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화천군수)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병언입니다. 항상 저희 농림축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업무담당을 농업진흥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업경영담당 김태원입니다. 농업현장지원담당 박수영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이현석입니다. 식량산업담당 서상영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서화순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산림경영담당 라승배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최봉선입니다. 산림관리담당 양승호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최종덕입니다. 축산담당 윤종우입니다. 가축방역담당 한성만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생략 또는 간략히 하고 신규 또는 주요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2,851만 5,000원이 감액된 191억 9,9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산림축산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5,779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9,1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경영 기술지원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에 시설비 등으로 2억 1,8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가운데, 장을 넘기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비한 기본조사 및 설계비 7,200만 원과 현 센터건물의 노후로 인한 지붕 누수 공사비 4,5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 3대 구입비로 8,600만 원, 방송 및 교육장비 교체 구입비로 1,200만 원 등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59쪽입니다. 하단부터 36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연간 4,000여점의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그리고 식물체를 분석하는 업무로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에 총 8,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화입니다. 녹색농업인 육성은 간척귀농학교 체험학습장 운영 및 농업인교육 전문컨설팅,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사업으로서 총 2억 7,48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1쪽 중간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연구개발비로 전략작목 전문농업인 종합컨설팅교육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62쪽은 연례적인 내용이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은 만 40세 미만의 귀농인을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 실습토록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36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45세 이하의 귀농인에 대해서 2년간 정착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365쪽입니다. 주요 비목은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벤치마킹을 위한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39세 이하의 젊은 신규 창업농의 기초기반 구축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66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대학 1개 과정을 금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일반운영 및 보상금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67쪽, 단위사업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하단부에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총 6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2,070만 원, 장을 또 넘기겠습니다. 368쪽 민간자본보조로 취약농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사업인 식량작물 기반확대에 총 3억 7,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및 논사료작물 시범재배 관련 소득보전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5,498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벼 포트 육묘 재배시범 등 7개 사업에 2억 1,3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벼건조 정선 보전기 등 장비를 지원해서 고품질 잡곡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소득 원예특작 육성에 총 6억 3,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2억 8,591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371쪽 기술지원 자료제작 등 일반운영비 1,568만 원, 실증시험포 운영 및 화분종자, 그리고 종묘 구입 재료비로 8,100만 원, 시험포 운영 및 다리화분, 가로등 화분설치 등 시설비 9,500만 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초미립자 공간 무인방제기 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도비 시책사업으로 클로렐라를 활용한 신농법 조기확산시범 등 4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국비 10억 원을,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국비 1,360만 원을, 하단부에 조건불리직불금에 보상금 5억 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에는 사무관리,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 국비 2억 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다음 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시범 등 5개 사업에 총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374쪽 중간 부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양념채소 생산가공유통기반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같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여성 능력배양에 총 1억 5,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비목을 보면 기간제 인건비 1,790만 7,000원, 다음 장입니다. 375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농산물 생산가공 지원 등 2개 사업에 3,850만 원, 농산물 가공실 운영 물품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으로 하남면 삼화리에 투입되는 사업이며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컨설팅 및 교육,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 원, 하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컨설팅 및 교육과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우리쌀이용 가공식품기술교육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경영마케팅교육 지원, 그리고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지원사업 등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산림축산과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8,135만 2,000원이 감액된 143억 3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산림분야의 벌채량 감소에 따라서 조림사업비가 많이 대폭 줄었고, 또 숲가꾸기 인건비 등이 전 시군 공통적으로 산림청 방침에 의해서 약 30%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양돈·양계에 해당되는 국비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이 미반영된 데 주 원인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단위사업 산림경영, 산림경영 기획에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4,0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총 5억 2,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물 상품화지원 등 2개 사업에 7,700만 원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4억 4,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에 총 2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은 다음 장입니다. 380쪽 인건비 1억 1,058만 원, 산약초마을 관리운영비 6,502만 원, 시설비로 배수로 정비라든지 진입로포장, 그리고 국유림 매입비 등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총 9,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친환경 비료지원 등 3가지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녹지지원사업에는 총 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비목은 도시녹지관리원 등 인건비 7,340만 원, 화목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150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가로화단조성, 가로수 관리 등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는 경제림 조성 및 큰나무 조림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숲가꾸기사업에 총 17억 6,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자원조사단 22명에 대한 인건비 3억 4,057만 원, 다음 장입니다. 383쪽 중간 부분, 바이오매스수집단 차량임차비 등 운영비 2,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4쪽, 정책숲가꾸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9,23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방지사업운영에 총 9,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비목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878만 원, 다음 장 385쪽, 이장활동 보상금 등 3,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운영에는 산지전용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그리고 산림사고 경계측량수수료 등 총 3,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는 총 9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은 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3억 9,260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화천, 철원, 양구 3개군 공동헬기임차 운영비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는 총 20억 53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을 보면 산사태예방단 3,658만 6,000원, 다음 쪽입니다. 38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 주관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억 5,479만 9,000원, 그리고 사방댐 조성 7개소, 댐 관리 6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9,476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부터 다음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는 총 5억 1,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쪽 388쪽, 주 내용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169만 1,000원, 산불진화급식이라든지 임차료, 유류비 등 운영비 4,001만 9,000원, 다음 쪽입니다. 389쪽 진화장비 및 진화복 구입 재료비 3,355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262만 4,000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중형산불진화시스템 및 무전기, 진화차량 등 자산취득비 6,9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총 1억 5,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 내용은 상시예찰방재단운영에 따른 인건비 6,754만 8,000원, 다음 3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그리고 각종 병해충방제에 따른 시설 또는 부대비 7,12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단부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산촌생태마을 운영에는 총 7,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은 산촌생태마을 5개소에 대한 매니저 인건비 3,177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 중간에 산림욕장 관리에는 낭천, 창안산 등 2개소에 산림욕장 운영사업비 2,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천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간동면 방천1리 일원에 조성하는 4년차 계속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국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과학단지운영은 재단의 부실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 결과에 따라 향후 운영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고정비용 확보 등을 위해서 한시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부지분양금 등 총 2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총 2억 5,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은 다음 쪽입니다. 무기직 근로자 인건비 1억 4,321만 7,000원, 체험장 공공요금 등 운영비 8,396만 원, 다음 장입니다. 395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000만 원,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총 20대 보급을 목표로 5,600만 원을,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은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난방시설 유지 및 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정 축산물 육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6쪽 축산물관리 및 시설지원 사업에 축산한마당 행사운영 등 총 2,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은 총 21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은 한우 거세 장려금 및 조사료 생산장려금 등 3억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는 한우농가 헬퍼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등에 7,000만 원, 동물복지형 우사 신축 등 13개 사업에 17억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및 볏짚처리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290만 원을, 하단부 학교우유 급식은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690명에 대해서 우유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7,417만 5,000원을, 장을 넘기겠습니다. 398쪽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총 6억 2,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조사료재배교육 및 가축 재해보험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4,3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스마트팜 조성 등 13개 사업에 5억 8,087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99쪽 하단 가축방역관리입니다. 총 3억 2,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비목은 구제역 AI 발생에 대비한 긴급차단방역 인건비, 그리고 긴급방역 운영비, 장을 넘기겠습니다. 400쪽 장비 및 약품구입비, 공수의 수당, 방역초소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에는 총 4억 6,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소, 돼지, 닭, 개, 사슴, 염소 등에 해당하는 예방백신 및 기생충 약 구입비 2억 5,568만 2,000원, 미끼예방약 살포, 소 브루셀라병 채혈, 예방접종 시술 등 보상금 5,7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402쪽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5,600만 원, ICT 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시범, 그리고 돼지써코백신 지원에 7,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가축질병근절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협에서의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7,288만 4,000원을, 하단부 쇠고기이력제에 소 귀표부착비 사업에 1,6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가축방역 추진에 총 1억 5,95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라든지, 소독약품 및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비, 유기동물관리 및 가축 진료서비스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04쪽 중간 부분 가축매몰 보상은 우리 지역의 구제역이나 AI 발생에 대비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2017년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입니다. 농업경영기금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화천군농업인의 단기영농자금, 1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단기영농자금 대출상환금에 대한 이자를 100%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959농가에 대해서 1억 73만 4,000원을, 금년도 2016년도에는 927농가에 1억 279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5쪽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다음 쪽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31억 6,049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금원금에 대한 2017년 1월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2016년 집행잔액 등 9,417만 7,000원, 예치회수금으로 30억 2,676만 7,000원, 그리고 내부거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수입금 3,9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31억 6,049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농가 단기영농 대출금 이자보전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기금이자수입금, 예상액입니다. 융자기관의 예치금 3,072만 7,000원, 그리고 향후 기금통합관리에 따른 원금예탁금 30억 2,6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은 현 예치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2월 6일 이후부터 화천군 통합관리기금에 이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13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추진하는 농가 단기영농대출금 이자보전사업은 2015년도에 농가에서 사용한 단기영농자금 이자에 대해서 내년도 2월 중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농가별 대출금 이자내역을 조사하고 3월 중에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농업경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흥과와 축산과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청년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4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서 내용 부분에서는 9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청년 4-H 과제활동으로 구성이 됐고, 또 청년 4-H 회원들이 관내에 지금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업무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4-H회원 활동과제는 현재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읍리에, 신풍리에 과제포를 전체적으로 무상 임차를 해서 들깨 등을 심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제를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지금 좋은 상황이고, 예산은 지금 4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사업비로 군비 9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어떤 사항이죠?

900만 원은, 설명서에 있는 9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4-H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합쳐놨습니다.

설명서에는 합쳐놓은 사항이고요?

네.

