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판식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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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배석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기 위한 서민생활 안전 분야와 창원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분야 그리고 문화예술특별시 선포 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마무리가 가능한 계속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초기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행복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서 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99억 원이 증액된 2조 5,407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31억 원이 늘어난 1조 9,667억 원을, 특별회계는 432억 원이 줄어든 5,7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주요 세입 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25억 원이 증액된 6,764억 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은 377억 원이 증액된 4,127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39억 원을 증액한 2,7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47억 원을 감액하여 1,6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656억 원을, 그리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85억과 272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89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69억 원, 교육 분야에 420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분야에 3,130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2,4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28.3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7,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는 337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868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77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3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2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에는 4,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22페이지부터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 15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 말 조성목표액은 3,521억 원이고, 총 기금 운용 규모는 1,9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150억 원, 보조금 300억 원, 차입금 400억 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250억 원, 예탁금 회수 155억 원, 예치금 회수 779억 원, 예수금 33억 원, 이자수입 81억 원, 기타 수입 3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에 164억 원, 융자성 사업에 4억 원, 예탁금 424억 원, 예치금 915억 원,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 468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첨단산업과 관광산업활성화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배석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39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억 2,814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5,407억 3,794만 4,000원으로 0.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31억 2,648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9,667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431억 9,834만 원이 감액된 5,740억 3,794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7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325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139억 7,427만 2,000원, 보조금 185억 7,863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2억 6,3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377억 3,661만 2,000원, 조정교부금 등 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2017년도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정의 운영방향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 경제기반 강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계가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0.39%인 99억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 사유 및 예산 편성 내역 등의 설명을 듣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 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도보다 403억 원이 증액된 3,522억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1?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출석해 주신 두 분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박재용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간 늘어난 2조 5,407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1조 9,667억 원과 특별회계 5,7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 복지보건 분야로써 7,349억 원으로 약 7.4%인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에서는 1,492억 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문화관광 분야는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1,880억 원,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문에 420억 원 그리고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안전한 도시관리 분야에 1,8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대부분 우리 시 제출 예산안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삭감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심사로 2017년도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2017년도 정유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다음은 김충관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전체 총괄부분은 제1부시장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심사로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 새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님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제1부시장님에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바쁘신데 또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이렇게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정하는 이런 예산이 있지요?

재용

박재용제1부시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면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그 의원님 중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나요?

재용

박재용제1부시장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게끔 했는데 일부 소수 의원님들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소수 의원님들 반영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재용

박재용제1부시장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의 내용, 또 그러한 의안 자체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저희 창원시에 대한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아예 전혀 반영을 하지도 않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물론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정밀하게 분석 하셨나요? 정말로.

재용

박재용제1부시장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획예산실에서 그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을 하고 해당되는 의원님들 하고 많은 조율을 거치면서 몇몇 의원분들의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하기 전에 의장단 간담회 때에 소위 말하는 법정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편성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처럼 일정 금액을 세팅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1부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1부시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동료 의원들 몇 분의 예산은 전액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의 예산 반영은 다 그것이 사업성이나 그런 긴급성이나 이런 것이 다 있었다고 한 거예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CCTV라든지 그리고 경로당에 안마의자 이런 부분을 당초에 요구한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런 사업들은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못 한다, 사업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님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재용 제1부시장님,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 바쁜 일정 관계로 5개 구청 소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 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449페이지부터 806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1,277페이지부터 1,359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1,715페이지부터 1,836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037페이지부터 2,163페이지, 특별회계는 1,379페이지부터 1,415페이지 또 2,171페이지부터 2,17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은 500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 1,718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1,742페이지 성산구 환경미화과, 1,767페이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1,790페이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1,811페이지 진해구 환경미화과, 2,117페이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에 감액분이 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러드린 삭감 페이지 제가 한번 더 불러드릴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의창구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선임구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삭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장순

강장순위원장

공히 같은.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똑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지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200만 원.

장순

강장순위원장

200만 원.

찬호

이찬호위원

200만 원 이것이 금액도 크지 않은데 상임위에서 어떤 설명 잘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이것이 매년 통상적으로 쭉 해 오던 업무인데 화장실 관리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해도 단순하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용역을 하든지 이번에는 삭감해도 좋다, 5개 구청 공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한 김에, 창원시정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구청장님. 의창구청장님 창원시정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연구원에 의뢰 할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은.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그런데 시행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대부분에 아니하고 이것은 시행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이것을 즉 말해서.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연구원에 줄 수 있는데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화장실 위탁 주는 데 얼마에 줄 것인지 이것을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하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 그것이 되어서 시정연구원에서…….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학술연구 하고는 좀 다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학술연구가 아니어서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 외 구청 소관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예산심의 할 때 구청장님 또 직원들 다 같이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 풀 사업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이 희망대로 안 내려오고 또 일거리는 많은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곳에 예산편성을 하는 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우리 계장님들이 좀 더 꼼꼼히 배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편성된 예산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적절하다,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용역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좀 더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또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산회원구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회원구에 양덕, 합성, 구암 이쪽 구역 그 다음에 합성1, 회원, 석전 구역, 내서구역 인구는 비슷합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예산서로 보면 거의 한 80%가 내서 쪽에 다 투자가 돼요. 다른 곳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그쪽에도 농촌 읍지역이니까 그런 곳에 집중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배분을 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구청이 공히. 그래서 좀 예산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몇 년 되어도 공원 하나 만드는데 40억 짜리인데 1년에 1억씩, 2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그런 곳에 너무,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너무 인색한 그런 편성,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좀 더 정밀 사전 연구를 해서 골고루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 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12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2017년도 총괄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우리가 구청에 예산편성을 총액배분제로 이렇게 하나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작년 편성기준을 해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총액배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총액배분제.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총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일정 부분은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총액배분제라는 것은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을 하는 것 그것을 총액배분제라고 하나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각 부서마다 예산 전체 규모를 내려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 그러면 그 예산.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그 범위 내에서.

찬호

이찬호위원

기획예산과 거기에서 각 구청, 각 실국에다가 예산을 배분해서 어느 정도 실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시나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방금 말씀대로 하면 있다고 보여지네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으면 조정적인 역할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자, 그러면 5개 구청이 통합 이후에 지금 예산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느냐고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전년도 예산기준을 하고 또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 신규사업, 업무계획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의 인건비성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주로 사업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구청 정도는 균형이 어느 정도 맞게 해서 총액을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다른 실국에는 사업성에 따라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구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동등하게 예산편성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구)창원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300억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300억.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가 아니고 해양신도시특별회계, 특별회계간 전출이 300억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특별회계 간의 전출도 해양신도시 300억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산구, 의창구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이렇게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것이 없나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420억 정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420억에 일반회계 110억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통합 이후에 구)창원에서 특별회계 그것이 구)창원의 돈인 양 자기들이 다 쓰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그렇게 된다 하면 최소한으로 아까 말씀대로 총액배분제 외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420억이 배분이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이해가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를 보류조례로, 뭐지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유보조례로.

찬호

이찬호위원

유보조례로 되어 있지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것이 왜 자꾸 유보조례로 있나요?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나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통합 6년차를 맞이 했기 때문에 통합 정신을 살려서 유보조례 이것 전체 다를 유보의 시한을 정하든지 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개정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직까지 지역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정을 못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유보조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유보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조례들이 개정이 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실무국 실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없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일반회계를 편성을 안 하고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니까 특별회계는 창원이 다 쓴다, 구)창원의 전용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라도 오해를 합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도. 예를 들어서 39사 순이익금에 대해서 엊그제 제2부시장님 자료 가지고 올 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그것이 일반회계로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냥 39사단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저의 말씀대로 총액배분 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지역에 한다면 그것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80억 잉여금 그것은 물론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잉여금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또 별도로 많이 창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의창구 지역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일반회계하고 잉여금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분석을 해야 자료가 나올 그럴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특에서 일반회계는 전출이 가능합니다. 일반회계 전출가능한데 일반회계는 전출된 도특 예산이 구)창원 지역에 쓰여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찬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만큼 도특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구)창원 지역에 사용된다면 우리 일반 예산의 투입이 축소되기 때문에, 창원시 쪽에 축소되기 때문에 역으로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타 지역에서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해서 다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실장님, 이번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제가 5개 구청 예산을 구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의창구에 한 1,200억, 성산구에는, 아니 그것은 간단하니까 머릿속에 숙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에는 한 900억 정도 그 다음 진해구는 1,100~1,200 정도 그 다음 합포구, 회원구는 한 600억~700억 그런 정도 예산이 편성 되었어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물론 지역의 농촌을 감안해서 물론 합포구에도 4개 면이 있고 회원구에도 내서읍이 있고 진해도 농촌이 있고 한데 예산을 물론 세세히 들여다보면 인구 편차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 그런 부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질의를 했고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 시민들의 불식 이런 것을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39사단 1,280억 순이익 의창구에 배분한 그런 기자회견 했을 때 결과적으로 조금 전 이찬호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대로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의창구에만 배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의창구에 배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의창구에 일반회계,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여유가 있으니까 타 4개 구청에 다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조금 사업을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부분 차이지 다른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유보조례 이 부분에 사실은 그것이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지난 번 특별회계 작년에 200억 배정할 때 상당히 그런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 실장님 답변이 우리 시 의원들의 공감대가 지금 6~7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창원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 전에 창원시는 자립도가 높았고 마산, 진해는 조금 낮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균형발전 아닙니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 당시에 통합할 때 박완수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요. 통합이 되면 진해도 창원, 마산도 창원, 같은 창원인데 예산이 어디에 쓰이면 같은 시민인데 그것을 탓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창원, 마산, 진해 이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뭐 7년~8년 조금 넘었어요, 통합한 지가. 앞으로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10년인데. 그동안 8년 정도이면 창원시가 거의 정착 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지금도 어느 사람이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되고,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분도 어느 날, 어느 곳에서 태어나기만 여기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솔직하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창원에 실업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오너들이 마산서 다 졸업한 분이 거의 한 70%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창원에 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다 창원에 계시면 내나 우리 창원시민이고 그런 입장인데 굳이 정치권에서 어느 지역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쪽에 인센티브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의원들이 공감대도 이루어서 정말 창원시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의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2-1권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우리 창원시 홍보비용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공보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7억.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것은 해마다 증액이 되겠네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매년 미디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홍보 효과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시정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이미지도 올리려면 타 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예산은 다른 시도도 다 증액되는 그런 추세이고, 우리 공보실도 순수하게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거기에서 또 한 1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올랐다 이렇게.

