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51억 81만 8,000원보다 56억 팔천칠백일십..., 아, 5억 6,871만 7,000원이 감액된 445억 3,2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그 38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참가지원, 내년도는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한 500만 원이 증액돼갖고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농민회 충남도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논산에서 도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민회 충남도대회 개최 이것도 내년도에 논산서 개최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민간계상사업보조로서 농업회의소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 컨설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이것은 논산계룡농협이 선도농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논산계룡농협이 시행하는 2억 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4억 2,3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못자리용제조상토 지원이 14억이 계상됐는데 그 부기에 그게 자부담이 20%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기타보상금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에 137억 9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390쪽, 그 위쪽에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 쪽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쪽, 그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종자온탕소독기 등 지원에 2억 예산 됐는데 이건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40이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예스민쌀 원료곡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도 이게 5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392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그것도 벼건조보관 시설확충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에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으로 해서 7,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제일 밑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으로서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생산 유통지원으로 이것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으로서 이 사업은 벼경영안정직불제와 맞춤형비료지원을 내년도는 사업이 없어지고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사업으로 이게 변경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쪽, 그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아래에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으로서 8,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서 3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 주산지 GAP안정성분석비 지원 이거 토양과 수질 분석을 하는데 1억 2,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이것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사업으로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딸기화분교배 수정벌 지원 등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로 13억 9,3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36억 5,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로 4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시범사업으로서 이건 도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과수원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쪽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40억 2,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491억 5,259만 2,000원보다 21억 9,233만 4,000원이 증액된 513억 4,492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감액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국비가 변경돼서 1억 8,2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폭염ㆍ가뭄피해 복구지원으로서 40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쪽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불금 지급으로 8억 9,59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2억 9,400만 원과 FTA폐업지원금으로 9억 3,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그 부족해 가지고 2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질의가 없는데요 하여튼 뭐 우리 농정과장님 아주 뭐 한 450억 딱 보고하는데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네요.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디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86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 나눔행사 및 교육 등 하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예.

제가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과목경정해 가지고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무김치를 담아주신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과장님이 참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그대로 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무김치가 그 쓸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여러 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깍두기 같이 큰 무김치는 못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쓸어 가지고 얇아 가지고 드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계상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고 그 밑에께 보면 농민회 지역농민 화합행사 및 활성화교육이 있지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셔 보세요.

이 사항은 농민회에서 농민들이 화합행사 하고 또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니 올 같은 경우에도 그 노성농협에서 그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하고 또 자체 교육도 그 사업,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도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농민회 충남도대회! 도대회는 이게 돌려가면서 하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겁니다.

아, 그거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예, 예.

그 농민회 말하자면 충남도대회를 우리 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 버스임차료는 이건 뭔가 궁금해서요.

아..., (자료 확인중)

설명서에 보면 버스임차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 버스임차료는 뭔가 궁금해서.

아, 지금 그러면 지금 농민 지역화합행사 활성화...,

아, 화합행사는 작년에 여기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았고 그 바로 밑에 농민회 충남도대회를 우리 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서 이제 농민들이 우리 시로 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이 버스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각 시ㆍ군에서 오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렇죠. 도대회, 우리 시에서 도대회를 개회하는 거기 때문에 시ㆍ군서 옵니다.

아, 그 오는 버스비도 여기서 다 해주는 거라고요?

예, 예, 예. 예,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알았고 그 387쪽에 보니까 농가도우미, 중간부분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이 있네요?

예, 예.

그 사업은 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보세요.

이 사업은 이제 임신하신 여성농업인이 계시잖아요.

예.

임신해 가지고 그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 전후로, 90일 전후, 출산 전후로 해 가지고 한 45일 동안 다른 사람을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 사업이라고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농촌에도 이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출산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그 조금 내려와서 보면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지원 해 가지고 이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줘보세요.

아...,

여기 설명서에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걸 보기는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것은 이제 시범적으로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내년도에 논산시가 참 저걸 어떻게 보면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그 1인당 15만 원씩 이제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3만 원, 20%! 3만 원을 부담하면 그분들이 12만 원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건강보험비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영화관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카드로 결제가 되겠죠. 그렇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수당이 10만 원씩으로 다 되어 있대요?

예, 예.

그게 우리 시가 그동안...,

7만 원씩 나갔습니다.

7만 원씩 나갔는데 이렇게 10만 원으로...,

그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금년에 전부...,

예, 예, 예, 내년에 전부...,

내년에는 전부 인상돼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6쪽이요. 윗부분에 새농민회 충남도대회 개최 2,000만 원...,

예, 예.

그 바로 상단에 농민회 충남도대회 개최 8,000만 원. 지금 농민회 충남도대회는 우리 이제 그간에 이 농민회라고 알고 있고 새농민회는 이게 우리 도나 우리 시 관할이 아니잖아요?

새농민회는 이제 구성된 것이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상을 타신 분들이 조직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 단체가 2001년도에, 2002년도에 저희 시에서 한번 개회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농민회, 새농민회에서도 부담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농민회는 어떻게 보면 사단체인데 농민회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농민회는 농협단체에서, 농협에서 1년에 뭐 시ㆍ군단위로 1명씩을 해주나, 하여튼 그 상을 타신 분들의 모임단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건을 우리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될 그런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농업인이거든요. 농업인들이 이제 리더자로 해서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농업인들끼리 함께 모여 가지고 정보교환이라든가 친목도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뭐 상 타 가지고 조직된 단체지만 그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시에 와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에 그러면 이 새농민회 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돼요?

(직원과 대화중)

한 오육십 명...,

아, 60명입니다.

60명이요?

예, 예.

하여튼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볼, 이게 뭐 매년 나가는 건 아니지만...,

예, 15년...,

시, 시에서 행사할 때만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년 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새농민회도 와서 해보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 개최지를 여기서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2002년도에 농정기획계 다닐 때 그때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 그러면...,

2002년도 하고 지금 또 하면 또 하는 겁니다.

14년 만에 하는 거네요?

예, 예. 내년도니까 ’15년 만에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다음은 388쪽에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지원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이 뭐뭐 어떤 걸 사업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아,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지시는 분들이.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바우처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지원해 가지고 건강검진이라든가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영화관람도 할 수 있고, 이미용도 할 수 있고, 뭐 또 책 같은 거 구입할 수 있고, 개인별로 여성농업인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왜냐면, 근데 20%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 돈을 쓰게 되...,

자부담이요?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20%를 먼저 내고서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카드발급 받아 가지고 카드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이네요, 일종에?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과되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390쪽, 공동육묘장,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공동육묘장을 그간에 해 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올해도 저희들이 12군데 했습니다. 올해 12군데 해 갖고 그 500만 원 지원하고 500만 원 자부담 해 갖고 12군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9군데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

마을단위로 해 주는 거죠?

그 농가별로 신청하면 해 줍니다.

농가별로요? 이 문제가 형식적인 저기들도 있어요. 실지로 이제 그 공동육묘장을 이렇게 받아내서, 우리 벼 농가잖아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벼농가인데 실지로 벼농사에 대한 육묘를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분명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예, 위원님 말씀도 한번 점검 한번 하고 이 지원사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2쪽이요. 벼건조보관시설 이게 어디 뭐 농협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게 도비사업인데 아직 뭐 사업자 결정된 건 아니고 그 대상자는 벼재배농가나 법인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희망자를 공문으로 접수받은 다음에 심사해 갖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1억 5,000이면, 그렇죠? 1억 5,000이죠?

예, 자부담 50%있고 7,500만 원입니다.

몇 분이나 이게 혜택을 보나요, 이게? 개인이 하면!

예, 올해도 법인에서 한군데 하셨습니다, 1억 5,000짜리.

아, 한군데요?

예, 예, 한군데입니다.

