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소,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66억4,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5억4천만원, 기금이 20억5,600만원, 도비가 7억300만원, 시비가 33억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1,700만원이 증액된 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4,500만원과 시설비로 고효율 등기구 교체와 CCTV교체사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아랫부분입니다. 일반진료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중에서 노후화 된 승합차 대체취득비로 3,500만원과 진료실 장비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1,700만원이 증액된 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항온항습기 설치비 8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면역장비 구입비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00만원이 감액된 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 된 감액 원인은 방사선사의 정규직 발령으로 기간제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전년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2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된 증액사유는 무기계약직 실무원 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인건비가 2,300만원 편성하고, 야간에 태양광 LED금연안내판 설치비 1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예산은 680만원을 감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역장비 구입으로 자체 풍진검사가 가능하여 풍진검사의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은 2017년 국도비 예산이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을 시비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아랫부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인 어린이 예방접종예산은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이 증액된 17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영유아 대상 독감 접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462쪽 아랫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3,300만원이 증액된 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서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463쪽 중간부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예산은 대상자 감소로 880만원 감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올해 국민건강공단 예탁비가 2천만원 잔액발생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노인건강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하여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중에 재활치료장비 보수비 300만원과 작업치료용 인지기억증진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아랫부분입니다. 한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6월 30일자로한센생활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인가 받음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3억4,500만원 증액되어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한센생계급여 예산은 한센생활시설 생활자 생계급여비 지원으로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유지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 된 사유는 연중 방역소독 위탁비를 500만원 증액하여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아랫부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예산은 전년 대비 860만원 증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에이즈환자 1인 진료비가 43만원에서 76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471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 잠복 결핵검진예산은 1억4,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8월 4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학교, 교정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게 결핵발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중단되어 전년 대비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아랫부분에 암 조기검진사업 자체예산은 국도비예산 부족으로 검진율을 높이고자 홍보비로 시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암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도비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시비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하단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예탁금 1억5천만원 잔액이 발생하여서 2,100만원 감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부터 480쪽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예산 5억2,4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5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80쪽 하단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정원이 31명 기준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은 16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시된 국도비 예산과 필수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보면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승합차 구입이 어떤 차량인지 새로 구입을 하시는건지 교체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대체취득입니다. 그 차량이 현재 16년이 경과됐는데 갤로퍼 차량이고 수동기어입니다 수동기어. 그래서 수동기어라서 요금

이게 보건소에서 쓰는건데 어느 목적으로 쓰는 갤로퍼 차량이에요?

어차피 전체 보건사업 추진목적으로 쓰는 건데요, 수동기어라서 지금 현재 수동기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 안 돼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16년 경과되다 보니까 운전하기 참 직원들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대만 지금 교체하시는데 전체적인 보건소 차량에 대해서 점검은 해보신 거에요? 내년에 교체는 이거 1대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네. 그 차량은 그전부터 계속 올렸던 사업인데 조금 계속 삭감되고 해서 올해는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54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폐의약품 수거하죠?

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청소과에 의뢰해가지고

청소과에,

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일반쓰레기랑 같이 처리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환경부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거하고

그렇게 하기로? 수거만 해서 청소위생과에 보내면 임무 끝이다?

네. 수거만 해서 보내면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도 청소위생과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여기처럼 감염성폐기물처럼 이렇게 위탁처리 해주면 안 될까요 여기서?

그건 너무 양이 많아서

폐의약품이 뭐 그렇게 양이 많아요?

일반 시중에 있는 약국에서 다 수거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약이

한 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 번 뽑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4페이지 보면 면역장비구입비 9천만원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을 구입을 하면 외부검사비가 아까 얼마 절약이 된다고 그러시든데 얼마가 절약이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풍진검사가 그렇고 지금 현재 에이즈검사가 그 때는 시약으로 했는데 그게 단종이 되어서 이제 시약으로 할 수 없어서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풍진검사가 현재 검진 의뢰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지금 현재 720만원 예산 세웠는데 작년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럼 800만원 절약하는 거네요 1년에.