청년 4-H회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농업 후계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원들이 한 20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지금 활동해요? 제가 알기로는 3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 인원 중에서 34세까지가 청년 4-H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만 35세까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35세까지. 넘어가는 저기는 없고요?

네.

제가 들어와서, 의원 들어와서 4-H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 농업후계자들, 젊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없어요. 그래서 꼭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 젊은 분들을 4-H에 더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사무실은 4-H 사무실은 별도 있습니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 분들에 대한 사무실도 확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동 과제포 운영해서 들깨 심어서 들기름만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진대회는 나가고 있습니까?

네,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갑니까?

네.

매년 나가서 성적을 좀 거두고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동면에 있는 송주희 씨가 나가서 과제발표도 하고 그래서 우수...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주희 씨가 4-H 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러한 활동들, 그래서 실제 4-H의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도 모르고, 이렇게 나가서,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상도 받고 좋은 성적 거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농민,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도 일반 젊은 사람들도 4-H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도 활성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같은 361페이지에도 지원, 민간자본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활동이나 과제포 운영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화천에 후계 영농인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미래의 농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최대한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361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동면 간척리에 간척, 구 간척초등학교를 저희가 화천교육청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귀농학교를 매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귀농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 9개월 동안 영농교육부터 농촌의 정착교육까지 같이 교육을 시켜서 화천군 또는 농촌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4,5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귀농귀촌학교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사실 간동에다가 간척초등학교 그쪽에다가 귀농귀촌에 대한 학교를 했는데 사실 화천지역에, 화천 중간에다가 사실은 이게 귀농귀촌학교가 중심이 돼서 있어야 되지 않나. 사내면에서 귀농귀촌해서 가서 학교에 가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사실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 간척에다가 세워놓으니까 우리 화천군, 다른 타 시군의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고 강사를 투입을 해서 어떻게, 조금 이따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또 잠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 귀농귀촌학교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천만은 이상하게 귀농귀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학교가 어디 있느냐, 또 학교에서 하는 게 뭐냐.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다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귀농학교가 간동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중심에 있어야 될 귀농귀촌학교가 잘못 위치가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홍보차원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마토축제 때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습니까?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축제 때 도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안내, 안내 상황실이라든가 홍보지 같은 것을 같이 비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홍보물을 접하고 또 상황실에 와서 문의를 할 경우에 저희 직원이 안내해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마토축제 때 혼란한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상황실이라든가 그런 데를 찾아와서,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와서 홍보물을 접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축제 때도 그렇고 산천어축제 때, 쪽배축제 때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산천어축제 때하고 쪽배축제 때는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홍보효과는 좀 있고요?

그 귀농,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사실 쪽배축제 때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도시민 농촌지원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욱 더 알차게 좀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부터 364, 364페이지 보면 신규농업인에 대한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하고,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지원사업, 또 귀농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귀농인 정착지원으로 해서 지원한 금액이 지금 현재 관내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올해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명이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을 받고 귀농귀촌 영농교육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매달 만약에 정액금액이 됐다라면 일시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매월 얼마씩 나눠서 줍니까?

매월 20일 이상 참여한 실적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45세 이하의 귀농인이 어떤 농업을 교육을 받아서 정착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2년간, 당해년도에는 월 80만 원씩, 2년차에는 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2년간 정착 생활보조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착지원금을 제가 말씀, 왜 매월이냐 아니면 일시금이냐 말씀을 드렸냐면 정착하시는 분들이 매월 얼마씩 50만 원 아니면 80만 원씩 주면 이건 하나의 생활비밖에 안 된다. 이왕 정착금을 주려고 하면 이 지역에 와서 무슨 땅을 산다든가 했을 때 그 일시금을 줘서 사업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매월 50만 원, 80만 원 나가니까 이거는 이거 가지고서 정착할 수 있는 기금이 안 된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것 매월 50만 원씩 준다면 이것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세 이하 귀농민으로서 실질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영체 등록한 그런 대상자여야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45세 밑에라고 하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1,000평 이상의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귀농귀촌 하는데 그만한 땅을 하려면 땅을 사고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거는 경영체 등록이 돼야 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농지를 구입해야만. 경영체 등록이 1,000평 이상으로 해 갖고선 경영체 등록이 돼야만, 되고 45세 이하 되어야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귀농정착 지원금의 대상자가요?

네. 농지구입이 안 됐거나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본인이 농사짓는 걸로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천에 와서 귀농을 하시겠다. 농사지으면서 살겠다고 하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아무 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와서 그냥... 그런 분들은 귀농이 아니라 여기 와서 아예 땅을 사놓고서 그럼 그러려면 귀농정착하고 이 제도하고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건 귀농한 대상자가 영농이라든가 농사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정착을 하기 위한 정착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천지역에, 제가 다니면서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화천지역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정착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 화천에서 이런 지원금이, 지원하는 제도가 없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장님 통해서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일시금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주고 나중에 또 그걸 환수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제도를 변경을 해야지, 경영체 등록이 된 상태의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면 아마 인원이 이 화천에 와서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귀촌에 대한 화합프로그램 지원 운영비로, 지금 화합, 귀농귀촌과의 마을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지금 또 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귀농귀촌 주민들하고 화합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남면 서오지리하고 부촌리, 2개 마을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 주민간의 마찰이라든가, 또 마을 내의 어떤 관습에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10가구 이상 귀농귀촌을 한 마을에, 마을이 대상마을이 되고, 그 마을에서 화합적인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일부를 민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계획은 됐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촌리하고 서오지리만 두 군데만 했다는 것입니다. 10가구 이상만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마을 기존의 원주민들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10가구 이하, 마을별로 리 단위로 트러블이 있는 것이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기존 원주민들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10가구 이상으로 한정을 해 놓으니까 다른 리는 10가구가 안 되면 이런 귀농귀촌하고의 화합프로그램이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화합이 안 되고 계속 응어리진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 단위로, 리 단위로 묶지 않는다고 하면 만일에 화천읍에서 읍이라든가 아니면 사내면이라든가 간동면이라든가 하남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런 분들하고의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만약에 1개 리에 2~3명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의 마찰 이런 것들을 풀어주려면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좀 융합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10가구만 한정했다라면 그 마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그 마을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계속 귀촌귀농하신 분들하고의 마찰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사실 마을과 마을 내에서의 귀농귀촌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지역 내에, 또 화천군 관계범위 내에서의 문제 그런 갈등이 생긴다, 지역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저희가 지금 이건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군비사업으로라도 확대해서 지역 내 화합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의 원주민들과의 마찰, 이거 화합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지금도 아주,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깊은 관심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화천 산약초마을 관리운영에서, 계속해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질의를 많이 하는 내용들인데 지금 올해 2016년도, 2015년도하고 대충 판단해서 2015년도에 지금 한 몇 명 정도 다녀가셨고, 2016년도에 올해는 몇 명 정도 여기 다녀가신 현황이 갖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산약초 현황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몇 명 다녀갔어요?

2015년도는 2,066명입니다.

2,066명. 2016년도에는?

2016년 현재 11월 초까지 2,709명입니다.

조금 더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오셔갖고 그분들이 산약초를 체험하고 아니면 수족하고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오셔가지고서 주로 뭐하고 가시죠?

올해 지금 주로 증가된 요인은 저희가 2월 달에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천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모객을 하면 우리 산약초로 들려가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좀 늘어났는데, 지금 거기에는 족욕하고 좌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 같은 톱밥발효 사우나 같은 경우는 또 좀 적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려서 대부분이 반신욕, 족욕, 좌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작년에도 이것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산약초타운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알리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관내 주민부터 거기 산약초타운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만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와서 활용을 하라.’라고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검토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만 하지, 하지를 않고 계세요. 현황사항 중에서 관내에 거기 그 지역의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부녀회, 적십자 이런 분들 한 번씩 다녀가시게끔 한 현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초에 산약초 셔틀버스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실적을 보니까 외지인보다는 대부분이 관내 주민들이 많이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그때 관내 주민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그때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홍보가 돼야지, 산약초타운이 저쪽 다목리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시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이 쪽배축제라든가 토마토축제, 산천어축제 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만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부터 산약초타운이 우리 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안 다음에 그분들 통해서 또 홍보가 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하신다고 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꼭 한 번씩 단체를 우리 지역에 오시게끔 해서 체험하게끔 하신 다음에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좀 저희들이 이게 산약초타운을 보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지역에 일단은 사회단체부터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체험을 하게끔 한 다음에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입로포장은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지금 450m 되는데 430m는 올해 완료 됐고요. 나머지 50m 하고 접속되는 부분, 그게 추가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2017년도에 조금 예산을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 땅 주인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그 50m가 지금 안 됐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구두상은 대략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92페이지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5개소, 우리 관내에 5개소 마을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니저 운영비로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그거로 5개 마을 다 매니저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마을만 주는 매니저 운영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3,177만 2,000원은 2개 마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마을은 저희가 화천 행복일자리사업비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는 지금 지원이 2개 마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 마을은 운영이 지금 안 되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

