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5분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27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1,000만 원보다 8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평생학습기능 강화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800만 원을, 평생학습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전면 개편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평생교육 e-러닝 공동운영비용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생력을 갖춘 학습마을을 조성하고자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평3리 장자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체험교실 및 學숲체험교실을 운영을 위하여 각각 300만 원과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5,900만 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도비 1,600만 원을 포함한 총 5,510만 원을 편성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활능력 및 권리 옹호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포천시 평생학습축제 및 북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4,500만 원을 특수시책인 인문학 등 시민 관심 분야에 대한 특강방식으로 진행하는 학습아카데미사업에 총 2,02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은빛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대상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사업에 2017년도 신규사업에 도비 480만 원을 포함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자기주도형 평생학습동아리 발굴지원 및 평생교육 사각지대 주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선단도서관 설계용역비 및 부대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독서의달 행사 및 도서관 주간행사 등으로 1,650만 원을, 책을 매개로 세대간, 계층간 통합증진 및 독서문화 창작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사업으로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성인대상 독후활동을 추진하는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 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들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과 생활을 위한 2017년도 책잔치 한마당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립도서관 집기 및 도서 구입비로 1억 2,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학습공간 형성 및 장서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기본경비 및 도서구입비 등 총 3,67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소흘도서관 흡연부스 설치 등 5개 사업에 7,05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어르신들로 구성된 보육기관 독서지도 지원프로그램인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에 2,690만 원을,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및 장난감 구입비 등으로 총 3,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북스타트 사업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전달 및 부모 및 자원활동가를 통한 책 읽어주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육아 분위기 조성 및 아이들의 평생학습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평생학습정보센터 및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도서관 유지관리비 등 예산 삭감 건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청사 무인경비 용역비가, 180쪽이요. 196쪽에 보면 도서관 야간경비 용역 이렇게 된 것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지금 4개 도서관 중앙·소흘·영북·일동 4개 도서관을 직원이 퇴근한 후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그 시간대에 경비를 용역쓰고요. 나중에 경비가 제동장치하고 퇴근하는 직원들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열람실이 개방되니까 열람실 개방시간 때만 야간경비를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학습실을 운영하니까 그때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소흘도서관 흡연부스 설치되어 있거든요, 500만 원이요. 도서관에 공부하러들 오신 분들이 담배 피시면서 공부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도서관이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부 열람자들이 인근에서 담배를 피어서 가끔 가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걸 제지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지를 할 수없고 제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흡연구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중앙도서관은 흡연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소흘도서관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내년에,

흡연구역을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맨 구석진 데에 팻말 하나 다른 데 보니까 꽂아둔 적이 있더라고요, 흡연구역이라고 해서. 비가 오고 눈 올 때 밖에서 태우시는 게,

비 안 맞고 담배 피는 공간을 해달라고 해서요. 지속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성인발달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언제부터 시작됐었던 건가요?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는데 2014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올해는 새누리장애부모연대 포천지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에서 담당하시나요?

예.

올해 몇 분 정도나 이거를 이용하셨나요?

올해 참가인원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1,000만 원에서 새누리장애부모연대 포천시지부회에 위탁을 준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분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장애인과나 직접적인 관련 과에서도 실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별성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효과가 어땠었나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장애인들 바리스타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바리스타 양성과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른 과에서, 물론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회를 많이 드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지사 하는 사업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게, 몇몇 분이 그냥 하는 과정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어떤 효과를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게 이룰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몇 명이나 수료를 하셨어요?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한 20명씩은,

세 군데에서 한다고요?

예, 선단다문화지원센터하고 소흘주민자치센터하고 해서,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한테도 개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단다문화센터만 외국인이 있고요. 소흘주민자치센터하고 소흘 어디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선단다문화지원센터에는 열댓 명의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널리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윤행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8,891만 1,000원이 감액된 160억 1,766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원과 포천예총에 봉래 양사언 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 유적대관 편찬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5,686만 1,000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반월문화제 등 18개 사업에 1억 6,750만 원을,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1억 2,09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로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박물관 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홈 육성사업을 위하여 3,494만 7,000원, 중간에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3리 문화특화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단원 제수당, 공연수당 등으로 6억 9,512만 8,000원을 272쪽,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예술단 상해보험료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5억 7,952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중간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 지질명소 관람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향토유적 51호인 독산봉수지 정밀실태조사를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화적연 사면 안정화 조사용역으로 5,000만 원, 멍우리협곡 안전판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중간에 지질공원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에 2,250만 원,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7,250만 원,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포천명륜대학 운영 등 5개 사업에 3,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석전대제 봉행 등 5개 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을 위하여 3,000만 원,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운영을 위하여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한탄강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지질공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안동김씨 고가 소화시설 보수를 위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비로 8,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포천역사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5,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체육회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하여 3억 5,835만 원,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38선하프마라톤대회 등 5개 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 5,500만 원, 시 자체 체육대회를 위하여 7개 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등 6건에 6억 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억 5,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청소년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2,000만 원,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에 1억 9,000만 원,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으로 7,500만 원을,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8,400만 원, 시민축구단과 태권도시범단 운영비로 5억 5,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동계아시아게임에 포천시청 바이애슬론 선수가 출전예정에 따라 격려를 위한 여비로 570만 원, 직장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18억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에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에 포천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용역비로 8,000만 원, 보조구장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비는 제3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9,421만 6,000원이 증액된 188억 319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쪽 중간에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포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입니다. 33쪽, 운영총칙과 35쪽, 자금수지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3,145만 원이 증액된 16억 7,588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031만 4,000원, 2016년도 이월금 13억 3,860만 9,000원, 하단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1,695만 8,000원입니다. 38쪽, 지출계획은 총 16억 7,588만 1,000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5개 사업에 1,000만 원, 예치금 16억 6,588만 1,000원입니다. 40쪽, 연도별 기금 전용현황 및 집행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쪽, 포천시 체육진흥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운영총칙과 47쪽, 자금수익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6,531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5,686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70만 3,000원, 2016년도 이월금 22억 5,024만 8,000원, 하단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억 6,411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780만 원입니다. 50쪽, 지출계획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각종 대회 출전 및 체육교류 등 3건에 4,000만 원, 예치금으로 26억 1,686만 5,000원입니다. 5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16쪽 보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같은 곳에 `14년부터 `16년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에도 또 지원이 되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없나요? 저희 지역에 평강식물원도 있고,

거기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아프리카박물관하고 여기하고 국립수목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서, 국립수목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이 두 군데만 지원하는 겁니다.

두 군데 이외에는 법적 근거에 해당되는 건 없는 건가요?

예.

그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계속적으로 여기만 지원이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원 안 해도 잘 될 정도로 잘 돌아가는 덴데 오히려 사업을 힘들게 하는 아프리카 박물관에 지원해 주고 우리 지역에 특성화된 박물관으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허브아일랜드는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하고 약속했던 장학금 납부라든가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는 내년 예산에 한 번 지원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이동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교통방해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안내를 하지 도로가 차량이 많이 밀려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하는데 이거 꼭 올해도 같은 지원을 해야 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허브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금년도 2,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700만 원, 전체 예산은 3,400만 원인데 아프리카 박물관하고 2개소에 1,700만 원씩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그림이나 공예전을 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브아일랜드도 박물관으로 승인을 받은 거지요?

