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음악재단 참석자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이 시간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한 거 두 개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관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2억이나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박물관을 재위탁을 했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2015년도 12월에 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그게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첫해에는 2014년 2015년 그렇게 2년을 지금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년씩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3년으로.
이순
김이순위원
아, 위탁기간이 3년씩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차례 위탁한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재위탁을 하고 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하고 2016년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12조에 보면 재위탁할 경우에 평가서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만 저희들이 보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을 놓쳤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순간에는 모르고 넘어가셨다는 말씀이시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연말에 작년에 놓쳤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우리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미이행된 예산편성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재위탁 관련해서는 물론 동의 절차를 재위탁 이것은 선동의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를 누락하고 간과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보고하는 그 과정도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효력 유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 절차를 누락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절차상의 미이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누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다만 보고를 누락했다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으로는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블루웨이브 여성합창단 사업 지원금이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 질의에 오해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합창단을 왜 지원을 해주느냐에 초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통영시에 합창단이 몇 개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여성합창단 외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고, 저희들 제도권 내에 합창단은 정확하게 여성합창단, 정규 합창단밖에는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두 개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기여도를 보면 어느 합창단이 많이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당연히 통영시 여성합창단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통영시 여성합창단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활동하는데 있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원해 준 동기는 무엇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14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은 신청을 안 했으므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여성합창단도 정기공연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보조금.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청주의에 입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뒤쪽에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797페이지네요. 800억인데 예산이. 이월 550억이네. 그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것은 뭐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집행도 안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500억하고 지금 올해 또 하는 것 하고 하면 돈이 엄청나네. 문화예술과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그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가령 죽림지구 종합문화센터가 총사업비가 200억 원입니다. 그 사업 전체를 명시이월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추경이나 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보자 이건데. 계획 없이 좀 편성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하면 이렇게까지 안될 텐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명시는 어차피 사업 완료 시점까지 명시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만큼.
병일
전병일위원
추진경과가 추진 과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연도별로 쭉 해서 2019년 사업 만료 시점까지 명시이월이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좀 불필요한 예산을 아니겠지만 조금 제대로의 정리가 어떤 추진 과정이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명시이월이 500억 원 이상이나 넘어가서.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대행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 288페이지에 잘 아시다시피 민간보조사업 이것 보면 우리 위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인데, 인맥을 동원하고 지연, 혈연, 학연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작다고 등등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 아닌 다른 위원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유명 예술인 흔적을 찾아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책 만들고 시민교양강좌 뭐. 한국서예통영시지부전 단체가 행사하는데 18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200만 원도 아니고 180만 원. 왜 이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사 실비를 검토해보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서예협회 도록 제작비인데 사실 보조금 사업 이것은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예년도 주는 사업비에서 크게 늘어나지를 않고 오히려 올해 일괄 10%가 지금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200만 원에서 10%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금액을 올려주거나 크게 높여주거나 없애거나 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쭉 해왔던 보조금을 계속 신청하고 해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변화가 있으면 변화되는 대로 줄이면 줄이고 조금 늘리면 늘리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관행이 그러니까 꼭 그대로 해서 하는 부분은 좀 개선을 하십시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단체에서 전 단체가 돈을 뭐 거의 찾아오면서 증액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 291페이지 보면 우리 통영시가 불법 게임 단속을 연간 몇 회나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게 16회.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통영시에 게임기 단속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병일
전병일위원
보관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걸 보관을 했다가 게임기를 창고에 놔뒀다가 의령으로 옮겨갑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 그때 운반비를 저희가 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게임기가 한창 단속하고 할 때가 3~4년 전인데 지금 최근 1~2년 사이에는 나가서 단속한 게 없다고 보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 몇 대? 어디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16회 하고 28회 정도 합해서 40회 정도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몇 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의령으로 다 싣고 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창고 임대료에 그래 몇 대나 있냐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창고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임대료 1,300만 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창고를 임대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차량 임차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경찰서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실어 나르는.
병일
전병일위원
수송차량 임차료다. 창고 임대료가 아니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다음에 우리 뭡니까. 음악당 같은데 이런데 음악당하고 한산대첩 제전위원회 예산 줄 때 지정금고 협력비 그러니까 이자 나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협력 사업비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금고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시청출장소 금고에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것은 항목을 정해서 줍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항목을 정해 줍니다. 금액하고 항목을 정해 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저거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추연민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주사님들, 통영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283페이지 중간입니다. 거기 보면 박경리기념관에 도서 판매 대금을 1,000만 원 잡아 놨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판매대금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304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죠. 박경리기념관 내에서 판매용 도서구입비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사기는 1,500만 원을 사고 수익금은 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설명을 조금 부탁합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경리기념관 내 2층에 가면 도서 판매대를 지난해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토지라든지 연작 장권의 책은 갖다 놓지를 못하고 단권 짜리 책을 가져다 놨습니다. 김약국의 딸들하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 두 종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5월부터 올 10월까지 판매한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 수입이 30%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었고, 이것은 1,500만 원어치 책을 사서 판매를 쭉 해가면서 이제 내년에 이정도 1,000만 원 정도는 팔 것이다. 나머지 500만 원은 계속 넘어갑니다. 책값은. 한꺼번에 일괄 구입해서 넘어가는 거고. 30%씩 계속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김약국의 딸들이라든지 토지는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그다음 시립박물관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하시던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초의 위탁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최초의 위탁기간입니다. 그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었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재위탁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최초에 위탁받을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그건 절차를 이행하셨고. 그다음에 재위탁시에는 우리 여기가 관련 조례가 뭐가 있나 해서 한번 봤더니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6조 3항에 나와 있는데,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근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재위탁시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그게 동의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이 위탁을 무효로 봐도 됩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위탁이니까? 어떻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간과를 했었고, 또 이게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결사항이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크게 따진다면 이게 위법성 여부를 따진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김미옥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마인드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꼭 받아야 되는 절차상의 과정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 우리 조례하고 타 시군이라든지 타 사례를 쭉 검토를 해봤더니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사이에 조금 간과를 하셨더라도 그 사이에 기간들이 시간들이 꽤 있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니까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 사이에도. 어느 시점까지 꼭 해야 된다는 시점상은 없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놓쳤던데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시점까지 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걸로 절차를 이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사마라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 전통 공연 지원에 러시아 사마라시에 문화예술과에서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것은 빅토르최에 관한 공연입니까 무슨 공연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남해안별신굿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현육각 팀이라고 해서 거기에 10명 정도 가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TIMF 앙상블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는 것은 두 개팀이 가는데 TIMF 앙상블팀은 음악당에서 자체 예산으로 체제비와 숙박료를 내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남해안 별신굿에서 삼현육각 팀 10명에 대한 체제비와 숙박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행정과에서도 통영시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그것은 빅토르최 공연은 불투명해서 공연이 안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과에서는 답변을 하데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이 팀은 갑니다. 두 개팀이. 하루에 한 시간씩 한 시간씩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공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고 이제 사마라시 부분하고 국제음악당에. 사마라시만 일단. 예. 사마라시 부분에서는 사마라시가 문화예술과 파트에서는 3,500만 원 정도만 계상이 되었네요. 전체 사업비는 약 4억 원이라 하던데. 그래서 이게 파트별로 나눴다 해서 문화예술과 부분에 3,500만 원만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전체 사업을 가지고 봐야 되는 맥락이 돼서 그런 부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렇게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쭉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어떻습니까.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관광마케팅과에서 합니다.
