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주미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 당초 공지한 의사일정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지연됨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해야 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가 늦어져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결위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산시민의 1년 살림을 운영하는 중대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효율적이고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차 회의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제3차 회의에는 양 구청,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제4차 회의에는 양 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제5차 회의에는 도시주택국,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제6차 회의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제7차 회의에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9일 제8차 회의에서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시간은 15분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6,051억 7,059만원, 특별회계 3,401억 5,178만 8천원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지방교부세 18억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8억 4,048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풍도해안제방 보수보강 및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등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10억 7,4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도비확보에 따라 1억원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등 국·도비 내시확정으로 인하여 13억 7,926만 8천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밭농업직불금 등으로 10억 9,783만 3천원 증액, 수송및교통분야는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8,133억 3,820만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등에 따라 1억 7,70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1억 7,70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억 9,847만 3천원 감액, 문화및관광분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에 1,758만 6천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 등에 1억 3,481만 8천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에 2,500만원 감액, 수송및교통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500만원 증액,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신규내시로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수정 2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 2차 예산안」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관련 조례의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부결에 따라, 원곡본동 2억 1,792만 5천원 감액, 원곡1동 1억 9,001만 5천원 증액, 원곡2동 1억 1,878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예산과장님.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언론보도 보셨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보조금 관련 안산, 예,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돼요? 단순 보조금만 생각하시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한정액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편성 안 되는 항목이 꽤 많이 늘었는데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 항목에 관련된 부분을 넣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방보조금에 적용대상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6개 항목입니다.
손관승위원
법정단체운영 보조,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사업 보조, 운수업계 보조까지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잘 하신 거예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정확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확실하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확실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201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보조금 내역서 다 주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의결하기 전까지.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손관승위원
제가 일일이 여기서 짚어서 얘기하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동일 단체에 유사중복사업 예산편성 배제, 아시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시위 참가 단체, 그 다음에 밑줄 쳐 있는 부분 있어요.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런 거 다 저희가 감안해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앞 번 총선에 관련돼서 언론보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언론기사만 봐도. 그런데 그런 단체에 행사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이 편성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는 그런 거 검토해서 다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내용들이 다음 행감 때까지 갈 거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아시죠? 중앙정부 예산, 지방자치 예산, 순수한 시민, 국민들의 혈세 세금들이 정치활동 목적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걸 넓게 해석을 하면 소속집단, 구성원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바로 주시고요, 그것은. 마이스산업과장님.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손관승위원
삭감조서 보니까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삭감됐고요. 연구용역비 삭감됐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는,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마이스산업과가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마이스산업을 하려면 먼저 인프라 구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안산시에는 컨벤션 시설이 변변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문화예술의전당과 와-스타디움 일부 전에 롯데마트가 있던 공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컨벤션 시설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부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결과와 용역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계를 통해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왜 감액 당하신 거예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사실 마이스산업 하려면 안산에 있는 기존의 시설과 여러 가지 자료를 스토리화 해가지고 책으로 해서 여러 군데 홍보를 해야 됩니다. PBC라든지 여러 기획사에도 보내고 각종 박람회도 나가가지고 안산에 이런 마이스,
손관승위원
짧게 하시죠. 뭔 얘기인지 아니까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 부서로 언제 가셨죠, 마이스산업과로?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7월 28일자로 갔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가셨나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금년도.
손관승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을 해 보시죠.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네, 국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롯데마트 자리죠, 와-스타디움? 그거 해결방안 내라고 매 회기 때마다 끊임없이 수도 없이 질의하고 주문한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이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거기 1층에 롯데마트 자리가 14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3층에 예식장하고 뷔페식당 있던 데가 약 500여평이 좀 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까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사전조사를 했더니 층고를 1.5m 정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 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은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와-스타디움과 문화예술의전당 그쪽을 연계하는 그런 슈퍼마이스산업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아 나가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 예산 좀 잘 건의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걸 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만 해서 올리셨어요, 연구용역비랑? 설계용역도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달리하시지. 그냥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원 그러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예, 일부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 저희가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 내신 자료들을 보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전시장 및 소회의실 정도로 활용하신다고 냈고요. 3층 같은 경우는 1900㎡ 중회의실.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중회의실하고 리셉션,
손관승위원
수용인원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회의실 정도면.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이 정도면 약 500명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마이스뷰로 단장이라든지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이런 잠정적인 안은 나왔고요. 그리고 민간시설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건립한 웨딩컨벤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웨딩컨벤션들이 비수기에는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이번 검토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 번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손관승위원
와-스타디움이 현재 공실이 여기밖에 없나요, 지금? 파악하신 게 있나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있는 공간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그래도 효용성이 높은 공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회의장이나 컨벤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곳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공실로 돼 있죠?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유지관리비는 발생되는 곳이고요, 여기가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네, 엘리베이터도 지금 작동 중이고, 조금만 손보면 손색없이 컨벤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가 5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게 1억이 전부 다 시비로 편성됐었나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손관승위원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향후 계획서 낸 것 있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거 보니까 2016년도 4월달에 사업비 변경 신청하셨어요? 그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9월 8일 중기청의 승인 받으셨고. 그러면 이 사업비도 갖고 계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전기하고 지붕보수 해서 업자가 정해가지고 착공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비로 편성한 1억은 정확히 어느 부분에 쓰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돌발적인 그런 상황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서 이제까지 보수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전기하고 지붕 보수를 하면 그 사이에 특별히 그런 상황 발생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건물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언제 또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됐던 것들인가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이 세워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억 정도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니까 그 부분은 가지고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 향후계획 변경서 보면 중기청에 신청 변경한 금액은 12억 900만원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7억 2500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 11월 21일자 지붕 공사, 전기공사 사용 비용을 보면 7억 5천, 2억 3천 그러면 9억 8천 정도잖아요.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공사가 11억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 종합한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7억 2500하고 나머지 시비 4억 얼마 하고 해서. 입찰 차액이에요, 그거는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1월 24일자 보면 지붕 공사비로 7억 5100을 쓰신다고 했고요. 전기공사로 2억 3천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준공 예정일이 2017년 4월 22일이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변경한 전체 금액은 1억 2900만원이라는 거죠. 중기청에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신 거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7억 2500 했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입찰 차액입니다.