상인

이상인위원

광역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며칠 전에도 광역시 염원을 다짐하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창원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면서 우리 시정의 홍보도 하기 위한 예산이 7억 정도 증액되었다 이렇게.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한 6억 정도, 인건비 빼면 한 6억 정도.

상인

이상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홍보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광역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하고.

상인

이상인위원

같이 하지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공보관실 하고 저희들 하고 나누어서 한 1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공보관실 6억 정도하고 우리가 한 9억 정도 해서.

상인

이상인위원

15억.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광역시 홍보에 15억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홍보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 운영비 하고 합쳐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광역시에 한정되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시장님도 공중전을 하겠다, 내년부터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광역시에 대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홍보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1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0억?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15억.

상인

이상인위원

15억.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공보관실 하고 나누어서 15억 정도.

상인

이상인위원

광역시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목표가 광역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효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에.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시정혁신담당관님.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예.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성함도 모르고 일단 본인 소개부터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인사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2월 5일자로 발령받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요 업무가.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주로 시책개발이 주 업무고요.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성민 담당관님 시정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찬호

이찬호위원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하나 관리하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 전체적인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그쪽이랑 협의하고 그리고 그쪽이랑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내년에 출연금이 23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동안 시정연구원에서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시정에 어떤 큰 도움이,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이 아직 사실은 1년 6개월밖에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정에 활용하기까지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작년도만 해도 46건 정도의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17년도부터는 시정이나 이런 데 많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 부서에 던지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짜낼 때 이런 시정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 결과들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열 분, 저희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두 명이 있고요. 공무원까지 해서 한 1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분 중에서 박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원장님 제외하고 대부분이 박사급이고 석사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에서 아직까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과제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성과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각 국이나 과의 사업소에 보면 용역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술용역들이. 그 학술용역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부서에서 각 학술용역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수요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각 국이나 과에서 학술용역을 해서 예산에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에서 열 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망라하게 다 있지 않기 때문에 학술연구 과제물을 줬을 때 과연 그 과제물을 완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일정한 부분을 좀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술연구용역들에 대한 수요들 이런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이 올해 인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 충족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시정연구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담당을 하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 집단, 단체들에 대해서도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담당관님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식약청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식약청에서, 그러면 전공이 식품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전공은 사회교육과라고 사범대를 나왔는데 5급 공채시험에 운 좋게 되어서.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식약청에 일반사무직원으로 근무를 하신 것인가요? 전문분야가 아니고.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화장품 정책과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 화장품 법령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정담당관으로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최소한으로 거기 시정연구원이라 하면 거기에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예.

찬호

이찬호위원

원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그 밑에 각 분야에 박사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이 약 23억 정도 출연을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이 예산을 쓰면서 과연 우리 시정에 과제물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정말 시정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 하는 이런 부분들을 100%는 해결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와서 시정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이 가서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율이 있는 것이잖아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되도록 시정연구원 하고 잘 협조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감사관님 오랜만입니다. 엊그제 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박수쳤거든요. 감사관님 지금 사천 몇 백 명입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해성

김해성감사관

약 한 4,500명 정도.

판식

노판식위원

평소에 주로 중점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겠지만 주로 공무원들의 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성

김해성감사관

첫째 매년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전국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이 청렴도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청렴한 부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주로 우선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먼저 청렴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을 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창원시 공무원들이 정말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청렴, 그것 참 칭찬할 일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2015년도에 음주로 인해서 면허취소가 된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해성

김해성감사관

그 통계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청렴도하고 음주 그것하고는 또 별개고.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다른 데 그것은 별도이고 제가 그래서.

해성

김해성감사관

제가 이 앞에 알기로는 매년 이것이 상당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명 정도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에 걸린다고 해서 당장 통보 오는 것이 아니고 뒤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음주에 대해서는 주로 청내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음주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우리 시보도 내나 관련 부서이지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맞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매월 몇 부 정도 발부합니까?

병석

김병석공보관

매월 10일은 16면에 23만부, 그 다음에 매월 25일은 24면에 23만부, 매회에 23부, 연간 552만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한부씩은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갑니까?

병석

김병석공보관

우리 가구가 41만 가구인데 우리가 실제로 다중업체라든지 우편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약 21만부가 세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총 세대의 한 53% 정도가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배부를 하는데 적절하게 이번에는 이쪽 들어가는 집, 또 저쪽 들어가는 집 이렇게 골고루 잘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지난해에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약 82% 정도 이르고, 전체 또 시민들한테 구독 경험이 있느냐 이러면 한 64% 정도 구독경험 있다, 시정 정보 획득 이런 것은 얼마나 하느냐 하면 90% 이상이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있다 이런 아주 만족한 결과가 경남리서치에서 했습니다마는.

판식

노판식위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하십시오.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판식

노판식위원

여기서 홍보를 더 많이 하시네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시보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도서관에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는데, 장서구입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보에 신장서가 들어오면 우리 시보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라고 건의했거든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건의하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도서관 이용률이 높게끔 꼭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공보관

이번 시보에도 5개 도서관에 대해서 시보에 실어놨습니다. 다음에도 꼭 좀 자주 자주 싣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계속적으로.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계속적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61페이지부터 300페이지와 특별회계 811페이지부터 8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목적강당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120억이네요. 이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몇 군데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이. 지금 학교가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2017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 감천초등학교 하고 마산서중에 그렇게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두 개 학교입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년에 내시를 받으면 다른 학교도 가능하나요? 전에는 보면 포괄적인 예산에 여유를 더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해 주기도 했는데.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자체 대응투자 확약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대응투자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현재 이 두 개 학교 외에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했던 학교들이 있나요? 이 두 개 학교 외에.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없다고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찬호

이찬호위원

창원 관내에 없습니까? 성산구나 의창구 관내에.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해 줘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찬호

이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예」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없으면 제가.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실장님, 우리 기금 출연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한 40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하고 30억 그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4억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기업들이 더 어려운데 기금을 좀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200억,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 한번.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법정기금이 있고 임의기금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금은 법률로서 정해져서 전체 예산 총액의 몇 %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그렇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것은 여태까지 임의기금인데 운영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출연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규정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기업에 융자해 준 그 금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지금 금리가 몇% 입니까? 과장님. 현재 지원해 주는 금리를 한 몇 %쯤 지원해 줍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따로.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 부분별 지원, 어차피 자료를 하면 지원금액 하고, 업체별 지원금액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리.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부분도 하나 뽑아서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잠깐만 한 개 해 보겠습니다. 278쪽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시민독서사업 지원 이것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278쪽 제일 위에 있네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이라기보다도 이것이 과거에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라든지 최소한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동에 가면 보통 한 모퉁이에 보면 문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이라기보다도 사회단체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별도로 되어 있고.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에 가면 새마을문고 도서관 있잖아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거기에 지원한다는 소리입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문고 개수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개수가.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되어 있는 자료를.

