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설애경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 105억 5411만 1000원보다 4억 1892만 2000원이 감소된 101억 35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시정 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시정업무 및 각종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6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평가 우수 10개 부서 시상금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계획서 제작을 위해 3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쪽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지출과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 위원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쪽입니다. 소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송무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2억 38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7개 기금의 2017년도 추가 예수금 6억 2173만 9000원을 포함하여 185억 855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 기 예탁한151억 9100만 원은 지방채 상환에 활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33억 9451만 6000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가졌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순회는 안 했고요. 읍‧면‧동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읍‧면‧동에서 설명회는 개최가 됐고 저희한테 건의가 돼서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순회를 안 한 이유는 뭐죠?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회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실과장들 배석하셔가지고 순회했었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법적사무는 아니었는데요. 올해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상 좀 불가피했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별도로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시장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할 건 하셨어야죠. 시장님 아프시다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하던 행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라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계시고, 실국장들도 있을 텐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건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 그러한...
이현철위원
법적인 예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적인 얘기 하실 것 같으면 뭐 하러 오세요?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되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물론 방법은 다르겠으나 충분히 수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34페이지, 상수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내용이 뭐죠? 10억, 30억씩 보내주고 있는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하고요.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과 다르게 좀 서운한 말씀 우선 드릴게요. 문화관광과 에어바운스 예산 들어와 있는 것 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올해 추경에서 의회에서 논의 중에 논란이 있었고 예산이 부결됐던 것도 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도 부결됐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이런 예산 의회에 제출하시려면 그래도 불가피성이나 이런 게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 법적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냥 쓰윽 넣으면 되는 건가요? 담당관님.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냥 쓰윽 넣으시면 되는 거냐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던져놓고 의원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한 번 해봐라, 이렇게 느껴지네요. 제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시민들 설치해 달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나중 문제이고 상황이 이러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도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현철위원
쟁점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뭐하시는 거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결위원장 의결사항도 도시관리공사 관련돼서도 전혀 보고도 없으시고 의회에서 논의돼서 부결됐던 예산을 넣으면서도 아무 설명도 없으시고, 담당과로부터 설명하라고는 얘기하셨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그런 지시는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담당부서에서, 아무튼 제가.
이현철위원
확실하게... 담당과로부터 예산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수차례 지시는 합니다, 하는데. 담당부서 부서장도 없고 그런 여건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변명에 불과하고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될 기금이 여기서 어느 것들이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미순
소미순위원
아, 기금운용계획안 책이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기금에 들어가지 않은 기금이 여기서 어느 것들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재난하고요, 거기 보시면 폐기물,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이 두 개만 빼고 나머지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 두 가지는 법적의무 기금인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여기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식품진행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상관 없어요? 어떤 기금에 해당되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세 개. 4H회에서부터 농업 그 다음에 옥외.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일부 수익금에 대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서에서, 주택과에 물어볼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 수익금 일부가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도 그것도 일부 수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금 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거 아니고 나머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그렇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150억 정도는 지방채 상환으로 활용 중에 계시고, 33억은 지금 현재 예치해 놓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이 기금으로 빚을 갚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이자율도 본 위원이 어제 다 뒤져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기금을 없애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통합기금 조례를 한 번 살펴보니까 5조에서 보면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기금에 자금의 융자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융자로 갚을 것이 아니라 이런 방안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합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지방채 3개 년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4.47%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저희가 차환을 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율이 자꾸 다운되다보니까 차환을 해서 2.75%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선 빚을 갚아나가자 이런 저기인데 말씀하신 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SOC에 좀 투자할 수... 빚을 좀 갚아나가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 지금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거죠, 왜냐 하면 그 이율은 얼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1700억 하는 것들이 500억 이상의 더 지가가 상승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담당부서에서 특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체적 의미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방채하고 지금 SOC에 투자를 하는데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산심사 때 우선 토지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하여튼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데 적극 좀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담당관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년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선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이제 기금에 이자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해는 더 줄 수 있고 앞으로는 제로포인트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크나크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업무추진비 증감이 500이 늘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증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도액보다도 저희가 한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적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는 더 적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뭐 하나 밥 먹는 것조차도 선물하나 하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굳이 업무추진비의 증액은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업무 평가실무반 담당워크숍, 이걸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부서에서 한 380개 지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저희가 7～8개 제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는 자기네가 S, A, B 이렇게 평가등급을 받게 되는데 지금 부서만 보게 되어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가 ‘A등급이다’ 이렇게 등급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왜 우리가 A등급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업무개선을 할 자료로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종이랄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쉽게 말씀 드리면 이것을 전산화해서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에 업무개선도 하고 왜 우리가 A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알...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참여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 부서에서 200명 정도인데 이게 대상자가 누구인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평가를요, 부서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년부터는 5급 저희 사무관 이상 부서장들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갈 길이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부서평가죠.