김미옥위원
거기서 할 거고. 예. 그래서 사마라시 부분에 관련한 것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한번 거론이 되도록 한번 해보고.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로수용소 유적지 관련한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포로수용소 기록화 사업하고 탐방로 개설 실시설계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건 포로수용소 기록화 사업하고 같이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록화 사업은 별도고 탐방로 개설 실시설계는 별도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기록화 사업을 지난해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물 제작까지 올해 완료를 할 건데 기록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건 탐방로 개설하고 지금 잔존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탐방로 개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적지 부분으로 조그마한 소로를 내주고 안내판을 설치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탐방로 개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가 아닌 것 같은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서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업무분장을 많이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탐방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개설하는 것으로만 문제가 아니고 유지 보수비라든지 뒤에 일어나는 후기 비용이 많이 들던데. 그래서 탐방로 개설은 자칫 잘못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이런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는 포로수용소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탐방로 부분은 더 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잘 접근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탐방로 개설만 하고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이것은 탐방로 개설보다도 나중에 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기존에 다 탐방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미옥위원
보완하고 정비하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보완하고 정비하고.
김미옥위원
보완하고 정비하는데 굳이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하며,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은 더 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다른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박경리 문학세미나 개최 지원해서 1,3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지금 원주에 가면 토지문화관에서 주관하는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을 연구하는 한국토지학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수 분들이 30명 정도 모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원주하고 하동하고 매회 수년 전부터 1박2일 가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박경리 선생님이 태어나신 통영에서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10월에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고 또 논문이라든지 아주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겠다 싶어서 박경리 선생님 추모제에 맞춰서 1박2일 동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에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는 이분들 주로 토론회하고 세미나하고 그렇게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발표에 관한 논문집이라고 할까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받아보려고 사업비를 조금 높였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내용은 확실히 심포지엄하고 문학강연 등 이런 걸 하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 논문집하고 발간집 하는데 200만 원, 발표비 90만 원, 3명 오시네요 토론하시는 분 3명,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1,350만 원이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니 학회 그분들이 다 오십니다. 와서 스스로 토론도 하고 그분들이 또 토론자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다 오십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전년도보다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하려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예산은 500만 원 하던 걸 1,350만 원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보면 판옥선 활용 선상 복합문화공간 조성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다음 조선 군선 돛대 조정 설치. 이거는 4개 돛대를 다리 놓는 거 하고 연관이 있어 그런가본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우리 거북선하고 군선이 돛대 높이가 평균 17m에서 만조 시 하면 18m 정도 됩니다. 이번에 강구안 친수공간을 하면서 앞에 놓이는 다리가 횡하고가 10m입니다. 만조시 높이가 10m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리 높이가 높으면 통제영이나 앞부분의 조망이 가리기 때문에 다리를 횡하고를 최대한 낮춰서 높이가 10m 되겠습니다. 그래서 돛대를 천상 조정하지 않으면 배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돛대 높이를 돛대를 유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절단을 해서 폈다가 접었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돛대를 다시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왔다. 그 사업비는 강구안 친수공간에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는 못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비는.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안돼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판옥선을 활용하는 복합문화공간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얘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판옥선이 지금 2010년도인가 그때 건조가 될 때부터 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판옥선을 보면 색채 자체가 옆에 거북선하고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색깔이 좀 우중충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선상카페라든지 우리 전통차, 우리 군악대 조그마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작은 음악회라든지 선상음악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안에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안에 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공간은 41m, 폭이 12m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도천테마기념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질문하니까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00주년하고 관련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100주년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이상 선생님 유물이 한 2,000점 넘어 지금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작업을 지금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음악당에서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공간하고 지금 현재 베를린하우스 거기에 리임 대표의 관사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별도로 관사를 얻어 나가고 지금 현재 공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들어오면 1층은 음악 도서관으로 꾸미고 2층은 선생님의 축소된 그대로 가정집을 옮겨놓은 재현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본 메모리홀 옆쪽에 있는 일정한 부분은 카페를 만들어서 관람을 하는 분들이 휴식도 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2층은 전시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관별로 전시실을 좀 넓혀서 유물을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물을 지금 2,000점을.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저도 물론 동료 위원들이 강의원 지역구인데 그 어찌해야 되노?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구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대승적인 음악의 음악도시로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그게 지금 물론 처음에 우리가 도천테마공원을 설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통영의 음악도시로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하는데, 저는 뭐 솔직히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참고를 해서 열심히 성의껏 답변을 잘 해주시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유물이 지금 음악당에 부장님 두 분 계시지만 음악당에 그대로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물은 제 상태 제대로.
근식
강근식위원
유물이 언제 들어온 겁니까? 그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올 초에 들어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원고 3점을 저희들이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 원에 샀고 그에 따라서 윤이상 선생님이 쓴 베를린하우스에서 독일에서 가져온 유품이 한 2,000점이 지금 음악당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2,000점 소장하고 보관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보관하고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망산 조각공원 관리 있죠. 시설비 해서 2,000만 원.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이고. 304페이지입니다. 봤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조각공원의 시설 및 보안등 정비하는데 1억 2,000만 원 드는데, 이게 조각공원도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 기간이 되어서 그런 건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등이 등 자체가 안에 보면 옛날에 할로겐 등이라서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오래되어서 빛이 좀 바래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LED 등이라고 해서 아주 밝고 전기세도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조금 비싸지만 이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산대첩 끝나고 나면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용역을 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정부의 평가지침에 따라서.
근식
강근식위원
평가지침에 따라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행사의 주관기관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부장님도 오셨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또 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각 문화재니 보면 전기료하고 수도 사용료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전기료는 지금 각 시설물별로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치를 앞에 합산을 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음악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광마케팅과에 100주년 사업할 때 두 부장님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실 겁니까? 그래서 부장님도 오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위원들이 100주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음악당의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첫째는 만약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100주년 쪽으로 삭감하는 게 낫습니까, 기획공연 쪽이나 이쪽으로 삭감하는 게 낫습니까? 이용민 부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100주년을 깎든지 대행사업비를 깎든지 일부는 지금 깎으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악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또 문화예술과 쪽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획 공연비가 작년에 비해서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음악제도 마찬가지고. 부장님, 조금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참 예산사정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원안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벼르고 있는 게 100주년 사업 그겁니다. 100주년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어쨌든 손을 좀 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100주년 사업도 재단에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행사업비라든지 기획공연 쪽으로 일부를 삭감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서로 또 의논을 할 겁니다만 제가 음악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예술과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해서 월요일에 마케팅과에 100주년 사업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참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시재정에 사실 공연비가 어찌 보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하시고 또 그런 우려도 보내주시는 부분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획 공연비하고 음악제하고는 올해부터 대행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획공연은 말 그대로 음악당에서 재량을 갖고 공연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저희들한테 계획된 대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공연하고 국제음악제 공연은 아마 1년 아니면 2년 전부터 외국의 공연단체라든지 이런데 하고 섭외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된다면 아마 대외적으로 공신력 문제도 조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그대로 좀 해주시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그대로 해주면 좋기야 좋지. 거기다가 또 도천테마공원까지 엎어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물론 우리가 굳이 소모성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뜻으로 애초부터 재단에 출연할 때부터 출연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되어서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나중에 100주년 사업도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계수조정할 때 어느 정도 뭐 원안 가결되면 좋겠지만 안된다고 봤을 때 시의 입장이나 재단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야. 나중에 가서 삭감되고 나서 이거를 삭감하지 저거를 삭감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다해주면 좋긴 좋은데 혼자 맘도 아니고 계수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참조가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왕이면 다 해달라 이런 이야긴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다 손을 대야 될지 우리끼리 의논해서 엉뚱한데 손을 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음악당 나름대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결산 부분 이런 게 명확하게 잡혀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 정도로 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 선에서 인건비 절감 부분이라든지 어떤 물가 상승률에 따른 부분 외에는 내년도부터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올해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나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100주년 사업이나 기획공연이나 그게 서로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100주년 사업은 100주년 사업대로 하고 기획공연은 기획공연대로 하고 이러면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불어난다 이 말이야. 우리 예산담당 이용운 부장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용운 부장님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100주년 사업은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10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획공연을 100주년 사업 쪽으로 조금 돌려서 매치시켜서 하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될 것인데, 100주년은 100년 만에 오니까 다해야 되고 기획공연도 그대로 해야 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100주년 100년마다 한 번씩 올 때는 기획공연을 조금 줄이고 그러면 아주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참 예산심의하면서 골머리도 안 싸매고 이럴 텐데 그걸 두 개다 이렇게 100주년도 잘하고 기획공연도 잘하고 이러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확한 답이 없네. 그냥 우리 의회에서 깎아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네. 결과적으로 다해주면 좋지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내년도 사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깎게 되면 아마 공연 자체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답답하네. 어디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디 물어봐야 되노? 이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또 100주년 할 때 또 두 분 들어오신다니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게 중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공연 아까 말씀하신 기획공연은 매년 연례적으로 통영국제음악당 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비해서 또 전국에 있는 음악 애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100주년 첫 윤이상 음악제를 한다는 것은 특별공연인데 다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음악당에서도 문화예술과장님도 통영시 재정을 봐서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출연기관에 음악당이나 RCE나 이런 부분에 너무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도 한 번도 안 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속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획공연 이 부분이 작년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6억 5,000만 원 작년 수준의 기획공연을 하고 윤이상 음악제를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좀 수긍을 하시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윤이상 100주년이라는 특별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획공연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차후 2018년에는 또 기획 공연비를 조금 인상해서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수긍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논을 한번 하셔서 다음에 100주년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전칠기 전통공예관 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던데. 제가 몇 가지 전달도 하고 답변은 나중에 과장님이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애로사항이 많아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도 좀 하고 했는데 그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뭐 적을 필요 있습니까 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돼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국제음악당에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행사업비와 연계해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통영국제음악제 공연비가 12억입니다. 그죠. 1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콩쿠르가 10억이고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지방재정투자 규칙에 보면 사업 규칙에 보면 12억이 되는 이 예산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받았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받았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도에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없었습니까? 조건부가 있었죠?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조건을 이행을 했습니까?