네. 그런데 1개 마을은 저희가 인부를 확보를 했었는데 그 인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개 마을은 작년에, 올해는 안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화천행복일자리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시설이 많이 노후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거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차단을 시키는 겁니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참 저희가, 원래 사업의 취지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원래 원칙이었고 방침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마을단위로 여러, 그 당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어떤 소득도 내고 장기적으로 소득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케팅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한 15~16년 전부터 계속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계속 수선을 해서 현상유지관리를 하고, 그리고 시설자체가 어느 정도는 7~8년 이상 되면서 노후화된 게 있기 때문에 큰 건물 위주로 조금은 정리가 필요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도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실태나 현황을 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정책에 어떤 기본방향이 변경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4,500만 원이 시설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마을에서 처음부터,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하는 상황이거든요. 마을별로 지어줬으면 마을에서 이 소득사업을 내서 마을에서 이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군비가지고서 거기에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아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 산촌마을 이장했던 이장님들, 아니면 대표님들하고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계속해서 대준다고 하면 이것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좀 시설보수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비 같은 경우도 수입이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형태로 우리가 전액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해서 2억 5,200만 원 정도 군비에서 계속 나가는데 추진상황 보니까 2015년도에는 바짝 올라갔다가 2016년도에 또 계속 인원하고 소득사업이 하락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가 9,600으로 제일 많았었는데요. 올해 것 이 5,400은 실적이 9월 말인가, 10월초까지입니다. 10월 초까지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올해도 12월 말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소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단이 체육선수단이, 체육선수단들이 장기 투숙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았는데 그래서 올해도 그거는 안 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9월 말 현재 보니까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과에 대해서 산림과장님한테 생각할 여유를 좀 드리겠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관내에 산지가 84%가 지금 산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도 예산서에 사방댐, 사방댐 공사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산사태 위험지역도 많고 또 산을 이용한 산약초타운이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또 임업후계자를 이용한 임산물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화천에서 산지가 84%라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이 있는 반면에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의 산림과가 지금 조직개편해서 산림축산과로 합병이 됐지만 산림과가 별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만이 도에서도 산림녹지과나 아니면 산림과에서도 예산을 더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림과가 축산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충분한 국비를, 도비나 그런 것을 더 확보할 수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과가 별도 조직개편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저희 산림축산과가 6개 계입니다. 그중에 산림 분야가 4개 계이고, 2개 계가 축산 분야인데, 대부분이 지금 시가, 시단위는 산림과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 단위는 두 군데인가가 환경산림과 형태로 있고, 생태산림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이런 식으로, 군 단위도 물론 독립되게 산림과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산지가 진짜 88%이니까 조직에 의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특이하게 사실 소득계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군 단위에 없고. 또 도 단위에도 물론 그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지만 어떤 차별화되는 벽은 약간 느낍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요구도 실질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또 저희가 특이한 부분이 산지 88% 중에 61%가 국유림입니다. 그리고 19%가 공유림이고, 그리고 나머지 21%가 사유림 정도 되는데, 20% 정도가. 그 부분이 제한적으로 사실 국유림 부분에서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도 단위로 별도로 인허가라든지 관리측면에서 내려오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추세는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한 40%, 49% 정도 되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지역의 이런 특수성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산림과하고 축산과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산림과로서의 역할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이러한 사항이라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올해 2017년도 예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화천군 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제서 신축 얘기가 예산서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농업기술센터를 옮겨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센터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실력 있는 소장이나 과장님이 계셔도 실력발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늘 해 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 계획이 저쪽은 신풍리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거기로 확정된 건 아니죠, 이게?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관계는 2015년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문제 때문에 어디든 지금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느 한 쪽 지역의 부지를 이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위쪽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식품가공공장도 거기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미생물발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류지역 어디에다가 선정하는 게 좋고, 이거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증시험포를 만들어서, 지금의 실증시험포는 꽃 기르는 실증시험포이기 때문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꽃 사다 심고, 앞으로 농민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만 미래에 돈을 벌까 이런 것을 농촌기술센터에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359페이지 보면 지도공무원 역량개발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 교육실적은 보고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제 농업인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가기 때문에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들 앞에 가서 입도 열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360페이지 토양중금속을 하는데 우리가 땅에, 그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하려면 땅을 조사해서 토양검사를 해서 이게 거기에 맞아야만 되는데 이게 센터에서 하는 걸 갖고 이제 그거는 되지만 물건을 팔아먹을 때 우리가 만일 유기농산물 생산해서 그거를 파는데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할 수가 있나요? 농작물에 대한 것도 다 할 수가 있느냐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농약잔류검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써먹,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농가들이 참고용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을 해 가지고 이게 팔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거를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품목당, 그러니까 땅콩에 무슨 뭐가 있는지 이걸 다 검사를 해서 보내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돈이 좀 들더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별도의 제도에 의해서 전문인증기관에서만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위에 강원대학교나 상지대학교 같은 데서 밖에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증기관으로 받으려면 전문연구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또 다른 시군도 아직 없고.

돈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이게.

그거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364페이지 강소농, 강소농 육성사업이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나온 것 같은데 그 실질적인 내용이 뭡니까? 강소농, 강소농 그러는데 작지만 강하게 해서 작은 농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취지가.

그게 생산서부터 유통까지 해서 전문농업인을, 품목별 전문농업인을 키워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전업농을 키우겠다는 그런 취지의 강소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전년도에는 사실 말만 바꾼 용어만 바꾼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소농이라는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농업인 육성, 그런 통틀어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 걸 갖다가 강소농이라고 그러니까 토지는 좁은 면적에서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을 많이 올리겠다는 이걸로 지금 비춰지잖아요, 이게 내용이.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게 지금 여기서 창업지원이, 창업지원이 가능해요, 지금? 365페이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35세 이하 사업자가 귀농을 해서 새로 창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든가 구입하기 전에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으로서 여기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6개월씩, 1년에 6개월씩 해서 2년차로 5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임차농으로 해서 농지 운영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농사를 좀 한번 맛을 보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자금으로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젊은 농민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다 할일 다 하고 퇴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지식은 많은데 농촌의 지식하고 이게 엇갈려서 오면 괜히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청년들 창업을 이걸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대상자는 올해도 6개월을 진행을 했는데.

몇 명이나 왔어요?

1명입니다. 간척리에 김범진 씨라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1년차 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적정생산에 논사료작물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도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쌀값이 없다고, 없다고 그러는데 그 쌀, 논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고 쌀값을 지금 올려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논에다가 콩을 심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콤바인이 얼마든지 벨 수 있고, 그다음에 밀을 심었다가 들깨를 심어도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어떤 참깨연구소에 가봤더니 논에다가 참깨를 심었을 때 굉장히 병충해가 없다는 보고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생각들을 줘서 농민들이 좀 생각을 벼농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작물을 어떻게 심어서 이것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쌀값 지금 국제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어떻게 센터에서 쌀값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올립니다, 이것은 절대. 민간 차원에서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현 정부는 농업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10년 전만 보더라도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논 면적이 1,300ha가 벼재배 면적이 넘었었는데 올해 한 620ha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가격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사료작물 재배라든가, 그다음에 논 활용 새로운 작부체계 시범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세 가지의 사업을 지금 저희가 새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논에 이모작이라든가 아니면 논을 활용한 대체작물 육성 차원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서 시범사업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해 보니까 밀하고 그다음에 들깨가 되고, 밀하고 그다음에 메밀도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이런 것을 아주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전환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실증시험포 운영하는 것은 꽃 재배를 해서 우리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돈으로 사서 쓰고 이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되면 이제 거기는 실증시험포를 진짜 해서 과수도, 그다음에 복숭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보면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 그냥 나물로써 먹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남는 것을 가지고 이제 아스파라거스 피클을 만든다든지 즙을 만들어가지고 아스파라균산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스파라거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들한테 숙취제거용 그것을 만들든지, 이것 가공품이 지금 여기 빠져있어서 나머지 작은 품목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작목반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관내에 한 15농가가 지금 식재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농가는 지금 8농가에 3.5ha로 지금 작목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상서면은 마현리에 있는 김완태 씨나 화천읍에 있는 박성규 씨, 간동에 있는 정광석 씨나 김은식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생산량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박진규 씨 같은 경우에는 즙까지 지금 생산을 해서 가공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상품하고 비품에 대해서도 농가소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농가들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특화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3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정책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다른 데 써서 그렇겠죠.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전부 다 농업은 직불제로 가고, 직불제로 가서 그 기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직불제를 받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 돈을 버는. 그래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상부로 이렇게 올라가서 건의가 돼서 직불제를 늘려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이것은 늘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는... 377페이지 보면 우리 쌀을 이용해서 가공식품 교육을 한다는데 이게 주로 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뻔한데, 뭘 가공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쌀 빵이나 떡류, 술, 쌀로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정도의 범위인데 그런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을 지금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그게 아직 실현 안 됐죠? 지금 산림정책이 일본에 가서 배워와서는 안 됩니다. 일본도 산림정책이 실패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스끼나무를 한 품목만 계속 심어서 그 밑에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아무 짐승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봄 되면 거기에 가루가 날려가지고 30%가 알레르기성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그때 연수를 갔을 때 일본 산림청의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산림정책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한 품목을 계속 심었기 때문에. 그것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했어요. 산림이 자본주의를 껴안는다는 책에 일본에 40만 부가 팔려가지고 이게 어디서 하느냐면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산림정책을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낭여행을 한번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가본 적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테마를 가지고 가본 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 펠릿 생산하는 것도 펠릿 생산하는 차를 산에다 갖다 대고서 펠릿을 생산해가지고 그 때우는 집에 갖다 보급을 해 주고 있어요. 사료 보급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경영비가 적게 들어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배워와야 되는데 산이 88%라고 아까 늘 말하는데 산이 88%나 되는 이 동네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시스템에 문제 있고 사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과장님이 잘해서 내년 예산도, 예산은 군수님한테 떼를 쓰든지 간에 거기를 한번 다녀와서 다른 세계의 산림정책은 어떻게 하는가. 21세기는 산림의 세기이고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이 껴야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저희들이 투자할 부분도 있고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말씀을 드려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수목원 예산도 이번에 계상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파로호 지역에는 파로호권을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고, 지금 비래바위처럼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게 수목원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제 2,000만 원 용역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적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아까 산림 갈목골까지 포함돼 있으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부족합니다, 사실은. 추경에 더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 비래바위 수목원을 만들게 되면 그 계곡 전체가 살아날 뿐 아니라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화천군에 천주교인들이 우리 처음 천주교 왔을 때 박해를 받아서 그곳 뒤에 가서 살던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복원시켜서 총체적으로 수목원을 만든다 그러면 어느 곳보다도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제가 관내에 있는 수목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웬만한 곳은. 내가 그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그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요새는 너무 건물을 짓는 추세인데 건물을 지으면 20년 되면 다 건물 파괴해요.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이 자연을 가꾸어놓으면 20년이 되면 더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30년이 되면 더 부가가치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공직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수목원을 만들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 지질공원으로도 지금 돼 있고, 가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인도를 다 닦아놔, 인도는 아니지만 산책로 이걸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그것을 조사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수목원을 만들면 저투입을 해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올해 이것을 잘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쪽 지역에 저희가 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사전절차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래바위하고 갈목계곡 쪽은 국유림 지역입니다, 100%. 그런데 휴양림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휴양림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산림청하고 좀 협의를 하고요. 또 이 예산을 갖고는 저희가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수목원이 조성되도록 기본계획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산사태 이게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씁니까? 이 사람들. 산사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저희는 지금 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속 상시 출장을 갑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나가는 거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 산림대를 나와, 이것을 전공한 사람들을 시켜야지 일반 사람들 가면 어디가 산사태가 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것을 전문인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 124일 정도 예산인데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젊은 분들을 고용을 해서, 물론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려지역이라든지 그 지형, 경사도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지역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지금 나무가 많이 조림이 좀 울창해지면서 위험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위험도 예방 차원에서 고용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게 산사태 일어나는 게 군인들이 참호를 팠다든지, 잣나무를 심었으면 잣나무는 뿌리가 발달되지 않고 수관이 발달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런 데라든지 습지라든지 암반이 깔렸다든지, 그다음에 무차별로 나무를 삭발했든지 이러면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분별 있게 잘해서 산사태가 나면 엄청난 손해고 사람 인명피해도 나니까 이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387페이지 보면 사방댐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사방댐을 이렇게 가로막아서 돌, 잔자갈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래하고 잔자갈이 흘러내려야 강물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신공법은 그 잔자갈, 모래가 밑으로 이제 유출되게 아마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사방댐 공사를.

