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7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법무담당관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AI 대응관계로 축수산과의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만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다하시는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 고 축수산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축수산과 세입·세출 예산 자료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위원장님!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축수산과는 조금 전에 얘기되었던 것처럼 이것 설명 듣지 말고 AI 조류독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시고 가시라고 하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자료는 서면에 있으니까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AI 발생상황이나 진행상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AI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신창 행목리에서 산란계 5만 수, 12월 2일 인주 해암리에 산란계 16만 수, 12월 2일 신창 읍내리에 산란계 20만 수, 12월 4일 선장 대흥리 종오리 7,776수, 어제 또 신창 오목리에 산란계 24만 수, 또 한 농가에서 산란계 6만 수가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발생한 것 외의 것은 오늘이면 살처분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통제 초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6만 수에 대해서는 오늘 살처분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동원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계 현황으로는 용역이 534명, 공무원이 50명, 계 58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방역초소 설치 운영 현황은 인주 해암리, 도고 효자리, 배방 갈매리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제초소는 지금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개소를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신창 산란계 농가 6만 수에 대해서 살처분을 완료할 것이며, 내일 24만 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 양계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157농가에 546만 9,000수가 됩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러면 살처분한 것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돼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72만 수 중에서 42만 수 정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의 반은 되는데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546만 9,000수인데 우리가 이번에 발생한 것까지 다 매몰을 하면 72만 2,000수를 매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한 14% 정도 되네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발생하지 않은 농가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저희가 예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고,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으며, 또 차량 소독기 5대를 동원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왜 확산이 계속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감염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철새 분변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철새 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전염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발생한 농장 주변에 보면 소류지라든지, 저수지가 있습니다. 계림농장도 옆에 저수지가 있어서 철새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수산 쪽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외래어종 베스나 브루길, 또 준치, 생태교란종, 이런 예산들이 작년보다 제대로 잘챙기지를못한 것 같 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축산 쪽에는 어찌 보면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을 하였으나 결국은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현인배위원
지금 냉동고에 보면 그것들이 지금 냉동고에 거의 꽉 차 있어요. 올해 예산 가지고도 안 돼서 지금 겨울인데도 냉동고에 꽉 차 있을 만큼 그 정도 외래어종하고 생태교란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 신경 써서 어민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님,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과 관련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시비 등 시설비 11억 7,100만 원과 유리온실 민간보조사업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특회계 지원사업인 관광홍보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에너지단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환경공원 조성에 따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 4억 원,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및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에서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담당관님! 지금 예산법무담당관 전체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친환경에너지단지 업무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인배위원
이게 지금 행정상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해주셔서 이렇게 설명을.......
현인배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 사업이 내년도 연말까지면 거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TF팀이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밖에 없다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체계상으로는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행정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법무 담당관 예산이라든가, 감사, 모든 전체를 산업건설 분과로 옮기시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일부 여기 와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라든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이게 지금뿐이 아니라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에 전례가 있는데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예산법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루속히 이런 것이 시정돼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사항인데 96페이지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 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직 이것이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 이 요율 부분은 안 된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난번에 신재생에너지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 그것에 대한 대부요율을 산정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같은 경우는 점유 면적 대비 사용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안 맞거든요.그래서 이것을 따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사용료를 얼마 받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도는 안 하신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면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영해
이영해위원
대략 어느 정도 선이다,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예측은 아직 못하고 계신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개인별로 주택들 있잖아요. 개인주택 소유자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봐요.그랬을 때 대부요율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 부분이 나왔는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이것은.......
영해
이영해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렇게 되고, 많고 적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개인주택 에 대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별도로 또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도비, 시비 해서 저희가 가구 당 200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만 원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했을 때 대부를 나눠서 내는 것을 할부라고 해야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부요율이 혹시 이런 관공서하고 좀 다른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대부 요율하고는 다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영해 위원님 질의한 위에 보면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이렇게 했는데 마을쉼터라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마을쉼터라고 하면 대부분 경로당, 마을회관.......
기준
유기준위원
노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노인정이나 이 런 데는 5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섯 군데를 해준다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금년도에 두 군데를 했고요. 내년도에 조금 늘려서 다섯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충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신청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 접수 순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확률이 있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 친환경에너지단지 주차장 조성 시설비인데요.친환경에너지단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3억 5천, 친환경에너지단지 주차장 조성비 5억 9,620만 원, 주차장 기본 및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전부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여기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중복된다 는 말씀이 어떤.......
성시열위원
아니, 말 자체가 첫째는 친환경에너지단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두 번째는 주차장 조성비, 세 번째는 주차장 기본 및 설계용역비, 이게 다 비슷한 말 같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선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보다 주차장 조성비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성시열위원
토지매입비가 3억 5천이고, 주차장 조성비가 5억 9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뀐 것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여기가 주차장 조성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도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것은 소위 말해서 설계비라는 말인데.......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성시열위원
설계비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5,000만 원 들어가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여기가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냐하면 저희가 마중버스가 공단으로 위탁이 되잖아요.그래서 야간에는 마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낮에는 방문객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아산환경과학공원 바로 뒤네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
물환경센터 옆쪽이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성시열위원
하여튼 주차장 조성비에 대한 기본 산출내역이 혹시 있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
그것하고,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에 대한 산출 기초, 그것 두 가지만 서면으로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문하세요.
현인배위원
지금 1,200평이라고 얘기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아까 3억 5천이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현인배위원
약 30만 원 정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30만 원 정도.......
현인배위원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지금 한 5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텐데 이 조성비에는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도 포함이 되었거든요.