손관승위원
입찰 차액 말고, 전체 사업비 변경한 예산은 12억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사업하시는 예산은 한 9억 8천밖에 안 되니 나머지 한 2억 2천 정도 여윳돈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부서에. 정리 안 되세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반납한,
손관승위원
이걸 왜 추경에 반납해요. 국비 7억 2500, 시비 4억 8400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4월 5일자로 하셨는데, 2016년도. 사업변경 승인도 9월 8일날 받으셨고, 그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공사 착공은 11월 24일날 하셨고, 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차액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성준모위원
마이스행사 개최와 안산시 컨벤션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이 2개 다 신규 사업이네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마이스행사 개최는 어떤 사업이에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행사는 경기마이스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김포에 했었는데 내년에 안산으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는 한 1억 정도 드는데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일부만 안산에서 부담하면 이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성준모위원
경기도에서 1억을 지원해주고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경기도 전 시·군에서 다 와가지고 안산에서 한 2박 3일 하면서 마이스에 관련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성준모위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은데, 안산시 컨벤션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와-스타디움 임대 기존에 롯데마트 쓰던 공간을,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1층 롯데마트 공간하고 3층 웨딩홀이 있던 공간이 이번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타당성 용역비는 5천만원이지만 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공사비 추정은 얼마 정도 돼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타당성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예측하기로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용역을 봐서 기본 설계를 해봐야지 그 금액을 아는데.
성준모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BC분석을 하는 겁니까?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여러 가지 공간 구조를 봐서 어떤 모델의 컨벤션 내지는 전시공간이 될 수 있고 그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예술의전당과 안산에 있는 모든 민간 부분의 컨벤션까지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용역뿐만 아니라 BC분석이라고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그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지금 한 두세 번 검토해봤지만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컨벤션 시설로 매력적인 장소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업성은 투자비가 지금 20억이 들어가고요. 또 기존의 임대비까지 계산하면 연간 매출액이 상당하게 나와야만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컨벤션 시설이라 하면 사실 컨벤선 시설을 임대해가지고는 그렇게 사업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은 컨벤션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인근에 파생되는 산업이 더 큰 겁니다.
성준모위원
경제유발효과로 볼 수 있다?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유발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한다면 충분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위탁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와-스타디움 시설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경영합리화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적자가 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지금 도시공사는 위탁을 주면 관리비나 기타 운영비를 주고 수익은 아마 일반회계로 들어올 텐데. 예산과장님, 거기서 대관료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들어오죠, 당연히?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거기 자체에서 대관료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우리 지금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수입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지출만 우리가 위탁 대행비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구조가 사업성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경제유발효과를 보신다는 것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을 경우, 그거는 민간에 위탁을 주면 혹시 모르지만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용을 한다? 대관료만 받고 그 큰 공간을 회의장으로 해서는 저희가 부산 컨벤션센터도 가 보고 많은 곳을 가 봐도 어마어마한 시설에 국제회의나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기타 인근에 호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야만 컨벤션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단지 공간만 있다고 해서 컨벤션 효과가 나기는 힘든 구조 아닐까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규모는 사실 작은 규모로 전시회 내지는 중소규모 회의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서 크게 운영비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 검토해 봐야겠지만 기존의 다른 컨벤션 전문시설하고는 틀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자료를 못 봤는데 지금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신규 사업 운영이 15억 9천만원 증액됐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선부체육관하고 두 군데가 더 추가로 돼서,
성준모위원
이거 자료가 다 의회에 제출했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성준모위원
특별교통수단 증차가 11대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차를 할까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거 하모니콜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하모니콜 법정분이에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도에서 그게 11대가 내려와 가지고.
성준모위원
도비로?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마이스산업과장님.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도에 국내외 투자자 조청 투자설명회 개최하고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투자 유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실제로 투자유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많은 업체들이 직접 방문했고요. 상담은 많이 이어가고, 현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최근에 투자 유치한 향후 3년 내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성사 단계까지 가다가 또 안 되고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저희가 금년도 서울, 기존에는 한 세 번을 안산시에서 했었거든요. 이번에 서울 가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 현대개발 등 다른 47개사가 와가지고 많이 했었는데요.
성준모위원
요 근래에 과에서 포상금 받은 사례가 있나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준모위원
한 건도 없어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성준모위원
90블록 계약하고 포상금 지급 안 했어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획이 없어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완성돼도 그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반달섬이 또 자료에 써 있는데, 반달섬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주체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땅이 상업시설로써 가격도 높고 하니까 계속 매각을 하려고 준비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 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일본 회사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그거는 완전히 끝난 걸로, 마무리된 걸로 정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 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시지 않았어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저도 그것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새로운 관심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아마 그쪽하고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반달섬과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을 뽑을 수 있어요? 일본도 갔다 오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료 한 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반달섬과 관련해서 도대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결과는 지금, 일본 무슨 회사였어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쿠드멘가...
성준모위원
코메, 코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자료 정리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 때까지 주세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정책 사업을 하면 책임을 지고 하고, 안 되면 아무 것도, 그냥 예산만 낭비한 꼴이네요? 꽤 많이 들어갔을 텐데.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에서 그런 데에 손 안 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지금은 그쪽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돼서,
성준모위원
지자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하고 다니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 11년차인데요. 투자유치 한 거를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아까운 세금만 계속 낭비하는 건데.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저도 7월달에 와가지고 처음 서울 가서 해봤는데요. 꼭 낭비라고 보기 이전에 한 번 해보니까 큰 기업들이 그동안에 안산이 지방으로 표현도 있었지만 금년도 여러 가지 호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 업체들이 계속 와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사돼서 금방하면 좋지만 너무나 큰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으면 수년 내에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벼농사 하는데 항공방제 하시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몇 회를 하셨어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년에는 화학방제로 2내지 3회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친환경약제로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병충해가 창궐을 해서 부득불 2회를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2회를 반영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은 친환경으로요? 아니면 화학제로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약제로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친환경으로 2회?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다소 비싸지만 그래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친환경약제로 하고요. 노린재 피해가 대부동에서 많게는 한 120헥타르가 피해를 봤는데요. 노린재는 시화갈대습지에서 최초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벼에는 빼고 갈대습지에는 화학방제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방제를 하면 농민들은 전혀 방제를 안 하나요? 개인별로 방제.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로 방제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약제가 좋아서 육묘상자처리제라고 해서,
성준모위원
이거는 농민들하고 다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제일 먼저 민원이 대두돼서 회의록까지 작성해서 기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은 1회보다는 몇 회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하시고, 친환경하고 화학제하고 가격 대비가 상당합니까?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을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약제가 1.5배 이상은 비싸다라고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네.
