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76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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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육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 및 소장으로 부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 부터 516쪽 까지입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교육진흥원장 강호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위원님들께 2017년 우리 교육진흥원의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682쪽부터 70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207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교육진흥원의 2017년도 총 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9.6% 증가한 143억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의 실질적 증가율은 13.5%입니다. 분야별 증가사항은 평생학습 분야에 63% 증가한 4억7천9백만원,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분야에 28% 증가한 106억2천3백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분야에 29% 감소한 31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조직 확대로 인해 59% 증가한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 ~ 687페이지,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평생학습을 매개로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를 북 페스티벌과 통합 개최하고자 사업비 4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신규 보조사업인「경기 두루누리 아카데미」는 우수 학습동아리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양주시의 교육봉사활동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만의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학습과 일이 연계될 수 있는「취업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5060 강좌」, 그리고 양주 본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양주 본가학」등 내실 있고 알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총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부터는 학습의 영역을 보다 넓혀 다양하고 균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7 ~ 690쪽,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분야 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시책 추진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양주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지원 사업은 관내 50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운영비, 특수교사지도사 지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배움터 지킴이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현재 골조만 남아 방치되어 있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기숙사 내부시설 구축」지원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예산이 증가되어 3억2천만원이 증액된 19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교육 속에서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신규 사업인「인성함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수영교육」,「양주 꿈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2016년 대비 3억5천만원 증액한 총 1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 사업은 도교육청과 양주시가 6대4 비율로 지원하여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 관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바닥 교체, 방송설비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에 1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도교육청과 양주시가 6대4 비율로 급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정지구에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각 1개가 추가 개교예정으로 올해보다 2개교 늘어난 총 46개교를 대상으로 1억6천6백만원을 증액한 43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천초 기능성 운동장 구축사업은 ‶201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부담금 2억9백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희망장학재단 사업은 2016년 현재 72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고, 323명에게 3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금리인하와 기부금 모집이 어려워 안정적인 기금을 토대로 꾸준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올 해 대비 7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1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0 ~ 702쪽, 도서관 확충 및 운영분야 입니다. 도서관 정책운영 사업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으로 전 계층 대상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과 “소외계층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5개년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연구 연구용역비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운영자와 자원활동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립작은도서관 46개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자료 선정·정리, 독서문화 프로그램기획·운영 등에 필요한 순회사서 1명을 파견하기 위한 인건비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작은도서관의 명칭을 ‘도서관법’에서 정한 법률적 개념인 ‘작은도서관’ 명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지주간판과 현판 등의 일제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활동가의 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워크숍과 직무교육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27개소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신간도서 지원을 위한 운영 활성화 공모 사업, 시설이 열악한 곳에 환경개선비 등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도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B등급 1개소당 4백8십만원, C등급 16개소, 신규 1개소당 3백9십만원, 총 19개소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정보소외지역의 군인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전산화, 자료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관리1, 2팀 운영 사업입니다. 오는 12월 20일 개관을 앞둔 광적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7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2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들의 정보욕구 해소를 위한 자료확충 사업은 신간도서 및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중점 구입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총 4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직장인과 청소년의 도서관 접근성 확대를 위한 5개 도서관(덕계, 광적, 덕정, 고읍, 양주희망)의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 2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꿈나무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6백만원, 덕계도서관 북카페 및 다문화 코너 조성 1천5백만원, 덕정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1억2천만원, 고읍도서관 시설 보수 1천7백만원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양주시 독서문화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686페이지에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게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사업은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우리 시비가 70%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총사업비는 1천6백만원인데 이게 뭐냐면은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반기별로 우리가 평생학습동아리 단체에다가 한 백만원씩 그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동아리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요. 심사를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동아리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신다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동아리가 몇 개 정도 심사에 참여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평생학습 동아리가 많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취미생활로 하는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또 잘되는 데는 또 격려 쪽으로, 또 안 되는 데는 독려를 부여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365일 24시간.

경수

박경수위원

365일 24시간 항상 오픈되어 있다는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동아리만 들어가고 개인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나요. 동아리를 몰라서 못..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학습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은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고읍동지역에는 상당히 평생학습동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50개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동아리를 몰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깐 저희가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홍보를 해야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깐 동아리에 참여를 못해서 못 들어가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무슨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잘 못해서 신청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있기에 제가 질의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에 학생보호인력 아카데미 50개 학교에 저희가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50개 학교, 저희 양주시에 학교가 다 몇 개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현재 49개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49개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경수

박경수위원

대학교 빼고 49개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저희가 총 53개교인데, 초등학교가 32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7개, 대학교가 3개, 대한학교 하나, 그래서 53개입니다. 그래서 50개교인데 내년도에 옥정지구에 초등학교 하나가 또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50개교.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옥정까지 포함해서 50개교에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 옥정 거기에는 내년에 3월달에 같이 입학하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687페이지에 주5일 토요학습체험 이것은 몇 개 학교하는데 8천만원 인가요? 그 바로 위에요. 이게 예전에는 백석고등학교에서만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 또 참여하는 학교가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 가지고 지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주5일 토요학습 체험은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대상을 합니다. 교육청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일하러 나가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을 연극이나 체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백석고등학교에서 처음에 했었잖아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것은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교육인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아! 초등학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지금 학교에서 자율학기제도 또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학교마다 49개 학교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49개 학교가 아니라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49개 중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올해는 14개 학교가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참여 학생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신청하는 거지요? 이것은,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에 우수 작은 도서관 육성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깐 B등급, C등급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46개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46개가 있는데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자료를 해 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참여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종류라든가 또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서수라든가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분야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A에서 F까지 6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등급은 6백만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B등급은 4백8십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서 A, B, C를 받은 데만 차등으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에 A, B, C에 들어간 것만 여기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3군데에는 E, F, G는 평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수 작은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46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이 도서관에서 다 여기에 이제 출품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운영평가 이런 거를 평가를 받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도 매칭사업이잖아요. 지금,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자료를 일단은 저희가 46개 도서관에서 자료를 제출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는 운영 실적이 미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않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를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저희가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46개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게 19개 도서관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46개 중에서 그러면 A, B, C등급에 19개가 한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695페이지에 덕계도서관 유아자료실 서가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양주시에 전체 큰 도서관이 몇 개인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광적도서관 포함해서 공공도서관이 9개, 공립작은도서관이 2개 해서 총 9개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덕계도서관 하고 두 군데만 이걸 하더라고요? 유아 서가요. 여기에 어린 유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 유아자료실 서가를 별도로 마련하신건지, 아니면 이 2개소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도서관 마다 유아실, 어린이실, 일반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가 부족하거나 또 노후 됐거나 하면 새로 구입하거나 대체한다고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덕계 하고 희망만 이 유아자료실 서가구입이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702페이지에 야간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간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건 직장인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7시부터 야간에 인문학프로그램이라든가 사진 찍는거, 그 다음에 야생화교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서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것도 각 도서관 마다 있는데 프로그램을 4회면 4회, 6회면 6회, 10회면 10회 해야 되는데 광적 도서관은 10회, 또 덕계도서관은 12회, 고읍도서관은 5회, 희망도서관은 8회 이런 식으로... 그럼 다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거기 도서관과 또 거기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아파트단지는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자연부락은 좀 적게 하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수의 차이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특성이라든가, 고읍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도서관 같은 경우는 생태에 관한 것, 그래서 그 지역마다 특화된, 그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이용률이라든가 이런걸 고려해서 저희가 그걸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그 마을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횟수가 차별화 돼 있는 거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에 장흥도서관. 장흥도서관 운영지원에 보니까 장흥도서관에 컴퓨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싹 지워버리고 바꾸는 건지...노트북을 1대 사고, 데스크톱을 3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장흥도서관 노트북 1대 하고요, 데스크탑 컴퓨터, 그 다음에 액정모니터가 사실상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3대 바꾸는 거 하고, 노트북은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바꾸는건 하시는 건데 이걸 한 꺼번에 이렇게... 1년에 1~2대나 바꾸는게 아니고 3대, 노트북까지 4대 이렇게 바꾸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사업비가 액정모니터는 90만원이고, 컴퓨터는 210만원이고, 노트북은 18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비 확보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대수는 1대, 3대 이렇지만...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한꺼번에 이렇게 바꿔도 차질이 없느냐는 소리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한 쪽 에서는 3대를 한꺼번에 바꿔도, 한 쪽 것을 작동시키게 해놓고 이 쪽 것을 바꾸는 거니까요...3대니까요.

경수

박경수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은 하시겠죠. 하지만 조금...1대를 두고, 2대를 먼저 바꾸고 내년에 또 1대를 바꾼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 도서관 것을 바꾸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다음은 광적 도서관이 12월 20일 날 개청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은 잘 배치가 되도록 힘쓰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각별이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인력은 다 확보는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잘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적도서관이지만 이 장소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12월 20일 날 오픈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지혜와 간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강화사업 분야에 대해서 28%가 증가한 106억 23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총 106억 2천3백만원을 내년도 학교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작년 본예산에서는 82억 8천만원인데, 그래서 23억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학교사업 예산이 늘어난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우리시가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도서관 예산은 줄었고, 명문학교육성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서... 사실 도서관 사업 쪽은 시민이 다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명문학교육성사업은 일종의 학생들 사업인데 걱정이 돼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도서관사업도 감소 시키지 말고 예산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보면 우리 양주시가 타 지역 보다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경기도에 231개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9개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황영희위원

앞으로 도서관을 또 짓겠다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옥정지구 내에,

황영희위원

옥정지구는 종합관제센터 유씨티가 들어오면 거기 아마 중앙도서관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도 하셨으니까 정말 종합관제센터에 꼭 도서관이... 지금 소문에 의하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질문한 이유는 거기에 내용이 수영장, 헬스장, 유씨티, 중앙도서관 그렇게 입주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688쪽. 우리 학교 오케스트라 있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오케스트라가 4군데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거기가 남문중학교, 그 다음에 조양중학교, 그 다음에 덕현고등학교, 고암중학교 이렇게 4군데입니다. 3천만원씩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덕현은 이번에 새로 생긴 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어디요?

황영희위원

덕현.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이거 외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정서라든가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조직을 희망하는 데도 있고, 또 운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학교도 있는데 있지요? 어디어디 있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 정도 오케스트라 정도 이렇게 4개 학교를 알고 계시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하던 데만 지금 지원하는 거 올해 덕현중학교가 아마 올해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렇지요? 고암이나 조양이나 남문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고, 덕현은 새로 생겨서 이번에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올해 했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황영희위원

언제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회 추경인가 해 가지고

황영희위원

1회 추경에 3천만원 세워줬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다른 학교는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지금 언제인가 교장선생님을 제가 만났는데 회천중학교인가 거기서도 운영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황영희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이 학교하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미팅을 하지요? 간담회하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읍면동 일일동장하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말씀 드리냐면 덕정중학교도 지금 이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어요. 회천중학교하고, 그럼 그런데도 지원을 해 줘야지 거기는 시작하지 얼마 안됐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얘기 안하겠습니까? 본인한테도 벌써 얘기를 해요. 벌써 어디어디 학교를 지원 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듣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듣고 있으면 거기도 같이 해 주셔야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올해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황영희위원

아니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니 올해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황영희위원

아니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학교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 기계를 빌려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학생들이 빌려가지고 음악 하는 거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 거 아시냐고요? 모르시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하여간 제가 회천중학교, 덕정중학교 해 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덕정중학교 추경 때 그때 5백만원인가 예산 세워 준 거 있어요. 5백만원, 얼마나 어려우면 급하게 오셔서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그 학교들이 하게 되면 기본은 해 주셔야지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요. 부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거,

현숙

오현숙부시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지금 거기가 고암중학교가 있으니깐, 고암중학교 몇 년 됐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도 하자 회천중학교, 고암중학교 그 근처 아닙니까, 왔다갔다 거기잖아요. 그분들도 그 학생들도 가르치겠다.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본예산이 못 세웠으니깐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여기 제안설명에 외식과학고등학교 기숙사 내부시설 및 구축 지원에 관해 3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거야 되는 겁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이게 2013년도에 대응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당시에 3억3천3백만원을 기 지원을 했습니다. 골조공사는 끝났는데 갑자기 교육부의 매칭사업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5억이 지원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흉물로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를 확보 해놓고 지금 다 건의가 올라가있습니다. 경기도나 교육부로 해서요.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황영희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경기도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깐 먼저 번에,

황영희위원

경기도는 얼마에 매칭 사업이 있습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5억입니다. 5억,

황영희위원

5억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5억이요.

