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엄기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16년도 대비 9억 6,163만 3천원이 증액된 88억 5,46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사업입니다. 농촌주민 복지향상과 농업인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비 43억 4,687만 2천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3억 9,661만 6천원은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이 3억 8,021만 6천원으로 인건비 1억 5,332만원, 일반운영비 4,753만 6천원, 275쪽 국내여비 4,7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원, 일반보상금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농업인상담소 사무실 집기구입 자산 취득비는 3,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58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740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77쪽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 320만원은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사업 7억 8,848만 7천원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전문 평생교육비 4,515만원은 일반운영비 2,835만원과 일반보상금 1,6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78쪽 지역전문농업인 육성사업 1억 5,032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2,742만 5,000원과 업무추진 여비 828만원, 재료비 1,532만원, 일반보상금 2,630만원 279쪽 민간자본이전 7,300만원은 농심 나눔 쉼터지원 사업 2개소 2,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기구 설치사업 2개소 4,000만원, 건강관리실 보수 1개소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인 조직체 연찬사업은 생활개선회 한마음연찬회 , 농촌지도자회 가족 한마음대회 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 보조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정보화촉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지도기관 정보인프라사업 1,927만 2천원은 일반운영비 1,787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농업기술전문교육비 2,200만원은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81쪽, 농업인대학 운영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 1,052만원, 실습재료비 92만원, 일반보상금 8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2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16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1,400만원은 283쪽,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재료비 160만원, 일반보상금 5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질환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284쪽,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만원, 편의장비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사업 2,850만원은 태양광 자가 충전식 전동분무기 보급, 자세교정 의자보급, 수확용 앞치마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병해충무인방제 등 노동력절감장비 지원 병해충 무인방제기 지원 사업 3,0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으로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시범사업 1,500만원은 285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비 1,500만원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원 신문 보급료 지원 4,52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가비 지원 720만원은 286쪽,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00만원,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2,240만원, 4-H신문 보급 우송료 84만원, 영농4-H회 원 영농정착 기반조성 1,000만원, 287쪽, 4-H우수회 원 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 학생4-H회 원 과제활동 지원 600만원, 영농4-H회 원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 지원 600만원. 288쪽, 농촌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 200만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 1,500만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7,000만원, 농작업 안전보건컨설팅지원 1,000만원, 289쪽,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시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 사업비 17억 562만 1,000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1억 9,931만 4천원은 인건비 3,435만 4천원, 일반운영비 6,296만원 290쪽, 재료비 6,000만원과 농산물가공센터 비가림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사과재배농가 가공사업 교육실습을 위한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사업 5,615만 4천원은 인건비 3,435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1,780만원, 재료비 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산채처리시설 운영사업비 25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문경향토음식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사업비 1억 7,265만 3,000원은 인건비 1,491만 3천원, 일반운영비 2,658만원, 농산물 가공 업무추진 여비 828만원, 재료비 1,900만원 292쪽, 일반보상금 888만원, 민간위탁금 2,000만원, 농산물 소득증대 가공지원을 위한 7,5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은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을 위해 12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농업농촌 자원 소득화 마케팅지원 사업 2,0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농업인 가공 창업 품질향상시범 3,500만원은 293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사업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우리쌀 빵 아카데미 운영시범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294쪽,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비 3억 6,825만 5천원의 세부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 수리교육사업 3억 225만 5천원은 인건비 5,439만 5천원, 농기계 소모성공구, 무인경비, 임대농기계보험료, 농기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46만원 295쪽, 업무추진 여비 1,380만원, 재료비 500만원, 보상금 90만원,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보수공사 시설비 2,200만원과 양파수거기, 농업용 굴삭기 등 6종의 임대사업용 농기계와 책상 구입을 위하여 자산 취득비 9,97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96쪽,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 수리 기술교육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600만원은 재료비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지원은 농산물 흙 분리기 1대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인턴지원 5,400만원은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10억 8,789만 3천원의 세부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사업비 2억 6,000만원은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2억원 