아니, 저기 제가 듣기로는 항시 먼저 이렇게 계획이나 실행을 해놔놓고서 어렵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TPO 유럽투어 공연만 5,000만 원만 그 조건에서 감액을 해서 맞추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통영국제음악제하고 윤이상 콩쿠르, 윤이상 동요제 이 사업내용이 중복이 되므로 이것도 검토를 좀 해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검토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음악당에 자체적인 회의 결과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회에 너무 비중을 두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곧 전체 결정사항으로 여기셨지는 안 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어쨌거나 이게 사업비도 사업비려니와 이 국제음악당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이 공연들 사업들이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음악당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그건 추후에 결정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예산 부분 가지고 방금처럼 많은 예산으로 훌륭한 공연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의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서 얘기처럼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중복성. 아니라고 하지마는 왜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복성이 있다고 여기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것도 심사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하실 거라 기대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관광마케팅과에 나중에 월요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두 분 또 국장님하고 오셨으니까, 아까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고민 많이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획공연하고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과연 저의 무지한 생각은 기획공연의 좋은 프로그램들은 전부 이러나저러나 100주년이라고 내년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공연에도 100주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안 할겁니까? 국장님?
기획공연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알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내년도에는 할 때 100주년이라는 명칭을 붙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예산 부분에 서로 고민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투어 하는 부분.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유럽투어 하는 부분은 그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지마는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다 100주년이라는 걸 넣을 거 아닙니까.
100주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100주년 예산을 절감하고 예를 들어 유럽투어는 저보다 또 전문가니까 과연 윤이상 선생님 유럽투어 했을 때 아까 70명 되는 오케스트라가 움직였을 때 유럽에서 우리 윤이상 선생님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공연이 성공할 것인지 이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국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은 100주년의 사업비로 가지고 하고 일부 공연비는 기획공연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우리 예산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 해줘야 우리가 성과의 기대를 얻을 수 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유럽투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가 된 데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금 기획공연하고 100주년 사업하고의 어떤 기간이 한 이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와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치를 해서. 사실 지금 분위기를 볼 때는 전체 100%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협상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는 많은 질의가 오갔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예총 단위 관리 지원해서 워크숍비를 이번에도 1,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지 할 때 뭐 교류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꼭 필요하다 해서 한번 요청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게 벌써 3년째 진행됩니다. 평가나 이런 것 없이 계속 이제 1,000만 원씩 그 이상씩 워크숍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난해는 목포, 올해는 안동해서 7개 단체에 한 100여 명이 워크숍을 가고 있습니다. 예총에 보면 단체별로 하부 단체가 굉장히 개성이 강합니다. 단체별로 굉장히 개성이 강한데. 이분들이 모여서 하루에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화합의 시간도 갖고 하는 것이 저희들 예술 발전 차원에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게 말이 맞는다면 고무적이긴 한데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예총에서 예총의 역할이 지금 아까처럼 개성이 강하신 여러 가지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이 잘 아우러지고 현재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예총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총에는 지금 현재 전체 통합 통영예술제를 개최를 하면서 기존의 몇 년 전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그 예총 예산 자체가 만약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를 예총하고 상관없이 예총 산하기관에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지금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총 산하기관에 있는 예술단체들의 일괄적인 모임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일 년에 올해 안에 자기들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 안을 가지고 공유를 해서 예산안을 가지고서 역할을 하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전부 단위 단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개별적으로 단위 단체랑 다 하고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산을 편성하거나 함께 아우르는 데서 예총의 역할은 없는 거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통합 통영예술제 속에 지금 지난해부터 같이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단위 단체별로 교부를 하지만 전체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전체적인 단위사업으로 친다면 문화재 유지 보수 부분인데, 시민문화회관이 직영을 하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직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음악당의 주 클래식이라든지 공연하는 게 음악당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민문화회관에 쓰는 것은 기획공연할 때 연 2~3회 정도 음악당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리 자체가 음악당에서 하니까 굉장히 전문 인력도 없고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다시 시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관리 책임을 다시 통영시로 돌리고 시민문화회관이 해야 할 역할 주 문화공연 부분에서는 다시 대행사업비로 음악당에 넣었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7,000만 원.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시민문화회관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예산이 7,000만 원뿐입니까? 지금 그 문화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7,000만 원이 그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건 순수한 소프트웨어적인.
배윤주위원장
제 말씀은 시민들이 건물 보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탁도 하는 것이고 위탁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여의치 못하면 다시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직영하는 목적 자체가 건물유지비에 국한되어 버리는 예산 이게 맞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민문화. 물론 공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유아원들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시민들이 항상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활용 측면에 관리 측면에서는 맞는데 맞는다고 판단하셨는데 주목적 사업이 시민문화회관의 그 공간에 이용시설 목적이 어린이들 재롱잔치라든지 기타 등등 소모임이라든지 공연 모임에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문화시설 부분도 문화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관리하시는 문화시설이 몇 군데 있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4개 시설물하고 시민문화회관하고 5개 시설물입니다. 문화시설물이.
배윤주위원장
다섯 개 정도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자, 거기에 관련돼서 문화시설 프로그램으로 지금 유일하게 잡아 놓으신 것이 아까 박경리 심포지엄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심포지엄 예산에 대해서는 강근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심포지엄을 열었다. 그럼 그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시민들이고 학생들이고.
배윤주위원장
시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참석 수는 많지 않죠. 예.