황영희위원

그러면 5억에다 3억, 8억2천 사업입니까? 이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총 이게 큰 숫자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 정도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11억이고 지금 기 투자된 게 저희가 3억3천3백하고 학교에서 한 8천만원 이렇게 투자되고,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매칭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남문고등학교에서 8천만원하고 우리 시에서 3억 몇 천만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내 6대때 이거 예산 세운 거 아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매칭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학교에서 예산을 얼마큼 투자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그러면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5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공문이 경기도에 관련 과에 지금 가 있고, 또 지금 12월달 안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신청을 해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황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그러면 매칭사업이면은 경기도 예산이 서야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놨다. 그러니깐 빨리 달라 압박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박용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세웁니까? 매칭사업은 도에서 예산 세우면은 우리 시에서 예산 6대4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먼저 세우고 경기도에다 예산 청구..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것은 뭐 매칭사업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특별히 교부금을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네들이...

황영희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남면에 가면 그 기숙사가 없으니 그 예산 좀 세워 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매년 얘기 들어서 저도 집행부한테 요구를 계속 했는데 이거 쓴 거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5억을 안주면 시에서 3억2천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거기 마무리 할 수 있냐 이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렇게는 저희가 안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확실히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받은 다음에 하겠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리고 제가 교육청 담당팀장하고도 통화도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한테 도움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황영희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 뭐 흉물은 아닙니다. 흉물은 아니고 벽돌까지 다 쌓고 해 가지고 내부만 시설하면 되는데 어쨌든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만약에 이 돈 가지고 3억2천 가지고 할 수 있냐, 못 할 수 있는 것은 현장 방문 안 해서 모르겠지만 가서 내부는 보지 않았습니다. 외부는 다 벽돌 해 가지고 다 쌓아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기숙사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깐 꼭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689쪽에 대응지원사업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한 2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황영희위원

2억4천이겠지요. 24억이 아니라 그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24억이 아니라 2억4천입니다.

황영희위원

이게 이제 뭐 2015년도에는 10억 정도, 올해는 8억8천 정도, 내년에는 11억2천5백인데 그러면 이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우리 예산하고 그러면 거기가 60%면 한 10 몇 억 되겠네요? 거기가,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세운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6대4니까요.

황영희위원

그런데 올해 의외로 교육청 예산이 많이 세워 준 거네요. 그러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자꾸 이 매칭사업을 우리 시비로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거 했기 때문에 하여간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을 많이 좀 확보를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이 대응지원사업은 교육청 하고, 우리시 하고 매칭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사실(청취불능)…지원 해 주는게 다른 타시군 보다 엄청 많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지원사업은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다음에 689쪽 맨 밑에 세 번째. 회천초 기능성운동장 구축사업이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5천만원 서고, 우리시가 2억9백만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거 세워줘야 돼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게 제가 알기론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에... 우리 의원님들도 애를 쓰시고 해 가지고 올 해 9월 달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황영희위원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안 세우면요? 못 하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위원님들이 승인해 줄 때까지...

황영희위원

총대를 제가 매야죠, 뭐. 왜 총대를 매는지 아시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지금 이 학교사업이 본위원이 6대 때부터 거의 7년째 예산을 다루지만 우리 양주시 학교사업들이 이거 그냥 해 주면, 교장들이 그냥 해 주면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당연히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시가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뭐, 신규사업도 많지만 학교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학교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 양반들은 그거 아녜요. 솔직히 집행부한테 요구했겠지만 지역구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합니까? 말 한마디 안 해요. 당연히 세워줘야 되는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본보기로 한 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몇 년 동안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신걸 생각해서 꼭 좀 본예산에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제가 총대를 맨다니까요? 제가.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럼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학교로 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황영희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희망장학재단 690쪽, 이게 정상적으로 가네요. 매년 10억씩 출연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6대 때부터 보면 2억, 3억 이렇게 계속 세워가지고 2024년도에150억을 세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10억씩 가네요?

황영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어려웠지만 아마도 10억씩 세웠으면 이게 거의 끝날 때 쯤 됐을 겁니다.

황영희위원

2010년까지 10억씩을 출연을 했었는데요, 2011년도부터는 2억, 3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1원도 출연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10억씩을 출연해서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어렵더라도 10억씩 출연했으면 거의 끝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황영희위원

그래도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희망장학재단에 10억씩 출연을 하면 2024년도에 150억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1쪽.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원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이 덕정도서관 냉난방설치가 1억2천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지금 지하 1층 하고,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 부분, 1층에서 4층까지. 그걸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1억2천이면 전면교체 할 수 있느냐를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황영희위원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건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도 가끔가다 덕정도서관을 이용합니다. 예산심의 때도... 덕정도서관은 잠깐 갈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깜짝 놀랐어요. 임대해서 쓴다고 그러길래. 이건 얼마든지...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지만 이런 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날 정유진팀장 하고 가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달에 빨리 이것 부터 교체를 하십시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조기가 아니라... 조기라고 해도 언제 될지도 몰라요, 집행부는요. 내년 1월 달에 하시란 말입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니, 억지로 대답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긴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산을 다 세운거고, 견적도 뽑고, 내용도 뽑았고, 자문도 다 구해 봤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하고 확정 되면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언제 됐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2012년 7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을 당시에만 지금의 교육부로 부터 얼마간의 사업비를 초창기에 받는게 있고, 그 외에 받는건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수혜로 돌아가는 예산이지만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매칭 쪽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하여간 저희가 도나 이런 데에 관련 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보면 거의 심의 위주로 출연을 하다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본들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나 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사실상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동아리 형태로 잡는다고 했을 때... 희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반 편성을 할 때 인원들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작게는 15명, 20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들 우호증진도 되고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동아리가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250개 중에 저희가 운영 하는게 평생학습관 두 군데에서 하고, 여러 가지 지역구로 해 가지고 70여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동아리활동이나 이런게 또 많이 있다 보면 그 만큼 불화도 많이 생기잖아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올바른 동아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또 희망장학재단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출연액을 많이 제대로 한번 올라와서 참 이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목적사업비는 뭘로 쓰고 있는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목적사업비는 뭐냐면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99%는 장학금지급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기업들도 저희한테 기부금 들어오는 게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출연금에 이자로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모자라니깐 이제 목적사업비로 해서 지금 보충하는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희망장학금 장학재단에 그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장학금 줄 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장학금의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내 고교진학, 중학생이 관내 고교에 진학했을 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또 우리 서울에 우수대학에 들어갔을 때 주는 장학금, 또 들어가서도 그 학력을 유지했을 때 주는 장학금,

희창

이희창위원

전학년 그러면 점수가 좋으면 전학년 장학금도 주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나 우수대학이나 이런 건 다 그런 건 이해가 가고요. 고교 입학 장학금 중에 그건 자세히 좀 고교입학금 입학 축하장학금이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축하장학금이 아니라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관내 고교에 진학했을 때에

희창

이희창위원

관내 고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1백만원씩 올해 예를 든다면 1백만원 해서 23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요.

희창

이희창위원

230명.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 학력도 그전에는 180점 이상이었는데 185점

희창

이희창위원

185점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185점을 이상을 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해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저희가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중학생만이에요? 아니면 타지에서도 우리 관내 학교로 들어오면 185점 이상이면 주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관내?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타지에서 만약에 의정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주소는 몇 년,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주소는 2년입니다. 2년, 1월 1일자로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양주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주는 건 뭐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도 그래요? 아니 거기는 외지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깐 거기 주소가 의정부에 있다든지 서울에 있으면은요. 다른 데 있으면은 장학금 대상이 아니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안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는 거기 입학을 하면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관내 고교장학생이 고교 저기 있고, 일반으로 주는 또 장학금제 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깐 두 가지로 설명해 달라니까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보통 양주고등학교가 185점 이상인가요? 지금요? 평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평균이 190 한 1점 정도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다 받잖아요? 다 받는 거 아닌 가요? 바꿨어요? 우리 원장님이 공부를 덜하고 오셨구나! 그 정도는 탁탁 나와 주셔야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깐 거기에 주는 거는 저희가 제10기까지 장학생을 줬는데, 80명에 대해서 줬는데 이것은 학업성적우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예.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거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 했는 거는 관내 고교 진학 장학생하고는 별도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다 받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들어간다고 준 게 아니고 그러면 학력우수자로 해서 준 거다 그 얘기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장학생,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관내, 관외 상관없이 다 받는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가 지금 190점 이상이에요? 지금,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거기가 191점이고 최고 점수가 197.2인가 뭐 몇 점,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일반 고등학교들은 득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7개 고교에 정확하게는 알 수.. 제가 또 알아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릴 수는 없지만은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뭐 개인별 신상을 터는 게 아니니깐 평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거 끝나고 보여드리면 안될까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자꾸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지금 뭐 특목고나 이런 데가 그전에는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진학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학교나 일반고등학교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깐,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가 요새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특수학교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시와 수시 비율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목고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신경 쓸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지금 요새 7대3인가 그렇지요? 수시와 정시 비율이, 그렇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렇게 될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그러다보니깐 일반 고등학교에서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얘들 잘 키워놓는 게 우리도 진학비율도 높아지고 그런 쪽으로다 한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가 특목고하고 했을 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원방법도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여쭈어 본 겁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진학 비율 그것 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일반 고등학교하고 그 특목고하고 서울 시내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진학하는 비율 그렇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거 끝나면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시와 정시비율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원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몇 년 주기로 주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몇 년 주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 9개가 되는데 권역별로 1개씩 다 갖추어져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로 먼저 생긴 게 덕정도서관 94년도에 생겨서 상당히 연차를 두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이게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야 되냐, 또 저희가 도농복합시고 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깐 사실 여러 가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책 읽는 도시로 이끌어가겠냐 해서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봐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려고 저희 이 예산을 요구 한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해 놓은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건 해 놓은 게 아니지요. 지금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것도 용역사 선정도 공고를 통해서 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이제 학술단체에다가 주든지 여러 가지

