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439억 5,3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99억 4,518만 1,000원보다 440억 7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0억 8,454만 5,000원으로 총 100억 8,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00억 7,4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9억 6,164만 5,000원보다 31억 1,3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491억 9,230만 9,000원보다 149억 6,083만 7,000원이 증액된 1,641억 5,314만 6,000원으로 재산세 4.56%, 담배소비세 16.22%, 지방소득세 23.82%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08억 9,878만 6,000원보다 23억 1,547만 3,000원이 증액된 332억 1,425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1%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0.54%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1,113억 6,369만 2,000원보다 142억 5,769만 2,000원이 감액된 97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479억 7,600만원보다 117억 4,400만원이 증액된 59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2,363억 139만 4,000원보다 269억 5,459만 2,000원이 증액된 2,632억 5,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242억 1,300만원보다 22억 9,061만 5,000원이 증액된 265억 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 8,557만 3,000원보다 1,322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7,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 전년도 예산액 5억 5,848만 5,000원보다 1억 1,252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3,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572억 9,697만 7,000원보다 7억 4,703만 7,000원이 감소한 565억 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54억 7,146만 6,000원보다 8억 190만 6,000원이 늘어난 62억 7,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 8,269만 1,000원보다 1,458만 1,000원이 감소한 9억 6,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 385억 7,219만 7,000원보다 15억 8,749만 4,000원이 늘어난 401억 5,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전년도 예산액 43억 4,518만 1,000원보다 4억 8,473만 1,000원이 늘어난 48억 2,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4,907만 5,000원보다 11억 3,647만원이 늘어난 100억 8,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으로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4억 1,245만 5,000원, 자원순환과는 주민지원기금 4억 4,737만 7,000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2017년 총 예산액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68개 사업 48억 2,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강화사업으로 25억 2,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업정책사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8,678만 6,000원, 과학영농지원 사업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양곡관리경상보조 9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20억 603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 288만 3,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145만 7,000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업관리 운영사업 1,459만원을, 농업육성과 기반조성사업으로 3억 9,8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 1,190만원, 송산배 육성지원 사업비 8,191만 7,000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1,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5,31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1,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 사업관리비 12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심사위원회비 1,216만원, 수출포장재 보급지원 사업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900만원, 밭직불제 행정비 575만원, 발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 2,332만 7,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3,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사업에 1억 3,625만 6,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에 30만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의 강화 사업으로 총 16억 5,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가축방역추진사업 939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669만 2,000원, 살처분보상금에 446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유기동물관리사업 민관위탁금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으로 8억 8,752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5억 1,800만원,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 40만 4,000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2,282만원, 경기한우명품화 추진사업에 63만 9,000원, 축산물위해사전관리 기반조성지원에 560만원, 학생승마체험지원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 사업으로 총 3억 8,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어린이식물원 운영 및 야생화육묘 사업에 4,355만 3,000원, 농업기술보급사업 4,300만원, 벼친환경 저탄소농업시범사업에 500만원, 벼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사업 250만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사업 인건비 1,000만원, 농산물소득분석사업에 228만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농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 1,500만원, 도시농업기술교육 2,920만원, 토마토포장재 개선 사업 35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시범사업 1,250만원, 농작물병해충방제비 지원 352만원을, 지역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의미와 형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제1회 의정부시 도시농업박람회에 3,000만원, 사계절 국화재배 2중보온창 시범사업에 750만원, 개량 간편형 벌통 보급시범에 1,000만원, 양봉 개량용기 제작사업 4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지원 사업에 2,006만원을, 도시농업 양봉교육반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볼거리공간 사육시설 운영에 400만원, 지역도시농업교육시설 운영에 4,025만 3,000원을, 그린도시농업 대학 운영에 8,155만원을, 애완동물 케어반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사업으로는 총 1억 5,7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육성에 1,944만원, 4-H 육성 및 지원에 2,212만원, 농업경영인회 육성에 338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000만원, 도농여성교육 사업에 5,5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부 농사체험에 620만원, 농업인교육 운영 지원으로 1,375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782만원, 농촌생활 활력화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수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인 것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의정부시는 시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특히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하게 피부로 와 닿는 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증감이 국도비가 는 것도 있겠지만 시비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다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3,7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4억 8,000만원, 거의 5억 가까이 해서 3배 이상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예산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요.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만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한 것과 같이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도까지 도시농업기술과가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8월 12일자로 도시농업기술과장으로 온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분석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끝에 예산들을 수립을 했고 이 예산 수립한 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의 1/3정도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염려스러워 하시는 것 같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살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와 2017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김상록 과장님이 오셔서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농업기술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목에 보면 작년에는 그린농업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린도시농업이라고 ‘도시’자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과장님이 그렇게 고민 하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기술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직원들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농업대학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와서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작년에는 3,09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155만원으로 5,063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나 많은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도시농업기술과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2017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을 의정부시의 먹거리, 의정부시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부서가 도시농업기술과라고 저희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17년도에 어떤 성과를 내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저희한테는 성과를 내실 준비가 되어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의 열정은 이미 저희가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열정은 앞으로 5년, 1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로드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하신 사업이나 그런 건 유지시키되 중복되어있거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줄여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고민하셔서 본 위원이나 제가 원하는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도시농업기술과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들도 함께 동행하는 차원에서 고민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목, 항목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열정은 특히나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제도하고 소통해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2017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늘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양봉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적인 사업으로 251페이지부터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예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의 관심은 긍정적인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어떤 다그침으로 괴롭게 해드린 것 같은데 애정이 있으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고 횟수가 지난만큼 내년도 행정감사 때에는 이 양봉사업이 전체적으로 실제 양봉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수입증대와 그분들의 수입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결과를 적든, 크든 수치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수치로 결과물을 내고자 하시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예산 성립 때에 드립니다. 제가 1년간 꾸준히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는 중이고요. 2017년도 투자한 양봉예산에 비해서 어떤 수익이나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자료 80페이지에 애완동물 케어반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데요. 이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교육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평소에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때는 애완동물 강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서정대학이 가까운 곳에 애완동물 학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가 좁은 도시 안에 애완동물들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애완동물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서 기반조성을 미리 많은 분들이 조성을 해 놓으면 다음에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그분들이 힘이 되지 않을까. 애완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서정대학교 애완동물 학과와 MOU를 추후에, 구두로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그쪽 학과장을 비롯하여 그쪽에 유명한 분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전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동물관리사 1급 자격증을 40주 정도를 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대학교와 업무체결 협의를 맺으셔서 그분들이 의정부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 강의는 체계적으로 나중에 자격증취득까지 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전문적인 강의내용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74쪽을 보시면 유기동물에 관한 관리 사업이 예산이 늘어있습니다. 사실 유기동물관리 사업은 길고양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기동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국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진행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반려동물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버려져서 또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때문에 일어나는 주민간의 불화나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제 자신도 평생 반려동물과 살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견차이나 이런 것을 좁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부터 먼저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인식전환과 지도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나중에 의정부시민 전체가 주민간의 화합이나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고부가가치사업인 반려동물 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성립된다면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권재형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시농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런저런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시고 행사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인의 날과 도시농업박람회가 각각 9월과 11월에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정부시의 농업이 도시농업으로 가고 그냥 농업인 따로, 도시인 따로가 아니라 같이 사업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농업인의 날 따로 행사를 하고 도시농업박람회를 따로 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농업인의 날도 같이 흡수를 해서 같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자긍심이 고취되고 소외감을 덜 느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만 계속 이렇게 도시농업이라고 띄워주고 농업인의 날은 물론 행사를 하긴 합니다만 유공자 상주는 축제라기보다는 기념일 같은 거잖아요. 이 축제 속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축제의 한 카테고리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화합과 소통과 축제의 분위기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혹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을까요?