배윤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통영시 문화예산 자체가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공간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어떤 형식적인데 급급하지 않느냐. 심포지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심포지엄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통영시의 박경리를 빛내면서 다른 많은 분들한테 우리 통영시의 박경리 시설을 많이 활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심포지엄이 있다. 그러면 목적 사업이 심포지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학을 하시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그 공간에 유치할 것이냐. 예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시설 유지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도 보면 문화예술과로 와서 시설관리소에 있던 것을 문화예술과로 온 것까지는 좋은데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획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오로지 100주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박경리 기념관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름방학 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박경리 여름학교를 열어서 3회까지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예총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문화시설 부분이 지금 거의 공간이 시설관리 쪽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안되는데 예총을 통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런 예산들도 조금 올해도 또 안되었는데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2017년 예산이나 2016년 예산이나 똑같이 그 공간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예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9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계속 사업비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사업인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은 당초에 지금 도남동 전통공예관 그 자리에 그 땅이 도유지입니다. 그 자리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4층 규모로 지으려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총사업비가 64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 비율로 그렇게 해서 국비가 2014년도에 설계비 2억, 2015년도에 사업비 10억 해서 지금 12억이 저희 시에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땅을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사용 받기 위해서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모든 절차가 끝나서 도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그 자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그건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사업비로 추용호 선생님 소반장 자리 옆에다 조그마한 전수교육관을 짓겠다 그런 협의안을 낸 것이고 현재 도남동 쪽에 신축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업비 2017년 예산 계획을 보면 예산이 지금 32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로 넣어 놨지만은 사업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이 사업비 자체를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서에다가 32억 올려놓으신 건 뭡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업비 자체로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놔야 만이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상 이건 편성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34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예산이 전부 대회 행사 지원경비인데. 혹시 대회 행사 지원경비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 설치 유지 보수비하고 구분된 게 있습니까? 액수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구체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는 봤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전부 예산이 대회 행사 개최비, 지원비 이런 경비인데 지금 어느 특정 학교 팀 이런 걸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니까. 몇 년째 제대로 구성돼도 안 했는데도 매년 몇천만 원 씩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과연 계속 이렇게 해야 될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목이 대충 축구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축구도시이고 축구라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성적이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시간을 두고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도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통영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까 1년 전에도 했으니까 꼭 이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줘서 성적을 좀 내는 데는 10% 더 주고, 못 내고 유명무실하게 팀도 운영이 안되는 데는 10%, 20%, 50% 삭감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어쨌든 통영시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업 좀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각종 행사들이 정말로 시민, 시장 명칭, 전국 대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동호인이 얼마나 참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주최하는 그런 분들 그들만을 위한 잔치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걸 시민들의 혈세를 넣어서 되겠습니까. 행사장 가면 작년에 예를 들면 몇 개팀이 참여해서 통영시민이 또는 전국에서 몇 개팀이 20개면 20개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좀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에 삭감을 해서 좀 분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래야 주최하는 측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혈세가 이렇게 되는구나 중요도를 알 것인데. 마냥 시장 붙은 건 900만 원 그다음 500만 원 이렇게 매년 줘버리니까 10명 와도 500만 원, 10팀이 와도 500만 원, 20팀이 와도 500만 원, 왔다가 점심 먹고 가는 것도 500만 원 이거는 좀 안된다. 그 사람들만의 리그를 보상비를 잔치비를 시민 혈세로 대줘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음에, 우리 시군 직장경기부 지원하는데 11억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트라이애슬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페이지 뭐 필요 있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트라이애슬론부. 감독, 선수, 훈련비 등등해서 매년 10억 이상 넣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이게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RCE라든지 국제음악당의 출연금이 40억, 저쪽 RCE는 10억 들어가는데 이거 뭐 논쟁이 많거든요. 이것도 그에 못지않은 논쟁거리라고. 트라이애슬론이 시장님이 경남도 회장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걸 육성하는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얼마나 통영시에 매년 10억을 쏟아 부으면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평가해 본 것이 있습니까? 몇 년째인데 지금.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직장운동경기부는 잘 아시다시피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한 종목 이상 해야 되는데 종목을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투자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참,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게 과연 통영시가 홍보를 제대로 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 같으면 전혀 국도비나 이런 것도 지원 없이 100% 통영 시비로 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밑에 전국 대학축구 연맹전도 올해 개최 확정되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의 내년에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발표가 연맹전하고 교육부하고 약간 학기 문제 이런 게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1월 정도 되면 발표를 하는 것으로, 현재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말이죠 과장님께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볼 때 특히 체육예산 이게 여기 지역구를 다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하다못해 지역구에 게이트볼장을 한다 이러면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이 물론 그쪽에 하는 분들이 특히 용남면 쪽에 많습니다. 모 시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이렉트로 바로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역 의원도 모르는 그걸 예산을 지금. 인정하죠 과장님? 게이트볼장 그건 전혀 내가 모르는데 말이야 모 전직 시장이 온다 해서 싹 다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지역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보고가 안되고 말이야.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뭐 꼭 시장님이 있어서 그런 것은.
병일
전병일위원
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그런 걸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다른 지역구도 계시는데 우리 용남면 사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짜리를 하든 200만 원짜리를 하든 지역 의원은 아셔야지. 그 김 과장 쌈짓돈 주는 것 같으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용남면에 세세하게 몇 개를 말 안하는데 그리하면 안 됩니다. 지역 의원한테 이런 게 왔는데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참 좋다 서로 그렇게 할 것인데, 뒤통수 때리고. 그 뭐 위원 있으면 뭐 할 거고 내가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어요? 2017년도는 내가 그런 일은 해서는 안되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기분 안 나쁘게 말씀드리니까. 사실 의원을 물 먹일 필요는 없지. 과장이. 안 그렇습니까? 전화하면 되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절차로 면을 거쳐 오고 면에서 또 면장은 당연히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라기보다 통보도 하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과장님, 뭐 고생하시는데 내가 그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널리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김순철 체육지원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315페이지 중간 부분 도지사 기 경남게이트볼 대회가 전년도는 예산이 없고 올해 뭐 신규입니까? 이게 뭐 어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 도지사 기 경남게이트볼 대회는 시군별로 순회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순서가 되어서. 이게 도비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시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하도록 다른 시군에도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다가 도지사 기 게이트볼 대회면 도비를 다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도 했는데 아마 그게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명칭은 경남게이트볼 대회이지만 각 시군에 유치한 시군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도지사 기 경남게이트볼 대회인데 도비는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시군비가 2,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도지사 기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경남 시군협의회 회장님 아니십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그때 회장님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무슨 작년 올해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미옥위원
계속해서 하더라도 이 부분을 타이틀을 도지사 기라고 하면 당연히 도비가 많이 되고 그 해당되는 시군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 기본 상식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선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바로잡아지지는 않을 건데 노력을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전거 문화공간 조성에 관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문화공간 조성하고 자전거 라이딩 대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참가해보고 행사에 참여도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자전거 수리센터 참여자 인부임이 있는데 웬 자전거 수리센터 참여자 인부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미수동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오른쪽에 자전거 수리센터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거기에 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리도 해주고, 또 읍면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수리팀 2명이 기술자 2명을 우리가 고용을 합니다. 인부를. 그래서 그분들이 읍면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또 자전거 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하고. 그리고 또 자전거 교육장에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 수당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미옥위원
그 강사수당은 이해가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인부임이 순회를 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수리센터를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게 있던데 그거 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자전거 수리를 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농기구 수리.
