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보건복지국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 보육 지원, 아동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요 사업의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73억9,9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 감액된 3,772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7개 사업에 39억8,900만원을 증액하고 5개 사업에 20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2,3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2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11억6,900만원보다 5억1,900만원이 늘어난 5,11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5,008억9,700만원보다 5억1,900만원이 증액된 5,014억1,6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5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48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의 반영과 조정 등 효율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당면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의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 8,770억3,200만원에서 62억4,600만원이 감액된 8,707억8,6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등의 27개 사업은 64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자활근로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초연금 등 15개 사업에 126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3,443억7,900만원보다 64억2,300만원이 감액된 1조3,379억5,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3,989억2,000만원보다 14억2,100만원이 감액된 3,974억9,900만원으로 생계급여, 희망키움통장,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8개 사업은 26억7,200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자활근로사업,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등 7개 사업에 40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663억5,400만원보다 39억500만원이 증액된 1,702억5,900만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등 16개 사업에 44억800만원을 증액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에 5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5,751억2,300만원보다 104억4,000만원이 감액된 5,646억8,30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기초연금 등 2개 사업에 113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970억2,200만원보다 15억3,300만원이 증액된 1,985억5,500만원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연금 등 5개 사업은 19억9,1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인권침해피해자 쉼터 운영,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3억3,200만원,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액 36억2,800만원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신규확대사업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병상 확충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6개 사업에 10억1,100만원을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05억원보다 75억원이 증액된 4,08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6개 사업에 7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6개 사업에 7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 104억5,900만원으로 앞산 충혼탑 리모델링 22억원은 11월 말 공사계약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여 12월 중순 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쪽방생활인 지원센터 설치 3억6,100만원은 총공사금액 6억8,0000만원 중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공사대금을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5억원은 지난 10월 말 특별교부세 교부를 통해 이번 3회 추경에 신규 편성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 46억200만원은 준공 후 지급을 위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7억9,600만원은 4개 복지관에 대한 통합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도시 창조를 위해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49억2,400만원보다 22억1,000만원이 증액된 671억3,4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콘서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2억4,000만원, 콘서트하우스 입장료수입 2억4,200만원, 총 5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콘서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월 관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0억원, 소방관리 용역지원사업 1,400만원, 총 20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 1억원,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단지 조성 2억원, 사회인 야구장 조성 3,000만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3,500만원 등 총 3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657억4,700만원보다 18억5,500만원이 증액된 2,676억2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44억5,4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증액된 545억7,100만원입니다. 소방관리 용역지원사업 2,000만원, 동화사 칠성도 등 보수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02억7,0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02억6,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878억4,300만원보다 20억8,100만원이 증액된 899억2,400만원입니다. 비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2억원, 일마이스터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0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드컵축구 아시아 예선전 경기대회 유치 2억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9,100만원, 파동 파크골프장 조성 2억원,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 2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1,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47억5,800만원보다 4억4,000만원이 감액된 243억1,800만원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4,500만원,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지구 지정 용역 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287억4,40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증액된 288억4,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등 총 18개 사업 29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 118억6,4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118억4,5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에서는 예치금 회수 9,600만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1억1,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출예산에서는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2억원, 체육회관 건립 1억2,000만원, 씨름장 및 암벽등반장 건립 1억6,0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14억8,000만원이 감액되고 예치금 14억6,1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과 금년도 문화예술 진흥 및 체육·관광 활성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연구원의 시험·검사 수수료 증가분 7,2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환 요구에 따라 1만5,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7,200만원 증액은 학교급식의 검사 주기 단축으로 미생물검사 민원이 증가하고 민간검사기관와의 수수료 차이로 인해 축산물검사 민원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수수료 증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수수료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2,5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2,362억원보다 2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5억원이 증액된 5조3,9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9억원이 증액된 1조8,601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6,600만원이 증액된 1조7,241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5,100만원이 증액된 2조5,30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이 대구시 전체 예산액 5조3,975억원의 31.9%인 1조7,241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대구시 전체 예산액 5조3,975억원의 46.8%인 2조5,30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대구시 전체 예산액 1조8,601억원의 21.9%인 4,0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대구시 전체 예산액 7조2,576억원의 34.8%인 2조5,305억5,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7,000만원 감액된 3,772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19억5,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억7,200만원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19억5,700만원 증액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원, 시간제 보육 지원 2억500만원 등 5개 사업에 20억3,2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39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4,500만원 증액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억7,100만원 감액은 누리과정 지원 등 2개 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1,900만원이 증액된 5,116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5,014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중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지원, 입양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 48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5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은 세출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억1,900만원 증액은 보육 지원, 가족권익 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지원 사업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나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22억9,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타자료입니다. 