저기 어디 연산 거기인가요?

제가, 상월 가제울영농조합법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93쪽, 쌀695프로젝트 경영체 연무RPC. 맞지요, RPC?

예, 예.

우리 시가 1억 4,000이 들어가네요?

예, 예.

근데 이걸 이렇게 지원해 주면 뭔가 우리, 뭐 우리 농민들이 쌀 재배농가들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영체 육성한다고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쌀 생산단지를 규모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쌀을 생산하고 또 도는 청풍명월쌀이거든요. 그걸 이제 삼광벼, 삼광벼를 재배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낼 사업 중에 RPC 뭐 여기 연무대하고 저 우리 논산계룡농협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여기 또 부적하는 데하고 저온저장고, 대형저온저장고 같은 사업은 안 해요?

옛날에는 농림식품부에서 대형저온저장고를 이제 했는데 그런 사업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형은 있는데 대형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쌀도 벼를 베었을 때 그 상태가 가장 밥이 맛있잖아요.

예.

잘 말려 가지고 잘 건조해서 그다음 바로바로 쪄서 먹는 쌀이 가장 맛을 내는데 그, 금년도 농사가 내년 10월까지는 그 쌀을 우리가 소비자들...,

예, 보관하는 거...,

예,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쌀이 변질이 오니까, 이게 저온창고에 온도ㆍ습도를 잘 맞춰놓으면 그 벼 벴을 때 그 상태가 아주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아서 하는 얘기...,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있어 가지고 끝까지 품질을 유지하면 좋은데 그런 사업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신청한다면 농림부라도 한번 방문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395쪽 중간지점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가?

이것도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농림부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광석쌀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광석쌀이요?

예, 예.

한군데 들어가는 거네, 말하자면?

예, 예, 한군데입니다.

1억 8,000에 도비, 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액이 크네요, 굉장히?

예,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97쪽에 위 상단에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이제 이 친환경조직이 상월 워낙뜰친환경작목반이 있고요, 와룡 친환경작목반, 상월 공성작목반 3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그리고 뭐 선진지견학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월이 벼농사가 많아서 그리 다 가는 건가, 이계천 위원님 지역구라고...,

상월 워낙뜰 그 뭐 친환경작목반이라고 있더라고요.

쌀농사 많이 지시는 분들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건 잘,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399쪽에 내내 이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금액도 이거 상당히 큰데...,

예, 예.

7억 6,000 정도 되는데 국ㆍ도비, 50% 자부담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50% 자부담이지요, 국비?

예, 맞습니다.

어디예요, 이게? 금액이 큰데.

이것도 이제 신청, 올해 공모해 가지고 도로 이제 신청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광석농협, 강경농협, 부적농협, 논산농협, 그리고 법인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온채영농조합하고 모두유통주식회사 이렇게 해 갖고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체, 말하자면 농협 쪽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이죠?

아뇨, 법인이나...,

법인, 농협...,

농업단체가 되겠습니다.

개인들한테는 안 가고?

예, 예, 맞습니다.

여기도 다 쌀이지요?

예?

이 내용이! 유통시설 내용이! 벼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402쪽에 토양수질검사 이거 안정성분석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농정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뢰하는 데가 있어요?

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GAP안정성 분석비 지원!

예...,

토양수질검사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대행업체가 누가 있어요?

전문기관한테 저희들 입찰을 봅니다. 입찰 봐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해 갖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이게 얼마지요, 이게?

10억이, 아, 5억이 되겠습니다.

5억이요?

예, 예.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지원이 5억이나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평상시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요.

예, 예.

이게 말이 많더라고. 딸기수정벌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1통이 10만 원씩 해서 50% 자부담하면, 50% 자부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5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시에서...,

5만 원...,

사업으로 5만 원을 보조해 주잖아요? 그게 10만 원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보조사업이 이게 아주 그 핸디캡이 이런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지로는 10만 원이 안 간다는 얘기요.

...,

1통에! 이게 보조사업이 없을 때는 5만 원씩 그렇게 했다는 거지. 4만 원도 하고, 5만 원도 하고, 6만 원도 하고. 보조사업이 생기니까 10만 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성이 현재 시중가격보다는 유통되는, 자기들끼리 유통되는 가격은 5ㆍ6만 원, 6ㆍ7만 원이면 되는데 이 보조사업만 꼈다가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종 우리 농업보조가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사실은 이게요. 이 꼭 수정벌만이 아니고 우리 현대화사업 이런 거 지금 뭐 농협이나 단체 나가는 것, 또 이제 개인별로 뭐 고추비가림시설, 하우스 뭐 이런 금액이라든지, 모든 금액이 실지로 잘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면 가격이 한 70% 정도면 되는데 보조사업만 끼면 10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 농림 뭐 농림식품부에 보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그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나, 근데 농림사업은 그 가격표 보고 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막 하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개선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좀 시켜야 되는데 벌 농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내 납품은 받아서 하겠지만 담합을 해 가지고 10만 원으로 결정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녹림부에서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했다하지만 그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하고 이를 테면 뭐 부여나 아니면 저쪽 경상도지역이나 똑같이 한다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거요 우리 시에서?

아, 그래서 저희들도 가격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10만 원, 논산 같은 데는 그것이 뭐 높다고 해서 12만 원 받는 데 있고 막 그런 있었고 2차 추경때 그 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에서 혹시 뭐 덜 받고 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 시가 높았는데 보조금 주는 것은 그냥 5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10만 원, 뭐 12만 원 받는다고 해서 7만 원 뭐 자부담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만 원 나가는 것도 그 딸기수정벌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차이 있고 원예 같은 것은 한번 사용했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그 밑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2만 5,000원 그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참고 좀 하셔서...,

예, 예.

뭐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건의 좀 해서 이런 문제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거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뭐 현실적으로 농민들 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예, 예.

그 농업보조가 거의 그렇대요. 사업을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본인이 50%를 내고, 500을 내고 시에서 500를 주더라도 한 뭐 실지로 자기본인이 사업을 하면 보조 받고, 보고 안 받고 그냥 내가 사업하면 뭐 한 600만 원이나 700만 원이나 할 수 있는데 굳이 보조를 받자고 그렇게 뭐여, 돌아다니면서 또 부탁하면서 우리 면직원들 사정하면서 이거 받아야 되냐, 아니라고, 받았다가도 “나 안 할텨.”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우리 행감 때 보니까 반납하는 돈이 많고 또 사업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이 많고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 보조 받아봤자 그거 뭐 내가 한 200만 원, 100만 원밖에 더 혜택을 안보는데 나 귀찮지 않게 나 그냥 내돈 갖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아주 많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조사업의 핸디캡이다,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도 마찬 가지고. 다음은 405쪽에 특용작물 인삼 1억이죠, 1억? 2억?

1억입니다.

저기 그 철재사업 그거지요?

예, 도난방지시설 같은 거, 또 무인방지시설 그 하던가 파종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뭐, 인삼, 뭐 자조금에 가입한 농가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수재배농가 지원도 내내 마찬가지일 테고 학교, 마지막 장이에요. 408쪽에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 9,000 이게 우리 지금 급식센터 생긴 데 직접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

논산계룡농협에?

예, 맞습니다.

직접?

예, 계룡농협으로 자부담 30%해야 합니다.

30%?

저희들이 이제 보조결정해 갖고 학교급식센터로 직접...,

근데 내용은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여기 지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안정성 검사라든가 포장재, 또 라벨지 이런 거 붙이는 거 그걸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갖고 경상적경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센터도 제가 요즘 그 관련돼서 좀 알아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이것도.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간에 학교급식센터 논산계룡농협에서 주관하는, 그게 우리 내내 도, 시, 또 본인 농협에서 이렇게 3자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간에 이 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일반 사업자들이 납품을 했잖아요, 학교로 직접?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막 얽히고설킨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그게 그 정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전번에 학교급식센터가 개장될 때 이제 식품을 공급받을 때 약간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납품한 업체들의 항의도 있었고 민원 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 중에서 이제 입찰을 봐 가지고 실지 현재 납품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전하고 지금하고!