김미옥위원
농기구 하면서.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는 자전거만 자전거 수리만 이렇게. 교육장에서 평소에는 근무를 하다가 일정 부분은 읍면동별로 일정을 짜서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이걸 수리를 해주면 유료로 해줍니까 무료로 해줍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간단한 것은 부품이나 이런 것이 돈이 안 드는 것은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고가의 부품이라든지 부속이 들어가는 것은 실비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옥위원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면서 건강지수를 높이게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우리 통영시 관내에 민간 수리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부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을 때 민간 수리센터를 찾아가서 그분들도 통영시민이고 그분들 그게 생계유지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통영시에서 나서서 민간 수리센터의 일자리를 뺏어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전거방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온 이후에 어떤 그런 센터나 가게에서 왜 그렇게 해서 우리 수입에 지장이 있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다든지 얘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전거방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간단히 예를 들면 큰 돈 안 들여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보면 자전거 수리점에 가면 돈 되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슨 다른 시민들에게 수입을 가로채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자전거를 타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도록 자잘한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빨리 보수를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은 그 민원을 받지 않았다지만 과장님은 아주 한 면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 곳곳에 자전거 수리방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워낙 영세하고 거의 없어지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어서 그냥 라면 끓여서 찬밥 말아서 먹고 거의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니까 영 수입도 줄어들어 버리고 통영시에서 하는 일이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줄도 모르고 어디 가서 누구보고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참고만 있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 예.
김미옥위원
참고만 있다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하는 분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별거 아닌데 아주 영세합니다. 내가 갔더니 내가 간 시간이 점심시간도 지난 시간인데 컵라면에 밥을 말아서 먹고 있다가 퍼뜩 일어서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영 손님도 없고, 겨우 그냥 밥 먹을 것도 안된다면서 생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수리방 한 곳에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숙식을 하는 게.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한테 좀 일정 부분은 수리 부분을 좀 맡기면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게 우리 시의 통영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인부임 2명을 가지고 그리하는 것은 열악한 아주 영세한 분들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래 과장님 그게 민원이 없었다 해서. 그래서 시에다 말씀을 좀 하시죠 했더니 위원님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하고 잘 모르고 미수동으로 가야 되는지 시청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아지겠지 하고 참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귀 기울여 주시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직접 검토를 해보고 다만,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시내 안에는 충분히 있는데 예를 들면 읍면에는 전혀 그런 자전거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고장이 나면 저 산양읍 척포에서 여기까지 올 것인지 시내까지 또 갖고 와야 수리를 하러 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서지역, 욕지. 한산. 사량 이런데도 있으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순회를 많이 합니다. 순회 자전거 수리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한 명을 줄이든지 예를 들면. 안 그러면 다 줄이든지 그것은.
김미옥위원
과장님 순회를 싹 수리해줘 버리면 이 사람들은 더 밥 못 먹고 살겠구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순회는 시내 안에는 순회를 안 합니다. 주로 읍. 면.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 거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젊어서부터 수리하는 걸 해놓으니 나이 들어서 뭘 바꾸지도 못하겠고 60대 중반인 분들을 내가 만나봐졌는데 그냥하고 있다면서 이러던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수리를 위탁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 3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우리 통영생활체육관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 부분에 이게 뭡니까? 25억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에 보고를 받기에는 연도별 사업비 확보 계획을 한번 저번 업무보고 땝니까 한번 쭉 받을 때 하고는 지금 내용이 상당히 다른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보고를 받을 때는 사업비가 160억인데 지금도 160억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거시서 국비가 48억, 도비가 56억, 시비가 56억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도비가 56억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7년간 5년간이면 내년에는 완공이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도비가 지금까지 총 얼마 지급을 받았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3억 지원받았습니다.
김미옥위원
3억요. 그러면 56억 중에서 53억이 도비가 현재 잔여가 남는데 이건 언제 53억은 받습니까? 내년이면 완공인데. 기간 보고된 대로 의하면.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딜레이를 시켰고요, 도비 부분은 제가 사업장 확인 때에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채널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전망으로는 도비 53억 원을 언제 받을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 53억 부분은 그러면 시비를 투여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뭐 어떻게 도비가 확보될 때까지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시정질문 때에도 약간의 얘기가 나와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당초에 재정투융자심사 때에 도에서 도비를 56억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비 남은 53억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이렇게 노력을 안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도의 사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에는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아직 우리가 2018년까지로 공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을 짓다가 그만두면 두었다가 한참 몇 년있다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계획공정대로는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지금 지특은 15억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표기해 놓은 대로. 그리고 2018년도에 9억만 받으면 지특 45억은 다 받습니다. 시비도 15억만 2017년도 부담하면 시비 부담을 다 합니다. 56억을.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25억을 요구한 것은 그 10억이 사실상 도비를 확보 못 해서 우리가 추가로 10억을 시비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왜 그런고 하면 당초에 우리 예산 파트에는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안된다 해서 10억을 지금 삭감하고 10억 사실 이 10억은 도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계획공정이 7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억이 있어야 내년도 계획공정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도비 부분 10억을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상은 이 부분이 저도 계상을 했지만 분명히 오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래서 제 생각은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끝까지 한번 도비를 받아 오도록 노력을을 해볼 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큰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약간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의 그동안의 애로점이나 그런 부분은 미루어 추정컨대 짐작이 가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 공히 다 상임위에 관계없이 다 이 부분은 관심사항이고 의아해하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그럼 도비 10억을 원래 보고시에는 2017년도 당초예산은 15억 2,900만 원이 시비를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도비를 합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지금 25억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러면 도 입장에서 우리가 역지사지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통영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경남도인들 그렇게 상황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굳이 뭐 도비 주려고 물론 시비를 가지고 투입을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도 입장이라도 뭐 굳이 주려고 애를 안 쓰겠는데. 이건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네요. 그냥 도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시비 투입해서 해버리고 이건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과장님.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도에서 도 체육지원과에서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전화상으로 우리 사업비 배분해 놓은 것을 도비를 아예 없애라 즉 말해서 도비 부분을 전부 시비에 합해서 시비를 112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해 나가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왜 그러면 너희가 처음에 투융자심사할 때에 56억 부담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니냐.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안된다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자꾸 지특을 자기들 돈이라고 도비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냐 저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제가 정말 저도 성격이 그래서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했습니다만 이걸 과장 선에서 이걸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만 10억이라도 좀 더 해서. 그러면 이 건물을 짓다가 2년 3년 놔주면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상은 10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지금은 10억이지만 조만간 도비 나머지 잔여 53억, 10억 빼고 나면 43억도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시길 일개 과장으로서 참 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것은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단순히 임시방편용으로 이번 한차례만 시비로 조금 더 넣어서 한다고 완공이 되고 그런 사항 같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궁여지책의 하나로 한다고 이해를 하지만 지금 나머지 56억 중에서 도비 3억 받았으면 53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이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309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무실내체육관 임대수입하고 사용료 수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임대는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게 임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쪽에 가건물 하나 지은 게 있고, 밑에 역도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격연맹으로 씁니다. 그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 부분에 관련한 임대 수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임대수입이고.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310페이지 한번 보시죠. 세미나 및 체육 활성화 사업 지원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미나가 1,700만 원이고 활성화 사업 지원이 1,300만 원 이렇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 세미나를 어떻게 개최할 생각이십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체육지원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 연맹, 각종 지원해 주는 이런 돈들, 도체 나가서 최하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전지훈련 유치 이런 것들이 체육에 관한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통영시 체육의 장기발전 비전이라든지 지금 현황이라든지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왔으며 지금 현황은 어떠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통영시의 체육이 발전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대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토론자 그리고 발표자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우리 통영시 체육발전의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정해서 그렇게 가서 그래서 언제쯤에 가면 우리가 도 체육대회에서 몇 위 정도를 하고 시부에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엘리트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세미나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생긴 시책입니다. 거기에 그 정도의 예산을 배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매년 체육인의 밤이라고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때에 유공자들 표창도 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전체 예산이 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통영 체육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강사료가 7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저쪽 회계파트에서 나온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대충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회계파트에서는 그 기준. 나중에 회계파트에서 얻은 자료 제게도 하나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통상 알고 있는 강사료 기준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20만 원이에요. 1인 1시간에 20만 원이고. 우리가 특별강사 특급해도 전.현직 장관급 이 정도 되면 1시간에 40만 원 정도. 이게 통상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어떤 기준에서 이 강사료를 책정을 했는지 그거 제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자산 취득비가 7,650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01부분에 한번 보시면 장비 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중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해양훈련 안전통제 보트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2,500만 원입니다. 