국비사업, 시비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조2,775억3,200만원보다 12억5,400만원이 증액된 1조2,78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교부세 15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77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원 증액은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77억4,6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89억3,500만원 감액과 기금 11억8,9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10억2,7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억5,200만원 등 18개 사업에 35억6,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기초연금 등 10개 사업에 124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은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7,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원이 증액된 4,0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48억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3,200만원 등 6개 사업에 7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7,700만원이 증액된 1조7,459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64억2,3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된 것은 보건건강과 39억500만원과 장애인복지과 15억3,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복지정책관 14억2,100만원, 어르신복지과 104억4,0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65억7,400만원 등 6개 사업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관실은 3,974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2,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생계급여 10억2,700만원 등 8개 사업에 26억7,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40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건강과는 1,702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8개 사업에 5억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2억1,900만원 등 16개 사업에 44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5,646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억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5억9,300만원 등 3개 사업에 9억5,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초연금 등 2개 사업에 113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985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3,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5,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19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식품관리과, 종합복지회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쪽,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5억원 신규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올해 10월 말 교부된 신규사업으로 묘역 잔디식재와 노후 관수시설 정비 등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2017년 1월 설계용역을 거쳐 12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2억3,1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방과후 아카데미시설 이용자 및 보건소를 방문하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므로 대상자 신청 누락방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생활 생계수급자 양곡할인 11억800만원, 자활근로사업 13억7,800만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억400만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0억원 등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 5,000만원 증액은 당초 계획대비 인원이 증가하여 당초 편성된 3억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한 것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2억5,000만원과 장애인인권쉼터 2억원 감액은 2017년 1월부터 의무시행됨을 인지하고 있는 장애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 승인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24쪽 국비사업, 27쪽 시비사업, 28쪽 명시이월사업, 29쪽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1,000만원이 증액된 67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억2,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6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억2,200만원 증액은 콘서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2억4,000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에 의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5,000만원 증액은 콘서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월 관리비 5,000만원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6억3,8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2억4,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금 18억8,3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봉무창조관광 레포츠단지 조성,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사회인 야구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4,100만원을 감액하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0억원 등 4개 사업에 20억2,4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5,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문화콘텐츠과 500만원, 관광과 4억4,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4억5,4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구문학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을 감면한 반면, 소방관리 용역지원사업 2,000만원, 동화사 칠성도 등 보수공사 1억원 등 1억2,300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2억7,0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 878억4,300만원보다 20억8,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월드컵축구 아시아 예선전 경기대회 유치 2억원,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 2억원 등 9억3,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0억원 등 30억1,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7억5,800만원보다 4억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봉무창조관광 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 4억원 등 감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7억4,40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억2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용역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은 중요 목조문화재 재난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공동대처를 위한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9,500만원을 편성한 후 문화재보호기금 추가 지원금과 시비매칭 금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화사 칠성도 등 보수 1억원 신규사업은 국가 지정 및 시 지정 문화재 34건 56점 보관 장소인 동화사 내 유물전시관의 누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외부시설 개·보수 비용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0억원 신규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부족으로 체력 증진과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현권역에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5억원 중 이번 추경에 체육진흥기금 20억원을 편성해서 달서구에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달서구에 지급되면 2017년도로 바로 이월이 예상되고 이 이월금도 다시 2018년도로 재이월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예산집행이 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업무처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파동 파크골프장 조성 2억원 감액과 비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2억원 신규 편성은 파동 파크골프장 사업 예정지인 신천 강변이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처로 사업 추진 시 동물생태환경에 미칠 악역향을 우려해 파크골프장 조성 대체 지역을 비산지구로 변경해서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입니다.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지구지정 용역 4억원 감액은 팔공산을 찾는 관광객이 문화역사와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레포츠 시설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180억원 확보를 목표로 2016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한 후 예산에 편성된 국비 2억원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에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만큼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단지 조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2억2,900만원 감액 편성은 대구문학관 조성 사업 등 7건 사업 차입금의 금리 인하에 따른 불용액 발생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3,500만원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118억6,4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118억4,5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예치금 회수 9,600만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1억1,5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지출예산에서는 예치금 14억6,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비융자성사업비 14억8,0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지출예산 중 비융자성사업비 14억8,000만원 감액은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비용 12억원이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 지연으로 전액 감액되고, 체육회관 건립 설계비용 초과분 감액 1억2,000만원, 암벽등반장 건립 취소에 따른 씨름장 및 암벽장 건립 설계비용 감액분 1억6,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43쪽 각종 사업현황 자료, 국비사업, 44쪽 시비사업, 45쪽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8,500만원보다 7,200만원 증액된 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만5,000원 증액된 122억9,96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축산물검사시료 수거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만5,000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48쪽,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 7,200만원 증액은 민간검사기관과의 수수료 차이로 인한 축산물검사 민원이 증가하고, 학교급식의 검사주기 단축에 따른 검사물량 증가로 수수료 증가예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보건국장님, 문체국장님, 여성정책관님, 보건연구원장님,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듣던 중에 보건국장님, 검토보고서 21쪽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원래 2개 병원 운영을 추진했으나 참여하는 병원이 없어서 1개만 운영함에 따라서 국비감액이 되어서 전체 감액 편성한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달서구 쪽에 한영어린이병원이 있고 시지 쪽에 아동병원, 그렇게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평일 야간시간대 그다음에 휴일시간대에 사실 어린 아기를 키우는 시민들이 그래도 이 정책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개소가 1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서구와 수성구 양쪽에 운영이 되었는데 수성구 쪽에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또 환자 쏠림현상이 생기다 보니 주변 병원들이 좀, 새로 개원하는 병원들의 민원도 좀 있었고 해서 일단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달서구 한 군데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이 병원 측의 사정이나 의료진의 피로 누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달빛병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복지부가 벤치마킹했는데 저희 시비로 한 1억6,000만원∼1억8,000만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물론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사용하기는 했지만 아동병원에는 의료진이 한정되다 보니 원장님들의 의견이 다 동일하지도 않고 그날 12시까지 근무하고 마무리하고 나면 1시∼2시쯤 되는데 그다음 날 쉰다고 하더라도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니까 안의 내부사정상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비 편성이 되어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데 금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은 원인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운영을 해보니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건강보험수가체계안에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비나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바로 건강보험수가로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수가로 지원이 되면 병원에 좀 더 혜택이?