위원님의 지적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함께 할 건가, 나눌 건가. 마지막에는 나누는 걸로 갔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존에 농업을 하던 단체들이 800여명 되시는데 그 전에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삼삼오오 모였는지는 모르나 전체적인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다소의 패배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 모시고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술의전당이라는 장소에 모두 모시고 그동안에 노고도 치하해드리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공연도 준비해서 그날만은 농업인들에게 큰 위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나누게 되었고요. 도시농업박람회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스별로 다 드립니다.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 도시농촌지도회 이렇게 부스를 다 드려서 그분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이 도시농업박람회는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 계속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합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원님들 같이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려운 예산에 조금 줄여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인의 날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편입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산을 오히려 합치면 적은 돈, 적은 돈이 모이면 더 큰 돈이 되듯이 그 예산을 합치면 더 좋게, 중복되게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같은 돈으로 더 풍성하고 좋은 축제를 열 수 있고 제 생각은 농업인의 날에 유공자표창이나 이런 것을 도시박람회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서 많이 오는 거잖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관계자만 오게 되는 거고요. 도시농업박람회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하시는 그런 것을 계획하시는 거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농업하고 상관이 없던 많은 시민들이 오셨을 때에 그분들에게 마치 축제의 피날레처럼 유공자 포상을 하고 그렇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결과라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제 의견도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 박람회하고 농업인의 날. 저도 부연설명을 하자면 도시농업박람회나 농업인의 날이나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부스마다 다 들어오니까 언제가 날짜가 되려는지 9월 22일부터 23일이라고 했는데 부스별로 들어오고 본인의 개인전으로 해서 들어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박람회니까 그래도 기본 3일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한 번 짚어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얘기합니다. 설명자료 77쪽 보시면 도시텃밭 가꾸기부터 실버텃밭 가꾸기, 백세도시 텃밭가꾸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1,5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세도시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으면서 두 가지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백세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경로당을 찾아가는 부분들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텃밭을 따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500만원하고 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또 의정부시가 현재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인구가 많이 되어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만 따로 하는 그런 쪽의 예산을 2017년도에 세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버 원예교육에 보면 350명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 350명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각 동에 어르신들을 뽑으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금동만 해도 경로당이 22개고 다 다른데 동별로 희망하는 경로당을 미리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분들이 우리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예를 들면 우리가 350명을 했는데 700명이 들어왔다. 이럴 때는 나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잘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볼 계획입니다.

