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해선 의원 발언
업단
업단성장전략사
소관 - 시정발전연구과 - 전 략 사 업 과
건소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 건 강 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공주시장 제출)
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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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시정발전연구과 - 전 략 사 업 과
건소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 건 강 과
10시 00분 개회
종운
이종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2개 과와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12월 7일 날 안전관리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미루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사업부서의 자세한 설명으로 해소가 되었고 이해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정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전략사업단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입니다. 2017년도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를 보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 1쪽에 보면 전원택지 안내책자 제작 및 홍보사진전 개최로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큰 틀에서는 홍보를 해서 인구증가정책으로 활성화차원에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전원택지 안내책자 발간하고 이러는 건 민간사업자나 부동산업자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주시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공주시는 어차피 큰 틀에서만 홍보해야지 전원주택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한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오늘도 우리 직원이 금년도 하반기 걸 제작해서 오늘 정부청사에 가서 각 부처에 배부를 하러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종시 인근 면지역에 대한 우리가 전원택지 개발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우리 시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시 홍보책자를 하기 위해서 제작한 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전원택지 같은 경우는 살기 좋은 공주, 여기도 보니까 ‘정부세종청사에 우리 시의 아름다움을 홍보하여 공주에 대한 관심 및 방문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공주시에서는 보다 더 폭넓게 큰 틀로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또 공주시 홍보를 큰 범위로 해야 하는데, 전원택지 책자 만들어서 세종시에 뿌린다는 것은 조금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물론 미미한데 하나하나 챙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사진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사진전은 정부청사 부처에 가서 저희 공주시
찬식
배찬식위원
올해도 다 했습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거기 정부청사에 가서?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축제하는 여러 가지 관광지를 사진에 담아서 저희 직원이 가서 정부청사 앞에 가서 전시하면 직원들이 오찬시에 나올 때 관람을 하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사진전을 하고서 혹시 거기에서 앙케트 조사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도 한번 테스트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전시만 하고 책자만 뿌려주고 오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시정발전연구과의 정책을 보니까 정부청사 세종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정부청사와 함께하는 친선체육대회도 올해 한 거지요, 이거?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직장동호인 친선야구대회 1000만 원 1식 그다음에 공주시장기 공무원 축구대회 1식 이렇게 돼있는데, 두 종목으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요. 공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네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성장전략사업단이 그동안에 금년도까지는 한시기구가 되기 때문에, 시정발전연구과에서는 정책개발로 해서 세종시와 연계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관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업무가 이관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것도 하면 친선을 유도해서 공주시에서 하면 한 번은 세종시에서 개최하고 서로 상호교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방적으로 공주시에서만 하면 하나의 접대성이지, 그렇지요? 우리가 친선 도모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한번 하고 그쪽에서도 한번 하고 서로 공감하고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야지. 우리 쪽에서만 계속, 우리가 세종시보다 자금력도 열악하고 모든 게 열악한데 우리가 돈 대서 다 행사하면서 그런 건 일종의 접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세요, 과장님은?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서로 공존하고 공유해서 한번은 공주에서 개최하면 다음에는 세종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서로 자기네가 투자도 하고 그러면 상호간에 친숙해질 수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3쪽에 보면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세종시 원안유치관계나 여러 가지를 저희 단체에서 했는데, 그것이 공주시 범시민대책위원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거 보니까 주요사업내용은 세종시와 상생발전, 전략개발, 특정사업의 유치 및 존치활동 등, 존치활동이 뭐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최근 들어서 세종역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대한 유치활동이라든가 반대급부로 생기는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예산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사업목적에도 ‘공주시 지역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 연대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개발하고, 특정사업의 유치 및 존치 등 지역의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특정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추상적이고, 존치의 뜻도 모르겠고 이거 설명 좀 필요한데, 특정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세종시에 생길 때 행복도시 원안사수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최초에 생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납득을 못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귀농귀촌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네요. 지금 357쪽 보니까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이 8억 582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면 귀농귀촌을 이거해서 인구 늘리는 정책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여기 보충자료 54쪽에 귀농귀촌분야 국제농업연찬사업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올해에 일본 규수로 20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네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몇 박 며칠 다녀온 거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선진농업국의 귀농귀촌 정채, 현장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귀농인 자립역량강화 및 다양한 농업기술 접목’ 이렇게 했는데, 일본 규슈하면 선진농업국 도시가 아니고 거기는 주로 우리 규슈하면 뭐지요? 온천을 연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오이타현섬이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는 온천도시예요.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러 갈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선심성이 아닌가 싶어요. 매년 이렇게 하네요? 20명씩. 지금 회원이 80명인데 매년 2000만 원씩 잡아서 돌아가면서 4년에 한 번꼴로 가는 거네요, 회원들이.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처음 실시했는데 지금 보니까 회원 수가 80명이라고 여기에 기재돼있고 내년 2017년도 20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매년 한다는 얘기 아냐, 그렇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안 할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어떤 농업선진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면 농업인들이 가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다녀와서 그걸 교육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건 시작한 건데 기왕에 하려면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다면 정말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여행간 거지 선진농업 배우러 간 건 아니잖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갔다 온 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장 실습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귀농귀촌 활성화로 해서 귀농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늘어놨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귀농귀촌분야 국제농업연찬사업이 있고,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사업, 귀농귀촌인 생활불편사업,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 설명회 및 박람회,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 귀농안내 도우미 지원, 지역주민과 함께 집들이 운영 이것도 이렇게 제목만 보고 뒤에 보니까 기존 주민과 귀농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마을공동체 의식형성이에요. 이것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인 직거래장터 운영, 귀농인협의회 육성지원,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귀농인 영농 및 유통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농가숙박형 귀농귀촌사전교감프로그램 운영, 이게 뭐냐면 다 여기에 중복되는 게 많아요. 하다못해 집들이라든가 사전 교감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을 무지하게 잡아놨는데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5억 8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늘은 주요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귀농인 홍보물 제작부터 유통 지원사업까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식품부에 도시민유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3년간 받는 건데 내년도에 2억 받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2억씩 받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8%, 도비가 40%로 지원이 돼서 2억에 대한 사업비를 내는 거고요. 귀농귀촌인 생활불편사업 1억은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사업 빈 집을 하는 것이 2억으로 그래서 그 3개 사업이 5억이 늘은 주요원인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제가 주소지가 시내에 있다가 면단위로 들어가면 일단은 귀촌이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귀농귀촌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일단은 귀촌이지요, 촌으로 들어갔으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농사지으면 귀농이고요, 그냥 살려고 가면 귀촌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다 농사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귀농귀촌이에요, 그렇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여기 시내에 살던 사람이 면으로 가서 밭떼기 하나 갖고 들어가면 귀농귀촌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016년도에 귀농귀촌인이 몇 명입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작년도에 115가구 181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그게 통계적으로 뽑아 놓은 게 있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통계적으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의 실정을 받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372가구 715명이 귀농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5가구 181명입니다. 금년도 것은 내년 1월 달에 다시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찬식
배찬식위원
각 읍면동에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읍면에, 동은 해당 안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각 읍면에 자료를 받으실 때 그 자료를 더 세분화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고 연령 때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까지 파악을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식을 그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 동향을 우리가 자료로 갖고 있으면 그런 동향이 보이잖아요, 몇 년간 수집을 하다보면. 물론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정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제가 볼 때 여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 사업에 대한 5억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물론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하시는 김에 내실을 갖춰서, 이거 보니까 너무 임시거주시설, 집수리, 생활불편사업, 도우미, 홍보제작 이게 아무튼 조금 과다하다고 누가 봐도 생각이 돼요. 이게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없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오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먹이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귀농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건 정부시책사업이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요. 제목은 다 다른데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정하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보니까 너무 과하다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도 배찬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은데요, 보는 눈은 아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시정발전연구과가 분리가 되지요, 내년에?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내년도에는 저희 과 업무가 다른 과로 다 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과 어디로, 기획실로 가나요? 기획실로 가고, 농촌관계된 거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그러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닙니다. 기획담당관과 정책사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렇게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연구팀들은 전부 기획실로 전원 편성이 되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시정연구팀은 기획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딱 몇 페이지 넘기는 순간 다 중복되는 내용이고,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6급들이잖아요. 굉장히 귀한 인적자원들인데 겨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업자체가 저는 사장,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사업들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가 나서 딱 덮어버렸어요, 그만 안 보고. 몇 개 한번 짚어볼게요. 배찬식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정부에서 귀농귀촌 조례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세종시 정부청사 직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1～2년 전에 했는데 노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를 조사했을 때 대부분 보면 인근 도시 공주 의당, 반포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발전연구팀이.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연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귀농은 하게 돼있어요. 