예.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지에 지금 중단한 아동병원 말고 다른 병원, 의료기관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의료진의 피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병원을 함으로써 그 병원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지역에 기여한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 제고도 있으니까, 요즘 의료기관들이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공적인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을 한번 발굴해 보실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예. 저희가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다시 2017년도부터 건강보험수가 적용이 되면 좀 더 혜택이 좋다고 하니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정책이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이나 이런 것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예. 공공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저희가 공익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성정책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출산 때문에 대구시에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출산정책의 세부사항인데 병원 2개 있었는데 없어져버리고 밤에 또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옛날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좋지 않은 응급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 검토보고서 38쪽에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국비 1억원이 감액되면서 시비도 같이 감액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닥이 우레탄바닥인데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검출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기금, 국비가 1억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매칭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액하더라도 개체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보셨고?

예.

이것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셔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보수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할 때 또 2억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부실하게 교체가 되거나 이러면 안 좋으니까 검토를, 지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촌롤러스케이트장 이것은 국비를 감액하고 똑같이 시비도 감액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43쪽에 국비사업 전체현황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43쪽에. 사회인 야구장 조성은 국비가 3억원이나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더 넣어서 이 사업비는 전혀 감액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3억원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3,000만원인데 우레탄 이것은 매칭비율이 5대 5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인 야구장 조성은 거기도 물론 30%이긴 한데 이게 3,000만원이 전체 9억원 중에서 8억7,000만원이 오고 3,000만원만.

지금 이게 전체 29억9,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9억원 했다가 그것도 3,000만원이 줄어서 8억7,0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비가 지금 21억2,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과도하게 시비가 많이 투입됩니까?