.1년에 1,400만원, 또 풍진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에이즈검사도 하고 다른 검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자체에서 하게 되면 외부로 검진의뢰 하는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게 얼만큼 되는지,

총 절약된 금액은 아직 파악은 안 해봤지만 검사가 풍진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검사도 하고 다른 검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저희들이,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민원이 왔을 때 간염검사나 A형 간염, B형 간염, 이런 간염검사도 빨리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회신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이즈검사가 지금까지는 시약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시약이 단종되어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장비 사시는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사셔야 되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는 거하고 얼만큼 절약이 되는 지를 보고 싶었던 거고, 이거 사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도를 높여야 되니까. 홍보 같은 것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71페이지 보면 결핵관리사업이 이게 작년에 없었는데 1억4,800만원 책정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억4,800만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결핵검진을 전체 집단시설에 의료기관이나 학교 교사들, 의료기관 의사들, 그 다음에 교정시설, 관내 우리 서울구치소 4천명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큰 업무가 됐습니다.

국가가 지시를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다 이거죠?

네.

47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으로 해서 이게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750만원. 이게 암환자는 이게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특별관리 하는데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국가가 직접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데 국비는 50%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가 자꾸 지원이 줄어가지고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40%는 시비인데, 이것을 국비는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늘어날 수 없고,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 이 도비를 늘려달라고 시장군수회의에도 이것을 안건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도비를 많이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천시에서 요청한 건데 저희들도 요청하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전체적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철 도의원님이 복지위원회에 계시잖아요. 그 분을 잘 활용해서 이걸 옛날만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세요.

결핵환자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471페이지 보면 결핵환자관리 인건비라고 3,16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1명을 뽑아서 1년만 검사하는 기간동안만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갈 건지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금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기간제근로 보수에 보면 거기에는 결핵환자관리 인건비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분이 계속 가는 것을 지금 여기다 기재해놓으신 거에요?

네.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뒤에 만성질환관리자 기간제인건비나 운동처리사, 재활사업, 치매관리사보다 인건비가 거의 두배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이게?

결핵은 다른 거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게 내려왔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방문보건은 180만원, 결핵은 200만원, 일반 기간제근무는 165만원,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줘서 165만원이고요,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도 200만원 짜리도 있고 180만원 짜리도 있는데 분야별로 좀 국가에서 다르게 책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전에 결핵환자관리 인건비로 지출이 됐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하는 건지 그거하고 연계로 가는 건지에 대한 것 좀 말씀해주세요.

결핵간호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결핵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결핵이 전염병이라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나갔던 사업이에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방대해지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결핵예방법은 올해 8월 4일날 개정되어가지고 집단시설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검진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내년에 해야 되는 거고, 결핵환자관리 인건비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사업으로 계속

국도비 받아서 했던 사업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지금 추세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우리시는. 타 시는 상당히 지금 발병률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시는 어떤지요?

우리시 자체 늘고 있는지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잠복결핵검진까지 지금 실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시는 통계가 정확한 것은 없나보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46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하단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아까 말씀 중에 43만원에서 76만원인가로 그렇게 상향 됐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이런 진료비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 단가를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3만원에서 76만원인가 이렇게 큰 차이로 올랐다는 것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 보면 하단부에 노인의치 틀니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시비로 다 이게 1,200 편성한 이유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이제까지 국비예산이 지원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65세 이상 의치보철사업이 다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명한테만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소득자 중에서 어려운 분을 선정해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지금 예정인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들이 치아부분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아주 많을거에요. 그래서 선정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정기준을 잘 마련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건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방사선실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올해 방사선실 운영을 새롭게 다시 기계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현재 방사선실 장비가 2006년도에 보건소 개소할 때 장비를 샀는데 그동안 이런 유지비용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올해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비율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넘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던 거에요?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유지비용이 그럼 더 늘어난다는 거에요 뭐에요?

유지비용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만원 올렸습니다 내년에.

아니 지금 검사실 및 방사선실

그게 전체적으로 항온항습기하고 면역장비구입비가 1억8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비가 전부 뭐뭐가 들어가는 거에요 여기에?

지금 기존 장비 유지비는 300만원인데요, 시설비로 항온항습기 설치 전기공사라든가 그 다음 면역장비구입비가 1억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여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세부내용 해서 방사선 장비 관련 유지비용 해가지고 1,124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의료비 구입비 이렇게 해서 쭉. 면역장비 9천, 항온항습기

서창수 위원님, 검사실 총 방사선 시설 운영비가 1억1,736만원이 증액된 거에요. 그중에서 세부내용으로 보면 면역장비 구입비가 9천만원,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1,600만원 포함되어 있고, 그게 1억600만원이 포함된 거에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전체 예산이 그게 나오죠.

세출예산 설명안에는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들어있는, 검사실하고 의료 및 구료비까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장비가 9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면역장비구입 9천만원입니다.

