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부시장 송석두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47억 원이 증액한 총 4조 8,619억 원 규모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5.5%인 1,676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4%인 3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분야에서는 취득세, 교육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는 국고보조금 등 조정분을 조정하는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연말까지 세입 추계와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금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집행과정상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산항목의 감액, 법적·의무경비 과·부족액을 정리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4,4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407억 원 대비 4.9%인 2,0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1,676억 원을 증액한 3조 2,2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2,185억 원으로 3.3%인 3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9%인 345억 원을 증액한 7,323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1.7%인 23억 원 증액한 1,384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1.1%인 14억 원 증액한 1,300억 원, 지역개발기금은 7.1%인 308억 원 증액한 4,640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0.8%인 39억 원 증액된 4,862억 원으로 회계별 증감내용은 산업단지 6억 원, 의료급여기금 10억 원, 주택사업 12억 원, 도시개발 6,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5억 원, 소방안전 1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 26억 원, 도시철도사업 18억 원은 감액하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 교통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700억 원 증액한 1조 3,24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67억 원 증액된 1,121억 원이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79억 원 증액된 6,206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05억 원 증액 내시되어 8,43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80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5억 원 증액한 3,103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1,676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2,28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으로 지역경제 분야는 기정액 대비 83억 원 증액된 3,660억 원으로 서대전광장 행정소송 공탁금 121억 원 등 법적경비 및 국비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농림·해양·수산 44억 원, 과학기술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3억 원 등 3개 분야는 증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은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45억 원, 영유아보육료 44억 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19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기초연금 지급 49억 원, 한부모가족지원 4억 원이 각각 감액되어 1조 572억 원이며 보건·환경 분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4억 원 등 기정액 대비 61억 원을 증액한 1,270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교육 분야는 개방형 학교다목적 체육관 건립 30억 원, 대전시티즌 지원 4억 원 등 106억 원을 증액한 4,777억 원입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도로시설물정비 10억 원 증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35억 원이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원을 감액한 3,163억 원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30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20억 원, 예비비 1,111억 원 등 1,288억 원을 증액한 8,84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및 주민세 증가로 보통세는 605억 원, 지방교육세 증가로 목적세는 40억 원, 체납액징수 강화로 지난연도 수입 55억 원이 각각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700억 원 증액된 1조 3,24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67억 원이 증액된 1,121억 원으로 이는 사용료수입은 감소한 반면 사업수입이 증가되어 경상적세외수입 10억 원 증가와 부담금 및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5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8억 원, 특별교부세 7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6,06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총 105억 원 증액한 8,433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생계급여 51억 원, 긴급복지 8억 원, 영유아보육료 36억 원, 장애인연금 1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19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30억 원, 기초연금 39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11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5억 원 증액한 3,103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4억 원, 내부거래 3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7억 원을 증액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인 교육재정교부금 70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130억 원, 징수교부금 19억 원, 기타특별회계전출금 12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재정지원 34억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9억 원 감액,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138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6쪽 상단 내용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204억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슬러지연료화시설 9억 원, 대전시티즌 지원 4억 원, 신갈마로 한전지중화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근로자임대아파트 내진성능보강 4억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억 원, 천문대진입로 가로등 설치 2,400만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11억 원이 증액된 1,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345억 원 증액된 7,323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수익 및 자본수익 등 23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영업수익 등 1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매입차입금, 예금이자수입 등 3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39억 원이 증액된 4,862억 원으로 산업단지 6억 원, 의료급여 10억 원, 주택사업 12억 원, 도시개발 6,500만 원, 학교용지 35억 원, 소방안전 1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광역교통 26억 원, 도시철도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시설비와 인건비는 감액하고 예비비는 증액하는 등 23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경상이전비와 시설비는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와 예비비는 증액하여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익정산금 292억 원, 예비비 56억 원 등 3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6억 원, 의료급여 10억 원, 주택사업 12억 원, 도시개발 6,500만 원, 학교용지 35억 원, 소방안전 1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광역교통 26억 원, 도시철도 10억 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9건으로 기존 2,414억 원 대비 0.8%인 2억 원을 감액한 2,412억 원으로 상수도 사업은 7건으로 상수도 관망(블록) 유지관리 사업용역 등 기존대비 2억 원 증액된 2,056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2건으로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로 확장공사 등 사업비 정산에 따라 4억 원 감액되어 35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 총규모는 98건에 2,07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인 1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도 대비 16.3%인 227억 원 증가한 1,625억 원, 특별회계는 6.3%인 30억 원이 감소한 449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사유는 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등 국비교부 결정이 지연된 국고보조 사업과 서대전광장 행정소송 공탁 등 집행시기 미도래와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조성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상황 점검과 사전준비 등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34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5쪽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0.3%인 13억 원을 감액한 4,152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7억 원과 15종 개별기금 6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지출내역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7억 원을 감액하고 개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 회수 1억 원과 이자수입 6억 원 등은 각각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원리금상환과 예치금 등 7억 원을 감액하였고 개별기금은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2억 원, 예치금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6종 기금의 2016년 말 기금예상액은 2015년 말 대비 11%인 3,617억 원이 감소된 3,628억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44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예산액을 감액 정리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출석 안 하십니까?