미순
소미순위원
워크숍 대상자가 누구냐고 여쭙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워크숍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대상자, 지금 300만 원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밑에 것 말씀 1300...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워크숍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1300짜리 말씀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6급에서 7급 직원들이 전체 따지면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면 식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식비 정도하고 강사 불러다가 강의 이렇게 수강하는 그런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성장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은 들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어쨌든 여비가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
미순
소미순위원
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1000만 원이 줄고 3000만 원이 늘게 되는데요. 1000만 원이 주는 것은 저희가 국내여비를 예를 들어서 도에 합동작업을 간다랄지 이런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모자란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놨다가 쓰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좀 과다하게 계상됐지 않았느냐 그런 자체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과감하게 줄이고 안 되면 추경에 더 세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3000만 원은 저희가 조기집행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국내 연수 좀 시킬까하고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도 33페이지, 일반예비비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규모로 해서 1% 범위 내에서 세우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0.92%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올해도 그러면 통합기금 가지고 지금 상환을 할 계획이 총 얼마가 있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33억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3억, 그중에서 이자상환이 1억 7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기금에서 저희가 빌려다 쓰기 때문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순
소미순위원
통합기금에다 이자를 우리가 넣어주는 금액이 총 합쳐서 1억 700을 넣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년치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기집행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못한 이런 조기 구매로 인해서 다량의 구매로 인해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지않아 좀 있어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조기 구매를 할 적에는 좀 분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것을 먼저 구매한다든가 2분기 것을 구매한다든가 해서, 4/4분기지 않습니까? 4/4분기이다 보니까 분기별 구매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치를 다 구매해서 여러 가지 제품 특성상 또 1년을 방치하고 쓸 수 있는 나중에 애프터서비스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데이터 분석하셔서 조기집행도 무조건 정부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조기집행으로 가지 마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 전체적인 모든 프로젝트사업을 다 관할하고 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2017년이 우리 광주시장님으로서는 마지막 예산이고 마지막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그동안 했던 주요 추진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거고 계속비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를 빨리 구분을 하셔서 우리 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또 자리가 바뀌면 기존에 계신 분하고 새로 오신 분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또 새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세금으로다가 우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명확히 빨리 정리를 하셔서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고 조기 사업될 것은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갈 것은 구분하시는, 그런 예산정책을 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물품단가에 대해서 지금 우후죽순으로다가 사업비 자체가 획일화가 안 되어있어요. 이것은 명확히 좀 하셔서 이번 2017년부터는 물품을 사더라도 표준단가제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 예산서를 보면서 방금 담당관께서 국내여비를 설명하실 때 도 합동작업 관외출장은 1000만 원 삭감하셨다고 그러셨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세세하게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조기집행 유공자 국내재정연수는 증액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 조기집행 유공공무원 국내재정연수 3000만 원 새롭게 신설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표기를 사업설명서에다가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서가 위원님들께서 사실 보시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추경 때부터는 반드시 표기를 해서 예산서 사업설명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어바운스 신규사업은 위원들께 사전에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까지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1억 4797만 9000원보다 526만 원이 감소한 1억 42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시 전문 회계감사 실시 용역으로 추진하여 용역비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 감사경험을 토대로 자체인력으로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미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규로 편성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957만 8000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하고 지자체별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2017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일반수용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회계 및 행정에 관한 감사를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이유가 이번에 한 해 해 보니까 자체인력으로도 회계감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커다란 시설은 다했고요. 남은 시설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않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현철위원
잘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3년 회계감사를 하다보면 광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실히 회계 및 행정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 대비 올해가 감액된 거여서 특별하게 살필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1페이지에 광주시 공직윤리위원회 수당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위원인데요. 이 세 분은 어떤 사람이신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공직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총 다섯 분 계신데요. 이 중에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계시고 위원장님이 법원장님이십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반인 위원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무기계약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 무기계약직의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서류 접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파견 나가서요. 1층 민원실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 민원실에 파견되어있는 직원이...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파견이라기보다 1층 민원실에 민원접수 창구에 상시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복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저희가 접수 처리하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 이렇게도 인력을 교환할 수 있는, 파견해서 여기서 관리는 이쪽.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아니 파견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못 드렸고요. 저희 직원인데 민원실에 내려가서 근무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접수를 받고 다시 정리해서 감사담당관에 가져오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각 부서에 배부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배부하는 역할을 해 주는 그 직원이 감사담당관의 소속인 겁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보담당관 총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17억 4320만 8000원보다 6억 7574만 7000원이 증가한 24억 18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발간 및 운영에 2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행정예고 수수료 4억 20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 2억 5000만 원, 광주시 SNS 운영관리 1억 2000만 원, 찾아가는 홍보프로그램 제작 1억 5000만 원, G버스 TV광고 7920만 원, 다중집합장소 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시정홍보활동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화보, 월간지, 연감 등 책자구입비 1억 원, 연합뉴스 및 중앙통신사 서비스와 스크랩사이트 이용료 5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은 물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시정홍보용 스팟영상 제작하고 그 밑에 시정홍보용 의상 및 물품제작 용역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다가 하시는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스팟영상 제작은 저희가 밑의 것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스팟영상은 올해도 6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축제 세 프로하고 나머지 광역교통망, SNS, 시정소식지 그렇게 해서 6편을 제작을 했고요. 이게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례고요. 밑에 말씀하신 시정홍보용 영상 이것은 내년도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업설명 드린 대로 그리니, 크리니 인형탈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분임조를 3～4개 분임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신규직원들을 상대로 모델을 시킨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모델을 시켜서 광주시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영상을 하시는 거고 또 위에 시정홍보 스팟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설명을 보면 지금 저희가 SNS G-버스는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앞에 이렇게 화면 나와서 영상물 하는 것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 광주를 운행하는 버스가 580여 대 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도 나가고 있고요. G-버스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G-버스하고 SNS, 엘리베이터 4개소 시정...