희창

이희창위원

학술단체?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전문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데는 많이 있어요? 국내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용역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도서관이 저거 된 지도 한 20여년이 넘었고, 요새도 또 근자에 생긴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하겠냐 자문을 받기 위한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갑자기 우리가 많이 늘어서 어떤 운영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정도 줄었는데, 지금 우리가 각 도서관별로 서고에 책 보유량이 어떻게 되나요? 다들 꽉꽉 찼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도서량이 지금 현재 광적 도서관을 빼고 46만5천권이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 까지는 제가 못 물어보겠고 큰 덕정이나, 고읍이나, 희망이나 이런 데는 지금 도서 비치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2만권이 있는 곳도 있고요, 8만권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꿈나무는 12만 6천권, 남면이 4만6천권, 덕계가 4만9천권, 그 다음에 작년에 개관된 양주 희망도서관이 3만6천권, 덕정이 12만5천, 고읍이 4만9천 그래서 총 46만 5천권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보면 도서관은 큼지막하게 해놓고 서고가 지금 많이 비어있잖아요. 현재 면적 대비 서고가 많이 확보가 안 된 곳은 어디어디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이제 책이 더 들어가야 될 희망 같은 곳은 아직 덜 채워졌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돼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6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개관한지가 얼마나 됐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작년 3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나머지 40%는 언제 다 채우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올 해,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까지 다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서관을 지어놓고 서고가 비어있다면, 이용을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듯한 집 지어놓고 비어놨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허접한 책 갖다놓으면 안 되겠지만, 우수도서를 잘 갖춰서 시민들의 수준이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지속적으로 양질의 도서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저는 궁금한 건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천성농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거기가 천성농원에서 하시는데 대부분 노인분들 위주입니다. 안쪽에 마을회관, 그 안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약국 했던 자리에다가 지금,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여기 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문예교실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 건강프로그램으로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40명 정도? 그럼 꾸준하게 참여를 하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또 서로 왕래도 합니다. 거의 노인분들 대부분 위주고, 또 다른 곳에 사시다가 프로그램 하는 날은 또 오십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한센인으로 파악된게 40여명인데, 실제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또 프로그램 운영 할 때에는 들어오시고 그럽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여기가 취약지역이고, 취약계층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여기가 사업비가 줄었어요. 줄어들면 줄어든대로 운영을 해요? 여기 식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가 1년에 1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프로그램을 줄이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프로그램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저도 자주는 못가보지만 1년에 2번 정도는 가봐요. 그런데 명문은 이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억지로 끌어가는건 아니겠지만 또 그 날 만큼은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만나시니까 외지에 나가셨다가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은 아까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양주 본가학강좌, 5060강좌. 이건 학습관에서 하시는 거죠? 아니면 순회방문을 해서 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제 그 취업 맞춤형 하고 감동으로 해 가지고 5060강좌, 본가학강좌로 해 가지고 신규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1억1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와 협정을 맺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건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랑 같이?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일반대학에서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결국엔 강사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거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여기에 전문적인, 본가학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양주의 역사를 잘 아시고 또 그런 교수들을 해서 우리 양주의 뿌리를 찾고, 또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런걸 학습을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노인대학이 우리가 거의 읍면동별로 있고 한데, 수강료는 여기서 나가는 것 아녜요? 만약에 여기서 강사가 노인대학에 가신다고 그러면 그 수강료는 별개로 여기서 지출하는 거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장소는 저희가 일반대학에서 할겁니다. 노인대학을 찾아가서 이런걸 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서 총 2회로 해서 60명을 하고, 그 다음에 5060강좌, 실버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제2의 취업을 하시기 위한 분들도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양주 본가학도 학교에서.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1일이 아니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렇죠, 1일이 아니죠.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요. 예산을 보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취업맞춤형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하고, 인생2막을 위한 5060은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양주 본가학은 또 반기별로 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니까 노인대학에 강사가 나가는게 아니라 어느 장소를 빌려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일반인 플러스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종섭

안종섭위원

모집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교육내실화 프로그램 중에 군부대마을공부방이 있어요. 본위원이 느끼기엔 공부방에 청소년들이 가고 또 지도하는 계층이 군인이다 보니까 좀 분위기다 보니까 서먹서먹하다랄까요? 그런 우려되는 관계를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지적하신대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군인들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군인들이 훈련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는 좀 운영하는데 그렇고... 지금 현재 상패초등학교에서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지금 한 군데만 하는데, 전에 하던걸 다시 그낭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상패초등학교에서도 일단은 계속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대로 지원 하는 걸로.

종섭

안종섭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4명 정도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매일 개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일을 지정해서 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요일 지정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간을 군부대와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학생들은 좋다고 하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조그마한 학교에서 14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호응이 좋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다음 학생복지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좀 6억인데 우리가 대응지원사업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설비나 이런 매칭으로 교육청 매칭으로,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보니깐 2억에서 4억을 증액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여기 예산 6억인데요.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개선하는데 쓰이는 사업비고요. 또 여러 가지로 아까도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목고 거기에 기숙사지원시설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4억이 늘어났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석면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요. 석면, 학교가 석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 석면학교가 지금 11개교에 4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석면은 우리 다른 과에서 그건 일반주택인데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것은요. 그래서 도에서 45%, 또 교육부 쪽에서 45%, 그래서 저희 시비는 10%만 들어가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6억 중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6억,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6억은 아니고 이게 다는 아니고 총사업비가 저희가 석면은 30 한 9억 정도 됩니다. 39억, 그래서 10%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억9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38억9천만원이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38억9천만원이 어디서 나왔는데,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총사업비가 저희가 대상이 15개교가 있는데 그래서 고암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회천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4개교에다가 해서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 4개교에 석면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38억9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45%, 도교육청에서 45%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1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3억9천, 6억 중에서 3억9천을 그 비용으로 사용을 쓴다는 말이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 다음에 외식과학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1천.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석면을 말씀하셨는데 석면을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3억9천이 투여가 되고 나머지는 외식과학고등학교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좀 남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전하고 여기에 저해하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 관내에 석면피해학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이것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종섭

안종섭위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교가 있는데 올해에 일단은 4개교만 하는데 38억9천만원이 들어간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 꿈의 학교, 올해에도 꿈의 학교를 1군데 운영을 했었지요? 작년이지요? 작년,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꿈의 학교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이거 매칭이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50대50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50대50, 그러면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학교 밖에서 하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학교 밖 학교 라고 해 가지고요. 학교 밖 학교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한다든가, 그 다음에 진로교육을 한다든가, 동아리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종섭

안종섭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관은,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건 교육청에서 하고요. 각 학교에서 이제 사업은 진행을 하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사업을 하는데 어느 이렇게 단체나 이런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공모를 하면은 프로그램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올해 꿈의 학교라는 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꿈의 돌봄사업은 또 서정대학교하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그게 또 했던 사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작년에 한 게 학교 밖 꿈의 학교인가 한 게 이런 사업 아니에요? 서정대하고는 상관없었는데,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일몰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꿈의 돌봄사업으로 해서 서정대학교하고 했던 거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요. 아니 뭐 본위원이 작년에 좀 느낀 게 있어갖고 지금 학교에서 주관으로 하신다고 하니깐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우리 도서 운영비 중에 운영비가 1팀, 2팀 다 운영비가 많아요. 사유가 뭐지요? 증액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증액이 된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그 도서관 운영하려면은 청소용역이 있고,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 전에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 여기 통계목이 바꿔가지고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가지고 일반 목이 일반수용비로 됐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목이 바꿔면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업비가 순수하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목이 바뀌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거기 보면 도서 연체가 많이 되나요? 그게 2백4십, 월 한 2십만원 정도 문자 발송을 하는 그게 있는데, 연체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도서관별로 전부 틀리는데요. 한 달에 한 40건 정도가 미회수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그 정도 매주 매일 발송을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도서관별로 그러다보니까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회수는 100% 되요? 아니면 이렇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한 30% 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회수 안 되는 책은 어떻게 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냥 재적 처리를 해 버립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알리고 그래서 안 되가지고 우리 나중에는 재적 처리를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30%라고 하면은 쉽게 여기 고읍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 그러면 얼마나 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하여간 빌려가서 안가지고 오거나 뭐 이런 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내용 좀 도서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진로체험 그 사업 내용이 이쪽에서 맡으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운영해 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청소년 진로 그러니깐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진로라는 것보다 자유학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1학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학기 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 그 학생들은 시험도 안보고 진로를 하기를 위한 교육부에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해서 언제인가 엊그제께도 남문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의회에도 왔고 그랬는데 그래서 공무원은 뭐하는 데에요? 그리고 시 청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은 무슨 과목을 봐야지 되는데, 보수는 얼마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각 기관별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사들을 초청을 해다가 또 어떤 직업을, 직업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역할을 누군가가 역할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 시에서 담당자가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관련 장학사가 또 있습니다. 또 연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지정한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에 의한 그런 강사들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얼마 교부받은 게 있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2천2백을 교부 받은..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런 사업비도 없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내년도에도 2월이나 3월에 사업비가 한 2, 3천 정도 교부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으면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최근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체험이나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정부의 책임이고 지자체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자체에서도 서로 교류가 안 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요. 기왕에 이 업무를 받으셨으니까 교육청 하고 연계를 잘 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도 매칭을 세울 수 있으면 좀 세워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진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85페이지 평생학습활성화 사업. 이게 권역별로 현재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동아리가 결성되고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권역별로 더 지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짜기 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회천4동 같은 곳에서 한글교실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사할린동포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하시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한 40명 정도, 제가 엊그제 가서 그 분들을 만나봤는데 한 40명 정도 했고요. 그 분들이 또 봄이 되면 사할린을 또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올 초에도 1, 2월 달에도 계속 좀 한글교실을 좀 해달라고,

종길

김종길위원

남면 같은 데에 컴퓨터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남면의 컴퓨터도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세 이상이 거길 가시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거기가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여기는 참여율이 좀 떨어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니까 이 쪽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하여간 확인해서 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공공운영 부분에 보면 전국평생학습시험협의회 해 가지고 회비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회비는 왜 내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게 평생학습교육법에 보면 그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협의회 정관이 있어가지고 자치단체간의 연간 회비를 내도록 회비규정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비를 내면 모임을 구성을 해서 누가 참석을 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거기 중앙에서 협의해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 관련된 소식지, 또 워크샵.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경비로 쓰고 그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워크샵 가보셨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거기는 안 가봤지만 평생학습축제는 제가 9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박람회 참가도 작년 같은 경우에 경남 거창으로 다녀오고 했었는데, 몇 분이나 가셨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된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저희 그림, 평생학습 그림에서... 6명인가? 8명인가? 그 다음에 거기가면 그냥 하는게 아니라 부수가 주어집니다. 전시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하루를 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3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일 정도 하면 이정도 예산이 뭐 많은 예산도 아니네요. 이 강사하시는 분들 수당은 하루에 얼마씩 주나요? 강사비.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프로그램시간이라든가 강사자격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비싸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시간당 2만원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실력에 따라 강사비를 주는 것도 원칙이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아, 이건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해서 지금 2개소에서 운영하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잘 되고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지금 덕계학습관에서도 하고 있고, 은봉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은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고 그래도 덕계학습관 보다는 참여율이 조금 적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강사관리, 프로그램진행 등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작년 보다 47만2천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여기 개강이라든지 강좌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여기 계획을 보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추계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적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건지.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작년도 예산을 보면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28위인가 그렇습니다. 거꾸로요. 사실상 창피한 얘기기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간 강좌 수만 늘리고, 인원수만 늘리고 하지 마시고 실속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이요. 특별한건 없고, 이건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31개 시군, 그 다음에 우리 전국평생학습 거기 홈페이지하고 전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천 몇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다가 해 가지고 관리비 정도로 해서...그러니까 운영비를 주는 거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몽땅 주는 거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되고 있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올 해 상반기에 해 가지고 회원수가 7193명이고요, 교육생 수는 누계로 해서 40,820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당히 많네요? 일단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한 군데로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공교육내실화 프로그램 지원에서 보면, 아까 황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이걸 3년째 지원하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맨 처음엔 악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3천만원 지원하는건 제가 생각해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3천만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원하다가 보면 우리 양주시의 49개 학교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하여간 학생들을 위해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학교마다 전부 3천만원 씩 지원해달라면... 아까 황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늘어나는 학교마다 지원하는 건 저희가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파악한 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현재 동아리가 형식적으로 20명 내지 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적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졸업이나 해야 끝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보다도 뭐 3년에 한번씩 지원하는 것이 좀 어떤가,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해 나가는데 선생이 그래도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선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려면 여러 악기가 조합이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음악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또 특별한 악기 같은 거는 외부 강사를 또 초청 해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 또 어떤 때는 악기를 빌려와야 되는 거 그런 경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한번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물어보니깐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성은 없다. 주니깐 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데를 선택을 해서 너무나 많이 주면 안되요. 몇 개 딱 선택을 해서 또 말 그대로 중학교에서 하면 고등학교 같은 데도지원한 고등학교를 하나를 두어서 거기서 얘들이 그 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체계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깐 그런 거를 좀 유도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좀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군부대 마을 공부방은 예산이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뭘까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까 안종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게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학교에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니 강사가 군부대 장병들이 특히 상패초등학교는 영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종길