이게 아마 국·시비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이렇게 들어가고 또 문화 같은 데는 5대 5이고 체육은 3대 7이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그 밑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전액 국비사업 20억원이거든요.

다목적체육센터 이런 것은 기준에 따라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센터는 1개 구·군에, 기초에 1개 이상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인 야구장 조성은 국비 비율 3대 7로 그 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비용이 내시된 겁니까?

예.

이거 이렇게 필요불급한 사업입니까? 국장님.

사회인 야구장?

예.

사회인 야구장은 지금 현재 야구장이 라팍으로 옮겨가면서 현재 그 야구장을 입장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또 야구장도 조성된 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야구장 스탠드를 철거하고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비용 자체가 일종의 철거비용입니다.

아, 이 비용이?

그렇습니다. 펜스를 본부석만 두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시민운동장 야구장.

시민운동장 야구장.

야구장을 다 철거를 하고 본부석만 남겨놓고 나머지 스탠드는 다 철거를 해서 거기에 약간의 공원화 식으로 조성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말하자면 산책도 할 수 있는, 또 야구장은 그대로 고교 야구라든가, 시민·사회인 야구는 그대로 하면서, 입장료를 안 받게 되니까요, 그렇게 개방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의 대부분이 철거비용이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데 야구장 제목을 ‘사회인 야구장’ 이렇게 가면 사실 선명하지가 않거든요. 이것 원래 시민운동장 야구장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겁니까?

이름은 지금까지는 시민 야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회인 야구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인데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여론 수렴이라든가 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현재 예산상의 이름으로는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사회인 야구장’ 해가지고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그 전에는 그냥 야구동호인들의 전유물처럼도 느껴지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학교운동장에 중금속 검출된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위험성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교육청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학교운동장은 우레탄을 전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께도 제가 두류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만촌롤러스케이트장 이것 전부 우레탄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할 거냐니까 시장님께서 한번 전면 전수조사를 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게 있다면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우레탄 대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총괄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은 교육청이고 공원은 공원과이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촌롤러스케이스장 이것은 우리 문체국인데 전체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조사를 다 했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좀 덜 됐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 쪽에는 지금 몇 개소에서 나왔던 데 대해서는 이미 일부 교체했는 데도 있고 만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할 거고요. 체육 쪽에는 저희들이 완전하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자료 좀 보고.

있으면 한번, 우리 체육 쪽의 것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둔치에 보면 농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에 감사, 예산, 오늘 추경까지 참석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문체국 관련 업무를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에 보니까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지구 지정 용역 4억원이 감액됐는데 국장님, 이것 기본계획하고 개발지구 지정하는 데도 용역비를 국비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를 줍니까?

예.

그래요?

예.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통상은 중요한 사업은 시에서 먼저 용역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또 국비 받아서도 하고 두 번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용역비를 투입해서 했다가 국비를 못 받으면 그 용역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단지 사업은 당초에 국토부에 공모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예.

제가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의 동향을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내륙권 선도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북, 전남 다 되는 내륙권 선도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를 했는 주체는 국토부인데 국토부에서 해놓고 보니까 이 사업이 예산이 제법 파이가 큰 겁니다. 경북, 전남, 경남 다 해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는 거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하면 국토부까지는 통과가 되는데 이게 기재부에 가서 계속 걸리고, 금년의 경우는 이렇게 감액하는 경우가, 국회 상임위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상임위는 됐는데 예결위에서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매칭분만큼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에 당선도 되고 해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 좀 해본 일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줬는데도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포기해야 할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대구만 이런 것이 있었다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륙권 선도사업이라는 것이 전 지방에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파이가 상당히 큽니다. 전체예산은. 이것도 원래 총예산은 180억원 규모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는 재원 형편상 이걸 안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던 간에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2014년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된 것은 지금도 유효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컨대 국토부에서 이 내륙권 선도사업을 폐기하겠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걸 폐기하지 않은 이상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또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긴 답변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묻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떤 거였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큰 타이틀만.

간략하게 말하면 여기에, 그쪽이 단산지지요? 단산지 여기다가 산악체험장 같은 거.