사무처장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그동안 총무담당관님께서 하셨다는대요.

지난 예산결산 심사할 때 항상 의회사무처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력하게 사무처에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항상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티즌 사장님 오셨나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누구신가?

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입니다.

윤정섭 대표님, 지난 1차 추경 때 대전시티즌에 대전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보조해 줬지요?

저희들 15억 추경 신청했는데 5억 3,500만 원 받았습니다.

원래 예산 반영을 얼마나 했었지요, 당시에?

저희들 작년에 본예산 50억, 추경 10억 해서 60억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 3,500만 반영이 된 것이지요?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많이 구단 운영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선수들 연봉 부분하고 승리수당 미지급 분이 좀 있고요, 선수단 숙소 내 식당 운영비, 준비…….

대표이사님!

예.

10억 중에 5억 3,500만 편성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부족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이크 잘 대고 얘기하세요.

구단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숙식비 등 부족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억 3,500만 원을 그렇게 달라고 하셨나요? 1차 추경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나요, 운영비로 달라고 하셨었나요?

그쪽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회의록에는 그렇게 답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삭감이 됐던 것이지요?

저희들 성적이 부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답변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성적이 좀 부진해서 사실은 용병 2명이 6월 말로 시즌 종료가 돼서 성적을 좀 내기 위해서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4억 1,000만 원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지금 4억 1,000만 원은 저희들 선수단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봉급하고 승리수당 5건을 주지 못한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수수료도 조금 있고…….

중개인수수료요?

예.

이건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작년에 진행된 사항인데요,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4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질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자료 갖고 와서 하시면 되지요.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질의를 종료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셔요.

질의가 꽤 길어질 것 같아서요. 질의를 종료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위원회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회 하시고……. 자료가 바로 왔습니까? 계속 질의하시지요.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결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지요.

전문학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당시에 대표님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5억 3,5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해야 될 돈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선수지급 수수료가 있었어요, 아드리아노 5억 8천만 원, 김선민, 안현범 1,300만 원, 그렇지요?

예.

구스타포 1천만 원, 서동현 5백만 원, 이 돈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비와 이런 것들은 구단 자체 입장수입 내지는 광고비로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아드리아노 부분 그런 것은 다 지급이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 준 거를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예, 지급이 돼서 다른 부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드리아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 드린 거 아닙니까? 대전시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팔아먹으면서 이적료를 대전시가 수입으로 못 잡아오고, 에이전트가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아니었어요?

예.

지금 아드리아노가 서울 가서 얼마나 훌륭하게 활동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적수수료를 줄 거면 아드리아노를 왜 팔아먹었습니까, 그냥 대전시에서 데리고 있으면 되지요, 금전적인 이익 하나도 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보내놓고 무슨 성적이, 또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5억 3,500만 원은 기존에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4억 1,000만 원은 돈이 들어오면 좋은 선수를 영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4억 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 4억 1,000만 원을 운영비하고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하신 말씀하고 180도가 다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티즌을 신뢰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티즌의 운영은 정말 주먹구구식이고요, 그때그때 펑크 나는 대로 대전시한테 메꿔달라 이런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1차 추경의 답변이 지금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 절감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저희들 정말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있는 그대로고요, 지금 선수단 인건비 부분이 승리수당 미지급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운영비를 노력을 해서 마련하시겠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장료 수입을 노력해서 6억 원 가까이 수입으로 잡았다, 기억나세요?

예.

2015년도에 3억 9,0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제가 6억이나 받았냐고 해서 격려해 드렸지요, 기억나세요?

예.