클레임이 발생한 건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단순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철사도 나온 거 있고 벌레 먹어 가지고 너무 상태가 안좋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바로 교환해 주고 있거든요. 그 차량을 2대를 항시 수시배차 해놓고, 대비해 놓고 있다가 그 배송기사를 시켜 가지고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논산계룡농협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적자라고 얘기해요.

예.

그 적자폭을 면하려면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논산계룡농협을 직접 이용하는 팀들이 학교가 많아야 된다, 그리하면 그 적자폭이 줄어든다, 그리고 수익성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사업번창을 막 계속 하거든요. 늘어나요.

예, 예.

그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현재 급식을 이제 주문을 받아 가지고 가잖아요. 과거에는 분야별로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 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분야별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그 안전성에 노출되지 않아, 굉장히 놓았는데 지금은 한 차에다가 다 싣고 간대요. 막 이를 테면 생선 뭐 야채, 고기, 뭐 쌀 그 학교 가는 걸 한 차에 싣고 간다는 거여. 그러니까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학교급식센터하고, 논산시하고, 도하고 같이 그것을 운영관계 행정 컨트롤타워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그 급식센터 운영은 급식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좀 늘리고 싶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예, 예, 예. 차가 18대 있는데...,

예, 18대인데...,

예, 예.

그 과거에는 업체가, 그 관련된 업체가 총 차대수가 40였대, 40대.

예.

이 40대가 어쨌거나 지금 그 납품했는데 지금은 18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차량이 적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제3추경 하나만 할게요.

예.

좀 못하게 하네.

좀 빨리, 아니 왜냐면 예산하고 관련돼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주요 질의만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FTA폐원지원금 그거 하나만요. 그 말들이 많아요, 이게. 이게 내내 뭐 이제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폐원을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걸 심었다가 한 5년 동안 했다 또 폐원을 또 신청하고 역부로 한 2, 3년 농사 대충 짓다가 또 폐원 신고해 돈타먹고 이런 게 지금 만연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 않겠는데요 이제 잘 관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금이 크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자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헛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하여튼 뭐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이제 삭히고 정리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산건위 와 가지고 처음 우리 농정과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이해를 이번 기회에 하고 싶어서 질의말씀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예, 예, 예.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추경에 대해서, 191페이지 그 연구용역비 지금 논산시 공동브랜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지금 중이잖아요?

예, 12월 말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 이것도 중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것이 제가 보면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나 속 내용은 이제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지만 논산시 공동브랜드 활성화방안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해야 이게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렇게 같이 업무를 연계시켜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연계시켜야 될 업무가 같은 병행을 하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홍보물 제작 이것은 쇼핑백 이 제작해 갖고 지원한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7만 2,000원이 남아 가지고 그 삭감한 사항이 되고요, 그 공동브랜드는...,

아, 예, 예, 알겠고요. 알겠고 근데 쇼핑백 그거 조금 더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디자인...,

예, 디자인쪽...,

내년도 예산이 있으면 디자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자인을 좀 더 논산도 나오고 사람들이 좀, 이 쇼핑백이 좀 세련되게 잘 디자인 좀 해 주시고, 거기 밑에 기타보상금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 그게 2억 3,0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물, 이 글자 그대로라면 물류비가, 물류비가 운송에 대한 지원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수출물량이 예상 없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수출물량이 많아서 하반기에 예산을 일부러 세우느냐고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올해 와보니까 작년도에도 수출물류비를 업체에서 많이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지급 못하고 일부만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하신 분들의 이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업체라든가 농가한테 우리가 지원한 기준에만큼은 지원해야겠다, 지원기준이 생산농가...,

그러니까 형평성,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느냐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부족해서요.

부족해서요?

예, 예,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수출이라고 달리면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수출을 하는데 다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농산물에 한해서, 농산물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논산이라면 대개 배, 딸기, 딸기 일부 있습니다. 그 뭐 수박이라든가 멜론...,

그러니까 운송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운송비?

그렇죠. 운송을 뭐로 하냐! 배로 하냐, 항공기로 하냐 해 갖고 그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만 하는 거?

예...,

실어서...,

아, 그런 거 아닙니다. 해외로 나가는 운송, 뭘 비행기로 하냐, 배로 하냐 해서 선박으로 한다고 하면 선박으로 가는 비용의 15%, 그 비용의 15%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 비용의 15%?

예, 예. 선박비의 15%. 그러니까 딸기나 뭐 배가 나가서 주는 비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그럼 해마다 이 정도 서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본예산 보겠습니다. 387페이지. 그 한국농업인신문 구독지원, 한국농정신문 구독지원 도비 붙어 가지고 시비가 훨씬 많이 붙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앞에 보면 한국농정신문 구독지원 시비만 가지고 2,000만 원 섰단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건 도비 붙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농업인들이 또 이 신문을 받으면 신문을 본 그 효과가 있어요?

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두 분 물어본 건데, 질의한 건데 387페이지 여성농업 맞춤형복지지원 15만 원씩 3,532명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했다는데 이번에 이거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 하고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시ㆍ군인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내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532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확보한 거죠. 인원이 그 정도예산, 3,532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다가 떨어지면? 여기 3만 원 넣고 12만 원 가져가는 건데, 현찰로 주나, 현찰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카드를 주나요?

그러니까 카드, 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아니 어쨌든 3만 원 내 갖고 12만 원 가져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15만 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돈 3만 원하고 카드사용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화관 가서 사용할 거냐, 뭐...,

그러면 이 인원이 넘어서 4,000명 이렇게 되면 그 뒤로는 시비로 계속 나가는 거냐고요, 이게.

아닙니다. 이걸로 종결집니다. 3,532명으로.

아, 이게 정해진 거예요, 사전에?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하셨다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391페이지, 예스민 쌀 품질관리비 이건 맨날 사무관리비 섰으니까 모르는데 300만 원 갖고 어떻게 품질관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스민 쌀이 아까 말한 대로 5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쌀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순도라든가, 농약 잔류검사...,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우렁이 지원 7,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렁이 지원이라고 이제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다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우렁이를...,

자부담 붙여 가지고?

예, 예. 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키로당...,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한 6,000원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렁이. 그걸 뿌려 가지고 우렁이만 가지고 농사 재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우렁이 사 갖고 뿌리는 거 확인해요? 확실히 하시나?

(직원과 대화중) 아, 사진으로 들어온답니다. 그건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우렁이 매입은 누가 하고요? 돈 주고 그 사람이 직접 매입하는 거예요? 직접 매입해서...,

예, 예, 맞습니다. 개인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구입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397페이지,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해 갖고 1,500만 원 선진지견학 해서 2단체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단체는 정해지지 않고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단체가 정해지는 겁니까?

아...,

이건 계획이 없더라, 계획 같은 건 없는 것 같던데요?

이것은 이제 도에 그 작목반 아까 말씀대로 3개 작목반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3개 작목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398페이지, 우리 농산물 큰잔치 행사지원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농산물을 홍보판촉행사 할 때 그 참가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법인에서 나갈 때!

법인에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이요?

어떤 법인이라고 여기서 지금 현재는 확답은 못 드리고 내년도 이제 신청 받아 가지고 적합한 법인으로 우리가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취급하는 우리 농산물 법인에서...,

예, 예, 그 행사에 참가하는...,

외부에, 그러니까 외부에 자체적으로 행사가 나갈 때...,

예, 예.