영명

조영명위원

보니까 개수가 꽤 많을 텐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전체 저희들이 예산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평생학습시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일반 문고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하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설립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에 도서구입비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전체적인 내용은 다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인 선배님이 창원광역시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셨는데 지금 광역시 관련해서 총 행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1년에. 작년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홍보라든지 행사비.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우리 행사비 예산편성 한 것이 5,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내년에도 행사비는 5,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광고비, 어제 시장님께서 결의대회 때도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중전해서 광고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영명

조영명위원

광고비는 15억, 아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는 시민들의 붐 조성을 위한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민을 위한 행사보다는 대외적인 홍보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키는 작업 위주로 그렇게…….

영명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넣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탄핵 관련해서 발표 나겠지만 아마 대통령 선거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면, 그렇지요? 예측인데 당겨질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이 앞으로 광역시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국이 워낙 불투명해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정국 운영에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조기 대선이 되어서 대선 때 선거공약이 되어지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의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한계에 있다고.

영명

조영명위원

공약에 들어가면 최고의 그것이고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이 스톱 되겠네요? 그러면요.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 포함이 안 된다면 뭐 안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차기 대선이라든지 차기 국회의원선거라든지 여기에 겨냥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또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조금 빨리하고자 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명 동료 위원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구청별로 보면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해서 있고, 또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찬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저희들도 올해 작은도서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32군데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운영비 해서 한 개소당 한 231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입니다. 수정예산안은 350페이지 자동차세 감액 조정분이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수정예산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산안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에 고생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소방은 아니지요?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수치상에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체육회 운영비 해서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지난 7월에 생활체육회 하고 엘리트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난 16년도 예산에는 세항이 구분되어 있다가 그것이 세항이 체육회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엘리트체육이 21억이지요? 그러면 생활체육이 13억이라는 말입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통합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하고.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부분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시 체육회 결산회계는 22억인데 여기 부기상에는 2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왜 그래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청 직장 운동부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 하고 인건비는 2016년도 예산은 체육회는 7억 3,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생활체육회는 한 5억 9,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5억 9,000이고 7억 3,000이면, 6억에 7억이면 얼마예요? 13억.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 하던 생활지도자가 있습니다. 30명 있는데 그 인원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에 2016년도에는 15억 4,800만 원, 2017년도에는 19억 2,900만 원해서 한 3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3억 8,000이 증액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 하고 엘리트체육회 기준 단가가 달랐습니다. 체육회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어서 같은 근무 연수를 가지고 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내년도 인건비 상승까지 포함해서 한 1억 7,000 정도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는 당초에 야구장 철거하는 마산종합운동장에 있었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에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스포츠파크에 통합을 시켰는데 이것이 사무실 임대비 같은 경우가 마산이 감정가액이 스포츠파크보다 작게 있다가 창원으로 통합이 되면서 기초 금액이 높아졌고, 기존에 면적이 협소하게 있다가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의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조직표 상에 상임부회장이 유급이었습니까, 아니면 상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비상근이었습니까, 상근이었어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생활체육회는 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급이었습니다. 기존의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유급인데 지금 상임부회장님은 유급으로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상임부회장님이 지금 몇 급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직급은 2급으로 되어 있고, 연봉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한 8,000만 원 정도.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찬호

이찬호위원

뒤에 계장님 안 계시나요? 계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8,40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8,400.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8,400이라는 연봉을 주면서 상임부회장님을 상근부회장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통합체육회가 출범을 하면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합쳤고 또 기존에 장애인 체육회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없다 보니까 통합을 하면서 잉여인력을 가지고 장애인 체육을 관장하는 부까지 신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생체회장님 역할에다가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하던 역할 그 다음에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관장을, 지금 거의 한 기존보다는 한 세 사람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상임부회장님이 장애인 체육이나 여러 가지 체육의 전반적인 전문가예요, 아니면 비전문가예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상임부회장님은 체육회 소관의 가맹단체를 한 십여 년 넘게 운영하신 것, 유도회를 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맹단체를 운영해 본 체육경력이 좀 길게 운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유도회 무엇을 맡았다는 말입니까? 유도회 회장을 맡았다는 것입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생활체육회장을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유도회장입니다, 엘리트 쪽에 유도회장을.

찬호

이찬호위원

유도 출신입니까? 유도 운동출신이에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쪽에 가맹단체장들은 주로 체육이 좋아서 자기 시간과 경제적 지원해 주는 쪽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다른 시에 보면 물론 광역시급에는 2급이 있다고들 이렇게 하던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우리 시가 굳이 처장제로, 통합 이전에는 처장 체제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처장 체제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이.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하고 장애인 체육부가 늘어났다고 해서 연봉 8,400만 원을 주면서까지 2급에 준하는 부회장을 상근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통합을 할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의 표준안으로 내려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의 회장님 밑을 총괄하는 분의 직명이 처장입니다. 처장인데 도체육회에서 요구사항이 자기들이 처장을 하니까 같은 명칭을 못 쓰도록 무언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과장님 도체육회 처장급이 있다고 해서 창원에 처장급이 있는 것은 좀 모순이다, 이것이 뭐 말이에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직명이 처장을 하지 말고 국장을 하든지, 다른 부회장을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앞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수요나 여러 가지 통합되면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다가 지금은 도에서 처장…….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부의장을 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찬호

이찬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상근까지 주면서 연봉을 8,400만 원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연봉을 8,400만 원 주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전체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거기에 따르는 비서도 있을 것이고, 차량유지비도 있고 기타 유지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은 되겠는데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체육회처장이나 생체회장님도 업무용 차가 다 있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처장은 업무용 차가 없습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업무용 차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처장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 부회장 체제로 가다 보니까 부회장에 준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부터 시작해서 그 금액이 늘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됐어요. 일단 그것 예산은 제가 삭감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아니.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체육진흥과 체육공원도 거기 해당이 됩니까? 체육공원.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해당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체육시설 해당 되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아니, 공원 말고 체육시설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공원의 체육시설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하는 이 있음

주민운동장 소관은 체육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합성 1동 금강산 입구에 체육시설공원 그것이 거기 해당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산 편성했어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재원이 좀 없어서 이번에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제가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어서.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배정을 못 받았어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필지에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결산을 해서 1회 추경 때에 좀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판식

노판식위원

추경 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결산이 잉여금이 나오고 하면 되는데 체육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워낙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예산서 366페이지 상단에 보면 호계주민운동장 조성해서 20억 편성했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실지 지특이 5억이고 시비가 15억이거든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내서는 저기 삼계 위에 어디입니까, 지금 운동장 만들어 놓은 데. 저기 삼계 위에 옛날에 채석장 거기에 공원이 있잖아요, 운동장이.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내서 쪽에는 지금 호계주민운동장 이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판식

노판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예산이 15억씩 편성이 되었는데 합성동에 체육공원은 그것이 벌써 지금 한 3~4년 이상 되었어요. 1억, 2억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곳에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이 말이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주민운동장은 이제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고 나면 지특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하고 20억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미확보된 것이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14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합성동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하고 15년도 결산추경에 예산편성해 준 것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까지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불과 다 해도 한 4억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40억 드는데 4억 정도 4년 걸렸는데,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내서 호계운동장을 하는데 반대 여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특 5억인데 시비를 15억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합성동에는 왜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재원이…….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안 맞지요. 재원이 있는데 왜 재원이 없어요? 참 이상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부서별로 사업비가.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상환 과장님이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관심 부족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주민운동장을 연차별로 갈뫼산이라든지 앵지밭골이라든지 합성1동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거기에 우리 지역구 모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 7억 편성한다고 홍보를 다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7억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3~4억을 해도 연차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 푼도 없다 하는 이 자체가 그 지역 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 뭐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했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속기 남아있어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답 했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판식

노판식위원

1차 추경이네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계획된 일정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판식

