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 속) 2.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부분 본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예산계상액은 1,213억 5,9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040억 4,908만 6,000원보다 73억1,03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공설봉안당 무연고유골 매ㆍ화장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봉안함 안치대 구입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초연금으로 495억 9,045만 9,000원을 계상하여 대상 어르신 2만 1,19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도 예산부족액 만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로당 옹벽 및 광장포장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경로당 신축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비보수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증ㆍ개축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ㆍ증축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신축 1개소 기능보강 4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경읍 분회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중창교체 및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9억 5,040만원을 계상해서 경로당 51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및양곡 지원사업비로 9억 8,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지도자 행사지원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해서 노인지도자 소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대회 행사지원사업비로 990만 원을 계상해서 노인건강예술대회 자원봉사행사 노인솜씨 및 시조경창대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중앙 하단쪽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운영비로 7,715만 2,000원을 계상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자체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행복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해서 행복경로당 15개소에 대해서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 아래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해서 1개 행복경로당당 프로그램비로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자체운영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해서 시자체 사업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비로 9,360만 원을 계상해서 행복경로당 1개소당 624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 4억 8,183만 5,000원을 계상해서 노인사회활동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해서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회 전담인력 시니어 전담인력 등56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시니어센터설치 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니어클럽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억 8,66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생활관리사 40명과 서비스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 사업비로 1,814만 4,000원을 계상해서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2개월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로 2억 6,287만 원을 계상해서 응급서비스 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6,699만 5,000원을 계상해서 결식우려노인 550명에게 월 2회 20일분에 해당하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비로 29억 8,734만 6,000원 계상해서 26개소의 생활시설에 입소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재가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비로 16억 6,44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입원중인 어르신 204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해서 재가노인 죽림노인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비로 2억 2,330만 원을 계상해서 학용품비와 월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로 2,396만 6,000원을 계상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입학금 및 수업료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하단부분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중앙하단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지원, 방문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최대 1가구에 200만 원씩 15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행사 운영비로 1,800만 원을,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인건비로 5,7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제일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통합서비스 3억 974만 원을 계상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4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억9,100만 원을 계상해서 자녀양육 아동의 안전보호와 돌봄 제공을 위해서 활동도우미 51명의 활동수당 및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2억 7,712만 4,000원을 계상해서 YWCA 종사자에 대해서, 9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지정운영에 3억 6,981만 4,000원을 계상해서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소, 새일센터 운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제일상단 만3세에서 5세아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4억 8,400만 원을 계상해서 교사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및 누리 과정 운영지원으로 62억 9,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운영지원사업로 29억 2,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로 39억 1,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어린이집 운영비로 4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제일상단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7억7,367만 원을 계상해서 0세에서 2세 보육교사 및 원장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3억 3,2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1억 7,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아동양육시설운영비로 43억 6,786만 7,000원을,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2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으로 6억 2,402만 8,000원을 계상해서 연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690명과 방학중 결식 우려아동 250명의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억 83만 4,000원을 계상해서 학기 중 읍ㆍ면ㆍ동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억 1,504만 원을 계상해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3억 8,540만 원을 계상해서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7,150만 원을 계상해서 연구용역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사업으로 5,354만 2,000원을 계상해서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중 토요일 운영하는 11개소에 대해서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로 3,118만 원을 지원하겠고 그 아래 장애인연금 급여지원으로 47억 2,85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일하단에 장애수당 지원으로 5억 6,055만 7,000원을 계상해서 18세 이상 3급에서 6급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1,738만 3,000원을 계상해서 작은자의 집 시설 노후화 개선사업과 성모의 마을 조리실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47억9,522만 9,000원을 계상해서 성모의 마을, 다애원, 우리집공동체 종사사 1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3,611만 원을 계상해서 법인3개소 110명에게 월 10만 원에서 18만원 사이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27억 6,937만 2,000원을 계상해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 월 315명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으로 5억 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2억5,88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1억 835만 3,000원이고 이중에서 2017년도 이자수입이 1,70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1억 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 금년도 노인복지기금 관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은 노인의 날 행사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과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9억 7,565만 9,000원이고 2017년도 본예산 전입금은 3,000만 원, 2017년도 이자수입액은 1,365만 9,000원이 조성돼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9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목표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말이 되면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회 추경은 기정액 1,206억 4,575만 1,000원에서 23억 6,219만 9,000원이 감액된 1,182억 8,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을 계상한 결과로 이와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12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이 국ㆍ도비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21억 9,876만 5,000원이 감액된 468억 1,40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129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국ㆍ도비 변경으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산이 11, 12월분이 예산부족으로 종합돌봄대상자330명이 돌봄서비스가 중지될 상황이었으나 국ㆍ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1억 7,5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3,4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33쪽입니다. 중간부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다 국ㆍ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가지고 질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212쪽, 중간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기타보상금 있죠? 212쪽 중간.

예.

거기 이제 독거노인돌보미 교통비가 이제 1억 4,400으로 돼 있네요, 맞지요?

예, 예.

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지금 4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럼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가 2명이죠?

예.

그럼 42명이네요, 그죠?

예.

그 42명에 대해 인원이 또 있나요, 없지요?

응급, 응급관리사가 있습니다.

응급관리사가 몇 명 있어요?

6명 있습니다.

6명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는 어디다 기재, 기재가 어디 돼 있나, 그거를 내가 못 봤네, 응급관리사?

(자료 검토 중)

기록이 어디 돼 있어요?

응급관리사 인건비 아까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그 48명이에요?

예.

제가 그 응급관리사를 이거 못보고 근데 이제 교통비가 2016년도에는 1인당 5만 원이었었죠?

예.

근데 이게 500%가 증액한 25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500%씩이나 올...,

그것은 그 지금 그 논산시에서 동고동락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근데 이제 그 마땅한 관리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독거노인돌보미 선생님들을 그 출장갈 때마다 동고동락 사업을 하는 마을에 출장을 가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고동락사업을 하는 마을에서 노인들끼리 갈등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거를 중간에서 마땅히 조정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독거노인돌보미 업무이외에 지금 그 경로당에 동고동락사업 그 도움을 지금 그 업무를 추가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다니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이제 그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통비를 좀 더 상향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향도 정도껏 하셔야지 500%로, 5만 원 주던 것을 25만 원 준다고 하면...,

근데 프로테지로 500%면 많은 것 같지만 그 본인들로 봐서는 출장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몇 개 씩 경로당을 추가로 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외에도 이제 그 교통비가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서 각 실ㆍ과에서도 이제 구구각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쪽에만 이렇게 500%씩 올려서 5만 원짜리를 25만 원을 준다고 하는 누가 봐도 이건 선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네요.

근데 이제 그 돌보미 선생님들이 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계속해서 방문을 하려면 유류대로 치면 사실은 별것 아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분들 하는 일, 늘어나는 일양에 비해서 교통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 보통 통상적으로 5만 원짜리를 25만 원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무리 저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시켜도 이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이 뭐, 뭐 유류값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똑같이 출장 다니는데 이 교통비를 거기만 25만 원씩 준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52쪽, 한번 보세요. 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데요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운영예산이 2억 3,800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 검토 중)

252쪽.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그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법적인 운영비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말이지요?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차량과 민원대행서비스 출퇴근 차량지원..., (직원을 향해) 차량지원이지? (직원답변 청취)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시각장애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량지원을 해서 차량지원 플러스..., (직원을 향해) 인건비지? (직원답변 청취)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무슨 상위 뭐 공문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럼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직원과 대화) 시각장애인협회가 현재 148명입니다.

148명요?

예.

예, 법정운영비를 얼마나 주는 지침이나 법령이 있으면, 아까니 있다고 그랬지요?

예.

장애인 무슨 저기라고 했죠?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그런 사항 없다고 봐요. 그러나 한번 궁금한 그런 것들은 짚어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혹시 이제 내가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그랬다면 질문 있었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그 경로당 소요물품지원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지요?

...,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단부, 그런데 물론 뭐 경로당 많이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액이 된 것은 어떤 뭐 사유가 있나요? 무슨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또 추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왔던지 뭐가 있나요?

이것이 지금 소요물품이 그 늘어난 것은 동고동락 사업하고 이제 김만중 의원님께서 뭐 그 의회차원에서 요청하신 공기청정기 그 설치사업 그것이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이제 각 경로당마다 다 해주려고요? 어떻게 뭔...,

다는 못하고 일부분만 하는데 저도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 이 뭐 정책적으로...,

근데 지금 전년도에 내 여기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서? 설명 안나왔지요, 여기에도? 전년도에 1억 5,000인데 추경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살펴보지를 않아가지고.

2016년도보다 1억 증액됐습니다.

1억 증액됐어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여기에만 봐서도 4억이 증액됐고 이 추경까지 합하면 이제 그렇겠는데 이게 여기에 그 공기청정기 그거 때문에 1억 원이 이렇게 증액 된 거예요, 그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지역마다 다 해 주려고요?

다는 못하고요 뭐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꼭 필요한 그런 것 증액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의원으로 이제 당선되셔가지고 뭐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타당성도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또 중요한 사업이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

그건 서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경로당 신축, 경로당 정비보수, 경로당 증ㆍ개축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많아요, 돈이.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경로당 정비보수하고 경로당 증ㆍ개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것 모르겠어요?