식물원만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승인 요청 들어온 데는 없는 건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걸로 승인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절차가 복잡하니까 유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지만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갖고 계시니까 찾아가서 이러한 법조항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셔서 다양하게 승인을 받은 박물관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찾아오신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저희 지역의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장실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보조구장 화장실 한 개소를 하게 되는데 칸이 몇 칸이에요?

거기까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나온 거예요?

예, 상하수도도, 물도 수도도 공급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조 및 주변공사 이거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화장실이 8,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합쳐서 1억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다른 야외 화장실을 보면 2,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8,000이 잡혀 있는데 칸 수가 몇 칸이 되는지 그거 알아보고 싶어서.

남자 다섯 칸 정도 됩니다.

남자 것만 다섯 칸이요?

아니요. 여자 것도 같이.

먼저 우리가 나갔을 적에 서바이벌 게임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먼저 지적한 대로 샤워장을 같이 해 줬으면, 원래는 샤워장이 거기에서 허가가 나지는 않지요, 화장실 외에는?

그거는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정식 시설은 안 되니까 이동식 시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바이벌 게임 자체가 야외운동이다 보니까 아마 편의시설로 본다고 하면 샤워시설이 간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주차정리 잘 해놨지만 옷을 갈아입거나 이럴 적에 불편한 사항을 느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할 경우에 샤워장 시설도 간이지만 같이 이왕이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 계시고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1명이 있는데요. 일반 체육지도자가 딱 6명이고 어르신이 다섯 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이?

여섯, 어르신이 다섯.

어르신이라고 하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르신 대상 지도자가 다섯, 일반이 여섯, 그래서 11명이 활동하고 계시다?

예.

약간 활동내용은 다른 건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저도 가끔 만나거든요. 경로당에 가면 와서 건강체조도 가르치시고 각 체육센터 와서 종목별 코치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유류비조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식대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식대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이동하는데 유류비하고 기본적인 교통비 정도를 지원합니다. 월 15만 원 정도.

검토해 보셨을 텐데 15만 원 정도면 1인이 한 달에 하고 모자라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 여건상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게 도입한지 몇 년 안 된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런 거를 계산하기에는, 처우를 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늘려만 주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열한 분의 활동량이, 업무량이 똑같으냐. 일괄적으로 15만 원씩 지급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나간다든지.

지도활동하는 횟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업무량 자체는,

관인 갔다오는 거랑 신읍동 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매일 계속 관인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하니까 비슷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편중현상이 있을까봐 질의드린 거고요. 되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급여도 제가 알기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승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기다리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분들 나이가 적정선 되면 못하시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지금 역할들을 최대한 잘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반월산성 벽을 계속 보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 성벽문화재를 보면, 우리 그쪽에 보면 둘레길이 있기는 하지만 성벽위로 타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사실은 그 성벽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벽인지 담을 쌓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 지역의 성벽을 보면 그 성벽을 보고 쭉 갈 수 있게끔 둘레길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천만 유독 성벽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이 성벽이구나 느낄 수 있게끔 둘레길 조성을 한번,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종합정비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이 성벽 복원하는 데, 일단 성벽 복원이 다 끝나야 향후 사업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종합정비계획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얼른 성벽을 완전히 다 해놓고 성벽이 반월산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둘레길을 밑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쭉 보고 갈 수 있게끔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해서 조목조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82페이지, 시민축구단 운영지원사업에 있어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조목조목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15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금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2015년도에 공모가 시작된 거 아닌가요?

`16, 금년도에.

금년도에 된 건가요?

예.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해서 우리 시로 가져와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렸는데 우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 사업비는 6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4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급추진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이 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3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1차년도에는 기본적인 자료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2차년도에는 조각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 3차년도도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해서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나 주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고모3리 마을회에서 해서요. 마을회하고 수목원 가는 길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요?

마을하고 같이.

혹여나 사업내용도 보면 주민들의 혜택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최측의 인건비나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쪽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보면 항상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게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 갔다가 항상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188페이지에 반월아트홀 대극장 장애인 리프트 교체공사는 완료가 된 건가요?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110만 원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언제 설치된 건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교체 사유가 어떤 건지요?

노후화되어서요. 교체하게 된 겁니다.

혹시 사용빈도수나 이런 것들은 기록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공단에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건물에도 리프트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 교체를 했어요, 의회도. 그런데 교체하고 첫 스타트하는데 또 망가져서 사용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업체가 혹시나 같은 데인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장기간 오히려 사용 안 해서 망가졌다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트홀은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 시청이나 이런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활용횟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있나요?

예, 장애인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사실 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놓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나 잦은 고장과,

이거는 오래되어서 교체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90페이지, 포천파크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안 했어요. 못하셨어요. 이유는 뭐지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요. 일단 행정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협의가 끝나면 내년 `17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아직 못 세우신 거예요?

예, 내년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정지는 지금 어디시지요?

일단은 운산리 홍수터에 할 계획입니다. 생태공원 옆쪽에 그쪽 부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시가 보유한 파크골프장이 일동에 하나 있는 거지요?

예, 운산리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하게 되면 그라운드 골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틀린 건가요?

예, 틀립니다.

그럼 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하는 건가요?

옆에 부지에 별개, 그라운드 골프는 사실 부지면적이 축구장 1면 정도면 되거든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3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나왔습니다. 수필집, 시집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책자로 나가는데 지원금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있지요?

본인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고요.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책의 페이지수라든가 부수라든가 예상해서 거기 50%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동농 이해조 기념사업회가 26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도 50% 되는 겁니까?

그거는 50%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신청한 거는 그것보다 더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 정산하셨을 텐데 정산에 대한 서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농 이해조 금년에 지원 안 해줬었고요. 내년에.

올해는 없었고요?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지원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회를 활성화 시켜서 저희 지역을 특성화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지출계획을 잘 세우시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외부인들도 동농 이해조 선생에 대한 출신지역이 포천이고 묘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걸 알려서 지역의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도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필집 발간, 시집 발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신청주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포천시에도 각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훌륭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두 분이 중복 내지는, 물론 기간은 좀 오래 지났지만 받으시고 오래 전부터 신청했었는데 계속 누락되신, 그분의 실력이 평가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통상 공고할 때요. 2017년도 대상을 선정할 때는 `15하고 `16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일단 제외합니다, 최근 2년 이내. 그런 기준이었고요. 내년도에는 탈락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공고를, 공지를 넓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도 세분화 해서 여러 분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인화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13억 2,661만 9,000원이 증액된 225억 3,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급식비 지원으로 14개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의 급식비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타일랜드 기념비 및 육사생도 참전기념비 화장실 정비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으로 1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93쪽까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5,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5,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으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욕구 자원조사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읍·면·동 6개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읍·면·동에 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및 특화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민간위탁시설인 복지관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5억 3,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까지 희망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에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법정경비로 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3개 권역 희망복지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1명의 인건비로 7,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상해보험비 지원을 위해서 1,824만 원과 3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명절 저소득층 대상 이웃돕기용품 구입비로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하여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상단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으로 1억 2,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49억 2,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수험료 및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지원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수급자 출산 및 사망 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해산장제급여에 1억 3,1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위하여 1억 6,224만 5,000원과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서 5,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 탈락자, 중지자,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더하기 프로젝트사업으로 1,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03쪽 상단에 자활근로위탁사업에 7억 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시에서 직접 사업추진을 위하여 9,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3,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자활지원사업인 교육훈련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5,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위하여 6,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을 위하여 2,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2,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3,924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4,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 1,8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원인부담금 지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급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를 위하여 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2억 4,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198쪽 상단에 희망복지센터 운영보조비로 6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해산장제급여비로 9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기금입니다. 57쪽, 운영총칙 하단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105만 6,000원입니다. 5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 합계는 5억 2,602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1억 32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1,600만 원, 이자수입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도 5억 2,602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700만 원, 예치금 5억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82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 1,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보훈가족 위문으로 1,200만 원, 고엽제 환자 및 유가족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안보교육사업비로 3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과 6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67쪽, 운영총칙 하단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5,612만 8,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 합계는 49억 4,53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2,528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4억 2,480만 원, 예치금 회수 44억 2,000만 원, 이자수입 7,422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도 49억 4,53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450만 원, 융자성사업비 4,600만 원, 예치금 48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317만 원, 기타수입으로 내고장사랑카드 수수료수입 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489만 원을 계상하였고 71쪽, 예치금 회수수입 44억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4억 3,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5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으로 2,35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5개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시설장애인 어울림마당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융자에 600만 원, 카페자활사업단 더불어숲 2호점 설치비 융자로 1,500만 원, 예치금으로 48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과 76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7년도 신규사업인가요?