자비 들여서 자체적으로 행사에 나갈 때 여기에서 지원한다?

예, 예, 맞습니다.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명은 큰잔치행사라고 이게 돼 있는데 이제 법인은 어디가 나갈지는 저도...,

500만 원을 한 법인에 다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행사 주관하는 데로 드리는, 나갑니다, 돈은.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나가고.

몇 군데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한 군데 나가는 걸로...,

그럼 정해져 있는 거네요?

아니 현재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덜 않습니다, 어디 업체가 나간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참 이거 질의말씀 드리면서 연결해서 하면 11일날 우리 저기 서울 가 가지고 딸기 홍보판촉행사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여기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위원님들도 말씀할 때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농업관계자, 농협, 농협관계 거기 참가하시는 조합장님이시나 그 관계자분들한테도 보면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예, 예.

요우커들 상대로 그 많은 딸기를 나눠주고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 데는, 그 취지 뭐 취지야 뭐 그런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살리지 못한다! 이런 것이 저희 의회도 그런 판단이지만 거기에 대한 농협관계자들도 그런 판단이더라고요. 그러나 시의 정책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6,000만 원인가 얼마 들이고 농협에서도 돈을 많이 들여서 1억이 넘는가 봐요, 총체로 따지면.

예.

근데 그 효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올해 이제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련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하더라도 예년과 같이 좀 똑같은 방법은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올해 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친환경예스민쌀 차액보전 이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한번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말씀 드려요. 학교급식 친환경예스민쌀 차액보전 어디에서 차액이 생겨서 이게 보전해 주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급식비가 일정하게 정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들은 2,010원, 한 식, 1식에, 그리고 중학생은 2,510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친환경쌀이 비쌉니다, 일반쌀보다. 그래서 일반쌀하고 친환경쌀 그 가격 차이를...,

예.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지원 9,000만 원 해 갖고 이제 아까 설명 말씀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에 설명지 보면 안정성검사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라벨지, 포장지 이 설명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라벨지, 포장지. 그런데 라벨지, 포장지는 이게 생산자가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시에서까지 라벨지, 포장지를 대줘야 되는 건가...,

아니 그 학교급식센터 자체 내로 그 소포장, 이제 요구량이 있으니까 소포장을 다시 합니다, 그 안에서. 그 포장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와서 다시 묶어갈 때...,

예, 다시 무게라든가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학교, 왜냐면 양이 틀리기 때문에, 뭐 그람, 몇 그램, 몇 그램 그 농가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조그만 소포장 다시 해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중복된 게 한 2, 3개 있을 거예요. 386페이지요. 지금 새농민회 충남도대회 개최지원 2,000 해놨잖아요?

예, 예.

여기는 버스비 임차료 이렇게 타 시ㆍ군 안 해줘도 돼요?

...,

2,000만 원 건이요. 7백, 설명서는 749페이지가 되겠네요.

이 계획서는 그 단체에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민회는 임차료가 있는데 새농민회는 없냐 하는 것은 자부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 논산 개최잖아요?

예?

논산서 개최하잖아요.

예, 예, 논산서 합니다.

논산 어디서 이게 계획이 대략 나왔나요, 어디서 할 건가?

그 새농민회는 그 건양대학교에서 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건양대학교요?

예, 예, 건양대학교에서, 농민회는 뭐 아직 장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양대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150만 원 잡았네요?

예, 예.

그런데 건양대학교 2,000명씩나 들어가겠어요? 뭔 행사건데 이게 건양대학교에서 해요? 그냥 교육받고 좀 공연 같은 거 좀 듣고 그렇게 가는 행사예요?

교육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건양대학교...,

화합행사도 하고.

건양대학교는 2,0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명 잡아놓고, 다음 질의할게요. 387페이지 보면요 아까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농정신문이요.

예, 예.

우리 시비 2,000만 원 있고 이제 도비 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작년에 본예산서 조금 삭감됐었지요?

...,

했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올려 가지고 지금 1,152만 원 지금 저희 예산 올라왔지요?

예, 예.

작년하고 똑같은 지금 1,152만 원 맞지요?

아, 그 작년도에 삭감한 거 이 신문대금이 아니고 농축산신문이라고 별도로 있어 가지고 도비만 있어 가지고 집행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확보 안 된 상태고...,

그러면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도비 146만 3,000원, 시비 341만 4,000원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고요?

추경에 안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 농축산신문이라고 해 갖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199만 3,000원 도비, 시비 465만 원. 그러면 맞아요, 도비, 시비 합계가 딱! 정확하게 이게 보고해 주세요. 저도 이거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다 봐 가지고 지금 뽑은 거예요.

(직원과 대화중) 그 한국농정신문, 농정신문이라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 시비를 저희들이 이제 올렸다가 안 돼 가지고 그 농정신문은 안 보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은 계속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농정신문 이거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잘못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보고선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아요.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도비, 시비, 본예산, 추경! 그런데 자꾸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직원과 대화중)

다음 질의 받으세요!

그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지요? 아랫부분!

예, 예, 예, 있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예산이 더 섰지요?

예, 예.

한 2,400만 원 정도. 이거 이제 도비 내려와서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라 붙인 건가요?

이게 지역역량강화사업 여기 나온 것은 그 2015년도에 논산계룡농협이 선도농협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우리 이제 로컬푸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비라든가 컨설팅비용 이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388페이지 상단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지원이요. 이거 신규사업 맞아요?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작년에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했습니다.

예, 올해 참요.

예, 예.

그럼 설명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설명서요. 설명서 754페이지요.

예, 예.

예? 설명서 본예산에 ’16년도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본예산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게, 이게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이거 공모사업으로 제출했는데 그 설명서가 잘못 작성된...,

이게 설명서를 잘 제출해 주셔야지 설명서는 있고 해서 자꾸 작년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다 뒤져봐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설명서는 있고! 이 앞으로 이 설명서 같은 거 자료 제출 좀 제대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388페이지, 옥토화사업은 올해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17년도에?

(직원과 대화중)

옥토화사업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안 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삭감을 했잖아요?

예, 예.

올해는 이제 사업은 안 할 사업이에요?

그게 이제 도비가 붙었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안 붙었어요. 9,520만 원씩 시비였었어요.

(직원과 대화중)

저기 써서 주세요.

예, 옥토화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 내년도 사업의 그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안 한 걸로...,

저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 14억 원이요. 이건 리별로 배달을 할 때 어디서 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88페이지요, 지금 중간이요. 제조상토지원 못자리요.

예, 찾았습니다.

이건 구매방법을 어떻게 해요?

(직원과 대화중) 이게 이제 농협으로 신청해 가지고 농협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별로 배달은 누가 해줘요?

농협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서요?

예, 예.

정확해요?

예, 예.

왜 이것은 조달청으로 해서 일괄구매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

대답하셔야죠, 과장님.

이건 이제 시비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달청으로 계약 안됐기 때문에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 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봐야겠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 ’17년도는 14억으로 되어 있지요?

...,

예? 돼 있어요. 그러면 ’18년도부터는 지금 14억을 안 세울 거예요? 18년도부터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서기 때문에...,

한번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자료가 없다고요.

예, 없어요.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시다고.

왜냐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

수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요. 그럼 여기 제조상토지원이 지금 14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18년도는 여기에는 계획이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예산 5억밖에 안 세울 거예요? 18년도부터는?

...,

지금 이쪽 농정과에서 올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보면요 금년도 예산은 다 맞아요. 맞는데 ’18년도부터는 이건 엉뚱한 예산이에요, 다. 이거 앞으로 우리 농정을 5년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인데 엉망이에요, 엉망요. 어떻게 14억씩 해마다 나갔던 게 5억으로 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농정업무하실 때는 이런 계획도 정확하게 좀 맞춰서, 아 ’17년도 14억을 해 놨으면 여기 ’18년도도 14억을 해놔야 맞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5억으로 해 놓고, 5억으로 해 놓으면 맞지가 않잖아요. 39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유기농업 자재 지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 아니죠? 작년에도 했던 거죠?