성준모위원
이것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국장님께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블록과 관련해서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비공개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를 통해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기업상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에 손실을 가져올 적에는 공개를 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해놨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시하고 90블록 사이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민간업체들이 협약을 할 적에는 그런 비밀유지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넣고 있고, 그런 사항을 준수하게끔 하고 있는 게 현재 사회적인 그런 관행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기본협약서, 실시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사업승인서, 토지사용계획서 이 정도 5∼6가지인데 이 계약서들이 비밀유지의무 위반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자료들의 내용 면에서 회사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밀유지의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해당된다고 하셨죠?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하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자료 자체로는 의회에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정회 시간에 실시협약서 19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추가질문을 더 드리는데, 지금 90블록이 매매됐지만 그전에 땅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GS에 매매되기 전에.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GS에 매매되기 전에는 안산시가 땅 주인이었고, 거기에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성준모위원
국장님 제 말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땅을 사서 우리 안산시민이 땅 주인이 맞죠?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공유재산이죠. 안산시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맞죠?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시유재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 계약서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땅 주인들이, 시민들이 이 땅을 우리 대행을 하는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나, 안 하나 그러한 기본적인 계약서를 땅 주인들이 보자고 하는데 그거를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계약서 자체로는 그게 공개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의원들이 자료 요구만 하면 비공개를 빨간 도장을 찍고, 19조를 붙이고, 이 자료가 유출되면 책임을 지라는 등 의원을 겁박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주미희위원장
더 길어지십니까?
성준모위원
아니요, 다 됐어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과도 원만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기획경제국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삭감 조정액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출을 하시고, 또 거기에 관련한 질의답변도 바로 전에 주신 부분에 있어서 상호간에 위원회의 어떤 존중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간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조율이 됐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예결위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확보를 의회사무국이나 위원장 간에 상호적으로 조절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번 2017년 예산은 어찌됐든 90블록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에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부분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건 알고 계시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예산편성에서 예산과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또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편성을 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셨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셨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기대를 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후하게 편성을 했다, 종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블록과 관련해서 일단 들어왔죠, 세입이? 세입 들어와서 특별회계가 지금 5천억이 특별회계로 되어있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90블록이 세입 특별회계에 잡히지 않고 일반회계에 잡힌 건 얼마인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적립금이 1695억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출자금이 300억.
나정숙위원
그럼 도시공사 300억도 90블록의 세입으로 들어온 것에 충당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그 돈에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5천억, 그 다음에 예비비 있고요.
나정숙위원
예비비는 얼마로 하셨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10% 해서 한 110억.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 연도보다 예비비는 몇 % 더 편성을 하셨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1% 이내로 했습니다, 1% 이내.
나정숙위원
1% 이내에 했으면 종전보다 많이 편성한 건 아니네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전에는 저희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 그때 계약금으로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90블록에 들어온 게 얼마인가요? 지금 2017년에 편성한 게 얼마예요? 일반회계로 90블록 들어온 예산은 얼마예요, 편성하신 것은?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거의 7900에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2300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90블록에 지금 입금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90블록이 지금 4730억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3월달에 3282억이 들어오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8012억을 총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에서 저희가 기금에서 저희가 빌려 쓴 돈 470억 외에는 저희가 그 땅을 매각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일반회계로 매각한 금액을 편성한 게 얼마냐고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적립금 1695억하고 출자금 300억, 그 다음에 출자금 500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천억원 뺀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갔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7년 예산편성에 얼마정도가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셨냐고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8012억에서 5천억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건데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적립금,
나정숙위원
적립금 빼고 각 부서별로 편성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듣기로는 당초에 900억 정도 더 증액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전체적인 예산의 총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900억 정도 편성해서 증감했다, 그게 맞다는 얘기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이나 교부세,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좋겠고, 지금 각 부서별로 여기에 저희 주신 자료에서 세출에 대한 예산을 보면 어떤 예산들이 많이 증액됐는지 퍼센티지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 퍼센티지로 어떤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성질별로?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성질별로 했어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체,
나정숙위원
저희 주신 자료에 세출 총괄표에 성질별로 보면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당초보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행사비는 그렇게 저희가 많이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에 900억이 편성됐다면 그것이 적절할 수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여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낭비성 예산은 줄이면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침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하게 행사성은 필요한 것만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단원구청이 이전을 하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에 이전할 때 제가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 자산취득비가 각 부서별로 의자, 캐비닛 모든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같이, 단원구청 이전과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에 17년에 편성한 거?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자산취득비로 4억 8800인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쓰고 있는 자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규로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재 기계 같은 걸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추가로 된 사항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이 4억 8천이고 단원보건소가 4억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치면 9억이 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내년에 예산편성이 90블록의 매각과 관련해서 돈을 너무 후하게, 꼭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돈들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낭비성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내년에 언제 이전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단원구청이 이전하기 전에 자재 같은 것을,
나정숙위원
언제 이전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계획은 7월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입주는 9월이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안산시가 돈이 후하고 넉넉해서 본예산에 그것도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9억이나 되는 자산취득비 그걸 편성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중앙도서관을,
나정숙위원
예산과에서 너무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위원님 자산취득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왜 미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이 예정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설계를 해서 기계 같은 것을 미리,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단원구청과 관련해서 9억 정도의 자산취득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듣고요. 두 번째, 예산과장님 지금 국도비에서 가내시된 예산들이 있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가내시된 예산들이 어떤 게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는 사회복지 쪽에 그런 거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건은 제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내시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 쌍계사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올해요?
나정숙위원
내년에요. 아, 3차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8억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8억에 잡혔는데 그게 왜 어떻게 8억에 잡혔는지, 도비가 가내시되어 가지고 도비를 대체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혹시 예산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8억을 했는데, 저희가 대체취득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비가 가내시 된 것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실제 예산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예산과에게 저는 자료 또 하나 요청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있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불용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용된.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2016년에 불용된 예산을 2017년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청사용역비나 모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난 나머지 금액이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건 좀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게 한두 푼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매년 그렇게 누적되는 예산들이고, 그 예산들 결국에는 쓰지도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2017년에는 또 증액해서 편성하시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최종 이번에 예결위 할 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정말 필요한 부분만을 낭비성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제가 제안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과에 있는 계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90블록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는 말씀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7년 예산을 편성하신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예산들이에요. 특히 행사성이랑 자산취득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도 다시 예결위에서 세워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리하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도시공사 300억 얘기하셨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 300억을 그렇게 편성 출자하신 이유는 뭐예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가 시설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하다보니까 일단은 수익사업으로 개발사업도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300억 출자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한 예산 출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도시공사 대행비에 관련해서 3년 동안 그 대행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역도 좀 주세요. 매년 변화한 게 이번에 2017년에는 74억이 증액됐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대행사업비만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자세히 주세요. 이번 2017년에 도시공사 출자금 300억 외에도 대행사업비뿐만 아니라 용역비, 그 다음에 성과급 예산들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분명히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시간이 다 됐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네.