아니 귀농이 아니라 귀촌은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전원택지 홍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각자 이사를 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더 경치 좋은 곳, 더 집을 잘 지어서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개개인들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 이 정책은 한시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 조례는 없어져야 된다. 귀농귀촌이란 말 그대로 귀농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큰 농업하기 위해서 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온다면 현재하시는 분들도 그런 정책을 써서 많이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조건 이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어차피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다 대도시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좀 보조를 해준다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고 그런 인구 증가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배찬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쪽의 전원택지 안내책자를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전원택지 홍보물 지금 갖고 계시면 저한테 좀 주시고, 사진전 개최한 현황들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쪽에 정부세종청사와 함께하는 친선체육대회 배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굉장히 세종시에 매달리고 있는데 세종시에 이게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은 필요한 큰 틀에서 봐야 되고, 우리가 세종시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발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종시는 정부정책으로는 큰 틀에서 세종시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채워져야 인구가 자연적으로 채워질 것이고, 세종시가 차고 넘쳐야 공주로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은 제가 인정할게요. 친선대회를 하시는 건 좋은데 축구, 야구 너무 편협하다. 기왕에 하실 거면 전체 시 직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하실 거면 그런 부분까지 크게 생각하셔서 야구, 축구하면 그 사람들끼리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시와 시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에 예산을 더 쓰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와 하는 게 아니고요, 세종정부청사부처와 금년도에 했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부처 기관이 전부 하는 거지요, 몇 개 기관 모여서.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가 축구대회를 11월 달에 했는데 대전광역시와 유성구, 세종시, 국토부 하여튼 정부부처가 오는 거지 세종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폭넓게 생각해주셨으면 하고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언제 출범한 단체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제가 금년 7월 8일 날 왔기 때문에 자세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당초에 생긴 것은 행복도시 원안사수 그때 발족이 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때 생긴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대표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남창희 이장단 협의회장되십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대책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있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사회단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출범을 했으면 세종시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셨을 텐데 공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종시와 상생 발전해서 사업을 유치 및 존치, 어떤 사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이런 사업도 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 그게 있어야 사업비를 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2000만 원, 3000만 원 계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특정사업을 무엇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종시역이 생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2000만 원 들여서 특정사업을 유치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킵니까? 이런 사고 어이없어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지양하셔야 돼요, 그만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2000만 원 투입하는 것이 각종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몇 백만 원씩 찢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 사업이 별도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회가 활동을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대책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현재는 하고 있는 활동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영미
김영미위원
없는데, 이 돈을 지원해주세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예측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에서 이 대책위원회한테 차라리 어떤 활동을 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셨으면 제가 이 사업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0만 원이 섰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추경 때 편성을 제2금강교 타당성용역으로 2000만 원이 섰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2금강교 타당성용역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게 시에서 한다고 한 그 사업 타당성용역을 하셔서 국가에 제출하셨잖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행복청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언제 하셨어요, 행복청과 기재부에?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2016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16년도 8월 달에 했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미 그때는 다리 자체가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신분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2016년 8월이면.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냥 돈 버린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 나름대로 금강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급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다 돼있는 것을 용역을 또 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어떤 용역이요? 용역 안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금강교는 용역비 세워줬잖아요, 이번에 정진석 의원님이 원내대표 되셔서 용역비 세워서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용역비 세워진 거지,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용역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안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걸 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한테 내년 계획도 없이 또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정발전연구과가 기획실로 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세워졌던 예산이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순수 시비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허락을 하시면 쓸 수가 있는 거고 허락이 안 되면 못쓰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정발전연구과가 기획실로 가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데 다 삭감을 해놓으면 쓸 게 없잖아요, 예산이. 연구할 때 필요한 돈이 없으니까 혹시 이 예산을 살려놓으면 다른 목으로 변경해도 되냐 이런 말씀인 거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제안제도 외부심사위원 심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을 행정동우회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부 심사위원이 행정동우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제안제도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안제도에 대한 심사인가요, 아니면 외부 민간인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공무원도 하시고요, 시민도 하십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뒷장에 있는 공주시 시정발전연구자문단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도 행정동우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 부분은 현재 분야별로 열네 분이 돼 있는데요, 공주대학교 교수님 8명이 돼 있고 충남연구원에 5명, 영상대학교 1명으로 열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혹시 행정동우회와 중복이 되는 건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연계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묶어도 되는 예산 같아요. 우리 시정발전연구단에 필요한 분들은 전문자문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전부 연구를 하신 분들은 아니니까 연구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전문분야도 아니고. 그런데 다행히 전문자문단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문도 받고 하긴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제안제도는 물론 행정동우회도 경험이 풍부하고 공무원들 모임이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필요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정발전연구단에는 전문자문단이 필요하고 전문심사위원들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자문단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시민제안자 보상 7쪽에 있는데 시민제안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시 정책에 채택된 사실이 있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몇 가지나 되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세 가지 뭐뭐 있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KTX 공주역 활성화 방안 제안을 공모했고요, 그때 저희가 장려상을 세 분을 드렸고 노력상을 열여덟 분을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KTX 공주역 활성화 방안을 공모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혹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6쪽에 보면 도농교류센터로 해서 나드리센터네요. 이거 5도2촌 센터가 개명이 된 거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시비가 계상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도비만 돼있고 시비는 안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보조를 안 하기로 했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충분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안 쓰고 도비를 활용하려고 금년도에
영미
김영미위원
그동안에 3억 5000씩 돼 있는데 올해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운영이? 아예 운영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1억은 인건비입니다, 센터 인건비이고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며 이 돈으로 나드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인건비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시비 사업비가 그동안에 붙어서 사업도 하고 했을 텐데, 시비가 안 붙었다면 사업을 아예 사장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도비로 1억 다 인건비 나가면 무엇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인지, 도비는 뭐 하러 받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별도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별도로 예산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3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사업들을 나드리센터에서 하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붙었던 시비는 어떤 부분에 쓰셨어요, 1억 500은?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어떤 부분이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도비 2억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순수 도비만 1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붙었던 시비는 어떤 목적으로 계상을 했었냐 그 말씀이에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40억을 받아서 도비가 70%
영미
김영미위원
앞으로 나드리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것이 2017년까지만 운영하게 돼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까지 도비 붙어서 운영하게 돼있고 안 그러면 그냥 전부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 별도 조직을 만들든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의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제도로 해서 도비도 쓰고 시비도 쓰고 그랬는데 발전된 건 없고 사장될 위기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귀농귀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몰려올 것인데 그때 계속 나눠주기식 예산을 퍼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빨리 재빠르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놓으시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로 편입이 되어서 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시정발전연구단들이 기획실에 가셔서 정말 훌륭한 정책들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큰 안목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정말 연구하는 그런 연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시정발전연구과에 대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생소한 분야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 52페이지에 일반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어느 것을 일반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보는 겁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가 5세대 이상에서 19세대 미만까지를 전원마을 조성으로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떤 개발업자가 한꺼번에 세대를 신청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지원은 구분이 되는데요 5세대에서 9세대까지 사업비를 1억 지원해줍니다. 10세대부터 14세대까지는 1억 5000만 원, 15세대에서 19세대까지는 2억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100%가 돼야 하고 지원시설을 저희 시로 기부 체납해야 되고 입주자가 전체 도시민이어야 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단지 공사가 완료돼서 건축공사가 50% 이상 진전이 되면 그때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입주자 전체가 여기가 아니라 도시민이어야 된다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게 사업목적이 귀촌인 영입 확대를 위한 조성지구인데, 이건 법적근거를 어떤 것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10월 달 소규모 전원주택 지원 지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거요? 조례가 있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조례는 없고요, 법에 귀농인 지원
동일
김동일위원