현인배위원
이게 지금 관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일반인이 한다면 토지매입비의 배 정도가 들어가는 주차장을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오히려 부지를 더 넓게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넓은 부지에 바닥 포장해도 이것보다 훨씬 덜 들어가거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산출기초는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시열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잡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가. 농정과(농어업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9,647만 6,000원이 증가된 154억 8,414만 3,000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 외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26억 462만 7,000원이고,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의 기금이 3억 7,504만 6,000원이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외 42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이 20억 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59만 3,000원이 증가된 290억 8,826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 및 농업인 육성사업에 3억 8,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업인력 육성에 1,815만 원, 농가지원에 2억 7,978만 2,000원, 1039쪽 농정시책추진에 4,800만 원, 1040쪽 농지보전관리에 3,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으로 24억 9,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에 3억 9,798만 원, 1042쪽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에 4억 2,900만 원, 1043쪽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등 지원에 16억 6,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4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206억 3,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가소득 안정지원에 161억 5,035만 5,000원, 1047쪽 농기계 등 장비구입 지원에 2억 1,550만 원, 1048쪽 농업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17억 8,697만 7,000원, 1050쪽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24억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6쪽 행정운영경비로 55억 6,6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비로 9억 원, 융자에 따른 경비로 84만 원을 편성하여 관련 조례에 의한 농어업 소득향상 사업 추진에 기금을 융자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금 운용은 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작하였으나 시작 첫해로 잘 알려지지 않아 융자실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희망하는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보조사업 일부 공모사업도 있을 텐데,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확정이 대부분 된 건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되거나 확보가 또 되는 것들은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중에서 공모사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세입 항목들이 있는데.......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공모사업 중에 별로 없고요. 금년도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된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농정과는 대부분 올해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만 편성을 주로 하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모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시지는 않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돼서 보조금 보조결정이 내려와야 추경에 편성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042쪽요. 친환경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것 보면 농축순환자원센터, 염치 거기 말하는 건가요?중간 정도에 친환경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 어디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법인 단체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한 군데로 지원 대상이 정해진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참고자료로 준 것 중에서 18쪽에 나왔는데 기타 2016년도 사업 대상자 부재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포장재 및 방풍림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그 사업을 그쪽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추진한 거죠.
심상복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 3회 추경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포장재는 그렇고, 방풍림은 무슨 뜻이에요?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농축순환센터에 주변 마을에서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심상복위원
염치 말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상복위원
원인이 어디서 나는 건데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원인은 저희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 안에 후숙소라든지, 거기서도 어느 정도 나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다음에 생산한 비료 있죠.비료를 지금 비닐하우스처럼 창고 안에 적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악취가 납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나무를 심었더니 좀 덜 나요? 어때요?효과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아직 안 심었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지금 조성 중입니다.
심상복위원
나무는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봄에 심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게 나무를 심어서 방풍림을 한다면 냄새가 덜 난다는 어떤 학술적인 뭐가 있어요,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축산 관련 전문 교수가 기고를 한번 냈더라고요. 축산 악취를 저감하는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변에 방풍림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의 효과에 대해서 파악이 되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설치 전하고 설치 후에 효과가 분석이 되어야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타당성이 나오죠. 파악을 하죠?설치 전에 냄새나는 정도하고, 설치 후하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당연히 해야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해보겠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사실 큰 나무가 효과가있는데일단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해보고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044페이지 보면 친환경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초등학교 7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7개는 어디며, 어떤 식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이랑마을하고,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인데요. 7개 학교 중에 관내 초등학교는 아산의 중앙초, 또 신리초, 그리고 대부분 5개는 서울 강남 쪽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 한쪽에 논을 설치해서 모를 심어서 성장하는 것, 나중에 추수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단체에서 관련되는 학교의 학생하고 학부모를 직접 초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것을 다 견학도 시키고, 또 농업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7개라는 학교는 지금 아산에 있는 초등학교는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나머지 5개 학교는 서울에 있는 것이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서울에 있는 도심학교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친환경 실천사업에 있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해서 무슨 큰 결과물은 있었나요? 성과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성과라든지, 참여도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됐고요. 어쨌든 우리 아산 지역은 그래도 도심에서 산다 하더라도 농촌 지역의 환경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접하지만 도심학교는 사실 그게 특별하게 학부모가 관심 있어서 농촌 체험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쉽게 얘기해서 벼를 보고도 벼나무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잖아요.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나중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서울 같은 데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나 그런 데서 홍보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서울까지 물론 아이들한테 좋은 이런 친환경에 대한 우리 농업에 관련돼서 친하게 지낼 수있는 그런 계기가된다고도생각을 하 지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같은경우도 거산초 있는 데도 분명히 텃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빠져 있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42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가 수용성 규산질 비료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9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1억 7천, 10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도비 예산인 것은 다 알지만 이 수용성 규산질 비료 공급을 100분의70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해당 농가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농가로 따지면 한 600농가가 도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 700㏊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농가로 따진다고 하면 많이 부족한 부분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것이 친환경 농가만 해당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친환경.......
영해
이영해위원
유박비료, 이런 것으로 주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105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수리동 소방시설 설치가 전년도 예산이 4,500만 원이었어요.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1,000만 원인데 이게 크게 예산이 많이 절감된 이유는 뭘까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이번에 세운 것은 농기계 대여은행 수리동에 소방시설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화재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년도에 4,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00만 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전년도 예산은 무슨 사업이었는지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예산 편성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3,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이 분명히 뭔가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1,000만 원만 화재방지를 위해서 소방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6쪽 하단 부분에 보면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12억이 있어요.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모든 밭작물은 다 직불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있는 밭작물은 직불금이 다 나가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모든 밭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논 이모작이라고 했는데 논 이모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거기다가 모를 재배한다,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논직불금하고 밭보전직불금하고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논도 직불금이 나가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쌀 소득직불금은 별도로 있고요. 쌀 소득은 쉽게 얘기해서 논에 쌀농사를 짓는사람들한테다 나가는 것 이고, 밭에도 밭작물을 하면.......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논에다가 이모작을 할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논에 이모작도 밭 직불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면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지금 논 이모작에 대한 직불금이 ㏊ 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55만 원씩 나갑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55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처음에 논 이모작을 하게 되면 농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읍·면·동이나 우리 시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간에 하고 있는 것도.......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55만 원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돈으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 당 현금으로 55만 원씩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모작일 경우에 조사료도해당된다고했는데 조사료 한다고대충 뿌려놓고 그냥 55만 원 받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을 하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1047쪽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은 올해 신규인데 보면 농지경작 1,000㎡에서 3,000㎡ 경작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면 하는 거예요, 영농단한테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일단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내가 300평을 밭 좀 해달라고 이장을 통하든 어떻게든 읍으로 연락을 하면 그게 시에 기술센터로 전달될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우리 쌀 농업 직불금 주듯이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다 실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000㎡ 이상에서 3,500㎡ 이하 소규모 70세 이상 영세 노인만 해당되거든요.그렇게 해서 밭은 ㎡ 당 100원, 논은 ㎡ 당 150원.......