350명이라는 대상자를, 엄청 많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옛 생각이 나서 텃밭이라도 일궈보고 이런 생각이 많으니까 각 동장님이나 전체적으로 공문을 해서 몇 분이라도 정리를 해서 지역이 동쪽이라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인적 대상자들을 잘 추려서 같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또 저희들이 박람회도 가봤지만 작품들도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빠짐없이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하고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도농교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꽃길 가꾸기라든가 청결행사라든가 그리고 각종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본 업무에도 피곤한데 그걸 한 번 준비하려고 하면 꽃길 하나 하더라도 며칠이 걸립니다. 사실 대민봉사할 시간에 행사 준비하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하는 것 같아요. 특히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건 지양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는 기획사 직원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박람회라든지 할 때도 보면 농민의 날 기념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하거나, 미2사단 100주년 같은 경우도 음악극축제 할 때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나 모든 인력에서 절감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박람회, 평생교육박람회, 과학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랜드마크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만 생각하면 예산을 반으로 절감시키면서, 개회식 하려면 무대로 별도로 쓰실 것 아닙니까. 시간차만 두게 되면 개회식은 보통 보면 예술의전당이에요. 예술의전당과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요즘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양쪽을 활용한다고 하면 세 가지, 네 가지를 병행해서 일주일 동안 의정부에서 박람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외부인원도 유입할 수 있거든요. 예산은 반으로 절감시키면서. 그리고 공무원도 힘들지 않게 하면서. 기획사에다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시려면 열정이나 그런 건 좋은데 속내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도시농업기술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의정부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행복특별시라고 하면 행복특별시가 있고 앞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20년, 30년은 책임지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고위공직자가 수고하시고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그러한 문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같이 함께 고민하시고 시민입장에서 해보시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0억 78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6,439억 5,30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491억 9,230만 9,000원보다 149억 6,083만 7,000원이 증액된 1,641억 5,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46억 3,260만 3,000원, 재산세는 531억 4,640만원, 자동차세는 387억 664만 2,000원, 담배소비세는 290억 2,067만 9,000원, 지방소득세는 331억 1,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5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입항목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7억 7,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세입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 등기우편 발송료 출연금 등으로 1억 8,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동차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발송우편료 등으로 9,2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 운영을 위해서 ARS전화납부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4,4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산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발송우편료 등으로 8,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발송우편료 등으로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8,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징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수납수수료,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4,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1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정과한테 뭘 질의하겠습니까. 그저 2017년도에 세입 많이 증대시켜달라는 말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으로 치면 월급쟁이가 월급 외에 부업도 하지 않는데 무슨 돈이 들어올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하시는 것 보면 계획하는 것보다 세수를 증대시켜주시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2017년도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했는데 세입증대 부분에서는 4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세입증대를 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는 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저희가 올해보다 150억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그 두 세목에서 약 1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나중에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목에서는 여러 가지 증가요인들,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토지지가 그런 걸로 해서 늘어났고,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주민세가 인상이 되어서 그것에서 10억 정도 늘어나서 세입은 전체적으로 150억을 잡았는데요. 그 외에도 세입증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수를 가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봇대에 대한 점용료라든가 전화부스 했는데 그런 거 다 받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이러니 한 것이고 항상 하는 것보면 사업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을 보면 가상계좌시스템에서 기능 개선을 하시겠다고 예산액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개인정보영향에서 기능개선 하는 건데 세입프로그램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기능강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인증방식을 공인인증서를 추가해서 보완을 강화한다든가 조회라든가 개인정보 출력 같은 그런 근거자료가 남게 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차원에서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태 써왔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되어있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우리시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나요? LED광고에 홍보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건 없나요?