보장협의체는 2005년서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운영 예산지원한 거는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1,68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도비 매칭사업이네요?

금년도에 하는 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올해는 전액 시비요?

예,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는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이 변경이 되면서 금년도에 예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난 이게 신규사업인가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도비에서 540만 원, 시비에서 1,260만 원해서 1,8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용도는 회의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특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 없고요. 읍·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 사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금년도 예산 지원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2010 몇 년부터 했다면서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동, 그러니까 295페이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295쪽은요. 금년도에 소흘읍하고 신북면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맞춤형 급여팀이 설치되는 읍·면·동에 처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금년도에 한 거는 291쪽에 보장협의체 지원한 1,680만 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무비하고 회의하면 급식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91쪽에 보면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급식비 지원해서 1,176만 원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식비를 이렇게 지급이 되면 그분들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고, 여섯 번 했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의 성과가 또 있을 거 아니냐 해서 그 성과를 물어본 거지요. 모여서 그냥 회의만 하고 식사하고 헤어졌느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주요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나 생활지도자나 부녀회 마냥 영농을 한다든지 해서 김장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군요. 저는 이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여기도 지원비가 1,800만 원밖에 안 나온 상태에서 일을 하고자 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다른 사업도 역시 위원회를 보면 그전에는 오시는 손님들 식사대접해서 보내는 게 기본예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모여서 발전사업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2시에 하는 과도 있고 사실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물론 그분들이 각 읍·면·동 이렇게 다니시면서 발굴을 하고 그러는데 애는 쓰시는 건 알지만 지원비가 이렇게 적다보면 이런 걸 아껴서, 그분들이 아껴서 식비라도 좀 아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잘 지도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실 시비가 요새 보면 포천이 다른 지역보다 살림살이가 속된 말로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씩 줄여서 가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사, 사실은 봉사 다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287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현충시설 화장실 설치공사가 타일랜드 참전기념비에 화장실이 있었나요?

타일랜드기념비에 화장실이 차가 올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구부러져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 주차장에서,

아래에서 주차장에서,

편의점 옆에 있잖아요.

그거 말고 차를 가지고 올라가다보면요. 구부러지는 부분 그 아래쪽에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벌써 사용을 못하고 있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갔던 분들이 화장실을 보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행사할 때도 필요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육사생도 참전기념비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가요?

예.

짓는 게 아니라요?

예.

이동식 화장실이면 아무래도 그냥 짓는 거보다는 비용은 덜 들겠지만 내구연한이 작을 텐데 그런 기획안은 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하여튼 있으면 편의는 좀 좋아지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지금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지원금이 내년 예산이 좋아졌나봐요, 시민복지과는. 다들 일률적으로 10%에서 많게는 90% 이상 증액이 된 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산을 더, 국·도비를 더 지급 받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더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예산이 금년도에도 본예산 말고도 2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4,000여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 직원들의 인건비를 조금 올렸고요. 주요증가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에 기간제를 저희가 고용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기간제가 2년마다 한 번씩 고용이 끝나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별도의 법정운영경비로 지원하다보니까 인건비 증가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도 역시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사무관리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공공근로가 없어지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1년, 12달을 다 하길 원하고 그런데 공공근로가 12개월을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배로 딱 늘어났거든요. 800에서 1,6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인건비 추가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인건비가 각 보훈단체별로 다 공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 지원근거는 어떤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드린 거고 어떻게 차등을 나눠서 지원하는 거지요?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망인회 하고 또 유족회가 한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상이군경회는 별도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금년도에,

잠시만요. 어디어디가 같이 쓰고 있다고요? 미망인회 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가 한 사무실을 쓰면서 한 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엽제는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지원받는 기간만큼은 특별하게 인건비 나가는 게 없었고요. 별도 그 기간 끝난 다음에, 고용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 예산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가 있는 향군회관 지하에 있는 6.25유공자회, 월참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그렇게 3개 단체가 한 사람이 우리가 지원하는 기간제 인력이 업무를 봐주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있던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하고 유족회 그분들이 한 달에 90만 원씩 급여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씩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95만 원씩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그러한 기준 속에서 하다보면 워낙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수준보다는 조금씩 상향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굉장히 까다로우신 데잖아요. 차등지급에 대한 불만이 없었나요?

보훈단체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그러면 단체와 협의가 다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불평불만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만들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몰군경미망인회랑 전몰군경유족회는 각각 인건비가 600 하고 660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사람 몫이라는 게예요? 같은 한 명을 쓰고 있다면서요, 둘이서?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9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반씩 세워서 95만 원을 맞춰서 예산 인건비를 세워 준 겁니다.

반씩 세워 준 거다?

예. 어느 한 단체만 왕창 들어가면,

유도를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신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기존에도 사용을 해왔고요.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거지만 비슷한 단체들끼리 인력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전담인력이 꼭 필요한 데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드뱅크가 우리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예.

지금 두 명의 인력과 운영비 지급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음식 수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원활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모자라서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기부 쪽에 현금과 현물이 작년보다는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을 기부하고 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수급이 없으면, 들어오는 게 없으면 나가는 것도 줄어드는 게 되는 거지요.

나가는 지정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양이 조금씩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적게 들어오면 몇 군데를 빼고 그냥 몇 군데만 나가는 건지.

주던 것을 완전히 안 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양을 조정해서.

전체 양을 조절을 한다?

예.

우리 기부 혹은 기탁되는 식품의, 기탁기부 받는 것은 누구 몫인가요? 이 사업 인건비를 받고 계신 이분들의 몫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 몫인가요?

그분들한테 푸드뱅크를 전적으로 위탁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분들이 기부자 발굴과 또 나눠주는 배분까지도 그분들 권한,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하시는 분들의 정성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업으로 하기에 그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이분들을 위해서 무한정 배려는 할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야박한 표현을 하면 받는 만큼만 일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기부나 기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널려 있는데 접촉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 같아요. ‘기탁하고 싶은데 말이 없더라. 그래서 못주고 있다.’ 이런 것도 솔직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이분들이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 그 다음에 희생정신, 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분들이 두루두루 원만하게 또 많은,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이 푸드뱅크 사업이 잘 적재적소에 갈 수 있게끔 관리 내지는 계획을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부 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위탁을 줘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현재 저희 보조금 지원단체 중에 회장이 없는 단체가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회는 회장님 두 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거기는 지금 선임되어 있던 회장님이 사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아서요. 그런데 12월 중에 회의를 통해서 내년 초, 1월, 3월까지는 선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는요?