경로당 정비보수는 이게 위원님들의 불만이 이제 이 뭘 요청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설계라든가 입찰까지 하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정비보수는 그 수의계약으로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그 아래쪽 경로당 증ㆍ개축으로 1억 5,000만 원 한 것은 이제 설계해서 입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로당 신축하는데 7,000만 원이잖아요?

예.

여기에 도비가 같이 보태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7,000만 원가지고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비 7,000만 원씩...,

5개소.

예, 5개소.

여기 7,000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도비를 보태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이거 순수시비만 가지고...,

그 7,000만 원가지고 경로당 신축 못할 건데.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지요, 거기에.

아, 자부담.

예.

왜, 전년도에도 그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경로당 신축하는데 7,000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꼭 신축을 할 것 같으면 도비를 한 3,000정도 이렇게 보태가지고 최소한 1억은 해줘야 신축한 그런 어떤 보람이 있다. 그래 그렇게 좀 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제 도비보태는 것 3,000 없다 하더라도 그냥 7,000만 원씩 이 계속 줄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7,000만 원을 주면은 동네주민들은 아니다 자담한다 했잖아요?

예.

하는데 그 돈을 이 똑같이 거출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동네는 땅도 막 팔아요, 땅. 땅도 팔고 어떤 건물 있는 것 막 건물도 팔고 이렇게 해서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 가중돼가지고 아주 지겨운 그냥 그런 이 행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7,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7,000만 원에 도비를 플러스 하자! 그래서 최소한 1억 원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 원위치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문제에 대해 잘 좀 논의를 하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기왕에 도와주는 것 너무 부담되지 않게, 주민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면은,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죠, 9억 5,000?

예.

근데 이게 1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5페이지 중간부분?

이게 저 경로당이 작년에는 이제 510개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514개소입니다. 4개소가 늘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경로당 15만 원, 분회경로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런데 경로당이 어떻게 늘고 줄고 그러죠? 이게 우리 논산시에 그 행정리는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경로당?

추가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럼은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금년도 하반기에 4개소가 증가됐습니다.

그래 추가 등록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사 등록된 경로당은 이전에는 그 경로당 기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래요?

아파트단지가 이제 들어서고...,

아파트단지 같은 게...,

예, 새로 이제 커다랗게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경로당 등록했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14개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4개.

근데 이것이 이제사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전에, 그전에는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을 하나 혜택을 못 받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있나요, 그 신청 안 된 데가?

지금도...,

있어요?

추가로 해 달라는 데는...,

추가로 할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추가가 그 행정리에 하나씩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당이 하나씩 되는데 이 코아루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갑자기 신규로 커다랗게 그 단지가 들어선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등록을 해줬었는데요...,

어떤 그것 법적인 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인구가 많이 되면 거기는 따로 이렇게 경로당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그게 아파트단지가 새로 형성된 데는 적어도 가구수가 수백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데는 또 그 노인의 회원수가 또 법정 그 수에 맞고 하기 때문에 등록해줬습니다.

예, 207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207페이지 상단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잖아요?

예.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지원했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 노인회 논산지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은 논산시에 그 우리 논산시 총회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회 그 사무실을?

논산시지회.

예, 그런데 2,000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그분들이 늘 그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그 면에서 분회에서 그 얼마씩 추렴을 해서 걷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회비.

예,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럼 이제 면단위에서 회비를 안 걷어요? 이거 증액된 만큼은 회비 안 걷어요, 이제 노인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걷든지 줄어들든지 그렇게...,

제 얘기는 노인 어르신들 고생하시고 또 요새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게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잘 살피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냥 하면은 그분들한테도 도움도 별로 안 될뿐더러 논산시 예산도 뭔가 낭비가 되는 그런 걸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시면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 보셔가지고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은 그게 낫지 않겠는지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많은데 이제 한 가지만 해야겠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데가 서울 성북구하고 완주군 하고 부산 금정구를 했는데 거기한테 그간에 추진하는 경과를 좀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게 그 유니세프라고 UN 산하단체인데요, 여기에 제출하는 그런 서류가 돼서 용역비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세웠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7,000만 원...,

예, 플러스 이제 그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 경로당 정비보수 여기에서 그 일정부분을 해서 동고동락사업이 공동생활제가 가능하도록 샤워시설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관련 사업을 같이...,

그거는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2억 7,000,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여성자치대학 그거를 운영하는 건양대학교 측에서 우수한 강사를, 지금 이제 사람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어지간한강사를 해가지고는 수준에 충족을 못하고 그래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을 하려면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해 주십시오.”하고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자치대학의 질을 좀 높이고자 증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보다는 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이 나오던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오던 사람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금년 들어와서 많이 좀 왔고 읍ㆍ면에서 또 많이들 그전보다 증가속도가 커서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물도 많이 좀 잡수세요. 223쪽 중간부분에 그 다문화가족 그 모국방문지원 있죠, 3,000만 원?

예.

이거는 지금 몇 가정이나 가, 보내 주는 거예요?

최대 1개 가정에 200만 원씩 해서 15가구...,

1개 가정에 200만 원 가지면 돼요?

지원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가지면 돼요?

예.

그래도 나라별로, 나라별로 또 틀릴 것 아녀, 금액이?

대개 이제 그 항공비 지원이거든요.

항공비만 지원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항공비만 지원해요?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29쪽에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2,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보육교직원 세미나 및 연찬회를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

어떤 인원이 늘었다든가 뭐가 뭐 이유 있어요?

그게 그 보육교직원들이 대개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보수수준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요즘은 대개 뭐 한 가정에 아기가 하나씩 낳아가지고 엄마들이 엄청 관심 있어 가지고 보육교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내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 보육연합회에서 보육교직원 뭐 한마음대회로 그전에 뭐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세웠지만 ‘좀 더 세워서 이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한 800명 정도가 교육 및 그 힐링캠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뭐 보육교직원 그러면은 급수가 어떤 급수예요, 이게?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사예요?

예, 선생님들이죠.

그러면 그 교사에 대한 급여...,

급여는 아니고...,

급여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세미나나...,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보육교사들에게도 지급되는 보수는 어떤 보수로, 어떤 금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 그걸 급여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상근급여로 나가나?

월급여로 나갑니다.

월급여로요?

예.

그 어디 보수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보수규정이 있고요, 저희 국비나 뭐 도비, 시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ㆍ도비사업이 아니고 이거 저기 세미나 연찬회 같은 것 국ㆍ도비 사업이 아니잖아, 우리 시비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작은 보수에 아이들하고 뭐 하루 종일 시달리려고 하면 힘들고, 근데 그런 분야에서 이게 지금 연찬회나 이게 세미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의욕이 충족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수인이 이제 그 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세미나, 연찬회 이런 걸 가지고 뭐 우리 논산시 전체를 보면 세미나, 연찬회 뭐 무슨 이런 것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라리 세미나, 연찬회보다는 어느 이제 그 뭐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작으나마 이렇게 선물 같은 걸로 하나씩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 보면 연찬회하고 세미나한다고 그러면 시간 많이 뺏기고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자기 시간도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은 효과는 있는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제약이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연찬회 간다, 뭐 세미나 하러 오라고 그러면 귀찮게 생각하고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분들에게 뭐 명절에 따뜻하게 뭐 이게, 따뜻하진 못하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안겨주면 그래도 세미나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보신다고. 근데 이 페이지는 204쪽인데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도의원 사업비를 어느 마을은 넣고 어느 마을은 못 넣어가지고 마을의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거를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하시는 건 좋되 해주려면 여기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 7,000 이에 나머지 부분을 똑같이 해주던가, 아니면 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뭐 오늘 얘기뿐만 아니고 작년도, 재작년도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왜냐면요 이렇게 그 회장님들이 다니면서 “어, 우리는 뭐, 뭐 도의원 사업비를 3,000만 원 이렇게 했어!” 이러면 다 알게 돼요. 이 그분들은 이 모임을 또 하시니까! 그래서 어느 마을은 힘들게 3,000만 원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신축을 했는데 어느 마을은, 3,000만 원 시골에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 그 부분을 논의를 하실 때는 다하시던가 아니면 하나도 하지 말던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느 마을은 하고 어느 마을은 안 해주면 지역도 갈등도 또 조장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 상의를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여지껏 작년에도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똑같이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본 위원 추경예산에 133쪽에 한번만 보겠습니다. 비상, 중간정도에 비상재해대비 시설 설치해서 1,100만 원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저기 위원장님 그 지금 현재 은진어린이집 새로 신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지었는데 다 짓고 나서 보니까 2층에서 화재나 이런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2층에서부터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시설 그 설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 설계를 할 때 그 비상탈출구를 설계가 빠졌나보네요?

예, 빠졌습니다.