주미희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뭐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보면 2014년도부터 최근 3년간 내신 자료를 봤는데요. 해외교류도시 방문계획 해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죠?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우리가 해외교류도시를 방문하는 예산편성하고 같이 또 뭐가 있냐 하면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해요. 그죠?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외빈들이 오는 경우. 그럼 반대로 안산시는 다른 교류 국가에서 여비를 지원 받고 초청돼서 가신 사례가 있나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나 있어요, 그게?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초청하면 그쪽에서 모든 체재비 내지는 여비까지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2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어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저희도 초청할 때 여비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가든, 어떤 교육을 가든, 그 다음에 행사를 가든 하게 되면 항상 안산시는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도 국제회의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외빈초청여비를 사용하셨어요. 그죠?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손관승위원
여기 나와 있는 2천만원 말고도 별도의 또 5천만원이 있었고, 그런 여비까지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안산시가,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금년도 것은 30년 관련해서 자매도시 초청인데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시가 작은 시도 아니고요. 그죠?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저희도 초청 받아 가면 그쪽에서 체재비를 다 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해외에서 체류비를 받고, 항공료 같은 걸 지원 받고 초청돼서 가는 사례도 꽤 있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저희가 자매도시 갈 때는 무조건 그쪽에서 체재비를 대주는데, 항공료는 서로가 대주는 경우는 그렇게 드믑니다. 거의 없습니다, 항공료는.
손관승위원
저희는 대주시잖아요, 국제회의라는 이유로.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그건 특별한 회의했을 때 그때 초청인사만 그랬고,
손관승위원
특별한 회의를 한 해에 세 번씩 하십니까?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참가자들은 항공료 대주는 게 아니고요, 그 연사로 특별강연 기조자로 발표자만 해 준 겁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거 관련 해 가지고 사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중국 러산시하고 마이스 교류협력 체결차 제가 직원 4명을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5박 6일의 체재비, 항공료, 숙박료 또 거기 스촨성 제3회 국제교역관광 박람회에 참가하는 일체의 비용 그것을 러산시 측에서 모두 부담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손관승위원
비용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한화로 따지면 대략 한 천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도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7년도 대표단 방문계획 예산도 지금 63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그죠?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외교류도시가 지금 7개국에 9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상호 존중과 상호 교류 차원에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우호협력이라든가 또 공무원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 국제교류 경비입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상권관리기구 타당성검토 용역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 당하셨던 건가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다시 올리셨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심상권 활성화 용역을 이달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예술광장로에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기구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한 저희가 준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커트를 당하고, 이번에 또 상임위에 이렇게 해서, 사실 열심히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번번이 막히니까 조금 동력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꼭 좀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느 지역이라고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술광장로입니다.
손관승위원
예술광장 내에,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술광장로 그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상사업지가 거기만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손관승위원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은 5개 구역이고요, 이번에 용역이 5개 구역이고, 상권은 26개 상권으로 구분을 해서 예술광장로 그 부분은 지난번 1차 보고회 때 거기를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선부하고 점차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권활성화 구역 이 공고는 중기청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내년이 그 대상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타겟으로 준비를 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18억원이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지금 중기청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련 예산이 2조가 있습니다. 2조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 각 지자체가 상권관리기구를 설립 해 가지고 그 국비를 지금 굉장히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도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해서 국비를 3년에 한 번씩은 18억 정도를 받아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상권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섹터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근린상권까지 하면 지금 26개 상권이거든요. 26개 상권도 국도비를 같이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우리가 상권관리기구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상권관리기구가 설립되어 있어야만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리가 계속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상권을 관리하려면 매니저라든가 이런 민간 부분들의 숙련된 그런 전문가 한두 명이 안산시 전체 상권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그게 상권관리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지금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우리시가 거기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무위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 그것도 일종의 기구잖아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같은 게 또 소요될 거고, 그 문제는 그건 어떻게,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상권관리기구를 만들면 그것을 지금 저희는 최소한도로는 센터 정도로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원은 3명 정도를 지금 필요 요소로 하고 있고, 또 인원이 3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보자고요. 일단 운영비를 얼마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계획들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그 기본계획을 만드는 게 상권관리기구이고 용역을 지금 95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권관리를 위한 기구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하시는 거고, 대충적으로 부서 내에서 기본안들은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당장 예산이 얼마 든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을 예산을 잡힌 것은 아니고요.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타당성검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그 국비의 주요 사용처는 뭡니까?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 국비 18억에 대한 것은 시설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손관승위원
상권 운영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잖아요. 어떤 마케팅을 지원할 건지,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마케팅 부분해서,
손관승위원
기술을 지원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된 것들 없으시냐고요. 막연하게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기구를 만들어야만 국비를 받습니다, 이런 논리보다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쓸 수 있다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들이냐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먼저 저희가 재단법인 만드는 부분하고 센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법인을 설립하면 별도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중기청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조원이라는 그게 있는데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따와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중기센터에 위탁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제 용역에 이번 결과에 보면 전략사업이라든가,
손관승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센터를 만들든, 재단을 만들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를 설립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 국비의 대상 목적사업이 뭐냐고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국비 18억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마케팅, 공동마케팅 이런 부분이고.
손관승위원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시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있으면,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안 쓰는 거죠.