심상복위원
그러면 70세 넘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사는데 땅은 부모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고령자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고령 영세 농업인이면 농사짓기가 어렵고 대개 보면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빌려서 하든지, 누구한테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런 대행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로터리를 쳐달라고 하면 돈을 얼마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고정적인 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래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맞아요, 차이가 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없이 어쨌거나 영세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지원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거래가격이 로터리 치는 게 평당 100원인가, 얼마씩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원인가 얼마씩 계산하는데 그 가격을 지원해줘야지, 이게 싸던가 비싸던가 하면 많이 주면 대리로 해주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 것까지 올려야 해준다고요.시에서는 얼마 주는데 당신네도 얼마 달라, 적게 주면 내가 더 보태서 내야 되고요.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것이 아마 가격이 있을 거예요.조사를 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주라는 이런 얘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조례 상에 딱 나와 있습니다. 논은.......
심상복위원
조례에 있다고 해도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이것을 주면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인상시킬 소지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심상복위원
그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너무 세게 많이 주다보면 다른 농민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1049쪽, 제일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으로 해서 4,500만 원 섰고, 밑에도 또 있거든요. 따로따로 한 이유가 이것은 도비가 붙어서 그렇고, 위에 있는 것은 자체 시비만 있어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위는 자체 재원이고, 아래는 도비가 있어서.......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위 15개, 밑에 10개, 그러면 총 25개가 내년에 한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친환경 실천 사업 초등학교 부분 있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세부 내용하고 그동안 참여도라든지 결과, 이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10개소에 지원을 하거든요.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1,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작년도 예산에.그런데 작년도 예산 대비 집행실적,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작년에 24개 마을에 지원을 해줬고요. 거의 100% 다 지원해줬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돈이 다 소진되었다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보상금, 작년도에는 1,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피해보상금이 몇 명이나 나갔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2015년도에는 7명에 대해서 한 386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성시열위원
지원하고 남았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2015년도에 그렇고요. 2016년도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이상은 남았겠네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 당 우리가 최고 한도가 4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도 실적을 갖다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42페이지 친환경 재배단지 관정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관정 한 공에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저희가 대형인 8인치 이상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 관정이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 관정 지원입니다.
성시열위원
단가 계산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수요 예측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관정 파는 업자들의 견적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기술 파트에서 설계를 합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이 섰네요? 작년에 집행은 다 되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작년에 두 군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50% 보조인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43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수도작 지원사업, 이게 50% 지원하는데 몇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250농가하고, 2개 작목반 지원해줬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1억 3천이 계 상됐었는데 집행 실적은 어떻게 돼요? 다 소진되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46페이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심사위원회 등 행정비, 이게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직불제 사업 관리비는 심사위원이 아니고 쌀 직불제 조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한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운영위원회비 등 행정비, 여기 써 있는 것을 보고 읽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읍·면·동 별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는 보니까 1,570만 원이 계상돼서 다 집행되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집행실적 좀 갖다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아까 심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049페이지,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가 4,500만 원, 그 밑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가 3,000만 원, 또 뒷장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이 9,000만 원, 세 가지가 있는데 1050페이지에는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이 9,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이것은 또 단가가 1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벼 소규모 공동육묘장은 1개소에 330㎡ 이하, 또 165㎡가 되는 것이 소규모고요. 그것은 한 동에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1050쪽에 있는 9,000만 원 계상된 것은 대형 공동육묘장으로 배방농협에 지원해주려고 저희가 사실은 세웠습니다.
성시열위원
배방농협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배방농협에서 이것을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거기서 금년도 7월인가, 8월 달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공문도 왔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배방농협에서 벼 육묘장을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듣고서 배방농협에서 육묘장을 설치했으니까 농가에서 가서 한번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배방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육묘장을 설치 지원해주는 사항은 사실 육묘를 한다는 것이 농촌이 다 고령화되고, 농촌 인력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키우다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공동육묘장을 많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방농협에서도 농협 차원에서 대규모로 육묘장을 설치하면 배방 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우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보면 농업 정보의 선도 계층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농업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보조금에 대해서 뭔가 중복되지 않게, 뭔가 정보 계층만 주는 게 아니고 실제 평범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한테도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50페이지, 화훼 수출 경영체 육성 사업이 4,200만 원 계상되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농가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성시열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화훼 농가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려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이라든지, 또 온실 노후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51페이지,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FTA로 인해서 과수농가가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포도봉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원이 맞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과수농가가 됐든, 일반 수도작 농가가 됐든,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83페이지, 84페이지,보니까 현재 우리 농어업발전기금의 조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원금만 95억이고요. 그동안 예치해서 이자까지 합하면 총 조성액은 113억 3,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융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융자를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9억을 해놨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융자를 준 것은 얼마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예탁을 해서 융자를 주게 되는데 대개 보면 아시다시피 다 담보 제공을 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첫해다 보니까 홍보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담보제공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애로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이자는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이자는 1%입니다.