재향군인회는 아직 중앙회에서 명쾌하게 답변은 내리지 못하고 있고 도지회 역시도 명쾌하게 우리 포천시지회의 회장 공석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앙회라든지 도지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장기간 공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장이 없는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하실 때 두 단체를 불러서 회장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개인적으로 명예욕이나 단체에 대한 장악을 하고 싶어서 뒤에서 갈등과 분란을 조장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든지 한 사람이 빨리 회장을 맡아서 서로 간의 화합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이상 없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회장이나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시에서 보조금 대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진행에 무리가 없으니까 회장이 있든 말든, 책임을 지든 말든 우리는 그냥 이 비용 받아서 집행하면 그만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 때도 문제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해서 빨리 회장이 선임이 되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 건가요?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지원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의 대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읍·면·동에는 읍·면·동협의체가 있었습니다만 활동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 안 한 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정책이 반영이 되면서 저희들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회비라도 드리고 모이면 회의 끝나고 식사라도 할 예산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혹시 이렇게 식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시·군은 사례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단체들도 봉사단체도 많잖아요. 이렇게 되다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단체도 회의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회요. 활동내용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입니다. 보훈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훈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우리 보훈가족 위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사실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보훈사업, 위문사업을 하고도 남았었는데 지금은 모자라서 원금에서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원금이라는 거는 예전에 금리 높았을 때 쓰고 남았던 차액분들이 쌓여있는 부분해서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금리 시대가 계속된다면 언젠간 이거 바닥날 텐데 우리 차후 대책에 강구된 부분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보훈기금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기금 자체를 증액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도,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점점 고령화 되면서 줄어드는 추세에서 국가보훈처라든지 경기도 또 시에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 점차 늘어가면서 중복지원 여부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금증액을 할 것인가 과연 하면 얼마를 증액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금을 확대하면 당연히 이율이 낮더라도 이자는 더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많은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할 수 없게 불용자산으로 남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다른 사업 운영하시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

기금을 현행과 같이 5억 정도로 수준으로 해서 유지한다고 하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닥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말에 동감합니다. 사실은 기존 5억이면 5억 그거는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급해야 될 분들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걸 지급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검토계획을 잘 세우셔서 무리없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총액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액 386억 9,453만 1,000원보다 4억 5,554만 3,000원이 감액된 382억 3,898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발전종합시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등 위탁교육비로 610만 원을 계상,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비와 양성평등 주간 행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1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추진을 위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비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상담소 종사원 지원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18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 및 가해자 교정을 돕고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1,031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200만 원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6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관내 초·중·고학생과 군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과 315쪽,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1,122만 8,000원, 여성홈방범 서비스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운영비 및 새일센터 운영지원, 직업교육 훈련 운영비로 3억 2,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억 2,969만 4,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004만 6,000원, 아이돌봄 지원비로 5억 3,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입니다. 초·중·고학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학습재료비, 신입생 생필품비,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비로 2억 931만 8,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5억 7,312만 원, 저소득 미혼한부모를 위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로 960만 원, 경기 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6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해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해 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전출금으로 3억 6,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어르신과 말벗 친구하기 등 여성단체 발전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 5개 단체의 사업으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사업입니다. 319쪽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 운영수당으로 250만 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인의 날 외국인주민 축제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급식비 300만 원, 나라별 공동체 체육경기 및 행사비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지원비로 600만 원, 관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00만 원, 다문화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공감아카데미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스포츠교실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비 1,72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비로 1억 650만 원,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비로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2,945만 6,000원, 한국어 교육사업비로 2,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500만 원, 중도 입국 자녀, 한국 자녀 적응 지원사업비로 1,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사업비 8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방문학습지 사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다문화 소식을 전하는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사업비 737만 1,000원, 결혼이민자 중 선발된 서포터즈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발굴·해소하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사업비로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사업비 658만 원, 외국인에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사업비 500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지원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보육서비스 증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9,840만 원을 계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24쪽입니다.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 지원사업비로 9,570만 원,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워크숍에 1,000만 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 교육 등 4개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운영지원을 위해 운영비 1,200만 원, 교사연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2개 사업에 총 132억 5,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3억 7,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어린이집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 5,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특성화 어린이집 지원으로 시간 연장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에 4억 4,928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1억 3,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9쪽은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사업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으로 84억 9,32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561만 1,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시설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4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실제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간의 차액지원비로 5억 7,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영유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6,480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사업비로 1억 4,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정원 39인 이하 평가인증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개선을 위한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332쪽부터 334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1억 3,846만 4,000원, 운영비 1억 3,899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7,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제25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로 2,184만 원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및 청소년록페스티벌 등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참가 청소년 식비로 총 4,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세계시민 의식 강화 및 국제리더십 인재양성을 목표로 참가 학생의 체류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해외봉사대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정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8,352만 원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강사료 1,440만 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강사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총 1억 5,023만 8,000원을 계상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37쪽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수련시설 모니터링,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업입니다. 337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위하여 7,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각종 부대비용으로 8,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 온라인상 프로그램 신청접수로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집기 부품 구입 예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부여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정보검색실 컴퓨터 비치를 위하여 480만 원, 북카페 집기 확보를 위하여 820만 원, 휴게실 및 VR실 기기 집기류 비치를 위하여 3,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비품 확보를 위하여 3,264만 5,000원, 강의실 및 다목적실 집기 비품을 위하여 6,520만 원, 특성화 교실 집기 비품 확보를 위하여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북카페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수련활동 국가인증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관내 역사탐방, 인성교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 속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여름철 청소년들의 축제, 워터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청소년들에게 탐험활동, 자기계발, 봉사활동, 신체단련 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청소년 성취 및 자기도전 포상제 사업에 200만 원, 청소년 여름방학 진로캠프 운영에 300만 원, 가족과 함께 하는 우리 고장 행복문화 기행 운영에 200만 원, 교과 연계 역사유적지 1일 체험학습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나라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동아리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인재양성을 육성하고 세계시민 의식함양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참가학생의 체류비 및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478만 원, 창의 교육 정기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료 5,760만 원과 과학 동아리 외에 자체 육성 동아리 지원을 위하여 강사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을 위한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총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CYS-NET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금 지원으로 2,100만 원, 읍·면·동 청소년 보호활동 평가 보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자치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342쪽입니다.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으로 3,306만 5,000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청소년지도위원회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138만 8,000원을 계상, 지역 청소년들의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9,719만 원을 계상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상담·치유·진로탐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343쪽,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빠른 사회 적응으로 성공적인 자립을 돕고자 자립정착금 1,200만 원, 대학 입학금으로 1,200만 원,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로 415만 5,000원,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및 보수지원으로 1,205만 원,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관내 아동 양육시설 1개소 운영비로 5억 1,316만 3,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780만 원,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비로 6,384만 4,000원, 자립하는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2개소 운영비로 1억 4,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학습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2,719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848만 원, 운영 여건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연합발표회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비 3,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행복도시락 배달을 통한 식사제공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13억 2,007만 원과 학기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점심 급식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족위탁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6,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비용 지원비 1,422만 8,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8,82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894만 6,000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으로 3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로 65만 8,000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지원비로 8,93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5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0쪽 중간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사업인건비와 운영비 3억 5,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부서 운영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1쪽,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429억 2,806만 8,000원에서 7억 4,137만 8,000원이 감액된 421억 8,66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2016년도 사업 추진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영아 전담 및 교직원 인건비 부족에 따라 1억 1,78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8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10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82만 8,000원, 입양비용 지원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4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포천시 가족여성과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운영총칙입니다. 양성평등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1억 원씩 1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현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범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902만 5,000원이며, 2017년도 수익 예상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예금이자수입액 1,689만 7,000원을 수입총액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액은 2,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016년도 말 대비 9,689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2,5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1쪽에 가족여성과 개별기금 자금운용계획 중 1번,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2쪽 수입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예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액은 1,388만 1,000원이고 2016년도 이월액은 8억 7,35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그밖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3,949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이 301만 6,000원으로 2017년도 개별기금 수입예상액은 총 11억 2,992만 2,000원입니다. 8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고유목적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비롯한 6개 분야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그외 여유자금 11억 992만 2,000원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총 11억 2,922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올 들어서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지요, 청소년 신규사업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이 늘었는데?