손관승위원
시비를 활용하지 않고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기 위해가지고 경쟁력 향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센터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손관승위원
계층별 인턴사업 제가 2016년도 거는 여기 3억 8400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전년도 예산. 2015년도 걸 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4억 6400 정도 쓰셨어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2015년도 걸 보니까. 2016년도 거는 지금 3회 추경이랑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잖아요, 예산 편성하실 때.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2015년도 걸 봤다고요. 3회 추경까지 전체 얼마를 썼나 봤더니 4억 6400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보면 9억 5300 정도가 예산편성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5400이나 증액되는 사유가 뭐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30여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층별 인턴을 채용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청년실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쉽게 설명을 하자고요. 계층별 인턴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숫자를 더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비해서 숫자를,
손관승위원
숫자를 늘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당연히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런 수요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많고요. 또 경기가 지금 계속 침체되는 상태,
손관승위원
사업설명서 저한테도 있으니까요.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청년층,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결혼 이민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계층별 인턴사업이라는 게 단기사업이잖아요. 그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
손관승위원
한 해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2018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줄거나 하게 되면 인턴 채용 숫자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변경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인턴이라는 일자리를 통해서, 최소 기초 일자리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인턴을 통해서 이분들이 항상 인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쌓게 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인턴사업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도 수반해서 다른 직군, 좀 더 나은 직군으로 갈 수 있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갈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드리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이런 대안을 공공부문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부서의 그런 의지나 생각이 듣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고용인 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이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인턴십을 통해서 자기 미래의 꿈을 심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데에 상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돼 있는 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손관승위원
24억은 지특하고 시비로 편성돼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특은 인건비 쪽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기간제랑 재료비 이런 게 포함돼 있고. 그 밑에 239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건 시비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시킨 거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과 쪽에서 지특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 사업비하고 시비 사업 부분하고 좀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국도비 내시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관리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말은 안 할 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돼 있잖아요. 매년 26억 6500씩 편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예산으로 계속 편성돼서 사용되는 예산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짜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위에 지역일자리 사업 따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로 연동해서 쓰시고, 그죠? 다 인건비잖아요, 이거 다 인건비예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출자금 300억에 대한 출자 이유, 계획서 다 있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다 있습니다. 저희가 30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취·등록세와 관련돼서 요새 한창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 됐나 말씀해주시죠. 도시공사 사업에 취·등록세를 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행 사항은?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대행사업 부가세 관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2016년 대행사업부 분야에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얼마 납부하십니까?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분기별로 6억에서 7억 정도.
성준모위원
연간은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연간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자로 국회에서 부가세 면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조항으로 통과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1월 중에 시행령 규정이 고쳐지면 저희 도시공사는 부가세 면제를 받게 되는 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017년에는 최소 2분기 이후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 냈던 거는 반납은 안 되죠?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 규정 조건에 여러 가지 전국 공기업의 다양한 구성 요인 때문에 이미 100억 이상 낸 기관도 있고, 저희는 소급해서 지금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라 다행인데 소급 조항은 지금 삽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로 저희들이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도시공사 사장단이 전략적 측면에서, 그것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혹시 이것까지도 잘못될까봐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님 규제개혁공모전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시 규제개혁공모전 포상 사례가 있나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제개혁공모전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좋은 모범 사례가 있는지.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소송배상금이 400 곱하기 40건, 1억 6천인데 매년 소송배상금을 물고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패소한 소송이 2016년도에는 4건에 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6건에 1억 5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1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한 3년치 내용 좀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건을 패소했나.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네,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세정과장님.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체납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체납 징수율이요?
성준모위원
지방세 체납 징수율. 이거 체납 징수 포상금은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포상금 중에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징수율 같은 건 안 나와 있어요, 자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징수율은 39%, 체납세는 39% 정도 되고요. 또 정리율은 결손까지 다 해서,
성준모위원
이 39%는 양호한 퍼센트예요? 아니면,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시 체납은 2016년 10월 현재 한 7위 정도 됩니다. 2013년에는 1위였고요. 지금은 한 7위, 우리 공단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7위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일자리 창출 풀사업비 이게 어디에 쓰는 목적입니까?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동주민센터에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5개 동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9개 동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1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저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사3동 같은 경우는 도심 속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숲 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정말 각 동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또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떨어지거나 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는 너무나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명씩, 서너 명씩 이렇게 필요한데 마땅히 그런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해줄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꼭 필요합니다.
성준모위원
각 동에서 이 예산은 요긴하게 활용하는 예산이겠네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중에서 1억을 삭감하셨는데,
성준모위원
삭감이 됐어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1억을 다, 저희 희망사항은 다 세워졌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지금 현재 5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인원이 50명인데 저희의 바람은 다시 그것을 세워줘야만 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하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풀 일반운영비가 삭감됐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풀비가 다 정해져 있나요? 풀비를 편성하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풀비는 각 부서에서는 안 하고요, 일반운영비는 저희 예산과만 편성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풀 운영비가 1억이었어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획경제국 예산편성에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과가 굉장히 편성액이 많아요. 퍼센티지가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됐어요. 그것은 이번에 90블록 매각과 관련해서 기금으로 편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상이 됐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 예산과가 인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편성이 기획경제국에 예산과가 제일 많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예비비.
나정숙위원
예비비 때문에 그런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적립금도 1695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일반운영,
나정숙위원
예산과에서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는 용역비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3년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 출자금이 늘어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 예산과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휴식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원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설계도면과 관련한 자산취득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료를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예산 편성이 있는 부분에 저는 이번 본예산은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리고 단원구에서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기획법무과.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기획법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기획법무과는 사실은 저희 정책연구개발 부서잖아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정책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장기 정책연구개발 사업비는 얼마고 어떤 건가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정책연구는 주로 미래전략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법무과에서는 시정운영계획 방향이라든가 공약사항 이행, 각종 간부회의,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 그리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편성 정책에는 중장기 정책연구개발이라고 그렇게 정책에 관련한 의제를 담으셨거든요. 사실은 그럼 기획법무과가 그런 걸 하지 않는 거네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책연구팀이 미래전략관실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 기획법무과에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정책연구팀이. 있다가 미래전략관이 생기면서 정책연구 분야는 미래전략관실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3차 추경을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 일반 사무관리비는 좀 삭감이 됐지만 포상금은 증액이 됐어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포상금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수행할 경우에 포상금 금액이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이걸 상향조정한 겁니다. 본안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에도 이것을 올리시고 내년에도 올리시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2개 다 같이, 올해 거는 추경에 올리고, 내년도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소송 승소 사례금 있잖아요? 사례금을 사실은 반납하셨잖아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건에 66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2건에 1억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3차 추경에 보기에는 예산액을 1억으로 하지 않고 조금 절감해서 올려도 될 텐데, 3차 추경에서 삭감하셨으면 그걸 반영해서 하셔도 될 텐데.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에도 26건에 1억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32건에 1억 1천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으로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는 삭감하고 다시 내년 예산에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들이 많은 부분을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기획법무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부서가 이렇게 편성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올해만 이게 유난히 적었죠. 2013년, 14년 예년에는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절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고,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이건 절감을 할 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대부분이 증액을 하고, 그리고 3차 추경에서 분명히 반납하는 것을 또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은 예산 절감에 있어서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광명·시흥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죠?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맨 처음에 센터가 만들어진 게 언제죠?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센터가 만들어진 게...