저도 사방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토사가 밀렸을 때 일시적으로 토사를 흐름을 좀 억제시키거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부분은 빠질 부분은 빠지고, 그다음에 큰 토사물 같은 경우 암석이나 나무나 이런 것은 걸려서 대규모 사태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위에를 이렇게 망을 만들어서 큰 나무들이 못 내려가게 하고, 이제는 그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야 강으로 가면 그 모래들이 정화작용을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데 그것을 옛날에 그것을 다 막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유념해서 환경도 정화하면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계획된 부분은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촌마을을 하는데 유촌리가 그때 시범사업으로 공사, 보일러 공사를 했잖아요? 독일서 보일러 갖다가 크게 했는데, 그게 지금 하다가 산림청이 딱 중단이 돼가지고 어떤 형태가 벌어졌냐 하면 길 위쪽은 되는데 길 밑쪽으로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를 해야 되느냐면 그 공공시설을 해야만 낮에 불을 때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딱 막혀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더 해갖고 밑에 면사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거기에 그 장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지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촌리 탄소순환마을은 그 당시에 유촌리하고 봉화하고 두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화는 가동을 한 번도 못하고 그만뒀고요. 저희는 근근이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최초에 계획된 바는 160가구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75가구 정도 최초에 했다가 지금은 거의 50 몇 가구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은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림청이나 아니면 도나 관계부서에 계속 집중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봉화처럼 그냥 사장시킨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해마다 대형차량이 와서 파쇄하는 기계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유림에서 나오는 부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집을 해 놓으면 며칠 동안 와서 파쇄를 해 주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산림과학원 박사이신데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을 이용을 해서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한번 시도는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산림청 내에서 휴양소 내에다가 하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런데 약간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어찌됐거나 지역 주민들이 그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 새로운 그런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지비, 시설이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장기대책으로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것은 저희 군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금 구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한 20억이라는 돈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3, 4년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여기는 1년에 얼마 해서 면사무소까지, 그다음에 2년차는 뭐 학교까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대리 쪽에 이것을 해서 국·도비를 딸 예상으로 해서 이것을 만든 거다 그랬는데,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좀 협소하고 여기 보면 한 3,100평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보통 보면 그래도 센터가 실증시험포 하고 시험포 하다 보면 한 1만여 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장소로써는 신풍리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아까 답변은 거기는 일단 국·도비를 따기 위한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또 생각하는 여느 장소가 있는지요.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리 부지 문제는 저희가 이미 실증시험포로 해서 지금 15가지의 품목이 들어가서 실증시험재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청사 신축 관계는 부지 면적도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한 1만 평 이상은 돼야 실증시험포, 또 청사,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가공질, 미생물처리장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농업인들이, 농업인들한테 진짜 실질적인 어떤 기술센터의 역할을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갖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소를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보호구역 외에 장소를 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보면, 5대 전략작목 해서 9,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화천군의 대표작목을 아직까지 정하진 못했잖아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전략작목 종합컨설팅은 지금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비는 1개 작목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업농, 그러니까 재배기술서부터 수확 후 관리, 또 유통까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춘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품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에 대해서 5대 작목을, 전략작목을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작목을 선택을 못하셨다?

네,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기 재배되고 있는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우리 지역의 지역여건이라든가 기후조건 이런 것에 다 맞는 새로운 품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내년 2, 3월 안에 품목을 선정을 해서 대상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전문 컨설팅을 붙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대학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리, 생리장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멜론에서 여러 가지 병해충이 오면서 한 2농가 정도는 생산을 못할 정도였었는데 멜론도 지금 5년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 와서 현장에 와서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의 기술력을 높여 주는, 그래서 우리의 전업농을 육성하는 이런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새로이 사업계획을 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화천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농민들이 많은 선호를 하는 그런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해서 새로운 작목보다는 현재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새로운 전략보다는, 전략상품보다, 저기 농산물보다는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그 작목에 한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또 기술 지도를 통해서 전략작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품목을 우선으로 하고, 또 새로운 고소득 품목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고소득 작물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하루빨리 우리 화천군의 대표작물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표작목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저희 군수님한테도 지속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작목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어려운데 아직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이런 체계적으로 어떤 이런 전업농을 육성함으로써 그게 어떤 농가소득하고도, 또 시장성 모든 게 밸런스가 맞았을 때 우리 농가소득하고의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작목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보면 농업인 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 품목을 3개의 품목 중에서 하나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사과하고 토용작물 중에서 하고, 또 6차 산업에 대한 대학을 연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그래도 좀 새롭게 과수작목을 많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대추라든가 이런 작목을 선택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호하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작목을 선택해서 대학을 운영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보면 신품종 우량품종해서 삼광1호 적응시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까지, 한 2, 3년간 몇 천만 원을 투자한 오륜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륜벼는 2015년도에 쌀 전업농민 관련 농협 그때 품목을 선정해서 오륜벼를 도입해서 했던 부분인데 올해 막상 생산을 하고 나니까 식미감이 상당히 다른 쌀에 비해서 식미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의 수매를 못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대로 다시 전환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이것을 장려했잖아요?

올해까지는 안 했습니다.

올해 시험포를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시험포를 만들어가지고 올해까지 종자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해서 올해 만약에 오륜벼가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농가 반응도 좋고 또 시장가격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런 품목이라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대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미리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오륜벼 최종포를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다가 그것은 뭐 다,

그런데 올해 오륜벼를 재배한 농민들은 이 판로를 지금 농협에서는 오륜벼를 절대 안 받겠다 그래서 받지 않는데, 이 오륜벼를 그러면 어떻게 전량 정부에 수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소진을 시켰는지, 이것을.

수매하고 농가들 자가 소비하고 이렇게 해서 오륜벼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소진이 됐다?

네.

이게 상당히 볏짚은 많이 생산이 되지만 또 벼도 수확량도 여느 벼에 비해서 수량이 많다 그러지만 이게 식감이 안 좋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지금 한 2, 3년간 우리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하는 바람에 상인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서 화천 쌀을 더 못 팔았다 이런 농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방앗간마다 쌀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장려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 장려한 게 아니고, 자꾸 시중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2014년도 경에 화천농협에서 쌀 전업농하고 협의를 해서,

오륜벼를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어디 센터에서 이것을 지원을 주고.

아,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를,

실증시험포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뭐야, 그 밥맛 평가도 하고. 품평회도 하고 해서 참 좋다고 그러더니,

저희가 오륜,

올해 오륜벼가 안 좋다고 또 이렇게 나와서 다른,

그런데 그게,

삼광1호를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삼광1호는 식감이 괜찮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히 군민들도, 농민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그 품목을 도입을 해서 쌀 전업농하고 오륜벼가 좋다 그래서 일부러 생산해서 원주까지 팔았는데 가격도 잘 받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 요청이 들어온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 쌀 전업농, 농협, 또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품목 선정을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농협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오륜벼가 우리 지역에 재배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삼광에 대해서 말씀,

먼저 오륜벼를 장려하다가 다시 삼광1호로 장려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혼동이 가지 않나. 또 이게 과연 삼광1호는 우리 지역에 잘 맞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광1호는, 삼광은 지금 이미 이게 출수가 약간 늦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서리를 맞게 되면 다 피해를 보는 품목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파포리, 또 신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삼광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광을 많이 심던데요?