성시열위원
1%면 겁나게 싼 건데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것을 홍보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금년도 첫해라고 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신청 기간도 연장을 했고, 또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거치 기간은 어떻게 돼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갚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렇게 싼 이자를 우리 농민들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이 있으니까 쓰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돼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어렵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에 신기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작목이라든지,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수도작을 하는 평범한 농가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 지원 기준을 보니까 농어촌소득증대및 영농 신기술 개발사업, 이런 것이라든가, 수입개방에 대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특화사업, 친환경 육성사업, 친환경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아산시에 친환경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나 돼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677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유통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 까?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유통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048만 2,000원이 감소된 13억 3,1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0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통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1,0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54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및 지역 내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활성화 사업으로 GAP 관련 예산 1억 4,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105쪽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예산 1억 3,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6쪽입니다. 쌀 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관련 예산으로 정부양곡관리,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충남 쌀 브랜드 육성, 노후 도정시설 개선, 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11억 5,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 농산물 가공 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중단에 선장농협을 대상으로 한 김치가공공장 및 체험학습장 시설개선사업 1억 6,000만 원과 6차 산업 홍보예산 2,000만 원, 그리고 11월에 공모를 통하여 아로니아를 주제로 선정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 예산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 하단부터농산물 마케팅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1108쪽 공선출하생산자 조직육성 9,760만 원, 조합공동법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사업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09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4,000만 원, 공선출하조직 포장재 지원 1억 원, 둔포농협에 대한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9쪽 중단부터 1111쪽 중단까지는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을 위한 홍보, 공동브랜드 육성, 전자상거래 관련 예산으로 9억 3,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쪽 중단부터 1112쪽 중단까지는 수출 관련 예산으로 6억 3,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 중단부터는 도농교류 활성화 관련 예산으로 총 3억 9,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113쪽 상단에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 1억 1,212만 원과 중단에 시비 지원 사무장 지원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14쪽 하단에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체험모델 지원사업비 3,500만 원과 1115쪽 농업농촌가치확산 실천 시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9,6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1116쪽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예산 3,000 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520만 원이 감소된 5,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까 농산물 수출 관련돼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아산시에서 농산물 수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순수한 신선 농산물로는 한 550만 불에서 600만 불 정도 사이가 되니까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순
박성순위원
순수한 신선 농산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인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원물?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한 500만 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다음에 농식품까지 포함을 하면 3,200만 불에서 4,000만 불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쪽은 농심의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의 어떤 역량이나 역할, 농업인의 역량이나 역할로 수출된 것으로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순수 농산물로 따지면 아까 신선 농산물 500만 불, 여기에는 과수도 포함된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인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500만 불이면 한 50억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한 1억 6～7천 만 원, 1억 7,000만 원이 채 안 되고, 나머지가 우리 시비에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총 6억 한 3천 정도가 되는데 사업들이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농업 유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특히 수출 관련 보조금들 내지는 시비를 많이 포함한 이유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개념인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수출 관련 대부분의 예산은 현재 물류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어쨌든 국·도 비 보조금 1억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분담금이고,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는 시비 예산으로도 별도로 물류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도 어쨌든 수출이라는 부분이 사실 냉정히 따져보면 가격 경쟁력이 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 농가에 대한 단지 지원이라든지, 포장재 지원 등의 추가 지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을 주관은 어디서 해요? 주로 과수가 많으니까 원예조합이나 그쪽에서 사업 집행을 많이 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출에 관련된 예산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7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6차 산업 홍보비가 2,000만 원 서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이것을KBS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그 사업으로 작년 사업이었는데 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큰 홍보 효과도 있었고, 또 반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
유기준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나 홍보가 나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것은 본방송으로도 나가고, 재방송으로도 나가고, 전국 방송이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서 촬영된 자료는 저희가 늘 홍보물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2,000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일단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109쪽 하단 부분에 보면 가락몰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자료를 봤더니2억은 보증금 이고, 1,000만 원은 설치비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운영은 뭘로 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가락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설물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가락몰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팔도라는 회사가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위탁받은 상황인 거죠.그래서 실제적인 운영은.......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팔도마당이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라든지, 아산의 농산물에 관계 된 사람은 그쪽에 하나도 안 나가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는 나가서 어떤 홍보활동을 할 수는 있어도 주 운영은 팔도마당에서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그 대신 팔도에서는 이 농산물에 대한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 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그쪽에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것 판매된 것의 30%를 수수료로 빼가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준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때 아무래도 잘 팔리는 것으로 많이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판매 품목 중에서 아산이 경쟁력 위에 있는 품목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유명세라든지, 인지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면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렇게큰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 부분은 한번 열심히.......
기준
유기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기왕에 예산을 세우면 잘 될 수 있도록 그쪽 팔도마당 쪽하고도 잘 협의가 돼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수출 물류비 지원이 도비 매칭된 것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5,400만 원을 더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꼭 해줘야 되 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수출 물류비에 대한 지원 규정에 있고요. 이게 수출 물류비가 개별 농가로 따지면 전체 물류에 들어갔던 비용의 25%까지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전부 25%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이 중에 25% 중에서 수출업체한테 10%를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농가한데 15%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배를 수출해주더라도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물류비 지원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수출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도 물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올해 같은 경우 보면 전체 물류비 중에 25%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도 올해 추산을 해보면 한 68%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인 거죠.그런데 아까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타 시·군과의 어떤 경쟁 관계의 수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60억 정도 이 농수산물 수출 품목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6개 품목 정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차등 지급이 될 텐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해외까지 판촉행사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촉을 하러 가면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는 1112쪽에 보면 아산배 해외판촉 사업인데요. 그러면 여기 판촉사원이라든지, 수출상담, 추진사원, 이것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배에 대한 해외수출은 농협에서는 원예농협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대만 쪽에는 음봉농협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법인농가에서도 대만 쪽에 주로 배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대부분은 대만 이외에 이번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또 미국 쪽은 원예농협에서 주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원예농협이라든지, 농협들이 수익성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외 판촉행사까지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나름이겠지만 이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리 시에 있는 수출업체, 예컨대 원예농협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떤 수출에 대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수출 상황의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수출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 대한 관심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고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얼마나 수출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수출업자들이 우리 지역의 수출농가를 선정할 때 큰 고려 사항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부딪혔을 때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이런 점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관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많이 있어서 해주면 좋지만 사실 아산배 같은 것은 원예농협 같은 데서 또 특별히 관리되는 품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해외 판촉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아산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6개품목을 다 그렇게한다고 하면모르는데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아산배 하나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수출 품목 중에서 배가 주 품목이고, 그 중에서도 원예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아산배 외에 예를 들어서 아산맑은쌀이라든지, 우리 아산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같해 해줘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아산배만 간다는 것도 사실 판촉행사 지원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산이 많아서 여러 업체들, 여러 품목에 대해서 수출 판촉행사 지원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출 관련 판촉 예산도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지는 잘 알겠고요.