보트 하나에. 그런데 이 안전통제 보트가 얼마만큼 사용이 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트라이애슬론 팀이 훈련할 때도 사용을 하고 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 때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일 년에 기간이 얼마나 사용되어 집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기간은 딱히 며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훈련이나 대회에 특히 수상 쪽에 안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과는 달리하지만 요트대회도 있고 이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올해 처음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물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졌으니까 편성을 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트 사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 사놓고 관리도 어렵잖아요. 잘못 관리하면 빨리 상하고 그리되면 또 수리비 들어가고.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사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대여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여하는 데가 있다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검토.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나서 검토하시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우리는 꼭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런 관리의 애로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에 관련된 그런 장비이다 보니까 우리가 꼭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필요하기는 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여를 해도 좋냐 아니면 우리가 사야 되느냐 하는 판단도 내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럼 위원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있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여를 해서도 필요한 것에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죠. 거기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1억이나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 매년 이게 1억씩 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거의 이제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하기도 하고 또 신설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만 복지가 아니고 체육복지도 지금 계속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유지 보수비입니다. 설치비는 따로 있더라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유지 보수가 또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편성을 해도 다 못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건의받아 놓은 것도 다 못 해서 내년에 이월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해달라는 것은 8,000만 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수 부분도 그렇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시설하는 데도 그렇고. 이 금액으로는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도 더러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했는데 읍면동에서 따로 건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줘야 한다 해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올해도 건의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건 어느 읍면동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지금 현재 들어와서 못해준 것도 있지만 이제 내년에도 이런 % 정도를 해서 내년에도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들어와서 못해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못해준 데가 어딥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허리 돌리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예를 들면 족구장 펜스가 넘어간다든지 또 게이트볼장 잔디가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유지 보수에 들어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자꾸 과장님이 설치하고 유지 보수 쪽을 왔다 갔다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도 왔다 갔다 자꾸 드리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여쭙는 것은 설치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온 것이냐고 제가 여쭸는데 이것은 따로 제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지금 들어와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예산도 편성 안되었는데 벌써 해주라고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해서 미리 짐작을 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이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오지 않아 예산에 미치에 미치지 못하게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 추경 때 삭감해야죠.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비가 아까 말씀드리던 거 1억인데 방금 말씀처럼 보수할 데가 너무 많아서 이 예산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시에 몇 곳이나 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워낙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점검이나 관리 이거 1년에 몇 차례나 하십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런 건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상하반기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고 계시는 자료가 있습니까? 점검한 자료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거 잊지 말고 좀 주십시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모두를 곳곳마다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올여름인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기구가 1~2개 있어요. 정말 풀이 체육기구만큼 자라서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체육기구를 설치했었을 때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설치를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라면 이설해서 원하는 지역에 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읍면동에서 하고 시에서도 간간이 나가서 관리도 하고 점검을 한다 했는데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시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밑에 보면 광도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1면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건 지난번에 2개 면을 했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개 면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급한 거 2개는 했는데 나머지 한 개면도 해주시겠다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제 생각에 이 1개 면은 아직까지 한 1년 후에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급한 거 2개는 이미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다리 밑에 한 면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코트장에 별 도움이 안 된데요. 여름 되면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 자체를 동호인도 많고 하니까 그 자리에 코트 1면을 더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 사업비로 가능한지 또 그 클럽의 생각은 어떤지 현장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아마 1면을 더 설치하는 예산과 인조잔디 교체하는 예산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급한 쪽으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동호인들한테 대한 서비스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질의 마칩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중복 질문이 있을 수도.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생활체육관에 관련해서 하여튼 예산 부분이 불분명한 게 뭐냐 하면 지특이냐 아니냐 지특이 도비냐 국비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지금 53억 남은 것. 과장님 이야기로는 공사의 진행상 모든 걸 볼 때 시비가 전액 다 투입된다는 걸로 결정을 거의 내린 거네요. 그렇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리 내렸다기보다는 우선 내년도 공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놔보고 또 그 외에는 계속해서 도에.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시정질문 때에도 답변이 계셨지만 내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꼭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도 안 주고 예산서 안에는 표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기 3억 받은 것은 내용을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기 3억 받은 것은 저도 물론 그때는 도의 어떤 채무제로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도 방침이 시군에 체육시설에 무슨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이 서지 안 했을 때에 3억을 준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담당관은 그것도 안 줄 건데 잘못 줘서 3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하고 많이 싸우기도 다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채무제로화를 선포하기 이전에는 그게 적용이 되었는데 그때는 투융자에서 자기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특 관계 때문보다는 도정에 업무상 제로화하기 위해서 예산과에서 못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리 싶고. 지특과 도비의 관계를 자꾸 도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와서.
근식
강근식위원
국회의원 사무실. 예.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내년도 지특을 순조롭게 받았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15억 우리 확정 졌다 그래서 지특 9억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은 또 그게 국비라고 줬다고 나 할 일 다했다고 하고, 도는 또 그게 자기들 것이라고 자꾸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아니고 과장님. 그럼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국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국비 못 받는 것은 없죠.
근식
강근식위원
말고말고. 도비 국비를 내려줬는데 이 관계를 못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은데.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뭐 그것도.
근식
강근식위원
그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했습니까? 아니 직접 통화를 해야지. 직접.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했는데도 그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비를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지, 도비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이 부분 지특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 홍준표 도지사님이 우리 초도순시 언제 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내년 아직까지는 내년도 초도순시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번 이번에 오시면 제가 발언을 하든지 해서 지특이 국비인가 도비인가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10억을 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53억 다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갈등을 많이 하고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일단 질문을 거긴 마치고. 그다음에 김이순 위원님이 방금 우리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소규모 체육시설을 해놓고 지금 혹시 운동을 하면서 사고 나는 이런 전화나 연락이 오는 일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뭐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인명사고가 있었다고 우리 시에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건. 기구가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기계를 사용을 하다가 다치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부분 시설물을 설치한 곳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본인도 책임이 한 반반 있지 않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이러나저러나 치료비를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아직 그런 예가 없어서.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규모 시설 운동시설들이 엄청납니다. 그냥. 개수 몇백 개 안 되겠습니까. 그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데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제가 설치하는데 다른데 꼭 필요한 데로 옮겨서 옮기는 방법이 없느냐고 내가 한번 물었죠. 그걸 옮기는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못한다. 그게 맞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긴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 얘기는 운동기구가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설치가 안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옮기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신규 건의가 들어와서 8,000만 원이 18군데 40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쓰고 있는 것을 안 쓰고 있는 데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저도 읍면동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한두 명이 다들 일한다고 바쁜데 한두 명이 해주라 하는데도 있고 실제 필요 없는데도 옆 동네에서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주라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커트를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이걸 방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꼭 필요하면 읍면동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몇 명이 사용하는지 관리자를 누굴 할 것인지 이렇게 전부 양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야 해주지 그냥 시민이 해주라 한다고 누가 해주라 한다고 그냥 우리한테 덜렁 공문 한 장 붙여서 보내면 안 해주겠다. 그래서 직접 읍면동장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꼭 필요한 것만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붙여서 올려라.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곳만 한다고 합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읍면동장의 얘기만 듣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공문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영시민 자전거 대행진 있죠. 거기에 시민 자전거 대행진 하고 정기 라이딩 지원하고 또 통영시장배 자전거대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해년 해마다 하는 통영시민 자전거 대행진은 그냥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자전거 타는 거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시민들. 아마추어들.