귀농인 지원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주세요. 이게 지금 법적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귀농법은 아시다시피 지침은 법이 아니지요, 지침을 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행령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주시 지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지침으로 만드는 거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시 지침으로 이 상위법을 따를 수가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일반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귀촌이면 제가 알기로 지금 나온 법적근거가 보면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든지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다 적용을 하신 것 같은데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이건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법률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불법입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불법입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법률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법률이 없다면서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법에 없다는, 이런 사항은 법에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법에 없어도 가능합니까, 사업이?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떤 법적근거로 하는지 아니, 일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 목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근거는 없으신 거지요, 지금?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사업과 67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관련돼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십시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사업은 저희가 빈집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해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몇 개를 하실 예정입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여기는 임시거주시설을 통해서 귀농인들을 뽑으시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귀농할 분들을 미리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미리 사전에 오셔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그걸 시에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신청은 그럼 시에서 받습니까, 부서에서?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67페이지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필요사유가 두 개가 똑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이 부분은 귀농인의 집 1개소를 3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시 한 군데에 귀농인의 집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도 임시 거주공간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임시거주는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여기 사업추진에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니, 아니, 귀농인들의 핵심적인 장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거기에서 체험하고 귀농인들의 메카의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동일
김동일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임시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에 와서 체험하고 좋은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여기에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사업추진 필요사유에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하는 건 중복된 사업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시설이 또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여기에 영농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성격은 다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성격은 다르게 구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이건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귀농귀촌인들이 대개 사시는 데가 약간 동네하고는 외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외지에서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귀농귀촌인들의 귀촌을 위해서 조그만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1억 원을 세워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저기한 건 아니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아직은 저희들이 사업 제안설명 드린 건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에 지금 제가 계속 헷갈리는 것들 중의 하나가 59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교육프로그램들을 하겠다는 것들은 귀농인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귀촌인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사실 귀농인은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이고 귀촌인은 그냥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같이 하시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도 좀 헷갈려요, 과장님. 왜냐하면 귀농과 귀촌에 관련돼서 이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공주에 유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귀농귀촌인의 역량 강화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귀농은 어쨌든 간에 농업에 관련된 교육들로 가능해야 되는 거지요. 귀촌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거나 지역주민과 이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귀농귀촌인의 역량강화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들이 여기에 보면 영농기술, 마케팅, 6차 산업 교육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귀농인 중심으로 하시는 건지, 귀농귀촌을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귀농인위주가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62페이지에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귀농귀촌인이 아니지요, 설계비 지원대상이?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민 유치지원 공모사업의 일종으로 들어있거든요, 농식품부에.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동일
김동일위원
공모사업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세부적인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하실 때, 공모사업 위에 상위법 뭐가 근거가 되는 거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농식품부 지침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관련돼서 지침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63페이지의 귀농인 직거래장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귀농인들이 몇 분이나 직거래 장터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미 몇 분이 직거래 장터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하겠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금년도 10월부터 마곡사의 전통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서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귀농인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귀농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고 또 귀농인협의회도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연수원과 협의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65페이지에도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6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장에도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이거든요. 이건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앞에 말씀하신 것은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뒤에는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요, 똑같이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인데요? 그런데 유통이라고요, 하나는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차이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몰라서요. 담당자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시정발전연구과 귀농귀촌팀장 박지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40세 위주로 젊은 귀농인들을 영입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통은 6차 산업 내지는 직접 생산하는 농ㆍ특식품의 유통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둘 다 공모사업이신 거지요?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궁금한 게 젊은 귀농인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젊은 귀농인입니까, 지원대상이?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지금 45세 이하로 돼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45세 이하이면 젊은 귀농인,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귀농인은 언제까지 귀농인입니까?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귀농인은 기간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시골로 와서 농사를 1,000㎡ 이상 짓는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귀농인이면 귀농인으로 온 순간부터 하여튼 거기에서 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건지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한번 지원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지요, 지금 귀농인협의회가 생겼으니까 제 얘기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귀농인협의회가 생기고 귀농인이 했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지역에 잘 귀농해서 정착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당연히 귀농이든 귀촌이든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잘 정착할 수 있게 공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 귀농인협의회가 생겨서 한번 가입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귀농인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행정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귀농인을 지원하는 이유가 외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주지역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귀농을 해서 몇 년간 정도는 우리가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후에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나, 사실 그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1년부터 3년까지는 창업기간 이렇게 두는 것처럼,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있는 귀농인들이 예를 들어 10년 이상 사셨다, 그러면 귀농인으로 활동하시면 안 돼요. 지역인으로 활동하셔야지. 저는 아까 직거래장터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알겠는데 직거래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지금 공주에도 여러 군데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하셔야지요. 왜 귀농인만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역 간에 어울려야 되고요, 저는 귀농인 직거래장터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몇 십년간 지역에서 노하우를 쌓고 있는 농산물과 귀농을 1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그 농산물의 차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농정책을 공주시에서 하겠다는 건데 어디까지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예,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일전에 도 담당자와도 얘기를 했는데 5년이라는 게 아마 조만간에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귀농인은 맞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귀농인협의회 탈퇴 기간을 5년으로 명시가 조만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담당자들이 항상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거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올해 공주시에서 아까 위원님들 의견처럼 예산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일을 추진할 때는 이게 어디까지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 근거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따가 저한테 찾아와서 일반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어떤 법적인 근거인지 찾아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도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중에서 예를 들어 귀농자가 100% 여야 된다. 아시다시피 귀농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1,000㎡ 농지가 확보되어서.
동일
김동일위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확보된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100% 귀농인 대상이라고 그러면 이걸 50% 줬을 때 귀농인 자격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되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일반전원주택단지는 귀농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귀농하고 별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촌 지원이라는 건 더 애매하네요. 귀촌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도시민이면 해당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법적인 근거를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동
박지동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어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은 참 쉬운데 귀농귀촌, 그렇지요? 그게 안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공주시의 전체 빈집을 조사해보면 523가구가 나오지요, 현재?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여기에 아까 보니까 빈집 수리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저는 다 좋지만 1분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참 말은 좋고 홍보도 다 좋은데,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빈집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빈집을 갖다가 귀촌인들이 와서 1년이든, 6개월 살 수 있게끔 시에서 홍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방송에 공주시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빈집을 갖다 살 수 있게끔 빈집을 무료로 임대를 해준다든다 그러면 전국의 최초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시비가 6억 8000 정도 되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어떤 거요?
해선
이해선위원
시비 전체 귀농귀촌에 대한 거?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귀농귀촌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오신 건데 이게 농림부 - 광역시 이상 분들이지요? 광역시 이상 분들이 오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80% 인가 70% 인가 몇 % 이상 광역시 이상 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에 해당되는 거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민만 알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게 건설과에서는 있어요, 농림부 예산. 광역시 이상 분들이 해당되는 걸 거예요, 아마 해당해서 시에서 이거 할 거예요, 광역시. 공주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건 안 되고. 그러고 빈집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빈집에 대해서, 1년 이상 빈집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으로다가 빈집 철거할 수 있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거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선
이해선위원
예, 그게 관례가 있어요.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이 귀농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봐요. 뭐 교육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잘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충자료가지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두 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금 관내 15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15개소.