청소년 신규 예산 편성된 부분은 대부분이 청소년 문화의집 내년도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기류 구입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기비품은 그렇다고 치고 프로그램은 포천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소흘읍에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예, 현재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저희 문화의집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보면 본예산 첨부내역에 청소년축제 발굴지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된 게 있어요. 청소년워터페스티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올해에는 청소년워터페스티벌은 아니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일환으로 저희 체육공원에서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워터페스티벌을 저희가 자연이나 래프팅을 할 수 있고 공간이 많이 있지만 여기 주거지역 내에서 시내라든가, 장소는 확정 안 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체력 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워터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타이틀만 이렇게 붙여 놓은 건가요?

워터페스티벌 안은 있고요. 사업 세부내역은 저희가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기 도심 속 안전하고 시원한 물놀이 공간이라고 나와 있기 여름축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내 청소년 및 주민 1,500명, 대상자가요. 주민은 뭐예요, 청소년은 알겠는데?

주민은 보호자가 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청소년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참석이 가장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많았고요. 제가 연령대별 통계는 올해 안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많았고 유아들도 이용하였습니다.

유아는 청소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는데,

예, 속하지 않는데 유아들도 일부하였습니다.

유아가 여기 들어가면 이게 청소년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데?

유아는 별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유아가 참여를 했는데 청소년들 연령제한을 해서 9세 이상 청소년으로 저희가 제한을 해서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워터페스티벌로 기획을 할 겁니다.

이해는 지금 잘 안 가거든요. 타이틀 자체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포천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축제발굴 지원해서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여름캠프 이렇게 축제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포천지역이 워낙 도농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쪽에 정서상 시골에 가깝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과연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금 여기에 맞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매치가 잘 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이 설명 자체가 타이틀 하고 맞지 않는다는 건 사실 분명하거든요.

지금 워터페스티벌이라고 저희가 사업명을 정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는데요. 올해 체육공원에서 했을 때 워터슬라이드라든가 분수, 청소년부스 운영 이렇게 같이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들이 자연도 가까이 있고 개울도 많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려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워터슬라이드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설치해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 관련 부스라든가 체험부스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험적으로 올해는 했는데 내년도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만 보완한다면 청소년들이, 학부형들도 그렇고 굉장히 포천에는 이게 없었는데 일부 사설이나 이런 거 팬션이나 이런 데만 약소하게 조그맣게 물놀이 튜브나 이런 식으로 갖다놓고 운영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다는 호평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동의해서 내년도 계획에 그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 정한 데가 있나요?

장소는 여기 앞에 복개주차장 앞에 체육공원을 이용했었는데요, 2층까지. 올해에도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일단 다른 물놀이 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 같이 갖다놓고 체험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일게요. 어찌됐든 간에 청소년축제에 걸맞는지. 적절한 사업인지를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왕, 다른 거에 비해서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이벤트사를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예.

용역을 주는 거로 하는데 용역비가 700만 원 들어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사업인지 일단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정확한 사업내역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워터페스티벌, 앞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 청소년축제의 한 꼭지로, 일환으로 운영된다면 모르지만 순전히 청소년들 놀이터를 마련해 주는 건데, 물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걸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떻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비하겠지만 기존에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을 텐데 거기가 운영 안 되고 이쪽으로 몰린다거나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 질의는 342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내용을 보니까 한 600명 분 정도를 발급하실 예정이신가봐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총 대상이 6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1년에?

청소년증 발급은 한 번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을 하고 이거는 발급건수 예상액은 현년도하고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통 평균 1년에 600명 정도 발급 받은 기록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번에 교통카드 기능 추가로 해서 발급단가가 올라갔네요?

예.

올인원 해서 하나로 하면 편하긴 하겠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발급단가가 생각보다 높아서 혹시 이게 어떻게 정부에서 계획안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포천시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실행하는 사업이고요. 조폐공사에서 발급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나중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여가시설 중에서 할인혜택을 제공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할인혜택 적용이 수월하게 되고 있는지가 파악되나요?

저희가 통계자료로 잡은 거는 현재 없고요. 문화여가시설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할인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어떤 홍보도 적절하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기왕지사 발급되는 마당에 누락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모든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대상을 찾아서 발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34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포천시에 운영되고 있는 게 한 군데인가요?

예, 한 개소 있습니다.

송우리에 있는?

저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물 안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9,700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 차지 비율이 75% 정도 돼요. 물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 능력을 펼쳐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걸 텐데 너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지 않나. 사업비는 겨우 운영비 빼고는 10%, 15%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중 인건비가 몇 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높은 이유가 거기 주 사업이 상담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총 14명 정도 있고요.

상담사가 14명이나 돼요?

상시근로자가 있고 동반자사업 프로그램, 시간제 이렇게 해서 상담사 포함해서 그렇게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홍보비라고 할까요. 그런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주가 인건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다른 데보다도 더 높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하는데 상담을 어느 스킬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게 이해는 가지만 평균, 그러면 월평균이라든가 연평균 센터를 통해서 상담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15년도 1년 연간 상담실적이 7,721건이고요, 누계로. 그리고 올해는 5,872건입니다. 상담 분야가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부분적으로도 가족부터 해서 가족상담, 학업상담, 인터넷, 대인관계, 정신건강, 컴퓨터 인터넷 사용, 정보제공 해서 한 5,872건 정도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천시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생각외로 과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맞는 상담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적립이 2012년부터 시작한 거라고 하셨나요?

2004년도에 설치되어서요.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연 1억씩 해서 지금 금액이 되고 있는데 이자를 통해서 이자분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지출되나 봐요?

예.

이자수입은 얼마였지요, 올해?

올해 이자수입액은 1,788만 1,870원입니다.

어떻게요?

올해 2016년도 1,788만 1,87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금액보다 이자수입률이 더 적네요?

내년도 지출계획이요?

예.

거기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금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지출가능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기금액이 12억 2,000이지요?

11억.

11억.

2,900이요, 연도 말 조성.

그런데 이자가 왜 이렇게 적지요? 다른 시민복지과의 보훈기금 보면 지금 5억 정도뿐이 없는데 이자가 한 70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비율이 같은 건가 모르겠네.

저희는 현재 2016년도에는 2.27% 적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1.27%입니다.