(직원과 대화중)

맞아요?

예, 올해...,

저희가요 조금 이게 설명서에 좀 정확하게 해 주면 저희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7,925만 원 국ㆍ도ㆍ시비 해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작년에 그 위에 게 기예요. 본예산에 3억 4,528만 2,000만 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이 됐어요, 2회 추경에. 그렇죠?

예, 예.

2억 7,653만 원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감이 됐는지,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설명서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굳이 지금 물어보지를 않거든요.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는지, 농업예산에. 그래서 설명서에 좀 해 주시고 안 해줬을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각 팀장님들이 준비를 했다가 과장님 드려야 맞지 않아요?

...,

(자료 찾는 중) 407페이지요. 학교급식 친환경식품비 지원 있지요? 이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예, 예.

이게 또 도시, 시비 하니까 3 대 7 이걸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 이건 고등학교로 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식품비가 고등학교가 내년도에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3식을 제공합니다. 500씩이니까 1,500원 되겠죠?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1식만, 점심만 제공했는데 그 3식까지 제공하다보니까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학교로 가는 거죠?

예,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니까요?

예.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이제 자재하시는 분들을 썼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내년부터 학교급식 여기 친환경, 이게 뭐야, 급식센터로 바꾸면서 급식비 단가가 올라갔어요. 왜 우리 급식센터가 일반 지금 기존 했던 데 보다 비싼가, 가격을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학부모한테 부담이 와번졌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세요.

...,

제 얘기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단가가 올라갔어요.

예, 단가가 올라간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 설명드릴까요?

예, 그래요, 그럼.

학교에서 이제 그 농산물 이제 그 입찰부분에 단가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조사가격이나 센터에서 조사가격이 같습니다. 농산물, A라는 농산물가격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센터에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 들어가는 차액이 더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신선도라든가 친환경농산물 하는 데는 좀 안정성은 급식센터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동안 2개 학교가 입찰을 참여했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예, 예.

식재료를 싸게 구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친환경급식센터로 학교에서 바꾸다보니까 입찰을 두 학교가 합쳐서 못 보니까 단가가 여기 급식센터가 올라간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단가 3식에 대한 단가 올라간 건 학부모가 다 받게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뭔가 가격표를 여기 친환경급식센터하고 일반급식센터 단가표를 싹 갖다놓고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돼지고기값도 비싸고 이게 비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파악을 해서 하시고요, 그 밑, 지금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있죠?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그죠?

예, 예.

근데 학생수는 줄었잖아요? 근데 왜 이 금액은, 예산은 올라갔나..., 라간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한 5ㆍ60원씩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그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010원이라고 했는데 2,060원으로 내년도는 바뀌고요, 고등학생도 2,510원이었는데 2,570원으로 6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거의 이제 1시간 30분을 육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미진한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좀 지적한 부분은 정책에 담고 고민해줘야 돼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다른 단체들한테 넘어오는 산출기초를 여기 다가 실어서 저희들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저희들한테 온 서류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서류예요. 거기서 받은 것을 클린해줘야 된다고. 이게 어느 정도로 안 맞냐면 내용이 산출기초를 끼어 맞춘 듯한,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 참가자는 220명인데 버스가 차량은 4대, 그러면 안 맞아요.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현장벤치마킹도 체험은 90명인데 식대는 80명. 농업경영인 농산물 홍보 및 행사 지도자교육은 40명이 자는데 방이 10개, 농민회 지역농민회 화합행사 및 활성화교육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방을 40개, 방을 지출을 해요. 농민회 충남도대회 개최지원도 산출기초를 식대를 5,000명을 잡았는데 버스는 30대여. 그러면 개인차 타고 오는 것이 3,800명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거 안 맞는 숫자를 자꾸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노니까 문제가 돼요. 모르면 1식해서 주면 자세한 거 물어보잖아. 아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끼어 맞추는 듯한 것이 못자리용제조상토도 50만포라고 해놓고 산출기초는 50만 8,942만포고, 벼 농작물 재해보험도 사업량은 800㏊인데 산출기초는 1만 2,026㏊고. 이거 끼워 맞춘 듯한 설명서가 여기 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 분석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 그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하면서 했는데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의회에다 제출해 줄 때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것이 그 단체에서 온 것을 여기다 실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안녕하세요. 축산자원과장 지고하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2017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4억보다 28억 증액돼 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 14억, 광특 5억, 기금 10억, 도비 16억, 시비 67억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정책개발 축산업육성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논산딸기축제, 젓갈축제 시 축산물소비촉진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 7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정보지 구독지원 2,400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유도를 위해 장려금 2억 원, 한우사육기반 안정화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에 9,360만 원, 생산자단체 중심의 고급육생산 및 가축개량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한우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발생을 저감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7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번식능력이 저하된 노후모돈을 갱신하여 수태율 향상과 건강한 자돈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250두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양봉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이른 봄 및 장마철 꿀벌 대형화분 등 기자재 공급으로 농가의 어려움해소 및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소사육농가에 대한 국내산 양질 조사료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800㏊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생산기계화 및 생산 공급 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조사료생산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8,000톤 지원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용사료, 출하운송비 등 4종의 지원에 1억 2,682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한우번식농가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우번식우농가 인공수정료 1,400두 지원에 1,680만 원, 수정란 이식사업 90두지원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한우등록비 8,700두 5,220만 원, 고급등록우 관리비지원 440두에 440만 원, 번식우 생체촬영 및 판독비지원 230두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아지설사예방제 2,100두에 1,575만 원, 송아지 기능성 블록 4,000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원유 생산입니다. 젖소 고온면역증강제 3,800kg에 1,900만 원, 젖소 위생원유 생산을 위한 소독제 1,320개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사전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축산농장만들기 11개소 지원에 1억 3,200만 원, 낙농가의 6차산업 도입을 위한 유가공 목장 2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사양관리개선을 위해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1억 290만 원, 축산농가 자동화시설지원 5,400만 원, 양계농가 오파란처리기 지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입니다. 볏짚, 보리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원형베일러, 랩핑기 등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지원에 2,500만 원, 사료비 절감을 위한 TMR 사료배합기 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제제 지원입니다. 더위에 약한 닭에게 고온스트레스제 지원으로 여름철 폐사피해 예방을 위해 2,800kg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고능력젖소개량 1,000두 지원에 1,800만 원, 육우품질고급화 장려금 160두분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우 사료효율 개선제 950kg 지원에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낙농시설 현대화입니다. 목장에서 위생적인 원유보관으로 등급하락 사전방지를 위해 5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의 성장기에 신체발달 향상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코자 150명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운영입니다. 승마를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성장기 학생들의 체육향상 도모를 위한 유소년승마단 창단 1개소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의 다산장려를 통한 배양확산을 위해 고능력등우 3산 이상 다산우 65두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입니다. 암소별 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능력우의 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 지원 및 ICT기반 번식질병관리시스템 구축을 유도하여 암소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4,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친자식별 목걸이 구입입니다. 공급입니다. 한우개량 저해요인 해소 및 유통 시에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송아지 친자율을 높이고자 한우분만 시 개체식별 목걸이 6,600두 지원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모기퇴치기 지원입니다. 모기로 인한 매개질병을 예방하고 가축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기퇴치램프 400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개별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시설 및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지환원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해 총 3개 사업에 2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를 퇴액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농경지 액비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양질의 액비로 자원화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자 13기 지원에 1억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입니다. 축사악취로 민원발생이 급증됨에 따라 효율적인 악취제어로 주변과 조화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20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리천적벌 지원입니다. 주거지역 인근 축산농가의 해충방제를 통한 민원해소를 위해 파리천적벌 50개소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요 가축질병 및 구제역ㆍAI 예방을 위하여 소전염성기관지염 예방약품 공급 등 14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축전염병 채혈 및 예방접종 시술비 2,000만 원, 살처분 가축처리를 위한 랜더링 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처리비로 3,030만 원,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한 차량소독시설 12개에 2,160만 원, 대인소독기 5대에 1,500만 원, 동물사체처리시설 6대에 5,400만 원, 살처분가축 계근용 저울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유행열, 돼지열병 백신 등 1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전비입니다. 소 브루셀라 검사를 통해 채혈요원의 채혈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두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양돈농가의 폐사의 주원인인 서코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사업으로 35만두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만성소모성질환 발생 최소를 위해 농가별 맞춤형컨설팅 3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과장님!