297쪽, 6차 융복합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경농업 현대화사업은 일반운영비 891만원, 일반보상금 70만원과 이차보전금 5억 9,67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 3,400만원은인건비 233만원 298쪽, 일반운영비 1,527만원, 일반보상금 1,640만원으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800만원, 299쪽, 여비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 372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1,000만원, 농가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지원 300만원 300쪽,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 사업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사업 예산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화 개발로 부자농촌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농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비 38억 2,822만 4천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새 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 및 연구를 위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8억 7,515만 8,000원은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 2,614만원, 여비 1,104만원, 기능성작물 소득화 시범사업 재료비 4,000만원, 국화전시회 재료 500만원, 꿀벌대학 운영재료 210만원, 일반보상금 2,330만원, 30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 가시응애 방제활용시범 500만원, 큰징거미새우 사육시범 3,000만원, 양파수확 채집기 활용 시범 800만원, 수박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사업 1,050만원, 합계 1억 6,108만원을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1억 7,807만 8,000원은 배양실관리인건비 3,975만 8,000원과 배양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532만원, 303쪽 재료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 2,000만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 1억원, 신소득원 확대를 위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동애등애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기술시범 2억 6,000만원, 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조사료 품질 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시범 7,000만원, 304쪽 채소 가뭄대비 자동관수 관비장비 보급시범 1,600만원,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 8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 지원 사업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원벌 확대보급시범사업 3,000만원, 305쪽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1,2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3억 4,095만 4천원의 세부사업 내역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사업비로 종합 검정실 인부임 1,863만 4천원, 일반운영비 3,324만원, 306쪽 업무추진여비 828만원, 재료비 1,500만원, 보상금 305만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 가격의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벼 정부 보급종 농가 차액보상에 5,000만원, 종합 검정실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175만원 등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에 1억 7,9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시범사업 4,500만원은 고품질 쌀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시범 등 6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2,9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307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지원 사업 1,8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308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사업 300만원은 재료비로 질병 병해충 감소기술 농업신기술시범사업 1,000만원과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비 지원 2,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2,000만원은 인건비 600만원과 309쪽 일반운영비 271만 7,000원, 여비 520만원 자산 취득비 608만 3천원으로 파종동시 비료농약 처리기술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오미자생산으로 웰빙 식품산업을 주도하는 문경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비는 19억 75만 5천원입니다. 310쪽 오미자클러스터 구축사업비 7,783만원은 오미자대학 운영과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875만원, 오미자관련 업무추진여비 828만원, 재료비 200만원, 보상금 380만원,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오미자연구소 운영 사업비는 1억 1,492만 5천원으로 연구소 운영 인건비 3,484만 5천원, 311쪽 일반운영비 3,313만원, 운영재료비 2,900만원, 연구개발 시험연구비 1,000만원과 자산 취득비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비 17억 800만원은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 7억 1,135만 7천원의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 사업비 1억 6,560만 6천원은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건비 310만 6천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2,050만원, 313쪽 감홍사과 수출재배단지 기반조성시범, 지구온난화대비 조생종사과 기반조성 시범, 저온서리 상습지 방상휀 제트히터 설치 시범사업을 위해 민간자본 이전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사업 8,992만원은 운영비 2,934만원, 여비 828만원, 314쪽 재료비 700만원 사과농업인 선진재배기술 단기일본연수비 3,6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의 종합적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사업비 1억 8,583만 1천원은 인건비 5,383만 1천원,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4,150만원, 재료비 6,500만원, 315쪽 나노기술 적용 고두병 예방 효과 농가실증시범, 고온기 사과 일소피해 경감 농가 실증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연구비 1,900만원, 자산 취득비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한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 2억원과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 7,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3,633만 7천원과 기본경비 3억 4,326만 4천원, 합계 6억 7,96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 7,599만 5천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6,034만 2천원, 317쪽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중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당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6,868만 4천원, 318쪽 여비 6,240만원, 319쪽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21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일반 농작업 편의장비라는 거는 지금 현재 공급한 걸 보면 농산물 운반차가 보통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가들이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그런 사업니다.

