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의원 발언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9,3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5% 증가한 7,9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6,750만 원, 도시지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1,000만 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 750만 원, 안전점검 수당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차량 유지관리비 등 1,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600만 원, 건축위원회 사전검토수당 3,000만 원, 건축전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사전검토수당 각각 240만 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일반운영비는 총 9,590만 원으로 작년보다 7,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5,415만 원이 빠진 금액이 되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1,860만 원과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7,27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대비해 볼 때 약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미사지구 자족시설용지가 66필지가 되는데 감일지구나 공동주택용지, 주민생활용지의 건축심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불법건축물 DB 구축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1,615만 원, 그다음에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1,44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예방순찰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록 보존과 우편요금, 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3,494만 7,000원. 다음 3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건축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법령집과 전산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급식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4,1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84쪽 여비입니다. 관내여비 3,960만 원, 관외여비 1,320만 원 등 총 국내여비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62억 2,810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 46억 9,1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과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가 우리 부서 일반회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 및 투자사업성 경비 등 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형 경유버스를 대폐차하거나 신차 구입 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운행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를 금년 수준인 12억 6,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3,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하여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1억 9,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법적 규제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 주는 사업으로 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가정용 저녹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2,560만 원과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냄새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하남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비입니다. 총 사업비 5,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2,396만 2,000원은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 추진사업이며 3,325만 원은 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간사 기본급 등 운영비입니다. 이어서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사업비 2,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자연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한강둔치에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비용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미사지구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관리대행 사업비로 사업비 중 시 지원 부담분을 우리 과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일괄 집행하는 사업으로 39억 5,1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사업부서는 하수도과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104억 2,894만 9,000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계상된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42억 2,731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 관리, 하수위탁처리,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우리 과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39억 5,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는 미사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비용으로 사업비 중 시 지원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먼저 한강지킴이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에 여비 24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비로 시설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둔치 외래식물 퇴치사업입니다. 한강둔치 가시박 넝쿨 제거를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5,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7,100만 원. 657쪽 기타 보상금으로 6,595만 원, 시설비로 1억 8,145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 용역비와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6,1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한강지킴이 인건비로 7억 3,3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60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미사지구를 제외한 관내지역 발생 하수를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18억 4,3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미사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관리대행 사업비로 5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위탁처리 사업비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는 하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하수도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강둔치 가시박 넝쿨 제거작업이 연 2회로 예산이 되어 있었나요?

연 2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4,000만 원을 잡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일단 수립했습니다.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번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63쪽에 운행차 저공해 사업 이게 저감장치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도 있고 10년 이내에 조기 폐차하면 10년이 경과해서 그즈음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건설기계에서 또 엔진을 교체할 경우에도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디젤에 한해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감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예를 들어 폐차할 경우에는 그 저감장치에 대한 기기의 대가를 나중에 환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얘기예요? 소문들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달면 최소한의 기간 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달자마자 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일부……

그럼 그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예, 팀장.

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권영대입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운행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 2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3년 쓰고 폐차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50%를 부담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게 되면 그냥 폐차해도 가능합니다.

3년 써도?

예.

그러면 최저 3년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숙지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냥 지원만 해 주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해 주는가 보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우리에게 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 하지 말라고 권고하니까 이게 밖에서 소문에 의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게 꼭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혈세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도 대상자들한테 안내 공문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 최저 3년 이상 쓰면 부담이 전혀 없다든지 2년 이상 쓰면 부담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안내 공문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해당자들에게 공문이 보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차들뿐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내용을 홍보는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지적사항과 같이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보면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 중에서 430㎡ 이내에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1년에 한 번씩 공기질을 측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87개소였는데 올해 50개소로 팍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아파트단지 내의 가정용 어린이집까지 해 주는 것으로 도 시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그렇게 법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여 개소를 해 줬는데 올해는 가정용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고 430㎡ 이하의 어린이집을 전부 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규모 이상의 것은 그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 관련되어서 저희 감사나 예산 때마다 나온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좋아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따로 1,285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었나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4,161만 2,000원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삭감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요. 사무실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비 내에서 절감을 해서 운영비를 했고 올해는 그래서 1,560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 작년에 사업비 위주로 했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필수적으로 안 나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나가고는 방을 빼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거는 긴급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을 명시해서 분명히 사업비로 해서 분리를 시켜서 그 부분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봉사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궂은일을 하는데 작년에 식비나 차비 정도 월 50∼60만 원씩 지급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13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편성해서 1,560만 원이 간사 기본급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 지금 사무실 위치가 어디지요?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오는 지하 1층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러면 임대료를 다시 시에다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에 당초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시에서 원래 임대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사무실을 아무나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국유재산 관리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도의 말하자면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임대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르겠지만 그냥 봤을 때는 사무실을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시에 다시 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단체에다가 예산을 다시 주고 그 예산에서 임대료를 다시 시에 받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모순이 아니고 법 체계가 다른 법에 의해서 각각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고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또 받는……

이거 관련되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자가 계속 없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대표자가 없는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진행이 될 수 있겠냐, 대표자가 잘 되면 그때 사업비를 지원하자는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사업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대표자는 공석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선정된 건가요?