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품목이나 다른 농가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갈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우리가 지금 시비가 2,000만 원이지만 2회 지급이잖아요. 그러면 아산배를 할 때 우리 시에서 나오는 다른 품목도 같이 하면 어떠냐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활용해서 배방의 배추 수출을 대만 쪽에 홍보한 적도 있고, 골고루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판촉을 하러 간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분 정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어차피 사람이 갈 때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농협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부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현지에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물품이 있어야 되고,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플랜카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상담사라든지,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시설, 부대 재료비,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배추도 마찬가지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0페이지 상단부에 보니까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추진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관리 운영 4,500만 원, 또 아산맑은쌀 홍보 1,100만 원, 홍보용 아산맑은쌀 구입 1,200만 원, 아산맑은쌀 햇반홍보1,500만 원, 또 그 밑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하여튼 다 잘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관리 운영을 통째로 묶어서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하면 나머지 아산맑은쌀 홍보라든가, 홍보용 아산맑은쌀 구입이라든가, 햇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 목별로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묶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아산맑은쌀 브랜드에 대한 관리 조례가 따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그 다음에 당초에 쌀 이외에 저희 브랜드가 토종비결에서 아산맑은으로 바뀌면서 아산맑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분이완벽하게 합쳐져서제도적으로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못 된 부분이있고요.궁극적으로는 아산맑은쌀까지 포함을 해서 브랜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너무 쪼개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그냥 패키지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딱 이 책자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 교육 250만 원, 전자상거래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전자상거래 교육 참여농가 급식 84만 원, 전자상거래 참여농가 지원 아산장터 2,250만 원, 또 전자상거래 위탁운영 1억 1,000만 원, 이것이 전부 전자상거래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묶어서 그냥 한 묶음으로 하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딱 묶어서 그냥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그쪽으로 다 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제작하라고 하고, 참여농가 급식도 넣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면 예산이절약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편성 목에 따라서 나눠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쇼핑몰, 전자상거래를 위탁 운영을 하면서 위탁 운영 속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 또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해야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내년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장 김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4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8,922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5,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6,397만 5,000원, 도비보조금 3억 7,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비 보조 1억 6,397만 5,000원, 도비 보조 3억 7,025만 원과 시비 31억 6,12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6%가 증액된 36억 9,54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34페이지, 아프리카농업 연수생 숙박비라고 해서 200만 원씩 20명을 지원하고 있어요?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200만 원이라는 단가가 이게 숙박비입니까, 체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숙박비라고 해서 이게 며칠 와서 숙박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보통 60일 정도, 두 달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농업 연수생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법적 관계는 아니고 코이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 인원을 잡을 때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좀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인원을 계획했어도 참여 나라에서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그래서 예산이 약간 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왜 하는지, 목적이 뭡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개발도상국에 우리 선진의 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따지면 열악한 나라에 기술을 보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일반적인 제 생 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인데 기술 배우러 오는 사람들 숙박비까지 다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사실은 선진국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 저희들이 어차피 모든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좋은 기술을 보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배려하는 차원이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1136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4,8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여기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분들은 우리 지역 관내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부문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8명을 했는데 분야를 딱 정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농가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해서 갔습니다.
성시열위원
공모를 해서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공모니까 가신 분들이 계속 갈 수도 있겠네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아니죠. 간 사람들은 못 가고 3년 이내는 선발을 안 합니다.
성시열위원
1인 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보통 50% 지원합니다.
성시열위원
올해는 어디로 갔다왔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 갔다오면 큰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어떤 평가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갔다온 사람들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평가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은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올해 것은 아직 안 했고요.
성시열위원
작년 2015년도 것을 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연수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42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 쌀전업농신문 구독지원, 한국농정신문 구독지원, 이 분들의 대상은 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대상은 일반 농가들인데요. 저희들이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쌀전업농이라든가, 분야별로 명단을 파악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다수 농가가 신문을통해서 농정을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134쪽 농업전문인력 육성 항목이 거기부터 1142쪽 중간까지가 같은 건가요?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1134쪽부터 1142쪽 농촌생활개선 위까지인가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을 여기서 보면 전부 행사비용이라고 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단체들의 교육과 행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교육도 그렇고,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한 8억 정도가 이게 다 대부분 생산성보다도 행사 위주 경비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행사가 거기에 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교육도 있는데 지금 보면 행사실비보상에도 도 및 중앙단위 행사 회의 참가 보상, 이게 돈을 주면서 회의에 참석하라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상복위원
아니, 돈을 참석자한테 주면서.......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4-H도 단위 행사 회의참가 보상 5만 원, 품목별 연구 행사 참가자 2만 원씩 50명 2회, 농업인 단체 교육지도 여비 5만 원, 다 이게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심상복위원
아니, 그런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 그 단체의 회의에 참석하는데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행사지원 보상.......
심상복위원
행사 지원이 아니라 참가비용을 쉽게 말해서 그 날 수고비라든가, 일당이라든가, 주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일당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쪽 참가자한테 참가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4-H나,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다 단체별로 어디 도 단위 행사하면 무조건 주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사단법인 조직이다 보니까 중앙단위나 도 단위 행사에.......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주는 거예요?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국비도 포함돼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국·도비가 포함된 것도 있고, 시비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심상복위원
시비 자체는 어떤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 농업경영인이 됐든, 농민회가 됐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새농민, 여러 가지 단체들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시 예산을 쓰는 것이고, 물론 중앙단위나 도 대회에 갈 때도 일부 쓰기는합니다만 나머지 4-H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비로 자기 개인의 농가 소득증진, 개인 역량증진을 하고 그 단체 모임에 가는데 차비까지 대주고, 쉽게 말해서 그 날 회의 참석비 주듯 준다는 것이 이것은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아니라 따지고 보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개인을 위해서.......
심상복위원
그 단체에서 회의하는데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 5만 원씩 준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단체 활성화는 단체장하고 단체 회원들이 해야지, 이런 경 비까지 지원하면서 지금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참가비, 화합행사 참가비, 다 그런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 행사비입니다.
심상복위원
다 보면 1136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9,100만 원이 다 행사비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일반 행사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런데 보면 농업경영인, 그 밑에 쌀전업농, 농민회, 여성농업인, 새농민, 아산시 품목별 연구회, 다 어떤 사람들은 중복된 사람은 대 여섯 개씩 될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중복된 사람은 있는데 대 여섯 개씩은 극소수가 있을 테고, 하여튼 중복된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가 이렇게 행사장에 가보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같이 전체적으로 묶기가 좀 힘들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래도 저도 사실 중복된 단체를 가급적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심상복위원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안 되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도 하려고저희들도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 니다.