상규
한상규위원
15개소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 중에서 2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내년도에 이제 2개소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추가로? 어디어디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선정은 안 되었고 앞으로 선정할 계획이신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상규
한상규위원
저는 뭐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25쪽부터 28쪽까지 그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있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 죄송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해주시는데, 서류 좀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내년도 예산에는 2016년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25쪽부터 29쪽까지 해야 되는데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런 것 좀 검수 좀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보충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그것도 만들어 주십사 미리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347쪽에 있는 보충자료 3쪽입니다. 공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예산 2천만 원이 계상되어가지고 많은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이게 아마 예산을 다룰 때나 아니면 추경 때 올라오면 그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 한 6, 7년 그전부터 아마 이게 계속 세워졌던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혹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워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의 협조나 그분들의 활동이 필요할 때가 그동안 지나오면서 가끔씩 있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서는 뭐 세종역사나 또 아니면 요즘에는 논산역까지 역사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이럴 때 그분들의 활동이 필요하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11월 달에 시정담당관에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근데 시정발전연구단이나 이런 데서 회의 하는 것보다 실제 위원회에서 그런 활동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모임은 별로 없죠? 시민대책위원회의 모임은 거의 전무한 상태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시기가 있을 때 이제 회의를
기영
박기영위원
근데 여지껏 아마 위원회 구성은 지금 각 지역 사회단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37분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사실 아마 여기 위원장님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산 이야기할 때 마다 위원장님 누구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분이 그 당시에 세종시 문제 때문에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다보니까 바뀌지도 않고 항상 위원장으로 타이틀은 있고 하다보니까 좀 그분들도 상당히 불편하다, 또 그렇게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갑자기 세종시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들한테 한 번 좀 회의를 주선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또 실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분들 모임이 와해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속 올라왔다가 집행 잔액으로 남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예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래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년도 예산 천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그런 모임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냥 1년 내내 놔뒀다가 나중에 3회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 부분 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예산이나 사업 수행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347쪽이고 설명자료 7쪽인데, 시민제안자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참여가 좀 적은 편이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참여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지금 금년도 저희 제안자에 대해서 지금 다음 주중에 주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하여튼 시민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공모를 했습니다. 실적내역이 없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시민제안은 공주시민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실제 홍보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구상을
기영
박기영위원
상금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좋은 제도인 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과연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는지 타지자체의 모범사례도 살펴보시고 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머리를 빌리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건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게 15개 마을인데, 시범적으로 이번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무장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350쪽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먼저 예산이 264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올해 증액이 240만 원 증액시켰거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240만 원 증액을 증액시킨 요인이 뭔가요, 이유가?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 그 부분은 지원이 열두 달한 게 아니고 1, 2월 달에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는
기영
박기영위원
아, 전년도에는 2개월이 빠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앞으로 스무 개 마을에 전부다 사무장지원 제도를 다 할 건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 할 수는 없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했던 두 개 마을에 사무장님들이 1년 중에 체험단을 맞은 횟수나 혹시 또 다녀간 방문객 수를 혹시 알 수 있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거기 자료에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주실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이제 2016년도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다녀간 인원은 현재 12월 4일까지 4만 4459명 다녀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만 4000명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이게 15개 마을에 다녀가신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5개 마을에 다녀가셨는데, 사실 사무장님이 계신 데는 두 군데밖에 없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 인원파악은 어디에서 다 하신 건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농촌체험관리시스템에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을에서 입력을 하면 저희가 이제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 마을에서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이 지금 28쪽에 설명자료 28쪽에 이제 농촌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450만 원 세워져있는데, 거기 마을 대표나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인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역량강화를 시키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 이제 강사를 초대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여기 450만 원 정도가 강사비가 그 주된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강사비하고, 여비하고, 숙박비 그런 거
기영
박기영위원
여비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아, 어디 참가도 하시나요? 교육을 받으러 가시기도 하는 모양이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사무장님은 대개 동네 분들이 맡고 계신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그분들이 하면서 어떤 체험장 홍보하는 데, 또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교육도 받고 하시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나 그런 점은 발견 못하셨나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직은 발견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운영하고 계세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면 좋은데,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4만 명 이상이 우리 공주시에 산재돼있는 15개의 휴양마을에 오시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체험도 하고, 또 만족을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역량강화 하는데 15개 마을 사무장님 두 분하면 한 열일곱 분 근 스무 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을 얼마만큼 교육시키고 하시나 모르겠는데, 한 450만 원가지고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지 좀 의문스럽고, 기왕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한 그런 역할과 역량을 가진 그런 사무장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원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54쪽에 보시면 또 40쪽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구계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해가지고 중흥2리하고 또 유평1리해서 세 개 마을이 이제 보니까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선정에 대해서 이번에 세운 거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쓰려고 하는 돈들이죠? 4500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 이것이?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까지 각 마을 부락별로 5억이 예산이 배정될 예정인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그 사업규모를 주욱 보면 사업목적이 농촌지역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5억을 3년 동안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등불마을해피하우스, 아트하우스 이런 것들 또 풍경클리닉, 풍경나눔길, 행복주방, 목욕탕, 목욕장 이런 게 있는데 등불마을해피 하우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할 때 부락의 특성을 살려서 기초생활 기반도 확충하고 지역소득 증대하고 지역경관개선사업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부락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가,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이게 각 3개 부락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전에 그 5도2촌마을처럼 어떤 5억이라는 그런 돈이 한 부락에 들어 가는데, 그게 상당히 재원이 크다고 보면 또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 정말 주민들이 필요치 않은 아니면 보여주기 식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소진된다면 정말 아까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용역을 수립을 할 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하고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정말 지역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우리 과장님께 드립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전원주택 쪽에 아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표명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귀농귀촌 쪽에 예산이 2017년도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 또 다른 실과와 이렇게 중복되는 거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다보면 실제 귀농귀촌으로 해서 우리 시에 살러오시는 또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혼동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단위사업별로 해서 함축을 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전문가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열의도 많이 있으시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2017년도는 마지막 해로 19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그중 시설비로 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시설비 17억 9800원이 쓰이는 용도는 테마가로 골목길 조성과 박찬호 골목길 주민참여 중심가로 개선사업, 웅진동 고도풍경 경관개선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과장님 365쪽에 공주진입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포정사 문루를 복원하는 게 이제 사대부고 앞에 문루만 복원을 하면 그 나머지 담장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담장도 한식 담장을 문루와 맞춰서 한식 담장을 이렇게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포정사를 세우고서 그 옆에 한식 담장을 세우신다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나머지 담장 부분을 한식 담장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거는 현재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CI나 BI활용하고 또 한옥담장사업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또 도시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획일적으로 간다,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을 하셔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다음에 466쪽에 공주목 정비사업 중에서 부속건물을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철거를 한다고 하셨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이전 의료원 건물 등에 활용하기로 한 건물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본관이랑 별관이 활용될지 별관을 철거할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뒤에 있는 숙소도 있고, 창고 같은 건물도 좀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거해서 발굴까지 한 다음에 발굴을 해도 뭐 이제 초석이 나오든지 뭐 같은 게 나와야지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이후의 비용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럼 어떤 건물을 철거 할 건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있고 지금 공주 여기 주신 자료 12쪽에 보면 그 위치거든요, 토지소유현황 해가지고 녹색이 공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중에서 여러 가지 안전도 진단을 해서거기에서 필요치 않은 그런 건물을 철거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도 파란색부분이 충첨남도 소유 부분인데 그 안에 있는 건물도 철거를 해서 거기도 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간에는 민간이 있는데,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민간사유지 매입하는 데 한 10억 원, 6억 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충청남도 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그 토지부분도 철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다 공주시 소유로 넘어왔고, 땅만 교환 비용이 차이가 나서 앞부분 녹색부분 땅만 공주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유지로 되어있는데 도유지는 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문화재 발굴 같은 건 충분히 발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발굴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활용했다는 확실한 방안이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벌써 부속건물이 철거 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어도 그런 철거 대상인 건물이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의료원 활용방법이나 활용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또 지역의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략사업과도 관련이 좀 주변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목관아 같은 건 저희 과 소관으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과장님 저도 사업에 대해서 공주목 사업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공주목 정비사업 이거 의료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문화재 지정돼있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정은 안 돼 있어요? 문화재로 앞으로 지정을 하실, 문화지역……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발굴지역 결과에 따라서
영미
김영미위원
결과에 따라서?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거기에 나온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문화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거기가 문화재지역으로 가능성이 평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신 거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고려시대부터 목관아가 있었던 걸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문화재 부지는 우리 전략사업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고도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고도팀에서? 저는 이 부분이 아직 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건물을 활용할 것인가, 뭐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셨지만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문화재 지역으로 아직 어떤 특정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 정확한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지원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가능성도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그런 활용계획이 안 나왔다면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 그 의료원을 활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지금이 기회이다, 지금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이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발굴, 그 부속건물 철거하시고 발굴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의료원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아니면 지금 철거하더라도 지금이 기회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굴조사를 하시고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사회단체를 들이고 보수,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또 돈이 들고 나중에 또 그 사람들 내보내려면 이중, 삼중일이 되고 다시 조사를 하고 이중, 삼중일이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비어있을 때 이 공주목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말 더 실효성 있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전략사업과에서만 할 수 없겠지만 문화재과라든가 이런 과들 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히려 지금이 그렇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도보존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기가 관아 건물 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그런데 이제 그 계획에도 본관건물 등 어떤 타 부처에도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활용 안 하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발굴조사를 해서 본관 뒤쪽에 초석이 많다 보니
영미
김영미위원
그 의료원도 그렇게 계획에 활용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활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 시민들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 비어있을 때 그렇게 의논을 할 수 있는, 문화재 지역으로 의 논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또 사람들을 만약에 뒤에 부지를 조성하셔서 철거해서, 부속건물 철거해서 문화재가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또 의료원 이쪽 지역도 그런 조사를 또 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는 문화재 지정되고 복원하고 하는 건 1, 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동안은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알아요. 1∼2년에 될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뭐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저는 지금이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부서들 간의 협의를 하셔서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큰 틀에서 공주 진입부 쪽에다가 하는 게 뭔가 궁금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결국은 사대부고 담장이에요, 예?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지금 이렇게 사업해온 사업명칭이 진입부 경관개선으로 되어있어서 그대로 넣은 거고요. 사업내용은 사대부고 문루 복원한 나머지 담장 복원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결국은 이게 사업명이 진입부 경관개선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그거 복원하고 그 옆에 담장이네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예, 언제부터 공주가 와편 담장, 한식 담장 이렇게 갑자기 구도심에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그걸 많이 하는데, 한동안은 또 우리가 이제 공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담장 없애기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담장이 없으니까 한편 시원한 맛도 있고 확 트여서 좋을 것 같더니 요즘은 담장에 바람이 불어갖고 공주고등학교, 교육청, 공주중학교 뭐 교대 시청까지 막 담장에다가 그 예산을 너무 많이 쏟아 붓는 것 같아서 우선 공주가 마치 담장의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니,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이면 공주 진입부라고 하면 이제 저쪽 대전서 들어오는 그쪽 어디죠? 거기 타이어 뱅크가 있는데 저는 그쪽이나 어디 또 아니면 저 다리 건너기 전에 옥룡동 그쪽이나 이런 부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명하고는 전혀 맞지않네요?