산악자전거장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보완을 하고 진입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캠핑장 이런 것들을 해서 말하자면 역사탐방로 같은 길을 만들고 해서 전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

국장님,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180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봉무 단산지가 원래는 그 지역 하류에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을 했는데 그 농업용수가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산지 개발이 가능해졌는데 그 단산지 주변 개발을 위해서 사업비 180억원은 정말 너무 큰 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인가 제가 아마도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발지구 지정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팔공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팔공산 종합관광개발계획은 전대 우리 김범일 시장님하고 권영진 시장님의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우리 시민들하고의 공약사항입니다. 이것 우리 문체국에서 아직 검토 안 해보셨지요?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우리가 팔공산만은 아닙니다만 종합관광, 그러니까 대구 전체에 되는…

아니, 전체 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김범일 시장이나 권영진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던 팔공산 종합개발계획을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저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공약을 했다가 못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단지를 계획을 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대구시가 팔공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라고 보고 이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팔공산에 가면 중대동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벌써 10여 년도 전에 온천수 개발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온천수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니까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추진을 한다면 전체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을 챙겨보면 불로동에 가면 우리 목공예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산지 주변에 이미 국제자전거경기장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또 위에 더 올라가면 공산댐이 있어요. 주변에 좋은 경관들, 그다음에 올라가면 우리 지역 내에 관광 쪽에 가면 좋은 사찰들이 안 있습니까? 우선 퍼뜩 생각을 해도 부인사, 동화사, 파계사, 많은 사찰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통일대불, 아시아 최고라는 데 거기 있지요? 갓바위 거기 있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데 이걸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대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여기에 와서 좀 먹고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중대동 온천 나오는 온천수를 개발해서 여기에 호텔을 짓든지 이런 종합계획을 잡아가지고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개발지구 지정을 할 때 중대동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을 중단을 안 하고 추진하신다니까 같이 검토해줘가지고 향후 먼 훗날이라도, 또 먼 훗날이 아니고 시장들이 출마할 때마다 공약하는 사항들인데 언젠가는 손을 대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바라는 바인데요. 다만, 팔공산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지역이라서 공원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은 저희 소관이, 소관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의견을 적극,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 업무협업을 할 때 지금 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저희 부서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같이 조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별도로 개발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갓바위도 있고 통일대불 다 있는 것이고 재원은 다 있는 거잖아요. 있고 아까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중대동에 온천수 개발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병행을 하면 정말로 전체 벨트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꼭 온천이 있어야 되나, 동촌유원지에 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동구청에도 있기는 합디다마는 그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그게 바람직하다. 이것 좀 유념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날입니다. 1년 동안 국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사실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단지를 저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재준 위원님이 다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보건국장님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이 돈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게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남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55억원에서 46억원이 결정예산이고 9억원이 감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6년도 예산 잡을 때보다 양곡대금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나오는데 당초 4만5,740원에서 확정된 것이 3만2,51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곡대금 인하에 따라서 저희가 그만큼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자 본인부담금도 있네요? 1만6,200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3만2,510원에서 1만6,200원은 본인부담입니까?

전체 3만2,510원이고 그중에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

아. 그렇게. 그런데 동네 주위에 보면 못 받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쉽게 말하면 사각지대겠지요. 그지요? 그런 분들, 쌀은 필요한데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해서 연탄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지역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남는 자원을 보내지 말고 찾아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대상자 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정이 되어 와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약계층은 저희가 연말에 다른 쪽으로 이웃돕기 성금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혹시 위원님께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도 반환, 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반환, 그래서 이런 것 못 받는 사람들에게 좀 주면 안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파동에다가 파크골프장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비산동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지요? 민원 해결은 다 됐습니까?

파크골프장을 꼭 좀, 말하자면 해달라는 것이 당초의 요청이었는데 하여튼 수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 거기가 말하자면 수달서식지인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보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연합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을 해서 설득은 충분히 됐고요. 어제 아래 보니까 파크골프회원이 한 3,000여 명이 되고 클럽이 108개인가 그렇게 파크골프의 동호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파크골프장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파크골프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산지구에는, 우리 서구 쪽에는 사실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워낙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또 민원이 생기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요새 시민들이 소득이 자꾸 증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가생활, 문화생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이걸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해주시고, 상임위 회의는 오늘이 올해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