심상복위원
한번 이것을 단체 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큰 행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나아요. 자꾸만 단체만 생기면 자기가 회장 있을 때 무슨 치적처럼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한번 지금 이게 보면 한 8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어떠한 소득증대라는 목적이 있지만 거의 다 행사비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을 2017년도에는 제 생각이지만 한번 과장님이 협회 회장님들하고 모일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제 이름 대면서 이러이러해서 행사하는 것을 줄여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 좀 해달라고 연구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136페이지 보면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심상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업인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자부담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한 50%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인솔자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인솔자는 저희 공무원이 가는데요. 공무원 예산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연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비율 자체를 두거나 자부담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읍·면·동 한 예를 들면 서산에 그런 일로 인해서 김영란법에 공무원이나 통장님들이 같이 연수 간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매년 5,200만 원씩 해왔지만 중복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선발할 때 중복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중복이 되거나, 인솔자나, 거기 가서 또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김영란법 시행하면서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전에는 갔지만 이번에는 새로 아직 시행은 안 하신 거잖아요? 올해 가지 않은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올해는 갔다왔죠. 갔다왔고, 11월 22일날 가서.......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내년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자부담율이 진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괜히 우수농업인이라고 해서 연수까지 갔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택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드리고, 먼저 116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약 20억 원이 감소된 49억 3,800만 원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맞춤형 비료사업 16억 원이 경영안정 직불금과 통합되어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시비사업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62쪽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5㏊까지는 10a당 5포 기준으로 100% 지원되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지원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3㏊까지만 지원되며, 200평 기준 1㎏ 한 봉지가 농약이 지원되고, 보조율은 약 50%인 4,3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1163쪽 중간에 가공용 벼 계약재배 추진사업은 올해 795㏊를 재배해서 약 6천 톤을 수매하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매에 응한 농가에 약 1,500원씩 포대 당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국비로 10a 당 2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후로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공용 벼 수매 대금 이자지원은 수매대금 이자율이 약 2.3%인데 내년에약 8,000톤 수매 시 1억6,000만원이 됩니다만 예산은 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67쪽 상단, 잡곡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약 3㏊ 내지 5㏊ 규모로 잡곡 주산단지 농협이나 작목반 등에 사업을 추진해서 메주콩이나 서리태콩, 들깨 등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9쪽 하단 고부가가치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둥근마나 하수오 등을 재배해서 가공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부응한 틈새작목 육성사업은 산야초나 약용식물 등을 재배해서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시범 재배사업은 마카나 히카마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 재래작물 발굴 육성 시범 재배사업은 머위나 달래, 도라지 등 전통 작물을 재배해서 시범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4쪽 상단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입니다. 화상병은 주로 배나 사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AI나 구제역과 같이 과수에 발생하면 바로 땅에 묻거나 소각해야 되는 무서운 병으로 작년과 올해 천안과 안성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아직 발생이 없습니다. 올해는 배, 사과 재배농가에 대해서읍·면·동에서신청을받아 약 500농 가에 방제약제를 지원했습니다. 1177쪽 오이재배 생력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30개소를 할 예정으로 개소 당 사업비는 약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하고, 물탱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이재배 생력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 사용량을 30 내지 40% 절감할 수 있고, 노동력을 약 50%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비 사업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167쪽에 전체적으로 토양분석에 대해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조금 주문을 드릴게요. 배방 지역에는 지금 주 작물이 배추하고 오이거든요.그러니까 배추가 1년에 두 번씩 심어요.봄에 심고, 가을에 심고, 또 오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지금 병들이 있어서 올 가을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봄에도 나타난 것이 뿌리혹병이 배추에 많이 감염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토양분석 장비가 있다면, 만약에 없다고 해도 내년 추경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토양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이 오이하고 배추가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토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토양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갈수록 올해도 보니까 뿌리혹병을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뿌렸다는데 배추가 많이 죽었어요. 어느 집은 6,000평 심었는데 올해 손해본 것이 한 2,300평을 장사꾼한테 제하고 줬더라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사람은 심고서 한 700평이 전멸되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올해 배추값이 비싼데 그 사람들이 땅에 심을 게 없으니까 5,000평 농사짓는다고 하면 한 700평은 오이를 하고, 나머지는 봄가을로 배추만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같은 작물을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약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뿌려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게 만약 지금 없다고 하면 내년 봄에 추경에라도 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116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고구마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고구마는 주로 온양지역이나 신창지역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쪽에서 신청을 하면.......
기준
유기준위원
기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기계를 지원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생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생산시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생산시설이라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창고라든지, 아니면 세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개소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1개소라고만 되어 있지 아직 어디에 지원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농기계 중에 고구마 캐는 기계는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농기계 대여은행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갖다 활용하면 되지 기계를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세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1174쪽에 과수 화상병 방제약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그러면 약제만 이 정도 지원하면 충분히 방제가 되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인근 천안이나 안성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도 안심할 지역은 안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사전 차단을 경계지역이라든가, 뭐라고 할까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이런 데는 방제를 좀 더 강화하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음봉지역에 의식리로 해서 천안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나가서 4월 달이면 한 서 너 차례 예찰을 쭉 개별적으로 다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방제약 지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예찰을 철저히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방제가 철저히 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1174페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화상병 밑에 과수 품질 고급화 육성 7,200만 원 지원하는 것 시비 지원하는데 어디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그전에도 한번 현인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배연구회하고 사과연구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인공수분 자재라든지, 약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연구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배연구회는 한 200명 이상 되고요.사과연구회는 한 70명 정도 됩니다.