이거 1개소인데 이거 시에서 자산취득으로 저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아닙니다. 현지 마을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작목반에요?

예, 예.

어디 이거 결정이 된 겁니까?

결정된 건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 받아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가공센터 비가림 시설 보수인데 이건 어디래요?

지금 별도 건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비가림 시설이 지금 현재 낡아 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새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강교 위에 그 어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오미자 6차 산업 지구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미자 6차 지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이번에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문경읍과 동로면, 마성면 일대에 6차 산업 지구조성에 대해가지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게 됐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의원님들...

마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문경, 동로, 마성이 지금 현재 지구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금 지역을 넓혀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를 거쳐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문경하고 동로하고 마성 기존에다가 산북하고 호계, 가은, 농암면 일대를 지구지정을 넓혀 달라 해가지고 협조 공문을 보내있는 상태고...

요거는 지금 한 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요건 뭐 어떤 사업인데요?

전체적인 6차 산업 지구 해가지고 전체지구조성 사업이라서 여기서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역 내에 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생산 장비도 지원을 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현재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97페이지 보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육성 이래 놨는데 이것도 1억 5,000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2012년도부터 인가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문경시에 가공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업체는?

업체는 선정 된 게 없고요.

없습니까?

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중소 기업청 하고 6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7년차 사업에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쪽 한번 펴주실래요?

예.

307-08 이차보전금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보상 이건 무슨 뜻이죠?

현재 정부 보급종 가격이 우리가 정부수매가격보다 그 보급종을 농가에 신청 받아서 공급을 하면은 수매가격보다 좀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포 당 가격을요, 20kg. 그래 가지고 보급종하고 같이 우리 수매가하고 같이 맞춰주려고 포 당 한 5,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설명을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 보급종을 내년 농사를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한 만포정도 좀 넘어 신청이 연간 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요량이... 신청하는 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우리 매상가보다 보급종 공급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보상차원에서 포 당 가격을 한 5,000원 정도 더 낮춰가지고 수매가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는 건 좋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쪽으로 다 몰리면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현재 보급종이 공급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지원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도비로 지원됐던 사업을 도비가 끊기면서 지방비로 시비로 이관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벼 시세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현재 쌀값은 뭐 12만원대로...

아니, 정부수매가가 얼마인지?

정부수매가는 지금 현재 선금지급금 1등급 같으면 45,000원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00원이지요? 그럼 45,000원 플러스 5,000원 더 준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45,000원 그거는 40kg 한 포대죠.

그럼 이거는요?

이건 20kg 한 포대입니다. 정부 보급종은 20kg 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kg에 5,000원씩 주면 1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보급종 양이 보통 20kg에 3만 몇 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kg 한 포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를 받는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죠?

각 사업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이전 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은 농업인입니까? 농업인 아니라도 관계...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는 분은 작목을 재배하고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농업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돈을 받았던데...

2016년도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뭐 어떻게 할까요, 고발할까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만 해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고발해도 되죠,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한 자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고발해도 되지요? 아니, 대답만 하세요. 하라고 그러면 낼 고발장 써가지고 경찰서 가져다 줄게요.

일단 그거는 뭐 끝난 뒤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술센터에 각종 보조 사업이 좀 이상하다는 그런 말씀을... 총체적으로 한 자락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은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2017년도 예산 신청할 때 보조사업 신청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사업 농작물 작업개선 장비 보급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각 읍면동 상담소에다 현수막을 걸어서 언제까지 하라고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건 한 건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가의 장비가 어느 개인한테 자꾸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 우리 농업인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받는 게 보면 여기서 보면 영농기계 시설 등 지원 이래가지고 1,000만원짜리가 1개소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농기계 등 지원 해가지고 1억 짜린데 70%보조를 하는데 이게 1개소에요.

예.

이러면 이거를 그냥 통과하고 나서 청년농업인들이 과연 이런 정보를 모르면 신청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맞는 상세 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보조금이 지급 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읍면동에 길거리에 큰 현수막을 좀 붙이십시오. 내가 보니까 여기에 현수막 값이... 이건 좀 지저분한 질문이지만 우리 음식 연구회 에 보니까 현수막을 30개 한다고 180만원이나 올라 왔더라고... 맞지요? 내가 보니까 메모를 안 했는데 우리 음식 연구회 에서 어떤 그...(자료 확인중) 여기 있네, 15개네. 291쪽에 향토음식 교육할 때마다 현수막을 15개를 걸어서 우리 문경향토 음식교육을 한다는 현수막을 만날 그렇게 기재를 할 때마다 거는데... 7,000만원 8,000만원 짜리 보조사업 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를 않는 게 아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제가 예산을 심사숙고 할 거고 그런 의향이 없으면 민간자본은 제가 100% 다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단은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것은 물론 이장회 의서류에도 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이응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 1건 다 거셔야 됩니다, 건수 마다. 현수막 값 한 1,000만원 계상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접수하는 대로 순서해가지고 심사서류를 명확히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딱 그거 한 개 뿐이고 나머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전동가위도 임대해 줍니까?

