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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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2016년도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을 의결하고 그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후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 숙부상으로, 그다음 정찬형 교통방송 대표는 17시부터 한국아나운서 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개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예산 중에서 토지매입비 특별회계 등 전체예산 최근 5년간 금액으로만 주시고요. 2017회계연도는 자세히 목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있으면 2018년, 2019년 예산, 계속사업일 경우,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김경자

(강서) 위원 마을발전소하고 요새 각 동마다 그거 하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과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밖 아동수에 따른 예산편성이 교육청인가, 아니면 이쪽에 해당되나요? 학교 밖은 교육청으로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청소년단체도 교육청으로 해야 되나요, 예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 예산 내역은 자료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현재 현황과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 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시설, 정책 관련이요?

김경자

(강서) 위원 네, 청소년단체를 현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요, 현재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급자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비수급자인데 받는 그런 현황과 작년도의 성과 같은 것이 있으시면 건수하고 총액 예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찾동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황, 지금 현재 거기에서 증원된 공무원수와 들어간 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교통방송 사장님 언제 다시 오시나요? 이석요청을 했는데, 아나운서 대회가 크게 중요한 행사는 아닌데, 언제 다시 오는지?

몇 시까지 돌아옵니까?

아나운서 대회가 몇 시지요?

그런데 왜 지금 시간에 안 오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와 계십니다, 지금 와 계시고요.

박운기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3년 간 탑승인원 현황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간략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최대한 간략하게 5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질의답변 할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기경위원님들께서 의료기금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지적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에서? 기금재원이 부족했다면 빠르게 추경예산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회계질서 문란,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우형찬위원

아무리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시가 여유롭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임의로 집행하고 이러한 행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의 사후적인 요청사항은 수용해 주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와 사과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1,078억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돈을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긴급한 세입과 세출의 어려움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현행 규정상에서는 재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고민 끝에 이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큰 재원의 투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고 적정한지를 저희가 말씀 들어가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 기조실 차원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재발방지 약속하셨고 사과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우형찬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서윤기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별 증감 조정한 결과를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는 의료급여사업비에 대해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의 강도 높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기조실장의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과 간곡한 사과를 받아들여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타회계 전출금 1,078억 1,8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는 동 사업의 기타회계 전출금 중 810억 원을 감액하고 기금 전출금 810억 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연동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중 기타회계 전입금 810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사업의 민간위탁금도 810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동의안대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장

서윤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였습니다. 서윤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 상정안건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0%인 4,534억 원을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지보상금 409억 원이 발생하여 이를 수입ㆍ지출 항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수위원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와 지역구 등을 안배하여 총 14명으로 계수위원 명단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충분히 않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실 내용을 회의시간 내 모두 말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하지 못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성백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명목으로 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풍납동 주민들은 본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주대책을 강구하라고 수차례 요청했고 또 지금 동네에 가면 3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주민이 원치 않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겠다고 여기에다 예산을 올려서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하셨고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해 가야 될 사항이고 아울러서 세계유산 등재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한성백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억 8,000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데 누차 얘기했지만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장혁재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많은 지역사업을 요청받고 집행부에 편성을 요구하면 많은 부분이 예산과나 기조실에서 이것은 구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꼭 요구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2억, 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예산을 거부하면서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5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여기에 보면 많은 부분이 소위 서울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가감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도 다 주민이고 또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데 왜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비라는 핑계로 편성을 거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할 때는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도 이 부분들 위원님들 지적 말씀이 있었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다 구비다 분류해서 하는 것은 현행 법령이라든지 또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 재정 규모 예산으로 자치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큰 틀로는 시는 시 세입으로 충당하여 만드는 세출예산, 또 구는 자체적으로 구 자치제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집행하는 틀, 이것은 가장 정형적인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고요. 그러면서 시에서는 구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자치구 사업은 자치구가 하고 시는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기준을 정해서 구 사업에 지원하는 율도 있고 그런 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점이 벌어지는 것이, 또 하나 저희는 보면 시 대 구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현재 맞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점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참여예산 저희도 맨 처음에 이 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비 사업이 들어간다 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불가피하게 주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또 지방재정법상 주민의 참여를 통한 예산을 반영하자 이렇게 설정된 규모가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당연히 구 사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상위 지방재정법에도 구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주민참여예산들, 그러면 기존의 시ㆍ구간 명확하게 분류된 기준 이게 상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과정에서, 늘 예결위 과정에서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왔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의 구조 틀을,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구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시 참여사업을 대폭 늘리고 지역참여를 줄였는데 그래도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이러한 논란이 없어지도록 설계를 다시 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시에서 해 주면 계속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추궁을 하니까 매칭으로 하면 주민참여예산도 서울시에서 70%를 부담하고 구에서 30%를 부담하면 굳이 이렇게,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왜 구에서 할 것을 시에서 하냐 이런 논란도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칭으로 하게 되면 전체 사업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경로당은 복지본부.

주찬식위원

복지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주찬식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다니면 경로당수가 한 동에 주로 대여섯 개 정도 그 정도선입니다. 가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협소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식사를 하고 나면 경로당에 오시는데 저는 이 협소한 공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 즉 출생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엄청나게 국공립도 늘고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어린이는 주는데 노인계층에 대한 경로당 배려는 전혀 없다. 우리 동네를 봐도 경로당 숫자가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애기들을 잘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선제적으로 해 주면 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노인들은 가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협소한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학교에 가면 빈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노인들에 대한 대책, 배려도 학교의 빈 교실이 생기면 거기다가 노인정을 많이 확충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검토를 해보셨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노인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말씀하신 대로 구청 업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먼저 노력을 하고 저희가 힘을 보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너무 많아요, 과도합니다. 청년은 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고 노인들은 투표할 때 몸이 불편해서 가지도 못하고 몇 번을 찍으라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그분들을 배려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다 노인이 되고 노령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저는 시나 구에서 경로당을 좀 늘려서 쾌적하고 그런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를 의식해서 한다고는 아니겠지만 좀 더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한 경로당 확충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대비를 하셔야 맞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경로당 확충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에 가보시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만 늘어나요. 경로당은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아시다시피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투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하는 정도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대사관 앞의 돌담길 복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편성이 빠져있고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영국대사관 복원사업이요? 그 부분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당초 시에서 제출한 그 안대로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주찬식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일전의 업무보고 할 때 노후시설관리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직 답이 없어요. 대규모 시설은 국토위에서 하고 중소규모의 시설은 통합관리 하는데 대책이 뭐냐고 제가 했더니 아직 답이 없는데 이 건을 다뤘던 것은 건물을 서울시는 안전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관리 하는지에 대해 점검을 해봤습니다. 복지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내용 파악 안 하셨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정보화시스템 말씀이십니까?

김동욱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했었어요, 보건복지 있을 때. 그것 점검하셔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성과급 제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업무 파악 전혀 안 하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사회성과급…….

김동욱위원

네, 사회성과 그 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Impact Bond는 여성가족실이지요.

김동욱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문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가실입니다.

김동욱위원

죄송합니다, 여가실. 내가 정신이 없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사회성과급, 그것은 점검 잘하고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평가하는 수탁체도, 평가기관도 다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확충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성과 더불어서 관리하는 부분들, 이번에 재재평가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정리해서 잘 풀긴 했지만 그 사람들 재재평가 받는 사람들 죄인들 아닙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조금만 친절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기능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신뢰를 받게끔 일을 해나갈 부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인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시민건강국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병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복지부에서 인건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 받으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이것 챙겨줘야 됩니다. 챙길 건 챙기고 일할 것 일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처우개선을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을 조금 더 증액하는 안을 상임위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하고 민간위탁 시설들의 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조금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서 내년에 저희가 복지본부 그리고 시민건강국하고 한번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교통, 본부장님 어디 가셨는데 잠깐만 교통…….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대현 국장님.

김동욱위원

지금 서울대하고 업무협조 빅데이터 관련이 이번에 구축한 교통에서 만든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보화기획단…….

김동욱위원

아니, 아니, 원래 교통에서 빅데이터 구축하는 5억을 하고 부족해서 또 더 했던 게 교통에서 했었어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그 부분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번에 광장집회 때도 135만 명 이 자료가 거기에서 나온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놓치면 안 됩니다.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이 부분은 우리 보행친화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고 보행친화기획관 소관이어서.

김동욱위원

보행? 우리 교통 게 아니에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아니, 교통본부는 맞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대현 국장, 그 자료 갖고 일단 차분히 설명을 드리세요, 우선은.

김동욱위원

이것은 제가 이번에 집회 때도 135만 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근거로 나온 거예요. 이것 시장님도 발표하고 교통본부장님도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건데.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교통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의 승차와 하차를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낸 겁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교통에 있을 때 저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자료를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인데 그 활용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좋아요. 그다음에 자전거 정책 문제 많았지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지하철, 버스, 택시, 주차고요. 우리 보행친화기획관이 보행과 자전거 그다음에 교통정보와 교통지도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대현 국장, 이대현 국장,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부족하면 또 한다고 합시다.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아니야.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내가 뭐 이런 것 저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동욱 위원님, 지금 저한테 한번 말씀을 주시면 아는 대로…….

김동욱위원

좋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스웨덴에서 우리 자전거 정책을 가져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그런데 스웨덴의 평지하고 우리나라의 서울 지형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물론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세밀하게 판단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예결위장에서 예산하고 연관되는 지적 정도로 하는 거지 여기서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녀 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근거리 이동하는 게 무슨 자전거 정책이 있던데, 그것도 점검 잘하셔야 돼요. 여름, 겨울, 제가 자전거를 주차하는데 그 주차공간도 맞지 않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몇 번 죽을 고비 넘겨요, 지역에서. 어디 골목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안전장치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서 예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서 또 이 자전거 서울시가 지향할 맞는 정책이고 대수만 늘리는 게 다가 아니고 대수 늘리는 만큼 저희 현재 예산은 안전 또 불편 이 부분도 보완하는 예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좋아요. 기조실장님,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하는 저기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가 대략 500억 정도 가지요, 교육지원비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비법정 조례상 전출금하고 또 교육협력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금,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학교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번에 시설개방조례를 하면서 많은 마찰들이 있었어요. 열악한 학교, 열악한 교육청에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그 부분이 일부 잡혀는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부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잡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 정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도 일부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군요.

김동욱위원

다 삭감이 됐어요, 그것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사업 10억 잡혀 있고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김동욱위원

그것은 그럴 부분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유보통합의 문제가 있고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체험관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나요, 학생들을 위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체험관요?

김동욱위원

과학체험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내년 2월에 노원구에 서울과학관을 개소를 합니다.

김동욱위원

과학관하고 과학체험관하고 달라요. 체험하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학관 개소하면서 가급적 체험할 수 있고 실습을 할 수 있게 그런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도 한번 가보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 과학관이 있어요. 거기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국 하나 더하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김동욱위원

주택과장님 와서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장윤석 팀장님이랑 같이 와서 했는데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나름대로 대책을 구상해서 준비하고 있고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욱위원

저한테는 시원하게 답변 안 해 주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봉 같은 경우가 1,300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원래 500가구 이상이면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들어갔어요. 관리하는 문제나 환경문제나 이것 보니까 1,000세대 이상이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대체적으로 땅값이 싼 데 이렇게 퍼져서 들어갔거든요. 이것 SH공사하고 상의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박원순 시장님이 장애인 탈시설 600명 선언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주택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가 아니라.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소속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겨우 29채 하고 있잖아요. 3,000명의 탈시설 대기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600명이라고 선언해 놓고 주택은 29채, 그것도 겨우 10채 했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복지본부에서 지금…….

김동욱위원

그런데 주택과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나가면서 일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 한쪽만 가고 한쪽은 안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주택이 확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식중독문제만 하나 더 얘기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관되는, 시민건강국장님 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것만 짧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우리가 급식비 지원을 하지요, 학교에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식중독문제의 대다수가 뭐냐 하면 원인불명으로 나와요. 검사를 누가 하느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요. 그 정도 밝혀내지도 않고 급식을 재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원인불명으로 나오는 건지, 아이들이 단체적으로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배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밝혀내지 못하면 보건환경연구원 뭐하러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출 원인규명을 할 때 낮은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강을 해서 앞으로 검사에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저질급식 먹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두 달 세 달 왜 그 과정이 이렇게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가기 쉽지 않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급식문제 먹는 것 가지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실장님, 청사 부족한 부분, 의회청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계획을 어떻게 잡았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김동욱 위원장님하고 그때 의회역량TF에서 많이 논의했었고 당초 시에서도 후생동 이쪽에 증축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청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잠정보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잠정보류했지만 부족한 임대청사 쓰는 것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저희도 다 공감하는데 그때도 많이 논의했듯이 지금 청사에 있는 조직 인원을 지금 현 상태에서 민간임대 내보내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때 고민을 많이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김동욱위원

교육청하고 업무 협조하는 부분들이나 소방 쪽에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센터가 부족한 부분들인데 업무협조가 안 돼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 쪽에는 대원들의 안전문제나 복지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시설 분리발주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안전을 강조하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의 애로사항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특히 소방 위원님들 지적 많으신데 소방하고는 늘 저희가 현안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김동욱 위원님 질의 중에 교통본부장이 오늘 이석을 하고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인 국이 아니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교통본부장 이석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면 두 국장님이 다 같이 오시거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그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운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질의 전에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김경자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방과후 보육교사 현황 및 예산 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및 예산확보,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전철을 타고 가기 위해서 전철역을 갔습니다. 장애인 한 분이 리프트를 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뭔가 불편한 것 같다고 봤는데 결국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제가 왔는데 교통본부에서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노약자, 장애인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각별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전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구촌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기후환경본부장님인가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어려운 것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하고 공기, 독극물은 한 번 먹으면 병원에 가서 빨리 조치한다면 생명이 복원됩니다. 그런데 물과 공기는 안 좋은 물을 먹더라도, 안 좋은 공기를 마시더라고 사실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몸에 치명적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몸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없어지고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어지면 어떠한 약을 쓰더라도 낫지 않겠지요. 그만큼 물과 공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교통 매연, 차량에서 배출하는 가스문제를 어떻게 총량을 줄일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예산들이 배출가스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제 기억 속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 중에서 경유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때 언론에 나왔던 것은 공식적인 저희 입장이 보도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경기, 인천 차 포함해서 수도권 같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내년은 서울부터, 경기도, 인천은 연차적으로 하기로 환경부와 같이…….