같이 질의를 드리면 이자수익률로 지출금 충당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쓰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잔액이 2억 5,500만 원 있고요. 개별기금으로 저희가 이체한 게 8억 5,564만 5,81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7%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지만 `15년도에 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1,788만 원이 이자수입인데, 내년도 2,000만 원을 예상해서 지출한다고 하니까 말씀주시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과년도에 이자해서 예치된 부분으로, 당해연도 예치된 부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아니라 이자수입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사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시민복지과의 보훈기금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율 좋았을 때 이자로 쓰고 남았었던 게 예치되어 있던 거를 모자르다고 갖다 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빼서 쓰다 보면 모자르고 금리는 더 낮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량을 조금 줄이시든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보훈기금보다는 적립기금이 한 5배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예산총액은 720억 5,915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32억 8,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노인회 운영비로 5,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날, 어버이날 등 행사보조금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부터 35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18억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장수수당으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49억 5,331만 8,000원과 법인요양시설 3개소의 등급외 장애인에 대한 운영보조로 2억 2,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35억 47만 원과 하단에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억 2,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6,000만 원과 노인복지관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에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6개 노인대학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1억 5,0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경로당 보수, 보일러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8,000만 원, 운동기구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중간에 장묘문화 개선으로 공설묘지 관리인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자연장제 관리사무실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9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9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로 2억 1,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등으로 4,329만 3,000원과 작업장 수선유지비 1,000만 원, 주방용세재 충진기계 제작설치비로 6,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33억 7,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간입니다. 국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증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하여 28억 5,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으로 2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부터 37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9,072만 원과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2억 6,892만 6,000원, 시간제일자리로 5,74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6,9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억 6,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콜승합차 2대 운영 지원비로 6,000만 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로 5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자립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포천나눔의집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상단입니다.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지원비 2,000만 원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로 4,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액은 총 731억 60만 4,000원으로 3회 추경액보다 1,75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 및 증액 부분은 제외하고 자체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액 편성되었던 소흘읍 이동교5리 경로당 건물 매입 건은 소흘읍에서 매입 포기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 사업 중 증감된 보조내시사업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한국기후환경단체 있지요. 2016년도 사업운영실적하고 2017년도 계획서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 내역서 부탁할게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그거 준비하실 때 한탄강수계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한탄강지키기에서 하는 거요.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자원과 예산안은 2016년도 대비 7억 7,574만 4,000원이 증액된 180억 4,123만 1,000원으로 약 4.4%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청소 관련, 가로환경미화원 등 인건비가 작년대비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청소일반비로 5억 2,9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공중화장실 관리비 1억 731만 4,000원,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로 국·도비 포함하여 3억 767만 원, 자연휴식지 민간위탁금 등 자연보호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8쪽 하단부터 404쪽까지입니다. 폐기물 자원화비로 141억 9,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및 종량제 봉투 제작 등의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비로 102억 7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01쪽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로드킬 동물사체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39억 9,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포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공단관리 4억 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환경미화원, 선별원 총 44명의 인건비로 20억 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하단에 기금전출금은 뒤쪽에 주민기금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로 4,061만 8,000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소각료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9,7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에 대하여 1,5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94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94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755만 원, 2016년도 이월금 4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8억 5,79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원금 2,581만 8,000원 총 13억 1,134만 8,000원입니다.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변마을 주민협의체 운영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건강검진사업비, 학자금 지원 및 편익시설 결손충당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2억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경비 간사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의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특별출연금으로 4개 마을에 각각 1억 2,000만 원 씩 총 5억 원을 주민기금 예치금으로 4억 5,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추경,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지장산 계곡에 신규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예.

이거 초입에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진으로 제시한 데는 초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초입에 해당되는 이 주변에 화장실이 아래쪽인가 하나 있잖아요, 현재 수리해야 될 게.

초입에 다리 건너기 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건너가 위에 주차장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주민들이 올라가 있는 그 앞에 저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거기에다가 조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쪽에 한참 올라가서 이동식 화장실 있는 쪽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차장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옛날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있습니다. 그걸 재작년에 일체 보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보수를 못해서 관리를 소홀한 게 있는데 내년도에 깨끗하게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동식 화장실 쪽에 짓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맨 꼭대기까지 다 갔다왔는데 그런 거 같아서 이거 초입에다 어떻게 보면 다리 건너자마자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기서 그 아래쪽까지 안 내려와요. 저도 안 내려오거든요.

장소 선정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장소 선정하셔서 이왕 설치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자연휴식지 관리해서 관인면에서 지장산에 대한 관리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면장님에 의하면 올해는 하실지 안 하실지 아직 결정 못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중에 보면 깊이울 계곡하고 지장산 계곡에 대한 거 하는데 지금 깊이울 계곡은 마을 주민들이 해서 하고 있는데 또 별도의 휴식지 관리비용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 캠핑장으로 임대하는 임대수입 있고 한데 별도로 해주시는 건가요?

산림과에서 만든 거 글램핑장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건 자연휴식지라고 해서 그 위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 격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마을에다가 그만한 시설해주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걸로 관리까지 하면서 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 휴식지를 취소시키려고 마을까지, 작년에도 협의했는데 금년도에도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램핑장 이용도 있고 하니까 그거까지 청소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지원할 필요는 없고 안쪽으로 해서 더 올라가는 건 여기서부터 입장료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리비 2,000만 원을 그 마을에 줄 텐데 거기서는 뭐,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의 80%를 그 마을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한번 그거 검토하셔서 시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016년도에는 없었던 게 신규 사업으로 나온 건가요?

예, 처음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포천시도 야생동물이 많다보니까 길거리에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렇게 사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 포천동이나 직원들이 그걸하고, 일·숙직할 때 보면 직원들이, 저도 가서 치워본 적 있지만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은 돈이나마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위탁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주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도 부상야생동물 해서 처리비가 96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매칭을 해서 동물의 사체를 즉시즉시 치울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 사업비 산출내역은 5만 원씩 200건 사체처리, 예상이지만 이게 5만 원이라는 건 하루 일당비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건 별로 하면 너무 많기도 하고 하루에 두 개, 세 건 이랬을 때도 5만 원 줄 수도 있고 그건 계약할 때 묘미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리 하는데 5만 원 준다는 건 너무 비쌀 것 같고.

하루 일당비인지?

그런데 일당비로 하기도 매일마다 로드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인건을 사는데 비용이 5만 원인지 그걸 예상을 5만 원씩 해서 200건을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시는 인건을 사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생길 때 마다, 발생 시 마다.

그런데 발생은 매일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포천지역이 넓다보니까 몇 군데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매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희들한테 로드킬 됐다고 각 읍·면이나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많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왔을 때는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당 5만 원 주기는 하루에 3건 날 수 있고 4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계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하든지 한 달에 몇 번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그런데 즉시즉시 처리해야 되니까. 그건 신고 받으면 즉시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민원인들이 계속 항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지요. 계산법이 그래서 이게 날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산법이 나온 게 5만 원당 200건, 물론 계산이 그래서 1,000만 원 내에 1년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아는데 분배를 잘 하셔서 항상 거리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건 꼭 세워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완전히,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냄새나는 것도 다 치웠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치우든 간에 돈 받고 치우는 사람들도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힘든 건 사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시가지 물청소 취수원 정비해서 2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가지 물청소할 때 취수원이 어디어디 정해져있지요?