김종길위원

상패하고 하나는 또 어디에요? 2개교니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추가적으로 이게 할 거에 대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는 안나와있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라는 건 나와놓고 계획을 세워야지요. 요청을 했다든지 우리가 뭐 여기에서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요청을 해서 왜 필요한 가 그것을 어떻든 파악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농산어촌 학교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매칭사업인데 20개교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개 지원이 예를 들어서 면단위인가요? 동단위 아니겠지요. 면단위 쪽으로 해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동지역은 아니고요. 읍면 초, 중, 고 대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컴퓨터, 외국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 여쭈어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대응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학교에다가 몽땅 돈을 주잖아요. 예산 세운 거를요. 그런데 그게 좀 도리어 양주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너무나 돈을 갖다 주고 학교의 행정실이나 이런 데에서 모든 사업을 해도 다 거기서 진행을 하니깐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선 집행을 자꾸만 하라니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사업하는 진행도에 따라서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부시장

대응투자사업은 이미 학교와 교육청과 시가 삼자 협의에 의해서 선정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자율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집행 안하잖아요. 교육청에서 매칭하는 사업은 교육청이 우리하고 똑같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교육 경비 보조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학교에 지원하는 건 할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 외벽공사라든지, 에어컨 공사 이런 것도 다 성립이 되면 한꺼번에 내려 보내주잖아요. 예산을,

현숙

오현숙부시장

학교의 저희가 직접 사업은 할 수 없고요. 학교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직접 사업 하지요. 왜 안해요? 학교 외벽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직접 사업 할 수 없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매칭이지요. 교육청 매칭사업이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대응지원사업 해서 매칭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시비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학교에다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그렇게 하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은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1식으로 예산 선 걸 주잖아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깐 그것도 우리도 교육청처럼 사업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집행을 하면 우리가 뭐 양주시도 어떻든 이자가 더 발생하고 그러면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잘 알았고요. 기본적으로 대응투자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집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 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집행율에 따른 예산 전도가 제외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명품학교 육성프로그램지원 이렇게 보면 올해 프로그램이 신설된 데가 몇 개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수영 교육청 매칭사업에 32개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육이, 그래서 교육청하고 50대50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0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해서 매칭사업을 하자 요새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하자.

종길

김종길위원

에코스포츠센터에다가 거기에다가 해야 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에코스포츠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이런데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교육청에서 하여간 안전과 관련한 거 얘들의,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이니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게 세월호사건 나고 여름에 또 익사사고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 이게 방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번거롭지 않냐, 예를 들어서 수영을 다 배우려고 100% 사실 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 거리도 있고 자율적으로 티켓을 주고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하면 도리어 될지 모르지만 에코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단체로 간다 그러면 도리어 안될 수도 있는데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건 이제 학교에서 스포츠센터하고 잘 연계를 해서 또 학교에 전부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잘 배분을 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88페이지. 아까 인성함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함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하고의 사업으로서 강사라든가 특강 등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진로교육은 왜 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도 있지만,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적 성격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되겠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개교를 지원해 주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으뜸인재양성프로그램이요. 양주 백석고등학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으뜸인재양성프로그램은 원대식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옛날에 덕계고등학교에 계셨을 때 우리 학교 학생만 가지고 특별진로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거점학교도 같이 해서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주요 과목을 가지고 하자고 해서 그 때도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백석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올 해는 어디가 지원을 받았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올 해에도 백석고등학교가 3천만원인가? 이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백석고등학교 자체만 하는게 아니라 인근에 모든 학교와 같이 해서 한다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몇 개인지 써넣는게 낫지, 저는 백석고등학교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거점영어체험교실. 신지초등학교가 지금 이걸 하고 있네요? 지금 계속 몇 년 째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지초등학교에다가 프로그램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층인가? 어디에 출입국사무실관리소 부터 영어로 하게끔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인근에 연곡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장흥에서도 해 가지고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이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해왔었는데 지금 우리 시비로 1년에 6천만원씩 해서...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없애냐고 해서 지금 저희 시비로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여기 연곡초등학교나 백석초등학교와 다시 연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 학교들도 거기에 와서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이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저도 노상 선생님들도 만나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면 단위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건 잘 모르지만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정말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는걸 알면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이런걸 하려고 애를 쓸텐데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게 2008년도에 할 적에 읍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거점으로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국제교류 지원이요. 이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7개 학교인데, 14명이 가면 그 대상은 학교별로 2명씩 선발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별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학교별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2명씩? 14명이니까 2명씩.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 가서 며칠 동안... 4박5일 하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게 7박8일입니다. 그래서 후지에다시에 7명, 중국에 7명.

종길

김종길위원

혹시 누가 한 번 같이 가보시진 않았죠? 누가 인솔해서 가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항공료만 대고 홈스테이로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7박8일간 있었으면 그 쪽 집 아이들이 또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인솔자 없이 그냥 보내면 각자 알아서 거기서 한다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홈스테이 하고, 또 그 쪽 기관에서 안내도 하고, 수업도 참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게 숫자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국제우호증진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 후지에다시 하고 교류를 했으면, 홈스테이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좀 더 길게... 이왕가는거 6개월 정도로 계획을 짜보시면 안 될까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글쎄요, 그건 여러 가지 학교수업관련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학생들 평을 들어 보면 기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인데, 우리가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견적서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 대응지원사업은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름자체가, 대응이라는 의미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각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 학교에 무슨 사업이 필요 하냐. 그래서 전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접수가 되면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같이 그 사업을 쭉 해서... 내년도 사업이 우리한테 접수된게 지금 38가지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튼 사업이 많은데, 혹시 견적서나 이런게 올 것 아녜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교육청으로 각급 학교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시에서는 확인 안 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교육청으로 접수가 되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모든 사업장을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게 순위가 급하냐. 또 전년도에 이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올 해에도 또 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서 저희가 40%를 지원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 해 현장에 가보셔서 혹시 견적서와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런걸 점은 발견하지 못 하셨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 견적서로 처리하지 않고요, 교육부에서 학교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단가적용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바닥을 교체하면 어떻고, 화장실을 교체하면 어떻고, 교실바닥을 교체하면 어떻고 그런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잉 책정됐다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대응지원사업을 하면 거의 다 입찰을 해야 되겠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거의 다 학교에서 입찰을 거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입찰을 안 하는 곳이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죠? 2천만원 이상은 다 하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학교에서 자체 내에서 하니까, 뭐. 다음은 아까 우리 황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시설 지원. 혹시 우리 가까운 인근 학교에 이런 운동장을 신설한 데가 있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회천지역에는 기능성을 향상하는 운동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예산이 한 두푼도 아니고,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만 처음하는 사업인데 일단 예산을 이렇게 올릴 정도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도 가보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이런 사업은 경기도 내에 이런 사업을 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교육청에도 어딘가에 있으니까 이런 사업비를 세웠겠지만,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물어보고, 견적서를 올바르게 짜고, 한 번 이런걸 시행을 하면... 앞으로 학교별로 이런걸 신설해 주면 또 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한데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걸 견적서 확인도 안 해보셨네요, 그럼?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갈 적에는...사업량, 단가로 해서 계산적으로 이게 나와서 이렇게 된거지, 그냥 얼마. 이렇게 돼서 되는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누구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걸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게 한 2~3년전 부터 추진된 걸로 압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이 처음이라니까 그렇지만 처음일 수 록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견적서 같은 걸 받았으면 어느 회사에서 받았을거고.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짚고 나가야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교육부에서 정한 그 단가 학교시설물 설치에 관한 기준 단가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행정에서 집행하는 게 조달청 가격으로 노상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게 되면 1백원이면 할 걸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2백원씩 하잖아요. 사실 이런 폐단이..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또 입찰을 거치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천만원 미만을 입찰을 통하지 않고 개인한테 맡기면 공사비가 3분의 1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가조정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니깐 이해를 다 못하지만 진짜 다시 한번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한번 두들겨 가서 진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희망장학재단 운영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우수교사 해외연수지원 하는 게 말들이 좀 있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8분을 중국을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또 학교별로 골고루 이렇게 책정이 되게끔 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립하고 사립이 있단 말이에요. 사립은 많지 않지만 사립 공무원은 최소한 20년 내지 한 25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2, 3년이면 또 다른 데로 전출가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깐 사립학교를 우선 배정해서 연수를 보내주는 것이 어쩌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심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심사는 또 장기 근무를 하신 분들 또 표창장이나 어떤 성과를 내신 분들 이렇게 학교에서 그건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또 안배를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한번 들었는데 또 안됐다고 한번 불만을 하는 학교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 본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도서관 정책 운영, 여기 이렇게 보면은 거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어떻게,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문인협회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학교장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분들은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게 아닌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교육발전위원도

종길

김종길위원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깐 학교에 여러 가지 대응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문고 육성프로그램 이렇게 학교지원을 위한 거, 그런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교육경비지방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또 법이 다릅니다.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적은 건 아닌데,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은요. 어린이랑 일반인이랑 구분을 해 가지고 어떤 책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책을 그러니깐 1권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다 읽게 하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은 꽃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용으로는 괴물친구들이라는 책을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책은 12월달에 선정을 합니다. 책 목록을 어떤 거를 우리 내년도에 도서를 선정했으면 좋겠냐 의견들이 들어오면은 쭉 한 뭐 내년도는 일반 책으로 예를 들면 한 15개가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15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보급을 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일단은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또 만약에 A라는 책이 됐다 그러면 그 책을 도서관별로 많이 보급을 합니다. 그건 도서관 여기 정책협의회에서 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각 도서관에다 비치해 놓으면 와서 본다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보고, 또 시민들이 사서 보실 분들은 사서 보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연구용역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서관이 9개입니다. 또 우리 사립 작은 도서관이 46개고, 또 아파트에 30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도 많아지고 그러니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도서관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공립과 또 작은 도서관과 또 사립과의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 또 책을 더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폈으면 좋으냐 이런 거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천1백만원 정도 잡혔는데 상당히 많이 잡힌 거거든요. 이게, 어떻든 우리가 양주시 교육 문제기 때문에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기산리라든지 장흥 같은데도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2천만원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용역비 2천1백7십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용역비 산출은 행정자치부에 그 학술용역에 관한 단가표를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서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인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인데, 이것은 어느 아파트에다가 하는 건가요? 군인아파트 어디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직 선정은 안됐는데요. 저희 사단이 몇 개가 있고, 여단급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깐 그 사단 옆에는 군인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아파트 내에 내지는 영외에다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거 어쨌든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아파트나 이런데서 군인아파트에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안이 들어왔다든지 요청이 들어왔다든지 그랬으니깐 예산을 세운 거겠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도에서 우리 북부 지역 위주로 지금 이게 몇 년도서부터인가 하면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결론적으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 해서 계획을 짠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일단은 저희가 92여단 울대고개 넘어가다보면 군인아파트 요새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거기서 자기네가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금 하고 싶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3군사령부에다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 빈 데가 있나요? 아니면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거기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공간이?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26사단이든지 다른데 군부대가 많으니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능한데를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참 다 결정 지어놓고 어디서 원한다, 장소, 뭐 이런 거 다 물색이 된 연후에 인구 조사 그렇지요? 몇 명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건지, 인구 이런 거 다 파악 해놓고 이런 예산을 사실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아쉽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몇 가지만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무인경비가 몇 군데를 지금 도서관에서 쓰고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무인 경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무인경비가 도서관 9개 다, 광적도 포함해서 9개 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무인경비가 있는데 경비는 왜 또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무인경비는 경비용역이 6시까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10시까지 학습실도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때까지는 저거하고, 그 다음에 10시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개관 전까지는 무인카메라에 CCTV로 감독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연장해서 어쨌든 6시서부터 10시까지 다시 도서관을 더 길게 하잖아요. 개관을,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0시 넘어서 문 잠그고 나가면 되지 꼭 경비를 그 예산을 들여서 써야 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0시 넘어가지고 세콤이라든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그걸로만 해놓으면 되지 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니 그런데 덕정도서관은 12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다른 고읍도서관인가 거기는 11시까지 하고요. 또 웬만한 도서관들이 다 10시까지 학습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제 그냥 경비가 하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무인경비 CCTV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아까 책을 이렇게 보니깐 도서관 별로 어떻든 6시서부터 10시까지 연장하는 것 때문에 그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쓰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위탁을 준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위탁을 준게 아니라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2명 해 가지고 4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보기에 4시간 근무를 하는건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것도 기간제를 쓰는게 여러 가지입니다. 주간에 근무해서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 또 1시에 와서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또 주말 근무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말은 10시서 부터 6시까지만. 이렇게 근무해서 세 분류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 갖다가 전부 사서직들로 하면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장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장흥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숫자를 봤는데요, 98명 정도 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저도 거기 잘 알면서도... 사실 거기가 이용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차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큰 도로로 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좀 해야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현장에 가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접근 하는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뒤에 같은 경우에도 공간은 많은데 주차장을 대기도 뭐 하고... 사실 이용하려면 하루빨리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턴해서 들어와 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빙글 돌아서 사실 제대로 이정표 찾기도 힘들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도 넓은 것 아니고, 조그마한 도로로 가다보니까 이거 도서관을 왜 지어놨나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걸 좀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용하기 쉽게끔, 도로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게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하여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북페스티벌. 2016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했었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2천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4천8백만원을 1식으로 표기 했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서 그 평생학습축제 하고 같이 해 가지고요, 북페스티벌을 같이 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2천만원에 하던 사업을 4천8백만원을 요구한... 그 증액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아녜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4천8백만원의 2천만원은 북페스티벌, 나머지 2천8백만원은 평생학습축제.