문상모위원

질의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환경파트에서 볼 때 매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되는 것이 전기, 수소, 이런 것들이 있지요. 지금 국가 정책이 전기차량 추세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수소차는 현실적으로 충전소 하는 데 40~50억이 들기 때문에 수소차는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1만 대 정도 보급이 정부 목표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전기차 확대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중에서 많은 경유차가 있지만 1,300만 정도 관광객들이 서울로 왕래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단체관광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단체버스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간혹 출퇴근할 때 보면 차 시동 걸어놓고 대기도 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겠지요. 남산이라든가 청와대 뒷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문상모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들, 남산 그리고 청와대 뒷길 이런 데 보면 많은 차량들 버스가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추산이 잡힙니까, 버스 대기하는 것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청와대 뒷산 쪽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남산의 경우는 금년 기준 12만 8,000대, 그러니까 13만 대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청와대 뒷길이라든가 다른 데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20만 대는 족히 넘어갈 것입니다. 매연가스를 줄이기 위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환경을 해친다고 생각할 때 푸른도시국장님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남산은 경유차를 통제하자 하는 쪽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목하 연구 중에 있는데 전 세계의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문상모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저에게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의도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8.8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상징물 같은 것 로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잘하면 10km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의도 10km 둘레길이 생긴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제일 큰 놀이터가 하나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서울의 시민들이 건강을 찾고 행복을 유지하고자 많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1,300만 관광객, 2,000만 관광객이 도래될 것이라고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과연 외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의 수도 서울에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가, 거의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보면 옛날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역사문화 보전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친환경 자연 속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수목토피어리(topiary) 같은 것.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대표적인 사례로 난지도를 저는 생각합니다. 난지도는 우리가 환경을 해쳐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무덤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가 자연재생이 좀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수목토피어리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말 그대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관광상품으로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혹시 대체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만 난지도라고 하는 곳이 아무래도 조방적으로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토피어리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이라서 아마 저희들이 서울식물원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기획되고 있는 곳에 한번 도입해 볼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상모위원

관광은 결국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고민해서 한번 입지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오셨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왕궁수문장 교대식 입찰이라고 합니까, 갔다 왔는데 제가 6년 만에 가봤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고증되지 않은 이런 문제, 칼을 왜 오른쪽에 차고 있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어제 전문가들을 상대해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이 잘못됐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상품가치를 좀 더 높은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제공해야 될 게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력을 좀 더 늘리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수문장 교대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수문장 교대식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다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예산문제와 직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문상모위원

예산문제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증액이 쉽지 않아서, 실제로 그랬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해서…….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기조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당장 2018년도 평창올림픽이 내일모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는 저 평창올림픽 보면 지금 100% 실패가 눈에 자명할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이 강원도의 문제냐, 평창올림픽은 서울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70% 정도가 서울에서 곶감 다 따먹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어제 그제도 서울, 강원, 경기 관광협력마케팅 준비도 하고 있지요, 관광체육국에서요.

문상모위원

여기서 좋은 안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그다음 해 2019년은 100회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같이 회의를 했는데 체육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점은 앞으로 3년 이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느낀 바는 저는 그랬고, 오히려 본 위원이 더 몸 달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아니면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천까지 체육시설물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은 분산을 하는데 그래도 꼭 서울에 체육시설물을 지어야 될 게 몇 곳이 있습니다. 몇 개 종목이 있지요. 이 문제를 관광체육국에서 처리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나서서 그 시설물에 대한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이번 회기 때 예산을 편성해야만 2019년도 체육시설에 차질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관광국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면서요, 저희도 아마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18년 평창 그다음에 ’19년 전국체전, 특히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이것 대비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은 보수할 거냐 그것은 관광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나타났지만 전국체전 할 때 서울시 직장운동부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점수를 그다지 많이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점수를 많이 땄느냐 하면 결국은 청소년체육이었습니다. 소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점수를 높였기 때문에 그나마 3등이라도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2019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개최도시인데 점수를 잘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선학교에 가서 학교운동부 실태를 보면 안전도에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교육청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문상모위원

2019년도 전국체전까지의 2년 동안은 이 전출금에 대해서 교육청과 체육시설에 보강하고 확충하고 안전관리를 잘할 수 있는 데 집중해서 같이 쓸 수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논의하시지요.

문상모위원

질의시간 마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민단체 말고 직능단체 지원한 3년간 예산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도착될 수 있도록,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서두르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 40개 실ㆍ본부ㆍ국 각 기관의 2016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14개 부처가 현재 50% 내지 60%밖에 집행실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과년도 보니까 특히 교통방송은 작년도에 약 51.5%, 금년에는 46.5%밖에 집행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체 각 부서를 다 이야기하기는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큽니다.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라든지 며칠 남지 않은 일정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무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는 아마 11월 말 기준, 그러니까 연도별로 12월에 수요가 몰려 있는 부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저희가 계속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매년 특단의 노력으로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병해위원

일정에 쫓기다 보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 부분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기조실에서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연히 집행률을 월별 관리하는데 참고로 현재 서울시 전체 집행률은 85.1%입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집행을 거의 마무리하는 데도 있고 14개 부처가 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경고하는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높이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은 실장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장님 흡연하시지요? 담배 많이 피우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좀 핍니다.

이병해위원

서울시 고급공무원 중에서 제일 많이 피우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보다 많이 피는 선수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제가 혹시나 그거 한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요. 서울시가 금연지역을 설정한 게 2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최근에 지하철 10m 반경 내에서 못 피게 하고 그런데 지금 흡연부스는 14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개 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1개 구에 5개 내지 6개, 이렇게 부스 설치를 하지 않고 바로 흡연하지 않는 분들에게 건강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업무는 시민건강국 업무인데 몇 차례 이 부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건강국장님은 의사 출신이 돼서 그런지, 담배를 많이 피우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왜냐하면 의사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실장님, 제가 실장님이 흡연하시는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맨날 죄인처럼 모습을 하고 저번에 의회 본관 앞에서도 저 뒤쪽을 쳐다보고 꼭 죄지은 사람처럼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고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고민이 많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번 하세요. 끊지 않더라도 흡연부스를 일본처럼 많이 만들어서 자신 있게 정당한 자세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선언할 수 없습니까?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지역별로 시청 본관 앞에 중구에서도 흡연부스 설치한 곳도 있고, 여태까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해서 주요 지하철 출입구에 100개소도 설치했고 아마 이런 것이 금연, 흡연 관련해서 흡연부스를 많이 늘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민건강국하고 상의해서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는지 그것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도라도 신경을, 금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라도 비흡연자 보호도 있고, 또 흡연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담뱃값을 솔직한 이야기로 배 정도 올렸으면 어떻게 보면 데모라도 해야 되는데 흡연자들을 가만히 죄지은 사람들처럼, 지금 현재 담뱃값 올려가지고 국고에서 다른 데 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담배 제조가 4,500원으로 팔면 그중에 생산가 대비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6,300억 규모가 담배소비세거든요. 세금 납부를 많이 하고 있지요.

이병해위원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복지본부장님,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3분밖에 안 남았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이병해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쪽방촌하고 노숙인 이쪽 하는데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겨울이고 하다 보면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생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복지본부장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숙인 같은 경우도 주택을 LH공사 같은 데에서 900채 정도 배정을 받아서 계속 그쪽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고요. 쪽방촌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3,400개 정도 경로당이 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아까 오전에 주찬식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피력해 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3,400개 중에서 거의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25% 정도 돼요. 현재 경로당에 가면 깨끗한 경로당이 없거든요, 최근에 시설된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은 25개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예산 타령을 해서 시설정비라든지 환경정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집에서 예산이 없어서 정리를 안 하면 큰집인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구청에서 앞장서고 저희가 도와주는 식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경로당은 개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1분만 더 주세요.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오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운영적자를 노인들이 무료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이병해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사실 항변하는 부분은 칸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노인칸을 별도로 정해서 증차해 주는 것도 아닌데 꼭 부족한 예산, 적자나는 예산은 노인 탓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해명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럼에 반해서 대한노인회나 이쪽에서는 일정부분 부담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 부분 때문에 소위 노인단체나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을 정부에 건의를, 노인들이 자숙을 하는 입장에서 상향조정 5년을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높이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발 노인 때문에 적자난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여러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새겨듣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일단은 공식으로 속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랑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과거에 중랑경찰서가 그곳에 있다가 지금은 신내3택지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에는 제가 중랑경찰서 부지를 서울시 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찰청 소유로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청에서 특별하게 활용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 그런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랑구민들이 복합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랑경찰서 이전부지를 중랑복합문화복지시설 활용 이 부분에 말씀 여러 차례 주셨고요. 서울의 어느 공간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이 높아진다는 큰 전제는 동의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의했듯이 현재 중랑경찰서 이전 그 빈 공간에 대해서 경찰청이 부지활용계획을 또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저희도 일차로 확인을 했는데 그 계획이 뭐고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언제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직 경찰청의 뚜렷한 방안 제시도 없었고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서울시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전제조건이 필요한 부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를 활용한다 할 때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대한 내용 부분의 타당성조사일 텐데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경찰청하고 명확치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로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다음은 공공자전거 확대 시행에 따른 부분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서성만입니다.

김동율위원

금년에 공공자전거 확대 시행에 따라서 총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편성되어 있지요?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금년도에는 89억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게 시장공약 총 사업비 545억 8,600만 원 중에서 금년에 82억입니까, 80몇 억이라고요?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시장님 공약사항이 예산으로 잡힌 건 아니고요.

김동율위원

예산규모만 잡은 게 545억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시장님 공약사항은 공공자전거를 2만 대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현재 11개 자치구에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자전거사업을 보면 미설치된 14개 자치구에 확대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다, 맞습니까?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고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확대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규모를 2배 이상 늘리는 것은 운영 측면에서나 안전 측면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옛날에 시범지역으로 여의도하고 상암지역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도심지역으로 해서 11개 구청에서 1년 동안 운영해 봤더니 상당히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져 있고 성공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설치요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도 각 자치구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필요성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도심지 도로상황을 봤을 때 우선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차도하고 병행해서 이용하려고 보면 엄청난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됨과 동시에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규정해 놓았지만 그것에 관한 문제점을 언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위법한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양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공자전거를 확충시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확대시키는 문제인데 인프라 확충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현재 과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전용도로에 대한 요구사항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차원에서 저희는 투 트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호장비를 갖추고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어떤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80 내지 90% 정도가 공공자전거를 확대시키고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 6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각 자치구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의료장비 구입이 복지본부장님 소관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건강국.

신건택위원

시민건강국장님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신건택위원

시립병원 내ㆍ외부 감사에서 보면 의료장비 구매하고 난 다음에 사용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게 왜 개선이 안 되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장비 구매시점에 있었던 의사분이 사직을 하고 나간 경우도 있었고요. 또 예상해서 수요를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사용이나 이런 문제들 독려도 하고, 또 수요가 높은 시립병원 간에 서로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강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강구해 나간다는 건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다 시민들 세금인데 세금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지우개 2개, 3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 장비들을 그렇게 놀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쪽 노조에서 그때 발표한 내용에 보면 헤드라이트 이미징 시스템이라는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사용했다고 사용실적도 내고요. 그리고 납품 후에 결함이 있어서 수리한다고 회수해 간 장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 지금 보완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꺼번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잘못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의가 없는데 일을 하다가 조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고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놓는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것은 운영상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ㆍ파악해서 지금 자료정리 중에 있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다시…….

신건택위원

자료정리 빨리 하셔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2014년 감사에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안 받고 구매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심의 안 받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요? 원래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가에 해당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했는데 1,000만 원 미만 장비들 중에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메르스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급박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신건택위원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그런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것들도 일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신건택위원

그것도 자료정리하셔서 후속조치내역까지 포함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료장비나 약품 관련해서 리베이트 문제요.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얘기는 주지 않아도 될 돈을 더 주고 그중의 일부를 돌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나 시민으로부터 혹은 그쪽 의료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거나 편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예요. 2013년도인가 리베이트 근절대책 발표하신 적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신건택위원

그 후에 리베이트 관련해서 적발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몇 건 있었는데 위원님, 점차 그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신건택위원

당연히 감소되어야지요. 감소된다는 게 자랑은 아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최근에는 법률이 다시 개정되면서 굉장히 엄격해져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그 후에 적발된 사례하고 리베이트 금액하고 인사조치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서울의료원을 포함해서 위탁 받은 의료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만족도조사 같은 것 혹시 하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저희 매년 만족도조사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한 결과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실은 제 모친께서 북부병원에 입원을 하셨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고 서울의료원 통하고 북부병원까지 가셨는데 거기서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노인네가 영영 걷지를 못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었고, 그리고 팔순 넘으신 노인네가 휠체어 타고 바깥에 한 번 바람 쐬러 나가는 것조차도 못하게 막는 바람에 영 걸으신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영 못 걸으십니다, 북부병원에서. 그래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요양등급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양등급을 받고자해서 의사소견서를 받으려고 했더니 소견 없음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적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는 요양등급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았던 의사소견서 포기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새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요양등급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바라거나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의원의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그런 정도로밖에 서비스를 못 받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했었고요. 환자분께서 내성균감염이 있어서 그런 조치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신건택위원

네, 그건 좋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쨌든 그때 그렇지 않아도 북부병원 원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 또는 보호자분한테 좀 더 상세하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제한적 여건 내에서 가능한 운동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재활 때문에 북부병원 추천 받아서 간 건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 관련해서…….

신건택위원

저는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고. 그쪽에 만족도조사 잘 나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최근에 조금 낮아졌는데요.

신건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장님이 계시고 의료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개선대책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들어가십시오. 정보기획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입니다.

신건택위원

어제 자료요구한 것을 사전설명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줄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와서 방에서 보고하지 마십시오, 질문할 것 없어지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IT콤플렉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IT콤플렉스에 보면 거기 IDC센터가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데이터센터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데이터센터가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 꼭대기에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부임했을 때는 이미 설계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데이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디스크 설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항온항습기라든지 CVCF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장비가 올라가면 하중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수전설비가 지하로 들어가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수전들 위치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인 수전들이야 지하로 들어가겠지요.

신건택위원

당연히 지하로 가겠지요. 수전설비, 변압기 같은 것들이 건물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수전설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무정전 전원장치 UPS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배터리시설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하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하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장비가 적게 잡아도 통신케이블 올라가야지요.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물 공급하는 배관 올라가야지요. 그다음에 전력케이블 올라가야지요, 그것도 듀얼로. 이게 각층 간에 비트라고 그럽니까, 케이블 왔다 갔다 하는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신건택위원

그런 것 다 잡아먹고 하중 그만큼 늘어나고 또 중간에 장애 개소가 그만큼 많아지고 그런데 옥상에 올라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도 처음에 정보기획관 업무를 시작하면서 설계가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업무를 맡았을 때는 벌써 거의 공사가 말기에 가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제가 더 이상 거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했었는데…….

신건택위원

1분만 더, 이것 마무리 할게요. 봐주세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짧게 끝내겠는데 이것 설계 누가 했는지, 그 당시 설계사유가 뭔지 찾아서 보고하십시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게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던 건물이어서…….