아, 그렇게도 설계가 가능...,

처음에 그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한 2차례에 걸쳐서 뭐 도비를 더 받고 추가로 증액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축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아동 지원센터에 관한 지침 제출 좀 조만간에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93억 7,522만 4,000원으로 국비 201억9,721만 6,000원, 광특회계 6억 3,583만 6,000원, 도비 14억 4,374만 3,000원, 시비 70억 9,842만 9,000원으로 2016년 대비 35억 340만 9,000원이 증액되어 11.9%가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련돼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총 7억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해서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박람회 지원과 관련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역량강화 모니터링 사업 총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해서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6,5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은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관련해서 국ㆍ도비 사업으로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에 생계급여 제일 상단에 이 국ㆍ도비사업인데 2,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시보조금 2,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련된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관련돼서 도비지원사업으로 9,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에 하단에 보면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국ㆍ도비 매칭사업인데 2억 2,4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에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관련돼서 이 국비지원사업인데 2,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에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6,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비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적안전망 활성화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15개 읍ㆍ면ㆍ동은 행복키움위원회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운영에 관련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통합사례관리방문대상물품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복지차량구입 이제 관련돼서 내년에는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차량을 9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9대분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에 보시면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복지보건통합 방문간호사 인건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는 복지허브화와 관련돼서 2명의 간호사를 선발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2명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읍ㆍ면ㆍ동 복지반장제운영에 관련돼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2,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로 그 강산동에 소재한 충령탑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비 하고 충령탑 진입로, 주차장 아스콘 포장, 또 충령탑 그 위패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 도색하고 정비 관련해서 1억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에 보시면은 보훈행사 지원인데 현충일 행사에 관련된 사항인데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총 1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이제 뭐 보훈가족 또 보훈단체운영비하고 그 전적지 순례 선양행사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훈단체가 9개소가 있는데 9개 단체 개별사항을 전부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민간사업보조로 그 고엽제 환자의 거기 운동장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보훈단체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터미널 옆에 보훈회관 있는데 보훈회관 방수하고 도색공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에 관련돼서 하단에 19억 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198쪽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뭐 명절휴가비라든지 교육훈련비 이와 관련돼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99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5,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로 해서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860쪽 의료급여 세입예산입니다. 공공, 861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와 그 부당이득금 환수금 또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도 이것은 세입사항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 뭐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으로 해서 7,0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61쪽에 그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8억 5,12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864쪽, 세출분야는 그 총 23억 5,7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22억 7,078만 7,000원에서 8,704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3.6%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비 보조로 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8,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에 하단에 보시면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뭐 산소치료 당뇨성, 소모성 등으로 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8,4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의료급여 도 납입금을 18억 1,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에 보시면은 건강생활유지비정산액으로 1억 9,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그 장애인보장구 등에서 1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870쪽,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4,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872쪽, 총 7억 7,149만 1,000원으로 민간융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나머지 잔액은 예치금으로 7억 5,14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7억 천, 17쪽에 보시면은 7억 1,790만 3,000원으로 수입 4,300, 지출 9,100 해서 4,800이 감된 상태로 ’17년도에는 6억 6,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아, 20쪽, 2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뭐 예치금 회수라든지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쪽에 지출분야를 보시면은 그 지역자활센터 차량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 지금 자활센터에 이제 그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차량이 부족해가지고 1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융자금으로 해서 자활사업 융자금으로 2,000만 원, 전세자금 및 창업지원 융자금으로 4,000만 원 총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쪽에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잔액을 6억 6,990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17년도 이제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이제 당초 예산 292억 8,620만 원에서 1억 5,681만 1,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290억 5,1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122쪽에 보시면은 생계급여로 해서 이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1억 2,222만 2,000원이 더 이제 그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가분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충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이제 삭감은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당초예산보다 돈이 많이 이제 일부 그 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은 그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이것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는데 환경정비를 현재 20명을 하고 있는데 국ㆍ도비에 감액되고 또 저희 이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사항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중간에 보시면 도우미 사업으로 60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200만 원, 20만 7,000원을 증액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관련된 사항을 이제 반환금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17년도 예산하고 이 3회 추경예산 저희는 이제 수급자 저소득층을 주로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국ㆍ도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네요. 189쪽 좀 한번 봐주세요. 피셨어요?

예.

그 민간위탁금인데 그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예산이 2016년도에 비례해서 7,3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예, 예.

그럼 2억 7,200만 원인데 예산서 설명서를 보니까 191쪽하고 193쪽을 보니까 그것이 1억 6,230만 원은 직원들한테 소요되는 예산이네 전부, 따져보니까?

예.

나머지 1억 9,700만 원으로 그 마저도 행사, 교육, 캠페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4,000만 원 남짓 돼요. 그 따져 보셨어요?

예, 예.

근데 이 하단에 그 예산서 설명서에도 없는 도비보조사업 9,756만 원, 맞죠?

예, 예.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3억 6,956만 원이죠?

예, 예.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거기에다가 또 190쪽을 보면은 국비지원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4,400만 원 있지요?

예, 예.

거기에다 또 1플러스 3 사랑 나눔 자원봉사 활동지원 866만 6,000원 있죠?

예, 예.

그 모두 합치면 4억 2,222만 6,000원이에요. 그럼 4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상승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가 이제 시비로 또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이제 올해 이렇게, 올해 이제 거의 자원봉사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얼마 전에 이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때 사무감사 때문에 이제 못 오, 뭐 하시는 중이라 의장님만 참석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로도 이 돈을 그 사실은 좀 부족한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 어느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참 돈을 아껴가지고 지금 이제 집행을 했는데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중간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4억여 그 많은 돈을 들여도 어쨌든 봉사활동을 나가면 교통여비, 중식대 그런 것 행사 주최를 하는 그 기관이나 그쪽에서 민간 그 추진위원회 쪽에서 받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과연 그 자원봉사 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은 뭐 대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뭐 많이 있지마는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에, 뭐 지금 뭐 이걸 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마는 그거 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재료비나 뭐 이런 정도를 사주는 거지 지금 저희가 꽃 할배 요리사 같은 경우도 강사들은 전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밥 강사 봉사회를 해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가 조금 사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돈으로 다 하려면 이걸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이제 조금씩 이제 증액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해서 이것은 뭐 노래하고 뭐 춤추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뭐 춤추고 노래하는데 쓴다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참 얼마나 그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예산집행을 좀 한번쯤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정산을 지금 하는 중인데 올해도 이제 저희들이 전부 세밀하게 정산을 하고 11월 말경에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직원들을 2명을 보내서 일주일 동안 그동안 회계집행한 것, 또 프로그램 운영한 것, 또 돈쓴 것, 뭐 봉사자 관리 전체적으로 이제 일주일동안 점검을 했는데 조금 이제 미진한 사항이 있지마는 지금 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또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실비만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자 직원들은 어쨌든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책임행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것 아시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가지라도 무슨 집행을 할 때는 꼭 나가서 간섭도 하고 또 미리 조사도 한번 해보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참여인원이 몇 명이 참석을 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한 4억 이상 되는 돈이 이렇게 투자가 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방심하지 말고 책임, 관리, 감독, 지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에 그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3,000만 원 있지요?

예, 예.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 운영하는 곳이 지금 이 3곳이 있습니다.

아, 먼저...,

법적으로, 예.

예, 먼젓번에 차 1대 사준 데 있는데 논산 어디 사줬지요?

중앙장로교회.

예, 예.

제 거기서는 논산사랑 푸드뱅크 거기를 사줬는데 지금 이 차량은 부적 반송리에 가면 구세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건복지부에서 그 중앙장로교회하고 똑같이 기부식품 그 지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한 10월 달에 거길 가보니까 거기 차량은 2004년식인데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해봤던지 이건 가지고 갔다가 고장 났다가는 인사사고 나겠더라고요. 너무 차량이 노후화되고 또 이제 거기도 뭐 장거리를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이 직접 운전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이거 차 때문에 불안해서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럼 이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 예를 들어서 식품제공을 어디 논 산쪽으로...,

예, 저희 논산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논산지역에서 어디서 이 먹이는 거예요? 먹는 거야?

예, 예.

그럼 2004년도에는 그러면 지정을 못 받아서 자기들이 자량으로 차를 산거여?

아니 그때도 이제 사드렸는데요...,

사준거라고?

차가 이제 2004년식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돼가지고 뭐 거의 다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부적면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차를 운전을 하고 면사무소까지 가봤어요. 근데 핸들도 막 흔들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가 딴 데도 딴 데지마는 이게 이제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이 차는 중앙장로교회에서 사줬지마는 여기도 꼭 사줘야 되겠다.” 실지는 이 차가 더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렸어요.

아니 그게 이제 그 2004년도에 샀으면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었네.

예, 넘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도 시에서 사줬다?

예.

근데 그 내용연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안전을 도모한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면 미리 사줬어야지?

이 사실은 그걸 못 챙겼지요, 저희들도. 못 챙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적에도 근무를 해봐서 그 차를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봤습니다. 운전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운전을 못하게 하더라고. 저는 왜 말리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중앙장로교회를 이거 사주다보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2004년차를 트럭을 지금까지 말없이 다니는 사람도 참 그렇지마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를 꼭 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으며) 그럼 목 안 빠지게 해줘야 되겠네. 이게 지금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수리비니 뭐 그건 그 부속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일절 이 차만 사주면 그 뭐 자기들이 보험 들고 자기들이 다 한다, 이 말이지?

예, 예.

그 교회에서요?

예, 그 구세군 법인에서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 또.

그래요, 이 차량 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후관리인데 그것은 뭐 우리가 뭐 수리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시에서 안한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마는 어쨌든 이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 또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이게 이제 우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어가 학자금지원 교육급여하고 이게 사실 이제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그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이제 정산을 해보고도교육청하고 협의 해보니까 ‘이게 예산을 좀 우리 건 좀 줄여줘도 될 것 같으다.’ 그래서 이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줄더라고 이 정도면은 저희에서 지출하는 건 될 것 같습니다.

백...,

아니 저기 페이지 수가?

예, 195쪽요.

