유지관리비가 7%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장비구입 한지가 1년 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A/S가 끝나서 내년부터 하는데 장비구입비가 3,200만 원이니까 7%해갖고 만약에 수리할게 없으면 예산을 반납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3억 3,000만원인데 예산이 매년 들죽날죽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도 당초에 사업이 내려왔다가 추경 때 또 깎여서 3억 3,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동구나 이런 경우에는 4월 5월 달에 다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놨다가 예산 성립이 되면 그 돈으로 또 지급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추경할 때 급한대로 주고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462쪽 민간이전 체외수정 시술지원 사업과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4억 6,498만 원으로 2016년보다 1억 8,4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이게 내시가 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갈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부부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직접 사업을 하십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일반 병원에서 시술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손복자위원
성공하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성공률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0% 정도 되고 인공수정은 10%정도 보통 3회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손복자위원
3회 하면 성공 확률이 안 높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저희들도 높은 줄 알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임산부라든지 예비 산모라든지 아니면 신랑 되는 사람이 어느 쪽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희박한 것 같습니다.
손복자위원
환자분들은 다 서구 사람입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주민들입니다.
손복자위원
서구가 인구가 자꾸 주니까 이런 걸 많이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전출을 가게 되면 그쪽 주소지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분은 대상자인데 몇 회 시술을 했고 2회를 한 것 같으면 1회 더 시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보도 해주고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오면 그쪽에서 통보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59쪽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에 예산이 1억 6,700이 늘어난 것은 국가예방접종에 폐구균 하고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올해 15종에서 내년에 16종으로 1종이 더 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474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700여만 원인데 대상자가 안 줄어듭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줄기는 주는데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72쪽 금연사업 증액되었는데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금연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체 기금이 확충되면서 환경조성이라든지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자체에서 교육 홍보에 대한 성과 아니면 현재 교육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각종 행사시 금연 홍보나가고 심내혈관질환 이라든지 이것을 한 번씩 두류지하 상가쪽에서도 하고 종합복지관 이런데 한 번씩 심내혈관 하고 통합사업으로 해서 금연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금연 교육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정부에 금연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시스템 지침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기본적인 것은 내려오는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홍보부스도 운영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구의료원이 금연 전문치료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이 조금 줄기는 줄었는 편입니다. 금연 성공률이 통상적으로 25%나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80쪽 결핵 고위험군 잠복 결핵 감염검진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러고 지금 결핵 환자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서 있으면 또 서구에 호흡기 질환 및 결핵 환자 데이터가 나왔어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서구에 결핵 환자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97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에 비례해서는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작년도에 치료등록 관리한 인원이 23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 이상 많이 늘지는 않는데 꾸준하게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하고 접촉한 그 주위에 학교 같으면 학생들 대상으로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데이터는 결핵협회에서 받은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한 번씩 저희들 월보가 들어갑니다. 각 병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병 의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치가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질의하느냐면 현재 결핵 감염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8~9배 증가 되었잖아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자도 저는 보건복지부에 자료 의뢰를 해보니까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도 많이 심각한 상황에 있고 호흡기 질환이곧 결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 비례한 사업 집행을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호흡기 질환자 기관지 천식부터 해서 서구에 보건복지부에 있던지 결핵 협회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481쪽 자동심장 충격기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저희들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다중집합장소를 우선으로 해서 법적으로 설치 의무장소는 저희들이 설치를 다 했고 두 대 외에 내년에 건설안전과에서 안전관련 해서 저희들 쪽으로 몇 대를 구입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 하고 같이 해서 장소를 물색할 예정인데 담당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외에 놓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부스설치하고 하는데 대당 1,000만원 정도 들어 간답니다. 실내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마을금고나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체적인 장소는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학교는 다 배치했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학교도 전체 다는 비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학교 같은 데는 보건실 같은데 비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간단한데 사용하는 것을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설치 많이 해놔봤자 사용을 안 해버리면 헛 일이잖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홍보하고 전번에도 교육을 했는데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것을 가능하면 실외에 해야 되고 그라고 설치장소를 홍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무리 설치해나 봤자 사용 안 해버리면 헛일입니다. 현재 사용한 사람들 사용 횟수를 알 수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저희들 확인을 하면 사용 횟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계마다 횟수가 나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횟수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2분 이내에 모든 상황은 끝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 해 놓으면 유효적절하게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우리 사후관리입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이 첫째 중요하니까 장비도 장비지만 장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제일 큰 과제고 그래서 저희들 올해 금년도에 교육을 150명 교육을 했고 새마을회에서 9월 하순경에 요청이 들어와서 새마을 회관에서 40명 정도로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경우에 주어진 시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86쪽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현재 지금 거기에 시추를 하니까 중간에 뻘 층이 한 1.5m이상 나와서 H빔을 못 박고 기둥을 한 200개를 박았습니다. 다음주 되면 터 파기가 들어갈 겁니다.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시설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집기 라든지 4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미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7월경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명칭은 염색산단 보건센터 라는 어감이 이상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된 것이 서구비원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이것까지 하면 3개가 있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현재 비산 2.3동에 건강증진센터는 정신치매센터로.....
영철
안영철위원
치매센터로 그러면 그 자체는 없어지는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없어지면서 이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질적인 기능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예산은 막대하게 4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건강증진센터로 하면서 우리 서구도 바운드리가 면적이 반경이 그래도 넓은 데는 이쪽 저쪽에 해 버리면 거리도 멀수 있잖아요. 비산 7동이나 그쪽에서 보건소까지 아니면 진료를 받으러 갈려고 하면 불편하고 하면 건강보건센터의 순수 기능을 살릴려면증진센터 그냥 간단하게 검진하는 자체를 떠나서 진료시스템으로 닥터가 한번 방문해서 순회하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순회하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당 4동하고,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내당 4동 하고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진료기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진료는 몇 번 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기능은 없고 비원건강증진센터가 되면 현재 의사가 두 분이 계시니까 주1회를 가든지 주2회를 가든지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당 4동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능을 갖춤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요. 그 안에 상주해 있는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혈압측정 한번하고 비만도 측정 한번하고 프로그램 한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료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건강증진에 더 도모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지원센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손복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부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복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2017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일반회계세입분야는 세출예산액 1,838억 9,194만 3,000원 중 129쪽 환경청소과 아동 어르신 등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2,345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세출예산액 2,208억 5,692만 1,000원 중 복지정책과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200만 원을 예산특위에 위임하고 사회복지과 여성단체장 워크숍 150만 원, 전액 삭감하고 환경청소과 무단투기 지역 클린 화단조성 1,000만 원, 예산특위에 넘기기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