홈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외 분야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납부방법이라든가 지방세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같은 거, 세법이 바뀌어서 변동되는 사항 등 그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안성시나 멀리 삼척 같은 데는 홍보가 잘 되어있다고 보고 있어요. 의정부시도 물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돈 나올 데가 없어서 항상 걱정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발 빠르게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도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가상계좌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능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증방식이 조금 바뀌고 그런 변화가 있나 봐요. 인증방식이 조금 강화되어서 스텝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어떤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인증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절차상의 불편함 때문에 가상계좌이용을 덜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양날의 검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납부편의시책에서 가상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ARS서비스보다는. ARS서비스는 건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ARS보다는 가상계좌가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으로 볼 때 가상계좌시스템 기능개선의 방향이 납부편의시책에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정보유출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적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납부편의시책에 반대되는 방향이 아닐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기능강화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의 총 세금을 납부하는 비중에서 가상계좌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추가하는 게 공인인증이랄까 모든 금융기관을 사용할 때 거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공인인증서가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그 보편화된 것을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기능을 추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안강화를 핑계로 더 불편하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기능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맞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말씀도 연달아 드리고 싶었어요. 세금에 가상계좌납부가 30%잖아요.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는 것과 가상계좌, ARS, 인터넷, 신용카드 여러 가지 납부편의시책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계좌시스템이 조금 더 보안도 강화되고 납부편의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여러분도 편하시고 우리시에서도 부담이 적은 가상계좌에 대한 납부건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시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피복비가 안 들어와 있어요. 겨울에 추운데 개인사복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통일된 복장으로 윗옷뿐만 아니라 아래도, 무릎 꿇고 영치하고 번호판을 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피복비 다 삭감시키셨다고 했는데 삭감시킬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삭감시키면 되요. 삭감을 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문제는 올 겨울에 따뜻하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사람이 먼저 중심이고 사람을 먼저 귀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꼭 얘기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징수과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1억원이 그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1억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수용비 명목으로 각종 제작비, 고지서제작비 해서 올해 집행하고 봐서 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구축을 절감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그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민원편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징수하는데 많은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는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던 거라서. 그런데 이것도 좀 늘긴 했는데 산출방식에 근거해서 올리신 것일 테니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는 이건 기존에는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목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올라왔던 건가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업무상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시민도 보호하고 공무원들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17년도에는 경기도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저는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공제회비라고 해서 예산이 나가긴 하지만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사실은 시민여러분께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상에 선의의 피해자가 계실 수도 있고 단순하게 실수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럴 때 에 소송을 왔다갔다하기 전에 빨리 피해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거잖아요. 그러면 공무부주의에 따른 피해가 생기면 피해보상을 그동안은 공무원 개인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셨습니까?

경미한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또 부분별로 인감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송으로 많이 가서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제에 따라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된 거고요.

맞습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있던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했거나 개인이 보상을 했거나 이유가 있어서 개인이 보상 했을 텐데요. 만약 그동안 개인이 보상했을 때는 시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잘못이라고 해서 개인이 보상하게 된 거였나요?

네.

앞으로 그건 어떻게 구분 지어지게 되나요?

구분은 갑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규나 이런 걸 해서 아마 그건 보험사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제회에 듦으로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소신껏 행정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선의의 시민의 피해도 빨리 빨리 보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가 있습니다. 도유재산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도유재산관리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되는 전산 소모품을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에요. 도유재산관리를 어떤 시설물에 관한 관리인지.

네. 조사를 해서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행정장비구입 지원하고 소송관련 무허가 건축물 철거납입금에 대해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긴축예산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구연한 때문에 초과된 행정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 같은 경우와 달리 프린터나 스캐너, 복사기, 팩스 같은 경우는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말 그대로 캐비닛 같은 경우는 철제 캐비닛이 많잖아요. 그런 건 이번에 하지 마시고 이번에 내부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행정물품을 구입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20, 30%를 절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주신 대로 철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들어왔지만 저희가 공급을 할 때 실 상태를 확인해서 적정하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금액을 해서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본 위원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관련 무허가 건축물 철거 납입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평수로는 40평이에요. 40평을 철거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 남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원 정도만 되더라도 어디든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에 점유를 하고 있어서 대부를 해지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철거비는 3,000만원이나 3,500만원 정도로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소송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행했을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두 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요.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점유권자에게 재산 그런 건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산은 지금 소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하고 통장도 압류가 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철거가 끝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연령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점유권자가.

50대입니다.

50대면 아직 생활능력은 있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몇 100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저희 위원회에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8,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담장길이를 보니까 120m였나요. 120m고 깊이가 50이고 폭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레미콘이 얼마나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레미콘 양이 130.

아니죠. 30루베 들어가요. 1루베 당 레미콘 가격을 아시잖아요. 최고급이 7만 5,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견적서에서도 보면 잘 했겠지만 견적서에서도 좀 금액이 그렇고요. 메시펜스가 120m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걸 합쳐서 여기 보면 시중에서 보면 좋은 것이 10만원이면 합니다.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출입문을 만든다고 해서 총액이 486만원이면 이것이 이윤까지 해서 600만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후에는 문을 닫겠다는 건데 굳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녁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주차할 수 있게 해야지 600만원까지 들여서 그걸 막을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관공서는 주차장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은 지금 3층에 위생교육이든가 소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교육, 위생교육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전날은 다른 차가 주차하고 있으면 교육받는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날에는 자바라로 주차장을 막아야 됩니다.

거기가 주차면수가 몇 면이데요? 이래저래 다 못합니다. 교육받으려면 몇 백 명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면수가 몇 면인데요?