계속 똑같은 상황입니다. 회장님이 안 계시고 강성주 국장이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 예산은 계속 집행되고 있어요. 사업이 사실 좋고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더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대표자가 되면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더 하면 하겠다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대표자가 지금도 없는 상태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표가 몇 년째 없는 상황이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든지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도 비례 다른 목이 더 많이 생긴 거라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아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실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보조금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갈 수 없다고 했더니 아마 이번에 이렇게 민간단체법 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했더니 결산검사 때 지적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또 투명하고 명확하게 잡는 차원에서 이렇게 목을 분리했고요. 전에 2015년도 이전에는 1억 이상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예산을 했었는데 점차 줄여가지고 지금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도 결산검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이건 좀……

증액한 1,560만 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간사가 실비로만 줬는데 최소한도의 기본급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딱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가시박 넝쿨 퇴치사업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에도 물론 그게 번식력이 심해서 하지만 덕풍천하고 산곡천에 단풍나무돼지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그게 아주 많아서, 그것도 번식력이 아주 만만치 않게 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덕풍천이나 지천에 단풍나무돼지풀이나 그런 다양한 외래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고 실효성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것은 지천의 각종 다양한 식물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곡천이나 덕풍천을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풀 같은 게 아주 무성하고 이러면 요즘에 많이 위험한 환경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곡천이나 덕풍천 이런 데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쪽에 환경보전계획 용역이 10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해져서 그게 2006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기간이 10년 이상이 도래돼서 이번에 수립해서 우리 하남시의 환경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인 것이지요?

예,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하남시 환경 비전, 목표, 기타 환경 실태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서……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들여서 하남시 중장기에 대한 환경보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당연히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환경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658쪽에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연구개발비는 뭐고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데? 같은 건가?

평가보고서 작성, 연구 용역이 있고요.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하남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는 매년 하남시에서 오염총량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초과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오염총량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삭감시설이 우리 하남에 두 군데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하고 캐슬렉스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계속 모니터링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47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게 매번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하나요?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매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나요?

이거 470만 원짜리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는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평가보고서는 5,000만 원이 넘으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매번 바뀌는 건가요, 하면?

매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단체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0 몇 쪽……

상단에 대기오염 측정소 전광판 운영기기, 소모품 및 부품 등 구입입니다. 우리 옆문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과 측정소는 민원동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데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나 갑자기 망가진 거 그런 게 있으면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460만 원.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사업은 대기오염 민원이나 저희들이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굴뚝 같은 곳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한 개소 측정하는 데 70만 원 정도씩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환경지도팀장 이기식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라는 것은 대기오염 물질 각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오염도를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다발 민원을 유발한다든지 배출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돼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료 채취하는 것은 적법한 허가업소가 있습니다. 오염도를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대기 시료 채취 측정업소가 검찰에 무허가업소로 단속을 받아서 경기도에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소화를 못 해서 아직 이번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2016년도……

예, 용역계약이 좀 늦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집행이……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께 수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병합발전소는 관리 주체가 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측정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도에서 직접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참고로 우리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내용은 그 당시에 수차례 협의하고……

