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1,500평 정도 됩니다. 4556㎡입니다.

용남면 굴수협을 들어간 다음 생활체육공원 입구.

예. 그렇습니다.

직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지역에 옛날 구릉논이었습니다.

구릉논인데 제일 처음 조성할 당시에.

돌로 채우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멘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한 땅이기 때문에.

용역을 할 부지는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염두해 두는 지역은 이 지역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매입가격은 지금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2,695㎡입니다.

8,148평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19년도에 정부에서 우리시가 공영차고지 장기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19년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국비가 70% 지원이 돼지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내년도까지는 국비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가 다 돼져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그렇다면 내년에 용역이 마무리 돼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결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일단.

일단 그 지역에다가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결정을 하는 절차가 이 용역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도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역을 자동차정류장시설로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용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 그렇게라도 해야죠.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만약에 그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도 행정토지수용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협의하는데 그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된다면 다른 지역도 몇 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지역이 지금.

위원님, 행정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용역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들어갈 수는, 아마 그런 지역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용역 들어가서 다시 보상협의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여건이 달라져서 또 다시 보상 못하겠다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면 행정자체가.

물론 완벽하게 하면 좋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산양읍장을 할 때 산양읍사무소를 이전을 하는데 당초 농협 뒤에 지주들한테 다 승낙서를 받아놓고 감정을 했는데 다시 그걸 안하는 때가.

잘 하겠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시는 관광도시이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

남부내륙철도, 아직까지 이야기할 입장이 못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BC에 대한 용역결과를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월이나 11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또 거기서 BC가 나와야 남부내륙철도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결정이 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할 거다, 안 할 거다는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김만옥 위원님께서는 신문에 기고까지 하시고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좀 일찍 마칠 줄 알았는데 예상은 넘는 시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질의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하죠.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헐급수지역 해소가 늦어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먼저 지방상수도 배수관 노후관계, 지역특성에 따라 누수량이 많아 (구)도심지역, 전체의 약 23%입니다. 23%라는 게 전체 통영시의 1일 공급수가 43톤 정도 됩니다. 그 43톤의 23%가 지금 간헐급수 수량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항의차원에서 간헐급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관망연장은 880㎞ 중에 128㎞, 14.4%가 관로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6.9㎞가 계획이 돼 있고 1.24%가 관로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6.7㎞가 계획이 돼 있고, 내년 4월까지 6.9㎞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간헐급수현황을 보면 우리시가지 내에 전체 9개 블록 14,000세대 33,000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무전배수지하고 문화배수지가 두 군데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전1, 2, 3, 4, 5 이리 돼 있는 거는 무전배수지에서 물이 급수가 되는 그런 걸 표시해 놓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문화1, 2, 태평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문화배수지에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전배수지는 지금 무전1에서 6블록, 그러니까 구간에는 6시간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하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3시간씩 해서 6시간을 공급을 하고 있고. 문화배수지에 문화1, 2, 여기는 문화1은 8시간, 8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전 1시까지. 문화2 이쪽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16시부터 17시 2회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실정은 2012년 4월부터 통영 3대 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서호시장은 관망정비를 일부 마무리를 해서 상시급수로 전환해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태평블록 저지대, 이 지역에 주전골 밑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부구간을 저희들이 관망정비를 해서 상시급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12월 무전 6블록 지역에 관망정비 후 상시급수로 전환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는 통영시 지방상수도 실시계획 용역 준공을 하게 되면 이게 금년도 4월부터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 1월 정도 준공이 되면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관망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2016년 통영시 1.27.36 준공을 이미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7년 8월에 무전 5블록 상시급수로 전환테스트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 2017년 11월에 무전4블록이 상시급수전환테스트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걸 보면 해제구간 이부분은 상시급수구역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전골 부분에도 일부 지역은 해제가 돼서 상시급수구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진행중에 있는 공사는 주전골하고 무전 6블록하고 이 구역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망정비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속히 해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나머지 2017년 이후에 되는 거는 무전3, 4, 5 이 지역은 201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망정비사업을 당해 연도에 갑자기 한꺼번에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뿐더러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에는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2014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2025년까지 하수도 관망정비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일정한 계획을 놓고 매년 하수관망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하고 수시로 의논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하는 게 8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219개 중에 개인이 관리하는 걸 제외하고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게 85개입니다. 85개소 중에 62개소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고, 23개소는 저희들이 1구역 2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용역업체에다가 관리를 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분뇨처리장 개선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개선.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85개소 중에 62개소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내려줘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23개소는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청소관리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관리를 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지금 현재 거기는 기존 편백하고 등산로가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예. 약수암 뒤로 빙 돌아서.

예. 있습니다. 약수암에서 바로 왼쪽으로 턴을 해서 왼쪽으로 약간 허리 저 밑으로 도천동 쪽으로 쭉 돌아서 천암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개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북포루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수암에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명정고개에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명정고개에서 올라오는.

거기는 말이 다니는 길이고요. 약수암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명정고개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기를 정비를 좀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모시겠습니다. 거기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증액시켜 주십시오.

좀 증액을 시켜서 하시든지 하세요.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배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정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실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여 져야 되겠죠. 목적사업이라든지 사업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잘 쓰여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탁은 오거리 있죠? 잔디광장. 조성사업비에 1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주변분들이 항남동뿐만 아니고 항남 오거리시계탑이라는 향수를 가지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오거리에 시계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좀 있어서 그걸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도 오거리시계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계탑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게 사실은 설치된 지 오래돼서 잔디밭으로 조성돼 있으면서 시민들은 좋다는 사람과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 호불호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계탑 향수를 원하는 시민도 있고, 또 그쪽에 도로를 개선해가지고 도로선형을 개선해서 차가 좀 물 흐르듯이 잘 빠지게 해주라는 시민도 계시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도로개선사업이 가능합니까? 협의를 하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거리에 시계탑은 우리 통영의 상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안 되겠나, 옛날 오거리시계탑이라는. 그걸 한 번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 해양관광사업과

해양관광사업과장 이정인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관광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관광진흥으로.

그거는 시설파트기 때문에 해양관광과에서.

예. 기금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남동 분수대는 사실 하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분수대를 운행을 하고 하는데 지금 수중에 총 250개 수중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 오는 것도 있고 오래돼가지고 희마하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내년에 100개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설물관리에 일종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등도 교체를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항시설이 조직개편해가지고 해양관광국이 생기기 전에는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