이 자리에 오셔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약속하신 부분이 노력해서 대전시티즌이 운영비와 이런 부분은 입장료와 마케팅 비용으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선수 영입비 아니었습니까? 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시티즌은 전력보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4억 원에 대해서 선수 보강도 없이 운영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는 그렇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의 발언과 운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을 한 지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구단운영에 대해서 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고 돈 부족하니까 이제 와서 “돈만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 선수단 연봉과 또 그 임직원들 현황 또 급여 부분 그리고 운영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장님, 다음 2017년도 예산 심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짚지 못한 것 좀 하나 짚겠습니다. 129쪽, 사업명세서 237쪽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장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연정국악원장 이우택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우택입니다.

예?

이우택입니다.

이우택 원장님이십니까?

예.

우리 이우택 원장님,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여기 예결위원들 방에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인사하신 적 있습니까?

지속적인 공연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와서 인사드린 적 없지요?

예.

내년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전체 86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도 도시가스 사용료에 보시면 공연이 300일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365일에 300일을 기준을 잡아서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300일 공연이 가능합니까?

예, 공연장의 풀가동 일수를 계산했을 때는 30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풀가동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아시다시피 공연장이 처음 작년에 개관하고 1년 동안 운영했는데 대관이 사실상 저희들이 한 40% 내외 정도의 대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저희들이 국악전용극장으로써 국악의 수요가 그만큼 되지 않았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장르를 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의 횟수를 높이는 것은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들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만 6명 가지고는 최대한 돌렸을 때 그분들의 휴무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0% 한 것을 내년도 60% 정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96일이 공연이 감소됐지요, 300일에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86억 계상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똑같이 300일로 계산해서 계상하신 거지요? 96일 공연 들어간 거에 대해서 86억에서 퍼센티지 해서 예산 감액해도 되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 공연장의 수입구조는 국악이라는 것이 꼭 수입 대비 지출의 규모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국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대중화도 필요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규모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추경, 본예산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4쪽 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건물유지비. 당초 1,000만 원 대비 150%인 1,5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건물 노후화로 하수관 교체 및 누수 방지 공사와 옥상 물탱크 누수 및 균열 공사 그리고 세탁실 누수 방지 공사를 했습니다. 1,500만 원을 확보하여 난방시설 노후로 보일러 교체와 배관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날도 많이 추워지고 있고 많이 들어가는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것을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더구나 청소년쉼터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 연말 안에 마무리는 될 수 있겠어요?

예, 보일러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인데요. 효문화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31%를 감액해서 10억 6,1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효문화진흥원 건립 공사 지연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지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만 하더라도 7월 말 정도에 준공하고 8월 정도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8월부터 5개월 치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직원채용도 일부러 좀 늦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외부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지금 건설업체들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목표는 하여튼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 얼마나 늦어지는 것이지요?

한 4∼5개월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4∼5개월이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개관을 빨리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외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손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잘 추진해서, 너무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손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7쪽,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당초 예산액 대비 251%가 증액됐습니다. 33억 3,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이 당초 금년에는 50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정부에서 정부 추경을 하면서 대전시에 추경 예산으로 해서 100대가 추가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누적이 되고 하는 바람에 100대분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의 전기차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47대를 보급했고요, 그동안에 11대가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인데요.

김종천 위원님, 시간이 종료됐는데 더 하시겠어요?

제가 벌써 15분을 했습니까?

아니요, 5분씩 하기로 하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더 하시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등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짤막해서요. 먼저, 사업설명서 276쪽 보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대전이 정말 그런 게 없나 싶어요?

2012년도가 가장 최근에 대상자가 있어서 지급한 사례였고요, 그 사이에는 이 요건에 맞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편성 했다가 항상 연말에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상당히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그걸로 보면. 그리고 제가 방금 또 인터넷을 통해서 2016년도에 대전에 용감한 시민이 누가 있었나 보니까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상당히 못 미쳐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어차피 예산 사업에 계상됐던 부분 감액처리를 계속 연도별로 할 것 같고, 그렇지요? 2017년도에도 안 나오면 또 감액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저도 이번 기회에 조례내용을 봤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좀 더 대상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전시민들 용감하게 했던 부분들, 얼마 전에 택시기사가 숨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완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재난구호지원 신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보면 너무나 늦지 않았나 싶어요. 벌써 2017년도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응급구호세트 171개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구비가 안 되어 있나요, 대전시에?