네?

운광.

삼광입니다, 삼광.

신대리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 지역에서 실증됐던 품목이고 그래서 농협에서도 내년에 농협 수매를,

삼광으로 바꾸겠다?

삼광으로 지금,

조합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이것?

그건 조합에서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조합에서 결정한 겁니다. 조합 수매분이기 때문에 오대하고 삼광을 농협에서 수매하기로 됐고, 관련해서 쌀 전업농하고 농협하고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당초에는 종자를 500톤을 우선 구매, 우선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선 확보 받은 게 한 330톤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전업농 회장이었던 분 회장님 댁에 삼광 종자용이 일부가 좀 확보돼 있고요.

확보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 대표작목, 우량작목을 선정할 때는 농민들하고 또 상인들하고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벼가 좋나, 우리 화천 지역에 어떤 벼가 좋나를 평가한 다음에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관련 농업인들 의견과 농협, 신중히 검토하고 해서 품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 보면 우리 취약농에 대한 못자리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도 봤지만 상서지역하고 화천지역하고 하남 지역을 하는데 이게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응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못자리 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데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상서면은 어디, 저기 김월도 씨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하남면은 그러면 어디,

상서면은 김월도 씨한테 하고요. 하남면은 김명환 씨라고 계성리 사시는 분하고, 화천지역은 김태균 씨가 하고 상리 옹기점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증언을 받고 하는데 여유분을 좀 한, 그래도 각 개소당 한 2,000개 정도 여유를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왜 그러냐면 이게 모를 붓다가 갑작스럽게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서 여유분을 좀 이렇게 더 부었으면 좋겠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여유분을 더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이게 농가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하면서 집중적으로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농이나 여성 농업인 그분들한테 못자리, 모판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는 건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가 해마다 어떤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변경에 따라서 모가 망가져서 못 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는데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지까지 검토를 해서 아직 사업계획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이거는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논을 활용한 새로운 작부개발 이게 368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쌀 말고 논에 여느 작물을 심어서... 심은 것에 대한 약간의 지원을 줘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하셨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논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벼농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차원에서 소득을 높이고자 저희가 대체품목이라든가 아니면 벼를 심되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한다든가 그런 것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콩 같은 것은 작기하고 상관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면적이 한 620ha로 많이 줄었다고 해도 쌀값이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정부에서 직불, 직접지불, 직불제하고, 그다음에 변동직불제를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변동직불제는 그 차액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직불제에 한해서 차액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자금을 만든다면 굳이 농민들이 벼를 심을 그런 생각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작목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요? 그게 변동직불제에 한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것을 심으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취지는 그러니까 변동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그 금액 범위, 그 범위 정도의 차액을,

차액을, 네.

차액을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굳이 이것을 심지 않지 않겠냐,

네, 그렇죠. 벼를 심지 않죠.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벼 재배를 안 하고 사료작물을 심어서, 사실 사료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료작물을 생산하는 농가한테 벼를 생산하지 않고 사료작물을 생산함에 따라서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네. 사료작물을 일단 30ha 이상 해서,

그것은 축산농가에 한해서 하지만 일반 경작농가에도 그런 것을 좀 적용을 해 주면 안 될까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요. 고품질 잡곡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잡곡 건조기하고 정선 선별기, 도정기인데, 사업이요. 이게 지금 센터에 이 기계가 있죠? 잡곡, 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 선별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하고 간동 임대사업소하고 두 군데 지금 설치해 놓고 농가들을,

간동에도 있습니까, 이게?

네. 설치하고 사용, 활용하게끔 돼 있고요.

1개소를 더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1개소는 어디에다.

이것은 1개소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게 작목반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그런 설치했던 데 보완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

보완사업으로?

네. 그리고 그것은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한번 받아봐서 수요, 또 필요에 맞는 그런 데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동 쪽에 하나, 한 군데, 그다음에 또 화천은 센터에다 해놔도 상서나 하남지역이 거기 와서 선별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간동이나 화천 쪽에 집중적으로 기계를 좀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쪽보다는.

네. 상품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꽃 재배를 해서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센터에서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쪽으로 위탁을 주든가 또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조합에 위탁을 줘서 그들의 어떤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새롭게 이것 해야지 이거를 꽃을 재배함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농민들의 영농지도나 이런 데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300만 본 정도를 생산을 해서 한 100여 개소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천대교라든가 오거리 탑이라든가 화천 시가지 가로등 전주에 시가지 환경 차원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꽃만 기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렇겠죠.

저희가 신풍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가지의 새로운 작목서부터 기존 작목까지 시험포를 조성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험 재배를 지금 하고 있고 실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꽃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저희 본연의 업무인 실증시험에 따른 작목개발 육성에 또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병행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영농 쪽에 소홀할까봐.

아, 그래서 차질 없게 다, 양쪽 다 차질이 없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아스파라거스를 지금 여기 보면 2016년에 10톤을 일본에 수출했네요? 2016년도, 뒤에 것, 아니에요?

아스파라거스 수출한 것은,

아니, 여기 이것 설명...

거기 있는 것은 토마토, 수출품목 전체 묶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묶어서. 그런데 여기 아스파라거스라고 해 놓고 이게 토마토를 수출하셨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 나왔네요. 그렇죠? 하여튼 아스파라거스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소득이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좀 농가들한테 교육이나 어떠한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유해조수 기피제라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요. 지금 환경과에서 전기철책을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막 뚫고 들어와요, 그게 멧돼지나 고라니가. 그런데 여기 보면 기피제를 하면 이게 과연 유해조수가 퇴치가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환경과에서도 지금 각종 민원이 이게 상당히 매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죠.

이 사항은 강원도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단체에서 한 농가가 이것을 뭐 한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을 해 보고 효과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났다 해서 강원도에 건의가 돼서 강원도에서 이것 시범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좋다면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범사업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개소 정도를 운영해 보려고 지금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들깨 가공을 해서 수출단지를 만들겠다는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간동 쪽에 하고 있죠? 산들인가, 산내들인가? 김영수 씨인가 그분이 하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동 쪽에서 지금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요.

너래안 송임수 씨네 화천 작목반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참들 작목반이라고 해서 김영수 씨가 작목반장이 돼서 운영하고요. 그 두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깨를 볶아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냥 생깨, 생깨를 압축을 가해서 그것을 짜는 그런 기름으로 그런 추세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농가나 시장을 잘 돌아다니셔서 진정 농민한테 필요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신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거기는 2013년도에 들깨가공지원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4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볶아서 이렇게 기름을 내는 방식으로 돼 있고. 지금 생 기름이, 생 들기름이 일부 시장이 좀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건강식이나 이런 차원에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 필요성은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 얘기가 그쪽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네 기계로는 이게 압착이 안 된다. 그래서 기계를 좀 하려고 그래도 자본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떠한 대책이 없냐,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으로 저희가 한 재배면적을 20ha 정도로 좀 들깨를 넓혀서 여기서 수매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게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업체를, 농가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보면 양념채소 확대 재배, 가공시설 유통기반조성을 한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 올해 우리 농가들이 양파하고 마늘을 재배했죠? 해서 군납이 어떻게 됐는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양념채소는 마늘, 양파, 생강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2014년부터 시범재배를 지금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지역 적응 부분을 파악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늘은 생산된 것은 자체종으로 쓸 것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양파는 한 30톤 정도, 28톤이 생산이 돼서, 40톤 정도가 생산이 돼서 그중에서 28톤을 농협에 군납으로 출하를 했고.

군납으로 되고.

12톤은 시장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강 같은 경우는 3농가가 작년에 처음 심어봤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배면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느,

왜 그러냐면 군납을 대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처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그러한 작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안심하고 기술개발만 한다면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들하고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통기반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좀 추진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또 보면 농산물 가공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항상 이렇게 보면 지금 쌀값도 없고 그러는데 실습기를 빵 굽는 실습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빵, 제빵을 만드는 그런 기술보급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보다 쌀을 활용한 떡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도에 쌀을 이용한 가공시설 사업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쌀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향토음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내년도 교육계획은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밀가루를 위한 빵은 좀 약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신청하는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제빵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번 정도씩은 그래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 않나.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379페이지요. 우리 위원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산약초마을 지금 여기에 진입로가 한 50m 정도가 안 되고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숙박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불편하다. 그런데 숙박은 그 지역에 펜션이나 이런 쪽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식당이나 또 거기서 약초를, 산약초를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거기 이용객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거기에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약초 부분이 저희가 36ha입니다. 30ha가 산약초고 6ha 정도가 기반시설인데 앞쪽에, 앞쪽에 있는 건물이 사실은 가공은 아니고 일반 판매장이나 휴게음식 정도로 할 예상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군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쪽 지역까지 우리 찜질시설이나 이게 가능하도록 변경이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

1, 2월 달 되면, 장기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시설을 내리고 뒤쪽에는 어떤 간단한, 정식 음식업은 안 되고요,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숙박은 또 주민들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숙박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휴게하고 그 밑에 쪽 건물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손님을 많이 모시고 가는데 체험하고 나서는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데, 불편한 게 바로 이제 숙박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다시 또 나왔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보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자꾸만 감소가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이게 우리 화천군에 그래도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소 요인이 무엇인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 정책이 조림지나 경제림 쪽으로 갑니다.

경제림쪽으로.

단순 일자리라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 축소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쪽 바이오매스수집단 같은 경우는 산림청 전체 예산의 30%, 도 30% 그래서 시군이 공이 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볼 때도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좀 들쑥날쑥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터무니없이 좀 낮습니다.