이게 이제 고도이미지찾기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한옥마을을 짓는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이 한옥을 담장을 짓고 하는데, 공공기관도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도시이미지를 이 한옥이 꼭 조선시대라고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거든요. 백제시대도 기와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시대 때는 그런 담장모양이나 어떤 건가 그런 그 모양이 나 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한옥 담장으로 만들어도 그런 고도이미지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고도보조육성계획이나 그런 쪽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제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공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주, 부여, 익산, 경주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 하는 건 좋은 데요. 그 저는 조금 아쉽다면 공주는 백제고도 아닙니까, 그렇죠? 백제고도면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백제고도에 맞는 걸맞는 그런 건축양식이나 담장도 마찬가지 이 와편 담장도 이게 조선시대 담장이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조선시대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백제시대에도 기와가 있었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기와도 물론 있었는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고려시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물론 이제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오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더 깊이 찾아보면 백제에 걸맞은 더 백제에 근접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지금 담장 뭐 설치하는데 다 보셨지만 한편으로 물론 조금 어떻게 볼 때는 예쁘게는 보이더라고 저쪽 야간에 LED조명 켜놓고 했을 때는 담장이 좀 그런데, 낮에 가서 가까이 보면 또 식상하기도 하고. 아니, 좀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좀 더 우리가 역사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서 백제고도에 맞는 더 근접한 그런 걸 찾아서 연구해갖고 그런 걸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한옥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다 일제히 다 똑같아요. 짓는 게 어느 특정업자들이 지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옥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애 짓는 게 이집 지으면 이집도 똑같고 저집 지으면, 그리고 그 전통한옥도 아니야 한옥 흉내만 내는 거지. 전통한옥에는 우리가 못질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막 다 못질하고 한옥 흉내만 내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단조롭고 일관되고 썩 좋지는 않아요. 좀 더 우리한옥을 이렇게 짓더라도 조금 집하고 옆에 집하고 다르게 짓고 모양을…… 어느 나라가도 이렇게 신도시 이렇게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이런데 가면은 도시를, 똑같은 건물을 못 짓게 법적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예쁘게 해갖고 건축을 살려서 그 자체가 도시 경관으로 만들고, 예전에는 홍콩 야경이 제일 아름다웠다면 지금 싱가포르 야경한테 홍콩야경이 안되잖아요, 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옥도 좀 세련되고 모양을 바꿔서 지어야 하는데, 특정 업자들이 지금 특정 금액 갖고 지원을 해준다니까 그 지원할 때 그 지원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률적이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한옥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옆에 가면 한옥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식상하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한옥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게 마흔일곱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업자가 짓는 건 아니고, 그 설계도 다 따로따로 해서 모양은 조금씩 바뀌어 질 거고 1층 짓는 집도 있고 기역자, 디귿자, 니은자 이층 짓는 집도 있고 또 한옥이라는 게 이제 지원하는 기준이 기둥을 목구조 기둥으로 해서 기와로 지붕을 올리는 걸 한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금씩 다를 테고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담장하는 것도 모양은 조금 씩 다 다른데, 겉에서 그냥 멀리서보면 똑같이 보일 텐데,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르고 그런 걸 설계할 때 변경을 주긴 줬는데,그런 게 부족한데, 백제 것은 찾기가 어렵고 그게 원칙입니다. 저희는 백제왕조이기 때문에 백제 걸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도시이미지가 고도화된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연구가 되고 하면 조금씩 더 바꿔도 그때 것을 찾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물론 쉽지는 않겠죠. 백제고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한옥 짓는 것도 이렇게 뭐 말씀대로 목기둥에다가 기와 똑같이 쓰고 하니까 다 비슷하게 보인다는데 그럴 때일 수 록 그럼으로써 그게 더 세분화해가지고 변화를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 그리고 뭐 설계는 다 조금씩 틀리다고 해도 똑같이 봅니다, 전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설계도까지 보면서 건축물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더 변화를 줘야 되고, 더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보는 사람도 식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한옥자가 아니더라도 공주 한옥 짓는 업자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더라고. 몇 업체가 정해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물론 건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건비도 이제 신속하게 해야 인건비도 절약되고 빨리 빨리 한 채 지어보고, 두 채 짓다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요령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짓는 데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막 대못 딱딱딱 박고 막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느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채지어보고 또 짓고 하다보니까 이제 똑같은 걸 지으니까 그 굉장히 스피드해진 거야. 그 사람들도 그게 돈이니까. 왜냐면 3일 걸릴 거 이틀 만에 지으면 하루치가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도 공주시에서 철저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보충자료 공주목에 대해서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겠고요. 지금 보충자료 13쪽에 보면 고도지구 문화예산 소규모 수선해갖고 3천만 원 계상해놨는데, 이건 제가 읽어봐도 그냥 예비비 같아요, 예비비.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고도……
찬식
배찬식위원
뭐가 수선할 일이 생기면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잡아놓은 거죠, 이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거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 문화재과에서 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고도지구 내에 있는 그런 문화재 시설을 수선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어디를 한다라는 게 없고, 그냥 수선할 게 생기면 하겠다라고 해서 잡아놓는, 쉽게 말해서 예비비
예, 그 지구 내에, 고도보존육성지구 내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공산성정비 해갖고 지금 세계유산 공산성과 옥녀봉성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은개골 지역을 개발하는 거네요. 백제유적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그 뒤에 한 장 넘기면 그림이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제가 은개골을 잘 알아요. 어렸을 때 거기서 맨날 수영해갖고, 수영하러 다니고 그래갖고 거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거기다 이제 여기 그림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당초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시설물 들어가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거의 제외하고 공원 쪽으로 이제 사계원이나 수목원이나 그런 식으로 백제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에다가 나루터 해갖고 할 계획 있어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계획은 이렇게 잡아서 저희가 문화재청한테 사업을 요구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여기다가 인공 시설물 들어가는 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하지마라?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일단은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이 나루터는 승선대합실은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다시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안 하고 일단 지금 현재 나온 사업비를 갖고 공원 형식을 먼저 갖춰 놓고 그건 차후에 더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공원 형식, 그러면 시설물이 안 들어가면 그 지금 재원이 26억 26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럼 뭐뭐 들어가나요, 수목원?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유적공원형식으로 해서 이제
찬식
배찬식위원
유적공원은 사계원하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사계절 이렇게 자생화 같은 거 자라는 그런 공원, 작은 숲속놀이터 그런 식으로
찬식
배찬식위원
숲속 놀이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일단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저희가 일부 땅을 샀는데, 일부 땅 못 산 부분도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넘어가도 금강까지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직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뒤 그림인데, 이제
찬식
배찬식위원
이 그림에서 뭐 다 빠지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제 설계를 해서
찬식
배찬식위원