예.

설명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 예산설명서를 줬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너무 잘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뭐 질의가 지금 안 나오고, 항시 준비를 좀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전 과를 쭉 이렇게 봐도 예산서, 예산설명서, 지방보조금 심의절차,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흠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소중하게 담아서 시정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친환경가축분뇨 퇴비지원 사업이 여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요?

예.

아, 그러면 이것은 또 요구를 올해처럼 하면 그때 또 추경에 세울 예정인가요?

그게 농식품부에서 그 농정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중지원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운다, 그렇게 왔거든요.

예, 잘 알겠고요,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질의 좀 할게요.

예.

지금 3,150만 원 해서 설명서 이렇게 쭉 봤어요. 이건 어떻게 시행을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그 공문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 아직 뭐 시행계획 그런 건 안 내려왔고요?

예.

왜냐면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6개 초등학교에서 지금 교육경비 저희가 보조를 해서 승마체험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걸 감안해서 아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예,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승마단을 어떻게 창단을 한다는 거예요?

...,

지금 기존에 승마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몇 명씩 이게 승마단에 올 분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하나요?

아직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아, 예산만 내려와서 이렇게 세웠다?

예.

다음 이제 내년도 ’17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하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에 대해서는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기타보상금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 해 가지고 이게 총 4억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

411페이지 최고 하단에.

..., (자료 찾는 중)

일반보상금 전체 4억 2,400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거세장려금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누구? 대상자는 물론 뭐 한우 키우시는 분들한테 할 건데 이건 자부담도 없이 그냥 어떻게 전액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직원과 대화중)

과장님, 이 설명서 제출해 주고 설명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직원 자료전달) 한우 수소의 거세유도로 한우고급육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세를 함으로써 이제 육질이 좋아지는 그 소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따로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413페이지, 조사료 생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조사료생산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논산에?

...,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조사료 생산하는 경영체가?

...,

413쪽입니다.

413쪽에 하단에.

(직원과 대화중)

논산에 조사료생산경영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경영체법인이 15개소 있습니다.

논산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장비지원은 이게 사전에 어디 뭐 정해진 데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예.

올해 처음 생긴 예산, 신규예산인가요, 이게?

(직원과 대화중) 신규..., 연속사업인데요.

연속사업이에요?

예.

그 전년도 예산 없었네요?

(직원과 대화중)

예, 근데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네. (방청석에서 “목이 바뀌었어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조사료 생산 부속비가 같이 나눠져 있길래 이건 도비가, 도ㆍ시비 붙어 가지고 왜...,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좀, 그리고 여기 421페이지 파리천적벌 지원 1,800만 원인데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서 해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타 시ㆍ군, 타 시ㆍ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보자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예산서를 한번 다 뒤져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게 이제 다른 데 해보니까 좋다고 해 가지고 한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결과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432페이지,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432페이지에 2,000만 원 서있고 433페이지도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이것도 외래어종 수매사업인데 여기에도 2,000만 원 더해서 3,000만 원인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

432페이지 외래어종수매사업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433페이지 똑같이 기타보상금인데 여기는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외래어종 수매사업 해 갖고 여기는 2,000만 원 더 세워 가지고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직원과 대화중)

우리 과장님, 설명 안 듣고 오셨구나. 공부 안 해 갖고 오셨구나.

이게 베스 같은 걸 이걸 잡아...,

근데 아니 차이점! 여기는 어디서 나가는 거고 여기 433페이지는 어디서 나가는 거고.

(직원 자료전달)

틀린 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도비사업이고요, 하나는 시비사업...,

아니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틀리냐고요, 이게.

내내 그 부적에 있는 저기 나가거든요. 탑정호 주변에 있는 어민...,

그러면 2,000 나가고, 3,000 나가고, 5,000 나가는 거예요?

예.

한 단체, 한 저기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434쪽 그 상단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설명서를 보니까 뭐 젓갈류 이렇게 아마 가공시설을 설립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보세요.

그건 저기 강경 그 젓갈협회에서 그것이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그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 젓갈협회에서?

예.

그 밑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도...,

같은 겁니다, 예.

내내 같은 거예요?

예.

아, 이게 이제 뭐 도비 뭐 다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 보죠?

예, 자부담도 일부 있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보면 저도 행자위를 전반기에 하다가 이렇게 산건위로 와 가지고 이게 한번 궁금해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관사 월 임차료 했는데 이 수의사한테 관사를 이렇게 제공하나 보죠?

우리가 이제 2명이 군인 군대 가는 걸 대신해서 와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원룸을 얻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서너 가지만 할게요. 411쪽에 육성ㆍ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한 5,000 정도 늘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늘었는지...,

(직원과 대화중)

411쪽에 축산업 육성지원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 예.

재료비에서요? 위에 이제 보면 경관개선 우수농장 지정현판 구입이라는 게 이제 아까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농장을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그 농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 (직원 자료전달) 현판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 그 모범음식점마냥 그렇게 그 농장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 사업, 예산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육계농가 그 항병력증진 및 발육촉진제가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합이 5,000정도 증액 됐네요?

예.

그다음 페이지, 412쪽에 민간, 양봉농가 자재지원사업이 2,000이 지원됐고 그다음 쪽에 413쪽에 양봉농가 내내 육성ㆍ지원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자재하고...,

자재는 이제 그 벌통에 들어가면 소초광이라는 벌 그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밑에 것은 이제 그 설탕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내 자재 똑같은 자재인데 이게...,

아니 집, 그 집을 지원해 주는 거고 하나는 설탕을!

설탕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오파란처리기 지원 1대 해서 100분의 60 해서, 이 오파란처리기하고 423쪽의 사체처리기, 그다음에 430쪽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파란처리비는요 산란용 계란 중에서 오염되고 파란 이런 처리기거든요.

그럼 양계농가만...,

예, 양계농가고...,

해당되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아니 그 저 사체처리기도 양계농가가 해당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없는 건가?

(직원과 대화중) 같지 쓸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처리시설은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처리시설은, 처리기를 주면서 처리시설 지원하는 거예요?

산란용을 많이 키우는 농가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양계농가 쪽이네요?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18쪽에 한우암소다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으네요?

예.

선발기준!

지금 이제 한우다산종에 대해서 지원을 왜 해주냐면요 지금 소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많이 팔으니까 그 고급 소들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걸 세 번 이상 나면 지원을 일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예.

그래서 하는 거고, 학생승마, 그 페이지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에 이게 승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벌곡쪽, 연산쪽 이쪽이지요?

...,

그 대상자가 다른 데도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올해, 내년도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파악도 해보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봐야죠.

아, 제가 이거 왜 묻냐면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겹치지 않나 해서...,

예, 참고해 가지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하나만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외래어종...,

예, 퇴치.