애경
설애경위원
엘리베이터는 우리 광주시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4개소.
애경
설애경위원
읍‧면‧동도 연결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읍‧면‧동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별도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 프로그램 제작 운영으로 해서 지금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실적이 6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KBS, SBS, 경동방송에 저희가 KBS 6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 보냈고요. 4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경동방송에 편집을 같이 홍보계획을 서로 의논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10개 읍‧면‧동을 “우리 동네는”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10개 읍‧면‧동을 내년에 문화관광 그쪽으로 해서 좀 드라마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을 안 하고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이 예산 편성을 해서 10개 읍‧면‧동의 틀에 맞춰서 문화홍보, 관광홍보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읍‧면‧동 소개 좀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좋은 계획인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것만큼 잘 좀 챙겨서 홍보가 각 읍‧면‧동에 그 마을마다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시정소식지에 대한 광주비전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뉴스 이런 것을 지금 SNS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나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에 지금 SNS 팔로어가 몇 명이나 되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만 158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광주가 지금 50만을 다가가고 지금 33만, 34만이라는 인구에서 1만 명이 팔로어했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상당히 핸드폰을 가지고 어플도 많이 다운받고 여러 가지 뉴스를 매체를 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 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도 많고 꼭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 하더라도 뭔가 시정에 대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시정 홍보에 대한 어느 획을 하나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SNS는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단일화된 홍보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SNS. 예를 들면 홈피에도 우리 시정 홍보홈피를 따로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뭔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런 광주비전도 지금 지면이 많이 나가고 있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28면 나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도, 지면에 대한 것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지면광고에 대한 것도 지면에 대한 구독에 대한 것 많이 지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서 접근성이 좋고 홍보성이 좋고 시민이 보기 좋은 그런 시정소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64페이지에 시청사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 2300만 원을 신청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2500만 원을 사용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이게 수리비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잖아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다른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위치에 있어서 무슨 홍보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위치를 좀 이동하거나 또는 이렇게 돈 들어갈 것 같으면 좀 없애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게 8년 되면 일단은 내구연한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든 이전을 하든 하여튼 방법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개인 의견입니다. 현재 위치는 아니다, 고쳐쓰신다 하시더라도 ‘현재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시청에 방문하시는 분 외에 보이지 않는 전광판을 운영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친다면 위치는 당연히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없어도 괜찮겠다, 계속 돈 들어가고.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홍보사업인데 G-버스 등등은 광고하신 것은 알겠고 경강선 내에 모니터에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금 철도?
이현철위원
예.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금은 아직 나가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경강선 내에 홍보비용이 안 잡혀져 있는데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다중집합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다중집합시설이 경강선 내에 역뿐만이 아니라 선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에도 하고요, 안에도 하고요.
이현철위원
역사 등등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경강선 안에 대해서는 빠져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철 우리 성남-여주하고 분당선 쪽에 벽면광고가 지금 연간 4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차량 안에 액자형이 있습니다. 그게 한 260개소가 되거든요. 거기 한 5000만 원하고 스크린도어 쪽에 나머지 한 6000 정도를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형마트 수도권 쪽에 한 20여 개소에 저희가...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그건 알겠고요. 제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인쇄물에 의한 광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강선 안에 보면 영상물이 나와요. 그 영상물에 대한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홍보자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영상물은, 지금 저희가 코레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에도 공공기관이잖아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렇다보니까 시‧군에서의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아, 우리 자체 영상물은 못 받는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동영상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광고를...
이현철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광고만 나가겠다, 이런 걸로 이해되고요. 혹시 시정홍보는 아니더라도 광주팔경이라든가 유네스코 등재된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협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협의절차나 이런 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아직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부분만 지금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협의를 해 봐 주시고요. 시정홍보야 그건 또 논란이 있다고 하시니 이해는 하겠고, 단지 시정홍보에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등재된 남한산성이라든가 또는 팔당호라든가 우리 광주시에 대표적인 코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 형태로 알려줄 수 있는 것. 철도청입니까? 철도관리공사인가요? 그쪽하고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 그 루트가 확인이 되시면 위원님들한테도 절차를 설명해 주셔서 경강선에 하루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광주시 이미지 홍보를 하는 데 좀 주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정비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59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62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명예시민기자 기획편집 참석수당 그 다음에 시민기자 플러스 SNS서포터즈 연찬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명예시민기자 교육비는 강사비가 되겠고요. 연 2회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것 1회 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2회 할 거라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연찬회가 두 번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12개월 해서 세 분.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비전을 할 때 명예기자 세 분께서 참석한다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편집에 같이 참석하네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명예기자하고 서포터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명예시민기자는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소식지 쪽으로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총 몇 분이신데, 명예기자분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세 분입니다. 아니 열 분인데 편집위원회 참석하시는 분은 세 분이고요. 열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열 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포터즈하고의 연찬회는 1년에 두 번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사 초빙을 해서 글쓰기라든지 스포츠센터 쪽에 프로그램 좋은 것 있으면 관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유대관계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괜찮은 생각인데, 좋은 생각인데. 이것은 720만 원은 한 번 활동 할 금액인 거죠? 두 번 할 거예요? 이걸로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 계획은 올해도 두 번은 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이 720 가지고 두 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추경에도 올라오면 안 돼요, 담당관님.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담당관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것 가지고 멋있게 한 번 행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63페이지 홍보대사 활동비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5회에 걸쳐서 어떤 명목으로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는 저희가 축제라든지 CF,광주에 시정 CF모델 홍보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한 번 활동을 했습니다. 우연이 씨가 해서 지난 마지막 추경 때 800만 원 삭감한 적이 있고요. 축제 세 번 하고 주요시정홍보 그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5회 정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추후보고는 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두 분을 선정은 했지만 한 분이 개인적인 불상사로 인해서 못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한 분을 더 하실, 새로운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연이 씨 한 분으로 그냥 가실 건지?