근식
강근식위원
밑에 정기 라이딩 그건 동호회라든지 좀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럼 통영시장배 자전거대회 이건 또 뭡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대회고.
근식
강근식위원
그냥 대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기록경기하는 대회.
근식
강근식위원
기록대회입니까? 이건.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물론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만들고 5대 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전거학교도 생기도 했는데, 자전거학교에 대한 지금 아까 자료를 보니까 600명 정도 전년도에 교육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900명. 한 1,000명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예. 986명이네요.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의 시민들 교육을 해서 자전거를 타게끔 만드는데 그분들이 자전거를 또 계속 타야 하는데 그거 단계가 잘 안되고 있죠? 솔직한 말로.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도 놀랄 정도로. 예를 들면 지금 자전거 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연세가 연령대가 40~50대 이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누구나 다 탈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나이 대 되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지금 자전거 교육장에 나옵니다. 이분들은 자전거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 타다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자기들끼리 기수별로 또 이렇게 동아리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라이딩도 가고 시내를 돌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게 제가 보니까 자전거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각 학교 동창 기수 있듯이 자기들끼리 기수가 있어서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학교가 있음으로써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자전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업무가 무슨 프로그램은 전에 환경과에서 하다가 인프라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그게 통합되어서 우리 과로 올 2월 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올 2월 1일이라고요. 예.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조직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특히 지금 그나마 잘 되어있는 곳은 평인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전거 도로로 특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 생각은 평인일주도로 같은 경우에 67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아주 1/1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한 이 도로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두느니 이 도로는 특성화해서 전국의 자전거 마니아들이 와서 여기에서 아주 편리하게 교통사고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특화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도보관광도 좋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차를 주차시켜놓고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 세병관, 충렬사, 이순신공원 이렇게 돌아서 자전거 반납하고 차를 타고 귀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내 안에도 차도와 인도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렇게 분리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해서 아주 용이하도록 점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도 요구를 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이렇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아까 그 김미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통영시내에 자전거를 판매하고 자전거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다섯 군데 정도. 시내 안에. 읍면지역은 거의 없고.
근식
강근식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면 오히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우리 통영마라톤 있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마라톤 대회를 올해는 합니까 안 합니까? 올해부터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마라톤 대회는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6년도 올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라톤 대회를 못했고, 실은 2017년도는 안 하는 해입니다. 격년제로 하면. 안 하는 해인데. 그래서 최근 들어 육상연맹이 회장으로 이민기 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조직이 정비가 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2017년도는 격년제로 하는 거에 안 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예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넘어가서 다시 육상연맹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그때 가서 그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격년제를 누가 격년제를 이야기를 한 겁니까? 시에서 격년제를 이야기 한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시장님 결재 방침을 받고 그 방침을 받을 때에 그때 당시 육상연맹과 서로 협의를 해서 격년제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앞에 회장을 하신 분이 마라톤 뛰는 분도 아니고 마라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대한민국 마라톤이 격년제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대폭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해년 해마다 마라톤을 해야지. 마라톤을 격년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건. 예산을 차라리 많은 예산을 하지 말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예산을 해서 격년제로 하지 말고 해년 해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제가 그때 체육과장을 안 해서 모르기는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을 예를 들면 1억을 주다가 초창기에 이렇게 좀 예산을 깎아서 주면 그것 가지고 맞춰서 하면 되는데 왜 전임 회장할 때는 1억 주고 내가 할 때는 왜 예를 들어 6천만 원 밖에 안 주느냐 나는 못하겠다 내가 그럼 4천만 원을 어디 가서 내가 갖고 와서 할 거냐 그래서 못하겠다 해서 그런 논의가 시작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마라톤 15년 이상 뛰고 전국에 마라톤 웬만한 건 다 다녀봤는데 마라톤도 광고비부터 줄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 뛰는 분들의 이야기는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해 주면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계속 중복되기는 하지만 저도 하나 짚을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통영생활체육관 부분에서 국도비 비율을 좀 바꾼 부분은 이거 시장님 방침 받고 하신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당초에 지특 45억, 시군비 각 56억 이렇게 투융자심사 받을 때에는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 뒤에 가서 이번에 자료 제출해주라 하는데 거기 좀 바뀌어있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은 필요 없고요.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하나 보충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비가 바뀌어서 된 부분이 우리가 통영시에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시장님 방침이 있어서 바꾸신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바꾸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확보를 하면. 만약에 도비 부분 10억을 확보를 하면 그 계수가 그렇게 바뀐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거기다 한 것이지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든지 어디다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도 없이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조정한 계획안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 보고자료가 올라온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10억을 확보하게 되면 그 비율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게. 제 질문하고 과장님 답이 약간 평행선인데.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핵심을.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든지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 알았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내부 자료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의회의원님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체육지원과장님이 아니실 때부터 꾸준하게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계속되었던 부분인데. 보시면 역시나 꾸준하게 시설을 만드는데 1억, 충분치도 않은 시설 보완 수리로 1억 해서 계속해서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선에서 할 부분은. 사실 아니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히 다들 공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시장님에 대한 시장님을 통해서 정책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강근식 위원님도 계속해서 지금 산건위 계시다가 지금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 기총에 계속 계셨던 의원님들도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아직 과에서 체육지원과에서만 머무르고 있어서 전혀 발휘가 안된다. 이런 건 정확하게 사소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효율적이지 않으면 낭비적인 예산이거든요. 시 예산이 늘 부족하다 하는데 매번 들어가는 이 2억의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될지 아니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방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과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하시는 회의 석상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야 될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한번 더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지 적 과
12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4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4만 통영시민의 대변자로써 당당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자산 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1대 900만 원해서 4,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는 물어보는 이유는 정보산업과에서 무인발급기 있죠. 무인발급기. 도천, 명정 뭐 이래가지고 4대를 구입하는데 거기는 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는 900만 원인데 무인발급기의 상품이 다른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하고는 틀립니다. 무인발급기는 바깥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통합민원발급기는 이 발급기 하나로 가지고 제증명 수수료를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여러 가지를 같이 발급할 수 있게끔 우리는 청사 내부에 배치되는 이런 발급기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내부고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틀립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명을 위한 과징금 해서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올해는 세수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작게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건수가 작고 부동산의 실명이 정착화되어가는 이런 겁니까? 뭡니까? 325페이지.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일반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서 세금포탈 등의 목적으로 해서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이재옥 민원지적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통영시민들하고 바로 피부에 밀착되는 그런 행정이라서 더 또 대민서비스에 아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금방 그 통합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었는데 청사 내에 다섯 대가 배치가 될 것입니까? 청사 어디 배치 위치는?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다섯 대는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은 데가 보면 명정동, 용남면, 북신동 여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한 대 더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출장소 하고 도산면에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없습니다. 해서 신규로 해서 다섯 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명정동, 안정출장소, 도산면, 용남면, 북신동에 하나 증설하고.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북신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옥 과장님이 무전동장님을 해오셔서 알겠지만 무전.북신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북신주민센터로 가서 처리를 하니까.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1대 증설을 하는 걸로.