덕영

정덕영위원

평생학습축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평생학습축제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적 교육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리, 학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평생학습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나 노원구 또 시골 시군에서도 상당히 이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2년 7월 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도 이런 행사를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북페스티벌과 같이 엮어서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4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어디다가 어떻게 쓰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다들 1식 표기를 해놔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하면 어느 정도의 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뭘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텐데. 책을 보니까, 세부내역서도 그렇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럼 이거에 대해서 추가설명자료를 어디에 4천8백만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우리 북페스티벌 했을 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었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한 3천명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루 한거잖아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학교하고 그 인근 아파트에서 많이 오십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좀 내주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설명자료를... 그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밑에 보면 감동행복 인생 제2막을 꿈꾸는 5060강좌, 이게 신규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뭘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게 지금 인생 제2막을 꿈꾸는 강좌입니다. 50대나, 60대, 70대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취업이나 창업, 재테크, 여러 가지 인문학강좌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30명씩, 한 120명을 교육을 해서 취미생활이라든가 인생 제2막을 시작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밑에 사업은 양주본가학강좌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이것도 신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건 몇 명을 강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건 반기로 해서 2회를 하는데, 7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계로 140명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주의 본가로서의 과거의 역사, 우리 양주에 뿌리가 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다시 5060강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몇 번 정도 강좌를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한 달에 8일, 그럼 석 달 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3개월, 그래서 120명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1인당 한 4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1,25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해서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니까 한 분기만 따지시면 일주일에 2회씩, 한 달이면 8번 아녜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거기다가 석 달을 하면 24회를 하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주로 어디에 소요가 되는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강사료가 최고 많이 나가겠죠. 또 교재비도 있고.

덕영

정덕영위원

강사료를 어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일반강사료로 해 가지고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홍보비, 교재비, 임차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짰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관내대학이나 이런데 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시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대학 거기, 맺어지는 데서 해야죠.

덕영

정덕영위원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강사료를 15만원씩 다 준다고 해도, 24회를 다 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예요? 36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혹시 위탁을 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녜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런건 아닙니다. 일반강사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24회를 15만원 정도에 강사료를 지원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360만원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세부내역서 있으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역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뭐 산출 기초한 걸 한번 불러보세요. 뭐뭐인지.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일반 강사료하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강사료가 얼마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5만원,

덕영

정덕영위원

전체 금액을 한번 불러보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9백6십만원 그 다음에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9백6십이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5만원 곱하기 16시간 곱하기 4기...그래서 9백6십만원, 그 다음에 특강강사료,

덕영

정덕영위원

다시 한번 하시지요. 1일 15만원이 아니라 시간당 15만원이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시간당 15만원이지요. 시간당,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어떤 강사를 초빙을 하길래 시간당 15만원짜리 강사를 초빙을 합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강사도 그 강사의 저거에 의해서 다 단가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알지요. 뭐 더 비싼 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 60세 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테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시간당 무슨 15만원짜리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런 30명 모아놓고 이렇게 저거를 해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하셔가지고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심의 끝나기 전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사립 작은 도서관운영활성화요. 2016년도 예산은 7백만원이었는데 좀 많이 늘어났어요. 8천6백5십만원까지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사립 작은 도서관이 현황은 저희가 4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등록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도서관으로 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순회를 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순회 사서가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시간에 대한

덕영

정덕영위원

예, 아까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서 그 순회 사서

덕영

정덕영위원

기간제만 해 가지고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물론 8천만원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게 한 2천2백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립 작은 도서관을 모아놓고 또 교육을 시키고 워크샵하고 그러는데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덕영

정덕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 다음에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 공모사업을 해서 한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한 1천5백만원 해서 4천만원이 늘어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2016년도에 7백만원 예산 세워서 얼마 사용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2016년도에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 예산으로 7백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얼마 만큼 집행했습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7백만원 다 집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 다 집행하셨어요? 본위원이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2월초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부분에다 집행을 했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직무교육을 저희가 11월 말에 했고, 그 다음에 사립 작은 도서관을 위한 운영일지 제작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무교육을 할 때 교재를 갖다가 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올해 일지 제작을 얼마큼 했어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00부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백만원, 만원 정도씩 소요 된다니깐 백만원 되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만원 정도로 안 될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11월 말 기준인가요. 이게 지금 해서 30 몇 만원 밖에 사용 안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그 예산을 다 집행했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날, 저희가 이틀 동안을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시청 대회의실에서요.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10시서부터 12시 반까지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교육을 해서 교육비를 통해서 지출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렇지요. 거기에 오신 분들 교재하고 거기에 와서 또 작은 도서관 우수 사례도 발표하고 또 강사료 이렇게 해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교육도 하고 뭐를 해서 예산도 지출하고 뭐 하겠지만 연말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들 뭐를 해서 12월에도 이렇게 집행하고 몰아서 하고 교육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 해 연도에 뭐를 사업을 책정하고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게 운영에 대한 어떤 교육을 했겠지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사립도서관을 잘 운영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도에 그런 사업 있어요? 또,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올해 상반기에는요. 워크숍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직무교육을 한 거고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자료로 해서 뭐뭐를 언제 했는지 주시고,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직무에 대한 교육이 또 잡혀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봄이고 이럴 때 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어떤 도서관 어떤 저기에 대해서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연말에 들 그렇잖아요.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출하고 뭐 하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12월 지난주에 집행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지요. 우리 자원봉사 운영활성화 이것도 그럼 다 사용했습니까? 3백만원 2016년도에 예산 계상해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3백만원인데요. 다 사용 못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만큼 사용했어요? 이거,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한 백만원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봉사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 도서관에 와서 이게 한다는 게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한다는 게요. 사실상 또 다른 단순 자원봉사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겪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책을 배열하는 거라든가, 그 자료를 마크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도서관에 앉아서 어떤 책을 하나 갖고 놓고 이걸 갖다 서가에 갖다 배가를 하는 데까지 시간하고 어떤 절차를 밟는데 저는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워드로 입력하는 것도 그렇고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한 백만원 세워드리면 되겠네, 올해도 똑같이 3백만원을 세웠는데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내년에 또 광적도서관도 또 있고 더 활성화되도록..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드리면은 그만큼 맞게끔 뭐를 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수혜도 입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으면 연말에 몰아서 쓰고, 쓰라는 예산 뭐를 해서 필요로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성립해 드리면은 사용도 안하고 그런 부분은 감액해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자원봉사도 일반자원봉사가 있고 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도서관리가 1팀, 2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팀이 어디어디 관리하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1팀이 거점은 꿈나무 도서관에 두고, 덕계도서관, 남면도서관,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으로는 장흥하고 봉암도서관 이렇게 해서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팀은 거점은 양주희망도서관에 두고 덕계도서관, 고읍도서관 이렇게 해서 3군데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희망도서관에 거점을 두고? 고읍, 덕정이 아니고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고읍, 덕정, 희망.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거점이 거기입니다. 이용자가 최고 많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꿈나무도서관, 남면도서관, 덕계도서관. 광적도서관은 신설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니까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 1654만원. 도서관리 2팀, 덕정, 고읍, 희망으로 해서 1800만원. 이거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기준. 그냥 많이 버는 데는 많이 세우고, 적게버는 데는 적게 세우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물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도서관에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걸 할 적에는 거기 인구수 있잖습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수. 그걸 전문용어로는 봉사대상인구라고 합니다. 그 인구 1천명 당 1종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여기 사무용품 같은건 좀 남거나 적고... 그래서 조금 도서관별로 획일적이지가 않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덕정도서관은 이용 인원이 얼마 나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천천히 말씀 하세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덕정도서관이 1일 평균 359명이고요, 회원가입은 4만1천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고읍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고읍도서관이 1일 평균 813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회원가입은 1만2600명 정도 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희망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희망도서관은 작년에 생겨서 1일 평균 5백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회원수는 좀 다른 데 보다 적은 2만2천명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꿈나무는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꿈나무는 1일 평균 160명,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 되신 분이 2만2천명.

덕영

정덕영위원

남면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남면이 1일 평균 95명 정도 되고, 회원가입은 1,850명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덕계는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덕계가 1일 평균 170명, 그 다음에 회원가입 되신 분들이 2,400명.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그렇잖아요? 이게 과장님 답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간행물 및 신문 구독으로 해서 기준을 가지고 뭘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다 1식 표기가 돼서 그렇지만... 보세요. 꿈나무가 400만원, 남면이 360만원, 덕계도서관이 490만원, 광적은 새로 생길거니까 400만원을 계상 했고, 덕정에 550만원, 고읍도서관에 700만원, 희망도서관에 55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신거랑 이 데이터 하고 대조해 보면 맞아요? 안 맞죠.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삭감하면 되겠죠? 필요한 만큼만 빼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아니, 꼭 그런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전 하루 이용자 하고, 회원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그렇지 않으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인구 수가, 전체적인 인구 수. 지금 현재 우리 (청취불능)…만 봤을 때,

덕영

정덕영위원

주로 보는 간행물들이 뭐예요? 어떤 간행물들을 많이 봐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여러 가지 잡지종류도 있고요, 월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사, 교양, 문학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또 성인의 경우에는 경제지도 있고, 육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래도 도서관 주 이용 층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걸 억지로 잘 보지도 않는 간행물들, 신문들을 척척 쌓아놓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선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줄지 않고 일부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듣고요, 하여간 모든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든가 해서 꼭 필요한 간행물이라든가 이런걸...