나정숙위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센터 저희 지원비 말씀해주세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2015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처음에 지원했을 때의 금액을 말씀해보세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연도하고 금액은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3천만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억이죠?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1억입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운영은 광명, 시흥, 안산이잖아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토탈 센터 운영비와 관련한 것들이 적절한가, 그것을 보시고 편성하셨나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억이고요, 광명은 2500, 시흥은 5천만원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고요.
나정숙위원
인구 비례라면 특별히 우리 안산시에 범죄자가 더 많은 건지도 확인해주세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1억이 나가면요,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처음에 이 센터 지원할 때 당초에 이분들에 대한 교화 이런 것들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가 좀 해 달라. 처음에 저희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 않고 센터가 운영되기도 했었어요, 광명, 시흥으로 이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7천만원이 증액된 1억이 매년 당연하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안산에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현재까지 2016년도에 지출이 된 거는 78건에 87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안산에 지급된 게.
나정숙위원
이거 자료로 주세요. 당초 처음에 센터 지원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변화하는 예산액을 주시고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삭감하기를 요구합니다.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나정숙위원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보다 매년 증액이 돼서 당연히 1억을 지원하는 건 안 맞다. 현재 범죄자와 관련한 그런 교화나 이런 것에 몇 분이나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예산편성 하시라고요.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마이스산업과장님께 많이 질문하게 되는데요. 마이스산업과에서 사동 90블록과 관련한 예산도 올라왔네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인가 보네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예산요구가 아마 업무추진비.
나정숙위원
네, 업무추진비인 것 같고요. 거기 모델하우스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나정숙위원
맨 끝자리가 6600이에요. 1644-6600인가 봐요. 왜 6600인지 아시죠?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6600세대.
나정숙위원
6600세대이기 때문에 6600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90블록에 6600세대만 지금 사업하는 건 아니죠?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당초의 분양가, 분양가를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평당 1100에서 많아도 1200이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최대 분양가가 얼마로 분양됐는지 혹시 아세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층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1200대 후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 정도도 분양했다, 평수에 따라서.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층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얼마라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층별로 다 분양가가 다르시다고 얘기하고, 공유재산을 심의 받을 때는 1200은 안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0과 1300의 그 세대, 아까 말한 7천 세대가 넘는 세대에 있어서의 컨소시엄이 플러스 되는 이윤에 대한 것들을 우리시가 혹시 분석하시나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현재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말씀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내년 90블록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죠?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분양가나 아니면 세대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분양한 이후에 설계도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마이스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설계 관련, 인허가 관련은 주택과가 관리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저희도 일정 부분,
나정숙위원
총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당초에 저희 의회에 심의할 때하고는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이후에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의회에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받았을 때와 변화된 내용, 그것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이요. 그 사업은 내년에 뭘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그것도 업무추진비 정도고요. 내년도에는 미래전략관하고 경기TP하고 해서 초지역세권이 안산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방향 정도를 상반기 안에 정립해서, 그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개발 방향만 정해서 도시공사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하고 개발사업자 공모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초지하고 화랑역세권. 초지역세권이에요, 화랑역세권이에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초지역세권입니다.
나정숙위원
명명이나 이런 것도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0블록처럼 저는 당초에 기본 협약했을 때와 다른 것처럼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0블록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있는데요. 이 업무추진을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주미희위원장
네, 시간 좀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 내용이 많으시면 휴식시간을 갖고 하셔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부포도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대부포도축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축제활동인데요. 작년까지 13번 개최가 됐고 내년에 14회가 개최되는 행사 내용입니다. 예산은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시려고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계속 포도축제를 해 왔지만 내년에 포도축제에 관련돼서 포도축제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로형식의 축제가 될 때는 대부 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홍보쪽으로 할 때 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이렇게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9500이 편성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보다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전년과 아마 똑같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왜 자료 달라고 그러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외부에서 온 이벤트 행사들이 붙어 가지고 각설이타령, 바이킹 이런 분들이 같이 붙어 가지고 포도축제의 특성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그냥 일반 축제형식인 것 같고, 그리고 가수 불러서 크게 진행하는 그런 축제 방식이 아니라 대부포도를 알리는 방식으로 컨셉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각설이타령 같은 것은 아마 포도축제와 관련 없이 그 다음 날, 제가 알기로는 다음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며칠 동안 할 거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글쎄, 협의를 통하겠지만 예년과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협의하지 마시고, 지금 9500만원 예산편성을 계획하셨으면 명확하게 며칠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을 의결하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일단은 하루를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계획을 내주세요. 그래야 이 예산이 적절한가 볼 수 있으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나정숙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을 260쪽에 편성하셨는데, 지금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처리가 따로 있어요. 260쪽에 반려동물,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반려동물 문화캠페인과 관련한 예산과,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건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반려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라든가 또 반려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사 때 관련된 자료라든가 홍보 포스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유기동물 처리는 지금 올해 대비 내년에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유기동물 처리는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됐는데요. 예년에 한 8년 동안은 두 당 1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내시가 두 당 12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관련된 포획비라든가 사육비라든가 치료비가 점차적으로 약간씩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비는 사실은 4800만원 지원이고 우리 안산 시비가 1억 1천만원이 넘는데 이게 몇 대 몇이에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아마 3대 7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도에서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이렇게 정한 건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도비 내시가.
나정숙위원
내시가 돼서?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네.
나정숙위원
26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당 단가가 늘어난 거고요. 포획하는 인건비라든가 사육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안락사 이런 게 약간씩 편성됐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학생들이 SNS에 올리고 이래서 문제된 거 아시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다른 지역에서요?