글쎄요,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지금 일자리 계속 고용하시던 분들이 한 100여명 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추가적으로 군비로 확보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들도 여기에서 일자리를 해서 용돈도 쓰고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화천에서, 화천 산림과에서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반납을 했죠, 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계약 잔액만 반납을 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

네.

올해는, 올해는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올해도, 사업을 많이 안 하셨으니까.

올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연말에,

이 양반들이 여기 화천에도 숲가꾸기 하러 많이 가는데 이 사업량이 너무 없다 그래서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예산을 자꾸만 반납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도 이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납보다는 또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자꾸만 만들어서 좀 어렵게 따온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지 같은 경우는 벌채를 한 번 하면 한 6년간 일자리가 나옵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만 일자리 부분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이 나온 게, 물론 저희가 벌채한 면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천연임 같은 경우는 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전체가. 그 한 부분에 저희가 각 나무 숲가꾸기 사업 중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풀베기 쪽으로 한번 공정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서.

네. 저희가 일부분만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전면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산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통상적으로 그 달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취소되거나 반납을 시켰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 비용은 원래 풀베기였던 것은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 가꾸기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12월까지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얼지 않으면.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의 요새 많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일부는 아마 사고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이 사람들이 군에서 딴 입찰 본 금액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줄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단가로 하다 보니까 소득이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산림조합하고 우리 임업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태경산업이라고, 일반인이. 그래서 풀베기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는 50ha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법인이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그래서 경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네. 목재단지, 목재과학단지 운영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잠시 중단됐죠?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집성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를 지금 올해도 받을 거니까, 작년에 받았잖아요? 이게.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요?

네,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저희가 계속 사업할 경우에는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여기 류희상 위원이 거기 이사인데 한 번도 이사회를 개최도 안 하고, 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없고, 또 이게 어떠한 일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데 위탁을 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일단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내년에 법인 자체에 대한 운영, 향후 운영방안은 결정을 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회계감사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직영체제를 유지하되 시설 운영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민간이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큰 방향은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페이지 385페이지 보면 펠릿보일러,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주택에. 이게 지금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16대를 보급을 했다 그러는데, 올해, 올해도 이게 20대를 선정을 해 놨네요? 그런데 이것 지금 보일러보다 펠릿 난로로 보급이 바꿀 수는 없는지요? 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 도비보조.

그래서 최근에 경유 값이 많이 하락되는 바람에 사실 거의 비슷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절감이 되는데 올해도 저희가 20대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6대는 개인이 갖고요. 나머지는 편의시설, 도에서 지침을 바꿔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법인화 된 시설.

아, 그쪽으로요?

네, 거기는 100% 보조로 했습니다, 100%로 해서.

그런데도 펠릿보일러보다 난로를 보급하게 되면 더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시게 되면 아마 저희가 따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도비는,

이것 사업을 바꿀 수는 없고요?

네. 이것은 그렇게 지침이 산림청하고 도에서 보조되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지금 396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금을 주시는데 이게 평당 500원꼴 정도 먹히는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은 저희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로, 네.

뒤쪽에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목적이나 방법 이게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소화가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이것도 거의 군비, 군비가 있는데요? 군비하고 자부담 둘 다 다. 4억 원 정도를... 아니, 사업예산이 4억인데 군비가 1억 8,000정도.

아, 이 부분은 이것도 군비인데요. 축협 대행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앞쪽에 있는 이것은 조사료를 심었을 때 그 평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뒤쪽에 있는 조사료 지원사업은 구입할 때 한우협회에서, 협회에서 55%를 부담하고 우리가 45%를 지원해 줬습니다.

무슨 것을 구입할 때 이게,

조사료요. 조사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본 위원이 알고 있냐면 이 사업으로 지금 한우협회에서 옥수수 엔실리지를 수입을 해 왔어요. 그렇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옥수수 엔실리지는 올해 들여왔는데 이 전체의 잔액 부분에서 한 겁니다, 따로 별도로.

아니, 글쎄 수입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습니다.

이게 조사료까지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주게 되면 지금 거기 그쪽에서 생산한 엔실리지가 어떤 안전성도 보장이 안 되고 그런데 또 이게 이런 것을 사업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미국산 톨페스큐라고 기존에 이 자료로 해서 수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kg당 370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397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건초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건초입니다, 이거는. 앞에는,

그런데 올해 엔실리지 들어온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것은 여기 사업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남아서?

네, 그 부분하고 주민들이 50% 대고 해서 반반해서.

남은 사업비로?

네. 5,000, 5,000씩 해서 1억만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 거기 그쪽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되는지 알고 이게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조사료 생산비에 더 예산을 또 확보해서 더 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수입을 해서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되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가나 또 우리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초 수입을 좀 약간 지양하시고 조사료 생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지원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이 저희가 옥수수 엔실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500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톤이 38농가인데 한 달 보름에서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양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그 부분도 들여오는 것을 전체가 다 우리가 1년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산 청보리가 좀 가격은 쌉니다. 이게 170원 kg당씩 기존에 제품화 된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료 자체가 우리 농가들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것은 산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건초라는 과정이 불량률이 높고, 그다음에 운송되는, 이번에도 옥수수 엔실리지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패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건초를 수입해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볏짚들을, 옛날에는 볏짚들 사려고 난리쳤는데 볏짚들 그렇게 많이 안 사요. 이 수입 건초로 거의 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에 또 약간에 좀 예산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ha당 150만 원씩 평당 500원씩 지원해서는 사실 kg당 단가가 500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게 이제 기계 들어가고 농경지이기 때문에, 사실 수입을 하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지원을 좀 더 줘서, 지원을 좀 늘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로 생산하는 부분이 더 농가 경영이 또 효과가 있는지는 분석을 해서요. 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조금 자체 생산하는 비용이 수입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좀 약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조사료를 먹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생산자 축종별로 협의를 좀 거쳐서요.

그래요, 네.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500두 해서 10개월 초과된 소에 한해서 20만 원씩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우 폐업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많이 유도를 시켰는데 또 여기서 이게 우량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또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나, 사업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 한우 폐업을 신청 받아서 폐업을 많이 시켰는데 또 이게 다시 생산비를, 또 송아지 생산을 또 장려해서 또 준다면 이것 뭐 폐업시키고 장려하고 이 사업비가 이게 좀 맞질 않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폐업보상 부분은 지금 여기는 없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몇 년간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폐업을 한다는 것은 규모화를 좀 적정화시키기 위해서 소규모는 조금 폐업 보상을 줘서라도 좀 없애고,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경쟁력이나, 규모가 좀 크면 유지관리비면에서 또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아지 생산, 송아지 한우 기반이 망가진 이유가 소규모 농가들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기반 자체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농가만 육성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좀 맞질 않는 사업 같은데. 만약에 기반을 좀 탄탄히 하려고 그러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농가들을 육성을 해야 그분들이 송아지 생산도 잘할 것이고 또 모든 게 되는 거지, 대규모로 하다 보면 소규모 농가들이 다 죽기 때문에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전부 다 군비로 이게 하고 있네요. 이게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아지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소규모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되다 보니까 송아지를 입식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게 자가 사육하는 부분도 있고 관내에 구입해서 10개월 이상 했을 경우도 줍니다. 두당 20만 원씩.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거세우라든지 송아지 부분도 마리당 20만 원을 주지만 40마리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할 때 1차 심의를 할 때 그 요율을 줍니다. 그러니까 500마리 있는 사람한테 특별히 더 이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결국은 좀 많은 데가 많이 가지만 그래도 거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심의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대규모보다는 중소, 한 준조합 낙농업이라고 해서 50마리 이하도,

50두 미만 농가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차등표를 조금 철저하게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긴 100두 이상 되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좀 보면 경영이나 이런 게 좀 안정돼 있는 농가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50두 농가 미만으로 해서 지원을 이왕 주려고 그러면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할 때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397페이지 보면 토종벌 육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토종벌을 매년 사줘요. 사주는데 매년 다 죽여, 가을 되면. 그래서 이게 또 벌은 꼭 필요한 사육 우리 축산이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그런 축종인데 이게, 이것 무조건 사주는 것보다 여기 농가들한테 선별적으로 이 토종벌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있나, 또 교육을 좀 시켜서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예산, 낭비 예산을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토종벌을 한 번 사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늘려서 소득도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년마다 보면 내가 농가들을 지원받은 농가들을 다녀보면 거의 다 죽였어요, 가을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또 전문적인 할 수 있는 농가를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벌 산업은 수정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작물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저도 올해 연말에 그것을 봤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입니다, 한 2개 빼 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애벌레가 번데기화 되지 않고 썩어서 나가는데,

아, 조사해 보셨네요.

내년에는 검수를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검수를?

네. 검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 갖다 놨을 때 벌이 번데기를 집어서 나오면 이게 벌써 부패병이 진행이 되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 반납을 시키거나 지금 고시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낭충봉아병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으로 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좀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입농가도 좀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도 선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농가에 가축분뇨, 399페이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퇴비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오래 전서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농가들이 일반 원예농가들이 이 액비를 원에서 신청을 할 때는 어디 축산과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가에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의뢰를 하는 농가가 좀 있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액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발효촉진제 같은 경우는 사료에 먹여가지고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탈취제 같은 부분은 분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뇨에다 직접 뿌려서 저감, 냄새를 저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같이 분뇨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분뇨를 액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답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분뇨를 지금 농가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신청하는지 모른다 그런 농가가 좀 있어서요.

그거는 이제 수분제거를 하든지 고형분 분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불행스럽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양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비를 줘서 지금 버리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고요?

네. 그런데 가축분뇨,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창리 김명천 씨인가? 그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싣고 나가는 겁니다.