노판식위원

계획된 일정이 언제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좀 더 업무를 파악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꺼번에 몰아주기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지역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 배정을 해서 우리가 통합,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의 의미가 균형발전이고 합성동 주민도 주민이고, 내서 주민도 주민입니다. 내서주민들이 어디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제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6만 명 이상 되고 우리 이상인 위원 지역구도 6~7만 이상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운동장 하나도 없는데 기존적으로 있는 것도 없어졌고, 없는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그러면 내서에는 이미 7만 2,000 명인데 운동장이 하나 있단 이 말이지요. 그러면 시급성이 아니라 그런 곳에 6~7만 되는데 이미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두개를 만들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서 공원 하나 만드는 데도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한 푼도 없다, 이런 부분에는 심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산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고 일단 이 호계 쪽에는 보상이 거의 끝났는데…….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짧게 하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안 맞다는데…….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이야기를 왜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구에 7만, 7만 하면 14만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13, 4만 되는데 운동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내서에는 7만 2,000명인데 운동장 하나가 있단 이 말이에요. 있는데 보상을 그러면 빨리 해 줬지, 왜 2개를 하면서 거기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다른 쪽에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거기에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질의했지요. 지금 어쨌든 제 지역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추경 때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보를.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회의시작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창원시체육회 사무처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해 주시고,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시장기대회 개최지원, 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입니다. 수정예산안은 421페이지 소방서 청소인부 용역 감액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본부장님, 요즘 동절기 화재가 평소보다 좀 많지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조금 많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지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얼마 전에 마산소방서장님이 어느 장소에서, 우리 가정집에 화재경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화재경보기 보급에 관해서 좋은 설명을 했는데 물론 개인 재산이고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구입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초에 기구를 이렇게 시에서 주문을 일괄해서 가정에 공급을 했거든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폐품을 담는 여러 가지 마대라든지 포대기 이런 것은 인근의 슈퍼에서 사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정에 부착하는, 기업 같은 데는 이미 다 소방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정에 경보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요구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일괄 구매를 해서 의무적으로 부착하게끔 이런 계획을 해 본 것은 없습니까?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깔끔하게 세대별로 나누기 한 가구 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잘 살고 또는 못 살고 이런 것이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나 시에서는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서만 한정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부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가정에 다 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많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금액이 좀 많아서 좋은 의견이지만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산 관계는 소방서 자체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인데 그런 기획을 해서 우리 시와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예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 자체적으로 일반인들이 구매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는 공급을 안 해 주더라도, 일반주택 같은 데는 사실은 공급을 해 줄 필요성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급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홍보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시 담당 부서하고 그러면 먼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조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가정집에 들어가는 데도 우리 시가 10억씩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 관리예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9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화재 이것이 개인 재산이지만 화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손실, 또 소방서 출동하면 그만큼 경비가 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가 대량하면 금액도 싸질 것이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규모다, 결과적으로 한 집에 만 몇 천원 아닙니까? 이만 몇 천원입니까?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아닙니다. 5만원 내지 8만원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아니.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소화기 한 대하고 감지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화기 한 대가 보통 3만원 내지 3만 5,000원.

판식

노판식위원

소화기는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경보기.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아, 감지기만?

판식

노판식위원

화재가 났을 때 소리 내는 경보기.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부착되는 그것이 만 몇 천원 아닙니까?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소화기는 자기들이 사고.

판식

노판식위원

소화기는 개인적으로 사야지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이 또…….

판식

노판식위원

소화기까지 다 주려하면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기업에는 스스로 소화기를 자기가 부착하잖아요. 시장도 그렇고 개인도 부착해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앞으로 의무적으로 미니소화기 그런 것도 부착할 필요성이 있고.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차가 나올 때부터 차량에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일단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및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27페이지부터 446페이지, 특별회계 825페이지부터 830페이지이며, 부서는 진해·창원·마산차량등록과, 서울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및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하

김장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요즘 트럭들 그것 뭐라고 합니까? 등록세 그것 때문에 제주도 넘버를 많이 달고 다닌다는 그것은 창원시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화물차들.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세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의해서 그렇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보니까 제주도 차들이 많이 다녀서 제주 넘버를, 그래서 왜 저런 차들이 배로 싣고 운반하기 힘든데 등록비 부분 바람에 그런 차들이 전국적으로.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권 관계 때문에 맨 처음에 창원이 채권을 싸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간에 가지고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제주도가 싸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하고 비교해 볼 때는 동등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및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실장님.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서울사업소 보면 제가 정회시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대강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 적절하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보니까 복사기 임차료가 쭉 계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일괄 37만 원으로 다 계산되고 있네요, 보니까요. 이것을 일괄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사기 임차 이것이.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복사기 임차를 하는 것은 복사기가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정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그 정수 숫자 가지고는, 복사기 가지고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융통성 차원에서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부서별로 그러면 업체가 다르다, 그렇지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일괄적으로 37만 원 같은데, 복사기 임차료를 보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임차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임차기준이 그런 데 37만 원 속에는 소모품까지 다 들어갑니다. 드럼이라든지 카트리지라든지 토너까지 다 포함해서 임차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 보면 37만 원 해서 한 2년 동안 하면 임차료 가지고 복사기 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거기다가 모든 소모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관리 업체가 한 업체는 아니네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간단하게, 소장님 지금 마산회원구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합포구청에 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평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엄청 많은데, 또 외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합포구청이 평소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구청에 한번 들리면 자동차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잘 없는데 거기에 언제까지 둘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용운

김용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앞으로 언제까지 마산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합포구청 밑에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구청에서도 주차난이 좀 심각하고 또 사무실이 지하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되지도 않고 개구부도 없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 마산 쪽에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고,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마산에 가 보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등기소에 가 보면 차댈 곳이 없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차 댈 곳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마산지청이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실장님.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시 재산입니다. 지금 무상 임차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임차가 언제까지입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특별법 만든 그 시한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거의는 법무부에서 자기들이 부지 확보해서 이전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부 거기에 편의를 봐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 이야기대로 우리 시가 불편한데, 우리 시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불편한데도 시민이 무조건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연구해서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것을 또 그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불편하면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어떤 방안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세금내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인데 그것을 방치하면 따지고 보면 안 되지요. 여기서 뭐 좀 심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것 권리를 찾으십시오, 권리를. 우리 시가 재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어느 곳에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대를 부분적으로 해서라도 시민들 편리를 도와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여튼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및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845페이지부터 895페이지, 특별회계 1,365페이지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과, 미래산업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수정 예산안은 경제국 소관 846페이지 공장이미지 개선 사업과 872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미래산업과 출연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유로 되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 데 지장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에 우리 창원시 지식산업진흥산업에 대해서는 전체 지역 내 스타트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춤형 IP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특허출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허가치평가 비용지원이라든지 기술거래장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특허기술 인정을 받아야 글로벌 국가 경제에 또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 중에서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을 안 하고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바로 밑에 해외무역사절단 이 부분은 실제 매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50%를 삭감을 해 버리면 한번밖에 못 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흥국 인도라든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실제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이것 삭감을 연 2회도 실제 어떻게 보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하게 잘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실제 우리 경제국에서는 출연금 57억에 대한 부분을 전체 예산으로 미래산업과에 일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는 산업진흥원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심의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99페이지부터 1,028페이지, 특별회계 1,366페이지부터 1,376페이지,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부위원장님.

옥순

박옥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1,0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2억 해 놓은 이것이 무슨,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당초 저희가 계획 잡았던 것보다 감정가액이 조금 더 올라서 부족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았었는데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요.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옛날 기존 통합 전에 마산, 창원, 진해 세 군데에서 각각 개최를 했습니다. 마산 쪽에는 현재 MBC에서 주최를 해서 주로 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였고, 진해는 아동연합회 거기에서 해서 진해운동장에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창원 지역에는 전교조로 해서 각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그렇게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전교조라고 하면 학교 일선 교육 공무원들 말하나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찬호

이찬호위원

전교사가 합법 노조입니까, 아닙니까? 국가가 인정한 노조입니까? 그것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 관계는 저번에 합법 노조로 되었다가 또 다시 불법 노조 되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찬호

이찬호위원

그것이 중요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합법 노조인지 아닌지 민간단체인지 해서 그것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하면 이것이, 아까 구)창원 같은 경우는 노조에다가, 그러니까 전교조에다가 지원하는데 몇 군데를 한다고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것이 당초에 지원한 것이 9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9개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9개소하면 이 사람들이 행사를 전교조에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이관을 또 합니까? 사업 예산을.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위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프로그램 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가 법으로 인정된 노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교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노조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관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선거구 내에 보면 반송하고 웅남에서 행사를 합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하면 전교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교조가 아닌 일반단체, 단체도 아니고 하여튼 자기들이 임의단체로 해서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올해 반송에 전교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진위원장이 우리 정영주 의원하고, 전 도의원 석영철 그 다음에 예전에 민주노동당 전신인 또 한분 계세요. 그 분 세분이 추진위원장으로 이렇게 행사를 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분들이 추진위원장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박준 도의원도 있고 저도 있는데 같이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전교조도 아니고, 그것을 전교조에서 받아서 거기에 또 행사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창원지역에 일부 주민센터에서도, 동에서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 제시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기존 1, 2년에 걸친 것이 아니고 기존 창원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MBC에서 하는 것을 창원용지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운동장이 헐고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마산지역에 지금 창원에서 기존하던 것을 학원연합회라든지 마산지역에다가 몇 개 옮기려고 생각중인데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행사할 때 심사숙고해서 문제가 있는 단체는 거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구)창원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지역 어린이를 위해서. 구)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 MBC에서 주관해서 큰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관, 주최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에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대로 반송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행사가 추진이 된다면 그것은 특정 정당에 지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만일에 전교조가 합법 전교조라고 하면 그 지원도 다른 단체로, 다른 명의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창원에 예산지원 했던 데가 언제부터 했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데 통합되기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리고 맨 첫 회 지원했던 내역하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나오는 데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지원했던 내역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합법노조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렇다면 과장님 두 가지 중에서 합법노조였을 때는 예산지원이 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법외노조 같으면 어떻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것까지도 나중에 자료로 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01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노숙인 등 지원이 있네요? 노숙인 등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노숙인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5명, 노숙인이.