지금 호병골하고 일동하고 한내천에 살수차량이 움직이기 가까운 곳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이렇게 취수하는 거는 저희도 적법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신고했습니다.

이게 매년 계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매년 조금씩 크게는 못하고 구조물 같은 거 설치 못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취수원 정비를 매년한다는 게 사실 크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취수하기 편안하게 한다든지 구조물 못하니까 포크레인으로 정리정돈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사업한 내용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사업한 내용 어떻게 비용 처리 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년도에 하고 내년에 하는 건가요?

이게 매, 시설설치 운영했을 때는 환경영향조사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에 따라서 3년마다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년도에 한 거예요, `14년도에 한 거예요?

`14년도에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영향조사를 받아서 어디 환경부나 어디 제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건가요?

자체조사해서 공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협의체라든지 의회에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공고방식이 그냥 주민협의체로,

주민협의체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4개 마을에다가요.

2014년도 영향조사 받은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아까 마저했어야 하는데 우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이번에 구성이 바뀌었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구성원 바뀌신 명단 제출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상근 직원이 간사라는 분이 한 분 계신 건가요?

예, 한 명있습니다. 협의체기금에서 간사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명단하고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한 내역 올해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저도 지나간 거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도 드렸지만 각 마을에 보면 공동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그것 좀 전수조사가 가능할까요?

예.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여기 군내면만 해도 직두리 가다보면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장 자체가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고 비닐로 이렇게 쳐서 했는데 그 비닐이 다 뜯어져서 그 자체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이 쓰레기예요. 이런 게 사실 많은데 지금 포천에서 포천 미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미관이 안 좋다고 하는 데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두리에 지금 폐비닐수거장이라고 그래서 폐비닐을 모아 놓는 곳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군내면에서 하고 그 앞에 공장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폐비닐을 다른 곳에 모아놓는 자리를 확보하면 철거하라. 그래서 그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컨테이너 박스 있는 건 전수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신읍4통 같은 경우도 보면 폐기시켰잖아요?

예.

그거 그냥 폐기시킨 것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다른 것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결정을 하셔서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옮겨주는 쪽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 가운데에 그게 있다보니까 어찌됐던 간에 미관은 안 좋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봐서 환경이 안 좋다는 데는 체크를 해서 쓰레기장 자체를 깨끗이 해 놓으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도 정리를 해서 버리는데 쓰레기장 자체가 지저분하면 버리는 사람도 막 갖다 버려요.

제때제때 치워야 되는데 제때제때 못 치우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치우고 안 치우고 하는 건 틀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예산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억 108만 3,000원이 감액된 22억 1,72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2차 보전금입니다. 취약한 담보량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지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2억 원, 2차보전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자생력 확보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5%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4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체 부담분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국비 70%를 포함하여 3,234만 1,000원을 마을기업육성지원으로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간대행사업비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센터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0개소에 직업상담사를 전진배치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9,000만 원을,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채용박람회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중간 부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지특회계 50%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 부분에 민주노총 포천시대표자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구)보장초등학교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6월 중 센터 개소 및 위탁 운영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민간위탁금 8,900만 원 등 총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사무 민간위탁 의회동의 요구안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8,900만 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2017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전의 전략산업기반기금을 배정받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력기반조성센터의 승인시기가 늦어져 12월 현재 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비지원 내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일반예비비로 1,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43억 7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5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평리마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43.7%를 포함해서 총 5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평리 마을 82가구에 대해서 태양광시설, LED조명, 단열창호를 설치해서 전기요금 절감 및 경기도 에너지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3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GS 포천 열병합발전소 일반예비비로 1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상인대학이 몇 회째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저희 과에서 한 거는 총 5회이고요. 고모리에서 별도로 했던 것까지 총 6회를 했습니다.

이게 각 지역을 돌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졸업하신 분들이 한 회 때마다 20명은 넘지요, 한 40여 명 모집할 때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한 30명~40명 정도하는데요. 수료할 때 되면 2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의 다른 점 그런 거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뭐가 달라졌는지?

2014년도의 1기, 2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꾸준히 모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1기부터 5기까지, 저희도 관여가 됐었지만, 자체적으로 졸업생들 모임을 했었습니다. 3시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상인대학 운영계획을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운영했었던 보수교육이라든가 현장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견을 주시면 그걸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를 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금년에는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보면 가장 손쉽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바꿀 수 있는 게 고객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상인대학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인데 서비스 자체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그것보다 더 쉬운 것도 안 되는데 어려운 거는 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봐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배운 게 이렇게 있어서 하고 싶기는 하지만 기존에 습관된 게 있어서, 몸에 배여서 그게 안 되는 수도 사실은 있긴 있지요.

상인대학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의식에 대한, 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달리하고자 의욕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여태까지보다는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상시, 매월 아니면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이든지 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 된 점, 잘못된 점을 서로 상의를 해서 개선이 돼서 나가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좋아질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노려보긴 하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가 사장, 상인, 소상공인 또 창업예정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천 경제를, 상권 경제를 아시겠지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폐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주변에 보면 ‘점포임대’ 써 놓은 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에 하시는 분들, 고객 서비스니 상품질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교육이 가면 좋지 않을까. 모르고서 창업, 제일하기 쉬운 게 ‘나는 식당을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가장 쉽단 말이에요, 사람두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거 모르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진짜 1년도 안 되어서 폐업하게 되는 게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모집을 할 적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기존 상인 분들을 할지 창업자를 할지는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계시는 상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을 안 잊어버리기 위한 교육이니까 아마 일맥상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어서 우리 포천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도 되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상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주문 좀 드릴게요.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해서 3,000만 원 있는데 이건 3억이고 30억을 세워도 이건 한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를 그냥 그 업체의 사업이니까 그냥 우리는 마을주민들하고 실행하면 하는 대로 손 놓고 보시지 말고 불러서 올해는 몇 가구 이상의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놔야 한다. 1년에 1,000가구면 1,000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많이 대륜 찾아가기도 하고 불러서 쪼아되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데 수익성만 계산해서 자기네 못하겠다. ‘못하겠으면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라.’ 이런 식으로 제가 협박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너무나 계산하고 마을지역주민들한테 부담감만 올리는 그런 것,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노선까지 자기네가 가서 기업에다 제공할 것까지 포함해서 액수를 산정하니까 마을주민들이 그걸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러서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듯이 그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데는 일단 뒤로 미루고 기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 후에 당장 수익을 걷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서 이건 내가 하고 독점구조니까 충분히 이건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데도 한 3년 안에 저기까지 하면 저희가 현재 투자한 비용에 대해 적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네들 3년만 사업하고 손 땔거냐?”그랬더니 아니라고 계속할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독점적으로 그것도 가지고 간다고 하면 10년 정도 해서 그안에 차근차근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산해야지 단기적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해서 한두 군데는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이장님들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받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접촉을 했었는데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런 데는 시에서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쪽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도의 시책이라든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가능한 쪽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5일장 있잖아요. 포천하고 송우리 5일장이 있잖아요. 5일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거기에 장사하시고 있는 분이 과연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두고 계신지. 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 전체적으로 카드화되어 있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힘들면 세무서에 의뢰해서 세무서 직원이 하루 나와서 전체적인 카드단말기 확인을 해서 판매액에 대한 적절한 세금도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땅을 갖고 그 사람들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일단 우리 지역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그걸 세금 하나 안 내고 가져간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적당한 공권력까지 동원하시면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다리 건너서 오면서 보니까 맨 쓰레기고 나중에 폐수 그냥, 저도 거기 들러봤지만 그냥 바닥에 버려서 흘러내려가고 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개선 안 되면 폐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유명한 횡성 이런 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딱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걸어놓은 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 마케팅의 일환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버는 돈은 우리 지역에 내가 환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재래시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그냥 마냥 그들의 자기네 이권개입 사업이기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대로 쫓아가지 않고 적당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데가 군내면에서 하지요?