지금도 저희가 구비는 되어 있고요. 기준치 다 맞추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좀 국비를 받아서 교체물량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잉여적인 부분은 있지만 어떻든 국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니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바로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미 대전시가 많이, 응급구호세트를 다 소지하고 있는데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함이고 또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교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잉여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준치만 딱 갖고 있거든요. 다소간의 잉여치를 좀 가지고 있다가 내년 말, 내후년 말부터 폐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한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국비가 이번에 전액 반영되다 보니까 추가로 좀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확보하는 게 올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확보해서 노후된 것 이런 것들을 2017년도, 2018년도 전에 일단 구매를 했다가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격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사업명세서 93쪽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요. 올해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77건, 1,625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데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이 21건이네요?

예.

21건에 명시이월요구액이 748억 2,0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10%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다른 데보다 집행률이 낮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보니까 올해 본예산, 환경녹지국 본예산 지출예산액이 1,922억 8,400만 원 맞지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출예산이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요구액이 본예산에 편성된 지출예산의 39%입니다. 40%가 명시이월 되는 거네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월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건수는 줄었고 금액이 좀 많았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건수는 줄었고 금액은 늘었는데 그 금액 늘어난 것에 환경녹지국이 일조를 하셨네요?

서대전광장의 매수대금청구 공탁금이 그것이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551억을 전부 이월시키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난 추세가 됐습니다.

몇 가지 명시이월 사업 건수 중에 서대전광장 행정소송 공탁금 부분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만 나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액수가 적기는 한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용역을 보면 본예산액이 7,500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제로이고 이월요구액이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게 아마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는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탁액수가 아마 6,000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나머지 1,500은 삭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집행잔액인데요, 1,500만 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적은 예산도 잘 방어해야지요, 대전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1,500이면, 물론 전체 예산에서는 굉장히 낮은 것이지만 저는 공직자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 보면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명시이월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절차상 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매년 회계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지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액 추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조정이라든지 필요성을 하다 보니까 단위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측면에서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저희들 사업하는 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요,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삭감해야 될 예산은 삭감 안 하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된 건가요?

예.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122쪽 서대전광장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예, 121억이 증액됐습니다.

1차 추경 당시에 답변이 매수대금으로 430억이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120억이 증액됐습니까?

저희들이 법원에다 감정평가를 하면서 원고 측에서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광장 미지정 상태에서 하니까,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840억이 도출됐고요, 평가가 됐고. 또 우리 시에서도 법원에다 감정평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주거지역 상태에서 광장이 존치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551억에 감정평가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430억은 평가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애초에?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했을 경우 얼마인가를 감정했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1심에서 나왔을 때 551억을 예상하시는데 여기에서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항소 내지는 항고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쌍방 간에 비용에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금액인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협의가 안 되면 항소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매수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감정평가하는 게 551억은 최악의 상태에서 551억 판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재판부에 다시, 광장을 감정평가할 때 미지정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판부에다 일반광장인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를 요청했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한 결과가 다시, 예산편성 후에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467억으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551억과 467억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전시에 유리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1억은 최악의, 왜냐하면 지연손해금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당부말씀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러 종합병원들이 있는데요, 이 종합병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지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게 되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을지대병원에 대해서 따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 대전시에서 총상환자가 발생한 적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을지대병원에서 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을지병원 내부적으로 인사문제가 있었지요?

예.

또 최근에 전주인가요?

전북대입니다.

어린이 소아환자를 전북대가, 일단 전북대는 취소를 당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센터를 취소당했고 그리고 전남대는 외상센터가 취소를 당했고, 을지대가 그것을 외면해서 취소를 6개월 유예했지요? 현재 상태가 그렇지요?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상태를 보고 다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대전 둔산의 가장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을지대가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질책이나 지도가 없었습니까?

실제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능력에 대한 사이즈를 정확히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둔산동의 을지대병원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다른 병원들과의 균형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인력 부분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이런 센터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센터를 신청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역할을 다 해야지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합법적인 노조행위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노조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의료행위가 있으면 을지대 가지 않습니다. 충대병원이나 다른 병원부터 갑니다. 을지대병원을 활용하는 것은 장례식장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분명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 감안해서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산 심사에 임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여성가족원 원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여성가족원 원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원장 김종절입니다.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코워킹 및 예비창업공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셨나 보지요?

예, 북부여성가족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탁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위탁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나 보지요?

저희들이 현재 건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를 모집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관련 단체 이런 데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시에서 종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운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당분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여성가족원이 개원이 안 됐나요?

개원은 했고요, 창업지원시설에 대해서만 일부 별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재지가 어디지요?

송강동에 있습니다.