올해 전동가위 사가지고 임대해 주려고 지금 계상...

농기계 전동가위 250만원에 2대 올려 놨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친환경농업과라 어디... 어디서 전동가위를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굳이 전동가위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과재배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나 사과재배 농가에서 가위까지 임대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경훈 계장 그 위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그러니까 전지를 잘하는 사람은 톱 가지고 해요, 가위는 안 써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방법이 없겠지마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보면 277쪽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안내장 통보서 이래가지고 300원에 4,500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예산을 어느 정도로 증액을 시켜주면 공개를 다 싣겠어요? 이러면 전체적인 우리 농업인한테 공개가 다 될 것 같은데 100%.

우리 이외에 우리 사무실에 역량강화 기본경비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예산을 줄게요. 예산을 줄 테니까 오늘 이거는 올 해 명확하게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농업인이 예산을 받는 그런 경우는 이제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산을 한 2,000만원 더 얹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예산계장님! 어디서 삭감해서 얹어주면 돼요? 보니까 강사수당이 좀 많은데 그거 좀 삭감하죠.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우리 음식을 개발한다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개발 1건 못했는데 뭐 그런데 자꾸 집어넣습니까? 없애치워야 되지 그런 거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6 회 의중지) 나. 상수도사업소

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4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81%인 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수입은 95억 4,383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8,484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35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62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월금은 15억 2,817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1,1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79억 4,95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140만 7천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66억 5,04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3,14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확장사업 15건, 노후관 교체사업 6건 등 시설물의 확장 및 정비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및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5억 550만원이 증액된 66억 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비가 16억 9,39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 4,64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비로서 노후관 교체공사 2억원, 정수처리시설 설치 9,000만원, 가은 죽문 암반관정 설치 5,000만원, 322페이지 동로 석항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4억 5,000만원, 마을 급수시설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서 농암 선곡 1억 2,900만원, 산북 내화 1억 6,800만원, 가은 상괴 1억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영순 이목 수질개선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 323페이지입니다. 가은 수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6,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각각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12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9억이 감액된 146억원으로 사업수익은 95억 4,383만원, 1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3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잉여금과 미수금 등 15억 2,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 지출로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77억 6,226만 6천원, 19페이지 예비비 1억 8,7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유형 자산취득으로 66억 5,0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는 성질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29억 2,371만 9천원, 운영경비 44억 3,543만 2천원, 경상이전 4억 311만 5천원, 자본적 지출 66억 5,046만 4천원, 예비비 1억 8,727만원입니다. 24페이지, 예산총괄과 2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총액은 95억 4,3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영업수익이 68억 6,005만원으로 사용료수익 56억 2,199만원, 급·배수 공사수익 6억 2,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6억 1,30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26억 8,378만원으로 일반 이자수익 1억 4,100만원, 타 회 계 전입금 수익 25억 3,029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9억 4,953만 6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먼저 세부사업별로 영업비용중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14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 4억 9,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8,970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법령에 의한 각종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수수료 등으로 5,771만원, 전용회 선 수수료, 정수장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4,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정수장 및 배수시설 기계 전기시설수리 부품구입 등 일반재료비 7,970만원, 염소 및 나트륨 구입 등 약품비 4,400만원, 상수도시설물 점검 용역비 4,800만원, 정수장 근무자 복리후생비 750만 4천원, 각종 자동화시설 수선 및 건물유지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흥덕정수장 전기요금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급수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314만원, 전용회 선 수수료, 배수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762만원, 응급누수탐사 종사자 복리후생비 610만 4천원, 수선유지교체비로 계량기 교체비 2억 1,100만원, 응급복구 및 누수탐사지역 상수도관 교체비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노후 제수변 밸브 교체 등 수선유지비 2억 4,750만원, 가압장 전기요금 1억 5,132만원, 급·배수공사비로 읍면동의 신설공사비 6억 432만원, 개조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사업소 직원 인건비 23억 1,2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등 1억 1,874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8,6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 공공운영경비 5,294만원, 국내여비 1억 6,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140만원, 상수도 종사자 복리후생비 1,126만 4천원, 교육훈련비 980만원, 컴퓨터 유지비 등 수선 유지 교체비 1,580만 4천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로 3억 4,8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검침원 기본급 및 수당 등 3억 4,238만 5천원, 검침원 퇴직금 6,000만원, 상수도 요금고지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2,850만원, 검침원 여비 4,332만원, 사회 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4,557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상수도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비 등 수선유지비 1,860만원, 민간 검침활동 지원비로 5,434만 8천원, 예비비로 1억 8,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액은 35억 2,800만원으로 기타 유형자산 매각수입 300만원,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6,000만원, 상수도분야 시설개선 국고보조금 6억 8,700만원,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25억원, 상수도분야 시설개선 도비보조금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페이지, 이월금으로 미수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14억 2,817만원 등 15억 2,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66억 5,046만 4천원으로 청사 외벽 도색 등 건물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호계면 봉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13개 사업에 41억 2,000만원, 문경 상리 노후관 교체공사 외 5개 사업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수시 노후관 교체사업비 5억원, 가은읍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3,300만원, 상수도 토지보상에 3,000만원, 점촌상수도 흥덕배수지 STS 내벽 리모델링 외 6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달지취수장 노후기동반 교체 외 10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상수도검침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 등에 1,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 계 및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이 책을 좀 펴주실래요?