제가 가보긴 했는데 주차면수는 정확하게는 못해도 한 5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을 면적입니다.

주차면수를 보면 지난번 아스콘 공사가 673헤베를 한다고 하면 20m에서 30m 정도 되는데 주차공간 해봤자 몇 대 세우겠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회원들은 차를 세우지 못합니다. 거기는 출입문이 필요 없는 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673헤베를 하는 게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아스콘 공사를 하는 데도 총 1,800만원이에요. 이윤까지 하게 되면 2,000만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면 800헤베를 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아스콘 공사인데 이것도 너무 세게 들어왔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보통 이 정도 하게 되면 장비 구입비, 자재비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200, 300만원이면 되고 장비가 기본적으로 하면 1,000만원이에요. 1,200만원, 1,300만원이면 흔히 말하는 이 정도 공사는 다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제가 철거부터 다 해봐서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 금액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해도 1,3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이윤까지 다 합쳐서.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총 합쳐서 이윤 합쳐서 6,100만원이면 되요. 아무리 해도 7,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올라온 건 8,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확인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견적서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감독으로 지정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일이 도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도장이나 창틀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닥공사처럼 해서 방수 같은 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금액은 들어간다 치지만 이거 뻔히 나오는 토목공사도 아니고 위에 나와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찌 가도 해도 되는데 이런 데서부터, 제가 오늘 이걸 왜 짚었느냐면요. 제일 앞에 걸 짚은 겁니다. 뒤에 것도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모든 것은 설명서에는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들과 다 소통해야 됩니다. 제가 맨 위에 것 하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한테도 방송을 통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10,20% 예산절감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시의원 이렇게 신경쓰니까 10,20%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중간 중간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중간에서도 이런 건 수시로 견적서나 실제 현장도 보는 것은 물론이며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분한분 할 때 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서부터 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 공사감독자하고 거기 얘기는 장비 사용할 때는 면적이 크거나 작거나 하루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비용은 비록 주차장 면적이 작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스콘은 몇 전 정도 까나요?

20전 이상은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전 이상 하더라도 보통 10전에 200만원이니까 20전하면 35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돼요. 재료비는. 그래서 제가 사전에 확인해 보시라고 이걸 질의할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알아보셨을 것이고 제가 한 것이 틀리다고 하면 반론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산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 같이 하셔서요.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21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했던 사업과 올해 예정하고 계신 사업을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6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2,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경기장, 실습장 시설개선으로 1억 1,400만원을 세웠고요. 화장실 개보수로 4,000만원, 개·폐회식장 시설 공사로 5,000만원, 도로포장 도색 등 환경개선으로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선 거의 환경개선을 마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페인팅도장 기능대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의정부공고 쪽에서 자동차페인팅 도장부스를 다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2006년도에 설치를 해서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능경기대회를 치르려면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30%가 지원되고 시비 70%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동차페인팅 도장부스 설치비는 갑자기 의정부공고 측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라 저희가 도에 출장도 가서도 지원을 요구했는데도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하고요. 도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이걸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있는 대회에요. 작년에 저희가 시설보수를 굉장히 신경 써서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매년 있는 대회이고 작년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을 미처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도비지원을 못 받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고 이게 도기능경기대회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체계확립에도 예산이 들어있을 만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도 매년 신경 쓰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굉장히 노후된 상태였다면 미리 예측을 하셔서 도비협조를 미리미리 받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꾸준한 연속상 사업일 경우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예산 성립보다는 미리미리 계획 하에 세우셔서 도비나 국비나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일자리지원 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 사업운영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소액이지만 증가했습니다. 1,4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일자리지원 사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사업인 동행면접 사업이라든지 일자리발굴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채용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장려금, 취업박람회 이런 모든 것들의 예산은 조금씩이지만 삭감되거나 그대로입니다. 조금씩이지만 삭감된 게 더 많고요. 일자리지원 사업 운영이 이런 사업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냥 일반사무를 위한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실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되는 것은 이게 올바르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경제에 있어서 일자리 발굴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번 누누이 말씀드려왔는데 실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운영비만 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업무 관련해서 직업상담사가 16곳에 22명이 근무 중이고요. 일자리 담당공무원들이 33명이고 약 5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받았고 경기도 평가에서도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린다면 11월 30일 기준으로 상담 실적이 9만 6,500건이고요. 구직·구인을 해서 취업실적이 7,847건입니다. 그래서 구인은 저희가 5,845건, 구직은 1만 1,047건, 알선한 게 3만 5,149건, 취업할 업체가 잘 몰라서 저희가 직업상담사와 동행을 해서 같이 가서 또 취업한 게 219건이 있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행감 자료로 봤고요. 실적이 나쁘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적은 좋은 실적을 이루셨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많이 받으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반운영비는 필요하니까, 인건비든 일반사무운영비든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올리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잘되고 있는 사업,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또 실적을 잘 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일자리채용행사에요. 저희가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행사나 필요 없는 축제의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의 말씀을 이번 예산심의에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에 관한 것에 대한 행사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웃고 즐기자고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 채용에 대한 행사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동행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왜 규모가 적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이 만약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응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팀장 최현미입니다. 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취업행사 관련된 것은 부득이하게 50만원을 줄였는데요. 보통 취업행사 채용박람회 이런 것들을 저희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고용센터나 고용부나 이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줄이면서 행사 자체는 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조금 더 알차게 다른 기관 아니면 양주시나 포천 인근기관과 같이 해서 더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저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을 분명히 내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어요. 적은 규모이지만. 이 방향이 저는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노력해 주신 것만큼 내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더 좋은 실적 받으셔서 칭찬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500만원입니다. 도비지원, 시비지원 50%의 매칭인데요. 지난 행감에서 우리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의 부족 때문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준의 교육지원 사업 정도가 전부였고 전문가적인 교육지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적기업 육성교육 지원 사업을 이번 예산이 성립된다면 기존에 하셨던 지원도 하시면서 내후년, 그 후년의 사업에서는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다,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이런 것을 들으면 일반시민들께서는 약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히 생각을 하시고 소수의 일부 관심 있는 분들만 이 의미와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되고 자리를 잡고, 마을기업이 육성이 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병행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하실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해보고자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라기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사업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에 보시면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및 분담금에 대해서 버들개마을 80가구하고 방화마을 20가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버들개마을 80가구에 8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있고요. 방화마을 나머지 금액인가요? 7억 8,000만원 정도가.