유성구 송강동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진출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여성가족원뿐만 아니라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업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현황은 파악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원뿐만 아니고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업 관련 지원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같이 연계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관계 기관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201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여성분들을 위한 가족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예.

지금 좀 감액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6,400명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지금 5,600명 되나 보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지원되는 기준이 월 5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계해 보면 아마도 맞춤형보육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대비 70명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도 이직방지 내내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직률은 많이 줄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할 텐데, 대체적으로. 현황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보통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현장을 떠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직장을 바꿔보시거나 좀 더 나은 데로 가시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드릴까요, 시간을?

위원장님,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린이집 교직원들,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청취도 좀 하시고 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더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송대윤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이어서 짧은데요. 73쪽, 명세서 301쪽인데요. 난임부부지원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제가 남성이라 궁금한 것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출산 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대전시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봤어요, 보니까 난임과 불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불임과 난임 같은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서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했지요?

예, 국비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것은 1,523건, 모자보건수첩 지원은 9,807건, 잘 되어 있는데 청소년산모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난임부부 지원을 해서 어쨌든 저출산을 좀 더 장려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일환인데 청소년산모 지원도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랑.

난임부부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히 100%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업 분야 중에서 이렇게 청소년산모 지원, 고위험산모 지원 해서 그런 부분에도 사업이 지원된다고 판단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사업목적을 보시면 청소년산모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분명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안 된다면 지자체에서 분명히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드는 부분은 난임부부의 지원방법이랑 저출산에 의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 청소년산모 지원은 다른 부분에 있거든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25쪽에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예타 대비용 용역이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타가 넘어갔나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은 거지요?

전체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 4월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선정절차가요? 시작되는 게? 아니면 선정 최종시점이 4월이라는 건가요?

예, 일단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예타가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다음 해 2월까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2월까지요?

예.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예타 대비용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예타 신청할 때 용역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타 신청서에 용역을 담은 부분이고요,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켰는데 예타과정에서 용역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해놨지만 계속해서 용역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타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다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5분입니다, 국장님들 빨리빨리 답해주세요. 어차피 또 본예산 있으니까. 우선 설명자료 41쪽이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 분야 중에서 환경직도 있고 토목직, 건축직, 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선 과학경제국장님, 우리 대전시는 경영전문가, 산업기술 분야, 이 분야에 대한 공무원 직종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은 토목직이면 내내 그 범주에서 다 보직이동을 하시잖아요. 특히 과학경제국 분야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많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이 대전경제를 끌어가는 것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41쪽을 보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이게 최초제안이 중앙정부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사업과 대구TP와 대전시와 협력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확대하는 네트워크사업은 우리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와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사실은 우리가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예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광역경제권으로 해서 같이.

예, 또 질의드릴게요. 다음 쪽이요, 42쪽과 43쪽, 지금 42쪽은 우리 주력산업이에요. 43쪽도 전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끌어낼 성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본예산 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끼는 것 같아요.

지역주력산업하고 경제협력권산업은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테크노파크와, 테크노파크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TP와 산업부의 협력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만의 콘텐츠가 있잖아요. 대전만의 콘텐츠에 주력한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은 분류를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은 지역의 특성을 전적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성과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45쪽이요, 문화콘텐츠 활성화 생태계 구축, 문화산업정보진흥원 맞나요?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 정보원에 장비들 많이 교체됐나요, 그 뒤로? 한 5년 전, 6년 전보다 많이 보완됐나요?

장비가 교체된 건 없고요, 최근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신축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활성화는 결국 칠판에서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칠판교육으로 산업이 발전될 거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아까 전문성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에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한다, 보완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의사도요, 장비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일류 의사예요. 장비 없는 콘텐츠 생태계 구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우리 대전시는 장비 인프라부터 아직 구축을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국가가 충남대학교에 장비를 줬어요, 아주 최고급 장비를 줬어요. 우리 대전시가 그 장비 활용 못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뒤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요, 34초 남았네요.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거예요. 교통건설국장님, 둔곡 1·2터널과 지하보차도, 터널 등 전기료 있잖아요. 이거 LED로 교체했으면 30∼40% 절약할 수 있었잖아요. 왜 안 해요? 중앙정부사업 많았잖아요.

중앙정부사업은 그동안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에너지 절약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향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도 아름다워지잖아요, 전기료도 아끼고. 하나만 더요. 252쪽, 다가구주택 매입임대가 저조했어요.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조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조했을까요?

그동안 매입임대를 계속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5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방공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가지 내의 것이 아니고 외곽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놔도 임대가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지원된 금액 가지고 자체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67세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지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의지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보완을 못한 거잖아요.