나루터도 빠지고, 대합실도 빠지고 뭐 여기 보니까 국궁체험장을 여기다가 할 저기도 없을 것 같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이런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국궁체험장, 관풍정 이게 내내 똑같은 말이잖아요? 관풍정도, 국궁……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관풍정, 이제 정자를 짓는 거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반대하는 위주가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제 설득 가능한 부분은 설득해서 하고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어차피 이제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 하시는데, 이런 거하실 때 특별히 좀 신경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지역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협의를 하고 해서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전략사업과에는 KTX 관련되어서도 쭉 많이 나오네요. KTX역사 홍보물 제작이 KTX역사 홍보물은 지금 미디어, 문화관광 각과마다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이게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추경에 다 깎아버렸습니다. 저희과안 했는데, 관광과에도 시간표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는 저희가 이 사업을 중간에 안 했고, 내년에는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부서할 때도 심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이거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필요해요. 이게 과별로 다 따로따로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머리가 아파요, 이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 과가 이제 KTX활성화를 위한 총괄부서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총괄부서가 총괄해서 다른 부서를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나 문화관광이나 뭐 이런데 전부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협의 해서 그 어떤 사업별로 지시를 해주고 또 주최가 어디가 되어서 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나와 줘야 하는데 과별로 다 나왔어. KTX홍보, KTX활성화 방안, KTX뭐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한번 협의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는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TV홍보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거기서 하도록 하고, 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를 기차 운행시간에 맞춰서 언제든지 탈 수 있고 30분마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관계. 그리고 이제 관광과에서는 그걸 타고 온 단체가 되면 얼마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서로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는 테마역을 조성하는 걸 하고, 그래서 도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세부적인 건 일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도에서 전에 KTX들어 올 때 광역교통망 개선사업해가지고서 이제 광역교통망 그거를 다 설계하고, 다 했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지방도 뭐……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건 도에서 아마 금년 말까지 설계 같은 게 마무리될 거고, 이제 앞으로 국비확보 같은 건 도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도 지원해서 확보를 같이 해야 되고 국도지선 지정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하니까 그런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 같은 걸 같이 활동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그런 게 우선시되어야 돼요, 이게. 홍보만 한다고 공주KTX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 리플렛 제작해서 나누어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용이하고 그런 광역교통망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접근성만 용이하면 사람들이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기에서 내려갖고 택시 한번 타려고 해도 어떤 때는 택시 없어갖고 2, 30분 기다려야 돼요, 택시탈래도.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야간에 공주역에서 KTX내리면 택시가 없어요, 거기에 한 대도. 왜냐 그 사람들이 손님이 없으니까 일찍 가버려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안 되어있는데 맨날 홍보만 하고 책자만 주고 이러면 이게 이용객이 늘어납니까? 안돼요, 이거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반시민 중에 공주역이 어디 있나, 공주역이 있나 모르는 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타시는 분들 아닐 것 같고, 시골에 계신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활동성 있고 KTX타고 어디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제가 볼 때는 이용가능한 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필요한 부분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조율해갖고 이 부서도 저 부서도 이거 낸다, 하지 말고, 하려면 큰 틀로 하나로 묶어서 크게 하자는 이야기죠, 크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1쪽에 보니까 구도심재생사업 이게 되어있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2014년부터 96억 있네요. 여기에 그 뭐냐면 구도심재생사업에 담장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별도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 이건 그 구도심재생사업은 저희가 이제 대통지구, 큰샘1지구, 큰샘A지구, 큰샘B지구 그렇게 네 개의 지구를 하는데,
찬식
배찬식위원
예, 네 개의 지구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도로랑 주차장이랑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기반시설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균형발전사업이고 이거는 그러면 이런 담장이나 이런 거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이 사업비는 집행 안 돼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건 별개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30%뗐다고 했는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어, 거기 보상이 60%되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보상 60%되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러고 보상이 60% 정도 됐는데 보상비 차지하는 비율이 좀 크고 이제 저쪽 옛날 구 경찰서 밑에 있던 데는 그 철거를 다했습니다. 첫째 철거를 해서 이제 발굴조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대통지구는 이제 금주부터 이렇게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큰샘지구 A, B지구는 내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그러면 내년도가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예, 2017년도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게 보상하기가 어렵지 보상만 되면 사업추진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안 되는 큰샘거리 그쪽만 보상이 남은 거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대통지구도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지역 주민의 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쫓아내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사업도 제대로 내년까지 어렵겠네. 지금 2014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 이제 30% 공정인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2014년, 15년도는 계획수립하고 뭐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찬식
배찬식위원
어쨌거나 근데 지금도 아직 보상도 아직 다 못했는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보상 안 받는 제일 큰 이유들이 이제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상한 지가 금년 2월인가 언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정하길 원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다시 할 수가 있는 게 1년이 지나야지 다시 재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내년 초에 재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거의 보상을 받아갈 것 같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보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강제수용하나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강제수용도 가능한데
찬식
배찬식위원
공탁거나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공탁 걸어서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그러면 또 거기 주민들이랑 그런 관계도 있고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이렇게 협의해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협의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강제로 하는 것보다. 제가 사진보니까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갖고 여기에 지금 근로자가 4명인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4명이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4명인데요.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전부 인건비로 잡혀있어요? 1억 5840만 원이?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여러 가지가 이제 따로따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1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1600에다 이렇게 늘은 이유는 금년에 추경에 일부 더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찬식
배찬식위원
일부 추경에 늘은 게 뭐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인건비가 늘었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지금 이게 네 명 인건비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예.
찬식
배찬식위원
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 5840만 원씩이나? 이분들 그 지금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분들이 매년 이 사업이 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이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 현재 채용계약은 2017년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017년 12월까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 보니까 사무국장 한 명, 연구원 두 명, 사무보조원 한 명 이렇게 되는데, 사무국장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시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위치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6급 정도, 급여가 월 한 270 정도 나갑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70. 그리고 저기 연구원은?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연구원은 한 250 정도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사무보조원은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사무보조원은 140.
찬식
배찬식위원
140. 그러면 이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2017년도 이 금액이 과다계상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히면? 이게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하면 2017년 1억 5800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여기 봉급에 시간외수당이 일부 추가되고 여비 10몇 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시간외수당, 또 여비?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여비.