현인배위원
여기에 1개소라고 하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1개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현인배위원
또 1167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잡곡재배단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업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잡곡을 많이 심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번 해보시려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어디 특별히 정해진 데는 없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잡곡을 많이 재배하는 작목반이라든지, 희망자로 꾸려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
푸른들 영농조합 쪽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고 김영철 씨.......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음봉 쪽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친환경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친환경 쪽 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172쪽 보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시범해서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올해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할 학교가 거산초등학교인데요. 거기가 원예활동 경진대회에서 1등을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1,000만 원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많이 그런 활동을 하는 농정과나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거산초등학교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예산을 편성해더라도 학교 별로 원예 쪽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지금 그래도 도시농업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시면 1173쪽에도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시범도 4개교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4개교는 어디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신청에 의해서 선정할 것이고, 그 위에 보시면 스쿨팜 조성사업도 있고요.그래서 학교에 관련되는 사업이 몇 가지 도시농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원예도 같이 하지만 농업도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너무 겹치지 않게 많은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민들이 여기 세출예산 제일 처음에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16억, 이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 1년에 한 15일 정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미래 비전 같은 것이 없어요.오히려 예산이 이런 데 투자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에 연구비 쪽으로 투자가 돼서 농민들이 지금 1년에 전화기만 가지고 농사짓는 이것이 아닌 진짜1년 내내 땅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버섯재배, 이런 것 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키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진짜 과학영농, 아니면 고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영농으로 기술교육뿐이 아니라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이런 영농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다가 안 주면 박탈감을 느끼거든요.예를 들어서 상토 같은 것도 전부 다 100% 지원했었어요.그런데 우리가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거든요.영세농은 조금 주고 대농은 많이 준다고 해서 5㏊ 이상은 50%를 깎았거든요.그러니까 50% 깎은 것을 가지고도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그래서 주다가 안 주면 아마 박탈감이라고 할까, 농민들이 어려운 면이 있 으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현인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주 조승혁 씨가 조합장이잖아요, 그 와이프가 정경자 씨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못자리 하우스에 못자리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지하수를 뽑아서 상추를 재배해서 그것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논 몇 천 평 농사짓는 수익을 그 작은 데서 소득을 올린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냥 농사 때 쓰고 남은 것들 갖다 쌓아놓는 작은 창고 역할에 지나지 않거든요.또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기업형 못자리 같은 것을 하고 나서 1년 내내 쉴 것이 아니라 다른 하우스를 이용해서 수경재배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서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과학적으로 서로 연구해가면서 보급하고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속적으로 하면 농민들이 빚밖에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켜서 고소득 농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식의 농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새소득작목을 많이 지금개발하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82페이지입니다. 저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내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86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은 신정호 관광단지 내에 문화의 집 매점 임대료가 저희 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야외수영장 입장료 수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2016년도 금년도 야외수영장 운영실적을 반영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8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8,847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2,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적 정비와 사무관리비 등 연례 반복적인 경비로 예산 증감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등 사업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중간에 생태공원 및 수변공원 토지사용료 4,393만 7,000원, 생활체육공원 부지사용료 2,800여 만 원, 연꽃단지 토지사용료 7,100여 만 원, 이것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사용료로써 해마다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저희들이 납부하는 임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206목 재료비에 병해충 방제약품 등을 비롯한 재료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취사장 내 야간 순찰에 대한 관리 보상과 불법행위 단속관리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입니다. 산책로변 화목류 보식과 조경수 고사목 제거 및 식재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호시설개선에대한 시설 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정호 일원에 대한 기계 제초사업 5,000만 원을 비롯해서 노후된 수변 데크 방부목 교제공사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야외수영장 뒤편 쪽에 수변 데크의 바닥 부분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수변 데크 전면 교체 건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 매점 인근의 수변 데크로서 기둥과 난간 등이 모두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교체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유지관리 보수 비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신정호 수변 산책로 보완공사로 탄성포장재, 일명 우레탄이라고 부르는 노후 훼손된 포장재 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호 주변 산책로 잔디 이것은 점량동 일대 산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잔디 등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드리고, 재료비로 물고기 사료라든가, 잉어, 염소 구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산 및 관광단지 시설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억 7,235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1,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남산 등산로 노후 가로등 및 통신케이블 보수공사 3,000만 원 등 기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사업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중간 부분에 신정호 주차장 그늘막 그물 설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잔디광장 앞 부분의 친환경 블록으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방축동 655-1번지 토지보상비 9억 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느티나무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논으로써 생태공원의 정중앙에 위치한 단독 필지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생태공원의 효율적 배치와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어렵사리 예산에 반영한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으로 8,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드리고 재료비로 연꽃단지 종묘 등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호수 내 수초 제거사업 4,000만 원, 유입수로와 여수터 부근수질환경정화 사업 에 각 300만 원씩 총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호수 수생식물 전시장 조성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체육시설 운영, 실외수영장 관리 예산으로 3억 2,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늘막 설치비 500만 원을 비롯하여 수조바닥 코팅 2,000만 원, 기계실 보수 2,000만 원, 놀이시설, 즉 미끄럼틀 교체공사에 5,000만 원, 여과기 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수중크리너와 매표 발매기 구입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이는 신정호수공원사업소 내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285쪽 위 부분에 음악분수 전기안전 점검료, 여기는 지금전기안전 점검을 매월계약을 하는 거 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연간 계약을 해서 매월 안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업체에다가?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화장실은요? 그 밑에 화장실이 10만 원, 10개소라고 했거든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것은 건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음악분수는 저희가 전기장치를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당초에 설치한 업체하고 계속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다 유지관리는 개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서 보면 CCTV는 재료비는 별도로 하고 1년에 30만 원을 주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음악분수 전기안전 점검료는 특정 업체한테 연간 계약으로 해서 매월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고장나서 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비가 고장이 났을 적에 총액 대비해서 얼마 세운 거죠?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유지관리비를 재료비 포함해서 어느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기 좋게.......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소장님, 1282페이지 보면 세입에 관련해서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야외수영장 매점 임대료, 신정호수 내 자판기, 느티나무 매점 임대료,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문환관광과로 넘어간 건가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고요.새장 있는 뒤편에 보면 문화의 집이라고 기와집으로 지어놓은 한옥 매점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신정호관광단지 종합휴게소 매점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 문화의 집이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재산인데 작년에 저희한테 미뤄놨다가 다시 가져간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야외수영장 매점 임대료가 전년도만 해도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60만 5,000원, 이게 왜 그런 거죠?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수입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매장 면적이라든가, 기타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는데 이것이 희안마을 마을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 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끝에 줄이게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는 매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금에 의해서.......