했는데 지금 우리 시비로는 4,000kg, 도비ㆍ시비 합쳐서 한 6,000kg가 잡혀있고 이게 기타보상금이잖아요?

예.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못했어요. 이게 부적 신풍리에 있는 어업계로 그대로 돈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이거 외래어종을 잡아오는 키로수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비화 만들...,

예, 그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여기 있고 또 417페이지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 해 가지고 100의 50 여기도 2,500이고 이 앞장에 합치는 8,500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이 조사료 논산시에 있는 게 조사료경영체가 15군데가 있고 또 15군데 중에 선정해서 이걸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 설명말씀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1개소가 왜 이렇게 굳이 1개소만 지원하게 하게 이렇게 되게 돼 있나요?

...,

1개소라고 돼 있는 건 15군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가 지금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장비를 1군데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영체 장비를 30㏊ 이상인 농가만 지원을 하게,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 농가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정해진 거네요? 어디다가 선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15군데 다 그래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전에 그럼 정해진 거잖아요.

(직원 자료전달) (직원과 대화중)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아니 아까 몇 평방미터 뭐 이상 되는 데만...,

예, 30㏊..., (자료 찾는 중)

거기만 지급하는 거냐? 그런데 거기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이 좀 틀려지셔서.

(직원 자료전달)

하여튼 시간 다 됐으니까요 이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애. 이게, 이게 지금 예산서가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이 이게 부기를 잘못 달아서 그래요. 내내 똑같아요. 민자로 작년에 하던 거, 2016년에 하던 거 2017년에도 하는데 0원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신규예산으로 보이잖아요. 있었던 예산이에요, 다. 그지요?

예.

다 있는데 민자인데 기금과 자체 재원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변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 실ㆍ과에서 챙겨야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호조시스템이 글자만 조금만 틀려도 제자리를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를 챙겨야죠. 그거 과에서 안 챙기면 어떡해요, 그걸. 신규예산처럼 이렇게 만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하여튼 자료는 잘됐는데 오늘 질문에 조금 미약했으니까 한번 자료 다시 한 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본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43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4,8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입니다. 조림사업 묘목수송임차료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억 1,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경제수조림 및 현금보조사업비로 4억 4,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방지조림 사업비로 5,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현장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억 6,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댐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한국임업신문 구독료로 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월성봉 철쭉단지내 도장공사비로 2,000만 원을, 강경 금강수변 갈대숲 사후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촌곶감축제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2,465만 5,000원을, 곶감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5,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연산대추축제 지원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임업인한마당대회 참가지원비로 200만 원을, 전국임업인 후계자대회 참석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4억 7,407만 4,000원을, 밤대체작목 조성사업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표고자목구입비로 4,361만 6,000원을, 관상수 산림식물류 토양개량사업비로 1억2,318만 7,000원을,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비로 3,528만 원을, 산림작목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용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곶감시설 현대화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046만 4,000원을, 임도관리용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도개설사업비로 5억 9,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업무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산림연접 주택피해목 제거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유지 관리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관련 일반운영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로 4억 4,1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2,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산불진화대 근무수당 및 여름철 산불진화대 인건비로 1억 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감시활동 일반운영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산불소화시설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 3억 3,169만 2,000원을, 산불감시도우미 운영비로 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소각금지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비로 450만 원을, 이게 산불진화차인데요 산불지휘차인데 이게 산불진화차로 오타가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자동분사형 등짐펌프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1,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헬기 임차분담금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큰나무가꾸기 사업비로 4억 7,001만 원을,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로 7억 7,296만 원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로 6,941만 5,000원을,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조림지가꾸기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마을 숲가꾸기사업비로 1억 1,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단 예찰도구 구입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매미 등 돌발병해충 방제사업비로 4,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비로 500만 원을, 보호수정비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류 이동단속원 인건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비로 3,720만 원을, 지상방제사업비로 1,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산물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1억 3,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산물수집단 장비구입비로 1,2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로 1억 4,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비로 1억 6,0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6,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생태공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공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생태공원 시설물 보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촌휴양림조성 보완사업비로 4억 원을, 양촌휴양림 관리인건비로 1억 2,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양촌휴양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3,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양촌휴양림 재료비로 1,400만 원을, 숲길걷기 숲속음악회 행사비로 900만 원을, 시설물보완사업 및 조형물 시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전자제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등산로 유지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5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둔산도립공원 캠핑장 및 낙조산장 등 관리인부임으로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캠핑장 등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둔산도립공원 논산지구 공원시설 및 탐방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억 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내 수목관리용 비료 등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등 9건의 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로 4억 8,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양묘장관리 장비임차료와 국토공원화사업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도로변 및 시가지 식재용 초화 및 상토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ㆍ지방도ㆍ시도 등 초화, 관목류 식재 등 10건의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및 화단관리 조성관리 인건비로 1억 5,432만 6,000원을, 재료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녹지 가로변 제초작업 등 6건의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품가로숲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시직영 양묘장, 양묘장관리 인건비로 2억 5,819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묘장관리 농약, 비료, 종자 등의 구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묘장 내 하우스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향토숲 조성관리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공원 운영관리인건비로 2억 8,428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1,466만 원을, 야외상설공연 행사운영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공원 꽃묘구입 등 3건의 재료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시민공원 조경수목 관리사업비로 1억 원을, 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을, 시민공원 제초작업비로 3,000만 원을, 바닥 분수 등 휴게시설물 방부목 도색공사비로 3,000만 원을, 무선와이파이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시민공원 꽃조형물 설치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공원 잔디깎기 예초기, 기계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인건비로 1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20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4억 4,441만 9,000원 보다 382만 원이 증액된 204억 4,823만 9,000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깃발 구입비 200만 원은 기타보상금인 산불진화 출동비를 과목경정한 사항이며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는 국ㆍ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46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관리 등 피해보상금과 가로수 훼손행위 신고보상금은 지급대상자가 없어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5년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집행잔액 1,548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냥 쉬지 않고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를 다 해주셨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저기 뭐야, 예산설명서 잘 충실하게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궁금증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분석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충실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사업예산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또 의문을 갖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443페이지 월성봉 철쭉단지 내 도장공사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도장공사인지?

지금 월성봉 그 철쭉단지에요 정자라든가 그 주변에 그 데크를 시설해 논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방부목이 이게 지금 칠한 게 좀 훼손이 되고 그래 갖고 내년도에 오일스테인을 다시 한 번 착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겠고요, 그 아래 보면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사업 있지요?

예, 예.

이번에 일반화물로만 전체 예산이 세워졌네요, 5대?

예, 예, 그...,

작년에는 냉동탑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요 이게 국ㆍ도비보조금 그 편성하는데 과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좀 세부적인 사항에서 그전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이건 선정이 된 거예요?

아직 이게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48페이지요. 중간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요.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통틀어서 이게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도부터 이게 세부 편성목이 변경이 됐어요, 세부사업명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체재원과,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그 자체사업과 국ㆍ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지원되는 이전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다보니까 전년도 지금 예산액이 지금 이 표기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한 3억 7,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448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지요?

예, 예.

거기에서 지금 여기 작년에 조장수당 있었는데 올해는 조장수당이 빠졌네요?

지난...,

그분 별도로 딴 쪽에 편성이...,

근무수당은 그 449쪽 뒤페이지 보면요 산불진화대 근무수당이라고 해 갖고 5,000만 원, 아참, 1일 5,000원씩 이게 편성을 또 별도로 했습니다.

예, 그건 그거고 이것은 작년에는 이 편성목에 조장수당이라고 딱 이렇게 박혀있었어요, 편성에.

예.

그래서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 건 봤고요, 제가.

예, 예, 예.

왜...,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전에는 그 지난해까지는 국고보조금사업에 그 조장수당이 이게 보조내시가 됐는데 금년도에 이게 빠져갖고 그 계상을 안 했는데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요. 자연휴양림 조성 있지요?