어떤 게 면역장비 구입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에이즈검사 시약단종으로 인해서 시약으로 못하고 이제 기기로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풍진검사라든가 A형, C형 간염검사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사선에 관한 것은 늘어난 게 300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런 거 구입하는 것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네. 의료 및 구료비 시약구입하는 거랑 그 다음에 면역장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2,300, 면역장비 9천, 항온항습기 2,4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항온항습기도 그동안 기기 있는게 항온항습기가 없이 그냥 했더니 작년 여름 장마때 고장이 나서 아침에 돌리는데 힘들고 그래서 항상 항온항습기로 유지를, 의료장비는 그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9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가 지금 3,4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시비로 지금 4천만원을 세우셨죠?

네.

그러면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600만원 정도가 올랐다는 얘기에요. 국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이것은 크게 잡으셨고, 464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2천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그대로 가셨어요. 추가로 더 우리 시비를 세우지 않고.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거 앞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에 대해서 국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더 확대해서 잡은 이유와 치매환자가 지금 점점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었다고 줄은 대로 그냥 가시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한 비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가에서 미숙아는 계상 안 하고 선천성이상아 예산만 지금 내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미숙아 의료비가 더 내려올 걸로 계상하고 우선 부족한 부분을 자체 예산 세웠다가 나중에 만약에 국가에서 미숙아의료비 내려오면 그것은 나중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아, 이것은 내려올 예산이다?

네.

그런데 선천성이상아 검진도 예산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국비 내려오는게. 그래서 저는 이쪽에 지원을 해주고 이쪽을 줄였는지 알았는데 미숙아도 내려올거다?

네. 내려오고요, 치매치료관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한 건데 거기에서 지금 예산잔액이 예탁한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대로 2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했으면 그 기존에 하고 있던 관리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미숙아 관리처럼 추가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사업을 축소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예산을 지금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금액인데 치매환자 관리비가 2천만원 줄었는데 안 올리는 것은 이 사업을 줄이시는 거에요.

줄인게 아니고 치매환자관리비는 약제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예탁을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올해 예산이 남아서 그걸로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작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만큼 감액하고 올해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거죠?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해놓은게 남아서

네.

그러면 추가로 이게 더 잡힐 예정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아니 이것은 추가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거죠? 작년에 남은 것을 내년 예산으로만 잡고 나머지는 다 줄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총 100인데 50 밖에 못쓰고 50을 남겨놨으니까 올해 50만 편성해서 100을 맞춘다 그 얘기잖아요?

네.

작년에 세워서 남은 것을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네. 예탁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번에 자산취득이 이번에 많아요. 공기청정기, 금연상담실, 치과치료에 노트북, 이런 식으로 물론 금연안내표지판은 그런데, 이 태양광 금연안내표지판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에요?

버스정류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밤에도 볼 수 있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류장 안에?

네.

그리고 이런 거,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원래 없었어요? 금연 상담실에?

있었는데요, 계속 필터를 교환하고 하는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기능이 약해져서 새걸로 구입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치과에 노트북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465쪽 하단에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새로 신설된 건가요?

아니 계속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가요?

네.

그런데 증감 해서 1천만원 세워져서, 465쪽 하단,

올해도 응급심폐소생술교육 다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자료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올해도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800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다는 건가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국도비 내시사업이고요, 작년에 800이 있었고 내년에 200이 증액되어가지고 1천만원으로 교육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류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상에 올해 예산서에 보면 아마 (응급처치활성화지원)이라는 그 목이 명칭이 약간씩 글자만 약간씩 바뀌어도 전년 대비 예산서에 나타나지가 않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명을 제가 올해 예산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지원만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년도 예산에 나타나는 건데 (응급처치활성화지원)이라는 목이 하나가 추가로 사업명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 전년도 예산이 프로그램상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보고 있는 이 예산서안은 수기로 만든게 아니라 e-호조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가 글씨가 한 자가 더 추가됐거나 같은 사업인데도 사업명이 약간씩 변경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은 사업명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심폐응급처치교육비 지원만 있었고 올해는 (심폐소생술) 이게 있으니까 전년 대비 예산액이 안 뜨고 사업예산만 뜬다는 겁니다.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안 뜬 것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측이죠?

추측인데요 거의 확실히,

확인 나중에 해주십시오.

여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 질문해주세요.

이거 응급처치는 몇 회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신청 들어오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저희들이 1년 연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학교나 복지관, 사람들이 많은 기관으로 찾아가 가지고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있는 각 학교는 규칙적으로 가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란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청을, 교육을 원하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오면 가고 신청이 안 오면 안 가고

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4페이지에 항온항습기 2대 구입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항온항습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면역장비 산다고 해서 그게 필요한 거고, 또 다른 장비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닌가요?