신건택위원

제가 볼 때는 옥상에 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외기하고 거리를 줄여 냉방 효율을 줄이는 것 늘리는 것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당시에 누가 설계했는지 원인 찾아서 보고하십시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설계이력이나 그 부분 배치에 대한 논의부분을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얼굴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내년 살림을 잘 꾸리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나 보는 날 아니겠습니까? 전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심도 있게 서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본부장님, 잠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관광체육국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왔는데 마냥 기다리다가는 예결위 다 끝나도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본부에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사업 진행하고 계시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 왜 이것 못 받았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그 사업의 필요성 부분하고 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에서 중투에서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의결과를 최근 11월에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면 안 되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산편성은 그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절차상에 하자 있는 것이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관광체육국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김인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울글로벌마케팅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도 사전절차 미이행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글로벌마케팅은 사전절차를 거쳐야 될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게 축제행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글로벌마케팅은 축제행사가 아니고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방송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해외 콘서트 같은 데 서울시가 광고협찬 형식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의 관광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인호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해외 주요도시 시내에서 한류스타 등을 활용한 서울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한류스타 불러서 하면 이게 행사죠,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큰 기본개념은 그렇고요.

김인호위원

피해 가려고 하신 거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리고 글로벌마케팅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해서, 물론 이런 내용을 담아달라는 사안은 담겠지만 기획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안은 하나의 예시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타의 시가 주체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인호위원

투자심사지침을 보면 총 사업비 5억 이상 30억 미만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대상인데 이 지침에 보면 신규는 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총사업비 200억 이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 이것도 신규로 받아야 되고,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신규 외국차관 도입사업, 해외투자사업, 이것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규 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사업비 5억 이상 30억 미만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이것은 신규 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이유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사성은 그때그때 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여타의 축제 행사처럼 서울시가 주최를 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대형기획사라든지 혹은 방송사 같은 데서 기존 콘서트를 하고 서울시가 협찬 식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서울관광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함께 하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가 주관하는 여타의 축제성 행사와는 좀 성격이 구분된다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행사가 기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것은 행사이고, 한류스타들 불러서 행사 축제한다는데 이게 행사성이 아니고 뭡니까? 좋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것을 굳이 가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절차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차후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오늘 예결위에서 계속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2018년 2월이기 때문에 평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또 평창을 통해서 서울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 한 해가 사실상 핵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우리 서울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 강원도와 함께 서울시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을 펼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 내용에 필요한 관련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책임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하셔서 국민들이 염려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국, 누가 나오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안 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12월 초에 저희가 늦었지만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받았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인호위원

12월초요? 12월 6일까지 제출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2월 6일에 받았고 조건부 적정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늦게 6일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그때 자료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 하면서 왜 심사를 이렇게 더디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가 원래는 지금 현재 있는 응급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가 요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못 미쳐서 병원 현관 오른쪽 앞부분에 있는 공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변경하다 보니까 다소 지체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되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절차에 하자 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 지역발전본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김인호위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하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사업비가 1조 1,690억이나 되는데요. 여기 재정 타당성조사 용역 2억과 설계용역 공모 9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2억을 잡는 것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절차 선순위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타당성용역 조사를 의뢰하면서 설계비까지 같이 잡는다는 것이 예산상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는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 타당성조사에서 용역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 예산 의미 없는 예산이잖아요? 공모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공모까지는 그 예산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설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설계공모.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게 공모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사람들 업체에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관리비용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이 결과가 좋게 안 나오면 부적정으로 나오면 그래도 공모하실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본 설계는 진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할 건데 그러면 주문생산 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발주공모 용역을 하면 주문생산 해서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나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설계공모비 9억 5,000을 잡는다는 것이 이게 예산편성절차상 맞냐 그거지요? 지방재정법상 맞냐 그거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김인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투자심사 조건부 2단계라도 받아야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동대로 지하복합이 삼성 동탄의 광역철도 완성이 2021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2021년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절차를 빨리 당길 수밖에 없어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잖아요. 주문생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다 용역 주면 주문생산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실장님, 시의회에다가 자료제출을 12월 6일에 했거든요. 2016년 12월 6일에 했는데 이 계획 수립 중인 것이 어찌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 목록이에요. 넘버링을 보면 1번부터 447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 왔어야 되는데 서너 페이지 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투자심사 12월 6일에 자료제출 했다고 그러는데 12월 6일에 조건부 통과됐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술타당성 그 부분인가요?

김인호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의 민원이 많고 불만이 있는데 지역공약사업이나 지역사업을 해 보려고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재무국에서 반영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면 스캔들이고 시 집행부에서 하면 로맨스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귀결점으로 사전절차 미이행한 것은 다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아까 글로벌마케팅 같은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별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절차 물론 저희가 법정과 비법정이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어떤 경우는 그전에 동의 부분이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개별 개별 케이스를 봐서 명확하게 잘못된 거라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판단이 들어갈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끝으로 12월 2일 시의회에 자료제출한 아까 넘버링은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신규사업 편성내역 중에 계획 수립 중인 것이 400건이 넘는데 이 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안 된 것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3시가 좀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추계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실상 ’14년도, ’15년도에도 예산계획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크게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나 상암동 DMC 용지매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상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DMC I-3ㆍ4ㆍ5 같은 경우는 다시 매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매각한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다시 이것을 팔지도 못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야말로 잡아놓기만 하고 매각된 것도 활용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 생각할 때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I-3ㆍ4ㆍ5라고 그러셨나요?

김미경위원

네, 거기도 DMC 부지지요. DMC 부지를 2,000억에 매각했지요. 2013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매각할 곳이 실상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세외수입 부분도 계속해서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한 것조차도 다시 되살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다니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하는 거고 본인 시장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하고 있고……. 이게 기조실장님, 맞는 상황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I-3ㆍ4ㆍ5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김미경위원

I-3ㆍ4ㆍ5를 떠나서 DMC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DMC를 계속해서 매각하겠다고 해 놓고 매각된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그걸 또 다시 사겠다 이렇게 지금 시장님이 전혀 이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님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미경위원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입니다.

김미경위원

봉산터널이, 광역터널이 내년이면 이게 경기도와 뚫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간 같은 경우에, 이 봉산터널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미경위원

은평구 봉산터널, 광역터널인데…….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도기본, 잠깐만 계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김미경위원

이 봉산터널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광역터널? 전혀 모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 보시고 다른 분부터 먼저 하시지요. 다음은 문화융합경제과 창조경제기획관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하고 저는 좀 악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네마테크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동안 행자부 중투를 몇 번 보류를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 준비라든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건립 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운영계획은 시네마테크가 기본적으로 영화에 관련된 그런 기록물을 보관도 하고 시네마 관련된…….

김미경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화박물관이나 마찬가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온 국민에게 보도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한 부산영화제가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에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영화제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상 본 위원은 충무로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보다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생겼었지요, 충무로 영화제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거에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로 감사도 받고 문제가 좀 있어서 최근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중단됐지요. 그래서 영화인들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 대한 향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네마테크도 2019년도면 어느 정도 완성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어쨌든 하드웨어가 2019년도면 갖춰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면 연계선상에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느 정도는 검토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관 주도가 되어서는 지속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네마테크 관련되어서 충무로 인근에 민 주도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구조, 또 영화인들과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서울시민이 자랑스러워 할만한 그런 영화제 하나쯤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은평에 음악센터가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은평 음악창작지원센터.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음악창작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적극 기조실하고 협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봉산터널 아직 전혀 모르시나요? 그러면 주택국장님.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내년 세계건축가대회가 열리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건축비엔날레가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가대회에 비해서 건축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2년마다 다시 계속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 세계건축가대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비엔날레는 공간개선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엔날레 할 때도 저희가 참여하고, UIA 세계건축대회 할 때도 거기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아예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관계되는 분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해서 공유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서로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지 각자 하게끔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세계건축가대회와 비엔날레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저하고 따로 말씀을 나누시고, 아직 정확하게 아마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따로 말씀을 나누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 출연금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출연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와 재무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자본금 중에 현금성 자본금을 과다유지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관이 서울연구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은 현금성 자본금을 과다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서울시가 해마다 출연금 주는 걸로 사업하면 되는데 지금 약 94억 5,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도 8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94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면 참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입니다. 내년에 서울연구원에 얼마나 출연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19억인가 그럴 겁니다.

김현기위원

209억입니다. 209억 원 출연하는데 현재 현금성 자산 94억을 보유하고 있으면 적어도 저는 그중에서 50%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연구원의 출연금 209억 중에서 약 40억 내지 50억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투자ㆍ출연,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기관별로 기본재산이든 뭐든 별도로 있는 부분을 한 번 1차 스크린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연구원에서 이 규모가 물론 정확하게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연구원의 지속성, 그다음에 과제들하고 이런 사유에 대해서…….

김현기위원

실장님, 그 정도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질문하겠어요? 서울연구원의 주된 업무가 연구기능입니다. 현금을 94억 원 가량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출연금을 줄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는 비용은, 즉 삭감된 비용은 다른 서울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맞고요. 특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서울연구원의 각종 연구용역을 보면 불필요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연구용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봤고 기획경제위원회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의를 해 봤어요. 대표적인 것이 금년 10월에 발주한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 위기관리리더십에 대한 평가 이 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알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얼마 전까지 보건국장을 하던 누구지요, 보건국장을 하던 사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창보 국장입니다.

김현기위원

김창보 국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연구용역을 연구책임자로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특혜입니다. 그리고 메르스 문제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작년에 이미 백서를 발행했어요. 그 백서하고 이 내용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연구용역을 백서에서 이미 다 문제가 밝혀진 것을 서울연구원에서 김창보 씨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끼리끼리 나눠먹고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찮은 일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한번 그 내용을…….

김현기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종합에너지정책의 발굴과 모범사례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서울연구원이 발주했어요. 이것 연구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기위원

서왕진 씨입니다. 연구책임자는 아니고 연구원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연구용역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절약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비서실장 퇴직하자마자 연구용역이나 내주는 서울연구원, 제대로 감독하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서울연구원 출연금은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금성 자본금을 94억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과다 보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따라서 출연금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감액 요구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번 저도 내용을 다시 보고요.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말씀에 한 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하는 분들. 두 번째, 서울시립대학에도 총액 규모로 출연금을 주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내년도 얼마가 나갑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708억이 나갑니다.

김현기위원

금년도 대비 209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비용이 300억 원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18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연…….

김현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3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489억 원이고요. 금년에 100억, 내년에 300억이 출연금으로 나가요. 이것 참 웃기는 일입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여러분, 다 대학을 졸업했고 오래된 대학에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무슨 100주년 기념관을 세금으로 다 짓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나온 대학에 100주년 기념관을,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나온 대학은 사립대학이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부 재정 지원받아서 지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립은 아니지요.

김현기위원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것은 동창회 차원에서 건립을 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하면 시립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액을 재정으로 지원해서 지어줍니까? 이거야말로 특혜이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립대학 출신들이 서울시청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폭입니까? 특정대학 출신이 많다고 해서 자기 출신대학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주년 기념관은 최대한 동창회나 학교발전기금으로 건립을 하되, 시립대학의 재정추이를 봐서 부족하면 그때 조금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아까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되, 물론 이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창회 차원에서 전액 다하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현재 그런 여건은 아니고 시립대 차원에서도 발전기금 규모를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대…….

김현기위원

실장님, 발전기금 투입내역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전부 재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허위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봤습니다. 전부 고등학교도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건립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언론에 공개할 내용입니다. 시립대학 출신들이 서울시청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의사결정과정에 저도 이 의사결정과정에는 옆에 있었습니다, 저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그 의사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서울시의 시립대 출신이 많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기위원

나중에 해명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내년도 300억 중에서 100억 삭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진흥본부장 소관 같은데 상공회의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서울시 상공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삭감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작년 대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편성을 해서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어쨌든 상공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코끼리 비스켓 같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대기업이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 아니겠어요?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기조실하고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윤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시정시책 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이 현재 예산이 14억이 편성…….

서윤기위원

주로 어떤 데 연구용역이 나가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는 각 실국에서 당년도에 추가로 신규적으로 특별한 수요가 생기면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포괄비용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적정하게 삭감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규모를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규모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규모는 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관련해서 김현기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100주년 기념관을 이렇게 재정을 100%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삭감목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기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할 때 삭감됐지요? 잘 모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부위원장님. 잠깐만 설명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방세연구원입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기조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원요. 지방행정연구원, 기조실에 있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필요 없는 예산으로 알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협업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상생교류사업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요?

서윤기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현재 서울과 지방간에 다양한 사업을 MOU를 통해서 이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주어서…….

서윤기위원

어떤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요? 뭐 이런 예산이 다 있을까?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이것 삭감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라고 개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역재단에 민간위탁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직접 하시지요. 이런 것을 지역재단에 맡겨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지역 간에 다양한 프로그램 협의도 필요하고 또 현장을 봐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서윤기위원

아니, 각 지역 간에 자치단체가 있는데 무슨 교류협력단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이지요.

서윤기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받았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교류 협력행사 2억 2,000 이것은 행사하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도시교류협력행사는 국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윤기위원

자매도시의 날 기념행사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해외도시하고요, 그것은 서울시가 맺고 있는 자매도시가 57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들과 현재도 보면 태국의 날이라든지 베트남의 날이라든지…….

서윤기위원

주로 어떤 행사들을 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양 도시 간에 문화교류 예술 협력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사 플러스 발전방향논의…….

서윤기위원

아니, 주로 어떤 형태로 행사를 하느냐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타이의 날 행사를 한다면 청계광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지역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홍보하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일정한 정도 필요하겠네요.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어떤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고 교류하고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글로벌센터를 위주로 해서 정부 간 단체, 그다음에 NGO단체, 그다음에 주요한 국제단체의 서울 본회 또는 서울 동아시아 사무소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차원에서 유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시티넷사무국은 뭐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티넷(CITYNET)이라는 국제회의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2009년까지는 요코하마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다가 그 부분을 서울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 사무국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시티넷 참가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130개 도시에 대한 국제회의체입니다.

서윤기위원

국제협약을 맺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협약은 시티넷과 서울시 간에 다음의 사무국을 서울시에 둔다, 이렇게 협약을 하고…….

서윤기위원

협약을 했어요? 언제 맺었어요? 협약서를 갖다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노들섬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으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요?