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기소유예 송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결과를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어쨌든 지금 외부 쪽에서도 많이 알고 계셔서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두 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러한 그래도 연예계 쪽에 관련되신 분들을 광주시에 홍보대사로다가 위촉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유명세를 띄워서 광주시를 더욱 더 알리기 위함이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할 때 광주시를 얼마나 알리느냐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광주의 행사에 이분들을 초빙해서 이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광주시에 관련해서 광주시민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이분이 광주시를 대표해서 광주를 빛나게 알려주는 홍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근 타 시‧군이나 이러한 축제 같은 데에 가서도 우리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않나 싶은데...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 해 봤는데요. 내년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무국 세입 총예산은 2016년 2439억 4200만 원보다 462억 500만 원이 증가한 290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 2016년 2050억 1500만 원보다 36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414억 8900만 원을, 세외수입에는 2016년 286억 4500만 원보다 88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7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2016년 889억 9600만 원보다 2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91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인건비 471억 2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비 2억 원 등 총 75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 71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000만 원 등 총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우편료 1억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비 13억 5000만 원,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억 원 등 총 5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9억 85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4억 4500만 원 등 총 7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발비용 사실여부 확인 수수료 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1억 1300만 원 등 총 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통합해야 될 그런 게 있고요. 분리해야 될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좀 실정에 맞는 그런...
애경
설애경위원
각 과나 팀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전반적으로 이 용역을 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러한 것을 계획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그런 식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조직진단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처음 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최근에 한 적은 없고 내년부터 하려고, 약 10년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가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동안에는 왜 안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조직진단은 그냥 자체에서 인사팀 자체에서 하고 이런 용역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에 장점은 뭐라고 봅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전문가가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서 나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쯤은 용역을 줘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그 뒤페이지 9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500만 원 정도가. 동호회 회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현재 동호회가 22개 동호회에 778명인데요.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공무원 수가 늘어난 부분인지 아니면 동호회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또 가입 안 한 직원들이 요새는 많이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정회원인 경우 8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래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더 올린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한 김에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것은 조직력 결속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한 것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코칭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 시장님하고 육아공무원 대화, 작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화의 날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한우리 공직자 바자회를 해 가지고 보셨겠지만 닭싸움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크리스마스에 직원들한테 과자도 선물하고 또 시청에 특식 이벤트 그런 것도 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청 직원분들하고 시장님 내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행사가 축소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세울 생각으로 삭감하시는 것인지? 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신규직원들도 늘어나다 보면 처음에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은 사실 각 팀의 팀장 내지는 과장밖에 모르잖아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시장님도 뵙고 의원들도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봐주시면 좋겠는데, 시장님만 하시지 말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앞으로 할 때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님, 의원님들 다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를, 이유가 궁금한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삭감은 그게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런데요. 다른 저거로, 맞춤형 복지제도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해서 다른 데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새로 구입을 해요. 464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노후된 운동기구가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할 게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설치해서 런닝머신 외 27종 정도가 있는데요. 오래 쓰다 보니까 2009년부터 하다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광주시 씨름 그런 데서도 하고 권투 그런 데도 와서 하게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많이 노후됐어요. 내구연한도 많이 되고 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교체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지금 몇 개 정도나 추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가 다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또 해야 되는 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직 아주 고장나서 못 쓰게 될 정도로 된 건 없고 많이 노후되어서 나중에 고장나고 하면 바로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비로...
애경
설애경위원
잘하셨어요,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체력단련실 와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도 거기서 많은 운동을 하면서 노후된 기구 같은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교체할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하루에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잘 살펴가지고 수시로 점검도 해서 바로바로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총무과장께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거든 총무과에서 직원들이나 모든 복지 이러한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지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총무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이에요. 15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분은다 1300만 원인데 왜 총무국장만 업무추진비가 많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국장님들하고 차별 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주무국이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차별이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총무국이 주무국이니까...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거 알고 있고요. 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국에 비해서 총무국장만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받느냐 이거예요, 질의는. 특별한 업무가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더 보시면 이광균 국장님이 계시는 총무국하고 경제산업국장만 비싸요. 비싸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더 많이 받아가세요. 다른 국장님 다 13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총무국장 업무를 보고 계시는 두 국의 국장님만 왜 이렇게 더 많이 업무추진비를 쓰시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 건은 사실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로 분배를 해주는데요.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광균 국장님만 특별히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인력도 저희 국이 타 국보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업무추진비는 지역의 직원들한테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에 녹아져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 직원들 많다고 업무추진비 더 많이 쓰십니까? 대민활동하라고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거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직원들 격려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민활동 그런 게 거의 다지만...