네. 골다공증

골다공증하고 또

방사선장비

방사선장비하고 골다공증하고 그렇게만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1대는 방사선실에 넣고 1대는 면역장비하고 골다공증 측정장비실에 넣고 그렇게 하나요?

네.

이게 방사선실하고는 분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전기공사가 또 800만원 들어가요. 용량이 어느 정도 되길래 전기공사 따로 해야 됩니까?

글쎄 그 기계가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갑니다.

기계가?

전기공사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전기공사설치비가. 그러니까 그게 8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400만원

800만원이에요. 1대당 400만원이겠죠?

네. 1대당, 전기공사

기존에 의료장비 중에 항온항습이 필요한 건 또 없나요?

지금 의료장비는 검사실에 의료장비가 제일 고가의 의료장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항온항습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게 검사실입니다.

검사실, 검사실 안에는 현재 항온항습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그러면 아예 항온항습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의료정밀기계는 항온항습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어요? 오히려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좀 늦었네요.

네. 늦었습니다.

좋은 기계를 구입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항온항습이 필요한 장비를 한 군데로 모으고. 다른 장비가 혹시 또 필요한 게 있는지 좀 찾아보세요.

네. 모을 수 있는 장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9페이지에 보면 감염예방 방역사업 약품구입비로 자체사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유충구제제 등 구입 500만원 3회고, 해충표충기는 1회용인가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1회용은 아니고요, 현재 해충포충기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못 쓰는 장비 고쳐쓰기도 쓰는데 못 쓰면 교체하려고 2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대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주시는 예산서로 보기 때문에 아까 글자가 하나 틀려도 표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기 작년 예산을 보면 해충포충기 구입으로 해가지고 9만원 10대 해서 9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90만원 짜리 2대라는 거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죠 저희가 예산서를 봐도. 이게 1대가 얼마 짜리에요? 작년에는 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대에 90만원 짜리가 됐어요. 해충포충기가 어떤거고 1대에 얼만지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설명해주세요. 이거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해충포충기는 밤에 야간에 모기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 것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죠?

길가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로등 옆이나 이런 데 모기들이 많은데 설치하는 겁니다. 해충들이 많은 데.

그러면 작년 예산이 잘못 올라온 걸로 보면 되겠네요? 9만원 짜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지금 쉽게 말하면 해충포충기라는 것은 소 자리가 있어요. 그건 9만원 정도 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등 밑에 매다는 것을 말하고, 90만원 짜리는 운동시설 백운사 가는 학의천이라고 그러나? 천에 시청에도 있는데 모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분사하는 거 있죠? 큰 것이 90만원이고 그냥 일반 해충포충기는 9만원 짜리로 가로등 밑에,

그러면 이 2대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2대만 구입을 하시는 거에요 올해는?

지금 고장나고 못 쓰게 될, 고쳐도 안 될 경우 못쓰는 것을 예상해서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예상으로 해서? 고장 날 것 같아서,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추가로 어디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필요한 데 있으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해충포충기의 종류. 우리시 관내에 어디 어디 어떤 게 설치되어 있고 어느게 고장이 난 건지에 대한 것 자료로 주시고요. 2대는 예비로 고장이 날 것 같아서 예비로 잡아놓으신거라고 보면 되요?

네.

그 위에 구충제 구입비도 작년에 보면 379만5천원에 4회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에 3회로 했어요. 유충구제제의 약품이 다른 건지 이것도 같은 계정인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유충구제제를 사는 것을 한꺼번에 3번만 사서 하겠다고 유충구제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단가를 세 번으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 번 살 때 100만원 썼다 그러면 올해는 한 번 살 때 150만원으로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신거에요?

네.

이것도 작년에 4회 구입하신 내용하고 자료 주시고요, 올해 3회에 어떻게 구입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따로 좀 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것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데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김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항온항습기 거기에 보면 2,400으로 되어 있어요. 항온항습기 설치 해가지고 세부책에. 그런데 여기 이쪽 세부내용에 보면 800, 그리고 전기공사 8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떤 내용이라는 얘기죠? 전기공사 따로 800이 있잖아요.

합쳐서 2,400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2개, 2개를 설치한다는 얘기구나, 항온항습기를.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는 항온항습기가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 물어봤을 때 검사실만,

검사실하고 방사선실에 면역장비 들어가는 데 할 겁니다.

두 군데?