서윤기위원

네. 재생본부에서 답변하실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서윤기위원

애쓰시기는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았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어제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공유재산 심의를 한번 받고 설계변경이 있을 때 다시 하라는 말씀인데 큰 내용에 변경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지 국토부하고 토지 교환하는 과정에서 6억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고요. 이번에 전체적인 문화시설이나 진행사항은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은 노들섬에 그런 시설물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거기에 버스정류소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다른 교통수단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 아주 복잡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공유재산 심의가 일단 보류가 됐으니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사업이 무지하게 급한 거냐, 본 위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숙고하고 콘센서스를 형성해서 가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받은 내용은 ’15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받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좀 더 검토해 보고자 하는 어떤 접근성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행 위주로 해서 많은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고 담당국장님이 아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성실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산은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시정질문 때 교통문화교육원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입니다.

서윤기위원

기획관님,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연수기능은 하나로 통합하십시오. 교육은 3개월 계약연장하고 1년치 예산 요구하고 전출금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옳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일단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고요.

서윤기위원

시간은 드릴게요, 예산은 일단 삭감하고.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내년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고민이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고민 안 했어요, 지금까지?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아니요,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내년예산은 일단 한번 편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개선방향 내놓을 거예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단 이것 예산 반영할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강구덕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혁신기획관 담당이지요? 잠깐 나오시고요. 어제 질의에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서 간주처리조항을 삭제시켰는데 성립 전 예산 제대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오늘은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총 50억의 신규사업으로 운영되는데 4개 팀에 10억씩 40억을 지원해 주고 또 5개 팀에 2억 원씩 10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세부사업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고 또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고,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일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런 부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와 관련되어서 유사 중복사업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과도한 투자가 되고 있어요. 50억 전액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지원하고 나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배경부터 조금만 설명드리면…….

최조웅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경은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급선무는 기존의 정책틀을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편성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경상비로만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억 5,000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내용은 안에 찾아 보니까 없던데요?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회적협력형 프로젝트 지원 10억씩 4개 팀에 40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창업생태계나 일자리문제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해져서 대표적인 민간의 역량과 청년문제에 대한 애정이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컨소시엄을 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 4개를 영역별로 선정을 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공공 부분에 공공 부분 주도로 일자리나 창업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개 기관을 선정해서 협력하는데 인건비를 대부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인건비를…….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일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청년프로젝트사업 선정기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세부 운영기준은 민간과 콘소시엄 같은 것들을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기관들과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 같은 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조웅위원

여기 세부 선정기준을 보니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능성, 다수청년 참여, 자체적 프로그램 관리능력, 민간비즈니스와 비충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했는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창업을 청년들이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에 제한이 있고 소득이 보전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같은 것들이 대단히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량 있는 기관들이 일자리 창출형 혁신 같은 것을 통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모델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래서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선정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단 수당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무관리비를 저희 과의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과에 있는 사무관리비지요. 나머지 경상보조비로 50억 주고 나면 전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사업목적도 불분명하고 관리예산도 없고 정말 그냥 사업을 추진한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사사업이 5개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서울시 일자리사업이나 창업정책 이런 것들과의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설계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에 1,013억이나 2017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혁신기획관 들어가시고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신규사업으로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들의 창업과 고용 해서 신규사업으로 50억, 기존에 리빙랩, 사회혁신센터에서 도시문제를 공유하고 장소 제공 해서 45억, 혁신센터 리서치랩에서 사회혁신 주체들의 협력대응방안 연구 해서 40억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청년실업문제, 새로운 일자리 제공 해서 예산이 679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과 청년프로젝트사업이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경상보조비 50억을 지원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뉴딜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일자리 기회제공이 다 들어있습니다, 679억이나 됩니다. 또한 유사한 사업으로 창업허브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창업에 필요한 보육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22억 원이나 됩니다. 또 초기스타트업도입 지원과 관련해서 7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협치서울의제사업과 관련해서 12개 실ㆍ국ㆍ본부, 26개 부서에 총 35개 의제에 95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ㆍ국에 협치서울의제라는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요. 추진목적을 보니까 이해도 안 돼요. 추진목적이 서울시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문제를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치서울의제사업을 편성했어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실장님, 뭐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량이 안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위원님, 서울시가 안고 있는 어떤 정책과제나 수요, 해결해야 할 것은 다양하지요.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서울시 공무원들 자체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시 차원의 자원만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최조웅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그전에는 능력이 되어서 다 해결한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의 일을 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요.

최조웅위원

기조실장님, 이 내용의 답변이 맞는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시장님이 내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예산할 때 협치서울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는지,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편성되지 않으면 우리 실장님 답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398건의 예산에 500억이 올라와 있어요. 시정참여형사업 350억, 지역참여형사업 125억……. 1분만 더 주세요.

강구덕부위원장

시작하세요.

최조웅위원

동지역회의사업 2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사업에 대상은 시 전체로 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시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동청사 개ㆍ보수 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일부는 국비 매칭사업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일정하게 관리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묶어서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사업들, 여러 가지 나눠주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통제해야 됩니다. 협치사업이다, 전 실ㆍ국에 골고루 흩어져서 다 예산이 편성되고, 또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유사사업들이 1,000억이 넘어요.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다른 일로 시장직을 그만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은 다 없어질 사업들입니다. 제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나중에 차후에도 일일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삭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쉬시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서윤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실로 엄중한 시국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의원님들은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예산안 심사에 성심을 다하여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서울시민의 평안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시 공무원들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푸드트럭 식품안전과 관련 국장님? 시민건강국장님인가요, 보건국장님이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건강국입니다.

성백진위원

화장실 간 것 아니에요?

「네, 화장실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윤희위원

시간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서윤기부위원장

네, 시간을 정지해 놓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음에는 교통본부장님이 부고가 있으세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항상 우리 예결할 때 잘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본부장님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매번 자주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택시요금 카드결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일단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29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카드요금 관련해서 수수료 부담해 주는 것이 6,000원 이하, 그런데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랬네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간담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약속하셨어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약속했다고 오해하게끔 그러면 간담회를 하셨어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간담회 때 시장님이 약속하시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윤희위원

그때 자리에 계셨어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아니요,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약속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약속했다고 여겨지지 않게 하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검토하겠습니다의 이야기를 시민들은 약속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는 검토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거지요. 29억, 보통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계산이 약간 달라요. 29억이 아무튼 증액이 됐는데 29억의 근거가 뭐지요,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일단은 6,000원 미만에 대한 보조에서…….

이윤희위원

법인택시 빼고 일반택시에 관한 보조입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아니요, 전부 다입니다. 8,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그렇게 돼도 예산은 부족합니다, 29억을 증액하게 되더라도. 다만 서비스 수준이 확보된 그런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택시의 서비스 질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목표하고 부합되게끔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고요. 다시 말씀드렸듯이 약속하실 때 해 준다고 했다 안 했다를 앞으로는 사인 받고 하세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서울시가 다른 광역단체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택시에 카드를 이용하는 결제율이 아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택시기사님들한테 부담이 많이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높잖아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다른 광역단체를 봤을 때 저희보다 더 높은 금액까지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린이집 조리원 관련해서 새로운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증액이 됐어요.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현재 상임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의 그러한 열악한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리원을 고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지원을 증액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서울형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 서울형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40인 이하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지원 받지 못하는 곳은 민간가정의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시면서 증액해 놓으신 안을 보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리원에 대한 예산은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보육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육도우미가 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윤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도우미 연간 집행률을 제가 물어봤어요. 몇 %?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육도우미 말고 차라리 그냥 조리원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도 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도우미를 조리원의 기능으로 쓰시는 어린이집들이 좀 있는데 보육도우미 제도 자체가 조리를 전담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서 조리원에 대한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저런 이런 것 이외에 또 보조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정이 나름대로 필요하긴 한데, 그동안에 봤을 때 어린이집 관련한 지원은 집행부가 한 번도 먼저 나서서 한 적은 없어요. 차액지원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의회에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그런 차액에 대한 지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에게도 같은 배려를 주자 이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민간가정에 40인 이상에 대한 부분만 빠져 있는 것은 상임위안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고,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증액된 부분이 이분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이 지원 받고 있지요, 조리원에 대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리원 인건비를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40인 이상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128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또 수당 성격의 처우개선비가 더 증액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아무런 지원도 받고 있지 않는 서울형 40인 미만, 민간어린이집 40인 미만 여기는 우리가 겨우 잡은 것이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윤희위원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장에서 약간 형평성이 없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충분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공립 서울형 민간 40인 이상 40인 이하 나눠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체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 관련된 지원제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계속 역사와 더불어서 성장을 해 와서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지원, 또 학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져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윤희위원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의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보육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이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구에서 매칭을 해야 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매칭비율이 서울형의 경우엔 3 대 7이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윤희위원

3이 누구예요? 서울시가 7, 자치구가 3, 그리고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5 대 5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쨌든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날까봐 사실은 아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40인 이상 시설은 아동이 많이 충원되면 그렇게 운영이 어렵지는 않으니 추후에 고려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제가 올해 행감과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 제가 기획경제위원입니다. 각 실국에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걸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모르고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개 많아서 이번에 민간업체에서 다 위원님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관간 협치가 안 되면 민간 협치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푸드트럭 관련해서 거리존 구성하는 것, 사실 푸드트럭 운영자한테 가장 제일 지금의 문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영업지가 너무나 없다. 그나마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경제본부에서 하고 있는 특화영업지는 그래도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는 상황이고요, 제한적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식품안전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의 문제나 일반 영업지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식품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 상임위에서 삭감시켰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설명말씀을 충분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범위에서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서울시가 제일 자랑하고 있는 규제개혁 1호가 자동차 이동영업에 대한 규제를 허가해 준 것이었는데 이후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규제개혁 이후 법안이 본 제도 조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취업애로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창업이나 그리고 영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난립하는 노점 이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고 위생적인…….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서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노점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의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시작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 부분에 관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된 위생기준을 만들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관심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우리 지역발전본부장님, 그냥 거기 서서 말하면 안 될까요? 나오는 시간 안 빼주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이윤희위원

동북4구가 어느어느 구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중랑, 성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 성북, 도봉, 노원, 강북 이렇게 합니다.

이윤희위원

왜 동북4구 이렇게 따로 발전단을 꾸려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 얘기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나와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이윤희위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그나마 꾸려져 있는 동북4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뭘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동북4구는 굉장히…….

이윤희위원

동북4구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반영되어져서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4구의 각 구청장님들이 당신네 능력으로 안 되니 동북4구 시의원님들 다 함께 하십시다 이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 동북4구 72건 중에서 대부분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제대로 됐는데 사업으로 실현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강북에 있는 의원님이 턱하니 사업비 갖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던데. 아무튼 동북4구 시민 공동협력 관련한 프로젝트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왜 미리미리 준비 안 하셔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게 하십니까? 아시고 계세요? 조사용역을 해 보겠다, 모르시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이윤희위원

동북4구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지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서 파악해 보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윤희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윤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다음 발언순서로 박호근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이렇게 순서인데요 어제 발언을 한번 하셨으니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아직 발언을 한 번도 못 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유동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김진영 위원님 발언, 아주 대통하게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초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직능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바르게살기, 서울시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렇게 네 군데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은 6,000만 원이고 그다음 새마을회는 3억 4,600만 원, 자유총연맹은 3억 1,000만 원, 민주평통은 5,900만 원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이 왜 이렇게 지원액이 적은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경상적 보조에서는 새마을회가 더 많고요, 바르게살기보다는. 다만 그동안 직능단체 사무실이 낡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 2억이 보조가 됐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2억 5,000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에서도 지금 임차 청사를 쓰고 있는데 너무 낡았다고 그래서 일부 2개 단체에는 지원을…….

김진영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각 구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숫자가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정확한 회원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2014, 2015, 2016년 3년 동안 계속 6,000만 원이야, 바르게살기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것이 사실 직능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법에 근거가 돼 있어서 기준경비…….

김진영위원

무슨 법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원 근거 법들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편성기준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별로는 얼마씩 지원하라는 기준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편성기준으로.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래서 예전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근거한 지원할 수 있는 직능단체인 이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얼마 주라는 그게 있단 말이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옛날에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실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예전에,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김진영위원

지금 줘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예산편성기준이 옛날 책자를 봐야 되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편성기준 예전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때 차별됐던 금액들이 그대로, 그게 없어졌거든요. 유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들의 사기문제 아닙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600만 원 차이 납니다.

김진영위원

1,600이 무슨 1,600이야. 여기 자료에 보면 바르게살기는 6,000만 원이야, 6,000만 원 지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새마을회가 7,60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예?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새마을회가 7,60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새마을회는 3억 4,600인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게 개보수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올해요. 올해 그래서 바르게 같은 경우 올해 제일 많습니다. 올해 바르게가 1억 5,400 사무실 개보수비가 들어가서 6,000 더하면 2억 1,400이 나갑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직능단체 예산에 보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2억 500만 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관입니다.

김진영위원

누가 답변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자리정책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김진영위원

직능단체 예산지원에 보면 맨 밑에 여기 재향군인회 있고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2014년도에는 3,6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5년도에는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금년에는 7억 8,200만 원 지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사실 2013년부터 저희가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만 민주노총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다 금년 9월에는 예산을 집행하기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7억이 현재까지 집행된 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이분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 돈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주로 서울지역 노동자들과 그다음 노총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노동 법률학교라든가 교육과 상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동실태조사, 여러 가지 교육과 법률상담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인원 강제 동원하는 그런 데 쓰이는 예산 아닌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분명히 아니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2014년도에는 3,600이고 2015년도에는 10원도 안 줬는데 금년에 7억 8,200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동안은 민주노총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김진영위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돈 주는 데도 안 받아가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자기네들이 예산 사용계획을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민주노총에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에 신청한 겁니다.

김진영위원

왜 신청 안 했는지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쪽 사정이니까, 그렇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쪽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국민의당 강서구 제2선거구의 김경자(강서)입니다. 어제 자료를 부탁한 것을 갖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요. 50플러스를 제가 미8군에서 했던 화상 저거해서 들렸더니 아주 프로젝트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성공사례를 해서,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는 것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고 싶은 것은 50플러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여성인력센터 아까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맞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의회에서도 용역을 해서 11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따로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론이 났고요. 다만 중복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게 잘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장애인여성인력센터에 대해서 제가 시설 수가 몇 개냐 그랬더니 갖고 온 것을 보니까 하나 강남에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력센터 중에 장애인여성인력센터가, 아 여성실장님 같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하나만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하나만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에 만든다는데 그 예산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강남에 있던 것을, 그게 서울의료원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가야 돼서 저희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구수를 참고해서 강서로 옮겼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강서에 옮긴 거지 새로 구마다 만든 것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조금 잘못 들었군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 아까 보니까 서울에 하나 여성인력센터 중에 있는 것,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토털이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는 청력, 소위 말해서 농아인들 그건 아주 다르더라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 계획이 별도 예산은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건복지위는 아니지만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참조해 주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양한 장애인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독거노인은 우리 복지본부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구든가 공동주거시설 했더니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한번 나왔던데 은평구던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금천구청에서.