네. 7억 8,000만원입니다.

버들개마을이라고 하면 아랫마을, 윗마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가 세대로 80가구요.

방화마을이 어디인지.

방화마을은 민락동인데요. 축석고개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진경프라자 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마을 자체가 20가구가 통합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위, 아래로 떨어져 있나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80가구이고 여기 20가구인데 예산액이 많이 올라와서 20가구는 7억 8,000만원이고 80가구는 8억 1,000만원이라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버들개마을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제 방화마을 말씀 잠깐 하셔서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도시가스가 거의 보급이 다 되고 있잖아요. 안 된 지역도 몇 개 있죠?

송산동 뺏벌마을이 있고요. 곤재, 귀락마을. 뺏벌마을 같은 경우는 세대가 많지만 토지승낙을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을 넣지 못했고요. 호원동 다락원도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데 송산하고 다락원은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곤재, 귀락 마을은 빨리 해드려야죠.

가능동의 안골도.

안골도 그래요? 안골 개천에서 위에 산 쪽으로 올라가서요.

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연초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항의를 많이 해요. 안골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몇 세대에요?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안골도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상의 이유가 있어서 안골 집어넣으려니까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예산 2억 6,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내후년도 반드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시장님이 이런 문제로 당하시거든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이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여기 말고도 문제가 있는 동도 있고 시급한 동도 많잖아요.

그런 건 제반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그나마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버들개마을은 엄청 항의를 받았습니다. 버들개마을 하기 전에 뒷골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뒷골이 세대수는 작은데 몇 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의 문제가 없는 마을부터라도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방화마을은 왜 넣었느냐하면 송전탑 그 뒤쪽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송전탑 가는 것도 자기네 마을에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시가스 우리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 시청에 몇 번씩 노인분들이 오셔서 항의를 아주 강하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골 같은 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은 있지만 현재 안 나와 있어요. 버들개마을 같은 경우도 아래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에가 정리되어서 길은 위에 있는데 아래마을은 길이 없습니다. 모든 차들이 왔다가 거꾸로 가는 상황이에요. 뒤로. 하다못해 청소아저씨께서 오시잖아요.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요. 길도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떠한 순위를 결정해서 하느냐고, 항간에 이상한 소리도 해요. 예쁘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도 하니까 다음에 여기가 되면 나면 곤재, 귀락마을 해결되는 곳부터 다락원, 안골, 송산, 뺏벌 정리해서 정말 똑같이 정리를 해서, 이쪽이 산지 쪽에 사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 비싼 기름을 뗀 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연탄. 우리시에서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런 건 정말 피부로 와 닿는 일이니까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호, 2호, 50호 해서 이게 가구별이죠?

네.

이 사업은 어떤 대상자를 위해서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23호는 고정식인데요. 주로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를 합니다. 총 시설비가 한 가구당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원해주는 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만원, 시 보조금이 200만원 해주고요. 개인부담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곳은 농촌지역에 있는 데가 많고요. 요즘은 복합상가 맨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만약에 태양광은 300W면 가정에서 하는 전열구나 가전제품은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현수막에 보면 다 무료라고 붙어있어요.