거기에 항온항습기가 각각 800만원씩이고 공사비가 400만원씩 2개 800만원이고 그래서 2,400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못하는데 면역장비가 그러면 그동안 이거 없이는 아까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없어도 지금 여태까지 했죠? 에이즈에 대한 것, 그런데 지금 에이즈에 관한 장비만 구입하는데 9천만원 투자해야 할 그런

에이즈장비가 아니고 에이즈는 시약이 단종 된 거고요, 지금까지는 에이즈검사를 시약으로 했는데 시약이 이제 안 나와서 그 에이즈검사를 할 수 없어서 이 장비 구입하는 거고, 그 장비가 풍진검사도 할 수 있고 간염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요?

A형 간염과 C형 간염도 같이 검사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빨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보건소장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8억2,89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억9,99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비 4,658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2,140만원,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정보 전산자원 운영비 1억8,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4,7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6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9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대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3억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4억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와 환급금으로 1억2,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페이지 보면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용역비 있죠? 여기 8억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1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인데요, 5년마다 재검토 해가지고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네.

그러니까 검토한다 이거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거죠?

네. 재검토해서 재수립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년이 되나요 그러면? 내년이 적합한 시기인가요?

저희가 의왕시가 백운지구나 장안지구, 초평동 뉴스테이도 완료단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예정지를 찾아서 인구계획이나 시가형 예정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그런 지구 사업들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다음에 이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완료 됐을 때 하면 너무 늦죠.

너무 늦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8억이에요. 8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결정이 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임의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작성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산출하게 되는데 도시기반계획 하면 제대로 용역비 세우려면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자료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8억 세운 겁니다.

그 계획을 한번 대략 말씀해줘보세요. 이 8억을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이 계획, 대략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주세요.

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초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과정을 거쳐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의왕시가 제시할 목표라든지 인구계획이라든지 시가용지를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걸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용역을 하면서 또 중간에 보고를 받고 추후에 최종 납품을 받게 됩니다. 납품 받게 되면 저희가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승인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이게 착수보고회를 갖고 중간보고회도 갖죠?

네.

그 다음에 완료보고회 갖고. 이 용역회사는 여기에 입찰로 결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입찰로 결정이 되니까 우리 자의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잘 하는 용역회사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도시계획 용역은 메이저급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활동하는 회사들이 아마 선정될

주로 그런 회사들이 했나요?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 2020 했던 그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이게 8억이나 되니까 이것을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35년까지니까 이게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진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백업시스템 교체비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어요. 교체 연한이 된 거에요 뭐에요? 이거 왜 교체를 하는 거죠?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5년도에 구입됐고 10년이 경과됐습니다.

10년이나 경과 됐어요?

네.

그러면 용량은 똑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에요?

용량도 현재 운영 중인 장비가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됐고 새로운 기계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새롭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4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간백업시스템 교체로 해서 4,500만원 올리셨어요. 이 4,5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뭐죠?

그거 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항공사진 출력프린트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원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만큼 계속 소모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면서 단속이나 관리하면서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보면 일반사무관리비도 보면 작년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매해 올라오는데 이게 똑같이 나가는 비용인지요.

개발제한구역 연초가 되면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장비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하면 1년 밖에 안 가는 거에요? 장비보수가?

매년 유지관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억2,50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이요?

네. 프로그램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전산장비 11대 있고 소프트웨어 8종 있고 운영프로그램 5종을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버 보수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게 그게 매해 1년 밖에는 안 되느냐는 얘기죠.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고 보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작년에 보면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는 프로그램 장비 유지비로 1억2,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작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프로그램 서버유지비로 1억3,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올해 세운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유지보수비는

그러니까 1억3,500만원이 올해도 1억2,500만원으로 올렸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해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395쪽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이게 꾸준히 해온 사업인가요 신설된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 사업은 올해 처음이다?

네.

그러면 지금 노후주택이 우리시에 많은가요?

노후주택을 전부다 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대상자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

저희가 약 44세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편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했는데 7가구가 신청했는데 7가구 중에 1가구는 지정전 거주자가 아니라 안 되고 6가구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6가구만? 그러면 아까 44가구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안내를 보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수요조사에 응해서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하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로 1억5천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집단취락 20호 이상이거나 소규모 단절토지일 경우에 해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쭉 수요조사를 한 번 했는데 소규모 단절토지 네 군데에서 한 다섯 군데가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이번에 세 지역이 이번에 해제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후에 또 어디를 더 해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추가로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거죠? 이것은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주기가 없고

수시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네. 법정사무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조사해가지고 해제대상지가 있으면 바로 해제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지가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사할 때는 4개∼5군데 정도가 있는데

4∼5군데 정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6가구면 1가구당 2천만원씩이잖습니까?