김경자

(강서) 위원 금천구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하셨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별도 예산은 없고 구청에서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럼 우리 서울시 예산하고는 별개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주택건축국에서 SH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의원 할 때, 강서구 의원 할 때 사실은 경로당이라는 곳을 의원 선거운동할 때 다니면서 봤는데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아요. 한 동에 5~6개씩인데 요만해.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분을 보니까 너무 작아, 쉽게 말하면 우리 강서구가 60만에 10%면 6만 명인데 경로당 이용수를 다 잡아도 5,000명이 안 돼. 그러면 10%인데 경로인에 대한 예산은 결국 10%밖에 쓰는 게 없더라고. 쉽게 말하면 나머지 90%는 1원 한 장 안 쓰시는 거야, 경로당 비용으로 내려온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경로당이, 맞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독거노인이나 경로당을 왜 갑자기 하느냐, 독거노인을 제가 작년 1년 동안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특히 구로구 쪽을 다녔는데 방 하나에 부엌 있는 분도 있지만 제법 방 2개에, 그런데 거의 반지하예요. 공기가 나쁘죠, 노인들. 식사들을 거의 안 하셔, 왜 안 하시냐 했더니 혼자서 해먹기 너무 힘들고 고령에, 80이 넘어. 제가 그래서 지역의원 할 때 사실은 이 독거노인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분들이 같이 하시면 어떠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금천구의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 독거노인 개개인에 집어넣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낭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많은 방 얻어주랴, 또 거기 식대 저거하는……. 그래서 오히려 공동거주로 전환할 때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의원발의한 것인데, 이것은 시민건강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무상급식비는 제가 교육청에서 저거하겠는데 무상급식비도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주시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무상급식은…….

김경자

(강서) 위원 그 비용을 서울시교육청에 주는 거잖아요, 예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평생교육국장.

김경자

(강서) 위원 아, 그러면 평생국장. 주는 거죠? 그것만 답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분명히 주는 거죠? 우리가 주는 거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30%를 지원해 줍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우리가 30% 매칭으로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자치구가 20%,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에 질의할 거예요, 원칙은요. 지금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신체검사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가슴둘레와 몸무게를 통해서 비만지도하는 것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도 30년을 교직생활을 했지만 거의 정확도가 20%를 넘지 못해요. 그렇죠? 사실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은 돈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정말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수원에서 일부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생 한 학년을 시범으로 해서, 3학년을, 전체 아이들 체질 전반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서 정말 실천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한번 살펴보고…….

김경자

(강서)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토론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문화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서울시청에 크게 한번 써 붙인 적이 있는데 본 적 있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우리 민족이 우랄알타이어 민족이라는 것 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20년부터 노동인구가 50만 명씩 준다고 하고 2050년이 넘으면 굉장히 500만 명인가 그렇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헝가리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축제였냐면 우랄알타이어 민족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헝가리에서 자기네들도 그쪽 민족계열인데, 민족계열 중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랄알타이어 민족 중에는 몽골족이 있고 투르크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국이 뿌리라고 생각한대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민족교류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역사공부를 하는 팀에서 이런 것을 했길래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지금 현재 헝가리, 루마니아 그쪽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소수민족도 전부 우리 쪽과 계열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인구절벽도 있는데, 한류바람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이것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하지. 저기 무형문화재는 어디서 하더라, 그것도 문화본부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화본부가 너무 많네요.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명장들이 서울시에 있는 것 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연세가 많으신 것 아시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만약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부 종목은 전수가 되는 것도 있고요, 일부 종목은…….

김경자

(강서) 위원 그분 본인 것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혹시 하는 것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내년에 그것 관련해서 전수, 지금 지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그것을 촬영을 안 해 놨더라고요. 지금은 동영상으로 다 촬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것 좀 건의하려고 넣었어요. 명장 다섯 분 정도 초고령 순서대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벌써 다됐나,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이크 켜짐) 그다음에 오늘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 각자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나답게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대로 정치인 시의원으로서 김경자(강서)가 살고 있나. 그래서 종교문제가 요즘 그런데 세 방송국에서 저에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문화상임위라고 해서 공익방송 캠페인을,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심도 있게 얘기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공익광고 캠페인 ‘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오승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인데 농아인들, 그분이 여기 안 들어왔다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13억 9,000인데 그것은 관두고 5억 5,600만 원만 넣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부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 11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 지역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등산로가 관습적으로 나있는 지역에 아마 모 시의원님께서 연로하신 교인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탁을 해서 발의를 하신 예산인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안건이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요불급하다, 그러니까 기준상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계속 구청장협의회 할 때마다 올라오는 안건 중의 하나인데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번……. 그런데 삭감된 예산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장님하고 등등 논의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담당하는 공영무인주차장 관련한 부서가 어디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영무인주차장이면 교통 쪽에…….

박호근위원

저희들 강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지역참여형이라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순수한 주민참여형이 있는데 지역참여형이라는 것은 각 구마다 5억씩 주기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박호근 위원님,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참여 구별 5억 해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삭감이 되면,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장치로 제도를 개선해서 각 자치구별로 5억씩 125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동구 스마트주차시스템이라는 예산으로 2억…….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참여 각 구별로 5억 한 이런 부분이 통으로 빠진 것은 아니고 아마 개별 주민참여예산 온 것 중에…….

박호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주민참여가 아니라 이것이 지역참여형이라고 해서 일명 구에서 꼭 안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민 지역참여형이라고 해 놓고서 그것을 자르면 안 되죠. 그것은 다 보장되기로 해서 일부러 구분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참여형으로? 맞죠?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일단 위원님, 상임위와 저희 기획실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서 떨어졌다면 이것이 아쉽다 이러지만 이것은 당연히 각 구별로 5억씩 배정해 주는 예산에서 그것을 자른다는 것은 너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구 단위로 5억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에서는 구 차원의 참여예산을 선정해서 시에 올라온 거죠. 올라온 것 중에 교통본부 쪽에 2억이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살릴 수 있도록 재검토해 달라고요. 그다음 복지본부에 질의드리고, 그다음 평생교육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박호근위원

혹시 복지본부에서 무료결혼식 이런 것도 담당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무료결혼식?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은 여성실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은 결혼식.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가실은 작은 결혼식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료 결혼식…….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서울시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상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사실 40이 넘고 심지어는 50이 넘어도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동지역에서도 뜻있는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강동ㆍ송파지역에 있는 분들은 적게는 7~8쌍, 많게는 20쌍 이상 이렇게 해 오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생교육정책관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업무 중에 문해교육 관련 업무도 하고 있는 거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에 아직도 56만여 명이 우리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성인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한계는 뭐냐면 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해요. 그런데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자기가 초등학교 나왔다, 중학교 나왔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지나가다 간판 하나 읽고 내 앞에 오는 버스라도 제대로 읽어서 어디 가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 하시는 업무 중에 서울시 문해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자해독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전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행정국에서 수련원도 같은 소관업무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공무원 속초수련원 거기만 유일하게 직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속초 가는 일반고속버스를 타면 속초수련원 바로 코앞 정류장에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속초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사실이지만 또 적지 않게는 대중교통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가지 겪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속초수련원에서 근거리에 있는 관광지에 놀러가려면 일반적으로 늘 택시를 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버스는 말고 한 25인승 정도 되는 미니버스, 그다음에 기사 한 분을 딸려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속초수련원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운행했다가 지금은 안 한다면서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요새는 너무 자가용이,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용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비용단가가 차량유지비라든지 운전사 인건비 계산해 보면 너무 비용 대비 이용자 숫자 했을 때는 너무 고가가 나오니까 감사에 지적받아서 저희가 ’14년에 차를 제가 알기로는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에 없어진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때 지적 받으면서 비용을 보니까 이용자가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편익이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한번 행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문화본부에서 행사, 축제 이런 것 관장하는 것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관장하는 것도 있고 관광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성격에 띠라서…….

박호근위원

그렇겠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수원에 가면 정조대왕을 기념하면서 성을 중심으로 행렬을 굉장히 매년 크게 해요. 그런데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세종대왕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세종대왕 하면 말 그대로 왕 중의 왕 대왕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그래서 광화문 한복판에 모신 상징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서 세종의날, 한글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원의 정조대왕 행차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대왕을 기리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저는 그게 다른 축제나 이런 행사에 비해서 더 상징적이고 내용성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2018년인가 탄신 600주년인가 되는 해인데요. 관련해서 내년도 말고 2018년 예산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사업을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지역 각 구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의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이죠?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이 내년입니다. 귀주대첩 승리 1000주년이 내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에너지기획관 나오시고 다음에 관광체육국장, 푸도국장님 순으로 우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유동균위원

인천의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본 위원은 본회의의 질문에서 앞으로 약 1조 5,000억 정도를 인천시에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현재까지 최근 5년간 1,670억 원이 이미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투입됐고 나머지는 2018년 이후 투입될 것까지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투입되겠죠? 인천시가 우리 서울시 쓰레기를 공짜로 받아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건 매립지공사에서 서울시폐기물이 반입될 때…….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반입료를 주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반입료는 받습니다.

유동균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질문을 들으세요. 그러시고 공무원분들이 답변하실 때 질의자의 말이 옳다는 개념을 먼저 가지세요. 개념들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이 많아서 논리를 정연하게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변명이 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논리를 위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질문하기 전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이 많으면 논리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7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마포구에 15년간 쓰레기를 갖다 퍼다 부으면서 서울시에서 뭘 해 줬는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1978년부터 15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마포구에 해 준 것은 뭐가 있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때 난지도매립지를 이용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당시 상황으로 지금처럼 매립할 때 주변지원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성됐던 상황은 아닌 듯 싶고요. 다만 매립 완료된 이후에 그 부분에 DMC라든지 매립지 일대를 정부에서 월드컵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한 마디로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죠? 없잖아요, 아무것도. 있어요? 그 알량한 마포농수산물시장 하나 줘 놓고 2년마다 재계약 하면서 내놔라, 못 주겠다 이렇게 갑질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답변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 기후본부 소관은 아니어서 위원님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들어가십시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지금부터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본 위원이 질의 전에 드렸던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유동균위원

관광체육국의 2016회계연도 예산에 시설비 해서 노을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 해서 10억 잡힌 것 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집행 못 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집행 못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내년에 명시이월을 신청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그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유동균위원

몰라요. 지금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설 명시이월…….

유동균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명시이월에 반영 못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못 했죠? 왜 못 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그쪽 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유동균위원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쓰겠다고 신청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것을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도 안 했으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뭐 하러 받습니까? 들어가세요.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마포에 쓰레기를 15년간 버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 줬다는 얘기 들으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관광체육국에 10억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고 명시이월도 하지 않고, 들으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들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금년 예산에 노을시민생활체육과 관련해서 38억 8,000을 상정했었죠, 상임위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상임위에서 발의가 됐던 건데 아마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상임위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심스럽다 해서 상임위의 증액안으로는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푸도국 자체에서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이 탐탁치 않으니까 이것을 깎아주기를 원한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본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원을 많이 만들어 본 입장에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도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체에 의해서 의견이 나와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마포에 쓰레기를 15년간 퍼다 붓고 그리고 노을시민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문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행정가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기술행정입니다.

유동균위원

행정을 하시잖아요. 기술직으로 들어오든 행정직으로 들어오든 행정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은 정무직입니다. 그리고 선출직은 자기를 선출해 준 주민의 욕구를 받아서 시에 건의해서 그것을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내 25개 구청 출신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다 다듬으면 이게 올라가서 서울시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로 이어지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선출직들이 자기 지역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출직들은 자기를 선출해 준 주민들의 욕구를 외면하지 못하죠. 그런 것들을 당연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본 위원의 역할을 행정에서 차단해 버리고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 예산 38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도 그것을 상임위 자체에서 삭감되도록 해 버리면 이것은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어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삭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님들끼리의 논의과정에서…….

유동균위원

제가 우리 최광빈 국장님 존경합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세요.

유동균위원

공무원분들이 들어야 맞아, 유동균 위원 말이 옳구나 하죠.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맞아, 국장님 말씀이 옳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도와 완전히 상반되게 가버리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유동균위원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제 의견을 반영하려고 귀담아 듣고 계시는데 최광빈 국장님이 논리를 합리화해 버리면 저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면 제 논리가 여기서 묵살되지 않도록 져주세요. 논리로 해서 시의원들이 행정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행정직분들이 의원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 정무직이 선출직들에게 져주어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반영이 돼서 그 사람을 선출해 준 주민들의 욕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광빈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철학으로 밀어붙여서 선출직의 의견이 묵살된다면 이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본 위원의 질문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노을공원에 시민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달라 이겁니다. 아셨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다음은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유동균위원

4억 8,000이면 적습니까, 큽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균위원

큰 돈이죠?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 이 방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마포에 문화를 창작, 발전시킬 수 있는 마포 관광상품 판매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을 29억 5,000 정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5억이 넘어가면 심의를 받아야 되고 까다롭기 때문에 우선 4억 8,000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마포 문화상품 판매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문화본부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처음에는 마포구청으로 이것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마포구청으로 내려간 예산을, 마포구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 공문으로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로 당겨서 디자인재단에 줘버렸어요. 보충까지 3분 주세요.

서윤기부위원장

3분 드릴 수는 없고 1분 내에 하시고 또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4억 8,000을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줬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은 마포가 본적지로서 본 위원의 몸에는 마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여기서 유동균 살에 칼집을 내면 흐르는 피에서 마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마포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4억 8,000은 유동균이가 발의를 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의를 했든 유동균이가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유동균한테는 차은택도 없고 최순실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절대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아까 죽 설명을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제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반영해서 4억 8,000이 반영됐는데 그 예산을 8월까지 놀다가, 여기 보면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월세도 아직 못 주고 있어. 월세를 낸다고 요구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협치고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디자인재단에 올해 예산을 보면 예산이 23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 디자인재단에 이 예산을 줘도 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디자인재단이 하는 일이 DDP 관리도 하고 패션이랄지 디자인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47억 1,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예산이 55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이크 꺼짐) 사무국운영비 해서 6억 5,900만 원인데 여기 11명의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서윤기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인건비 이중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사업 자체가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그쪽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마이크 켜짐)

유동균위원

국장님 변함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논리를 정당화하지 마시고 질의하는 사람의 말이 옳다라는 개념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공무원분들이 지키는 분이 안 계시네요. 부디 이후에 발언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했던 얘기, 자, 질의자가 옳다, 그다음에 말이 많으면 변명일 수 있다, 말이 많으면 내 논리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 이상입니다.