영명

조영명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관내에 노숙인이, 정례적으로 노숙인들이 쭉 하는 것이 마산역에 한 5명 정도가.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도 황당하네요. 저는 합성동이 지역구인데 시외터미널에 여름에 되면 제가 보니까 한 10명 넘게 술판을 벌인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노숙자입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노숙인이랑 노숙자랑 다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도 출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한 6명에 내지 7명에서 여름에는 계속 있는데 요즘은 또 한명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영명

조영명위원

겨울이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이 한,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노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어떨 때는 없다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하기가,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계속 노숙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명 정도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5명 지원하는 것이 이 2,000만 원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 한번 씩 자기들이 집이 전라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진주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한 번씩 찾아와서 차비 달라고 그러고 할 때 차비 좀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2,000만 원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입니다.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 노숙인들 뿐만 아니고 행려환자라든지 발생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차비 정도 지원하고.

영명

조영명위원

기타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재활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회성동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 또 입소를 그런 분들 노숙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페이지부터 1,213페이지까지이며 참고로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이것이 기술센터 소관인가 보건소장님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부분 알고 계시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방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남저수지는 대산면하고 동읍 인구가 한 3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윗동네에서 핵하면 핵우산을 씌우듯이 저희들도 이 철새 부분에 대해서 심각해 있거든요. 지금 가까운 예로는 김순식 위원님 우리 집 채소밭에 감기 들었다고 지금 우리 집 채소 못 먹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집은 철새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이것은 엄살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목티를 늘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사는 분들은 한번쯤, 최근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검진 정도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사람도 호흡하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뛰어다니는 짐승은 울타리 쳐서 막으면 되는데 새는 깃털을 털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옛날에는 철새인데 지금은 텃새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주남저수지 보면 관광이다, 뭐다 청소상태로 치면 아주 불결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는 60 몇 년을 객지 생활 말고 여기 다 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웃더라고요. 웃다가 나중에 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방하는 데서는 정말로 누구라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10분이 되든가, 지역별로 해서 20분이 되나 그런 예산을 세워서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항상 예방을 하고 미리미리 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각별히 신경 쓰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감염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6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중국에서 한 400명 감염이 됐었는데 거의 300여명이 죽었어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조류독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람한테는 아직 감염된 사례가 없지만 감염될 수도 있는 예가 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고 우리가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백신 같은 것 하고 약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특히 주남저수지 부분은 환경, 환경하면서 지금 영역이 몇 배로 불어났거든요. 그 철새들한테 먹이도 주고 보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 앞까지도 와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주남저수지는 물이 아주 불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준치를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을 해도 3급수 이상 안 좋습니다. 되게 가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4급수, 5급수 이야기도 있거든요. 기계로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안 좋고 지금 주남저수지 만들어진 것을 10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번도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활오수가, 요즘은 하수종말처리를 잘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는데 생활오수나 그런 부분이 주남저수지가 정화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호하자 하는 분은 있는데 청소하자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도 소장님이나 관련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운동 삼아 주남저수지를 둘러보시면 아주 불결합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 입었는데 스티로폼, 비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청소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철새 먹이를 대산면 같은 경우도 들판까지 다 나오고 가정집 가까이까지 갑니다. 왜? 새들이 놀기 좋으면 자꾸 영역을 넓히고, 불편하면 줄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내년에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7페이지부터 1,274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문화시설과, 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도서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29페이지부터 1,509페이지, 특별회계 1,841페이지부터 1,843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있어요.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공원개발과장님, 정책질의입니다.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지요? 어린이 놀이터.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복지 쪽에서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복지 쪽에서. 어린이 공원은 저희들이 하고요.

판식

노판식위원

어린이 공원.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어린이 공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공원은 하고 놀이터?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놀이터는…….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놀이터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쪽은요?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어린이 공원은 개발해서 조성이 완료되면 구청에 이관을 합니다. 조성만 저희들이 합니다, 어린이 공원.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석전1동에 있는 것이 놀이터입니까, 공원입니까? 1동 재래시장 위에 있는 것이.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참고적으로 공원이면 공원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거기에 오니까, 그것이 공원 속에 놀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놀이터 속에 공원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주택가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주는데 거기에 공원이 있는 그 통에 인구가 과거에 만약에 5,000명이 있었으면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밖에 없어요.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500명 있었으면 그 속에 한 200~300명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거지에 인구는 주는데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는 주는데 이상한 현상이 왔어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다 그렇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일부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은 그런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희망했을 때 주차장으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하고, 환경과장님.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창원시 북면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오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것을.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판식

노판식위원

아, 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있지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됐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아니면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공원개발과장님, 팔룡공원 자연학습장 정비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을 2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지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에 조성하는 것은 거기에 우수처리 시설이 국민안전처에 선정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그 이후에 법면이라든지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우수처리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식시설 등을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자주 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내년도에 정비를 한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잘 좀 처리가, 정비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팔룡공원도 밤골여울마당 조성사업이 있지요?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다 끝나는 것이지요?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내년도에는 일단은 내년에 사업하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 1차 사업 끝나고 2차 사업입니까? 이것이.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3차 사업까지 있잖아요. 1, 2, 3차.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계속 우리 시 재정 때문에…….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이 내년도 종결됩니까?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예, 2차 사업은 내년도 일부 또 확보해서 내년도 2차 사업으로 하고요.

상인

이상인위원

추경에 또 부족한 것은 편성을 하고.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추경이나 내년 2018년도에.

상인

이상인위원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잘 진행되기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혹시 봉암유원지 가보셨습니까?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 안쪽에 가면 너른마당이라고 아시지요? 팔각정 있고 잔디구장 있는 데.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그 유원지는 저희 공원개발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화장실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무용

노무용공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어디입니까? 화장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4년 전부터 봉암유원지 너른마당에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둑 밑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2010년에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세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성분들 하고 어린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년째 고민을 하고, 구청에 또 한 1억 5,000 정도 만들었더니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가셔서 공원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지만 화장실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책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시청에서 그런 부분 큰 틀을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의논을 하면 시청에서 또 안 된다, 부정적이다 서로 핑퐁을 많이 하거든요.

여름철에 가보시면 주변 여건은 좋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이 생리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내년도 이번 예산은 없더라도 추경이라든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이상인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등반대회를 이번에 거기서 했는데 팔각정에서 저희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6년 전부터 민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핑퐁을 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 이야기도 듣고.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안 밝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시고 합당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환경위생과 김이수 과장님. 음식물자원화 처리장 증설사업에 관해서 현재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음식물 처리장 증설사업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100톤, 지금 현재 기존에 100톤 있는 데서 100톤을 증설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사실상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가 되는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현재 1일 처리양이 100톤인데 100톤을 증설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00톤까지 증설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창원의 음식물 처리장 내에 100톤 시설로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 음식물 반입이 하루에 145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시설에서 30%까지는 반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 초과되면 또 다른 어떤 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인데 45톤 정도 더 오면 그것 처리가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용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 그러면 그것은 처리를 안 하고 바로 막 버리는 것 아닙니까? 또.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4시간 계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처리장 증설사업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물론 하루에 145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냄새도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하시는데 지금 처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는 보여지는데 하여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한 부분은 어떨 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민들과…….

찬호

이찬호위원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하게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제가 빗자루병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벚꽃나무.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창원시가 관광자원을 해야 할 자원 중에 하나가 벚꽃나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항제 기간에 외부에서 많이 손님이 오시는데 혹시 빗자루병에 걸린 벚꽃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총 벚꽃나무가 주로 진해에 많이 편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정확한 본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마진터널, 성산구 목장마을 주변에 구)도로변에서 시작해서 진해 장복산 일원하고 진해는 조금 많이 번져서 웅천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순수 시비를 가지고 구)진해 시절부터 재정이 열악한데도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진해시에는 방제작업을 매년 몇 억씩 들여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통합 이후에 이것이 저희들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일시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다가 작년에 이것이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작년에 국고보조로 5억을 배정받아서 진해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방제가 안 되고 그것은 매년 반복해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해 방제한다고 그것이 완전히 방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국비지원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노력을 안 했습니까? 올해.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또 산림청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병에 초비상이 걸려서 다른 데 여력이 좀 없어서 1회 추경 때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우리 관광자원이니까 잘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혹시 장비동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안민고개 거기도 많이 있거든요.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워낙 크다보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벚꽃들이 많이 아픕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방제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3억 6,000? 3억 6,000 같으면 몇 그루 정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나무가 크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면 병든 가지를 잘라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당 평균 한 15만 원 정도 칩니다, 한본 방제를 하는데. 상상 외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진해 쪽에 벚꽃나무가 워낙 크고 수고가 높은데다가 또 가로변에 있는 그런 나무 같으면 차의 장비가 접근이 용이한데 산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찌되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만약에 3억 6,000 가지면 몇 그루 정도할 것 같아요? 평균 15만 원 잡고. 한 2,000그루입니까?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한 2,000그루 정도.