덕영

정덕영위원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해 가지고 내세요. 타당하다고 하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e-도서관의 전자신문 사용료는 뭐예요? 500만원씩 1식.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양주 희망도서관에 가시면 3층에 들어가는데 보면 전자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면 거기에서 무슨 신문, 무슨 신문 다 나오는데 그 비용입니다. 아주 최신형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가 5백만원이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한 달에 60만원씩이네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걸 어디서 설치를 한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키오스크 라고, 웹...저거 입니다. 키오스크.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 설치했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2015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6년도 예산에 이게 있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있었으니까 설치했겠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조금 전 시간에도 김종길위원님이 야간경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예를 들어서 야간경비용역,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주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이걸 직접 하는게 아니라요, 이건 일상감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기준. 헤베당 얼마라든지, 어떤 시설이 있어서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꿈나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160만원 가량, 남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540만원, 광적은 신설했지만 2,160만원. 이것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꿈나무도서관은 2,606헤배, 광적도서관은 955헤베예요. 남면 같은 경우 에는 789. 예를 들어서 건물이 크면 용역을 하는데도 비용을 더 줘야지 맞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슨 특수요인이 있나요? 이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2팀 관리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 덕정도서관이 4,079만원, 고읍도서관이 3,540만원, 희망도서관이 3,540만원인데 고읍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347평방미터,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299평방미터, 덕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많은데 1,846평방미터. 이러면 무슨 특수요인이 있다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더 작은데도 비용을 더 줄 것 아녜요? 예를 들어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우리가 면적 기준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이 근무시간이 전부 다릅니다. 덕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 하고, 양주희망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3시 까지 하고, 고읍도서관도 23시 까지 합니다. 꿈나무도서관은 2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면도서관은 또 23시까지도 하고 또 거기는 일요일 날 인가도, 쉬는 날도 없이 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시간에 가지고 이게 달라집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 운영대에 대한 특수요인은 조금 있을지 언정 이 편차가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줘야지 맞을 것 같은데 시간대라든지 여러 지금 과장님이 표현한대로,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이게 할 때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얼마고, 4대 보험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윤이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산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사 부서로 일상감사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덕영

정덕영위원

이 지금 안은 우리 교육진흥원에서 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단가표를 가지고 노임 단가를 가지고 해서 맞게끔 해서 저희가..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청소용역은 무슨 기준이에요? 그것도 시간이에요? 면적이겠지요? 그건, 그렇지 않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이것도 청소용역도 보게 되면은요. 이제 2명인데도 있고, 또 1명인데도 있고, 그 다음에 주 꿈나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있고, 또 5일 근무 하냐, 6일 근무 하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입찰 공고를 제가 봤어요. 딱 정해져 있더라고 1일 예를 들어서 6시간 근무 뭐 어디어디를 뭘 청소하고 뭐를 했을 때 상근이 며칠하고, 공휴일날 쉬고, 쉽게 얘기해서 빨간 글씨 쉬고, 일요일날 휴관날 쉬고, 딱 정해져 있던데요. 뭐 이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덕정, 고읍, 희망도서관은 똑같아요. 5천4백십6만7천원 예를 들어서 3군데는, 그리고 1팀이 운영하는 꿈나무도서관은 5천4백, 남면도서관은 조그만데도 3천7백, 광적도서관 새로 좀 신설한데도 면적이 좀 큰데도 3천7백, 이해가 좀 덜 되더라고요. 왜냐면 5천4백씩 다 똑같은데 하나는 1,300 몇 평방미터고 하나는 2,000 한 300평방미터가 되는데,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꿈나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의 경우에 주 5일로 해서 6시간씩 2명을 그렇게 하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원장님 잘 알았고요. 이거 심의하기 전에 일목조연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를 잘 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내세요. 이거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으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팀장님들이 이런 거를 준비하고 뭐 하면 딱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 뜨려가지고 원장님한테 일목조연하게 1장으로 딱 만들어서 뭐 때문에 무슨 요인이 있고 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드려야지요. 하루 종일 해요? 이거 들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예, 황영희입니다. 전 시간에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요. 오케스트라가 아까 고암이나 조양이나 남문중학교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오래 되서 그래도 아마 6대 때 본위원이 계속 예산을 세워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중에 덕현중이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면은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도 차등지급을 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명문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있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것 또한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7개 학교가 아마 6대부터 계속 육성지원사업을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아마 그래도 양주시 고등학생들이 최근에 옥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됐지만 다른 학교들은 덕정이나 덕계나 양주나 백석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한 우리가 차등으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뭐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등 지급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희망장학재단 아까 본위원이 질문 했는데 체육특기자들 있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희망장학재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거기에 예체능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능과 체육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쏠림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우리 양주시에 볼링 그 다음에 빙상, 뭐 이런 걸로 쏠리고, 또 그 선수들은 대부분 우리 레이크우드에서 운영하는 연산장학회 거기하고 중복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추세고, 또 장학금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이중으로 주지 말라, 권고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희망장학재단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은 저희가 관계 기관으로 전부해서 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장학금에서 다른 데서 받는 게 있는지 그래서 중첩이 안 되게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링이라든가 이런데 쏠림현상에 대해서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리에서도 뭐 이렇게 상 받은 사람, 또 영어경시대회에서도 상 받은 사람, 그런데 특수하게 한 두명인데 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 또 그런 대회가 볼링이나 이런 데보다 또 대회가 많지 않다 보니깐 또 이렇게 횟수가, 수상하는 실적이 또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희망장학재단 이사들께서 매년 전서부터 이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어왔고, 올 10월 25일날 희망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체육은 제외하자 이중 지급이다. 해서 이렇게 이사님들이 의결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체육은 제외하는 걸로, 체육 특기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6대때는 희망장학재단 이사가 돼서 계속 예체능을 계속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볼링장 볼링대회 가서 보니깐 볼링의 임원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저는 계속 지금 지급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데 뭐 연산장학회나 아니면 지금 우리 장학금 받는 데에서는 배제 시켜도 좋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체능에 있는 관련 된 사람들은 그래도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희망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깐 사실 의회 차원에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깐 우리는 뭐냐, 공부만 잘하면 주는 거냐, 우리도 예체능을 잘 하는데, 그런데 이게 희망장학재단 이사회에도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아니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을 주고, 예체능 잘하면 장학금 안주고, 진짜 이 희망장학재단 이사회도 문제가 생겼네요. 보니까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장학생을 중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게...

황영희위원

아니, 중복하는 장학금을 지급 안 하면 그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취불능)…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안 줘도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수한 성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의회차원에서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 하고 관계가 없는데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주소가 여기고, 초등학교도 여기 나오고, 중학교도 여기 나왔어. 그런데 여기 특수학교가 없어서 동두천외고를 갔다. 그런 학생이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간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태어나면 초, 중, 고... 고등학교만 여길 나오면 서울대학교를 갔을 때 전액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특출나게 공부를 잘 해서 동두천외고나 다른 외고로 갔다면 그럼 해당 사항이 돼요? 안 돼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안 됩니다.

황영희위원

사실 그런게 걱정입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고교를 진학할 때 고교진학금을 100만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올 해 기준으로 해서 230만원을...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관내고등학교를 나오면 장학금 100만원 주는거 알고, 관내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전액장학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사실 관내에서 서울대학교 가는게 1년에 1~2명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초, 중학교 나오고 공부를 잘 하니까 동두천 외고를 갔다. 동두천 외고에서 서울대학교 갔다. 근데 해당사항이 없다는게 아쉽다는 겁니다. 이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장학금을 지급 했으면 좋은데 우리 또 정관상 선발기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7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여기 특수학교가 없고, 서울대학교를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동두천외고나 다른 외고에 가서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해서 가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나가계셔 가지고 교육진흥원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팀, 2팀이 있잖아요? 그런 1팀은 꿈나무가 거점이고, 2팀은 희망이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1팀은 지금 광적을 개관식을 하면 6개가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기동력도 약간 부족할 뿐만 아니라 6개를 다 관리를 하신다는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내부적으로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지시하면 거기에 사서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민원인이 팀장님 나와라, 누구 나와라 한다면 전화로 업무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거점도시, 희망은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더라고요. 덕정에 가니까 덕정에도 계시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진흥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덕정도서관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덕정도서관이 어디서 땅을 기부했죠?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94년도인가? 권씨 종중에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땅에 희사비도 서있고요, 다 봤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 분들이 땅을 희사할 적에 무슨 조건으로 해서 했나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도서관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 졌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어떤가요?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주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앞에 농협도 증축을 하고, 그 옆의 여러 가지 도시환경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또 건물도 오래 됐고요.

성표

홍성표위원장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도 노후가 됐고, 종친회에서 그 땅을 내놨을 때의 순수한 마음도 생각해 주셔서... 그게 지금 상당히, 주차장도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땅을 주신 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본위원장이 볼 때는 교육진흥원에서 짜가지고 온 책들이 꼼꼼하게 잘 짜왔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게 주요사업으로 해서 세 종류로 줬는데 교육지원분야로 해서, 사실 우리 대응사업 보다 우리 학생들을 좀 더 교육에 끌어들이는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양주시의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일부는 독서실도 가지만 정말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학습을 좀 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학생들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진흥원장님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하는 것 빼고. 원장님. 진짜 우리 양주시의 청소년들을 생각하신다면 양주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교육, 여러 가지... 아까 오케스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학교에서만 딱 정해진거잖아요. 정말 바깥에 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해줘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독서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문화를 만들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두루 생각하셔서 우리 양주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 어디 가서 편히 진짜 음악을 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양을, 그리고 이것저것을 많은 걸 볼 수 있는 걸 한 번 우리 양주시에 만들어서 그런걸 좀 발전 시켜 줄 수 있는걸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작물축산과)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농업정책과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210억6,779만원과 특별회계 4억원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211억 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0억6,779만원으로 전년대비 37%인 137억 5,186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복지 분야 2억 2,213만원, 농업·농촌경쟁력활성화 분야 69억 3,484만원, 농업기반정비 분야 16억 7,130만원, 농촌관광활성화 분야 14억 2,784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 분야 3,036만원, 현장중심전문역량강화 분야 2억 8,308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 분야 3억 613만원이며, 농촌관광과 소관으로 현장중심 전문역량강화와 지도사업의 전략적 홍보분야 4,225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분야 6억 245만원,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및 농촌관광자원활용 명품 소득화 분야 5억 5,408만원, 농촌여성 인력지원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활용 분야 3억 6,260만원, 정예농업인육성 분야 1억 6,800만원, 농업경영혁신 분야 8,196만원, 체험관광농원 조성 및 관리 분야 8억 4,844만원이고, 작물축산과 소관으로 주곡의 안정생산기술보급 분야 3억 4,625만원, 고품질 소득작목안정 생산기반조성 6억 9만원, 환경친화형 새기술보급 분야 11억 9,595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16억 5,169만원, 친환경축산업구현 분야 8억 1,882만원, 말산업 육성 분야 7억 778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분야 20억 2,999만원이며, 기타 일반행정 경비 등으로 1억 8,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원으로 금년대비 25%인 1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소득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정 사업지원 및 농촌지도 사업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사업을 매년 하시는데요. 올해는 많이 증가가 됐네요? 몇 분이나 더 증가를 하신 건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62명을 작년에도 지원하고 금년에도 지원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작년에는 55명 지원하셨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 62명이고 내년도에 62명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수요자가 많은가요? 이게, 62명을 다 지원하셨어요? 그러니깐 2016년도에 55명을 다 지원하셨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양주시에,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 밑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요. 매년 5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5천만원을 출연금을 내면 얼마 정도 더 이렇게 보증을 해 주시나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17농가가 8억4천만원 융자 받았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작년에는요? 그러면 매년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마다,

경수

박경수위원

매년 한 17개 농가 정도가, 저희가 혜택을 보나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18농가가

경수

박경수위원

18농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19농가가 받았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015년에는 19농가, 2016년도에는 17개 농가 8억4천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7억2천 받았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7천2천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매년 이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그러면 중복 지원은 안되는 거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렇게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융자가 완료된 이후에나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러면 몇 년간 이게 기한이 있나요?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받으려면 몇 년 기간이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요. 다음은 565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농작물에 대한 그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면 국비로 50%를 지급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도비로 12%, 저희 시비로 18%, 그리고 자부담을 20%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017년도 이 예산안을 보니깐 도비 2천만원, 시비 3천만원만 있고 국비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국비..