서윤기부위원장

옳은 말씀 많이 하신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을공원에 시민생활체육시설 건립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숙고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어제 질문하다 짧아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성백진위원

2016년도 푸른도시국 예산이 3,854억 7,900만이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성백진위원

이 예산으로 푸른도시국 설립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푸른도시국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풍족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정된 재원…….

성백진위원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풍족했습니까, 풍족 안 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백진위원

부족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부족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성백진위원

이것은 실장님 앞에서 아부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최광빈 국장께서 그런 것 할 분 아닙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예산을 20%씩 깎아버렸는데 그것이 풍족했냐고 물어봐도 풍족하지 않다고, 부족했다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예산이 이천몇백 억이 시의회에 넘어가서 한 34%가 증액이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렴해서 삼천몇백 억이 되었으니까…….

성백진위원

금방 유동균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질의가 적어진다니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제가 말을 자제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2017년도 푸른도시국 예산이 2,986억 2,300만 원이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성백진위원

작년 대비 22.6%가 감소됐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성백진위원

조직이 축소되었습니까, 아니면 조직이 늘어날 예정인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직은 좀 늘어날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예정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성백진위원

또 공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신규 공원이 추가될 예정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추가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공원 이용자가 줄었습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줄어든 예산으로 어떻게 국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성백진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님, 2017년도 예산 실ㆍ국별 현황을 보니 시장님의 관심 집중사업에 따라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감소되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20% 이상 감소한 부서는 기후환경본부, 교통방송, 푸른도시국입니다. 이 중에 기후환경본부는 에너지공사 설립으로 예산이 분리된 이유고, 교통방송은 청사 이전이 완료되어 기존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국은 특별한 이유 없이 22.6%가 삭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20% 삭감된 실ㆍ국은 관광체육국, 경제진흥본부, 푸른도시국이 삭감된 상위의 3개 부서인데 관광체육국은 고척돔 준공으로 공사비 예산 감소,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감축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2016년도와 동일하게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이 25.2%가 감소되었습니다. 실장님, 작년과 같이 푸른도시국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소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푸른도시국 예산규모는 저희가 또 확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서울시……. 말 좀 많이 해도 됩니까?

성백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서울시가 써야 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분야 분야별 수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목표를 생각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연도별 붙임도 봐야 되고요. 또 신규 개소 이런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야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내리 3년 2017년까지 3개 부서 중에서도 다른 부서들은 빠졌는데 오로지 푸른도시국만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를 보면 뭔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을 증가하거나 삭감할 때는 시책이나 목표가 바뀔 때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겠죠. 공원관리나 공원조성에 대한 목표가 전혀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공원녹지 확충 중 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생태계 복원과 야생동식물 보호, 산림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균일하게 예산이 감소했다, 중점을 둬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구분이 없이 푸른도시국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죠. 예산을,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공원도 늘어난다, 또 조직도 늘어난다, 여러 가지 늘어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그러면 제가 더 나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2016년도 푸른도시국 예산을 2,764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3,854억 7,9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편성된 예산보다 무려 40%가 증가한 1,090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도 있고 공원도 늘고 인력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안은 깎여서 왔습니다. 이런 목표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신다고, 우리 실장님은 너무나 혹독하신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느 부서나 다 예산수요에 따라서는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 편성할 때 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로 신뢰가 안 되고 무조건 푸른도시국 예산은 삭감해도 예결에서 증액을 해서 올리면 우리가 주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오늘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마 푸도국 예산 중에서 특히 장기미집행 분야, 그것은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 실효, 그런데 이것이 헌재에서 나온 것은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비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저희가 푸도국과 올해 장기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짜는 등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백진위원

아까 유동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와닿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푸른도시국이 미운 털이 박혔는지 안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어느 위원이 봐도, 직원들이 봐도 그렇게 오해,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2017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2,986억 2,300만 원 예산에서 40% 올린 4,180억 수준으로 우리가 올려드릴까요, 예결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많이 어려움이 있죠.

성백진위원

그래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지 형평성에 안 맞게 해 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왜 70% 내지 80% 삭감을 시켜 버립니까? 해년마다 그러시더구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상임위에서 증액…….

성백진위원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시켜서 올라온 것을 70~80% 삭감을 시켜 버리더라고. 이것도 서로 의원 간에 불신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안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계속 예결위원님들한테 쪽지를 주고 이것 살려 달라, 이것 살려 달라, 이것 살려 달라 이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 없겠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안 과정이라는 게 물론 상임위 예비심사, 또 예결위 종합심사과정이니까 두 과정에서, 예산의 의결과정에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어서 올라왔는데 또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부담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70~80% 안 깎고 그냥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대로 조정해 주실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속 논의를 해야죠.

성백진위원

논의를 해야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를 불신하지 마시고 상임위 것을 인정해서 그대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후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규모도 더 살펴봐야, 같이 논의를 해야겠죠.

성백진위원

이런 게 서로 불신이 오고 갑니다. 아까 얘기도 푸른도시국 예산도 이것을 미리 삭감해서 올리면 아, 예결위에서 증액시키니까 이것 삭감해도 괜찮다, 저는 이런 개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 증액예산도 깎아버리고 하면 여기 예결위에서 그것을 증액시켜서 똔똔 맞춰갑니다, 이것 서로 불신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 협의를 하셔야죠. 논의하셔야죠.

성백진위원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윤기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 몇 가지 예산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실ㆍ국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게 풍족하지도 않지만, 빠듯하지만 또 부족하지도 않아요. 쓰다 보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가느다란 목을 가지고 있는 게 예산이에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얼마나 생명력이 긴지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정성과 눈물, 정성과 눈물을 먹고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과 예산, 우리 예씨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성백진 위원님 하신 말씀들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기만위원

반갑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강태웅 행정국장님 오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김기만위원

오늘은 행정국장으로 뵙게 됐고, 전에 문광위에 기획관으로 계셨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관광기획관으로 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모바일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 그것 하려고 하시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기만위원

사업자는 선정되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기본용역을 하는데요 5,8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올해…….

김기만위원

플랫폼 한 번 만들면 매년 사업자한테 업무대행 나가야 되는 것 아시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유지관리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김기만위원

내용을 보면 다 있는 내용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들은 별도로 따로따로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없는 거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생애주기별 맞춤 생활정보 제공 이것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서울을 가지세요’ 모바일플랫폼을 이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것 홍보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저 기능 모아다가 모바일 앱 만드시려면 그 일을 맡고 있는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마다 그 예산을 삭감하고 통합해서 편성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공공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단 시의 경우가 그렇고요. 구청에 문화회관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회원을, 요즘 구에 도서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회원카드를 지금 플라스틱카드로만 발급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바코드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김기만위원

알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서울의 정보를 주는 웹이라든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공공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치구가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카드가 있고 카드 잔액까지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오셨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기만위원

실장님, 어제 질문하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시고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만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설확충예산 받고 있죠? 이것 말고 운영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시설확충에만 예산 잡혔지 운영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에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계획 없이 국공립어립이집 1,000개소 확충이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 가시적인 결과에만 급급해서 시설 확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민간어린이집 토론회에 가서 저도 얼굴이 굉장히 따가웠어요,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결국은 확충예산만 잡혀 있지 전체적인 운영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운영예산은 전혀 계획도 안 잡아놓고 굳이 이렇게 서울시에다가 국공립이립이집 1,000개소만 확장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막하고요. 거기 내 지역에 많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안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 유치원, 교사 모집하면 다 가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에는 교사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인력충원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가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조리사 처우개선 20만 원씩 주는 것,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에는 거기에 따라서 40명 미만일 때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40명 미만도 조리원 처우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은 40명 이하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제가 민원을 듣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셔야지 굳이 1,000개소만 설립해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만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제가 다른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국공립을 확충을 해도 전체 어린이집 숫자는 크게 변함은 없고요. 그 이유가 국공립 확충 승인이 된 어린이집 중에 약 60% 정도가 민간에서 들어오는 어린이집입니다. 전환하는 어린이집이어서…….

김기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능하면 민간과 상생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공립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월등하게 높고 국공립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요에 반응하기 위해서 국공립을 확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하는 분들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봉착돼 있는데, 그리고 감사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운영하는데 지적할 때는 정말 자기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듣고, 저도 사실 2000년도까지는 제가 어린이집을 했어요, 유치부를 지도하고. 2002년도부터는 놀이방 생기고 어린이집 생기면서 제가 접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들 태권도 체육관만 운영하는 입장인데 태권도 체육관 운영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출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고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장하고 항상 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저희 군자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거의 90%가 주택단지예요,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런데 그 군자역에 보면 횡단보도 없이 지하도로 건너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깊은 지하도를 통하기 때문에 거기 횡단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군자역에. 그런데 중앙차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계속해서 불허 입장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그것을 제가 보니까 교통위원회에서 1억 정도 설계비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것을 제가 청원서도 올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리고 중곡역에서부터 화양, 어린이대공원역까지 보면 환기구가 있습니다, 흡입구하고 배기구하고.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리석으로 해서 한 2m 20 정도 높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어디 있냐면 횡단보도 입구에 있어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횡단보도를 신호등 보고 건너가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잦아서 환기구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 3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용마산로 도보정비공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보도가 사무업무가 자치구로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가 보도, 그러니까 인도 있죠?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매 자치구마다 1억 5,000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용마산로 도보정비공사로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1억 5,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한 6억 정도해서 그쪽에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곡역 2번 출구 캐노피 설치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왜냐, 폭이 1m 4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캐노피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눈비가 올 경우 저 지하도에서부터 우산을 쓰고 올라와야 되고 내려가는 사람도 지하로 내려갈 때 우산을 쓰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우산을 접고 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도 캐노피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고. 아차산축구장이 있습니다, 배수지에. 거기 현재 나트륨등인데요 그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로 하게 되면 거기 전기료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수명도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차산축구장의 LED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용마산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대학교 사유지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고홍석 문화본부장님 나오셨죠? 10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디자인정책과의 사업 중에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한 9,6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2년 동안 해 보니까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효과는 있는 것으로…….

김기만위원

3억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기조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저희가 세금이 많이 걷혔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결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회계에서는 1조 6,000이 나왔고 특별회계에서는 6,000 그 정도, 일반회계로만 기준 한다면 현재 1조 6,000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5년 평균 증가율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뭐죠, 이게? 지방소득세랑 취득세가 많이 걷혔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결산결과 세입의 증대부분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가 1조 400억이 예외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걷혔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서울시 빚도 갚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오늘도 위원님들이…….

김혜련위원

갚으려고 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추경 의결해 주셨듯이 그런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 의무경비를 다 빼고 남은 것의 5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것으로 갚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돈이 많이 걷혀서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추계를 적게 잡은 경우도 있고 과소하게 잡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적시에 이런 공공재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당연히 예산이라는 것은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전년도 세입 추계보다 더 예외적으로 나온 부분을 오늘같이 추경을 통해서 또다시 시민들한테 돌리는 그런 개념이죠.

김혜련위원

저희는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돈이 있으면 일단은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적시에 이런 시민들이 더 공공재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추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특별히 사회복지예산 전체 증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사회복지예산 규모 증가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만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일반 다른 전체 사업비의 8.0%뿐이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도 33.2%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 대상의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지출이나 또는 시설사업에 대부분 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감액이나 소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업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나 의료급여사업 또는 의무지출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급여지원이란 말이죠.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또는 기초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본부나 또는 여성정책실에서의 여러 가지, 아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물가상승에 의해서 임금테이블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적정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소규모 장애시설이라든가 임금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외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에서 저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 예산을 하면서 사회복지 시설 부분에서는 임금테이블의 큰 어떤 틀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하나 이런 부분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유형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 유형의 시설별로 다양한 현재 임금구조가 돼 있죠.

김혜련위원

이미 저희 서울시장님이 그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좋은 정책이고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나 열약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서울시가 이왕에 좋은 정책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야 어느 분야 그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김혜련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실 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복지시설 간의 균형 이런 것, 하여튼 전체적인 틀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얼마나 뒤쳐지냐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김혜련위원

그것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잘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가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만들 때 약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면서 가면 어떤가 계속 지금 고민입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같이 합일점을 찾아서 같이 고민해서 이번에도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께서 40인 미만 시설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40인 미만 시설의 조리원이 왜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40인 이상 시설은 민간어린이집에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혜련위원

논의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논의를 하면서 40인 이상은 아무래도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은 시설보다는 좀 더 낫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래서 내년에 영아반 운영비와 함께 구조를 개선해서 우리가 40인 이상은 다시 테이블에 올려서 잘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40인 미만의 시설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정책관님, 평생교육담당관 예산이 122억가량 정도 되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서울시 총 예산의 0.04%에 머물고 있어요. 사실은 평생정책관 안에서 평생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가장 중점사업이거든요. 서울시장님의 아주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시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의 그런 상황과 맞닿아서 올 한 해 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시민들의 굉장히 좋은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잘 쓰였는데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시대에……. 그것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됐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일부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 시대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 약간 조정이 필요한데 기조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민주시민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주 맞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만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NON-GMO, 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맞지 않는 거예요. 친환경 급식 조례를 통해서 그런 급식도 했고, 또 박원순 시장님이 GMO 표시하는 매장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거꾸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또 그렇게 친환경을 시행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됐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저는 이것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설명이 아무래도 좀 부족했나 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이렇게 NON-GMO 식품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콩을 살리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른 식생활 공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된장사업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다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시민건강국인가요, 치과주치의? 치과주치의 사업이 지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혜련위원

이 예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게 나왔죠? 치과사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취약계층의 아동만 치과를 받아라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12년부터 추진했고 계속 꾸준하게 4학년 학생들을 치과치료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로 전체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사업초기에 초등학교의 참여율이 낮았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이 예산이 보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모든 아이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부 한 학교에서 취학계층 아동만 선별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차별적이라고 봅니다.

김혜련위원

네,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지만 저희가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이렇게 하는데요 대개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김혜련위원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것은 고려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안 되죠.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받지 않는 구는 용산, 양천, 강서, 관악, 서초, 강남입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이 구의 아이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도 더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기조실과 상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한마디, 그 외에 저는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필요하게 어울려진 예산들은 목록으로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부위원장, 박운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먼저 경제진흥본부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유찬종위원

창신동 봉제박물관 관련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깎였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19억 7,600만 원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내년에 주로 건축하는 비용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

건축?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인데 건축하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건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유찬종위원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하시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년에 콘셉트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건축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비용이다 그 말씀이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사를 당초보다 약간 여러 가지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 지금…….

유찬종위원

지금 기초가 안 된 상태에 있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내년에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착공이 안 된 상태고, 또 이것이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도시재생 선도 해서 국토부와 매칭사업이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국비지원도 같이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비를 별도로 집행한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비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지금 땅도 파지 않고 기초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먼저 발주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용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중간쯤이라도 건물이 뼈대가 올라간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는데 아직 기초도 하지 않았는데 용역발주를 먼저 줍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해서 그것에 맞게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용역은 설계비와 다른 거죠.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민간위탁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민간위탁 용역비인데,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다 짓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용역비 먼저 발주 주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개관 준비…….