예, 예.

총 해서 4억이 잡혀있어요.

예, 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4억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18년도부터는 2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계획에.

예, 예.

그럼 내년부터는 2억으로 사업이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아참2017년도에도 당초에는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하다보니까 이게 4억으로 이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458페이지요, 상단요. 기간제인부에서 지금 금년도 다른 거 보면 다 5만 7,300원이에요, 인상이 돼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여기는 6만 2,000원으로 지금 3명 돼 있어요.

예.

왜 이것은 6만 2,000원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금년도 그 예산으로 이게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에 변경이 가능하면 제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거기 아닌가요?

지금 섰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직원 자료전달) (직원과 대화중)

그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지, 뭔지...,

아니면 뭐 야간근무자들이에요?

(직원과 대화중)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갖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6만 2,000원으로요?

예, 예.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야간근무, 제초작업이잖아요.

예, 예. 야근근무도 하는 분 있고 이제 또 제초작업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지요?

예, 예, 예.

그러면 숲속, 그러면 뒷장에 보면 오토캠핑장 이쪽은 또 5만 7,000원인데 내내 휴양림 오토캠핑장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직원과 대화중)

한번요 이건 지침에 돼 있다고 하니까 지침을 서면으로 좀 한번 주세요.

예, 예, 5만 7,000원 같이, 똑같이 이게 돼 있어 갖고 편성을 한 건데요...,

예, 다른 건 5만 7,000원이에요, 이것만 딱 6만 2,000원이고.

예, 예, 맞습니다. 그것만 지침으로 해 갖고 그 6만 2,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라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61페이지요. 상단에 있는 대둔산도립공원 캠핑장 등 편입토지 보상금 이것도 좀 한번 다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그 대둔산수락캠핑장을 조성할 때요 대부분 사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사유지 한 1,938㎡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또 가압류가 돼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면 논산시로 그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갖고 이분이 내년도에는 본인이 그 가압류 된 거라든가 그 근저당 설정된 것을 다 갚을 테니까 그때 토지보상을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평수로 따지면 이게 한 570평 정도 됩니다.

570평?

예.

그리고 461페이지 하단요. 지금 공원조성 및 관리요.

예, 예.

이제 중기지방계획으로 해서 지금 7억 900를 잡아놨잖아요?

예, 예.

그럼 내년도부터는 2억 8,0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확이요.

예.

그러면 시설비가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러면 올해까지만 공원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시설보완을 하고요...,

아니 2억 8,000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관리운영비에 2억 8,000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올해는 지금 7억 900이고. 맞아요, 올해 예산서 보고 계획을 짰으니까.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공원조성을 이제는 없다, 왜냐면 지금 7억 900속에 5억 4,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공원유지보수 정비사업 뭐 해 가지고 쭉이요.

예, 예.

그래서 계획서 이게 맞게 짠 건지, 앞으로는 이제 공원조성을 안하고 관리만 쭉 하신다는 건지...,

일단은 그 내년까지는 신규로 좀 투자할 게 좀 있어갖고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신청을 계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7년부터 ’21년까지 지금 5년 계획을 낸 건데 그러면 계획서를, 계획을 조금 비슷하게 맞춰서 내야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7억 900을 이렇게 ’17년도 예산 해 놓고 ’18년도부터는 2억 8,000, 3억, 막 4억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위원님 그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제 5년간 수립을 하면서 매년 그 연동화계획으로 수립이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시설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아, 다른 부분은 맞는 게 되도록 맞아요. 올해 4억이 들어가면 내년도 뭐 4억 또 쭉 했는데 몇 가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46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4억 8,000 이렇게 해 놓고 내년부터는 쭉 1억, 이것도 관리만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건지...,

내년도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요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완할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도 그래요, 시민공원. 시민공원 올해 총 하면 지금 12억 3,694만 8,000원인데 여기 지금 내년도 계획에 보면 안 그렇잖아요, 또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뭐 시설할 게 하나도 없나, 6억 1,600으로 똑 떨어지고. 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더, 여기 설명서는 읽어봤는데요 468페이지에 시민공원 꽃조형물 설치사업 이것 좀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1억 4,000을 세운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이건 다시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시민공원을 관리하면서 계절별로 꽃 특성에 따라 갖고 이게 또 심는 일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세 번 아니면 네 번 정도 그 시기에 맞는 꽃을 식재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족욕장 급탕비 등 유지관리비 있지요?

예, 예.

이것은 뭐 겨울철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유지관리비예요?

아닙니다. 그게 족욕장을 보통 운영하려면요 한 섭씨 38도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갖고 온도를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 갖고 저희가 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연료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온도까지 그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년 12달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43쪽에 강경공원에 그 금강수변 갈대숲 사후관리라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네요?

예, 예.

이 갈대숲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전에 젓갈축제장이 지금 둔치 공원 주차장 있는 데서 했었어요. 그 앞에 보면 강변 변을 따라갖고, 강변을 따라갖고 오솔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갖고 항상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9월이나 이때쯤 되면 갈대가 좀 많이 무성하고 그래 갖고 숲,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445쪽 그 하단부분에 곶감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예, 예.

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이게 지난해 양촌곶감이 이상기후로 해 갖고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곶감농가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덕장에 이제 보면 그 레일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해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셨기에 제가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날씨 때문에 곶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셔서, 7,000만 원을 삭감하신 것 같네요?

예,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을 저희가 줄여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중복되는 부분은 이번에 제외를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 중복지원?

예, 예.

그다음에 446쪽에요 하단부분에 보면 이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임차료, 어디 임차료예요?

아, 저희가 그 봄철하고 가을철요 산불예방근무를 하고, 이제 진화대원들 근무를 하는데 그때 차량이 필요해요. 그 현지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산불이 발생할 때 신속히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그 차량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차량을...,

예, 예.

어디서 그걸 차량을 빌려요?

예, 예. 그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승합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여명 이동을 하려면 한 4대 정도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 임차해 쓰신다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457쪽에요 그 상단부분에 보면 수변생태공원 임차료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를 임차를 하는 건지...,

그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요 그 부지가 농어촌공사 부지 땅입니다. 그래 갖고 매년 농어촌공사에다 임차료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지급하는 임차료예요,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생태공원 그쪽에가 전부 그래요?

예, 생태공원 그 설치한 게 농어촌공사부지입니다.

그다음에 459쪽에 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 그 중상, 그 시설비에...,

예, 예.

그리고 거기 휴양림 조형물 시설사업 두 가지가 이게 3,000하고 2,000 이렇게 올라왔지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 보세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2동을, 그 숲속의 집 2동을 신축을 해서 지금 현재 18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다보면 그 무슨 뭐 수도관이라든가 아니면 전열기구나 이런 게 좀 파손되는 게 있고 아니면 그 이용하는 객실 안에 좀 다른 뭐 물이 샌다거나 이래 갖고 그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조형물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생태공원에 조형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좀 보완해서 조형물을 더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형물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안을 잡은 건 없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갖고 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460쪽에요 중간 조금 내려와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낙조산장 및 도립공원 관리 했는데 이 낙조산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낙조산장을 저희가 설치해 놓고 화장실도 있고 거기 그래요. 그래서 거기 탐방객들이 오고 그러면 등산객들이나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보면 그걸 하다보면 화장실그것도 이제 뭐 수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분뇨통이나 이걸 하려면 뭐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 사람을 2명 거기다 둬...,

아니 사람 이것은 이 인건비는 전체 낙조산장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대둔산 거기 도립공원 가면 그 입구 그런 데서부터 그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대둔산에 설치된 시설물 같은 것을 항상 확인하고 거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 시설이, 시설이 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거 그러면 그런 순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