경수

박경수위원

내시가 아직 안되서..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아니 국비 50%는 직접 지급을 하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아! 직접.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분담율 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 짓는 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재해만 있을 때만 보험을 적용해서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우리 사람이 보험 들듯이 재해를 대비해서, 각종 시설물에 재해보험을 들 수 있는 대상 작목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연중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 수도작, 그리고 시설원예 그 분야가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사실상 타 지역에 비해서 대상작목이 없습니다. 이 과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배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69페이지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인데, 본위원이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네요. 3억9천만원 정도가. 그러면 이게 목을 변경해서 다른 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업분야에서 에너지를 절감한 부분인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시설원예 쪽에 다격보온커텐이라든가 지중난방 이런걸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내년 8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농림부로다가 올려서 거기서 확정 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청자가 내재형하우스를 가진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고, 내년도 사업만 하면 아마 이것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일몰사업으로 끝날 것 같단 말씀이시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억5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3억9천만원이 절감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절감을 많이 하셨나, 아니면 시설원예 쪽에서 다겹으로 해서 보온이 잘 돼서 이게 절감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시설에 대한 집중(청취불능)…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그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568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인데, 이게 30건인데 매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우리 우리시에서 받아주는 건가요? 바로 옆 페이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건 친환경 받는 농가에 대한 인증검사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 주는 농가가 30농가씩 매년 이걸 따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한 번 받으면 이게 몇 년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인증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토양이라든가 수질, 잔류 농약 이런 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증기간이 있느냐는 거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몇 년인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보통 작물은 2년 정도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2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로 받아야 하는 거네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신규 친환경인증농가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인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에 무인항공방제기 드론 지원인데, 저희시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요? 지금 이게 경지정리지역에는 사실상 광역방제기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지금 경지정리지역은 살포가 가능한데, 그게 3.5톤을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는 대부분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살포를 하는데 지금 하도 고령화되고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드론으로 해 가지고 차량, 광역방제가 할 수 없는데, 공동방제를 위해서 이걸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드론방제이기에는 몇 톤 정도 싣을 수 있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규격이 10리터짜리가 있고, 2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10리터 짜리면 얼마나 뿌릴 수 있나요? 몇 헤베 정도?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10리터면 3헥타 정도 뿌릴 수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는 이걸 뿌려야 될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개 지역만 샘플로 은현지역만 조사를 했는데요, 100헥타 정도 나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최하 20리터짜리 정도의 드론은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10리터 하고 20리터 하고 많이 차이 나고, 그게 배터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떠가지고 있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리터짜리는 드론이 조금 커지는 거고,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공중에서 살포를 하다보면 이로운 해충들도 많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이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해서 드론을 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광역방제기처럼 바람으로 해 가지고 멀리 나가는게 아니고요, 이게 3~4미터 떠가지고 고농도로다가 그 지역에만 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서는 좀 더 광역방제기 보다는 안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570페이지에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행관리기가 여기엔 신규사업 처럼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한 55대를 지원했네요? 50%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62대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를 도에서 더 배정을 해 주신 건데요, 이것도 추가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건 관리기를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드리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모르시는 분들은 그 5대의 여유분으로 가지고 드려야지 되겠네요?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을 못 하잖아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런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73페이지에 전통주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전통주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의 주류제조허가를 받은 그런 농가가 영세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제조허가를 받은 농가에 시설장비를 지원해가지고 대량생산해서 일반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다가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시설장비 지원인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허가받은 농가가 몇 군데나 되나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지금 1개 농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허가 받은 데는 1개 농가인지 모르는데, 지금 전통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몇 농가정도 되나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지금 교육을 받은 농가는 한 20농가 정도 되는데 지금 맹골 내림주하고 이거 하고 2군데 거는 지금 있는데, 맹골은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사 타진을 했었는데 맹골은 아직 그런데 이 조건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군데만 일단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경수

박경수위원

이것은 이화주인가요? 그러면,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이화주 하시는 분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맹골에서 지금 주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시판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건물을 좀 지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가 동네에서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그 이장님하고 하니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 내기가 허가 조건을 맞춘다는 게 힘이 드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여기 전통주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기에 본위원이 물어봤는데 다른 분들도 내년에도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74페이지에 영농 한해 특별대책지원 5천만원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로다가 배정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한해대책으로 여러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만 이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도위원님께서 1억 받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그러면 한해대책 특별대책지원 때문에 작년에 몇 공이나 관정을 파셨나요? 2016년도에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8공 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상반기에는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만 8공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8군데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 관정 한 개 파는 데 얼마나 되는 데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작은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가 소형 관정도 있고, 대형 관정도 있고, 암반관정도 있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소형관정 15개, 대형관정도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폐공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는 지역에 물이 안 나오는 그 관정에다

경수

박경수위원

여기에 나온 거는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올해 소형 관정은 몇 개 정도 팔 예정인가요? 2017년도에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지금 소형관정지원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지금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경수

박경수위원

예, 꼼꼼히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 관정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76페이지에 어르신 건강 돌봄 황토방 찜질 이 설치가 있는데 이게 1식으로 나왔네요.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마을 좀 여건이 좋은 지역, 여건이 되는 지역으로 2개 지역으로 지금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다가 올렸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2군데만 본 위원이 보니깐 2군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2군데만 설치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다 설치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도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활용도를 봐서 추가로다 더 한다 그러면은 추가로 뭐 어떻게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이게 한번에 5군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본위원이 보니깐 2군데 하는데 이게 만약에 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찜질방이 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요즘은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라운드 골프도 있고, 게이트 골프도 있고, 뭐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만나시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셔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 2군데만 해주면 나중에 또 우리 지역도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하실 때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셔야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11개 읍면동에 다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맨 위에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576페이지에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 교육 1회를 시킨다는데 이 1회 가지고 되나요? 안전교육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1회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 이제 민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한번 왔다 가면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에 대해서 이런 거를 교육을 1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1회로 하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법적으로다 1회를 받게 이렇게 아주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576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에 농업인회관 건립이 있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안된 사항인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은 저희 시에서 이것을 좀 어긴 거 아닌 가요. 행정절차를,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행정절차 다 지켜서 와야지 된다고 하고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시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의정협의회를 통하고 또 저희한테, 이게 3번째 올라오는 거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거 꼭 이게 먼저 우리 테마공원으로 가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지금 먼저 그래가지고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사항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본관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도 같이 가실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가는걸로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기술센터하고 같이 가야지만 이게 효율성이 있지 안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술센터 하고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에 바이오농업대학졸업생 감동365실천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대학졸업생 감동365실천교육은, 지금 바이오농업대학이 총 66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다니는 재학생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어느 정도 졸업생들이 많아져서 이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연찬교육이라든지 또 이론교육, 우수한 농업부서의 벤치마킹도 좀 할 계획이고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친목 또는 화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체육행사나 벤치마킹 이런건 좋은 사업인 같아요. 저희가 매번 앉아서 교육만 들으면 금세 잊어버려요.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한 번을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 남지, 교육위주의 이런 교육만 한다면 별로 남는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해야 된다면 벤치마킹을 가서 진짜 실전에서... 뭐, 배추 하나를 키우더라도 어떻게 키워서 상품화를 만드는지, 무는 재배하더라도 위에만 먹는거, 밑에 무만 먹는거, 잎사귀만 먹는거 이런걸 확실하게 보고 배울 수 있게... 이제는 나이 때문에 아무리 해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벤치마킹이나 그런 위주의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그 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담당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합교육 보다도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실용교육을 질문하려다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의도로 하시리라 믿고 중복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AI는 예방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작물축산과장입니다. 현재 축사 내에서 농가들이 직접 예방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농가들로부터 진입되는 마을별로는 지금 방문초소를 설치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또 500미터, 3킬로, 10킬로 범위대로 나눠서 방역차를 6대를 동원해서 방역대별로 지금 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11월 18일 날 주요업무보고 할 때 예방을 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우리 양주시에서 AI가 터졌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거짓말을 한건 아니고요, 그 병균이 닭에 보균하는 기간이 20여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틀 전에 말을 드렸다고 해서... 보균을 하고 있는 닭에서 지금 발생이 된 부분이라, 그 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철저히 했는데 AI가 터져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보균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보균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기보다도 철새의 이동에 따라서 전염이 되는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전염경로가 저희들이 막기 어려운 경로이기 때문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왜 세출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자에 2013년도인가 구제역이 터졌을 때도 본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터졌어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고 AI, H5N6라는 고병원성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하신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잘 하나 싶었는데 역시 이틀 후에 또 터졌습니다. 사실 20일 날 AI 터지고 나서 여태까지 고생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니까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더 이상 AI가 터지지 않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집행부가 진짜 철저를 기해서 다른 지역에 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제안설명서를 쭉 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전년 대비 137억 5,186만원이 감소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고읍지구 대체농지구입비가 올 해는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황영희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170~180억이 대체농지 토지로 매입하는 바람에 그걸 빼니까 적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제 세출예산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523쪽,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등록지원 사업 있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황영희위원

몇 명이나 줄었는데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당 770명 정도 나가는데요, 예산도 저희가 집행한 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어요? 반도 더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1억3백만원인데 지금 5천5백만원이 줄었어요. 그럼 그 농업인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해마다 대학생 수가 줄고, 또 웬만한 사람은 거의 장학재단에서 혜택을 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명뿐이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이 농업인장학금은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자, 그러니까 학비융자 받은 거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이자를 보전해 주지만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질문한건데 그것 좀 확실히 좀 봐주세요. 565쪽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인데, 전년 대비 2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지금 벼못자리 상토 흙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년부터 도비사업 지원 되던 게 일몰사업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한 1천6백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도비부담금이 일몰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약간 늘어난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뭐 올해도 회천지구 많이 줄었겠지만, 지금 이 벼농사 짓는 게 주로 줄지 않아요? 보면은 거의 뭐 웬만한 데는 흙으로 다 메우는 경향이 많던데,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뭐 확 표시 나게 이렇게 주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벼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 갑자기 줄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전체 시비로 한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도비가 얼마 있었는데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작년도에 별도로 예산 편성한 게 1천4백 한 7십만원 되고요. 우리 시비가 3천7백 해 가지고 5천2백 있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 밭농업 직불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밭농업 직불제 예산 늘어난 거는 하계작물이 4십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평방미터에 4십원으로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이거 확인들 좀 잘 하세요? 직불제,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그 검증기간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품관원에서도 현장 다 확인하고 또 농조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행 점검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한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 5개월 동안을 그 현장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 기관에서, 그래 가지고선 최종적으로다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11월 정도에요.

황영희위원

어쨌든 점검 좀 잘 하셔서 진짜 직불제 받으실 분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69쪽 양주골 딸기 이거 계속 지원 해야 되는 겁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도 거의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제 이것도 거의 일몰사업 정도로 내년 정도까지만 하고 일몰사업으로다가 지정 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뭐 한 6년, 7년째 의원 하지만 이 양주골 딸기명품화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줘요. 계속, 그런데 과연 이게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딸기농사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계속 뭐 딸기 그런 것을 계속 지원하니깐 문제가 있다. 이거 만약에 1억5천 지원하면 몇 농가나 해 주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농가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시설이 당초 노후화된 시설 그러니까 비규격시설을 규격화하면서 토경에서 베드재배를 하고 고설재배를 하고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를 지원을 계속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그러면 신규 딸기 농사를 진다. 그런 사람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신규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황영희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한번 하면은 그 시설이 어떤...