예.

4페이지에 지금 수도보급률이 89% 약 90%인데 10%가 지금 비급수가 되는 모양인데 이 10%가 어디쯤인지 대충...

10%는 상수도 급수구역 이외하고 또 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이외 지역 단독가구라든지 외따로 떨어져 있는데.... 자연부락도 일부 구역은 거의 대부분이 마을 급수구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에는 마을 상수도도 다 들어가 있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가구가 10%...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노후관이 총 몇 ㎞로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죠?

지금 한 550㎞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후관으로 그렇게 사실 표현을 안 하고 한 15년 이상 그렇게 오래된 관로가 550㎞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누수탐지기 이런 거는 있습니까?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에 그 팀을 좀 운영하려고 2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내부검토를 거쳐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소장님! 수도를 구간 별로 이렇게 잘라서 벨브를 달아서 측정하는 걸 그 용어를 뭐라 그러더라 제가 잊어먹었는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채집관리시스템 그건...

블록화시스템...

블록화시스템이죠. 그걸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용역을 마치고 환경부로 승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일단 블록화시스템만 돼도 가장 많이 새는 구간을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누수관리에 좀 획기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누수관은 많은데 올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뭐 별로 누수관에 대해서 많이 책정을 못해 드려서 재정은 늘어나지만 어떻게...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도 늘 말씀드리는데 그쪽 부분에 수도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주십시오, 불정주유소 뒤에 원골.

아! 예, 알겠습니다.

원골이 지금 그 위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상당히 지하수가 자연수를 드시는데 상당히 오염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마을에 직접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직접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좀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몇 년 전부터 지금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식수가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