무료는 아닙니다. 설치는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된 전기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열은 지하에 설치를 하는 건데 지하 물 온도가 15도 정도를 사계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보일러로 해서 온도를 상승시켜서 물로 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겨울에는 냉각기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냉각기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구만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 사업도 있어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열은 875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260W 정도 전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쓰는 전등은 다 쓸 수가 있어요. 전등을 쓸 경우에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고 주로 냉장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거 하나만 베란다에 설치해 놓으면 냉장고가 8,000원 정도 전기료가 나오는데 2년 정도만 쓰면 설치비 정도는 뺄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태양광 고정식은 올해 24가정을 했고요. 소형태양광은 내년도 처음입니다.

이런 사업도 한 번 돈은 들지만 나중에 계속 쓸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적극 추천합니다만 많은 지원 사업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을 보시면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하고 위생업소 검사에서 증감액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해서 그게 우리한테 행정처분이 되면 공익신고 행정처분이 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그걸 먼저 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한테 첨부하는 건데요. 2015년도에는 금융권익위원회가 6건의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과징금이 3건에 2,600만원, 과태료가 3건에 90만원으로 해서, 그게 2년 내에 첨부를 하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에 예산을 567만 6,000원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청구가 될지 알고 세운 거거든요. 저희는 12월 말까지 청부가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연말까지 안 오면 내년에 아마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생업소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위생검사 세균오염도 측정하는 거 소모품 구입인데요. 저희가 ATP시약이라고 있습니다. ATP시약은 뭐냐 하면 세금오염도 검사하는 건데 작년에 사놓은 잔량이 많아서 올해 하는 건 식중독 검사 키트 구입으로 하고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발 빠르게 예산이 적었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하지만 아닌 건 긴축재정에 의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 여비 부분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15만원씩 11명으로 계산하셔서 계상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명 기준으로 계상이 되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인원이 준 거잖아요. 인원이 준 요인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인원이 준 게 아니고 작년에도 위생과 직원이 16명이었어요. 작년에는 주무계 차석이 6급이었다가 6급은 그냥 월액여비를 안 타고 일반여비를 타는 거고, 6급 이하만 월액여비를 타거든요. 월액여비를 직원분에 대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변하지 않았는데 월액여비가 지급되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11명으로 계상되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도단속의 인원이 줄 만큼 사업량이 준 건 아닐 텐데. 라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도 그대로이고 투입인원도 그대로인데 월액여비의 대상자만 변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폐목재류 위탁처리비와 동물사체 위탁처리비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목재류위탁처리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형폐기물 중에서 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사체는 야간 로드킬 처리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주시는 것으로 예산 세우신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연락만 하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잡혔네요. 언론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보통 야간에 특히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처리하다가 인사사고라든가 항상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많이 꺼리는 일이라고 언론에서 나와서,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했더니 연락이 오게 되면 당직자들이 해야 되는데 밤에 나갈 수 있는 인원도 없을 뿐더러 위험해서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떤 부서에서 딱히 한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침 예산도 들어왔고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는 좀 일찍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6개월간 처리한 걸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68건을 처리했고요. 그 중에서 고양이가 65%, 개가 25%, 고라니가 5%, 멧돼지가 1%, 기타 4%를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8군데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서 23군데가 의정부 포함해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처리하다가 인사사고가 혹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는 그 이상의 피해가 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때 예산이 과연 여기도 보면 4,000여 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위탁액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단점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금 더 다른 보완을 세우서라도 꼭 민간위탁을 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잘하셨다 생각하고요. 실행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은 심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면청소 폐기물 처리는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전년예산액은 5,400만원입니다.

그것도 비교증감이 1,000만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면 폐목재류나 동물사체위탁처리도 신규 사업이기도 한데 노면청소 폐기물처리 사업에도 예산이 증가하셨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보니까 산출내역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6,000원씩 해서 1,500톤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만 8,000원으로 원가도 증가했고 처리양도 증가해서 계상하셨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양이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우리가 증가추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이 넓어져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폐목재류 위탁처리비를 위탁하시기로 하셨는데요. 폐목재류도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했을 텐데 폐목재류에 대한 처리양이라든가 원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금년 같은 경우는 견적 받아서 입찰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일부 자원회수시설에서 다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선별잔재물이 많다 배출되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만 갖고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도 외부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내년에 위탁이 되기 전에 비해서 산출자료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그건 자원센터 들어올 때 다 자동 계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동물사체 위탁처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는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셨다고 하지만 저는 자료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한 질의내용 하겠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물사체에 대한 퍼센트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동물사체 총 몇 두 입니까? 올해 또는 올해 자료가 없다면 작년기준으로라도 동물사체를 처리한 총 양이 있을 텐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축적을 시킨 건 금년 5월부터 자료를 축적 시켰습니다.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가 68건, 11월 것도 확인해보니까 6건입니다. 총 74건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드는 궁금한 생각은 물론 야간에 작업하기 어려우시고 위험하고 그것도 다 이해합니다. 격무부서의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어느 정도의 특히나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징수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서에서 굉장히 수고하시고 노력해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수긍하고 예산을 4,200만원, 4,200만원해서 8,400만원이네요. 긴축재정을 하고자 하는 올해 예산심의에서는 사실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납득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사체처리건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위탁을 해서 4,200만원을 줘서 위탁을 당장 해야 되겠다는. 물론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당장 현 상황에 약간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32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있습니다. 가로청소 위탁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위탁비가 있는데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건 거꾸로 큰 폭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에서는 지금 현재 감액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무리 긴축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년 사이에 동일한 금액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가 또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액부분은 일반 경비성을 많이 줄여서 계상을 한 겁니다. 취지에 맞게 일반 경비성 예산을 많이 줄인 겁니다. 인건비 성은 줄인 게 없고 기타경비 쪽에서 예산을 많이 감축을 시킨 겁니다.