지원되는 나머지는 매입하는 금액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도시공사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매입해놓은 것도 임대가 안 나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오정동 시장에 하시려나보지요?

예.

지금 많이 노후화됐습니까?

저온저장고 신축이 노후화보다는 현재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기존부지에 새롭게 신축을 해서.

그러니까요, 기존 게 많이 노후화됐으니까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새롭게 신축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저온저장고는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부터 시작해서 청과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사업이요. 양지근린공원 내에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교회를?

예,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자치구와 협의했습니까? 자치구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원래 양지근린공원 조성하면서 중구청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니, 하기로 했다가 왜 또 안 한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 건물을 시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수요자가 직접 리모델링해라.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째 그렇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단 그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결정하면 우리 시는 따라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 안심길 만들기 마중물 경관협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가보셨고요?

예.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처음으로 해보는 경관협정사업이라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주변경관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가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다른 도시도 재생 관련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총 1억 2천 정도 되네요, 사업비가. 시비와 국비 합쳐서요, 그렇지요?

그것은 개입비용이고요, 사업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1억 2천 가지고 정말 안심길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1억 2천 가지고?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민들 교육하는 비용이고요, 사업비는 3억 5천 별도로 있습니다.

3억 5천이요? 그건 언제 편성되지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돌발해충 긴급방제 재료구입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미국선녀벌레지요, 검은 나방 같은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합니까?

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파악은 해보셨어요?

미국선녀벌레랑 갈색날개매미충은 돌발해충으로 수입이나 수출할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외래해충 종류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런 부분이 농가에 농산물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줍니까?

예, 이것은 그을음병이라고 해서, 과일에 그을음병을 해서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벌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벌레, 유충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시고 협조하셔서 농가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탄진에 석봉구름다리 있지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원인이 뭐지요?

저희가 지난 9월에 착공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부지로 편입되는 일부 용지가 현재 철도시설공단 부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담장이 또 있고 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과정입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 건가요, 9월에?

착공했지요.

9월에, 협의 안 하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안 하고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부지에 있어서 철도시설공단과 겹쳐, 철도시설공단 부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편입된 부지가 있어서.

지금 중지하고 있다, 그 부분의 해결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2월이면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91쪽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요,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에 명시이월 요구액이 575억 4,300만 원이네요. 전체 명시이월금이 1,625억 3,900만 원이니까 전체 명시이월금의 35.4%, 3분의 1이네요.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토목 건설 쪽이 많아서?

도로나 건설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금을 더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보면 토목 건설 쪽에 명시이월금이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명시이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라든지 또는 주민보상 이런 문제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수반 안 되는 토목 건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더 내년에는 명시이월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도시재생본부가 8건, 여기 좀 심하네요. 도시재생본부는 총 사업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지출예산액이 559억 9,100만 원이네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월요구액이 329억 8,1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전체 편성된 지출예산액의 거의 60% 가까이를 명시이월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그중에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이 280억인데.

그 액수가 많긴 하지요.

예, 그게 액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이 신안동길과 삼가로가 현재 보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부분 보상이 완료되고, 동광장길과 역사공원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150억 정도.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으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다 시비인데 예산을 묶어놓고 안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철도박물관 유치와 관련이 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황인호 의원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건 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79쪽에 보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지역 내에 주민중심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민공모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예, 주민한테 신청받아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92%가 삭감인데요, 뭐. 1억을 세웠는데 예산액을 790만 원 잡으셨네요.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참가자를 2차에 걸쳐서 공모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들 중에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최종적으로 1건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이에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려면 기반을 오히려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서 그냥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삭감한 예산을 또 명시이월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지금 선정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집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준을 완화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명시이월금을,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 이내로 끝내주세요.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 설명자료 155쪽, 사업명세서 86쪽 보겠습니다. 양념동 잔품처리장 증축공사 있지요. 그것과 157쪽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2개가 있어요.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는 오정시장에 있는 지역에 새롭게 빈 공간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해서 2층을 지어서 거기에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의 용도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축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화재 있었지요?

예.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일부 불탔지요.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거기는 별도로 수선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떤 이유로 화재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재가 나서 저온저장고가 불타서 거기 중도매인들이 아마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합의가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매상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난 옆에 창고도 있는데 거기도 열로 인해서 내부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녹고 손해를 본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얘기가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도 열에 의해 여러 가지 조금 보수를 원하는데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경청하셔서 상인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