유찬종위원

특히 그 지역에는 봉제 관련 박물관이라고 해서 봉제인들이 많이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제진흥본부에서 문화융합과인가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봉제 관련 종사자들과 소통이 전무한 상태고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던데 그런 부분을 회의체라든가 운영 그런 과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용역비도 다시 한 번 검토, 설명이 부족하다면 내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교통본부장님 한번 나오시죠.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어제 질문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련해서 종로와 남대문에 중앙차선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실시 한번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그런데 특히 종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상으로도. 광화문광장은 버스전용차선에서 제외되어 있죠? 특수성,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로 또한 여러 가지 종로통의 도로망은 종로의 문화유산 훼손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보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버스전용차선을 할 때 광화문에서 종로 여기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지역주민 자치구에서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니까, 남대문은 상관이 없지만 종로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변 시민들과 또 이해 관계되시는 분들과 협의 중에 있고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흥인지문 같은 데는 3차선이에요, 차선이 3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병목이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창신, 숭인, 동대문 이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하는데 접근성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교통해결책으로는 중앙차선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종로 쪽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문제 한번 해 봅시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유찬종위원

교통지도과?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네.

유찬종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죠?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시민들이 불편을 핵심적으로 느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죠?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자치구나 관할 경찰서에서도 특히 명절 때는 재래시장 관련 도로 변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라,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와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었어요. 그런 보고도 들으셨습니까?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도 현재 짜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식으로 단속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기획과 예산,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치구에 이런 사무를 정리해서 행정지도를 하면 되지 구태여 주차단속요원들, 시간제죠, 시간제를 모집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치구하고 절대 콘셉트도 안 맞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자치구 다르고, 경찰서 다르고. 그런 시스템으로 교통단속을 유발해서 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지도의 내용보다는 더 많은 비난을 낳고 있는데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CCTV라고 그러는가요, 차량 다니는 거? 전부다 차를 촬영하고 그러니까 종로는 다시 안 오고 싶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종로통에 자주 나가 보시죠, 저녁에?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11시, 10시 30분 넘으면 택시들이 전부 서지를 않습니다. 술 한 잔 드신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아니면 예약차량 불 켜 가지고 편법으로 운행해서 돌아가고, 장거리 뛰면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단속하는 경향이 있어야지 일반시장이니 상가 등등해서 점심시간 11시부터 1시 사이인데 그것 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가 되살아나겠어요. 그것은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 교통지도과 관련예산을 보니까,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죠? 300…….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유찬종위원

350명하고 계도요원이…….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계도요원도 한 350명 정도…….

유찬종위원

350명 정도?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120억 정도 되나요?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정확한 것은 수치를 봐야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이 예산은 60억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유찬종위원

됐습니다.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잠깐만, 저도 사실 교통지도과를 없애는 것이 제 목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교통질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그것을 없애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찬종위원

그것은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도 행할 수 있는 거고, 왜 중복단속을 하고 왜 중복으로 처리해서 서울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세금 개념이지.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저희는 6차선 이상만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6차선 이하만…….

유찬종위원

그것도 과감하게 자치구에 넘겨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승차거부, 외국인들에게 불친절,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일반 자치구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기타 등등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임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 반을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다 거쳐 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몇 가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416억 정도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우리 예결위에 상정됐는데 그 416억 삭감된 것이 맞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네,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지금 그러니까 2017회계연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삭감의 주요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행부의 삭감사유가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위에서 삭감이 된 거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되면 그 익년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면 저희 시가 더 줄 수도 있고요 많이 가져갔으면 시에다 다시 반납하게 하는 것이고, 조정교부금 일정비율을 보통세의 일정비율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한 1,200억 정도가 결손이 생겨서 자치구에서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복지예산비가 많이 늘고 세수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그것을 미루어오다가 그중에 2014년도부터 결산과정에서 일부씩 반납을 했습니다. 많이 반납을 해 가지고 830억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요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등 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걷히니까 자치구에서 그 나머지 금액 중에 잔액 50%를 올해 추경에서 저희들이 추가 줄 돈에서 결산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수를 봐 가지고 결산 때 반영을 하자 이렇게 자치구하고 합의가 돼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금 부동산에 정부규제가 많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보통세가 많이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010년도의 경우가 반복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415억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교부금 예측 금액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수결손을 예측한 상황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우리 자치구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께서도 여러 사유나 이런 것에서 신중한 판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회 과정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으로 해서 이슈가 부각되기도 해서 우리가 하여튼 1.6%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내시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가편성 다한 거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편성 속에서 자치구의 예산반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금액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행정의 연속성, 그다음에 예측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어찌 보면 예측가능한 행정의 수요를 우리가 스스로 번복한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자치구에서는 작든 크든 그것에 대한 예산수요의 충족사업들을 이미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미 예결위 과정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앞으로 지방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라든지 여러 부동산경기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 어찌 보면 인상분이 반영이 된 결과들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는 입장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현재 상황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반영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일부 저희가 질의과정에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보통세 22.6%를 주다보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을 재무국에서 편성을 하면 그 세수만큼 저희들은 자치구에 교부를 해 주도록 가내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세입으로 잡아두고 현재 예산 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416억이라는 돈이 자치구별로 보면 20억 남짓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자치규모가 큰 데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 때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도 우리가 예측가능한 행정을 일반시민과 또 해당 자치구에다 서울시 행정에 대한 것들을 모범적으로 진행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과 또 조기대선의 문제도 있고 관련된 예비비까지 활용해야 될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께서도 의회와 더 협력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 정보화기획관님 계신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010년도에 서울시 U-러닝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인제

김인제위원

U-러닝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의 가장 초점이 어떤 것인지는 본 위원은 굉장히 오래 전 사업이라 잘 모르겠지만 가장 초점에, 현장에 지금 아쉬운 반응은 뭐냐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미래의 어떤 가능성의 꿈들을 꿀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지역센터나 아니면 각종사업을 통해서 미래교육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창의적인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U-러닝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사업이 좋은 긍정적인 사업으로 2011년도에 평가를 받았는데도 이후에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는 어떤 사정을 우리 기획관님이 알고 계신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도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어 가지고 제출한 답변서만, 저도 워낙 오래 전 일이어 가지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원인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여러 서울시 사업 중에 좋은 사례들이 많고 또 긍정적인 사업으로 그때에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실링 조건에서 제외가 됐다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더 이상 관심사업이 아니라든지 이런 건데 현장에서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복지 그중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관심있게 배려해 주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요즘에 로봇교육은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창의교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 아웃풋들이 나오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은, 정보화기획관님이신가요? 정확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보기획관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양성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이번에 증액을 본 위원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는 약간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종로 북촌지역에서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촌지역에 재동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하고, 강북지역에 지금 학교들이 굉장히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재동초등학교에 일부, 사물인터넷 얘기하면 로봇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두이노나 이런 첨단장비들을 이용해서 정보화교육을 받는 쪽을 학교에 일부시설을 저희가 지원하고 저희 같이 하는 민간기업들 협력을 좀 받아서 재동초등학교 내에는 그 시설이 제법 잘 돼 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움직이셔 가지고 방과후교육이나 심지어는 일반 수업시간에까지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IT분야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기에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데 업무자체가 교육, 청소년, 아동 관련돼 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과 평생교육정책관 이쪽에 교육 관련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아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 사업의 주요내용들은 주로 어떤 거였냐 하면 로봇교실과 미디어 컴퓨터 교실인데 이 사업들은 저소득층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모델사업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가르쳐주고 모델개발을 해서 하나의 경연대회식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반응에서 좋은 긍정적인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얘기한, 글씨로 자기가 이런 것이 너무 좋았다고 쓴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A보육원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영희라는 아이입니다. “영희가 요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U-러닝 서비스 대상에 선정되면서 아이가 우울했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는 선생님의 이런 평가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보육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면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로봇교육과 미디어창의교육, 컴퓨터교실에 이런, 앞으로 우리 세대들에게 먹거리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이 현장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담당할지에 대한 적절한 것들은 같이 한번 의논해 주셔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내부에 어떤 역할분담이나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저희가 혹시 전담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IT전문가들이 일부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요 서남권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구로지역에 무료와이파이 조성, 온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산업박물관 조성, 에코스쿨 조성, 문성골 보행자우선도로, 그 외에 다양한 우리 지역사업들과 관계돼서 국제어린이영화제, 그다음에 구청과 관계된 사업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즈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교신설 요구가 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지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가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와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학교를 개설함에 있어서 공동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나중에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적절한 시설투자들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교육계의 입장이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서울천이초등학교가 신설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복합시설을 같이 혼용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내에 신설학교나 아니면 학교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대책들,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천이초등학교 신설계획에 주민복합시설을 공동화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교육정책국하고 잘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보충질의 5분입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김동율위원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후주거지역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화 억제 및 주거환경개선 도모를 위한, 특히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현재 3억 5,000 정도 잡혀 있는 게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용역비로.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중랑구에는 중화뉴타운지구 있잖아요. 거기도 시범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직 시범지역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그 용역비를 반영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할 생각입니다.

김동율위원

중화뉴타운지구를 잘 알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오세훈 시장 때부터 중화뉴타운지구로 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자면 용역비 차원 해서 아마 거의 10몇 억을 날려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이게 다 주민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해제됐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은 뉴타운지구로 묶여 있으면서 집을 손댈 수 없어서 나름대로 집이 아주 형편없이 노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속히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화 그 지역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살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야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막연하게 살펴본다고 하지 말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냐하면 시범지역을 본부장이 혼자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과장…….

김동율위원

서울지역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서 해제된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전체가 해제된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김동율위원

두 군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가리봉하고 창신, 숭인 두 개 지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역별로 부분별로 해제된 데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두 군데 지역이니까, 중랑구만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다 피해를 본 지역이라는 얘기죠,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다 지정해서 해야죠. 어차피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또 특히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신내IC 주변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15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이 거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구청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거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시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용역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요, 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희가 하는 게 적절할지 또는 SH에서 하는 게 적절할지 이런 것도 상의해 보고요. 또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면 기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기본용역수립이 2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기조실하고 협의해 보고 말씀드린 대로 SH에서 용역을 하는 게 적절한지 저희가 하는 게 적절할지 그것도 협의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협의를 해서 속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운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금천구 출신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순서를 복지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문화본부 이렇게 세 개만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나오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강구덕위원

50플러스센터,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2개소를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할 거예요, 무슨 구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합니다.

강구덕위원

20억 증액이 됐어요. 많이 신청이 들어왔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에 신청 받습니다.

강구덕위원

공모로 내년에 할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대상을 늘리려고 증액이 된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2개 구가 배정이 되어 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2개 구를 예정을 했습니다만 3개 구 정도가 더 요청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지금 총액 수정액이 52억 맞나요? 18억 증액한 게 맞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8억 증액입니다.

강구덕위원

3개 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총 개수를?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3개 구 내지, 지금 현재 5개 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5개 구로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5개 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건인데요, 이복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을 7억 3,000인가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갑자기 그렇게…….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강구덕위원

지원해 줘야 될 단체인데, 지금 7억 5,400 삭감이 상임위에서 된 상태인데 이것은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분인데요 이게 총 시설수가 124개인데 지원은 119개를 하고 나머지 미지원시설이 5개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이 되어야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3~4년간 즉각즉각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기자도 1,000명이 넘고요. 그래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구덕위원

현재 5개를 더 지원하려면 8억 5,000이 추가되는데 확충할 수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5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추가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동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금천구, 서초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지원대상이요. 금천의 SG블루웰은 알고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당초 계획에 안 들어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정책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모두의학교가 있죠. 시설비가 부족하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왜 편성을 못 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저희들 설명이 약간 부족했나 봅니다.

강구덕위원

시설부분에 5억, 인건비 평생교육진흥원 부분에 2억 이게 예산편성이 돼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잘하셔서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기조실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문화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조대왕능행차가 전액 13억이 삭감됐어요. 금년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100% 삭감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행사가 너무 크고 해서 이걸 매년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매년 안 하면 2년에 한 번씩이요, 3년에 한 번씩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상임위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웃음소리

강구덕위원

그것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 행사의 연속성이랄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에 다시 한 번 올해 했던 것을 보완해서 시행을 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내년에 시행할 의지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해야 되겠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확보하도록 애써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행궁 있죠. 이번에 창덕궁부터 배다리, 노들섬 지나서 시흥행궁까지 갔죠. 시흥행궁이 어떤 의미인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행궁에 대한 예산을 용역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행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행궁의 위치도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논의를 하려면, 본부장님이 할 수 있나요?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일단 내부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활용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년에 하고 한 2018년 예산 정도로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들은 용역 먼저 줘놓고 거의 논의를 하던데 이 사업만큼은 논의를 먼저 하고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도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저희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짧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경자(강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뵀는데 문화본부장님, 우리 세종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30초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세종홀이 올 연말에 임대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왔듯이 예식장으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컨벤션홀로 재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지금이 딱 그 계약완료시점이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딱 기회가 왔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아,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 꼭 전용 저거해서 이번에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야 바로 하고 싶지만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꼭 좀 하셔 가지고 정말, 그냥 폐쇄시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 시에서 손해 볼 것 같은데……. 꼭 좀 잘 예산 반영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지역미술관하고 박물관 이것은 문화본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저희가 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우리 강서에 유일하게 겸재미술관이 있는 거 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또 허준박물관 있는 거 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거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한 것 우리 문화본부에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보육담당관님 잠깐만요. 저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딴 거 아니고요 아까 질의했는데 교사를, 요즘 고령화사회가 됐는데요 120세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요새 55세, 60세, 65세는 저거 한다해서 교사연령을 조금 상한으로 조정하고, 단 건강검진을 꼭 필수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예산확보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훨씬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뭐라고 할까 경비가 훨씬 더 적어도 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교사 정년을 올릴 수 있는지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거나 그럴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긴급 돌봄기동대라고 하는 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가족담당관님, 지역아동센터 가족담당관과 같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아까 보니까 예산이랑 열악한 것 같은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아까 찾동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자료가 좀 달라 가지고요 굉장히, 방문간호사 분들이 이번에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동별로 한 명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매년 매년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강서구만 해도 120명 증원이 됐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하고요.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과인가요? 서울 책방, 경제진홍본부장님. 아까 서울도서관 쪽으로 했더니 요즘에 도서, 서점 불황인 거 아시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지역서점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소상공인과에 속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역서점,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이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 가족이 789권을 대출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소희네 가족인가? 아주 가까운 데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책들을 찾는다는데 우리 서점 활성화 좀 시킵시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고맙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만 있어봐라, 지금 자치구에서도 예산하고 있고 계수조정들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요청이 자치구에서 매칭사업 잡았다, 시에서도 잡아줘야 된다, 급히 민원이 오고 자치구에서 장황하게 세밀하게 해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치구가 잡았으니까 시가 잡아라.