가로청소나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경비가 어떻게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감액되어도 이 사업의 진행이나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빨리 납득은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경비성이면 아무리 큰 폭으로 줄여봤자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경비성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얼른 납득이 어렵습니다. 담당팀장님이나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답변이 당장 어렵다면 추후에 자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6쪽 일반보상금 부분에 신규자원회수시설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규자원회수시설은 확정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규자원회수시설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상하셨는지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은 저희가 현대화사업, 이게 한계수명이 20년인데 현재 경과기간이 15년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16년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필요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대상지역 주민들은 호원동쪽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아닌 자일동 주민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일동 주민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냄새에 피해를 보셨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어떤 보상이라든지 공공성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해드린 게 없습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호원동 주민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쪽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에 연탄재 보관시설 보수공사 올리셨거든요. 연탄 다 태우고 나면 재 말씀하신 거죠?

현장에 보면 대형폐기물 보관 장소하고 연탄재 보관 장소가 한 동에, 한 건물 내에 가운데에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재를 싣다보면 자꾸 벽채를 건들다 보니까 다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운데에 있는 칸막이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탄재를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는 대형차로 해서 어디로.

수도권매립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하만 시켰다가 바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각 동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개 동을 말씀하신 거죠?

시의 전체적인 겁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는 어디에요?

환경자원센터입니다. 자일동 안에 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사업을 그대로 하셨어요?

계속해오던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54쪽을 보시면 우수주민 자율청결봉사대 활동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동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 대상자를 누가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동을 주나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건 타 지역주민들이 서로 교체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각 동에요?

네. 동별로 서로 교환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지표가 있나요?

네.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 봉사대가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설렁설렁 하는 동도 있는데 혹시 겹쳐져서 상금을 타 가는 그런 일은.

그런 건 없습니다. 상호교체 해서 서로 평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232쪽에 같은 얘기인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봉사대급식비 지원에서 전년도는 2,5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1,985만 5,000원인데 500만원 돈을 줄였습니다. 15개동을 다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돈이 많이 줄여져 있어요. 그래도 500만원 이상이 줄었는데 설명해주세요.

이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139회 4,17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건 각 동에서 매월 아니면 불특정 기일 내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저희한테 아침에 식사하시고 나면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금액이 작년에 비해 500만원이 줄었기에. 지금 4,000명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별안간 줄어서 이렇게 된 건지.

동에서 하는 활동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사대도 어느 정도 숫자가 있나요? 동별로 15명, 20명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마구잡이로 다 들어오시나요?

제한은 없습니다.

어느 날 늘 수도 있고 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 참석을 하시고 식사 하신다고 하면 다 저희가 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같이 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어디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항이니까. 항상 고생하시고 한도 끝도 없는 게 청소인데요.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8페이지 간이화장실 구입 2대가 있는데 위치만 알려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로는 하나는 교체고 하나는 신설인데요. 신원 배드민턴장 있는데 그 주변하고 거기 있는 건 교체이고, 또 하나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있는 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건 매년 관리하시는 거 보고 그때그때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노후정도를 저희가 파악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던 예산인데 생겼고요. 사업기간이 3월, 5월 두 달 동안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 데요.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법이 여기 나오듯이 「폐기물관리법」이 규정에 의해서 말 그대로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문수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심사수당이라고 되어있어서.

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이걸 꼭 두어야 된다고 명시 되어있어서 두신건가요? 아니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권고 사항이니까 해야겠다. 라는 의지로 하신건지.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제사항인가요?

네.

60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같은 대상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거나 아니면 매해마다 이렇게 지원예산이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 보시면 주로 플라스틱류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또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손되는 게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 정기적으로 매년 파손정도에 대한 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전년도에 지급되던 대상자들에게 내년도에도, 올해도 계속 반복해서 지급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보급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해놓고, 지역이 넓어지는 경우는 추가로 배치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복으로 파손이 됐으니까 저희가 그걸 계속적으로 지원해준다기보다는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홍보와 관련해서 대상자를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에 받던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올해도 받았는데 파손됐으니까 내년에도 받고 항상 줄 수 있다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