이현철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직원들 격려 안 하시나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니 다 하긴 하죠. 하는데...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왜 총무국장님만 특별히 업무추진비가 더 많으냐에 대한 질의예요, 주무과장님한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총무국 저희 국이 5개 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국은 각 국별로 하지만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총무국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보니까 타 국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그 이해당사되시는 국장님이 대답하시니까 별로 실리성은 없어 보이고요. 경제산업국은 제가 못 들어가서 한꺼번에 질의하겠는데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왜 다른 국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입니까? 총무국은 그렇다고 치고요. 말씀 못하시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이만큼 필요하다, 물론 법정경비이기는 한데 실무과에서 이 요청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산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경제산업국하고 총무국을 사실 금액을 한도 범위 내에서 올려줬는데요. 올려준 사유가 저희가 인원을 총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같은 데는 광주시 전체에 대한 시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첫째로 인원을...
이현철위원
다 좋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원수로 배정했다고 주장하시면 각 국이 달라야죠. 복지국하고 도시주택국하고 왜 차별을 안 두십니까? 그 주장대로 한다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인원 산출 대비 곱하기 몇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국이 특별하다고 주장하시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부기를 명확히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은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왜 우리 이광균 국장님이 계시는 국만 왜 올해 특별히 더 업무추진비가 올랐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예산팀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국은...
이현철위원
예결위 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준비를 해봐 주시고요. 이게 뭐 예산편성이야 이게 총무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볼게요. 81페이지, 통·리장 수첩 만드신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매번 하던 일이라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통·리장넷을 만들고 있는 것 아시나요, 앱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통·리장님 스마트폰 안에 통·리장님들 모든 기록하고 광주시 담당공무원들 기록이 다 들어가는데 수첩을 또 만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한시적으로 이제는 수첩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통·리장수첩은 작년에도 만들고 올해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걸 좀 잘 몰랐습니다. 거기는 내년에 신규로 앱을 까는 사업이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전체 업무를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다고 주장하시면서 “다른 과의 이 업무를 몰라서 예산 세웠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좀 그러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제가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이고요. 저희가 수첩을 만드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나이 많은 통·리장님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핸드폰이나 그런 것을 잘 사용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통·리장님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주장하시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니 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게 말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정보통신과하고 상의하셔서 기본적으로,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앱브라우저가 만들어져서 통·리장님들끼리의 정보나 업무추진 또 주요한 우리 시청에 공로하시는 분들의 업무내용까지 다 앱에다가 넣겠다는 것인데 수첩 이거 만들어서 얼마나 쓴다고 만드는지, 예결위 전까지 담당과하고, 같은 총무국에 있는 부서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효율성이 있는지 의견을 좀 주세요. 부탁인데 계속 하던 일이라고 계속 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는 만큼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85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올해 행안부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포상비 등등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해외시찰비로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종전에는 부부가 갈 수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권고사항으로 한 명만 가라 그런 식으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는 어디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공무직 예산이라 추경에 세워서...
이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작년에는 어디 계정에 이 예산을 포함시켰느냐 이거예요. 국제화여비에는 안 들어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포상금 목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는 이것도 매년 하는 거잖아요. 자료만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 나간 것으로 표시가 되어버려요. 예산서 보시라니까요, 제로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게 작년에 포상금 목으로 하고...
이현철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 포상비로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업설명 부기에다가 표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마치 오해하면 안 주던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로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앞으로 사업설명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현철위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민주평통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페이지는 83페이지입니다. 통일기원 등반대회가 있어요. 민주평통 회원님들 등반대회 예산인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민간지원 기금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할 때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끊임없는 의회의 요구입니다. 민주평통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 산에 가는 등반대회까지 하시면 차라리, 예를 들면 청소년과 함께 하시든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든지, 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일반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방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해 되잖아요. 관계되신 분들 친목용 비용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줘야 되는지?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는 거지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개선해서...
이현철위원
사업을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사업비가 써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조정을 부탁드릴게요. 통·리장단 회의를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는데 그 회의 시청에서 하시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주로 영상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돌아가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순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요. 내년부터 잘 저거해서 서로 상의해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통·리장님들도 법적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도 법적 지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과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일비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순회하면서 협의하시고 시정을 공유하시는데 통·리장님들도 그러셔야지 다른 읍·면·동의 상황도 좀 아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서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사무관리비는 우선 업무용 수첩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늘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얼마나 늘었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태극기 그런 것도 구입하고 늘고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천천히 가겠습니다. 업무용 수첩 몇 권이나 더 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1004명인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액해서...
자섭
현자섭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께서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2015년 10월에 공포된 시민인권 보장 권리보호 그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에 1400만 원을, 뒷장에 있습니다. 그거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증감에 대한 표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것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7페이지 국내외빈 초청여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국내외빈 초청 여비는 예를 들어 왕실도자기축제라든지 각종 시민의 날 그런 때 쓰는 건데 동주도시라든지 동해시, 고흥시에서 오거나 또 즈보시에서 오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식비라든지 숙박비 그런 식으로 쓸 용도로 세운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요. 작년 대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광주에 총 11개 지대에 531명 하고 차량이 11대 있는데 운영비가 조금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라든지 차량운영비 그런 소모품에서 늘어나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5페이지로 와주시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직 노동조합 연찬회는 1박 2일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1박 2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합동 명예퇴임식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에도 할 경우에 함께 모아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였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작년에는 예산은 없었는데 했습니다, 개최를.