김인호위원

제가 호인으로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쪽지예산 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관별로 다 나와서 질의하고 답변하느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생활체육하면서 우리나라가 놀이문화가 없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고 술로도 많이 시간 때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체육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배드민턴, 족구, 축구 대단합니다. 그런 여가활용, 또 이런 동호인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 중에서 녹지율이 꼴등이에요. 산이 있다 그러면 유일하게 배봉산 하나 있습니다. 나무들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다 공원이고요. 그래서 배봉산에 대해서 이용률이 높은데 거기 환경개선에 대해서 요청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일이 거론하자니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것 일일이 다 거론하기 그러니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셔야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다 반영해서 의회로 넘겼는데 의회에서 또 서로 위원님들 시각이 다르니까 삭감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시까지 통과시켰던 분들한테 또 민원이 와요, 역민원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삭감된 주민참여예산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행정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이윤희위원

조정교부금이 삭감됐어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그러면 얼추 우리 삭감된 예산이 416억인데 주민참여예산이 500억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편성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곳곳, 우리 행정국에서도 14억 16개 사업이 삭감됐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주민참여예산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각 자치구에 똑같이 25개 구에 나눠주자.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줄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주민참여,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들이…….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산 잘 지키셔야죠. 그리고 특히 여기 정산잔여분 이야기 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그렇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이…….

이윤희위원

잘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자치구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만들어낸 예산이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치구의 열악한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신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 취지에 맞게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거 행정국장님 쪽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안전총괄본부장님, 제가 지난해부터 장기미집행도로 특히 저희 지역, 장기미집행도로 몇 군데 이제 안 남았어요. 저희도 도시계획선 그은 지 30년 된 성북동길 확장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우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몇 차례 설명회도 갖고 저도 5분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 아예 예산을 안 잡으려고 하셨어요. 당초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해마다 40억씩 해야 5년 가야 다 되는데 일단 가장 긴급한 지역부터 들어가자고 했는데 올해 예산집행이 좀 저조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서울시에서 몇 개월 가지고 있었습니까? 8월까지 가지고 계셨다가 10월 예산편성 하면서 예산 집행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집행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속을 지키셔야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올해도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얼마나 말을 못 했으면 그나마 예산부서에서 또 그것을 삭감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하는데요 보상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보상하게 하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하시든지, 8월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10월 가서 보상 안 하고 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것을 자치구로 떠넘기십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못하게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 깎고 그것도 그나마 40억, 50억 해마다 약속한 것 20억 겨우 잡아올라간 것을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다, 계속. 약속 지키세요, 우리 시민들과 한 약속.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화본부장님. 나오시는 데 10초 걸렸어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연극인을 위한 창작연극지원시설, 어렵게 어렵게 투자심사 했어요. 예산 잘 하셔야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이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한해 연도가 늦춰지면 1년 내지는 그 이상이 늦춰지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년에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잘 하세요. 예산 잘 지키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설계비만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체담당관님이 속해 있는 데가 혁신기획관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혁신기획관입니다.

이윤희위원

기획관님 나오시는 데 3초 걸렸습니다. 우리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많은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예비심사에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협치예산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많은데 협치예산 아닌 것들도 막 삭감이 됐고 그런데 협치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협치의 가장 근본적인, 협치예산이라고 했을 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까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는데 협치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하나의 제도로 세팅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도들에 대한 설명이 좀…….

이윤희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협치 안에 일단 관관협치 안 되고 있고 민관협치만 하려고 하고 민민협치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민관협치 중에서 특히 의원들 간에 협치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상 예산할 때만 의원들 찾아오면 그게 됩니까? 의원님들과의 협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민관협치사업들을 하셔야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안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이게 우리 트렌드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시민들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협치인데 예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다시 조정해서 가져오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한 30분 정도 질의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박운기위원장

안 돼요.

서윤기위원

일단 해 보겠습니다. 복지본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각 자치구로 분배할 때 분배기준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배를 합니다.

서윤기위원

인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서윤기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뽑아요? 어떻게 산출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자치구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금액이 부족한 어려운 자치구에서 저희가 배분할 수 있는 금액보다 좀 적게 신청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칭금액이 부족한 어려운 자치구에서 저희가 배분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신청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요, 이를테면 어르신이 많은 자치구가 있고 많아도 꼭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을 수요조사도 있지만 그 자치구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 상태라든지 생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 있는 함수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력도 감안을 해서 그것을 비율로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치구는 남고 어떤 자치구는 좀 모자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산식을 개발해 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좀 더 정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밀하게 개발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혁신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서윤기위원

올해 청년예산은 얼마나 편성을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것과 다른…….

서윤기위원

과에서 편성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청년수당하고 해서 작년보다 110억 정도 증액한 270억…….

서윤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규모가 얼마나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5억입니다.

서윤기위원

살려낼 수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윤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죽었다 살아나는 건 예산이라고?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성과 눈물이라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성과 눈물을 다해서 열악한 청년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던 그런 것을 극복하고 근본적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서 혁신기획관께서 더 뛰세요. 반드시 청년예산 다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과 행정국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고 기조실장님과 행정국장님께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가 뭐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정운용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높이자는 게 골격취지죠.

서윤기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들 내지는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예산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보자 하는 욕구가 일어났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된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보수하고 운영해야 되는 구청에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너네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받아오세요, 이렇게 청부를 해요. 그게 1~2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원칙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만들었던 의원이고, 조례를 만들었던 의원이고 운영 초기 세팅하는 데 깊이 관여했던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 발생하면 안 돼요. 저희 관악구에도 동주민센터 시설보강예산이 있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동네 자치구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자위에서 과감하게 삭감했어요. 앞으로 이런 원칙 없는 예산 운용하면 안 되겠기에 그렇게 삭감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서울기록원 건립 2017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8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3월까지 끝내고 5월에 개관하기로 했는데요…….

서윤기위원

2018년 말까지 할 수 있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공정률, 진도율을 봤을 때 올해 편성한 예산 이월하지 않고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도기본하고 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민원문제 때문에 늦어지기는 했는데 늦어진 발파 암반공사만 끝나면 공사 속도가…….

서윤기위원

암반공사 언제 끝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상당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지연…….

서윤기위원

몇 % 진행됐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틀림없습니다. 예산 남아요, 이월하게 될 것 같아요. 적정한 비율을 자진납세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서윤기위원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학습을 하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지금도 무엇인가 배우고 계시죠, 이 자리에서도?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이걸 비형식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요 또 학교 가서 뭘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평생교육과 관련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사업비 예산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전체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 사업비 예산이요. 모두의학교 설립하는 것 빼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내년 예산이 34억 9,900만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췄을 때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제안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행복교육센터 국가사업이 있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진기지 삼아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에 있는 각 대학과 함께 협력해서 공유대학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취득공동시스템 구축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발언시간이 5분으로 축소되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사업내용을 보면 그린카보급 사업에 5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66억 6,000만 원이 심사과정에서 감액됐는데 그린카보급 사업 이렇게 크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이 내년 예산에는 2,601대분 편성이 됐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박호근위원

얼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601대분에 528억인데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사업이 있고 또 감액을 하다 보니까 순증을, 그러니까 증액, 감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린카 부분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올해 911대 예산은 집행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도 이월분은 조금 남지만 내년에 2,600대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올 7월부터 성능이 좋은 아이오닉차 나온 이후로 구매수요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가 성능 좋은 차들이 계속 나오니까 대기수요가 발생해서 구입이 늦어지면 저희가 대여사업 쪽으로 환경부랑 협의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테슬라라든지 볼트라든지 SM3도 300km대가 나오면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린카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6억 정도가 감액됐네요, 62억 2,400만 원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부분은 민간 충전에 1,000만 원씩 보조금 주는 60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72억 정도 감액되면 그린카보급 사업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겠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360대분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그린카에 있어서 충전기 부분은 국비 100%고 구매보조금에서도 국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 보급을 해서 대기질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린카보급 사업이 굉장히 중차대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의 총 29조가 넘는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33.23% 정도, 대략 1/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만큼 막대한 예산을 쓰는 부서인데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34억 6,7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은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 물량만큼을 다…….

박호근위원

국가로부터 받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국가에서 그것을 내년에 내려주는 대신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붙이라고 해서 저희 서울시의 찾동 브랜드를 붙이기 위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우리 특교를 내려 보내서 다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특교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은 안 써도 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닙니다. 잠깐, 됐습니다. 필요하면 행정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도 7억 5,4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혹시 같은 이유에서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한 60%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관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일단은…….

박호근위원

지원비를 안 주는 거군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삭감이 됐습니다만 갑자기 삭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발언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예비심사 끝나고 어떻게 수정보완이 됐는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했는데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편중된 것들이 있어요, 특정지역에. 각 실ㆍ국별 증액된 예산을 딱 보면 안타깝게도 특정지역에 그냥 세상 말로 몰빵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 아니 앉아 계시는데 답변을 그린카 보급사업의 감액을 증액 감액을 환수위에서 맞추기 위해서 감액했다고 하면 환수위원님들이 증감 맞추려고 일부러 삭감했다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린카 보급이 그만큼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큼의 대수를 삭감한 거지 어떻게 증감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발언을 하세요.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장님 발언대로 좀 오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성백진위원

중랑구에 행정복합타운 계획을 알고 계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추진을 지금 중랑구청하고 LH공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도 SH공사하고…….

성백진위원

LH예요, LH.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요, 저희는 SH하고 저희 주택과에서 그것을 따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랑구에서 안타깝게도 그쪽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런데 구민회관 부지, 그것은 재무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구민회관 문제도 해결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뭔가가 맞지 않는데 저거를 서영교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선거공약으로 했던 것을 자기들이 더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세 번인가를 주택건축국장님하고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하고 별도로 미팅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뒤에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의 얘기가 그게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LH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중랑구에도 그 얘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SH에서 하는 얘기가 LH하고 SH하고 합동으로 공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SH 외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들어가십시오. 재무국장님.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재무국장 조욱형입니다.

성백진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민회관 부지가 현재 서울시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중랑구청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재산교환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무상양여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중랑구청에서는 재판을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재판해서 가져가라고 그랬다면서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정도까지의 말은…….

성백진위원

아니, 중랑구청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땅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은 못 주니까 재판해서 가져가라고 밑에 과장님들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로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백진위원

중랑구청 측의 얘기는 그 땅을 진즉 중랑구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껏 서울시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줄 수 없다, 재판에 의해서 가져가십시오 했다는데 그 말 사실이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다른 구와의 그런 형평성, 선례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상양여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는 사실입니다.

성백진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아까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해서 이 얘기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도 이것은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좀 더 사실관계 또 입장차이 한 번 더 따져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서로 합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뭔가 좀 되게 꼬여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성백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5개의 단체모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SH, LH, 우리 시의원 이렇게 만나서 12월 초에 시간을 잡자고 했는데 12월 초에는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한 12월 20일쯤 해서 통합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우리 실장님 말씀에 명답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성백진위원

실장님한테 명답을 좀 받을 수가 있겠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말씀하신 것 다 서울시 관련사업이고 연결되니까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주택건축국장이나 재무국장님께서는 중랑구청과 협의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꼭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아마 우리 투심 대상되는 금액 액수가 조정됐죠? 사업에 대한 행사가 투자심사대상 되는 것이 3억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사성사업비가 당초 5억에서 아마 그게 3억으로 대상이 낮춰졌습니다, 기준점이.

문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사업 할 때 그 이상을 할 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쯤 받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게 바뀐 게…….

문상모위원

필요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경우는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 보통 저희가 정기심사가 분기에 한 번씩은 있죠.

문상모위원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필요시 또 할 수 있겠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기에 당연히 하고요 또 수시에 할 때도 있고요.

문상모위원

네, 그런 문제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 같은 사업인데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효과는 같은 효과인데 투입이 크고 산출결과는 같고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할 때. 중앙에서 행사할 때는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예산에 적어서 그런지 아무튼 좀 적은 비용으로 결과론으로 볼 때 그다지 차이가 없고, 우리 실ㆍ국별로 본다면 예산이 큰 사업부서가 있을 때는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6,000억도 안 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우리 소관부서를 보면 적은 비용으로 행사를 합니다. 결과로 볼 때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투입을 좀 더 많이 해서 산출근거가 크다면 이 사업은 괜찮겠죠. 돈 없는 집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보고자 예산안을 보고 가급적이면 삭감보다는 증액을 해 보고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각 국별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다지 짜임새가 없고 문제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안 되어서 삭감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또 예를 들어 문화본부에서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대폭 올렸는데 대폭 올리더라도 조례상에 있는 법정도서구입에 대해서는 훨씬 못 미치죠. 그만큼 출발선상이 적은 거고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올렸음에도 도서구입비 올린 것이 얼마나 우리 예산에 증액될까 이런 문제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작단위가 예산규모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로베이스예산을 해서 체계적으로 같이 가자. 대한민국 수도서울이 미래를 보고 갈 것인지 현재에 급급한 사업, 공사 이런 위주로 갈 것인지, 미래지향적으로 체계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갈 것인지, 먼 미래를 보고 갈 것 같으면 문화 쪽으로 훨씬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상임위에 6년 동안 있으면서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 이런 문제를 하는 거고요. 유일하게 2018년, 2019년 큰 체육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나마 앞으로 서울시는 땅이 없어서 더 이상 뭘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체육시설물 안에 문화시설들 확충할 것 최대로 확충을 해 주셔야만이 천만 서울시민이 뭔가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행복조건이겠지만 있으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휴식을 찾고 제대로 한번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행복하죠. 책을 읽어야 행복할 것이고, 스포츠 활동을 해야 행복할 것이고, 돈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논의하시죠.

문상모위원

크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매 사안사안마다 제가 자연인이었다면 다 동의하는데요 어떤 어려움도 좀 있으니까 그 어려움 하에서 깊이 한번 논의를 하시죠.

문상모위원

제가 실장님께 고통드리고 이렇게는 일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 것 줍시다, 좀. 저도 좀 받아야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많은 위원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예산과정을 보면 또 고민할 부분들이 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 중심으로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문상모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저도 6년 반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제 지역 예산 더 챙겨가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한번 바꿔보려면 수도서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전체 정책을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분 이만큼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책임정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마음 알아주시고 같이 손 맞잡고 변화에 앞장 서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십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신 보충질의 순서까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시간은 준비되는 대로 계수위원님들께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