(자료 검토 중)

예, 예.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했는데 추가로 이제 저희가 그 다른 예산으로, 또 이게 이제 사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이 국비로다가 별도로 이제 자기들이 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불필요하게 할 것 없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주 그 기초적인 것만 계상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것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교육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시책구상보고회때 해서 이게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복지허브화를 이제 올해는 뭐 2군데는 했지마는 그걸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행복키움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뭐 읍ㆍ면ㆍ동에 지금 위촉을 해 논 상태인데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워크숍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사항,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개 읍ㆍ면ㆍ동요.

예, 예.

이제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이제 일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분들도 이제 분기에 한번씩 이게 이제 읍ㆍ면ㆍ동장이 주관해서 교육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참전유공자 이제 6.25 참전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일부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으셔 갖고 좀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산을 어떻게라도 줄여보려고 지금 그 돌아가신 걸 평균치를 따져서 이렇게 조금씩 줄이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아니 이제...,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사망하시면, 이분들이 80세가 다 넘으셨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1년에 한 80~90명 정도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그 불필요하게 그걸 가지고 있어야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예, 예, 줄어드는 것을 감액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지요?

예, 예.

그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그 자원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센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포함이 돼 있지마는 봉사활동하는 우리 지역주민도...,

전체?

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지금, 여기에 18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 하면 여기에 이제 설명서를 보면 여기 설명서는 그 자원봉사자들 그 센터의 그 직원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설명서 한번 보시면 여기 국장, 팀장이 어디, 어디...,

거기 센터직원들.

센터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다 센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현재?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논산시에서 그 분들 다 월급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직원들...,

예, 민간위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 팀장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뭐이고?

예, 예.

그분들 뭐 어떤 뭐 봉사자로서의 어떤 뭐 보수가 아니고 뭐 정상적인 일반 직장에 대한 보수나 마찬가지지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그 자원봉사센터직원 그 보수규정이 또 있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원봉사자이기 때문게 그야말로 그 분들이 뭔가 희생 봉사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예.

정상적인 그 월급 받는 직장인들의 월급 똑같이 그냥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센터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근데 왜 자원봉사센터라고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아,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어휴, 고생하시네! 지금까지 바쁜 세상 야박한 세상에 자원봉사를 다니고 고생하시는데” 사실상은 그런면에서는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부속적으로 이제 봉사자들이 그 이제 계신 분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꼭 필요한 인건비 이제 거기 굉장히 또 인건비 또 약해요, 또. 약해, 뭐 다 줄 수도 없지마는 그래 이제 최소한의 인건비만 주고하고 이분들이 이제 그 봉사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런 걸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보니까요...,

다 못하기 때문에.

이 국장이, 국장이 있지요, 국장?

예, 예.

국장이 23만 원 곱하기 9개월 했어요.

예.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211만 9,000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저 보수를?

아니죠, 이제 그분은 6급, 6급 상당...,

이것은 퇴직 적립금여, 적립금.

예, 적립금.

그럼 정상적인 월급은 어떻게 돼요, 국장이면은?

6급 상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6급 상당?

예.

팀장은?

팀장은 이제 그 이하지, 뭐 7급 상당 그 이제 규정,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요.

뭐 정상적인 월급쟁이네요, 뭐?

그렇다고 보야죠, 이 센터직원들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예.

근데 왜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거기가 붙나 모르겠어요?

아, 자원봉사자를...,

어떤 면에서 자원봉사가 들어...,

원래 당초 취지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전체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이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로 있습니다. 그게 법인으로도 구성이 돼 있고 전국적인 모임은 또. 그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정상적인 명칭이 아니란 얘기지.

이제 위원님...,

그럼 그 밑에 봉사자들이 많죠?

많지요.

그분들은 다 그냥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재료비 정도 저희가 이제 뭐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독거노인 김장을 한다 하면은 저희가 그것도 다 못해 주지마는 뭐 양념값이라도 조금 주고서나 또 이제 몸으로 또 몸으로 봉사하시는 거지요.

그래 그 몸으로 봉사하시는 진정한 이 봉사자들을 봉사하게끔 잘 이렇게 지도 했다고 컨트롤 했다고 해가지고 국장, 팀장은 말하자면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자원봉사라는 얘기를 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해 본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또 191페이지, 넘어 갈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 가지고. 91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요?

예, 예.

그 행려사망자 장례비, 귀향자ㆍ노숙자여비, 귀향자ㆍ노숙자 숙박비 그래요.

예, 예.

이분들이 하여튼 취약계층이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동사할 수도 있는, 노숙자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분들인데...,

이게 이제 위원님!

이 귀향, 예.

이 사항은 갑자기 이제 누가 이제 뭐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와서 나 집이 만약에 제주도인데 아니면 부산인데 어디 가다가 차비가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아, 달라고 할 때?

예, 차비 좀 달라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차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달라고 안 해도, 달라고 안 해도 우리가 어떡하다보면 ‘아, 저런 분 죽게 생겼네, 추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물어봐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다.’ 이렇게 될 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달라고 안 해도?

어제도 1명 발생해서 우리 직원이 청주까지 모시고 가서 청주다 인수인계해 주고 차비까지...,

예, 그래서...,

주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공무원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내가 여기 하고 싶은 얘기는 기왕에 노숙자를 여비를 줘가지고 집에를 가게 하려면 그거 1인당 2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돼요, 그게?

아, 여기다는 2만 원을 했지만 그분이 가면은 그래도 또 때 되면 또 점심이라도 먹고 가야 되요, 굶으면 못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2만 원이 적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적정하게 여기서 만약에 ‘부산을 간다면은 부산차비가 얼마냐?’ 그래 대충 계산하고 가다가 점심이라도 드시라고 점심값도 해서 드리고, 가다가 굶어가지고 도둑질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제 이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하시는데 이게 너무 기왕에 이렇게 명문화하려면 좀 넉넉하게 해서 명문화를 하세요, 이거. 왜냐면 이분들 불쌍한 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것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예, 예.

누가 이제 논산시 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어, 논산시는 그 귀향자, 노숙자 누가 하면 그냥 2만 원 줘 가지고 보낸대” 그게 아니고 “어, 논산시 재정도 부족한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도움을 주는가 보더라! 약자를 위한 시다.” 하는 그런 뭔가 좀 인정을 받는 것도 좋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추경때...,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필요하면은 위원님들 협의 드려서 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야박한 것 같아 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기왕 좋은 일 하는데. 195페이지요, 하단부에 찾아가는 복지차량 구입 있죠?

예, 예.

이거 우리 어느 위원님이 오늘 질문안하셨죠?

예.

이게 9개소, 9개소 9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먼젓번에 그 교회에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건...,

똑같은...,

트럭이고...,

틀리고?

이제요 냉동차고 이것은 이제...,

아, 이제 식품 같은 것?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취암, 부창을 복지허브화를 해서 이 맞춤형 팀까지 신설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내년도는 7개소를 또 하면은 9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이제 출장용 차를 국비로 해서 1대씩 사줘야 됩니다. 이제 차량은 그 전기차도 일부 있겠고, 전기차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거 너무 죄송한데 19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예, 예.

그 쭉 있어요. 상이군경회, 전몰군, 특수임무 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그 항목에 가운데를 보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가 있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전몰미망인회가 있잖아요?

예.

이게 같은 성질의 단체 아니에요?

미망인은...,

미망인은 유족, 미망인은 유족회잖아요, 똑같이?

유족인데 이제 미망인은 남편들이 돌아가셔갖고 이 혼자되신 분들 여자분들이 되시겠고요, 유족회는 그 아버지나 누가 이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군대나 어디를 가서 간첩 작전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계신 분들이지요. 남편이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제...,

미망인들, 그분들은 미망인이에요?

예, 미망인요.

그분들은 미망인들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군인이나 경찰이...,

그 이제 자손들.

순국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가족들...,

예, 이 자손도 이제 아들딸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몰미망인도, 전몰미망인, 아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이게 유사한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아, 이 틀립니다, 완전히.

이를 통합...,

미망인은 말 그대로 여자들만 해당되는 거고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만 해당되는데 여자가 내내 유족회나 마찬, 유족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중복 가입은 또 안 돼요.

그냥 유족이나 마찬가지니까 합해도 되지 않냐 이 소리예요.

이걸 이제...,

유족회라고 해가지고 아, 유족회 내에 당연히 미망인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이제 보훈처에서 이게 등록을...,

해놨구...,

예, 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 법적으로 해 놨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나는 이중 같아서.