예.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군내면의 새마을지회로.

군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가는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갖고 단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 걷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자격 거래가 안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당당한 자기의 권리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아쉽게도 조례 통과 올라오지 못했던 포천시 공동체지원 운영위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을 발굴육성 지원도 원래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또 별개인가요? 이 사업의 내용이 뭔지 좀, 설명서에는.

마을기업은 다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창수에 있는 가래올영농조합이라고 거기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은, 1차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2차년도에도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같은 가래올영농조합법인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의 내용이 뭐지요?

콩을 재료로 한 장류라든가 두부 그런 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2차년도까지만 하나요, 아니면 또 3차년도까지도 지원 계획이 있는 건가요?

2차년도까지만 지원됩니다.

이거 나중에 지원된 자료하고요. 운영결과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미리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위탁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봐야지요?

동의요구안이 상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해주십사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민간위탁하고 관련 없이 이거는 저희 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요청을,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7년도 해가 바뀌면 바로 저희가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실질적인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이 위탁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다시 잡으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위탁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당초에 위탁 동의요구를 했던 거보다 위탁을 하더라도 반 정도 인원이나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해서 지금 어느 쪽으로 될지는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비롯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동의요구를 드릴 겁니다.

만약에 다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실 때는 누구나 다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게끔 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설명을 정확하게 저희에게 해 주시고 또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꼭 추가경정이라기보다 우리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여기 내용엔 없는 건데 내년에 우리 장자산업단지에 보조보일러가 LNG가 공급이 됨으로써 주변지역에 LNG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일단 대단위 아파트가 있을 테고요. 그 주변의 인근 그냥 마을이 있을 텐데 그런 데 마을의 공급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다음에 있으시다면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시 부담금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산호아파트라든가 그 라인에 있는 공동주택 지금 말씀드린 산호아파트라든가 큰, 거주민이 많은 그런 쪽은 가스공급회사에서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급적으로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 미리 너무 붐업이 되어 있어서 너무 뜨거워요. 사실은 그분들이, 지역민들이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만큼 그게 잘 안될 수도 있을 텐데 거의 확실시 하면서 자기네들끼리의 계산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자중시켜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행이 되면서 그쪽 라인으로 우선적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민주노총대표자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로 1억 원을 잡으셨어요. 한국노총도 있나요?

한국노총 없습니다.

민주노총만 일단 해주는 거예요?

사무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현재 민주노총을 1억을 들여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시니까 한국노총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재?

없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라든가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전세보증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월세는 민주노총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1억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집기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무실 임차료까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에 상공회의소가 입주해 있으니까 상공회의소 자리를 규모가 크면 반반 나눠서 한국노총도 주고 민주노총도 주고 하면 별도의 1억이라고 하는 전세금이 나가지 않고 또 상공회의소에서는 시내에 빈 건물에 이전을 해야하니까 건물이 또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상공회의소하고 조율도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비용 안 들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시에 이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전에부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수용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임차료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면서 인근 시·군이라든가, 도내 시·군에 조사라든가 그런 걸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데를 위탁을 받아서, 노조 쪽에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아시겠지만 기업지원과 하고 저희 과도 거기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청사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도 나오고 상공회의소도 옮기면서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할애를 해줘야 하는데 그 시기에는 저희도 임차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노총이 거기에 들어올 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직 언제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보고회 표창 관계로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수훈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대비 12억 1,347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7,9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상단,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간의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결시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부터 422쪽까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부터 42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대상 상패 및 인증 현판과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및 기업 관련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 해외전시장 개척단 파견 등 4개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2억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부터 424쪽 상단까지 관내기업체들의 역량 강화와 맞춤형 순회교육 등 상공회의소 지원사업비로 8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비로 국비 50% 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의 창업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문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셔터출입문 교체 등 산업단지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내 섬유산업체 신소재 개발과 애로사항 기술지원사업 등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 가구산업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기가구인증센터 환경지원사업비로 도비 50% 포함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시 전략사업인 섬유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에 대한 마케팅 촉진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비로 도비 50%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부터 426쪽 상단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도비 50% 포함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행정운영경비 등은 법적필수경비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에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으로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56만 원 3,000원이 감액된 100억 1,2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예산 편성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비 중 K-디자인빌리지 관련 포럼 개최 예산 2,200만 원을 삭감하고 향후 SPC 설립 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예산 집행잔액 삭감 부분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기금 설치개요와 기본방향 및 기금 조성 운영현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10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전년도보다 24억 1,363만 3,000원이 증가한 65억 2,0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내년도 전입금 5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원금회수액으로 8억 2,806만 9,000원, 그리고 예치금 51억 972만 9,000원과 이자수입 8,256만 원으로 총 65억 2,035만 8,000원이고, 지출은 융자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인 비융자성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예치금 62억 7,035만 8,000원으로 총 65억 2,0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부터 112쪽까지 수입 지출내역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세부현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지금 막 말씀하신 거요. 셔터출입문 교체공사 작년에 실시 안 하셨나요? 작년에도 김남현 과장이 사진이랑 같이 해서 올렸었거든요.

3개가 있는데요. 처리장에 보면 셔터문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고 못한 부분 하나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문조합에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투자해서 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따져봤더니, 내역을 쭉 뽑아봤더니 폐수처리장을 제외하고 공업용수양을 따져봤더니 한 3억 정도, 3억 5,000, 2억 5,000 연간 유지보수비가 나오더라고요, 전기·인건비·보수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한테 최소한의 부족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거랑은 틀린 거라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명확하게 앞으로 하셔야지 시시비비가 없어질 것 같은데 소유권 문제라든지 운영권 문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개보수사업을 할 때 시가 책임져야 되는, 그게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은 같은 답변이 되겠지만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로 되어 있고요. 어차피 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 부분 기간이 경과되면, 노후화가 되면 환경부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해줍니다. 공업용수시설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일정 부분 노후가 됐으면, 물론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보수에 대한 일정 부분은 산업단지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 개보수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단가를 매기고 저희가 돈을 받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돈 받는 거?

점용료, 하천점용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그러면 그 이전 거는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그거를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전 거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정식으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거는 아무튼 포천시가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거는 2015년 11월 19일자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대한 거 2년, 3년에 그동안 썼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허가도 없이 한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 책임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산업단지조합, 양문단지조합측과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감사도 받았는데 그 부분을 갖고 계속 가다보니까 그 이외에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부분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 받은 시점, 2015년 11월 이후부터 금년도까지 선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까지는 일단 납부를 받은 거지요. 그 이전 거는 좀 더 어떤 법적 검토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된 바 없습니까?

예.

그 금액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얼마로 나와 있지요?

그것도 한 수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억인가요? 아니면 두 단위 아닌가요, 10억?

자세한 금액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갑론을박 말이 많았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시작하는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덮고 갈 수만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새로 맡으시면서 처리하시기가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차후에 시든지 아니면 그 사업자든지 사업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될 테고 시가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은 해결방법을 찾으셔서 해결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