나정숙위원
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모르세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급식에 대한 질이나 이런 거 모니터링은 누가 하세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지역에 관련된 설문서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평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교가 꽤 많은데.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역의 학교에다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서라든가 기타 학교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생명산업과장님한테, 이번에 로컬푸드와 관련한 예산 올리셨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 지금 증액된 것, 새로 편성한 것 말씀해 보실래요? 어디어디를 하신다는 거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로컬푸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반월농협에 처음 작년에 설치돼 가지고 저희들이 군자농협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안산농협에 한 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농협 같으면 대부도 지역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군자농협과 협의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농협 같은 경우는 안산농협 뒤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거기에 설치할 것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농협은 어디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안산농협 바로 뒤에 주차장 부지로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원금이 농협지원금보다 꽤 많아요? 자부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자부담은 1억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로컬푸드와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237쪽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재료비가 원래 당초에 250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게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인원이, 사업비도 그렇고 인원을 당초 2016년도보다 계획을 늘려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사업비가 일정부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500만원에 관련한 이런 게 어떤 내용으로 늘은 거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도 조금 조금씩 늘어서 편성을 한 5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증액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꽤 많이 늘었잖아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특히 공공근로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예산과에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한 38% 정도가 이렇게 고용창출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 시·군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신청자의 한 45% 정도 가까이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한 30% 이내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비해서 신청인원에 비해서는 다른 시에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더 안산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보면 더 많은 신청인원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일을 통해서 생활도 하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공공근로,
나정숙위원
몇 명이 늘어나는 거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단계에 걸쳐서 774명이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단계 275명, 2단계 258명, 3단계 241명이 2016년도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포기자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1041명 정도가 진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첫 단계부터 3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분들 중에서 또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시는 분 하면 최종적으로는 한 1300여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늘어난 명 수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늘어난 명 수가 지금 한 300여명 정도, 350명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년 전체는.
나정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적다 이러는데,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비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숫자가 적은 거 말씀한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실지로 이게 10억이 느는 거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당초보다.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아까 말한 350명이 늘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갑자기 10억 정도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만한 것인지 지금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가 100개 이상의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집을 했는데 746명 정도가 접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추진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재료비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나정숙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풀 사업비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풀 사업비는 동에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풀 사업비를 어떻게 쓰신다고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풀 사업비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동에 재배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9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누가 쓰는 거냐고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동에서 동장님이 공공근로라든가 또 우리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탈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동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19개 동에서,
나정숙위원
각 동에다, 저희 25개동에 지금 이 돈을 내리는 거예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배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이렇게 하셨어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전에도 하셨고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에 처음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배정해서 한 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풀 사업비를 각 동별로,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계속 했답니다.
나정숙위원
동별로 얼마씩 그러면 배정해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각 동별로 지금 19개동에 1천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 정도로 배정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한 정산은 누가 해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정산은 각 동에서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나정숙위원
내역 있어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동에 있고요. 그 정산결과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총괄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받으셨어요, 2015년?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정산한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이거 이 풀비가 실지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성준모위원
R&D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이 어떤 예산이에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이것은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서 있는데요.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업이 들어왔거나 했을 때 그때 보상금 내지는 그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건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 2천만원은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게 제안서가 제대로 돼서 검토했을 때 그 제안서에 대한 비용도,
성준모위원
올해는 제안서가 들어 왔었나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일부 있었는데 그게 검토가 되지 않은 제안서이기 때문에 지급한 건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있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 지금 여기에 상인대학, 맞춤형 상담 컨설팅 이게 대행사업비로 봅니까?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못해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기관의 자본대행사업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기도중소기업청?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에 유일한 소상공인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경기도 출연기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3억은 어떤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상인대학을 이수한 사람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경영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간판을 한다든지 본인의 가게에 소상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300만원 법인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목을 바꿔 가지고. 전에는 민간위탁금이었다가,
성준모위원
상인대학은 아는데 맞춤형 상담 컨설팅은,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컨설팅은 상인대학을 하면서 컨설턴트가 현장에 나가서 그 가게에 대한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문컨설턴트가.
성준모위원
1억씩 소요돼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인대학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성준모위원
3건에 대한 자료를 줘 보세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영환경개선에는 몇 건에,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주미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세정과장님 지금 218쪽에 보시면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에 관련해서 이게 6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게 어떤 곳에 출연하는 것인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고요. 이 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지방세분야 개선해야 될 거라든지, 국세로 그동안에 가던 것을 지방세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방세가 내년에는 더 많이, 당초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년보다, 전전년도니까 작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조금 늘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가?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과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에 보면 부서별로 잡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과가 많이 잡혔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 예산과는 지금...
나정숙위원
세출총괄표로 보면 본예산 일반회계.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2018억이 증가했습니다, 예산과. 2018억, 적립금 1695억원하고 도시공사 출자금 300억에 도시공사 인상분, 인건비 인상하고 신규사업 해 가지고 74억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쭉 예산과 예산편성액을 검토를 해 봤더니 대체로 다 증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사업이 있어요. 뭐냐, 주민참여 확대하는 사업은 줄어들었어요. 주민참여 예산편성은 다 줄어들었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건수로는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주민참여하고 성인지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세한 부분까지 들어가 보니까 금액 액수가 작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성인지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당초랑 올해랑 내년이랑 똑같은데요. 어떤 게 줄어들었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위원들이 활동하는 금액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 홍보비가 72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홍보를 하면서 버스에 홍보물 부착을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별로 지역회의해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성액들이 있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것 가지고 편성을 했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지역회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주민참여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지역회의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총 113건에 86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올해랑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받겠고요.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이번 회기에 5분발언에 주민참여 발의한 조례가 각하된 부분에 아쉬움을 집행부에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900억 이상이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주민참여, 우리 안산시민의 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예산에 대한 것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증감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법 규정이나 그런 것에 맞지 않는 부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 같은 부분은 어쩌지 못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 지역회의에서 의견 내신 것이 2017년에 반영된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투표가 끝나서 사실은 예산 심의하는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 사안이 처리된 시점이라 지금 우리 안산 지역에서 내년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기획경제국의 예산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예산은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예산편성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동안에 못한 부분도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동안에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증액한 게 사실이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 지금 나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긴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 예결위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여기 계시는 예결 위원님들이 다 점검하셔서 꼼꼼하게 예산에 대한 것들을 아마 심의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도 남아 있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과장님과 여기에 계신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살림살이할 때 한 푼, 두 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산시 대규모 시의 예산들이 낭비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예.
나정숙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도시공사 따로 예산 심의를 하나요?
주미희위원장
오늘 같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끝나고 하나요?