이중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내에 직원명단하고 그 급료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저기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 좀 하게 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을 종료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백승권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 총예산이 한 250억 가량 됩니다. 전년대비해서 한 31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 바르게살기 업무가 기존에 이제 평생교육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예산이 한 4억 7,000만 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을 비롯해서 이제 퇴직수당부담금 등 인건비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추경에 세웠다가 이번 이제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 증액예산이 한 18억 5,000. 이게 이제 순수 뭐 증액이 아니라 이제 추경에 세웠던 걸 본예산에 세우다보니까 본예산이 약간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기계약보험료가 오르는 예산이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과를 하나 만들어, 그 100세행복과가 저희 예비비 성격으로 한 2억 정도를 계상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과가 생기면 바로 넘길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마을무선방송 그것도 작년에, 올해이제 3억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1억 정도가 이번에 좀 증가 된 거로 나왔습니다. 페이지 16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그 밑에 행, 이제 위에는 저희가 이제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뭐 시계라든지 태극기라든지 저희 이제 민원실에 안, 여기 현관 앞에 있는 민원안내 도우미 피복비라든지 이런 매년 계상했던 이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행사운영비 명부로 해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그다음에 관내학교 교육자와 함께하는 워크숍. 이게 작년에 하려고 이제 예산,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던 예산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봄에 구제역이 발생하다보니까 봄에 이제 행사가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스승의 날 전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그 부득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늘려서 좀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인국외여비라 해서 공무직 해외 연수라든지 이건 매년 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00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예산이 조금 큰게 일반운영비 그 사무관리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ㆍ과ㆍ소에서 이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그런 시스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준해서 3,6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 그 공직자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4,500만 원인데 작년에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날부터 1차로 하고 1박 2일로 그다음에 11월 14일, 15일정도해서 1차로해서 2차160명을 그 용인에 있는 대웅개발원에서 1박 2일로 1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는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시장실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글로벌 해외연수라든지,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약간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안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관등방문기념품 구입 2,000만 원.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내교류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하다보니까 좀 선물을 이렇게 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참 뭐 좀 기업체서 나오는 거라든지 그때그때 이제 뭐 기념품이 틀린데 좀 이거를 좀 통일하고 정형화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3.1절 행사라고 해서 이게 그전에는 이제 강경읍 단위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경읍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 여론이 “이거 시단위 행사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자치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1,500만 원을 저희 이제 용역으로 했던 행사를 지금 규모를 키워서 저희 시단위 행사를 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6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시상금은 저희가 1등 뭐 500만 원, 2등 300만 원, 장려 200만 원 해서 저희 읍ㆍ면ㆍ동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이ㆍ통장 자녀장학금은 4,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매년 보면 남습니다. 작년에도 1,700만 원 올해 이제 2016년에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이장님들 나이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이다보니까 거의 대상이 없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7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 예산은 혹시 몰라서 4,000만 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이라고 해서 이 관계는 이제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이제 자율방범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예산을 좀 일부 작년에, 올해 이제 간담회를 하고 그날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저희가 그 각종 단체에 대한 그 예산 내용입니다. 이 예산관계는 저희가 정산한 서류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해서 놔드렸습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통장 역량강화는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월 달에. 그러다보니까 매년 나갔던 돈인데 이 예산을 2,200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통이라든지 이제 범죄피해자라든지 이런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예산, 올해 예산하고. 그다음에 향우회 행사는 저희가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좀 깎였습니다, 저희가. 깎여서 줄였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법사랑위원회가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9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이제 법사랑 그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룡하고 이제 우리 지청에서 관할하는 데가 부여인데 지금 우리 논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청에서도 이 관계를 좀 예산을 좀 논산이 학생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900에서 3,000만 원정도 늘려서 4,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이 예산도 예산상에는 8,1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본예산에 당기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건립 3,000만 원 세웠던 예산이 이번엔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거의 증감사항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자율방범연합대 업무연수비 이것도 이제 작년에 900만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00만 원을 늘려서 좀 내실 있게 하려고 좀 사기앙양 차원에서 900만 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 집기구입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방범대가 이제 집기가 낡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자율방범대 집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입대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이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의아하실 텐데, 내년, 올해는 선거가 내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선거법에 보면 그180일전에 이제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180일 전에 홍보비라든지 선거일전 일부 경비는 저희가 그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그 최소경비를 9,000만 원정도, 이건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계상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통장연합회 이거는 작년에 예산처럼 똑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정산할 때 그 강경, 그다음에 연무, 부창동 그 연합회에서 빠진 예산은 저희가 이번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은 삭감하고 정산토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인권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최초로 생긴 도비보조사업인데 그전에 이제 올해 이제 도가 그 인권을 지향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지사님께서 시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시ㆍ군별로 조금 분배를 해서 도에서 하는 그 인권교육을 지금 앞으로 시ㆍ군에서도 해 주십사 해서 그런 예산을 600만 원 보조해서 저희 600만 원 보태서 1,2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계마을사업비도 이것도 이제 그 도에서 이제 도계하고 접촉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그 강경의 채운2리 그 열무축제하는 동네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9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밑에 이제 국제화여비에서 조금 예산이 증액된 된 거로 돼 있는데 예산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그 퇴직자 이제 보내는 걸로 해서 9,6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 예산은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퇴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그에 준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이 경비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은 작년에 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 171쪽도 작년에 거의 준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2쪽, 그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중간에 그 IP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 서버팜 이거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개인용 컴퓨터 보완관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준해서 그 일부 그 물품취득비로 해서 거기 준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위원님께서 많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무선방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총 그 486개 부락인데 지금 138개 부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억 원을 순수 시비로 한 15개 부락을 추가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민방위경보는 저희가 이제 논산시청 현재 시청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취암동, 강경, 연무읍, 연산면에 이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자꾸 이제 정부에서 좀, 좀 이런 걸 민방위 이제 어떤 위험, 뭐라고 할까 위험 있을 때 이제 방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올해 1군데 더 국비보조를 받아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제 173쪽, 이것도 이제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이것도 내내 마을무선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군데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딴 데는 2,000만 원인데 이거는 1,800만 원인 한 게 이게 이제 정부지침이 60가구 이상은 2,000만 원이고 마을가구수가 미만인 경우는 이제 천 아니 1,800, 아니 1,8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는 이제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사업인데 잘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마을무선 또 있는데 이거는 도의원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군데 도의원사업으로 딱 1군데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마 성동면 화정2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하고 몇 번 의견교환을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협조해 달라고 해서 1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민방위 경보시설도 내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6군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경로효친마을 매년 2개씩하고 있는데 그전에 사무감사때 이제 김진호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좀 경로효친마을 좀, 좀 변경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때 부기는 일단 변경했습니다. 이제 경로효친마을이라든지 다른 우수마을도 같이 이렇게 시상할 수 있도록 조금 부기변경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때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175쪽은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자치센터 이제 긴급정비보수라고 해서 저희 15개 읍ㆍ면ㆍ동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낡고 노후화되고 어떻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추경, 아니 마무리 추경때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도 조금 그런 데에 긴급하게 보수할 데 있으면은 저희 예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175쪽, 그 다른 건 특이한 건 없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 시민공원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300만 원 올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바르게살기가 시민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그 야간 순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약간 보상비 정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6쪽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거는 대상지는 가야곡면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윤예중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가 이제 복지센터가 너무 지금 오래 됐습니다. 복지센터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 보수하려고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가 우리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20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이제 교체 2군데하고 그다음에 논산 세무서에다가 민원인이 많이 가는 곳에다가 어떤 그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신규로 2,2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딴 내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8쪽도 이게 전산장비인데 이게 매년 저희가 이제 준해서 거의 증액이 예산증액은 이제 하나 이제 행정업무용 저희 컴퓨터 본체 구입하는 것 그게 작년보다 6,000만 원이 증액한 걸로 돼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1억 1,000을 확보해서 직원들 이렇게 낡고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를 해서 어떤 사기앙양토록 그렇게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79쪽부터는 저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사계의 인건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 5억 5,000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이제 그 무계약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무기계약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는데 올해 이제 퇴직하는 분이 3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1인당 퇴직금이 한 1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예측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보전금이나,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건 작년보다 이제 18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가급적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총액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0쪽,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0세행복과가 이번에 이제 연말에 아마 저희가 신설될 걸로 예상이 돼서 아직은 주체가 저희 자치과에서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그 예산 필수경비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과가 바로 만들어지면 그 과로 예산을 이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딱 하나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인데 먼저 그 세입에 그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기예금 4억 원입니다. 그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1점, 저기 지금 예금이자가 1.45%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발생하는 이자가 한 220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이 90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빌려간 분이 1년에 한 2분정도 빌려갑니다. 이게 연 이자가 3%인데 또 김진호 의원님께서 이 프로가 너무 높지 않느냐 3%가 더, 저희가 이거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자입니다. 빌려간 이자에 대한 90만 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아까 말씀드린 소득지원기금 4억 원을 운영하면서 업무대행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15쪽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관내 그 교육자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봄에 이제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모든 행사가 이제 올 스톱되는 바람에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의 날 5월 달에 전후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다보니까 이번 예산을 부득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찾아가는 시장실 및 이걸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이라든지 글로벌 해외연수라든지 이제 동고동락을 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중복되고 그래서 일부러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통장 자녀학자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만 원 요구했는데 그 집행한 거는 13명 한 1,600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경비가 남은 거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밑의 이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업무연수 및 한마음대회 그 400만 원을 깎는 거는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경, 연무, 부창동이 한마음대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일부를 삭감토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경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통보, 정보통신에서 본청 및 읍ㆍ면ㆍ동 그 전화 회선료 공공요금이 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국방대학교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국방대학교가 원래 당초 내년 1월에 개교를 하려다가 연기되어 8월 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거로 해서 기존에 세웠던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100세건강행복과 그 예산을 저희가 과가 언제 만들지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저희 과가 신설이 조금 내부사정으로 해서 늦다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정산하다보니까 좀 남는 돈이 있고 부족한 돈을 계상하고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오타난 것을 그 자치행정과에서 그 오타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먼저 할게요. 175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있잖아요. 그게 1,060만 원인데 설명서 141쪽에 보면 106만 원으로 돼 있어.

아.

