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오철환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규정인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제2조와 제6조 및 제11조제1항의 위생매립장 및 매립시설의 명칭을 환경자원시설로 개정하며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금담당관’을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 공무원 직위를 환경자원시설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4조 기금의 용도, 제2호의 주민감시요원 수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제6조의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4명 이하로 하고 현행 위원 수는 삭제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위원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지원협의회’를 ‘주민지원협의체’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과 같은 주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기능 중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고 제14조 결산보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발생한 대구 페놀사태 이후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에서 예금 가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접수받아서 환경보전기금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1997년 7월에 제정하였으며 2016년 말 현재 10억1,100만원을 조성하여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및 자치단체 환경사업 지원 또 환경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금 존속기간 일몰제가 적용되고 또 기금 존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성액 규모가 적어서 저금리로 인한 사업 실효성 저조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폐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환경보전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9월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계획 수립 및 행정규제 사전 검토를 하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년 10월에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늘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생매립장의 명칭 순화에 따라 관련 용어와 제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명칭 순화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은 위생매립장의 명칭 순화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6조, 제11조제1항의 ‘위생매립장 및 매립시설’을 ‘환경자원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삭제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재원을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SRF시설 가동으로 반입량 감소에 따라 감시요원 근무인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부산시를 제외한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지자체에서 수당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조치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은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인원을 현재 15명에서 24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들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위원 수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 구성에서 분야별 위원 수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11월부터 실시 중인 대구광역시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변경될 수도 있어 인원수를 삭제하여 위원 구성에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4항은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위원수당 지급 근거를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종전의 조례는 2006년 4월에 기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례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에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조항이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생매립장의 명칭순화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나 본 조례는 2003년 12월 20일 제정된 이래 두 차례 개정되었지만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인 정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개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취지로 폐지 조례안은 1997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2016년 11월 31일부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본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된 환경보전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7년 7월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시에서 시행하는 수질·대기·자연환경 보전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민간단체 등의 환경개선사업 중 환경개선 효과가 뚜렷한 사업 등에 지원을 위해 2016년 12월 현재 조성액 10억1,1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 8월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고 기금을 폐지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창조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통한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기존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운영·지원되었으나 최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경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혁신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혁신센터를 지역 창업 및 중소 벤처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의 기술창업활성화 및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센터에 대한 각종 행정 지원과 공무원의 파견 등을 통해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정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도모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재정여건과 자체 수익구조가 다소 열악하나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이 공익적이며 시의 벤처창업 시책과 부합하다는 면을 고려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 및 보조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감독권, 서류제출요구권 및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근 정치적인 이슈와 연관되어 그 존립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지만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력에 기반한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 어렵게 지펴 놓은 지역의 창업열기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로서 본 조례안은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기술창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기술창업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본 조례를 통해 지원하려는 센터는 2014년 9월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 상위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2조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출연 보조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고, 안 제4조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한 업무·회계 등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있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센터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타 지원기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서정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 권고사항 및 규제 개선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남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을 부과하는 규제로 인정되어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농기계 출고 후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지자체 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는 것이므로 법령상 타당하지 않아 ‘농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경감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영농기술 보급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하여 농촌을 이끌어갈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금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된 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연장이 의결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자회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조례 개정안을 통해 나날이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서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서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2015년 발굴한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과제로 선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또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게 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11조제2항의 개정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농기계 임대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시장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여 제1항의 제5호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있어 시장이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시장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대계약 취소 시 남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한 것은 임차인에게 불필요하게 부과한 금전부담을 없애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의 개정은 임대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여 출고 후 지자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정하여 합리적 손해배상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의 임차계약 취소에 따른 시장의 배상 책임 부분에 대한 규정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농촌지도자를 통해 새로운 영농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 1992년 설치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의 개정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업무연찬, 선진지 견학, 농업인 전문지 구독 등 주로 일반운영비 성격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기금의 실효성 제고와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이 조례안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해서 제1항제5호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있어 시장이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시장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정선
서정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2015년도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예를 들어가지고 관리기라든지, 돌밭에 관리기가 사용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 운영상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반영을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홍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예. 조홍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조홍철 위원께서 수정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홍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조홍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홍철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국제협력관 소관업무 추진과 우리 지역 국제회의산업과 전시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의 상위법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는 조례의 규정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 제5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회의 전담기관의 설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려 합니다. 또한, 2003년 3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대구시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가 2014년 3월 관광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구컨벤션관광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가칭 대구관광뷰로가 설립되어 관광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다시 대구컨벤션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에 맞게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에서 ‘설치할 수’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를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컨벤션뷰로를 우리 시에 설치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명시하기 위해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라고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 가칭 관광뷰로 설립으로 인한 명칭 변경을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인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관광 전담기구 설립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키고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6조제1항은 시장은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은 전담조직인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의 명칭을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광전담기구인 가칭 대구관광뷰로가 2017년 1월 1일 설립예정으로 있어 사단법윈 대구컨벤션뷰로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대구컨벤션뷰로는 대구시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예산 지원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19개 기관·부서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목적,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102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3건, 건의사항은 49건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지적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시장 직속부서인 농업기술센터,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농업 관련 기금 확충, 엑스코 운영 비리문제 지적, 도시브랜드 개발 성과미흡 지적 등 12건, 창조경제본부 및 산하 사업소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성과관리 미흡 지적, 섬유 관련 연구원에 비효율적 운영 및 통합방안 검토 등 24건,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질 미흡 지적, 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 확충 및 확보방안 마련 등 12건, 녹색환경국 및 산하 사업소는 취수원 이전에 가시적 성과도출 촉구, 환경기초시설 운영 철저 등 20건, 대구환경공단 및 엑스코 등 6개 출연기관은 시설물 운영에 관한 안전메뉴얼 강화, 각종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문, 용역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방안 촉구, 각 기관은 자립화 방안 마련 등 34건에 대해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