미순
소미순위원
한 것은 나중에 뒤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 맞죠? 새롭게 신설된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시험수당, 시험종사자 면접수당, 재직자, 민간인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 있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광주에서 무슨 일반직 시험도 있고 시간선택제 그런 시험이 있는데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채를 볼 경우 탄벌중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종사자들이 나갈 경우에 6만 원 정도 그런 것도 있고요. 면접은 합격자에 대해서 재직하는 사람은 15만 원, 민간인으로 용역업체 그런 데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올 경우는 15만 원, 20만 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면접은 어디에서 봅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면접은...
미순
소미순위원
면접장소가 어디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중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과 옆에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많을 경우 나눠서 하고 그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면접수당 중에 재직자는 국장님 이상 이렇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과장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타 시·군에 하남이나 용인 그런 데서 저희가 요구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면접수당 민간인이 아니라 재직으로 봐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재직자는 15만 원, 민간인은, 공무원은 대부분 수당 그런 것을 못 주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시험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규정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어쨌든 크고 작은 워크숍이 직원들을 향해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역량강화 워크숍 전체 직원들 돌아가면서 하는 워크숍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전 직원들이, 88페이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공감워크숍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오. 직원 역량강화워크숍 위탁교육.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 역량적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5월하고 6월 10기로 나눠가지고 기수당 103명씩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요. 전직원 대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 공무원 노사 한마음 연찬회 이것도 1박 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것도 1박 2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노사협력 가족체험 프로그램도 1박 2일입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것은 당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몇 회 가나본데요? 연중 월 1회라고 써 있는 것 보니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공무원 육아용품 구입 지원,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12월 현재 52명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이 출산한 직원에 대해서 육아용품으로 해 가지고 내의라든지 턱받이, 로션, 샴푸, 손수건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펜션 임대차 운영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콘도하고 이것의 차이는 뭐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대부분 콘도가 편리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것 외에 자연 저거해서 펜션을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시비 60%하고 본인은 40%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246박에 123명이 전국에 있는 펜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4페이지 팀워크 향상을 위한 국내소통탐방 지원은 대상자가 누구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전직원 대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갈 수가 있나 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동주 도시라든지 그런 데 전국에 우수기관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을 해서 우리 광주에 접목해서 행정에 접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광주시 공직자들이 힘 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해서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새롭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직협에서는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준비해주고 광주시에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당신들 열심히 하라고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주려고 노력하면 과연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 무슨 자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조그만 당근책이 아니라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필요한 거지 뭔가 일하면 내가 보상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누구에게 다 같이 주는 그런 것들이 무슨 희망이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예산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런 것 잘 살펴가지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활성화가 이렇게 당근책으로 얼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안에 보면 담배소비세를 좀 높게 잡으셨어요. 18억 정도를 좀 높게 잡으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예상 외로 좀 세입이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올해의 경우에도 목표액이 182억인데 현재 231억이 들어왔어요, 올해가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230억을 다 잡지는 않고...
이현철위원
200억 정도로 잡으셨네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200억 86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담뱃값 인상 이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판매량은 줄어들었는데요, 처음에 담뱃값이 인상될 때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일정액으로 판매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담뱃값이 쌌고 이번에는 641원이 한 갑당 들어왔는데요, 1007원이 됐거든요.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현철위원
소비 자체가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세금 비율이 많기 때문에 세 수입 효과가 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우리가 제일 지방세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하천점용사용료 여러 가지,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려고요. 보면 불법 하천점용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해서 체납된 자들이 많죠? 그것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징수과에서 대책을 세우십니까? 읍‧면‧동에서 세우십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세우시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체납과 관련된 것은 본청은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고요. 읍‧면은 읍‧면 저희가 또 체납관리계획을 내려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읍‧면 같은 경우에도 고액체납자들 2, 3억씩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그것 왜 안 받고 내버려두느냐는 얘기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체납활동은 지속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압류를 해도 생산 활동은 계속 그냥 막 하던데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보통 압류를 해놨다고 그래서 다 공매라든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 같은 것은 공매를 해도 배분순위가 굉장히 늦어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시민은 1000원짜리 1만 원짜리 주정차위반 딱지 떼어도 재산압류 들어온다, 어쩐다 많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런 고액체납자들이라든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좀 강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다소 불편한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하셔서 일단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걷는 게 목적인 그런 시정살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고문변호사들 자문변호사들 많으니까 활용하셔서 세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을 잡으셨어요. 5억 정도인데, 5억 6000만 원 있는데, 갑자기 무슨 재활용품 판매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이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당초에는...
이현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던 겁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하고 같이 한 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금액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별도로 과목을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별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규모입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약간. 8억 정도는 늘었습니다. 8억은. 한 9억 정도.