한번 확인해 보셔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있어요. 177쪽에 보면 행정정보화역량강화해서 2억 7,081만 4,000원인데 설명서 149쪽에 보면 2억 781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 잘못...,

그 오타를...,

아, 죄송합니다.

수정을 안 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자치행정과가 살림살이하는 과인데 그런 건 실수를 안 하셔야 되는데 실수를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있죠?

예, 예.

이 신규네요, 그죠?

예, 신규인데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제 1회 추경에 세웠던 걸 올해 본예산에 세워 놓은 내용이 됩니다, 위원님!

예, 알았고요. 그 계획서는 세워져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책업무지원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120만 원이 증가가 됐어, 그죠?

예.

증액됐는데 그게 이제 그 신규사업 내지는 특이한 내용이 뭐 짤막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율방범대 우선 그 피복지원 1,200만 원은 이게 없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올해 7월 12일 날 저희 자율방범대하고 저희 시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이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선 자율방범대 피복지원이 1,200만 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 증액이 그 법사랑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존에 이제 900만 원 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산, 계룡, 부여인데 논산이 가장 적습니다. 규모는 시세 규모는 제일 큰데 학생 수라든지 여러가지 인권, 인원수라든 이런 지청에서 하는 사업은 제일 규모가 큰데 쉽게 얘기하면 논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올해 조례도 제정해서 그 예산을 9,9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이 내용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적십자사 그 봉사회도 원래는 이게 추경에 세웠던 사업입니다, 2,200만 원이. 근데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게 증액된 사업으로 돼있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67쪽에 자율방범대 업무연수 및 한마음대회가 작년에는 9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배를 증가해서 그 이제 방범대 어떤 그 노고 치하하며 사기앙양차원에서 9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신규, 진짜 신규사업은 여기서 그 법사랑위원회 그 예산 9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이제 늘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면 900만 원에서 지금 4,000만 원으로 올려주는 것 아냐?

예.

그 너무 많잖아! 이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씩 줘도 되는 거예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

왜 그러느냐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대비해서 이제 뭐 몇%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의 우리 실ㆍ과 여지까지 지금 저 여러 과를 했습니다마는 뭐 어떤 건 심지어 뭐 500%까지 증액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여.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조례제정이 금년도에 된 것 아냐,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 청소년 선도 사업한다고 해서 계룡까지 한다고, 부여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9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장에서 어쨌든 논산시, 어쨌든 살림살이를 전부 꾸려가야 되잖아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부터 모범을 보여서 좀 저비용 고효율로 가는 책임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돈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66쪽에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시정관련 단체 지원 예산 그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8,102만 원이 증액됐지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신규사업 증액, 이게 증액 신규사업내지 뭐 증액 특이한 내용이 뭐 있어요?

아까 그 내용이 내내 이제 그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게 다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뭐 작년에 1회 추경에 세웠던 걸 본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증감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 자율방범연합대 집기구입 등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900만 원 했던 거를 저희가 900만 원 증액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제 법사랑위원회 그 예산이 조금 900만 원에다가 4,000만 원으로 3,1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도 8,120만 원 뒤에도 내내 지금 저기란 말이에요, 8,102만 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아니겠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2군데가 다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예.

(긴 숨) 좀 아껴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저희도 하는데 또 살펴주시면 저희 어떤 기관과 어떤 유대라든지 어떤 그 사업이 또 저희가 또 별개로 이게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내내 이제 관내 그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 선도하는 사업이, 저도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 예.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고 168쪽에 중간에 인권교육이 있지요?

예, 예.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 1,200만 원 세워졌지요?

예.

근데 이거 예산설명서 10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해서 3,786만 원이 서져 있단 말이야.

예, 예.

추가, 이 추가로 산출돼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아,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는 저희가 인권교육을 1,200만 원을 세워 놨고 저희가 내년에 그 인권도시를 이렇게 이제 평생학습도시처럼 인권도시로 저희가 이제 선정 받으려고 이제 수정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980만 원 정도를 이 인권교육과는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그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설명서는 미리 그 내용을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169쪽, 그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예, 예.

그게 이제 3억 9,100만 원이네, 맞죠?

예, 예.

근데 이 밑에 보면 사기진작 해서 가는 해외체험연수는 200만 원, 정예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연수는 450만 원이란 말이죠.

예.

근데 왜 그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나라별로 조금 이제 경비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면 조금 경비가 이제 그 비행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비가 나고 이제 동남아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거리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나라별로 예측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게 그거 금액에 따라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이제 실시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그런 소외감 없도록 그런 잘, 뭐 나라별로, 나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기준이 있어요?

이게 기준은 저희가 이제 해외연수가 이제 매년 이게 이제 뭐 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2017년도가 되면 뭐 중앙이라든지 각 뭐 상급기관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어떤 포상공무원이라든지 이제 좀 틀립니다. 이제 각, 정예공무원 예를 들면은 가는 나라가 틀리다보니까 저희가 예측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측해서 세우다 보니까 조금 금액 차이가 나는데 집행할 때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준이 그럼 기준도 없이 그냥 뭐 그 예를 들어서 관광여행사한테 물어서 이렇게 이 예산을 그냥 세우시는 거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그 기준이 있어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년 이게 딱 이제 예를 들면 미리 이제 내년 2017년도에 논산시 공무원을 어디로 몇 명을 보내겠다.’ 그러면 기준이 딱 나오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추계 치로 세웁니다, 이제 매년 준해서.

전년도 준해서.

예, 예,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네, 그럼은.

예,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딱 부러지는 기준이 없어서 이게 못 세웠습니다.

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기준도 없이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 170쪽을 한번 가죠.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참가가족보상해서 200만 원이 세워져 있죠?

아, 예, 예.

그럼 이게 뭐 참석한 사람만 주는, 수여식에 참석한 가족들에게만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규공무원들 들어올 때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런 임용식을 줘서 좀 부모들한테도 ‘아, 내 자식이 공무원이 됐구나!’ 어떤 자긍심을 주려고 이제 그 민간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가족들한테 주려고 이게 이제 뭐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오시게 되면 그분들 다과도 준비해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네?

예, 맞습니다.

참석 안한 사람들한테는...,

예, 그래서 공무원을 저희가 뭐 뽑아놓으면 한번 임용...,

지급이 안 되고 이 참석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요,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공정해야 되고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가 편성이 되고 해서 그 책임행정 또 아까니도 얘기했지만 저비용 고효율 행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왜 그 소득 소득지원기금 있잖아요?

예, 예.

그게 3%라고 했지요?

예.

사실상 그 김진호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장 취약계층한테 가면서 비싸니까 그게 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과장님 이럴 때 좋은 일 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우리 뭐 이충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냥. 166페이지를 보면, 그 중단에 그 자율방범대 지원 있죠?

예.

이 피복지원이 이 1,200만 원이단 말이죠?

예.

그럼 1,200만 원 가지면 얼마만큼 몇 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율방범대가 뭐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뭐 32개대 됩니다. 되다보니까 한 번에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어느해 또 주고 다음해 또 주고 그러다보면 그 자율방범대 내부에서 이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연합대와 상의해서 이번에 여기면 또 내년에 여기면, 그래서 일부 지원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일부의 단계적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잘 좀 하셔가지고 좋은 일 하니까...,

예.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뭐 민간경상보조는 아까 말 나왔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167페이지 제일 하단부, 이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이런 것은 그 끝난 다음에 결산 받아보죠?

받습니다.

봤을 때 이 예산을 지금 사실상 우리 이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저도 이장 출신이에요. 단장출신인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이 계속 좋은, 주어온 사업지만 나 이제 그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달리하고 또 없앨 건 없애고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준다고 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또 자율방범연합대 집기 등 구입 있잖아요?

예.

이건 어디, 어디 집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예산도 서게 되면은 작년에 7월 12일 날 한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한 번에 수용은 못하고 피복비라든지 집기 등 뭐 이번에 올해 이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화해서 이제 시설비로 3,000만 원 세워서 많이 이제 보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좀 이제 안에 피복비라든지 집기 같은 것 좀 교체,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예산을 서게 되면 연합대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래요, 잘 좀 해보셔요.

예, 예.

아, 그 넘어가서 174페이지요. 거기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예, 예.

그 항목에 이 밑에를 보면은 논산시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평가대회 있죠, 900만 원?

예, 예.

또 그 바로 밑에 논산시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1,350만 원, 이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나는 같은, 이게 합해서 같이 행사를 치러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아, 제가 그 관계는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평가대회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제 평가대회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하시란 말씀이죠?

그래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아,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 해 보게, 상의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평가는 뭐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이제 그 새마을지회가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 잘하는 면은 좀 평가도 해서 이제 시상금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평가하는 거죠, 결과?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미리 받아서 평가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체육대회는 그날 하면서...,

알겠습니다.

상도 줘가면서...,

예, 예, 그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 절감되고 우리 과장님도 일하시는데 좋고...,

알겠,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랑의 집 보수 지어주기 있지요?

예, 예.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단체로 주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새마을 이제 저기 지회가 주관이 돼서 읍ㆍ면ㆍ동에서 이제 집계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이제 집 고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초단체에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주최만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주관만...,

음, 주최.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이게 약간 이제 금액은 똑같습니다, 1,000만 원씩. 똑같은데, 이게 조금 예산 그 집행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이제 행사운영비는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사무관리비 쪽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음향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강사료 등에 주로 집행을 합니다. 이제 연계되는 사업인데 밑에는 이게 주로 식사대, 숙박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예, 추경에 세웠습...,

예,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예산계에서 보니까 본예산 기준해서 이 잡더라고요. 추경 그...,

알겠...,

추경에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예, 예.