아, 싣고 나가는 그런 것만?

네.

아, 그래서 이게... 우리 화천에 원예농가들도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알았더니 양구로 가서 처리를 한다?

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처리시설이. 그러면 화천군에 이 시설을 어떻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 기금을 확보하면 한 81% 이상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다?

네. 그게 이제,

장소를 좀 어디 적당한 데,

지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네, 찾아보시고 이게,

네, 적정한, 네.

화천 농가들이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다른 비료를 쓰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내년도 우리 군민들에 대한 예산, 특히 농업, 임업인들에 대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조금 점심식사는 지났지만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 발생 차단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산림축산과장을, 아니,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야간까지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화천 지역이 뚫리지 않게 만전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시간관계상 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369페이지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타 시군에는 대개 보면, 이게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계장님, 과장님.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건조기를 2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또 했나요?

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이것 보조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화천농협한테는 받지 못 했, 받았나요?

농협중앙회 쪽으로 추진한 것은,

중앙회에서,

그쪽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렇게 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좀 우리 군비가 좀 낭비가 안 되도록 군지부랑 좀 많은 협상을 해 주셔서.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쪽으로도 좀 갖고 왔으면 하고요. 그런데 용량이 대략 하면 몇 톤짜리를 쓰죠? 톤수가?

5톤 정도.

5톤이요? 그런데 저는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파포리고개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다 인삼밭으로 다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보급도 잘 수확량, 재배되는 것을 구분을 잘해서 이게 고철이 되지 않게끔, 매년 사지 않게끔 잘 좀 이것 배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미립자 공간 무인방제기 시험 있는데 이것도 처음인가요?

네, 이것은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인데 이것 시효 대수가 5개소, 5개소인데 이 원예단지에서는 이 기계가 엄청... 농민들 손은 많이 덜어질 것 같은데.

네, 답변,

왜냐하면 이게 농약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농약 때문에 우선 생명하고 건강의 안전에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이것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한번 그 자리에도 뿜어대는 건가요? 이것 이동을 시키면서 뿜는 건가요?

하우스 안에,

자동으로, 하우스에 1대하죠?

연동하우스에 설치하는 기계인데요.

연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설치된 데서 분사로 해서 초미집자로 안개식으로 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미생물 제작까지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생물에 영양성분을 높여줌으로써 다른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강하게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충청도 지방에서는 이것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것을 정말 보급을 해서 농산물 품질 향상, 또 수확량 증대 이쪽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시범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요가 많이 폭발할 것 같은데 아마 추경에서라도 하게 되면 추경에서 추경 예산을 넣어서라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효과, 운영 효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효과는 입증이 된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틈새 소득작물 미니 수박 재배 시범인데 이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미니 수박이. 그래서 이것도 재배농가가 전국적으로 아래 지방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화천 지역도 이렇게 매스컴 타기 전에 이런 특수 작물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박은 크니까, 이게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핵가족, 1, 2인 가족으로 구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박을 상당히 큰 것은 상당히 가구단위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미니 수박이 나왔는데, 이게 또 브릭스 또한 일반 수박은 한 12~13 브릭스 나오는데 이것은 17브릭스 이상이 나오고 당도가 상당히 높고 껍질이 얇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마 저장기간, 유통기간에 저장기간이 좀 짧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아, 이게요?

네, 껍질이 좀 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통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큰 문제없다고 보고, 좌우지간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체작물로서,

대체작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산림축산과 말씀드리겠는데요. 큰나무 조림, 382페이지에. 여기 보면 관광지에도 한다는데 우리 붕어섬에는 수종을 변경할 계획은 없나요?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봄이면 붕어섬에 두 달 동안은 가지를 못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그 부분은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큰 나무 조림 부분이 한 18ha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한지 또 내용을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관광지가 포함돼 있어서.

네, 거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네, 협의하셔서. 꽃가루가 눈이 오듯이 하얗게 쌓여서 거기도 봄철에 많이 놀러 오시는데 놀러오질 못하고 그냥 다 가셔서 우리 관광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렸고, 한번 관계부서와 같이 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기장이래서 해서 분담액이 많나 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3개 시·군에 면적이 저희가 제일 큽니다, 산림면적 부분이.

아, 산림면적으로 해서.

네, 그래서 산림면적 대비해서 나온 겁니다.

헬기는 그냥 여기 화천에 있는 거죠?

화천에 있습니다. 신풍리 화학대에 있습니다.

나는 주기장이 있어서 더 내는지 알고. 그다음에 397페이지에 청정우유생산 웰빙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낙농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우유도 안 팔리지, 낙농업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저희 화천지역 낙농업소하고 보유 두수는 각각 몇 마리에 몇 집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가구에 160두 정도 됩니다.

4가구?

네, 두수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자금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따로 우유 팔아주기 계획은 없죠?

네.

학교밖에, 급식밖에 없죠?

네, 그것 없고요. 학교급식 자체가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낙농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료 지원 사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하이록한우 육성사업이라고 됐는데 이제 하이록이라고 부르지 않죠? 강원한우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네. 강원한우하고 조사료 문제가 우리가 쇠고기가 등급수가 문제잖아요.

네.

쇠고기 등급수가. 저희가 A+가 한 몇 % 정도 나오죠? 화천에 기르는, 그 도살하게 되면.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따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10%도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확히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하이록, 지금은 강원한우인데 거세우들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잘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세우.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사료하면 무작정 그냥 풀 갖다드리지 말고 우리도 사료개발을 해서 육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잖아요. 안 하나요?

현재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측면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료만 그냥 무작정 드리지 말고, 우리도 사료도 고급화해서 육질도 좀 부드럽고 1등급이, A+이 많이 나오게끔 사료 개선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차원에서 그 연구개발을 좀 하여간 용역을 주든가 해서 그 사업비를 넣어서. 왜냐하면 무조건 그냥 풀만 먹여서 거기 등급이 안 나오면 그만큼 소득이 낮아지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드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질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게 지금 강원한우 같은 경우는 사업단이 축협 계통으로 해서 지금 이쪽에 평창이나 영평정 이쪽하고 몇 군데는 빠졌습니다만, 홍천하고 그쪽 전문기관에서 하이록 같은, 지금 강원한우 같은 경우는 육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제라든지 사료 말고 추가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하고 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련 실·과장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남면 원천리 구면소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과장님들은 마이크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먼저 산림축산과에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갤러리정 지금 길 막은 그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겨울이 돼서 연료나 이런 것을 상당히 공급하는데 민원은 아주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야를 지금 어떻게, 정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갤러리정 쪽에서 지금 도로를 막은 부분은 저희 임야가 아니고요. 그쪽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쪽 말고 이쪽으로,

네, 이쪽에 그쪽 옆에 있는 부분에,

네, 오른쪽.

김미영 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통으로 쓰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분할을 해서 그쪽 부분에 매각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분할이 돼서 가게 되면 김미영 씨라는 민원인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아마 건축법상에 충족하는지 여부가 다시 한 번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분 두 분이 불법개발행위를 해서 과태료와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상회복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한정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민원차원이 아닌 별다른 진입로를 막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그쪽에 진입도로가 종전에 이미 개설돼 있었고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4대강 사업하고 자전거도로 연계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다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시공을 완료했는데 그 부분에 덧씌우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토지사용자, 소유주의 승낙을 안 받고 했으니까 원상복구해라라는 그런 민원이 원주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해서 저희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데에다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편입된 부분은 손실보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다만 그게 개인 소유주고 어떤 법적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4대강 구역도 또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관계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지금 선행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3필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습니다. 문서통보를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수용할 수 있겠냐 해서 의사를 물었는데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지금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겠다 하고 의사가 왔고, 한 분은 아직 답이 없고, 한 분은, 다른 한 분은 아예 연락 자체가 지금 안 되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도 연락이 돼서 우리, 저희들이 한 보상절차에 응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원주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분들이 가장 관점이 협의가 되는 게 남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지금 좀 전에 이쪽 도로 문제가 또 밑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거기가 협의가 만약에 거기 소유주들이 협의를 했어, 동의를 했을 때 그 밑에 하천 점용, 하천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가? 그 밑에 전용은 다 괜찮나요, 그쪽은?

그 밑으로 개인 소유지 바로 밑에까지가 하천교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만약에 진입도로를 내는 문제는 또 어떤 포장 자체가 또 공작물이 되다 보니까 관리청하고 협의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토양에 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하여간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축산과 예산에 관련돼서 어느 과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종합적으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식사 잘 못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이 민원이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각 과장님,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께서, 또 담당부서에서 좀 찾으셔서 이분들이 참 어려움을 지금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과연 내 거기 부모나 할머니가 계시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문제가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사 신축을 이게 그냥 이게 사업기간 2017, 2018년 이것 넣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 이게 계속 사업비를 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 이 기본설계용역비 7,200만 원 이것만 그냥 세워서 올해 이것을 해서 여기서 충분한, 세워서 여기에서 관련된 것들을 이것으로 용역을, 기본용역을 통해서 이제 모든 행정 제반절차를 거친 다음에 계속사업비를 하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지금 내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2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취지인지 우선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 2018년도로 계획을 놓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 이 예산에 맞춰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을 할 겁니다. 국비사업비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 농진청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게 2018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그럼 내년도 계속비 사업비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사업비는 내년에 다 소진이 되고요, 7,200만 원은.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사업신청만 하고 예산확보만 되는 거죠. 예산 확보가 2018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올해 강원도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지금 이게 불승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불승인 돼서 다시 내년도 2월 달 다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억 공사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억 공사로 지금 이게 아까도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적다, 이게 지금 3,000평 갖고는 적으니까 1만 평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40억 갖고는 이게 상당히 부족할 것, 지금 국비 18억, 군비 22억인데 이것 갖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투융자 들어갈 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아직도 계획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 또 이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금 우리 의회에 지금 전혀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용역으로 해서 우선 하고서 그다음에 확정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사업비로 넣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애매,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언제부터 계속비에 넣었냐?” 하면 “아, 그것 용역 거기서부터 계속비사업에 들어갑니다.” 승인 받은 것으로 해서 계속 몇 년을 그냥 끌어갑니다, 그냥 이월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전에도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이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것은 딱 얼마해서 연부로 국비가 얼마 얼마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도 몇 년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만 세워서 이것을 굳이 내년도에 그냥 설계용역비 넣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2018년도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비 사업비로 볼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서 과연 그런 건지를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내년에 설계용역만 하게 되면 이것은 설계용역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강원도 대 투융자 심사가 승인이 받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그때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때부터 계속비 사업비로 얼마를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11월 22일자로 됐고요.