이현철위원
제출하신 자료는요, 5억 6000만 원인데. 8억이 들어왔다고 그러시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전체 쓰레기봉투랑 재활용해서 전체 늘은 게 8억 9000이고요. 그리고 재활용만 보시면 5억 6600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후에 부탁 좀 드리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경우는 둘 중의 하나잖아요? 예산항목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부서가 이관됐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뒤에다 부기를 좀 달아주세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현재 적환장에서 모여서 압축해서 판매하는 비용에 대한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지금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해 가지고 실시설계 비용을 세웠어요, 4억을.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언제쯤 실시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게 되면요, 연초에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하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6개월 정도 걸리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추가적인 것은 추경에 바로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다보니까 169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노후차량 교체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에 보면 먼저 시장 전용차 일단 우선 교체대상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 시장님차요? 오래 됐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가지고요. 엊그제 또 차가 한 번 선 적이 있었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리고 또 승용차, SUV 차량구입은 송정동하고 문화관광과 그리고 코란도스포츠 구입은 농정과하고 공원녹지과, 소형승용 모닝차 한 대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6대 정도를 사시는 건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항상 먼저도 얘기했지만 경안동하고 송정동 차량은 언제쯤 교체할 예정이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허용이 되면 거기도 이미 저희가 자동차 관리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도 교체대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 팀장도 나와있지만 예산팀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경안동, 광남동도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설애경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시장님 차 관련돼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교체시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사용을 앞으로 1년 좀 넘게 쓰시게 되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리스를 하는 게 어떠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그 다음에 다시 시장하실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차라리 리스로 안전하게 쓰시고 이 비용으로 읍‧면‧동의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우선적으로 차종에 대해서도 먼저 한 번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었는데요. 일반 승용차보다는 그래서 현장 출동이 가능한 카니발 형태로 하는 걸로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6개월 이후에 또 하게 되면 현장용으로 교체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어차피 현장용으로 쓰실 거라면 그건 따로 구입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시장님이 임기 중에 안전하게 시정을 돌보시기 위해서 좀 격에 맞는 걸 리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비용으로 필요한 데 현장용으로 차를 사서 안전하게 쓰게끔 해 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검토 한 번 해 봐 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고, 지난번 재산관리분야 특정감사가 진행됐었잖아요? 그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유재산 실태조사나 용도폐지 인수인계 관리소홀 이게 다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잘 모르시나요? 아닌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용도폐지부분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에 대한 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미체결로 대부료 미부과 이런 건들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됐었어요. 이게 회계과 업무는 아니라 이것이죠, 이 두 건이.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회계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건 뭘 임차하시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지 관리하면서 거기에 어떤 불법 시설물 이렇게 무단불법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철거하는 데 있어서 장비 임차하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장비라면 어떤 거요? 포크레인인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포크레인 내지는.
명주
황명주위원
포크레인은 시에도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집게차가 됐든 또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 했던 사례가 있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아, 그래서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예비 성격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이런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우리 시유지 내에.
명주
황명주위원
빌릴 필요가 없죠, 빌려놓고 1년에 한 건도 안 쓰는데 뭐 하러 빌려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빌린 건 아닙니다, 아직.
명주
황명주위원
임차료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임차료인데요. 빌릴 경우에 쓰겠다라는 임차료이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아까도 세정과, 징수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대집행할 것은 대집행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가 행감 때도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을 아예 안 쓰더라고요. 제가 의원 돼서 첫 해에 한 번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 해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물품 구매를 하고 전산소모품을 쓰고 그랬었는데 아예 쓴 사례가 없어요, 올해 행감 보니까. 우리 시가 보면 그렇게 재정자립도도 아주 그렇게 상위권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있는데 왜 굳이 정품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우리 광주시는. 어디 디자인 공모나 어디 이렇게 출품하는 이런 고퀄리티를 원하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왜 다 실과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리사이클제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가격인데 그걸 안 쓰고 왜 그 비싼 정품을 쓰는 이유가,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표준단가제 도입하라고 그랬는데도 표준단가제 도입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엉망이고, 이것 회계과에서 이번에 기획실하고 얘기하셔서 꼭 바로 잡으세요, 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산소모품 이외에도 일상경비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시정 정책변화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 소모품하고 유류비 일괄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왜 그쪽 부분은 안 하는지, 5만 원이면 살 것을 20만 원씩 주고 꼭 정품을 사서 쓰는지 그리고 물론 외부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대외문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 그게 필요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부문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서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싼 토너를 세 배, 네 배씩 주고 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계약팀장님 또 기획실 오셨지만 예산팀장님 하셔 가지고 내년만큼은 사회적기업 것 많이 쓰시고요. 재생토너 많이 쓰셔서 원가절감 좀 한 번 해 보세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회계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장이 볼 적에는 설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은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민원이라든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잡아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실 이런 데 식당 이런 데는 제 생각에는 1층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실 때는 광남동 동민들과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하셔가지고 좀 설계를 잘 좀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 또 지역의 청사추진위원분들하고 같이 설계단계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광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으뜸가는 행정복지센터로 설계가 잘 되어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광주 스마트이장넷 시스템 구축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넷은 행자부에서 선정한 우수정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앱으로 만들어서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온나라에 연결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공문이랄까 회의자료랄까 이런 것을 보낼 수가 있고요. 이장님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또 마을에 비상사태랄까 위험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그러면 이장님들만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통‧리장님들만.
이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담당 실과의 과장님이나 이렇게는 네트워크가 안 되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실과소하고 이장님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되고. 본인들끼리도 되고.
이현철위원
과장님이 될지 담당 주무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각 실과의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시정업무 홍보 및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보고도 네트워크로 한다 이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우수상 받은 거라고요? 선정된 거라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괴산군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9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송정동에 있는 구시청부지에 거기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경안동이 이사를 가게 되면 3월달서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거의 12월달까지 공사하고 들어가는 걸로.