주미희위원장
지금 심의 중에 도시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 출자금이 이번에 3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과 관련한 중장기 용역이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담당 기행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해 추경마다 편성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2017년은 74억이지만 2016년에 늘어난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대행사업비가. 그런 부분에서의 예산편성 증액에 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의 시점에 굉장히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고, 용역비가 당초 위원님들이 8천에서 2천을 삭감했을 때는 이 용역에 대한 6천만원 갖고 제대로 잘 해라,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기행 상임위 위원님들이요. 그 부분에 대표님께서 이 용역 이후에 도시공사의 조직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과 관련한 얘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제가 도시공사 예산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세 가지 엄중한 현실을 제가 제시를 하고 전 부서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첫째가 도시공사, 또 안산시 모든 분야가 최저임금, 국가적인 전체 현상이죠? 최저임금의 기본 최저생활임금 이게 상승의 폭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지금 도시공사의 이번에 최저임금 상승의 폭이 약 19%입니다. 도시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원수가 약 300명 가량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증가의 폭이 인건비 분야에서 됐었고, 또 하나는 대행사업비 증가는 나정숙 위원께서 쭉 검토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건데, 연도별 추이를 봤을 때 사실 2016년, 2017년 계획에서 제가 도시공사 일을 한 이래로 과거에 체육시설이 증가, 위수탁 사업이 증가됐을 때 주로 인력관리 이런 분야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약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증가분은 위수탁 사업의 증가에 따른 순증,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증가하는 폭이 순수 증가했을 때 그 비용은 오히려 인력 비용이 절약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증가 요인은 오히려 절약적 증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저희 조직진단 용역을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예산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저희 도시공사의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는 저희들의 인건비 상승, 아까 말씀드린 최저생활임금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있고, 또 하나는,
나정숙위원
짧게 해주시죠.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또 하나는 저희들의 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익적 측면에서 이게 조례랄지 이런 데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늘어날 수 없다는 이런 비탄력성, 이게 가장 운영할 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이번 예산편성의 증가분을 보시면 추가자료로 또 제출되면 보시겠지만 증가의 요인은 그런 제한적인,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제약 조건 상황에서 증가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용역비 2천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 삭감은 계속 해도 되겠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2013년도 용역을 할 때는 당초 6천만원으로 예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조직진단하고 중장기 발전계획만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이나 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 영역이나 모든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8천만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202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출자금 300억을 확보하시면 500억대가 되는 거예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 총 연간 자본이 1천억대가 넘죠? 2017년도 되면, 다 확보하시면.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자본금이 1천억,
성준모위원
자본금이 1천억대가 아니라 1115억은 무슨 금액이죠?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총 예산.
성준모위원
총 예산이 처음으로 1천억대가 되는 거네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도시공사 생기면서 가장 우려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은 크게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레이크타운 외에는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죠?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행사업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 앞으로 도시개발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게 팔곡동 산단 조성공사 하나 있고, 또 있나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하기로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저희 도시공사에 사업적 수탁을 할 수 있는 게 초지역 개발관련, 그리고 신길산업단지 등 이렇게 자본금 증액 관련해서는 추가로 그 내역이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이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이런 자본금의 취약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제반 사업들, 개발적 사업들 이런 것들이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팔곡산업단지에 인프라 이런 개발이랄지 등등 해서 지금 300억 자본이 증액되면 도시공사에 그동안에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업무 사업 구조가 새로운 지평으로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기재위에서 300억 증액에 대해서 한 다섯 차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논의하고 이런 논의 과정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최선을 다할 그럴 준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당히 기대도 되고, 기대보다는 또 우려가 되는 게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 성공 사례가 사실은 많지 않죠?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기보다도 거의 제대로 사업을 했던 도시공사 그런 단위로 봐서, 그러나 지금 점차적으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6년 이후로 인근에 의왕시랄지 기타 김포, 하남 이런 데서 성공적으로 사업, 그리고 최근에 용인 이런 시설공단, 도시공사 이런 곳에서 사업 전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용인은 거의 망한 사례 아니에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용인의 사업은 경인전철이 가장 나쁜 선례로 돼 있는데, 한 3천억 적자였는데 작년까지는 거의 적자가 해소되고, 용인의 도시공사가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상당히 기대되는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혹시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증대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초기에는 대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조직이 확대되고 투자금, 자본금이 증액되면서 단위가 커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패턴이라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셔서 향후에 우리 시에 부담이 안 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건 당연히 저희 책무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받아들이고 이게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물론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지만 이것을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 경험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성 이런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우려해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본 실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제가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제도 운영이 마이스사업부에서 하는데, 이 사업 개요나 내용에 있어서 모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마이스산업에 아까 논의가 있으셨는데, 이 마이스산업의 필연성은 이미 저희들이 다 모두가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안산에 어떤 주어진 조건하에서 안산의 로컬콘텐츠 플러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와-스타디움의 컨퍼런스, 컨벤션센터의 설계용역 단계에서 그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저희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 문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제가 예를 간단히 들면 일본 요코하마시티, 야마토시티 이런 데 보면 컨퍼런스룸, 컨벤션 이게 학교에 가령 입학, 졸업, 오리엔테이션 등등 이런 데에 다양하게 유료로 이용토록 해서 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화성, 송산, 시흥 이런 지역에 우리처럼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을뿐더러 그런 공간도 없고 하는데, 안산이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시흥, 송산, 화성 이런 데 인근의 여러 기관, 회사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명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점도 충분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마케팅 문제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 게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에 예산 반영 안 된 것, 지금 2016년에 반납해서 안 쓴 것에 대한 부분이 있죠? 전체적인 계속비와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외에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의 질의답변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답변도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지어야 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 또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있어서는 기존 상임위에 제출한 그런 모호한 자료보다는 좀 더 세심한 자료를 배부하셔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시는데, 결정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과장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결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받아서 미리 의결하는데,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이번 출자금 300억원은 여러 우려한 가운데 증액된 것 중에서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300억에 대한 것이 이번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와 그것에 대한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 예산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이 금액에 있어서 이번 증액에 다른 것과 같은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연차별로 어떻게 사업 설정하셔서 이것들에 대한 자본금을 유지하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거기에 대한 자료들 다 받아서 도시공사에 필요해서 출자금 출연하신 건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파악과 그 실시계획 갖고 계신가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감히, 우리 안산도시공사에 안산시로 봐서 출연기관에 300억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실 지금 경제 규모랄지 전체 사업성이랄지 봤을 때 300억 자체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나 이게 책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는 데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또 사업계획 세울 때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했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 이런 거 내부적으로 굉장히 매일 제가 심도 있게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내년도에 이렇게 보실 때 여기 예결위 주미희 위원장님을 포함 모든 위원들께서 봤을 때 ‘정말 도시공사가 안산시의 자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번 정말 일을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전체적으로 예결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소모성 예산에 대한 그 비중이 증액된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다. 이번에 90블록 관련해서 매각 대금이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의 편성이 방만하거나 과다하거나 그런 전체적인 우려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나 또 마지막 결정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와 답변들 심의 위원님들께서 또 다시 요청하시면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