김미옥위원
예. 직원들이 참 특별히 더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현재 다섯 대만 하면 우리 통영시 전역에 이 정도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이것만 하면 내년도는 커버가 될 걸로 봐지고요. 앞으로 민원수요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토.일 같은 때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을 때에도 유용하게 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공무원 근무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청사 내부에서 바로 발급하는 직원들이 발급해 주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직원들이.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더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예. 시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소관 - 해 양 관 광 과
14시 14분
다음은 해양관광국 해양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2017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성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김성한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관광과는 크게 사업부분이 없으니까 3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산하단체 운영보조에 바다의 땅 2호하고 바다의 땅 3호하고 스윙 1호, 2호하고 장비 등에 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통영시 선적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다. 요트가.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가 요트가 7척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다의 땅 2호하고 바다의 땅 3호, 스윙 1.2호 노후된 엔진하고 장비를 교체하는 이런 사업인데. 바다의 땅 2호는 엔진을 교체하고 그다음 바다의 땅 3호하고 스윙 1, 2호는 항해안전장비 GPS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척당 얼마나 합니까? 가격대가.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아, 우리 배 말씀입니까?
김미옥위원
예.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배 가격은 제가 내용은 다시 빼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래서 보통 때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선적 7척을. 요트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우리 요트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학교에서.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게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그 뭐 엔진 교체한다 뭐 이렇게 보수 유지비로 상당히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트를 현재 7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바다의 땅 3호하고 스윙 1, 2호 항해안전장비하고 에어컨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요트 체험관광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하는 것이고. 그다음 바다의 땅 2호 노후된 엔진은 지금 교체를 안 하면 운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운항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이거 다 안전에도 문제가 다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럼 요트 7척을 가지고 요트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일주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걸 가지고.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승선비를 받고?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자기들이 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수입을 요트학교에서 잡습니까? 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 세입으로 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연간 보조금은 우리가 1억을 주는데 자기들 운영을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런 데서 벌어서 메꾸고, 우리가 실제 지원하는 보조하는 것은 7척 가지고 하는데 1억밖에 안 줍니다.
김미옥위원
1억에다가 이런 거 해년 해마다 수선비에 해당이 된다고 아마 엔진 교체라든지 제 기억에도 당초예산 추경에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할 때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들이 보면 상당히 오래된 이런 배들입니다.
김미옥위원
원래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까?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신규로 구입을 했는데 경남 3호, 4호 이것은 2013년도이고 보통 보면 1991년도, 1995년도, 1996년도. 제작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좀 노후된 배가 있고.
김미옥위원
예.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다음에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신규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게 지금 연간 우리가 바다의 땅 2호, 3호하고 스윙 1호, 2호 하고만 해도 벌써 한 5,000만 원 그죠. 매년 이 정도 돈은 계속 나가는 것 같아서.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참고로 바다의 땅 2호는 엔진 교체를 한 것이 2008년도에 했습니다. 때문에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김미옥위원
바다의 땅 2호는 엔진 교체가 있는데 이 7척이 돌아가면서 계속.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돌아가면서 7척이다 보니까 그 정도 뭐 소요가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해양스포츠 개발비가 3,500만 원이 지난해보다도 인상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아, 340.
이순
김이순위원
1페이지. 해양스포츠개발.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아,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가운에 보면 스포츠마케팅비, 국제 전국대회 지원비는 8,500만 원이 지난 연도보다도 많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도 그렇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도 그렇고 등등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인상이 된 요인이 있죠?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이게 작년도에 유소년 요트팀 운영하는 거 하고 동원고등학교 지원하는 것이 체육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게 과가 바뀌면서 우리 과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작년보다 오히려 요즘 감액을 해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아. 체육지원과에서 넘어온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에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가 여기도 700만 원 정도 지난 연도보다도 높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690만 원.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왜 일수가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느는 겁니까. 금액은 같은 것 같은데. 342페이지.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해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사실 해수욕장 인력이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좀 부족해서 추경 때 더 반영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10명이 아니고 지금 20명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아, 20명.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원래 이 정도는 드는 건데 작년에는 부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의를 했는데 3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유소년팀 이건 1,500만 원 어디로 지원합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유소년팀은.
병일
전병일위원
동원고등학교 팀은 이건 뭐 동원고등학교로 간다 보고.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동원고등학교 하고. 유소년팀은 통영유소년팀이 초등학교에 2명이 있고 중학교에 5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가지고 유소년팀이 어디 주관하는 학교가 어딥니까? 어디로 예산을 주면 어디로 주관학교로 줍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주관하는 학교가 아니고 유소년팀을 별도로 우리가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팀이?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통영시요트협회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요트협회에서.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요트협회에서 이걸 관리를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요트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세일링연맹에 5,000만 원 이건 어디로? 경남세일링연맹 대회 참가.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경남세일링연맹은 매년 세일링 협회에서 운영비로써 지원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에 세일링연맹에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앞으로 336페이지 지도 말입니다. 관광안내지도, 테마 가이드북, 관광 화보 전부 어찌 되었든 지도인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1억 2,000만 원이다 그죠?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통영시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서지역 하는 이게 4,000만 원입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안내도, 테마 가이드 이렇게 하는데 또 따로 도서지역만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이게 좀 그렇고. 그리고 도서지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외된 지역이 보니까. 우리 여기 내 지역구라서 자꾸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한산, 사량, 욕지 이런 데는 뭐 결국은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니까 펜션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개가 되고 안 합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고정혜 계장님 용남면에 계셨으니까 용남면에 펜션을 소개하는 이정표나 이런 거 하나 있습니까? 고 계장님, 그런 거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 뭐 할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용남면 쪽에 펜션이 60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견내량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 특산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이 지도가 같이 좀 이번에 할 때 섬 지도 통합 여기에 4,000만 원에 용남 지역도 도서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같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관광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관광지가 그래서 내가 견내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저기 잠자리하고 먹거리 지도는 용남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펜션이라든지 식당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 여행은 지금 욕지, 한산, 사량 그리고 산양 이쪽을 위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좀 챙겨가지고 다른 지역이 소외 안 되도록 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없습니다, 해서 놀래가지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337쪽에 관광정보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도남동에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저도 해양관광과 와서 이렇게 챙겨보니까 거기 관광객은 많이 찾아오는데 상당히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좀 변화가 많이 있고 거기에 활용도를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나가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게 아니고 정보센터의 운영 부분에서 제가 의아한 것이 관광정보센터 내의 환경 정비를 위해서 따로.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인부임을 올리셨더라고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것은.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이거는 평소에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이용을 하는데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안할 때 바깥에 청소도 하고 풀도 메고 뭐 이렇게 주변에, 안에도 환경청소도 좀 하고. 워낙 사무실이 넓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100일정도 해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합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 안에 내부 청소를 위해서 또 청소하는 사람을 또 고용한다는 게 이게 필요합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단순히 안내하는 사람들인데.
배윤주위원장
아니, 자기가 어쨌든 근무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부분인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공간도 청소하고 바깥에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을 청소하는데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업무적으로 화장실 청소는 다른 부서랑 연결해본다든지 공공건물 관리하는 부분도 뭐 하시는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충분히. 따로 100일씩 해서 청소용역을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남세일링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대회 참가 지원입니까? 경남세일링연맹 지원입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대회 참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대회를 참가할 때 지원하는 거죠? 그럼 5,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대회가 여러 번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5,000만 원 내역 안에 선수 지원, 장비 수선 및 관리비, 각종 요트 장비 구입비 등도 2,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대회 참가를 몇 번하는 겁니까? 경남세일링 대회가. 한번 있는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전국 체육대회도 있고, 요트 세미나 이런 거 대회도 있고, 여기에 해양레포츠 관련된 행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종 대회가 몇 개 됩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내역을 좀 뽑아보니까 경남세일링연맹을 지원하는 것 같은 예산이다. 경남세일링연맹이 하는 가장 주최가 되는 대회 하나 정도에 대해서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대회 참가비도 지원해주고 세일링연맹에 운영에 관한 것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경남세일링연맹을 지원하는데 5,000만 원을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이 대회냐 대회 참가비냐 명목을 적으실 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관광국 소관 관광마케팅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