그 당시에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 8,0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써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 원과 그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비 1억 5,000만 원등 총 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을 목표로 하여 계획인구가 33만 3,000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구 40만인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 1,23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즉 UPIS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중간부분에 GIS 시스템 및 하드웨어 유지비 9,021만 원, 중간 하단부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GIS시스템이 2003년에 구축되었는데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GIS엔진을 새로이 도입하고 DB구축과 타 시스템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옥외광고업자가 의정부나 수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강사를 동원하여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 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 7,4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하단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5,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5,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쳐 18억 6,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18억 3,600만 원 등 시설부대비 2,893만 원 등 총 18억 6,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3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7,919만 9,000원 등 총 5억 8,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억 8,970만 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반환금 1억 9,269만 9,000원 등 5억 8,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117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근거는 하남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7년에 2억 5,388만 3,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로 예치금 회수금 1억 7,008만 3,000원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1억 5,400등을 합쳐 총 2억 2,818만 3,000원을 수입과 지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2,400만 원, 옥외광고 수익금 4,000만 원, 공공이자수입 350만 원, 과태료 수입 9,000만 원, 보전수입 1억 7,008만 3,000원 등 총 1억 5,75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현수막게시대 관리와 벽보게시판 관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사업 등 7,250만 원과 예치금 2억 5,388만 원 등 총 3억 2,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들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375쪽에 보면 2030도시계획 부분 있잖아요. 목표연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업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10년 내지 20년 단위 하남시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하남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기에다가 수록하는데 주로 토지이용계획에 공간정보계획이라든가 주요 가로망계획이라든가 시 발전 방향을 이 계획안에 다 담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계획이나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으로 시 단위 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산출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377쪽에 보면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 9,000만 원을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떼고 나면 다시 달고 하는 부분이라 이걸 다 정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고엽제에서 하시잖아요, 여덟 분인가 아홉 분. 그분들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위례동도 있고 미사동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저는 고엽제 예산을 늘려서 인원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광고물관련해서 그동안 기존 시가지라든가 미사동 쪽으로 했었는데 특히 위례쪽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하고 있는 게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해서 수거보상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오는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다가 경기도 조례하고 연계성이라든가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개정을 해서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원을 같이 투입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례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반나절 다 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저는 조례 내년에 다시 수거보상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 맞아요. 좋지만 기존에 고엽제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원을 추가로 증원시키셔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게 조례가 2014년도인가 조례 제정이 되면서 하남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저한테 산출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2030도시계획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2015년부터 시급하다, 2030이 다른 지역은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역비용 관련해서 어떤 규정으로 금액을 정하신 건지 아니면 업체를 어느 정도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업체는 용역비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도시관리계획 특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 대가는 협회에서 발의하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의 기본근거는 계획인구에 따라서 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2030년에 계획인구를 40만 명으로 추정을 해서 대가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제일 기본이 되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맞추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용역업체를 선택한다든지 다른 시군에 우리 시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괜찮게 된 곳이 있으면 그런 데도 확인을 하셔서 업체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2030 저희 지역에 하면서 감북동 같은 경우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감북동 뉴플랜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원도심과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당과 성남 구시가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위주로 해서 하남시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하면서 이거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남시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이것도 기본적인 플랜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부분도 올해 같이 하게 되잖아요. 2030도시계획과 이부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용역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공디자인도 어쨌든 도시계획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 두 곳의 회의를 거치든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해서 전반적으로 두 가지 따로 용역을 하지만 나중에는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0 계획이 용역에서 수립까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용역기간은 1년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년 용역하는 과정에 주민설문이라든가 주민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고요. 용역하고 나서 공청회라든가 관련기관 협의 또 경기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승인까지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용역비를 9억 5,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까지 대충.

총 비용이 그겁니다.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최종보고서 작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0 계획이 수립돼 있었잖아요. 2020 수립을 할 때 아니면 2030 수립 용역을 줄 때 하남시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용역은 외부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들이겠지만 하남시에서 그동안 겪으면서 구상했던 것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요지를 그들에게 주나요? 사전에 참고사항을 전달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현황이나 그런 건 당연히 제공해야 되고요. 우리시의 기본방향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겠습니다.

도시과를 오랫동안 관리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2020 계획수립 해서 하남시에서, 결국 하남시라면 하남시민이겠지요. 2020을 이제까지 추진해 오면서 실과 득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에서 기본적으로 다뤘던 사항은 공간배치로써 토지이용계획 구분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수립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활용하는 걸 100만평을 생활권별로 구상을 했습니다. 100만평 개발을 사실은 못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해놓은 걸 실은 도시공사라든가 외부 공기업에서 그걸 빨리 개발하게끔 해줬어야 됐는데 실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2030계획에는 미사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하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구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리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북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남시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구시가지도 2020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전부 매몰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법정투쟁까지 갈 위기까지 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을 행정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혈세가지고 계획을 세운 건데 시민들의 허가신청에 의해서 뒤따라오면서 계획이 나중에 됐던 거 아닙니까? 2020계획이. 잘 아시겠지만 구시가지면 구시가지답게 신시가지면 신시가지답게 개발구역은 개발구역에 적합한 도시계획이 설 수 있도록 혈세낭비하지 않고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2030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피셔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해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2030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토지주들이 매수청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예상해서 세운 건가요?

금년에 전체적으로 15필지정도 매수청구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금액이 30억 내지 40억 나옵니다. 예산 형편상 내년에 다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만 계상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신청된 걸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신청된 금액도 다 세우지 못했네요?

이게 구특법상에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통보하게 되어있고요. 통보일로부터 2년 내에 보상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늦게 통보를 했고 통보한 내용가지고 내년에 1차적으로 주고 또 상황을 봐서 추가로 확보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내년에 또 새로이 신청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네요.

예.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되는 문제도 같이 겹쳐있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진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2016년도 대비 2억 6,907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4,22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27만 1,000원, 공공운영비 5,99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 민간위탁금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3억 5,971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21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국내여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이유는 저희가 공동주택 보수 지원비를 시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9월 17일 날 도비로 1억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3회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구수는 절반을 넘어섰고요. 80%정도 됩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