태웅

김태웅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치료를 해야 될, 방제작업을 해야 될 벚나무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산림청에 국비를 지원해서 보조사업을 해 달라고 할 때 약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간에 산림청에서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재작년에 5억 했잖아요.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올해는 보니까 1억 8,000 밖에 안 했네요. 노력을 하셔야지요.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완전 초비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안 생긴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 투입이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아까 말씀드린 몇 그루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한 몇 백억 들어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창원이 자랑하는 관광자원 아닙니까? 잘 보존해야지요.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방제작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 감액이 되었던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왜냐 하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손볼 곳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예산 확보를 거의 못하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편익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는데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이 공모 신청은 많이 했는데 국토부에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이 되는 바람에 신청한 대비 6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빗자루병 잘 치료해야 됩니다.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예산서 1,481페이지 중간에 시설녹지 경관개선 사업 1억하고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 22억 5,000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경관사업은 창이대로, 원이대로 도로변에 녹지대 속에 큰 나무들은 있는데 밑에 지피식물이 없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비가 오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지피식물을 심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요.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 사업은 창원역에서 북면 마금산 온천가는 삼거리에 태광주유소가 있습니다. 태광주유소까지 도로변에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완충녹지를 조성을 못하는데 거기에 보상을 해서 완충녹지를 일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밑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위에 시설녹지 경관 사업해서 창이대로하고 원이대로, 창이대로에 현재 지피식물이 심어져 있잖아요.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그것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상남사거리에서 상남도서관까지는 되어 있는데, 아, 상남도서관에서…….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치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이대로 변에 중앙동에서 운동장까지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거기에 지금 녹지공간에 큰 나무들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 하셨나요?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 때 일단 하는 것으로, 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당초예산에 못 얹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추경 때 확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예산관련 부서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한다는데 그런데 그 민원이 온다는 것은 시급성이 있잖아요. 집 안 담장 밑으로 해서 뿌리들이 내려서 담장에 약간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은 시급성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아니, 예산들이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좀 차후 해야 될 사업들은 보면 예산서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예산 확보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의 다가 계속해서 내려오던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주택가 완충녹지 내 수목피해는 갑작스럽게 생겼다기보다는.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그것이 갑자기가 아니고 민원이 계속해서 왔었고 물론 중간 중간 조금 이렇게 전지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했었는데 그래서 향후 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렸었는데 그것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특별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제가 예산을 확보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도특 예산으로까지 전환을 해서 예산 파트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여의치가 못 해서,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못 해서 추경 때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이대로, 원이대로 해서 지금 명곡로타리 그쪽에 거기가 무슨 도로입니까?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지명을 모르겠는데 그 부분 녹지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작은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민원이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차 민원 제기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좀 민원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통합 이후에 계속해서 구)성산구, 의창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 통합 이후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원성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통합 이후에 그런 원성들을 듣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도 전년 대비 한 12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실링제가 되다보니까 산림녹지과장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잘 되면 추경이 안 되어도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생태교통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04쪽에 누비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비자 사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좀 만족할만한, 아니면 앞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자는 계속해서 터미널을 신설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265개소의 터미널이 있고 자전거는 3,93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저도 생활자전거협의회 2대 회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서 터미널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관심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보니까 어떤 데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수시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조정하고 있습니까?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예, 여론을 들어서 조정하고 있고.

영명

조영명위원

대수를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장소를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장소도 이설을 하고 대수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자전거 협의회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잡힌 것을 못 찾아서 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둘둘데이 캠페인에 3,500 잡고 있고, 대행진에 2,300 잡혀있고.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사무실 유지하고 이런 쪽에는 전혀 안 잡혀있네요? 예산이요.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사무실 유지비는 사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전화요금 하고 그런 것은? 아, 그것은 회비를 내서?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예, 자기들 회비를 내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둘둘데이 캠페인을 보니까 예산이 3,500 잡혀있네요? 둘둘데이 캠페인 이것이 지금 동별로 조직이 다 되어 있잖아요? 보면.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지원이 되어서, 그냥 제가 보니까 1년에 회식 두어번하고 그냥 끝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안 되는 데는 빼버리고 잘 된 데 지원을 해 주고 이래야 할 텐데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을 다 하고 있지요? 몇 개점 빼고는.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3~4개 빼고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정비보다는 전부 생활 자전거 타기 붐을 위해서라도 권장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꾸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초창기보다. 초장기는 좀 하다가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한 반 정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안 되는 데는 아예 빼 버리고 잘 된 데를 해 줘야지, 왜 되지도 않은 곳에 맨날 모여서, 한 달에 한번씩 1년에도 두 번씩 회식하고 끝내고 이러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성택

오성택생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위원님들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13페이지부터 1,539페이지, 특별회계 1,847페이지부터 1,848페이지이며, 부서는 해양항만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수정예산은 1,847페이지부터 1,848페이지에 해양신도시건설 관련 세입‧세출 감액분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43페이지부터 1,680페이지, 특별회계 1,852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창원‧마산‧진해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수정예산은 1,552페이지 국제관광도시 자매결연 감액분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85페이지, 특별회계 1,856페이지부터 1,865페이지,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하시고, 부서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석동정수과입니다. 수정예산은 별책 43페이지 홍보물 물품제작 감액분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수정감액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아수 홍보 광고 및 물품 제작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혹시 계속되어 온 사업인가 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소장입니다. 본 사업비 4,000만 원은 우리 시 수돗물 브랜드인 청아수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계상되어 오던 사업으로 마산 NC야구장에 전면광고를 하는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오던 예산입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광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을 애용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삭감된 이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00만 원의 광고료가 수돗물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한 6% 정도에 불과한데 구태여 거기까지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위원님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그 4,000만 원 중에 3,300여 만 원은 광고료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들은 그런 광고를 제작하는 경비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돗물 시민 이용률이 우리 창원만 6%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낮다보니까 청아수를 만들어서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시민들의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저희들 바람은 그 부분이 오늘 복귀가 되어서 내년에도 그런 홍보를 계속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보충으로.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소장님 조금 전에 수돗물 이용률이 6%입니까, 청아수 이용률이 6%입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이 수도꼭지에서 나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1년에 몇 번씩 거쳐서 행사시마다 표본조사를 합니다. 해 보면 시민들의 반응이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 나오는 경우가 5.9%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수돗물하고 시중 생수를 같은 병에 넣어서 표시 없이 넣었을 때 맛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 수돗물을 맛있다고 체크를 해 준 확률이 75%까지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부들께서 수돗물 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마시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라고 청아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창원시 전체 식당의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마산만 해도 한 여러 수천 개이고 창원시 전체 식당에는 거의 수돗물을 사용하잖아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경우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돗물을 생수로 마시는 경우가 5.9%, 6%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드셔도 된다고.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집에서 거의 수돗물을 이용해서 생수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만들 때 거의 수돗물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데 그러면 지금 칠서정수장이 하루에 취수량이 얼마입니까, 20 몇 톤입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취수량이 23만 톤 정도 되고, 우리 시의 수돗물 1일 개인소비양이 1인 300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1인 300.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취수량이 23만 톤?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칠서 부분만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전체의 하루 공급량이 34만 톤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본포하고.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본포, 부산 강서에서 오는 물 그 다음에 성주수원지에서 들어오는 물, 대산 강변여과수 다 합하면 36만 톤 정도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36만 톤.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취수량이 36만 톤.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하루 공급량이. 취수양은 더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수율이 지금 75% 정도 되기 때문에 취수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36만 톤인데 음용으로 먹는 것은 6% 정도밖에 안 된다?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생수로 먹는 경우가 6%.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 생수로.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예산 4,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보에도 홍보를 합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시보에?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예, 더러 자주 나가고.