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매년 한다고 해도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느티나무 매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희안마을 주민들한테 위탁해서 그냥 산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 중에 한 두 분한테 월급을 주고 매점을 운영토록 하고, 총 이득금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득금은 마을회에서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일로 인해서 마을별로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어떠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285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취사장 관리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잔디광장 앞 부분에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쳐서 시민들께서 취사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49동인데 운영시간이 야간 10시까지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1명씩 매일 10시까지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직원 한 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특정 단체를 협상 지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순찰을 돌게 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단속관리 보상도 그런 성격의 보상이겠네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취사장이 어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원 내에 이렇게 취사장 관리를 아주 잘 해놓은 데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방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다 거기 나가서 하는데 우리 시민 같으면 덜 한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넘는 것도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다가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근무자들이 정말 공무원을 하시려면 굉장한 공부를 해서 입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계십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르바이트 성격뿐만 아니라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의 근무조건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조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참 고마우신 지적 말씀이신데요. 저도 간지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그 동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하는 것하고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는 것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기간제 일용인부를 일부 사용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근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신정호에 있는 직원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12명 직원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며칠 며칠씩 기간제 근로자들 세워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적시적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업무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너무 과중하게 현업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스스로 한번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다고 보면 모르는데 솔직히 취사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부분을 100% 중에서 한 60% 이상은 다 그 취사 업무에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호수공원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취사에만 너무 불법이라든지, 지저분한 것, 환경,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있는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도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좋은 아이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288쪽에 보면 남산 야생화 동산 조성은 어디에 조성을 할 거죠?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야생화동산은 남산 올라가는 초입 현충탑 밑에 보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옆으로 올라가는 데크 산책로가 있습니다. 남산 팔각정과 화장실 뒤편 쪽의 동산, 그 부분에 저희가 내년도에 야생화동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야생화동산이 지금 80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야생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남산뿐이 아니고 신정호 주변에도.......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내년도에시범적으로거기를한번해보고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연꽃단지 종묘 구입해서 있어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연꽃단지 종묘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연근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가 저것 연근 캐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안 캡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안 캐죠?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연꽃단지를 조성해놓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연못을 하면 밑에 방수포를 깔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 방수포가 파괴되고 해서 물 빠짐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연꽃단지에 물 빠짐 현상이 생기면 연꽃 외에 수초들이 쉽게 말해서 잡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해 혹시 위원님들이 여름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월 이후에 가보면 물 빠짐이 심하다보니까 연꽃 반, 일반 잡초 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달까지 잡초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연꽃 구근이 제대로 관리만 되었으면 계속 살아있어서 사실 종묘를 다시 심을 필요가 없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종묘라도 다시 심고, 지금 저희가 연꽃단지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른 봄에 갈수기가 오면 그것을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물 빠짐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하고, 종묘를 다시 심고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연꽃 종묘를 구입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저것을 다 캐서 그리고 이미 심어 놓은 지가 10년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연도 사실은 뿌리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득으로 캐면 안 되나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구근 채취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여기다가 주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그것을 캐고 새로 심으면 몰라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심으면 똑같은 현상이 올 것 같아서.......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물 다 빼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1286면요. 시설비인데 수변 데크 교체공사, 데크 전면 교체하고 방부목 교체가 3억 7천씩이나 들어가요.왜 교체를 하죠?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수변 데크 산책로를 한 것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거든요.작년, 올해,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하면 초창기 때,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한 데크는 거의 대부분 교체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일괄 교체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데크 자체가 그러면 한 10년 정도 돼서 교체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오래 됐습니다. 보통 데크 재질마다 다르기는 한데 10년 정도 쓰면 부식되고, 특히 나무 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식돼서 못이 틔어 올라오고, 걷다가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현인배위원
방부목 교체는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방부목 교체는 작년, 올해, 내년 교체하는 것빼고 중간중간에교체했던것이 몇 년 씩 지난 것들 중에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가끔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걷어내고 재료를 구입해서.......
현인배위원
아니, 그런 것을 하나씩 교체하는데 1억 8천씩 들어가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전면 교체입니다. 전면 밟는 부분 있잖아요.이 중에 기둥이라든가, 난간이 아직은 멀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그 부분의 바닥만 교체하는 것이고요.전면 교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난간하고 콘크리트 기초 위부터 전부 다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방부목 교체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방부목이라고 하니까 다 똑같이 계산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닌지.......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아니면 방부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 계산해서 방부목도 일반적인 방부목이 있고, 또 대나무 압축시켜서 해놓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것 잘 생각해서 돈이 3억 7천씩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다른 데 좋은 데 쓰여졌으면좋겠는데 그냥 이런소모성으로들어 가는 것이 너무 아깝고 하니까 잘 골라서 한번 교체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하세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1288페이지 중간쯤에 방축동 655-1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9억 정도가 섰거든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지역 상으로 보존녹지지역인데 여기 보상가가 평 당 한 1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원래 공시지가하고 인근 토지의 거래가를 조사해서 반영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농보상비 2년치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1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거래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낭비되지 않고정당하게보상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이게 그러면 감평 받은 금액일 것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같은 지목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저희가 준용한 겁니다. 마을 통장이라든가, 주변 부동산이라든가, 저희가 문의를 해봐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이게 보존녹지지역이고, 도로 안쪽이잖아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이쪽이 지금 안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행위허가가 안 나는 지역 아니에요? 원래대로 따지면.......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시에서 1971년도에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실 이게 많은 토지가 연접해 있으면 시 예산 형편 상으로도 하기 어려운데 아까 설명드린 것 마냥 달랑 이것 한 필지만 지금 매점 바로 옆에 생태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에 있어서 모양새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분이 지속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재만
황재만위원장
토지주가 김 모 씨인가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다른 지역에도 시에서 필요해서 아산시에서 보상하는 토지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위치 상으로 볼 때 감정평가를 그쪽 토지주가 지정하는 데는 당연히 제일 유리한 데를 지정할 테고, 시에서 어디를 지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토지가 지적도 상으로 볼 때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해서 문의를 드리거든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정당하게 전문가인 평가사들이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산술평균 가격으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일단 이 정도로 예상을 해놓고 다시 감평을 해서 적정가로 보상을 한다, 이거죠?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주변에 여건이 비슷한 토지들의 실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안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데도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자기들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9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갔을 경우 타 지역에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또 형평성관련해서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평가기관이 결정되면 저희가 평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