찬식
배찬식위원
여비는 어떤 여비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관내출장여비
찬식
배찬식위원
관내출장을 어디 출장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로 여기서 업무 보는 거 아닌 가요, 이 분들은?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사무실에서만 업무 보는 게 아니고, 주민, 단체들도 만나야 되고, 또 다른 지역 도시재생 하는 것도 견학도 하고, 또 그런데 가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청에 있는 입주작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시고 거기 가서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일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주로 누가 연구원이 다니나요, 사무국장이 다니나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사무국장은 거기 감독하고 총괄하고 있고, 연구원 두 사람이
찬식
배찬식위원
연구원들이 다 한다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업무를 나누어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청년창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찬식
배찬식위원
관내출장 또 이 사람들 여기에 그러면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시간외수당하고 업무추진여비하고 봉급하고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도 좀, 시간외수당을 많이 퍼가나?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니, 시간외수당도 대개 한 달에 한 14만 원, 27만 원 그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근하는 걸 한다고 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몇 시간 정도 정해서 그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상은 야근할 때도 지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무조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여비도 며칠 이상 안 주고 정해서 그 날짜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한 달에 12일치고 시간외수당은 한 달에 15시간치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쪽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수당 이래갖고 있는데, 비용은 많지는 않은데, 18명이네요, 자문위원이? 도시재생……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게 이제 거기 위원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촌 한 명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찬식
배찬식위원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7명, 도시재생전문가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전문가들이 이렇게 자문 받을 때 주는 거고 또 이제 청년창업 활성화 하는데, 거기 또 운영위원들이 있고 그런 걸 진행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회의참석 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7명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위원은 몇 명이에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예산을 총괄적으로 잡아놓고 그 임원은 그때그때 회의 때마다 이렇게 변동이 되어서 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인원은 정확하게 인원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 자문 받을 내용에 따라서 자문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게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분들을 제가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있나, 구성원이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라고 하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대학교수들이나 충남연구원 연구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위원회 명단이 있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구성되어있는 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렇게 모집공고 해갖고서 하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위원회에 구성되어있는 건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랑 청년창업위원회랑 두 가지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청년창업? 여기는 청년창업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아요?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모임인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도시재생사업 안에 이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하고, 문화예술촌 사업도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 내용은 여기 전혀 없는데, 청년 활동하는 거는. 문화예술촌 운영과 도시재생 전문가자문 이것만 들어 있지.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표현이 다 넣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래서 전문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나 궁금해서 왜냐면 이게 어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형식적인 기관이 아니잖아요. 자문을 받는 다는 거는 전문가들이고, 또 그 전문가라고 하면 진짜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인들이 전문가라는 수식어는 안 붙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수나 연구원 쪽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저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제가 물어보는데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이랑 그 다음에 지금 충남 감영 포정사 문루복원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 혹시 우리 고도육성 관련되어서 국비를 얼마나 받을 예정입니까, 올해?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직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
동일
김동일위원
내년이겠죠? 올해는 그럼 얼마 정도 국비를 얻었습니까? 저희 그 전략사업과에서 고도육성 관련된 국비가 얼마를 받았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총 합계는 잘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여러 가지 중에서 고도육성특별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으로 받은 게 얼마입니까?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전략사업과 박연수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예.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50억 정도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50억이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에서 나오는 예산중에 쓰고 있는 예산중에 국비,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거 말고 또 나머지 또 재용국비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고도육성팀장
문화체육관광부
동일
김동일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건 어떤 돈이죠?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그 여기 진입부 경관개선 이게
동일
김동일위원
이 지라고 쓰여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지특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특이죠.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그러니까 옛날에 그쪽 국비를 받았다가 그쪽에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이걸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받다가 지특으로 돌려가지고 사업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특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건 아니죠?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지특도 여기 목관아는
동일
김동일위원
목관아는 시비만 있으니까 하실 리가 없는 거고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아니 목관아가 아니라 감영터는, 문화재청 지특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감영터요?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선화당 문루
찬식
배찬식위원
사대부고 앞에
동일
김동일위원
지특이잖아요, 이건? 이게 문화재청이에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문화재청 문화관광과에서 온다고 안 했어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그러니까 지특도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돼있냐면 충청감영 포정사는 문화재청 지특이고요, 앞에 공주시 진입부 경관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 지특인데, 왜 진입부라고 했냐면 옛날에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고도육성 관련돼서 문화재청에서 오는 건 국비라고 표시됩니까?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진입부 경관개선에 지특이지요, 포정사도 지특이에요. 저도 아까 전문위원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지특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항목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항목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주시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시행을 먼저 내고 지방발전특별회계로 저희가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협의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전략사업과가 지금 저는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고도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고도육성을 위해서 공주시가 가야 됩니다 하고 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고도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는 거 그게 아마 문화재청으로부터 원래 10년간 3000억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10년간 3000억으로 1년에 300억씩 오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오는 게 초창기에는 20억씩 오다가 지금 50억 정도 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지특은 충청감영과 포정사는 국비가 왔다고 해서 국비를 공모해서 따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공주시에서 우리가 지방분권특별회계로 나온 얼마, 공주시에 만약에 300억이면 300억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정해져있지요. 이거 아니었으면 공주시가 이런 사업하겠다고 지금 국비를 뺀 겁니다. 이거 사업 우선 시행은, 지특은 공주시가 정하게 돼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국비를 받았으면 문화재청에서 나온 국비이니까 ‘아, 공모해서 국비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담장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포정사 문루를 복원하는 거 다 우리 돈입니다. 공주시에 책정돼 있는 지특, 우리가 이거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거 공주시에서 올린 우선사업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에서?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런 사업들을 갖고 있어서 올리는데 그게 조금 올라가면 조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니 예산파트에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지’ 라고 써 있는 거 뭡니까? 여기 예산파트 계십니까, 팀장님?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용호입니다. 지특회계가 정부에서 우리 공주시한테 한도액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도액이 있지, 왜 없어요.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한도액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도액이 없어요?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계속사업은 계속 내려오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면 다 내려옵니까?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다는 안 내려오겠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신청한대로 다 내려와요? 신청 안 하면 안 내려오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신청 안 하면 안 내려오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어떤 항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팀장님?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국토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느 힘 있는 국회의원 쪽은 더 많이 갖고 왔다, 더 갖고 갔다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삭감되면
동일
김동일위원
심사를 하는데 일정부분의 한도가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주시에서 신청하는 거 맞지요, 사업을?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시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으로 하는 것들은 문화재청이 맞는 거고, 지특은 뭐냐하면 어차피 공주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공주시가 우선 수행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고도육성사업에 문화재청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한 얘기로 별로 발전에 관여가 안 되는 부분에 국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략사업과에서 이만큼 우리가 신청했으니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만큼 받는 만큼에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부 지원이라고 하셨지만 이건 지특 자체가 공주시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받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건 문화재청에서 하는 고도육성사업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파트 쪽에서는 지특회계로 신청할 사업을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심사위를 통과를 해야 내려오는 건데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건 발굴하셔야지, 무슨 얘기십니까? 그러면 이런 담장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발견하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그럼 도대체? 아니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사업 발굴했다고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특회계를 발굴해야지요, 당연히. 1년 내내 담장 만드는 거로 다 쓰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니 지특회계가 담장 회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들어갑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이런 사업을 신청한 거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부서 것만 자꾸 받아들이냐고, 기획실 뭐하는 겁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충청감영 포정사 관련돼서 제가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파사드 예산이 얼마였지요?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10억, 문화재과 3억 해서 13억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랬나요? 그때 금액이 ‘지’ 가 9억 9900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반반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때도 제가 질문했던 거였는데 지금도 ‘지’가 3억 9900, ‘시’가 3억 9900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그러시네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때 시설부분으로 나눠놔서 그런데 합하면 2개가 8억인데 4억씩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그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세워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건 시설부대비로
동일
김동일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정사 문루를 복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복원예산이 8억이면 될 것 같습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8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가 비교대상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남대문 복원하는데 얼마 드시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어차피 그것도 전체 파손돼서 다시 하는 거고, 이것도 없는 것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규모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다르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선화당 웅진동에 있는 거 똑같은 모양을 하나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복원이거든요. 남대문도 복원이고 이것도 복원인데, 남대문 이번에 들어간 게 240억이거든요. 제가 도시정책과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포정사 사대부고 안에 정문에 만드신다고 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 정문 있지요, 현재 사대부고 정문 그건 과장님 문화적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건 포정사를 헐고 다시 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뒤의 사대부고 정문 양쪽에 서있는 문 이것도 제가 알기로 관찰사 때의 담 맞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부수고 짓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전략사업과 박연수입니다. 그건 도 문화재위원들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학교 측하고 협의 중인데, 그것이 가치가 있어서 검찰청 청사 있던 부지 그쪽 문으로 상징적으로 옮기는 문제와 여러 가지 돈 문제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있는 걸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아니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문화적 가치는 그 물건이 있는 장소도 같이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중복되니까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건 모형물인 거고,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역사가? 그게 공주 관찰사 있을 때의 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대부고에 양쪽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문화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 부수고, 있는 걸 부수고 내내 백제도 아니고 포정사를 관찰사 때의 것을 이만큼 여기에다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난센스이고 이거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거기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그걸 다 부수어버리고 새로 7억, 8억을 줘서 이걸 짓는다는 발상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고도보존계획에 나와 있고 숱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논의가 있어서 부수는 겁니까? 아까 문화재청과 도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그걸 현재 있는 문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이 고도보존계획에 있었다는 건 언제 얘기이십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고도보존계획 책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책에 이걸 복원한데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예, 복원하도록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만 복원하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니 전체를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아니지요.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 계획은 고도를 제일 보존하는 권고사항은 사대부고를 이전하고,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그건 또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문만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누가 낸 겁니까, 도대체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이?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그거 앞에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포정문 복원하는 건.