판식

노판식위원

시보에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시보에 광고를 해서 제가 시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시보에 홍보되는 것 별로 못 봤는데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행사 때나 시보나 더러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 4,000만 원은 야구장 휀스에 광고를, 현수막을 붙여놓는 금액이 1년에 3,300 정도 듭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가 지금 우리 의회도 삼다수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지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계속적으로 삼다수가 올라와요, 우리 상임위도. 그러면 우리 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우리 시 공무원 자체가 청아수를 안 먹고 다 이런 물을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아리수나 우리 창원의 청아수는 비매품입니다. 그래서 비매품이라서 돈을 안 받고 우리 시민들이 어느 행사에 나오시게 되면 그 단체에서 물을 사서 여름철에는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해서 우리 수돗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스스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 자체 생산되는 물을 인정을 안 하고 이런 물을 사먹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부터 그 물을 먹어보고 질병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아, 이 물이 좋다 이렇게 입소문을 해야 홍보가 더 잘되거든요. 광고판 쳐다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4,600명 되는 공무원 그 다음에 43명 의원 그것부터 먼저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몇 가지를 걸러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아직 홍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의회에서도 청아수를 저희들에게 협조 요구가 들어오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부 부서는 하고 있고, 또 어느 부서는 그 물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구입해서 먹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공급을 해 주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무료 아닙니까? 무료. 우리 의원들이 먹는 것은 무료이지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어디 없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다 음식에 넣어먹는 그런 물인데 음용으로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한데 먼저 실무자들이 홍보하세요. 홍보해서 그냥 먹든 안 먹든 갖다 놓으세요, 상임위원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갖다 놓을 상황,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전 부서에 이 물이 비매품인데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고 의회에서 필요하면 그 물을 가지고 가야지, 저희들이 공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조금 전 이야기대로 아니, 우리부터 먼저 실천을 하면 시민한테 홍보가 되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정을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그 물을 광고판에다 홍보하면 그것이 안 맞지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시에도 실국에서 필요한 부서는 대산정수과에서 물을 수령해 가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보충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야구장에 청아수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창원시의 상수도 물을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청아수를 홍보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청아수를 4,000만 원이나 들여서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판매된 수익금이 있는 어떤 청아수 같으면 당연히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 드셔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것을 야구장에 4,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비를 1년에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에 가면 휀스에 각종 홍보 현수막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브랜드인 청아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4,000만 원 들여서 거기다가 붙여놓았지, NC를 위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아수를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현수막을 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여과수 청아수 먹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구)창원의 절반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구)창원의 일부분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시가 1,400억을 들여서 강변여과수 개발을 했는데 수돗물을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생수를 계속 사먹게 되면 우리 시가 투자한 재원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통합시 전체에 강변여과수가 공급이 된다면 금방 소장님 답변대로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구)창원에 일부 용호동, 대방동 여기 인근 북면 이쪽에 몇 군데 먹고 있는데 그것을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하수과장님.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귀산동 하수관거정비 사업해서 이월사유가 보면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시기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귀산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 50%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금 귀산동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 절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기에 착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80여억 원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5억이 확보되었었는데 조금 전에 재원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 과정상에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사업이 착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뭐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까? 지금 기국비 5억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국비가 5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국비재원 협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국비재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나야 이 사업이 가능한데 총 사업비가 당초설계보다는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총 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얼마를?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당초 사업비가 한 50억 원 정도 당초설계 했는데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한 80억 원 정도 총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당초 50억을 예상을 했는데 30억이 증액되었는데 물가상승이, 그렇게 물가상승이 많아요? 이것이 설계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당초에 설계가 귀산동은 바닷가하고 접하다 보니까 자재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가시설 공법하고 당초 설계하고 변경이 따랐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상승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할 때 세밀하게 그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물가상승이라든지,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조금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역도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바다로 다 가지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북면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가면 인근에 어업을 누가 합니까? 우리 통합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시 어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재원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면 내년에 확보를 하나도 못 하셨다는 말입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예산 올해 10억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 국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착수가 조금 늦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이번에 공고가 나가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올해 국비 5억 그러면 시비 5억에 10억 확보했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그것이 2016년도 예산이고 내년에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우리 올해 얼마 예산 확보했습니까? 우리 시 예산.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시가 50%이니까 10억을 확보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10억인데 지금 현재 총 3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년까지.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래 연차사업인 것은 아는데 30억이 확보가 된다 말이지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억이 앞으로 연차를 2년 동안 해서 50억 가능하네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사업은 환경부에서 최초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신규사업 책정만 되면 연도 내에 예산이 충분히 환급해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규모를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셔서 사업 기간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상수도과장님.

승래

안승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송정에 마을 상수도 관로 지난번에 4등급인가 받았잖아요. D등급을 받았지요? D등급. 송정 배수관에서 회성동 시내로 내려오는 관로.

승래

안승래수도행정과장

그것 자세한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은 오늘 안 왔습니까?

「담당 계장이」하는 이 있음

아, 계장님이.

고 계장님, 현재 관료 교체에 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만 세우고 있고요?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없네요?

그것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도로 앞에 하천으로 하는 그 건이제? (관계관을 향해)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마을 뒤로.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마을 앞으로 하느냐, 마을 뒤에 것을 하천으로 하느냐 용역을 했던 그 건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 뒤에 등급을 하니까 4등급이 나와서 이것을 이설을 하려고 목표는 잡았습니다. 방법론에 들어가서 기존 도로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도로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하천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냐 싶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새 도로 생긴 쪽을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40억인가 사업비가 든다고 해서 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나을지를 지금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검토가 확정되면 내년 추경에 얹을 계획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담당 국장이 설명할 때 신 도로에는 그것이 1m 30, 1m 60 이렇거든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 대형관이 그쪽으로 매설이 되면 자동차가 계속 다니고 하면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구)도로하고 현행 도로 그래서 지금 현행 도로는 사실은 마을 뒤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관이 갑자기 파열되었을 때 만약에 인명피해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지난번에 집회를 하고 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D등급 나와서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 안 되었지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안 되었는데 지난달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때 주민들은 동네와는 상당히 떨어진 쪽으로 돌아가 달라 하는 것이 동네 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몇 십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하자 하는 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40억 정도가 더 든다고…….

판식

노판식위원

만약 하천바닥으로 가게 되면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우회를 하는 부분 때문에 연장이 더 늘어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일 작게 드는 것은 동네 뒤에 있는 송수관로를 동네 앞을 지나가는 구)도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과 주민들에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차이가 한 40억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구)도로 쪽은 거기가 한 11만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개발이 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이 하나 만들어진다, 공단 안에 그런 관이 매설되는 것은 부적합하고 현행 도로, 그 도로도 현재 우회로 되어 있기는 있어도 마을 이주가 안 되면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거기 도로 옆에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면 관을 묶고 위에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한 40억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몰라도 하천으로 가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천호 하수시설과장님께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정책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보면 상수도는 신규시설이 되지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하수 쪽에는 아예 손을 못 대잖아요, 지금 보면.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은 신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하천과에 보니까 생태 하천을 연 한 거의 70~80억 들여서 여러 군데 막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생태하천을 조성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결국은 말 그대로 똥물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재개발지역 이런 쪽에 한번 이것을, 상수로 들어가는데 하수로 안 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지금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재개발하다 보면 지금은 주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까지는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창원시에 전체 다 우‧오수 분리가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도 안 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 외 지역도 우‧오수 분리가 100% 다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비와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금년에 재정비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진해에 한 군데, 마산 두 군데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우‧오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사업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해 나가려고 그러고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배수설비가 전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뒤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밀집이 안 된 지역이야 당연히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재개발지역에 묶어진 데는 보통 밀집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밀집되어 있으면 전에 보니까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든지 일단 생태하천 조성된 데는 그렇게 정화가 되어갈 수 있도록, 평소에는 이렇게 오수관으로 가다가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넘쳐서 그냥 일반 고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우수 토지를 설치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생태하천 복원하는 데는, 생태하천 만들어진 지역만큼이라도 좀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재개발지역이라고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산호천 보니까 생태조성을 참 멋있게 해놨는데 위에 재개발 그 지역 때문에 맨날 엉망으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방법을 강구 한번 해 주세요.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사업소, 신항사업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페이지부터 1,712페이지, 별도 책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참고하시고, 부서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신항사업소입니다. 수정예산은 46페이지이며 하수처리장 벽화사업 감액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책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BTL 사업이 못한 지역을 구암1동 하고 그 다음에 석전1동 아닙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지금 해제된 것이 구암1동 하고 석전1동이고요.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하수관거 그것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해제가 되었거든요. 두 곳에 금년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이 허용이 되는 것 같으면 확보해서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관리사업소,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85페이지부터 1,95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169페이지, 2,204페이지, 부서는 관광문화담당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수정예산은 1,886페이지 용지호수 자원화 용역비, 1,929페이지 열린문화마을사업 감액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정조서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1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관광문화담당관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입니다. 당초 용역비 예산을 2억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용역비의 금액은 공사비의 10% 정도를 일반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용역비를 2억 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 삭감이 된 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2억 원 예상이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네요? 아, 200억.

성일

이성일관광문화담당관

예, 200억, 당초에.