올해 반영했어요?

네, 반영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반영계획서에 들어와 있나요?

네.

있습니까? 몇 쪽에 있죠?

쪽수는... 쪽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어제 예산계획,

네?

쪽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본 위원은 2번을 확인했는데도 확인을 못했어요, 신축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한 것이 2번을 봤는데도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설계, 여기 지금 있는 것은 기본설계비만 포함이 된 거고요. 다만 여기 설명자료에 낸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강원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월 달에 의뢰를 해서 심사결과 떨어지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기본계획 세우는 것, 기본계획하고 해서 국비예산을 신청을 내년도에 하게 되면 아마 7, 8월 정도에 확정이 될 겁니다, 사업 대상자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후년도, 2018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용역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는 것은 저희가, 본 위원도 감안을 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내려, 이게 지금 하나도 내려온 게 없죠?

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용역으로 해서 최종적인 절차상의 모든 것을 하고, 그러면 2018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이게 이해가 가는데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8년 이렇게 해 놓고서 용역비만 이렇게 넣고 하니까 이 계속비 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을 하여튼 지금 용역비를 태워서 이것 국비를 받기 위한 저거니까 하여튼 국비가 받으면 정확한 이것을 몇 년도에 몇 년에 거쳐서, 물론 그것에 따른 부지선정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넘어와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또 그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 의회와 함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1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이게 2,700만 원이 군비로 세워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전산실에서 전산개발비로 총괄적인 우리 화천군 홈페이지로 새로 싹 갱신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8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다가 필요한 부분만 넣어주면 이 2,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군청 내에 군 자체 홈페이지 전산구축망 사업을 예산을 해 놓은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게 기술센터의 홈페이지가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는 것은 알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되어있다고 전산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거기서 통합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로만 클릭하면 빠져나갔으면 거기서 또 홈페이지가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경비에, 설계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것을 추진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을 했을 때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이것이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는, 조성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감 비용이 어떻게 하면 최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기까지를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수목원이 조성이 되더라도 예산이 최소한 절감될 수 있고 우리의, 우리 화천을 찾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 확대계획 그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도입해서 용역이 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산약초마을 올해가 11월 초까지 해서 2,700명가량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 2,700명가량이 왔으면 이분들이 주로 와서 체험하는 것이 좀 보통 평균 몇 가지를 하고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세트로 했을 경우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한 가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종합으로 했을 때 3만 원 아닙니까?

네?

종합으로 했을 때 3만 원 아니에요?

네, 3만 원입니다.

종합으로, 다섯 가지 종합으로 다 했을 때가 3만 원이고 하나씩 할 때는 1만 원씩이고, 그다음에 샤워하는 그것만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보통 평균 몇 가지를 합니까?

족욕하고 좌훈 그것은 거의 오신 분들이 다 하고요.

다 하고요.

반신욕은 한 3분의 1 정도 불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이요. 이것 올해 입장료가 얼마나 여기에서 받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기가 현재 2,795만 9,000원인데요. 재배단지에서 약초 파는 게 945만 원, 힐링센터가 1,850만 4,000원입니다.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했냐면 우리가 2,700명이 와서 최하 2개를 했다 그러면 2만 원을 잡으면 이게 5,400만 원이 돼야 돼요. 입장료만, 체험, 이용료 수수료만. 그러니까 수입이. 그런데 이게 1,8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맞지가 않고, 이것 입장료 1만 원씩, 1,000원씩 받습니까?

이 부분은 재배단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시설이 지금 문제가 코레일에서 45인승으로 한 번에 옵니다. 그런데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가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구경하고 주변까지 다 잡은 인원이고요. 실제로 수입은 체험한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다.

체험한 사람들이면 이렇게 안 온다? 대부분, 아까는 대부분 2개씩,

체험하지 않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 체험 안 하면 거기 왜 오죠?

계속 거기서도 우리가 MOU 체결해서 관광객 그분들이 좋아하니까, 거기가 좋은 게 저희가 숯 같은 경우를 거기서 직접 재배합니다. 그리고 지난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향이 굉장히 진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좀 있는데, 그분들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한 차로 와서 한 열 다섯 분.

그리고 체험 일부를 하면 체험동안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화천에 와서, 이런 관광객이 와서 힐링 할 수 있는 데로 지금 뽑는 데가 지금 산약초마을하고 해와달 그쪽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연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코레일과 협약을 통해서 많이 오면 가급적이면 그것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이것 하면 10년이 젊어져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할 수 있는, 어차피 그분들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수입을 확장하는 이런 방법보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본인들이 느껴서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홍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택배,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면서 택배를 보낼 때 거기다가 산약초에 대한 홍보내용을 넣어서 같이 보낼 수 있도록 그것도 작년에도 주문을 드렸고 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사회단체장이나 이러한 지도자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요. 물론 시기는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봄철이 가장 바쁘고요. 그 이외의 계절을 잡아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홍보가 강화되도록 관내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청을 해서 그분들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저희 조례에 보면 저희가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은 기부행위로 걸립니다. 이것 선거법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특히 선거가 내년도에 가까이 오면 그런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것은 조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선법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이미 돼서 사용료를 받고 체험이용료 다 받게 돼 있는데 무슨 근거냐 했을 때 그 ‘기타 군수가...’, 지금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이게 다 지금 다 규제완화로 지금 다 없애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무를 추진할 때 좀 신중히 해 주시고, 더욱더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 장려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게 또 하나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요. 빈익빈부익부예요.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장려금, 보상금을 많이 받게 돼 있고, 없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빈익빈부익부가 돼 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세우 장려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먼저 작은 수량부터 먼저 거세금을 장려금을 주라고 해서 그게 많이 완화됐어요. 보니까 상당히 그것은 균형이 잘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장려금 주는 이 사업도 ha당 주다 보면 많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받게 돼 있고, 그러면 그 혜택을 지금 외부에서는 100두 이상을 하면 상당히 중류 이상, 중상류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온갖 보상금을 받아, 지원금을 다 받아.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좀 어떤 100두 이상인 데는, 어떤 상한선을 정해, 얼마 이상 안 된다 상한선 둔다. 어떤 그런 사업지침을 좀 마련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세우라든지 송아지는 최대한 40마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기존에 규모가 클 경우에는 좀 감점을 합니다, 배점을 할 때 신청자에서도. 그런데 그 방법으로도 사실은 뚜렷하게, 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가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또 좀 보완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제외가 가능한지 아니면 구제역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전액 자기가 하게 돼 있고, 일정 소규모는 저희가 100%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21번인가요.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이것은 본 위원이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1년차에는 귀농으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80만 원 주고, 2년차에 5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어떤 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도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는 지원하는 것은, 우리 화천군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보면 창업, 창업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농가 주택 구입할 때 신축자금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경비는 여기,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원금이 빈약하다는 그런 말씀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이것을 지원을 안 하는지. 저도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데, 추경에서 세워서라도 우리 귀농 정착하는 이분들에 대한 조례상에 있는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사항인데, 유해조수 기피제 이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 환경수도사업소 거기에 보면 야생동물 아주 자주 피해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범으로 해서 정말로 좋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것을, 이게 상당히 이것 관련된 것에서 이번에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보상을 계속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환경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쌀 가공시설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군데가, 2군데입니까, 3군데입니까?

도정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쌀 가공, 떡 만들고 할 수 있는, 떡을 가공하고 만들고 하는 데.

지금 관내에는,

HACCP 인증을 받고.

HACCP 인증을 받는 데는 2군데입니다.

2군데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 사단에서 떡을 이제는 우리가 납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다른 사단에서는 춘천시까지 군단이 있다고 그래서 춘천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렇게 입찰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본 위원도 상당히 담당 입찰 보는 장교들하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뭣하러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항의한 적도 있는데, 이게 분명히 12월 달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자치행정과의 민군협력계와 상의하셔서 3개 사단에서 우리 관내에 떡 들어오는 문제는, 떡을 공급하는 문제는 관내에서 입찰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3개 사단 및 군단 들어와 있는 일부 부대와 꼭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관내가 이렇게 HACCP 인증까지 받고. 군부대에서는 HACCP 인증 안 받으면 이것은 무조건 제외를 한다, 그래서 지금 2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 관내를 그래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은 농촌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업무 본 것으로 보면 지금 1개 사단이 춘천하고 계약을 많이 했고 거기서 해서 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부대장이나 참모님을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계속 거기서 납품하던 업체이다 보니까, 또 거기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계약상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내에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 담당과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우리 농업, 임업 관련 예산심의 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열정적으로 해 주셨고, 우리 또 센터 소장님을 위시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내년도에 또 우리 농·임업인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얼굴이 행복해지고 얼굴이 더 환해지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