동일
김동일위원
포정문 복원하는 거 제 얘기는 공주시 사대부고자리가 옛날 관찰사 자리로 복원한다는 전체 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사대부고가 여기에 있는 이상 이 문만 이렇게 복원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미 그전에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에 모형으로 짓겠다는 발상 하나, 그리고 하나는 남대문이나 이런 것들은 복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어쨌든 간에 사대부고 학생들의 교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나중에 짓고 나서.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관리주체는 학교 측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학교에서 이걸 관리하고, 지금 한옥마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복원하신다면서요. 복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원하면 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보고 짓는 거 아닙니까? 사대부고 안에 교문처럼 지어놓고 학교에서 관리하라고요?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요,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으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자꾸 우려스러운 게 현재 공주시 집행부에서 저는 공주시를 너무 성급하게 망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역사 문화재를 발굴하시는 분들도 공주시의 여러 군데 어디에 뭐가 있으며 발굴하겠다는 계획이, 어디를 파면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한답니다. 그런데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기술과 현재의 역사 검증이 이만큼이면 다음 미래세대한테 발굴에 대한 걸 남겨두려고 그런답니다. 이번에 와서 너무 성급하게 복원하고, 성급하게 백제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래세대에? 특히 복원문제는 아시잖아요, 복원문제는 담당전문가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복원문제는 하루아침에 쉽게 생각해서 복원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저는 하루아침에 생각한 게 아니고요 수없이 논의가 돼가지고 감영 전문대학교수라든지 다른 데 나주 같은 데는 몇 억을 들여서 다 복원했는데, 공주 같이 유명한 감영이 숫제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포정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흔적이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포정문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심각한 논의를 해서 여기에다 하신 건가요, 위치?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위치요? 그래서 중앙위원회 심의까지 돼서 고도보존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승인해줘서 돈을 준 거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문이,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팀장님, 이것만 계획이에요? 문화재청과 협의한 계획들이 이 계획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사대부고 이전도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복원도 계획이라고, 내 얘기는. 그 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문화재청에서 받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순차적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문화재청에 통과가 되었겠지요, 당연히 복원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복원하는 거와 공주시 예산규모와 지금 공주시에서의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대부고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지요, 아까? 협의됐습니까, 그러면?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수
박연수고도육성팀장
협의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올 때는 협의가 당연히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됐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협의됐냐고요? 예산을 8억이나 세울 때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 다 끝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부분 계획 끝나는 그게 맞지요. 다 심의위원회 통과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는 왜 진짜 그런 얘기 못하십니까? 답변 못 하시니까 앉으십시오. 이 부분들 다시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충자료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도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2년 동안 국비를 받게 돼있는 건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2014년부터 17년까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도시재생 관련돼서도 저희가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센터는 시비로만 운영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아, 센터는 시비로 운영하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나머지 100억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까 배찬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것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재생 관련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7명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요, 이게 지금 7만 원씩 18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주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신다는 것입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아까도 얘기하실 때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가 있고, 청년창업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여기에 돈을 주신다는 얘기이신지?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회의에 참석하면 한 시간에 7만 원씩 주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문화예술촌위원회에다 7만 원씩 준다는 얘기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위원회에 참석한 분한테만.
동일
김동일위원
예,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가 어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법적근거가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이거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수당은 도시재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셔야 되는 거지요. 제가 찾기로는 도시재생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줘야 될 부분들은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그리고 아까 청년창업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운영해야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위원회를 어느 결재? 시장 결재 맡고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줄 수 있지요, 법적근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위원회에 이분들 18명이 다 도시재생위원이냐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건 전체 사업량을 계산한 게 18명이고 횟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럼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가 7명입니까, 총?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청년창업위원회 여기는 몇 명입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5명, 6명인가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5명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얘기대로 하시면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를 하고 운영위원은 7만 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지요? 법적근거가 있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시행규칙 있나요, 이 조례? 시행규칙 있어요?
연만
정연만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정연만입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왜 진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제6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주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답니다. 그리고 2항에 뭐가 돼있냐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 제3항에 각 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례상에 공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은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조례를 제가 만든 겁니까? 여기 부서에서 만드셨지요.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한 수당자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항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 이게 법적근거도 없는데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작년에도 주셨지요, 이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약품 있지요, 살충제, 살균제?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 것은 한 군데에서 계속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입내역이?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방역약품은 면역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약품 조달로 하더라도 종목을 바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것이 내성이 생겨서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잘하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9쪽에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운영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인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원칙적으로는 원격진료가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데 다만, 예외로 도서벽지나 오벽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서리의 금강원이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금강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래서 거기만 한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에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도비로서 원격영상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원격으로 하시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의료원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화상으로 설비가 돼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원격의료시스템이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검증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정부에서도 이 방법을 시행했다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된 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굳이 시범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이건 도비사업으로 하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이 부분은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거동이 불편하시면 원격으로 진료를 하시고, 약 처방은 어떻게 하세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약 처방은 의료원에서 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의료원에서 해서 배달하시나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오히려 이 원격시스템보다, 그리고 이 원격시스템을 정부에서 하자는 취지는 뭐냐면 그런 거동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자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금강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데 일반 도서벽지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오히려 그런 데는 방문진료나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예산이 논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50% 이상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어떨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래서 이건 깊이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대상자가 수용인원이 40명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진료나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는데 다만, 의사가 진료하는 부분은 한 달에 10건 조금 남짓해요. 그 정도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차라리 몇 분 안 되니까요 의사분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동을 못 하시잖아요. 거동을 못해서 한번 초기 진료는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약이더라도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가서 진료 보고 체크하시는 것보다 직접 방문하셔서 상태를 보고, 기준시스템에 의한 그냥 늘 일상적인 약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상태가 언제 어느 때 급격하게 변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면 저는 아직은 원격시스템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라도, 그리고 특히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합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건강과 2017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공주시에서 신생아가 얼마나 태어나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현재 503명이 태어났습니다, 2016년에요.
영길
우영길위원
많이 태어나게 과장님이 홍보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공주시가 인구가 늘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신생아들?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출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출산을 많이 하려면 태어난 아기들한테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출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출산한 산모들에게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의료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본인 부담금까지 저희 공주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모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출산친화프로그램으로 토요일까지 아빠교실도 운영하고, 육아교실을 진행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신생아를,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렇게 아이들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신생아뿐만 아니라 방문을 할 때 신생아가 있는 데는 신생아 관리까지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달 이내부터 BCG접종부터 시작해서 모자보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영유아담당자가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에 예방접종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관리를 잘해서 우리 공주시가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9쪽 중간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지원비로 1100만 원이 계상돼있고, 301쪽 중간 하단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운영비로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자원봉사개념이기 때문에 활동비는 본인들한테 직접 주는 거고요, 멘토링 운영비는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강사를 모시고 같이 강의도 해드리고 토론도 해서 서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얘기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301쪽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 계상돼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예방 사무관리비로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이 또 계상돼있거든요, 같은 성격의 홍보물이 아닌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편성은 재원별로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시비 따로 해서, 그전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썼었는데, 이것은 똑같은 건데 국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하기에는 모자라서 시비도 더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위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제작하는 거지요? 301쪽 상단에.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아니요,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이것도 보건소에서 진행합니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은 297페이지 그쪽에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까지는 센터에서 다 하지 않았나요, 모든 걸?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런데 자살이 점점 커지다보니까 저희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가 동조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전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자살예방이나 교육이나 자살의 날 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센터사업비로 다 들어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센터는 센터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물어본 거고요.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이 거의 내용은 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물도 내내 자살예방에 관련 성격의 홍보물을 제작할 것 같고, 밑에 있는 자살예방 홍보물 제작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일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으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살예방 운영비나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강사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의 날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네요. 자살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실 건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교육 말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멘토멘티 자살예방 같은 교육 같은 것은 제가 금방 찾아줄 수 없는데, 도비, 시비가 나눠지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더 올린 것도 없고 그대로 반영을 했고, 노인자살비만 도에서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그것만 증액을 하고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들은 내용이 어딘가 들어있어야 맞기는 맞는데 다른 것보다도 자살예방교육 같은 거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산서에는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과연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302페이지에 3000만 원이
기영
박기영위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걸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 시에 맞게 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더니 도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편성이 앞뒤로 조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순전히 시비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도비까지 들어가서 편성이 돼있네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 하나드리려고 했더니 311쪽에 보니까 조례 지정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이 돼있네요.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해서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혹시 거기에 커피숍 같은 데도 포함되어 있나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럼요, 거기는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기본으로 다 돼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신관동 커피숍 어디를 가보니까 흡연구역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안에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밖에까지 담배냄새 찌든 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구역이 있나 찾아보니까 조례로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어도 조례로 금지구역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가능해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있고, 그게 지정이 돼있다고 그래도 시민이 안 지키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지도원 4명을 작년부터 수당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그 집은 금연구역이라고는 안 써 있고 흡연구역으로만 써 있더라고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래서 그 안에는 전부 금연구역이 돼있기 때문에 흡연구역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 그래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안 해도 다 금연구역이 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2016년부터.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가본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있더라고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안 지켜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계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커피숍은 다른 데보다 심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좀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은 하시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 보건과에서 합니까, 건강과에서 안 하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