상인

이상인위원

이 용지호수 공원 등 연계 자원화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200억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의 경우에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 공원 등 연계 자원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용지호수공원 그 옆에 있는 용지공원 그 옆에 있는 용지문화공원 이렇게 ‘용지’자 들어가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그 밑에 성산아트홀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창원광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에 보면 산업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관광 여러 종류의 관광이 있는데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창원 쪽에는 도심관광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많고 그래서 이것 도심관광을 활성화 시키려면 용지공원, 용지호수공원 그 다음에 용지문화공원 그 다음에 성산아트홀로 해서 이 밑에 창원광장까지 이것을 큰 테두리로, 큰 바운더리로 묶어서 이렇게 한번 도심관광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관광진흥회 위원들도 의견도 들어보고 제안을 받았는데 각 내용의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하라는 사람, 저렇게 하라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 여러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저희가 관광은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데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관광국에서도 판단이 안서서 이것을 그냥 이대로 어떤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옳은 용역 결과물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용역비를 어느 정도들 것이냐, 이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개만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 용지공원, 용지문화공원 밑에 성산아트홀 주변 창원광장까지 아울러서 큰 바운더리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전문 기관에 몇 군데에 전화를 해 보니까 2억 정도는 해야 옳은 전문 기술이 있는 용역사가 들어오지, 용역비가 적으면 기술력 있고 전문적인 그런 용역사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1억 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억 가지고는 사업 용역을 못 한다는 이 말이지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있고 전문전인 그런 용역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좀 디테일하게 안 나온다 이 말이지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국장님 그러면 용지호수, 공원, 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집행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방금 답변하신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도심관광 자원으로 구상을 하는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여러 가지 의견도, 제안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도심관광이라고 하면 그 안에 도심 속의 쉼터, 그러니까 휴양 이런 콘셉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용지호수공원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용지공원, 용지문화공원 이것이 한 바운더리가 되면 그것이 휴식도 되고 휴양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연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 밑에 성산아트홀이라는 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도심 속 공연 문화 예술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물려서 밑에 같이 내려오면 앞에 창원광장까지, 밑에 있는 창원광장 이것도 만평이나 되는 땅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활용하자 하는 사람, 활용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보자는 사람, 저 좋은 땅을 왜 그냥 그대로 있느냐 그것을 활용을 하자, 그러면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희 관광국의 생각은 좋은 저것을 교통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접근성을 잘 해서 안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대신에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크게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 안에서 공연도 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창원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창원광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개진을 하고 용역비도 감액이 된 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건을 그대로 해서 조금만 보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조금 아쉽다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심의 관광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 좋은 여건이 있는 데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광장도 위에 용지부분 하고 같이 크게 묶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한번 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의견이 전부 다 분분하기 때문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사실상 저희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기술 있고, 전문성이 있는 용역업체에 창원광장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용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는 우리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의회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진짜 예산이 200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모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도심관광 활성화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관광진흥위원회의 의견, 다른 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과업지시 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용역이 진행되도록,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 감액된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까? 증액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어떻게, 긍정적으로?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긍정적으로.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보충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국장님 충분히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나왔는데 현재 창원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한번 했습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올해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 했습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창원 광장은 지금 현재로는 볼거리가 없잖아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잔디밭 그대로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연계로 용지호수공원하고 용지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연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 창원 광장은 광장만 별도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창원광장이 저런 광장을 우리가 집회장소나 제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과연 지금 현재 자동차가 원형으로 회전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타당한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광장은 광장대로 용역을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원 연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안이 서서 그 안을 제시하는 거기에 기준해서 용역 답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지방에 있는 업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돈 200억 드는데 지금 2억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우리 위원들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좀 더 이루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 시민들 속에는 전문교수도 있고, 설계사도 있고 기타 등등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먼저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공감됐을 때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위원들이 과연 삭감을 하겠는가,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처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늦어도 추경에 해도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형성이라든지 공감대를 이루어서 하반기에 그때쯤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의원들도 시민들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지금 시민들의 제안은 예전에 기획실에서 한번 싹 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작품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청회까지 하고 이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청회 같은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면 중간보고회를 몇 번을 합니다. 중간에 자기들이 용역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거기서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회 하면서 용역은 이것이 빠졌다, 저것이 빠졌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청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은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뒤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참고적으로 여기에 이야기를,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가타부타보다는 이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참고적으로 주로 어린 애들 그 다음 중‧고 이하 되는 젊은이들은 무엇인지 새로운 것을 희망하거든요. 그러면 용지공원 같은 저런 좋은 인공호수가 있는데 저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순간적 아이디어라도 저기에 나름대로 시소 식으로, 물타기 식으로 일정한 공간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에는 요즘 랜드에 가면 그런 것이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딱 갖추었을 때 그것은 유료화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수정조서 올라왔는데 다른 소명이라든지 하실 말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종인

박종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사림동에 아트빌리지를 조성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창원 매입해서 하는 예산만 지원이 되느냐, 여기에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미협에서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 때에 한번 더 요청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다음 추경이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마산문화원 건립 사업비가 12억 하고 또 문화원 건립해서 9억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2017년도는 마산문화원 건립하는 데는 과장님 지장이 없습니까?

종인

박종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마산문화원장님께서 또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시에 한 5억 얼마, 5억 1,000만 원 정도 더.

상인

이상인위원

총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종인

박종인문화예술과장

전체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다 합해서.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예산만 빼고는.

종인

박종인문화예술과장

예, 다 확보가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5억 정도 남았네요?

종인

박종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 일부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신데 마산문화원 건립이 하루속히 빨리 되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53페이지에서 1,971페이지, 특별회계 2,180페이지부터 2,184페이지, 별도 책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수정예산은 2,184페이지 해양신도시사업 감액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오늘 도시정책국장님하고 부대협력과장님은 구)육군대학부지 GB해제를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때문에 참석이 안 되고, 건축경관과장은 오늘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아까 그것은 국장님하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미처 공지를 못 했습니다.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75페이지부터 2,024페이지, 특별회계 2,170페이지, 2,205페이지부터 2,210페이지, 2040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하천과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정책적으로 국장님께 일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잘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국지성 폭우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을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동이 현실에 부닥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각 국별로 하지만 그래도 주무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의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이상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의 4단계가 있습니다. 재난이 오기 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고, 재난이 왔을 때는 대응하고 복구를 신속히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정비를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하더라도 결국은 사전대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상예보보다 한 단계 높은 대응 단계를 적용해서 사전에 침수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그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히 대응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현장체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파도 심하고 겨울에 대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2일에 읍‧면‧동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겨울철 재난대응 태세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또 다음 주쯤 되면 실제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실전 훈련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아무리 행동 매뉴얼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못 맞추고 때를 못 맞추면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대비태세를 철저히 해서 사전 훈련을 통해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 재난이 발생되는 지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지도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지정을 하든지 해서 상시 감시체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재난이 나면 공무원보다 어떨 때는 빨리 현장에 갑니다. 가보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항을 주민들이 해결을 못 해요. 초동 단계에서 현장에 가는 행정인력은 읍‧면‧동 직원들이 먼저 갑니다. 가는데 할 수가 없어 요. 구청하고 시청에서 와서 지원책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서 2017년도에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이 재난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부분도 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재발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재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완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또 침수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들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전 대비가 되고 또 필요시 장비라든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양덕천 예산에 대해서 지역구다 보니까 앞으로 정비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할 것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양덕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양덕천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양덕천이 총 사업비는 188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국비, 도비해서 지금 3억 2,500만 원 올라온 것 하고 상생특별회계에서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1억 2,500만 원이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2020년」하는 이 있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것이네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상당히 폭우가 오면 양덕천 범람도 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생각할 때에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빨리 국‧도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다문 몇 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것하고 맞추어서 국비를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27페이지부터 2,033페이지, 특별회계 2,185페이지부터 2,191페이지, 2,214페이지부터 2,235페이지, 별도 책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하시고, 부서는 재개발과,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재개발과장님.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며칠 전에 회원3지구에 집회가 있었습니까? 농성한 내용 무엇입니까?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회원3지구에 농성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주가 아마 한 60~7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반대하는 민원이 수시로 와서 하는 민원이 있는데 집단으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2지구, 3지구 중에서 며칠 전에 반대자 하고 충돌이 한번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그 부분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모른다고요?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

김원현 과장님, 합포동 재개발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합포산호지구, 지금 중간에 상남초등학교가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같은 지역 안으로 이전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교육청하고 관련 법이 바뀌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자리에 존치를 하고 새롭게 관련 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제안서가 새로 접수가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러면 상남초등학교를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순식

김순식위원

아, 존치하는 그대로 하고. 왜 묻느냐 하면 지역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빨리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요청 사항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일부 의원님 예산편성이 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하고 추경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박옥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페이지 청아수 홍보 및 물품제작 4,000만 원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886페이지 용지호수공원 등 연계 자원화용역 1억 원 삭감 중 5,000만 원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