예, 한 250정도 줄었습니다.

이제 밑에까지 이제 포상금만 그렇게 줄고 전체 따지면 이제 그 정도 줄었습니다, 저 밑에까지.

이게 이제 주로 증 뺀 데가..., (직원을 향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3,200이? (직원과 대화) 예, 조금만, 바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답변 청취) 아, 예, 예. 이제 작년에는 이게 이제 그 다른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제 그다음 페이지 이제 171쪽에서 보다시피 이제 공무원 표창 부상 구입에 600만 원, 그다음에 시정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정을 빛낸 부서 공무원 포상이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앞에로 해외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예.

아닙니다. 그전에 이제 이 업무가 이제 작년에는 안했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매년 했던 사업인데 이제 작년에, 올해 안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에서. 그래서 내년에 또 도비보조 사업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하는 사업인데 이사업은 매년 했던 사업인데 이제 올해만 빼고 안했었는데 대개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유적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시낭송회라든지 그런 문화예술 행사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했던 사업입니다.

아, 이게...,

맞...,

이게 이제, 업무가 이제 이게 그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이 단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업무가 올해 넘어왔습니다, 저희 자치과로.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자치과하고도 뭐 과는 따지는 아니지만 이제 단체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웃으며) 예, 예.

그게 이제 같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취지에 맞도록 뭐...,

예, 예.

예, 맞습니다. 저도 조금 했는...,

예, 저도 이걸 한참 찾아봤는데 그래도 넘어왔더라고. 그랬는데 뭐 과는 중요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또 넘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여 간 내년에 또 불쑥 넘기, 사항에서 넘기면 넘길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과에서 집행토록 그렇게 합니다.

(웃으며) 예...,

예, 예.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우리 임승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냥 뭐 얘기하면은 그냥 웃음으로, 너털웃음으로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저기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예.

인권 보장 및 증진 인권교육,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대상이 누구예요?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도에서는 계속했었습니다, 도에서는. 도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님이 이제 올해 뭐 이제 지금 도정의 가장 역점이 인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올해 이제 이장님들 엊그제, 최근 했었습니다. 이장님들 한 몇 명인가! 2번에 걸쳐서 오전, 오후 나눠서 전 이장님들 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 사업하기 위해서 아까 이충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질문도 거의 중복이 되는데 올해 도비 보조사업에 1,200이 섰고 그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내년에 인권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아까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저 수정발의 예산에 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전체 안 나타나는데 저희 수정예산때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인권교육에 도비 6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이게 이제 수정예산에 저희가 따로 우리 시비로 세워놨습니다, 시비로.

음.

예, 설명서를 미리 놨는데...,

그래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예요, 그 교육시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인권교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최근에 2010년 11월 8일 날하고 21일 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200명 이장님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번에 교육시킨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거는 도에서 한 사업이라 그 시비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도에서.

아, 도 사업으로 왔다고?

예,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해봐라!’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600만 원 준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순서가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또 인권교육을 해야 맞는 것인지...,

그 내년에...,

아니면 예산부터 세워 놓고 교육부터 하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인권도시를 받으려고 저희가 늦게 지금 다른 시군도 이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하고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해보려고 인권도시를 이제 선정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구용역비도 세우고 인권교육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널리 헤아려, 예, 헤아려 주십시오.

용역비부터 세우고 다음에 용역이 나온 뒤에 사업비를 이 계상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가 싶으네요?

내년에 순기 맞춰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너무 사업을 그냥 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뭐 집행을 하다보면 무리가 오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행을 못하면 나중에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잘 집행하겠습니다, 예.

111쪽, 사업설명서 공무원들 해외연수기회 제공 그랬는데 지금 금년부터 해외연수가 없어져, 그 저기 뭐야 장기근속자들이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크게 위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정부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나 모르겠네요. 그래 이 그러면 이 금년에 사업이 이제 3억 9,1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어떤 명목으로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실 건가요?

이게 이제 거의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는 사업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예정자들 한 9,6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퇴직자들 무슨 뭐 공무원을 보내 주냐!” 해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세운 내용에 보면은 뭐 각종 업무추진하다보면 도나 중앙에서 이제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시ㆍ군에서 시ㆍ군으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업무, 이제 중앙에서 도에서 주관이 돼서 가니까 논산에서 1명 보내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앙 및 도 상급계 기관나 그다음에 정예공무원은 저희가 이게 매년 3명을 보냅니다, 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말씀대로 이제 9,600만 원 깎는, 깎는 대신에 밑에 200만 원씩 35명 7,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이 200만 원씩이면 어디 뭐 멀리도 못가겠네!

못갑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자체교육 가는 거는 저희가 이쪽 동남아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기껏 가봐야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밖에 못 가겠는데...,

예, 3박 4일로 해서...,

아시아권인가?

단거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요, 이 공무원들은 사실 이제 저도 공무원생활을 했지마는 이 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지마는 그 노력의 대가는 이런 처우개선이 좀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처우개선이 뒤따라 주지 않고 그냥 뭐 업무만 강요를 자꾸 해쌓고 그래서 이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금년에 이제 없어진걸 또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세워 놓은 것은 저 환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세워 놨으니까 가급적이면 장기근속해서 이제 정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내 주시면은 그분들도 이제 어떤 오랫동안 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 본예산 165쪽에 하단부에요. 아까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시책추진 거기 설명을 들으니까 좀 묘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1억 원에 대한 것은 좀 사업계획서로 좀 하나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원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169쪽에 그 하단에 정예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연수는 올해 예산이 있었던 부분입니까?

예, 섰던 사업입니다. 매년 섰습니다, 이거는.

4,500씩?

예, 예.

액수도 똑같아요?

예, 예. 500만 원 증액,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밑에 이 7,000만 원은 저희 2회 추경인가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저희가 7,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제 5,000만 원 세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액된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정예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느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장기교육을 가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1년 이상, 6개월 이상. 이제 가다보면 도 6급도 가고 5급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정확히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명인가를 예측을 못합니다. 이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아, 거기...,

이제 거기 이제 준해서 보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내 전체 가는 해외여행입니다, 이거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66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2017년도 예산액은 금년도3억 3,023만 1,000원보다 1억 24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270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로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비예산 확보 및 방문자 제공 기념품 구입에 2,000만 원, 출향인 인명록 발간에 1,000만 원,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류비 및 정비비 1,600만 원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의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예스민 농산물 홍보 2,000만 원과 다음 670쪽에 직원숙소 임대료 전세인상분 1억 원, 일반수용비 5,000만 원 등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및 숙소관리비 2,0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265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로는 기정예산액 3억7,035만 7,000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3억 4,235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 사용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 및 정비비 사용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등 실비보상금을 당초계획보다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실적이 적어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축제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500만 원은 그 방문실적이 없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아요.

예.

간단하게 이제 질의를 할게요. 이번 며칠 있으면 곶감축제죠?

예, 내일...,

그때도 뭐 출향인들 오시나?

예, 양촌, 양촌출신 출향인사들하고 해서 1대가 출발하는 걸로 내일 10시에 저기서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10시에 출발요?

예.

그럼 그 개막식때 충분히 도착하시겠네?

예, 저도 내일 가서 그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저희가 편의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안내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지금 서울사무소가 이제 몇 년 됐죠, 지금? 얼마나 됐나요?

2007년도에 서울사무소 개소한 걸로...,

2007년도, 그럼 한 10년...,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한 10여년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뭐 장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예, 이제 10년째.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지고 돌아가서 명실공히 우리 논산시의, 지금도 물론 잘되고 있지만 이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 사용한 그 내역을 항목을 보면은 홍보제작 인명록은 이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거에 어떤 그 서울에 있는 그 출향인들 있잖아요.

예.

그 출향인들하고 같이 어떻게 뭐 친목을 도모하는 애향심을 갖게 하는 그런 뭐 꼭 업무를 떠난, 그래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서요?

...,

이게 서울 분들이 ‘아, 나는 논산 사람이다. 논산은 내 고향이다. 그래 나는 논산이 좋다.’ 해가지고 그냥 서울사무소에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와가지고 같이 빈말이라고 하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뭐 고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저기 그 매월 이제 거기 재경향우회 그 운영회 같은 걸 합니다.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특산물 같은 것 일부 구입해서 그 할 때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새로운 저기 특산물 같은 것 그 시식도 시켜 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기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마라톤행사 같은 것 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같이 동참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논산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 그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구입을 해서 저희가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 출향인들하고 우리 이 사무실하고 똘똘 뭉쳐질 수 있게끔, 그래 그런 게 중요해요.

자주, 자주 저희 만납니다. 그분들 저기 모임할 때 저희가 가서 안내도 해 주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그렇게 자주 사무실도 방문하고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 하시고 한 가지만, 출항인명록 발간 있죠?

예.

이게 1,000만 원이네요?

예.

출향인명록 발간은 거기에 이제 그 출향한 그 인사들의 그 이름하고 뭐 주소...,

예, 저희가...,

쓰고 그분들 경력?

예.