이현철위원
1년 정도 걸리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1년 정도 잡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가 중심이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가설건축물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냉난방에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냉난방.
이현철위원
춥거나 더우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 그런 것은 장비가 들어가서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장비가 들어가면 하중을 받으니까 그런 것에도 조금 고려를 해서 건축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현철 위원님 질문한 데 조금 더 궁금해서, 지금 19억 8500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그 건물은 이 관제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다 설계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되어있는데 그럼 이렇게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전하고 장지동에 있는 그 기계들을 다 이쪽으로 또 옮기고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단순히 이전만 하지는 않고요.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교체도 하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2010년도에 구축이 된 사항이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기가 많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교통과 이런 데 보면 다 되어 있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게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에 더 부족한 예산은 없나요? 그러면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하나는 좀 궁금해서, 191페이지에 보면 어차피 사업들이 다 도비사업이에요.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맨 밑에 보니까 답례품비가 123만 2000원인가 이게 잡혀 있는데, 답례품은 어떤 답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회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800가구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에 응한 8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답례품을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그 가구에 하나씩 주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애경
설애경위원
종량제? 일반 쓰레기봉투?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종량제봉투.
애경
설애경위원
왜 그것을 꼭 그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 사회 조사할 때 800가구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례를 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IP전화기를 좀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3000만 원인데 이것 신입직원들만 대상으로 잡으신 건데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노후장비까지?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게 교체도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노후장비까지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직원증가라고 사유를 써 놓으셨길래 새로 직원이 증가한 건가에 대한 것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장비 교체까지 같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UPS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할 적에 그러면 이것은 입찰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유지보수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배터리 교체비 4500만 원. 197페이지에 있잖아요? UPS 배터리 교체할 적에 기존 우리 UPS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한테 4500만 원을 드려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 계약팀에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회계과 계약에다 넘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업체가 관리하던 시스템하고의 서로 스펙사양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명확히 해 주셔야 또 구매한 제품하고 우리 쓰고 있는 스펙하고 명확한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행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통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라이선스가 본 위원 여기 깔려있는 것도 한글 2007이거든요, 아직. 한글은 지금 2010 쓰죠?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2013.
명주
황명주위원
2013이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제 노트북에서는 2007이고 다른 데서 쓰면 2013, 2014 이렇게 버전 차이가 있다보니까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비용이 드시더라도 라이선스는 버전을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않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 하위 버전에서는 상위 버전 것 못 읽어오니까 서로 업무공유가 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한 컴퓨터 대수와 정확한 최상위버전 라이선스 몇 대 안 되는 것 몇 대 딱 잡으셔서 그것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비를 잡으셔야 업무가 서로 셰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이장넷,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나 덧붙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장넷이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 추천하는 게, 현재 타 시‧군도 이런 것 쓰더라고요. 디지털 마을방송시스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장넷을 통해서 광주시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주요사항을 전파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큰 정책인 용도지역 세분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 언제 마을별로 주민공청회를 할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장넷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메시지를 줬을 때 이장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을방송시스템을 연계해서 휴대폰으로다가 바로 마을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지진 났을 경우에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사항이 돌출됐을 때 시에서는 빨리 이장님들한테 전파하면 이장님들이 그 메시지 보고 마을회관까지 달려가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아무데서나 마을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계되면 아마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 번 발굴을 해 보세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냥 확인만 할게요. 그전에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서 3자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3자 계약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지금 지적 재조사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지금 광주시 전체에 몇 프로 정도 끝난 건가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프로테즈로요, 광주 전체 해서 한다고 하면 한 7～8%.
이현철위원
이게 지금 지적 불합치에 대한 조정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런 데도 있고요. 지적도면하고 현실하고 측량하면 오차가 난다, 차이가 나는 더...
이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전체로 볼 적에는 지금 추진한 데가 상림리라든가 수양리, 작년도에 검천리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4개 지구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100으로 볼 적에 거의 7～8% 정도 우리가...
이현철위원
광주시 전체 지적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시간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지금 1개 지구 하는 데 한 3000～4000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가화지역 같은 경우에도 안 맞는 구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렵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으로 할 전에 이게 국비가 90%예요. 그래서 사실상 국토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빨리 주면 빨리 되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사실 지연되고 그런...
이현철위원
국도비 9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돈 내려온 양만큼만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결국은.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족을 좀 달면, 분쟁이 많아요, 시골동네는. 새로운 집지을 때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도심지역이야 자주 건축행위가 있어서 조정이 민간 사이에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자연부락이나 농촌지역에서는 몇십 년에 한 번 집 짓다가 조사해 보면 땅이 한가운데 집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관계부서에 좀 요청을 하셔서라도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국비를 빨리 예산을, 왜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든 거거든요. 이게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빨리 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도로명주소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도 힘들더라고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인식이,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로명주소를 할 적에 이게 길 찾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이현철위원
지역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지역구 의원도 이 주소지 가지고는 뭘 아무 것도 못하니까 컴퓨터로 주소를 찾기 전까지는요, 물론 광주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상급기관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해 주세요. 이것 실패한 정책인데 계속 돈 들이고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혼란만 일어나고 그래서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꼭 전달해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