네. 2천만원입니다.

그럼 2천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은 그러면 100% 지원인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원비용은 국비 80%, 시비 20%, 자부담을 10% 하게 됩니다.

자부담 10%요?

네.

그러면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지정전 거주자

그린벨트 지정 전에 노후주택 40호 된다는 그 사람들만 혜택이 되는 거에요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예산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원이 증가된 14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2,737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말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 9월에 다시 신설이 됐고 또 도시재생센터가 11월달에 신설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내실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득이 집행잔액을 불용 반납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재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800만원을 또 계상을 했는데요, 국비 7,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됨에 따라 시도비 7,9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금천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역량강화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마을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금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마을주민교육, 온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등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1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32억3,100만원이 증액된 48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도시개발사업 선투입비 회수금 20억원, 이자수입 3,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소송비용 환수 등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18억7,500만원으로 보수 등 수당, 인건비 5억5,800만원, 2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억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및 부담금, 용지조성사업비, 1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이월사업비 6억1,800만원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관련 조사설계용역 등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 자금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살기좋은 금천마을만들기 사업비 1억5,800만원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연말까지 가능한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10월 13일날 내년도 사업으로 1억5,800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도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은 아직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금년도 집행잔액 약 7억 정도 남은 예산하고 해서 마을 안쪽에 소공원 조성을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어서 마을 안쪽에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사업이네요? 예산은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마을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까 소공원인가요?

네.

아, 소공원, 도로부분은 이제 다 정리는 됐나요?

네. 지금 도로는 안쪽에 일부 도로개설 하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개설하면서 보도설치 하고 도로 쪽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질의했던 쓰레기장부분 그 부분도 정리가 됐고요?

네. 위치선정을 해서 주민들 동의 80% 지금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살기좋은 금천마을만들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9페이지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이라고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지금 1억을 세운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시군구의 포괄보조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의 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약 4년 동안 매년 1억씩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부사업내용은 개인적 역량 프로그램사업에서 행복나눔 동네학교 등 4개 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프로그램에서 갈미한글축제 등 4개 사업으로 해서 5,500만원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갈미한글축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편입을 하시겠다는, 이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간가요?

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을 하나요?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금을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시에서 올린 거죠?

네. 시에서 올려서 선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올린 거고, 거기 개인적인 역량프로그램으로 해서 행복나눔 동네학교 해서 4개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4개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4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토부에다가 4개 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변동될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다시 해당 주민들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변동될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만 대강 이런 골격으로 사업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사업이 되겠네요?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좀 관심 있게, 맡기지 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2020년까지 5대5 매칭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네. 매년 1억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내년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이

네.한 7천만원 정도 온마을만들기사업으로

7천만원요?

네.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하면 2,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 조금 추진하다가 사업이 많아지면 또 추경이나 이럴 때 더 편성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선 7천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온마을사업 예산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마을만들기 거기에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내쪽은 상당히 정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정비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춤형정비사업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포함은 안 됐고요, 저쪽에 안전총괄과 쪽에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 산업단지 쪽에서 하천정비가 되고 그러면 거기가 잔여지 사업으로 남게 되니까 상당히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서 하천부서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할 때 그 때 질의하십시오.

그래요. 부서별로 잘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으로 7천만원이 잡혀있고 도시재생마을사업 발굴지원에 100만원, 벤치마킹 50만원 이것은 따로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굴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 부분은 우선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11월달에 출범은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세부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마을만들기사업 지원하고 마을사업 발굴지원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놨는지. 결국은 발굴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벤치마킹사업비도 사업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따로 올리게 된 동기가 있나요? 특별히 하실 사업이 있으신 거에요?

.이 부분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시재생사례라든지

이 벤치마킹은 누가 가는데요?

우리 도시재생센터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요. 도시재생팀 직원들.

이거는 센터직원하고 직원하고 보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온마을사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게 맞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도시재생 및 마을사업 발굴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원사업이잖아요? 지원사업을 왜 100만원을 잡으셨는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요? 벤치마킹은 직원하고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 발굴지원비로 100만원을 잡았다는 게

여기는 마을발굴사업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행사운영비가 조금 들어가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100만원을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교육때, 행사운영에 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시에서 진행할 거다? 이 온마을만들기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할 거고? 그렇게 나눠서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도시개발국 김대석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