뭐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놓는 거예요, 뭐 하...,

그 책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내년에도 인사가 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하려고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요, 제일 앞에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논산시 과장급 이상 다는 못 넣으니까 그 사진하고 그걸 넣습니다. 넣고서는 그 뒤로 이제 우리 출향인사들 국회의원부터 해서 도의원도 넣고 그다음에 정부부처별로, 부처별로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자치부에서 부처별로 알기 쉽게 부처별로 해서 쭉 해가지고 그걸 전부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는 공무원 뒷부분에 이제 기업체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전에 그 우리 재경향우회 회장부터 해서 회장단 부회장단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재인천향우회, 재 뭐 안양향우회 그 사람들 사진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랑 그걸 해서 그것만 있으면 저희가 어디서 이제 그 서울에서 협력도 그렇고 저희가 국비따러 가고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왜냐면 그분들이 그 자문위원도 있고 해서 현직을 떠난 사람도 넣습니다. 넣는 그분들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본인들이 연결을 해 주고 저희가 이 국비따러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하기 때문에 그 책을 하는데 발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칼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예산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고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금액에 맞는 부수정도 제작 해가지고서는 저희 논산시 공무원들 과별로 저희가 다는 못주고 과별로 이제 몇 권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비따러가고 할 때나 그 이런 인맥을 이용해서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것 판매하고 직거래장터 하고 할 때 이분들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기 때문에 인명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기대가 크고요 예,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669쪽, 그 지금 정부예산확보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3,000만 원이 서져 있지요?

예.

근데 이게 이 정부예산 책임감 있게 확보하는 주무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그 예산부서가 총책이 돼서 그 각 사업부서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논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사업과가 새로 생겼는데 정부예산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KTX 논산역이랄까 그 유교문화 사업권이랄까 큰 사업이 이렇게 좀 많이, 그래서 그 예산 부서를 총책으로 해서 거기서 취합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사업이 많은 부서 예를 들어 맑은물과랄까 이렇게 국비가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서가 합니다. 총책은 예산부서인데 다만 이제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서울로 오고하면 와서 저희가 그 연락책부터 해가지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서울사무소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 할 때 저희가 미리 사전 연락이랄까 그분들 안내해 주고 돌아갈 때 귀가할 때 그 편의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을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서울사무소에서 이제 정부예산의 확보 추진해가지고 3,000만 원인데 예산부서에도 내내 그 뭐 정부예산확보 뭐 추진해가지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또 예산이 많이 서져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확실하게 거기서 서울사무소에서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산부서에서나 어느 실ㆍ과에서 올라오면 안내를 해 준다든지 뭐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시책추진비라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사람들이랄까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일이 어렵게 됐는데 그분들 수시로 저희가 만나서 예를 들어서 온다고 하면 그 관련되는 분 전날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식사랄까 조그만 선물 제공이랄까 이런 것 같은걸 하는 데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 예산부서에서 통할적으로 예산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서울사무소에 또 별도로 3,000만 원이 서져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이 예산을 그럼 쓰여지는 데를,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쓰여지는 데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셔요.

주로 저희가 이분, 하는 게 그분들하고 만나서 식사대접하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서대문구청에서 거기 딸기판촉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서대문구청을 여러 번 갔습니다. 가고 이제 다른 구청도 여러 번 갔는데 갈 때 저희가 그냥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조그만 선, 저기 딸기라도 저희가 사다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리마련해서 식사도, 이제 그쪽에서도 한번 식사를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도 하고 협조요청하고 사실상 그런 부분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뭐 뒤치다꺼리 하는 저기밖에는 안 되네요, 그러면.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요, 대화 같은 것이 편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농특산물 그 판매는 안 돼, 못한다고 했습니다,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설명을 하고 가서 구청장님 만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17개 주민자치센터를 참여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딸기판촉행사때. 와서 자기들이 홍보해주고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사전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ㆍ과의 예산활동을 할 때 좀 편하고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애는 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각 부처의 뭐 가서 예산 관계되는 것을 뭐 직접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상대를 해서 뭐 예산관계를 뭐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단독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온다고 하면 미리 그 부처를 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고 자리도 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이런 일 때문에 옵니다.” 해서 사전에 미리 가서 얘기는 해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재난, 안전 저기 재난안전 그쪽부분으로도 해서 저희가 그 한, 저번에 행감때도 얘기했는데 몇 억 확보하는데 저희가 그런 기여를 저는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몇 군데에서 이게 이제 들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일괄성이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여기에 이름 자체가 정부예산확보 추진해서 이게 3,000만 원을 이게, 그 쓰는 내용을 뭐 식비나 이런데 하지 말고 차라리 저 부처를 가서 부처사람들 하고 같이 참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가는 사람들 밥 사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가 주로 이제 여기서 가는 사람들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쪽,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정부부처랄까 구청이랄까 이런데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부예산을 이제 확보는 아니고 말하자면 그 여기에서 간다고 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담당부서에서 온다고 하면 미리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정부예산확보 추진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적게, 이거 3,000만 원이라고 해야 뭐 서울사무소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뭐 별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책임 있는, 책임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알아서 추진을 하시되 다만 ‘이제 담당부서에서 와서 괜히 거기 와서 쓸데없이 이제 저기 하는데 비용지출하고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여기저 각종 축제홍보에서 500만 원,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판매행사에 3,000만 원, 또 밑에 예스민 농산물 홍보에서 2,000만 원인데 이게 5,500만 원이네요, 맞죠?

예, 예.

근데 엊그저께 이제 홍보담당관실도 이제 그 홍보예산 때문에 3억 9,000정도의 이제 예산을 그 홍보담당관실에서 이제 그 농산물 홍보 뭐 브랜드 홍보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각종 축제홍보라고 그러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모래 하는 축제 뭐 곶감축제해서 그것을 뭐 어디로 뭐 통보를 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축제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팜플릿을 제작해갖고 배너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이제 제작해서 그 할 때 그 행사장에 저희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행사에서는 이제 한다고 하는 텐트 같은 것 설치하고 농특산물 같은 것 일부 우리 예스민쌀 같은 것 일부 구입해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하는 사람한테 500g짜리 조그만 것 그런 것은...,

지금...,

거기 나눠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서울사무소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저랑 우리 부소장하고 둘은 일반직이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실장이라고 1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예.

3명이서! 한 가지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농산물 이것은 사실은 내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얘기한바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뭐 홍보담당관실에서도 3억 9,000씩이나 예산을 써가면서 뭐 전광 LED 뭐 선전도 하고 뭐 브랜드, 예스민 브랜드 홍보도 하고 뭐 이것 뭐 저것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분명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인원 셋이 뭘 이걸 직판행사를 하고 하는 건, 직거래 하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사실은. 안 맞고 서울사무소에서 해주려면 우리랑 자매결연한 서초구나 강동구나 그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서초구랑, 강동구랑.

그런 구청에 가서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해서, 원래 자매결연이라는 건 그렇잖아. 형제처럼 지내려면 서울사람들이 이 신선한 우리 농산물 이 서울 가서 우리가 팔아주고 올라가서 가지고 가서 팔아주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내려와서 농번기때 뭐 일손도 좀 도와주고 그럼 여기 와서 또 푸성귀 같은 것도 또 한보따리씩 좀 얻어가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씩 왕래를 해서 그게 이제 자매결연을 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 2006년에 해가지고 한 번도 그 활동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돈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엮어줘 가지고, 아, 우리가 농협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유통 장비도 지원해 주고 뭐 이것저것 지원해 주니까. 그 서초구청장이나 서초구 그 저기저 담당 그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에서 구청 뒷마당이 됐든지 주차장이 됐든지 그런 데를 안내를 해서, 안내를 해서 스스로 이쪽 농협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논산시 농산물을 다 가지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직접 신선도 있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알선을 해주라는 얘기여, 알선을.

예.

뭐 이렇게 뭐 직거래 장터 거기, 사람 3명이 그거 해도 저기 저 효과가 적으니까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매치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사람 3명이 뭐 직거래 장터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어때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저번에도 그래서 노원구, 노원구 쪽에 저희가 연고가 있어 가지고 이제 거기는 안했는데 그쪽에 얘기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홍보해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3명이서 다른 일로 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뭐 직거래 장터 한다고 쫓아다니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치만 시켜줘요, 연결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높아지고 논산시 농산물을 또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농산물 관계는 여기 뭐 농산물 여기 농산물 홍보라든지 뭐 각종 축제홍보라든지 직거래장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그냥 알선만 해주셔요.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예.

예, 그 1억을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저희가 4억으로 했다가 이제 올려달라고 해서 5억 2,000으로 했는데 이걸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부동산 주변 저기를 다 인상분, 저 어떻게 계약하는지를 저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략적으로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는 안 올랐는데 그 한 3억 정도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기자출신인데 그 원래 집 저기가 금액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정도 이상은 못 올려준다. 그래서...,

예, 예상해서...,

1억을 해놨습니다.

계약하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와서 느낀 게 저희가 정부예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충렬 위원님하고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서울사무소가 역할 변환해지는 그거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논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런 재매결연을 맺은...,

왔을 때는 저희가 젓갈하고 이런 걸 좀...,

젓갈하고 쌀하고 이런 것을 좀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스민 농산물 홍보요?

아, 이것은 저희가 그 역사 예를 들어 용산역 지금 가면 “논산의 겨울은 춥다.”가 아니라 “달다.”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것이 이번에 990만 원을 주고서는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주로 많이 다니는 뭐 용산역이랄까 지하철역 같은 데 사람들의 접근성이 많은 곳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판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 예.

예, LED, LED 이런 홍보판 같은 걸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