예, 예.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가뭄이 계속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살아가는데 물이래요. 근데 우리시에서 이래 보면 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수도사업소가 문턱이 높다 보니까 가서 이야기 해가지고 안 해주면 알아다 하고 치우는데... 우리 의원이 다녀보면 이거 가지고 목을 매는데 이 부분에 특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물이 딸려가지고 봄에 소방차로 급수를 받고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채경주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사업 25억 2,716만 7천원, 생태계보호사업비 4억 5,089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 5,834만 8천원 등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71만 9천원이 증가된 34억 3,6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홍보 및 안내입니다. 공원 홍보 및 안내표지판 제작, 공원관리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010만원, 공원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수집 등 여비 2,8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화장실 용품구입, 국유재산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3,22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공원 전기료,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 1억 5,79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장실관리, 전동차 운행에 따른 인건비로 2억 8,60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매표권 제작 등 전동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042만 9천원, 촬영장 다도 체험장 실비보상비 1,200만원, 전기자동차 운행 및 공원 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공제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전동차, 생태, 옛길박물관 매표기 및 휠체어 구입 등 자산 취득비 3,7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문경새재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 고서구입 등 일반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50%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관리입니다. 탐방로 관리, 시설물정비 등 인건비 1억 30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가로등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 3,339만 2천원, 탐방로 관리를 위한 재료비 2,816만원, 노후간판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공원 순찰용 전기 모터 스쿠터 구입 자산 취득비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 5억 5,64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정비를 위한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 사업비 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옛길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2,05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옛길박물관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7,33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옛길박물관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698만 4천원, 화분구입 등 재료비 2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아리랑 일만 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피뢰침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야외공연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543만 5천원, 공연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04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호 사업입니다. 생태박물관 매표 등 인건비 2,651만 4천원, 박물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84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1억 1,83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생태박물관 초화류 구입 등 재료비 1,310만원, 자연 환경 해설사 직무교육 등 일반보상금 8,240만원, 신재생에너지 체험공간 연출, 체험시설 조성공사 등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전시물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 식물관리 등 인건비 2,013만 1천원, 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699만 8천원, 공원관리를 위한 재료비 1,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수당, 무기계약, 일반임기제 봉급 등 인건비 3억 8,7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970만원, 공원관리 여비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92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관련해서가 아니고 새재 입구에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로마, 이태리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양쪽에... 좌우측에.

다시 한 번...

우리 농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우측에 보면 하얀 대리석 같은 모양을 낸 기둥이 있어요.

예.

그걸 좀 철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거기 생뚱맞게 있는 거 같은데...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기존 설치가 돼 있던 거라서 예산을 얼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이정대 시설관리담당 이정대입니다. 기둥은 찻사발 축제할 때 어떤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둥을 설치해 가지고 현수막이나 홍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는 돈이 그 당시에 그냥 일회 용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문경새재를 홍보를 한다든지 현수막이나 아니면 그냥 뜯어내기는 밑에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뜯어내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새재를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축제나 할 경우에 다시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두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뜻은 좋지만 그게 새재 옛길하고 안 맞습니다. 모양이 나무 형상을 띄고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새재에 맞는 걸로...

그 다음에 지금 새재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은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에다가 관내 농협이나 금융하고 협의를 해서 CD기, 현금지급기를 좀 설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은행에서 비용이 좀 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게 1개쯤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타진을 해 봤었거든요. 그게 농산물 판매장인데 어떻게 대구은행이 들어와 있느냐... 의아해 해가지고 그걸 한번 저희들도 농협이나 문경농협이나 두군데서 어떻게 현금인출기를 갖다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농협에 타진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앙에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색을 표시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구은행 아니면 국민은행도 있잖아요?

국민은행이요?

국민은행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지 뭐 꼭 농협하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도 여러 군데 타진을 해 봤었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설치비하고 인건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어디지요?

농협중앙회 ... 문경농협.

예, 알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는 시민 편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은행 까지는 저희들이 안 알아봤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우리 시에 시 금고를 그렇게나 큰 걸 운영하면서 그걸 안 한다 하는 건 시 금고를 바꾸면 되지...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대구은행에서는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1개만 해도 사실은 사용량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 의도는 관내 농협이 있는데 왜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의 의지가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 보면 전동차운영 있지요?

예.

200일 해가지고 7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200일은 이러면... 전동차 우리 몇 대 됩니까?

8대입니다.

8대요?

예.

그럼 주로 뭐 어떤 날 출근을 하십니까?

운행을요?

아니, 직원들이. 다 나옵니까, 매일 출근합니까?

거의 매일 나오고요, 토요일, 일요일 축제기간 바쁠 때는 운행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수입은 많이 되지만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평일에는 조용하지요?

예.

평일 조용할 적에 2관문까지 운영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복잡할 거고 평일 날은...

평일날도 관광객들이 어떤 차가 다닌다든지 이러면 기존 탐방로에 차들이 안 다니고 조용하게 왔다갈 수 있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매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1관문은 다니는데요, 뭐.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일은 나와 가지고 별로 타시는 분도 없고 차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2관문까지 해가지고 요금을 좀 더 받더라도 한번 거기 대해서 관광객이 2관문까지 많이 안 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하셔가지고 질의 할 건 없고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새재관리사무소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나 요구하신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