황영희위원

그러면 딸기농사 하시는 분이 우리 양주시에 몇 가구나 되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40농가입니다.

황영희위원

40농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황영희위원

필요한 사업만, 있는 사람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어쨌든 딸기 뭐 타이틀은 좋습니다.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판단할 때 재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570쪽 그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있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우리 지금 대여은행 운영하면서 지금 몇 대나 갖고 있어요? 콤바인, 트랙터, 콩 터는 기계, 대충 얘기해 주세요. 그냥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78종에 한 400대 정도됩니다.

황영희위원

예?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78종.

황영희위원

400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부속작업기까지 합해 가지고요.

황영희위원

지금 대여하면서 농업인들이 기계를 갖고 있지요? 농업인들이, 대여하면서 농업인들이 기계 갖고 있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단기대여는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 임대은행에서 나가는 그 농기계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임대해 주는 농기계이니까요.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임대해 주면 그 농민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황영희위원

그러면?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대여은행에서 임대하는 기계입니다. 여기는,

황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여하면 끝나면 다 회수하고 있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뭐 그날 그날

황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400대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부족작업기까지 400대

황영희위원

400대 이렇게 많아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부속작업기까지 있으니까요.

황영희위원

그러면 장기대여하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장기대여는 지금 제도가 없어졌고요.

황영희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농기계 갖고 그게 장기대여인지, 단기대여인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건 먼저 장기대여 나갔을 때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장기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깐 기계마다 그 기간이 틀립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트랙터, 콤바인 그 정도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트랙터가 8년.

황영희위원

아니 보니까는 그게 장기임대면 뭐 1년에 얼마씩 받는 겁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러면 콤바인 마력수대로 받는 거예요? 아니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마찬가지겠지, 트랙터 만약에 50마력이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게 구입 가격의 30%를 8년을,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는 8년에 나눠서 그래가지고선 받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우리가 8년에 만약에 5천만원이다. 그러면 나눠서 내면 되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이자 플러스 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만 내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원금이지요. 원금

황영희위원

원금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지금 얼마나 나가있어요? 장기 임대 하셔 가지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16개 작목반에 부속기, 작업기까지 다 해가지고 160종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결론은 장기임대는 원금만 까나가면 본인 것이 되는 거네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걸 까나가고 매각할 때, 임대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황영희위원

아니, 만약에 5천만원이면 8년치를 나눠서 내면...냈잖아요? 본 위원이.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30%만 8년 동안 내는 거고,

황영희위원

30%만? 그럼 70%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그동안 쓰고 8년이 지나면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매각은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 분이 우선권이 있죠.

황영희위원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장기는 없고, 단기만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간자원사업 있잖아요? 민간자원사업보조가 우리 농기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지원 해 주잖아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지금 그걸 얼마 까지 지원해 주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상한이 1500만원까지입니다.

황영희위원

많이 줄었네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이걸 신청하신 분들 많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신청한 사람 많습니다.

황영희위원

보통 평균 얼마만큼 밀려있어요? 신청해도 우리가 지금 지원을 못 하니까 그 농민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황영희위원

아마도 우선순위의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청을 해도 몇 년씩 가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후순위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콩 콤바인이 몇 대 있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3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1대는 보관했다가 나중에 시장님이 말씀해서 다시 보급을 한 거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3대가 계속 돌아가다가, 농가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3대가 계속 돌아가다가 1대가 고장 나면 그게 또 안 되니까 2대를 돌리면서 만일의 고장에 대비해서 1대를 예비로 놔뒀던 겁니다. 그런데,

황영희위원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대 돌리다가 1대 고장 나면 고치면 되는 거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게 농가하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황영희위원

아니, 약속이 돼 있어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앞으로 만약에 우리시에 3대가 있으면 3대 돌리세요. 돌리다가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 기계가 돌다가 고장 나는데 농민이 어떻게 말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3대 다 사용을 하시라고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때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 해 가지고 해줬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 할 때 도에서 은현에 콤바인 하는 데에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 콤바인은 은현 사람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건 도의회에서 지역 작목반에 시연행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준겁니다. 저희한테 통하지 않고 거기서 직접 준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은현면에 주고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현재 그 콤바인 누가 갖고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거기 작목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작목반 누가 갖고 있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건 지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아무리 도에서 은현작목반에 줬다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어디 누구네 집에 있다는건 알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은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본위원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 것처럼 쓴단 말이지, 질의 한 번 하려고 해요. 도에서 콤바인을 줬는데 작목반에다가 줬으면 은현 사람은 못 쓰느냐고. 그걸 질의를 한 번 하려고 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 작목반에서 사용을 하겠죠.

황영희위원

작목반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작목반에도 콤바인 있겠죠. 그 분들도 각자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콤바인이 도에서 내려왔지만 그걸 본인 것처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개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개선해 달라고. 그런데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작목반에 줬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농민들은 뭐 합니까? 자기 기계 쓰고 깨끗이 닦아놓고 자기 집에다가 갖다놓으면 끝이지, 뭘 그래. 이거 깨끗이 청소했는데 안 빌려준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뭐. 안 그러세요? 그거 은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그 내용을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해요. 아무리 도의회에서 딱 은현면에 거기에 주고 ‘너네 써라.’ 그럼 이게 ‘본인 혼자 써라.’ 이것 밖에 더 됩니까? 확인하시고요,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573쪽 농로포장사업을 지금 계속 도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금액차이가 워낙 많이 나죠? 우리 도 예산이 너무 조금, 매칭사업이지만 너무 조금 주면서 시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에 농로포장사업은 몇 %나 됐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 팀장님도 그런 내용을 몰라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로라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황영희위원

농로면 농로지. 뭐가 광범위해요? 논에 있는게 농로고, 밭에 있는게 농로지. 뭘 그러세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게 일반 골짜기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상 그게 몇 %라고 말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지정리된 데는 거의 다 됐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1억 정도 증액이 돼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대상지 수요조사 한게 7개소입니다. 7개소가 대상지로다가 읍면동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달랑 이거 보면... 2억6500만원은 시비로 쓰고, 달랑 1200만원 넣어가지고 이걸 매칭사업이라고 합니까? 하긴 해야죠. 농로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는 거지. 이걸 돈이라고 줍니까? 여기 상임위가 원대식 도의원이니까 이런 사업을 예산을 좀 달라고 하세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달랑 천 몇 백만원 주면서 여기에 몇 억씩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도의원님 하고 소통을 하시라고요. 어제도 다른 국에 달랑 3억 가지고, 도로예산도 3억해 주면서 우리는 몇 백억 갖다가 쓰라니... 도의원들 하고 좀 소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농수로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려면 도비를 좀 많이 받아서... 이 수리시설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그래도 예산이 좀 서긴 섰네요, 어느 정도? 이건 5억4600만원이나 증액되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예산들은 다 감소하고 이 수리시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대상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도에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온 19개소 중에서 12개소가 지금 이게 선정 된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수리시설정비사업도 사실 어느 정도 됐냐고 질문하면 아마 답변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선정을 잘 하셔서 농민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아까 농기계 뿐이 아니.. 콩 콤바인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사실 의원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가 압니까? 사실 뭐, 농민들하고 대화는 많이 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좀 대상을 선정을 잘 하셔서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은현작목반에 준 콩 콤바인이 그쪽으로 아주 주면 우리 시 돈 들어간 건 어떻게 하자고 그걸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 푼도 없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장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100% 위에서 구입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걸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 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시고 어떻게 이렇게 좀 느끼신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그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의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율이 좀 많이 저조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좀 다른 특별하게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다 해 가지고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다수의 농민이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진짜 농업인의 날 다운 농업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행사를 본위원도 좀 느낀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 이벤트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경품이 없어서인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전 다른 쪽으로 좀 봤을 때 우리가 센터에서 농업인 아니면 도시 농업인을 위해서 교육을 하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쉽게 바이오대학 졸업생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670명 정도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그분 중에 우리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 그런 분은 몇 %나 차지하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농업대학이 올해까지 총 11기가 졸업을 했는데 초창기에 1기, 2기는 거의 다 농업인인데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 했었을 때 30% 정도가 농업인이고, 나머지는 비농업인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우리 취지가 사실 농업을 알리고 그분들한테 농업의 지식을 알려주고 해서 우리 농업의 어쨌든 같이 가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농업인의 날에 그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참여를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번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직거래나 이런 관련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나오시지를 않아요. 않는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기껏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이분들은 무관심해요. 내 주변에 봐도 그냥 단지 시간 있으니깐 교육만 가서 받았다 뿐이지 물론 그걸 표출을 안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학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이고 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부터 좀 챙기셔야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567쪽 우리 고품질 양주쌀 생산지원, 중간 쯤에 있는 거요. 그건 지금 어떻게 우리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우렁이나 그리고 정미기, 우리가 왜 정미기를 공급을 하냐면은 그 친환경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정에서 친환경쌀을 도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고 볍씨파종기 이런 분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정미기가 친환경쌀만 정미를 하나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형 정미기라서 가정용이라서 이게 뭐냐면 친환경으로다 판매를 했다가 일반 도정기에다가 했다 하면 섞인답니다. 이게 쌀이, 쌀이 섞이기 때문에 그 친환경은 친환경만 이렇게 정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해 가지고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요. 그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 정미기를 많이 갖고 계시다가 지금은 뭐 RPC에 많이 출하를 하시고 일부 지금 사업이 있어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쌀 올해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총 생산량은 11,367톤입니다. 조곡 단위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그러면 RPC에서 수매하는 거는 조곡으로 해요? 양곡으로,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조곡으로 하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한 70%, 올해 몇 톤 수매했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올해 그러니깐 한 7천톤 정도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7천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협에서 다 팔지 못해서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양주시에서는 앞으로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쌀 생산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을 책임을 지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여직껏 다수확만 위해서 했잖아요.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다수확이 돼야 그게 농가 소득이 되니깐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양질의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를 우리 센터에서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요. 그런 부분을, 그렇다 하면은 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서 주도적으로 나가셔야지 그러면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하실 그런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지금 정미기나 그런 거 좋아요.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미질 생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농민보다 앞서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은 569쪽 양주골 딸기. 올 해 보니깐 1억5천이 아직 집행을 안했던데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게 휴경지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1개 농가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4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4개 농가가 다 휴경지에 이 시설을 하는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휴경이 아니라 생산이 끝나고 여름철에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작업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늦어졌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11월이면 딸기 수확을 하는데. 지금은 작업 못 하잖아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아니,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한 상태지.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여태껏 집행이 안 됐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하다보니까 좀... 거기를 재배하는데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산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40농가, 딸기농가가 40농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자금을 받는 사람은 불과 20%정도 밖에 안 되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계속 (청취불능)… 이런게 안 된 농가로다가 계속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설, 그런 여력이 안 돼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중복지원... 매년 받는건 아니지만 2~3년에 한 번씩 받는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거의 일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지원해 드리고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거 저런걸 잘 따져서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밑에 우리 시금고출연 농협협력사업 있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하고 저희가 그 사업신청을 이미 8, 9월 달에 각 읍면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조합원위주로만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지역조합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농업인회관. 우리 박경수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농업인회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나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2012년도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종섭

안종섭위원

과장님.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아니, 농업인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죠? 아까 센터로...센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하시겠다고 이번에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누차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소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반려를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농업인들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다수의 의견은 못 들었지만 일부 농업인들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일부 농업인들의 의견을 몇 분 들으셨는데...어느 정도가 찬성을 하세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단체장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단체장님들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단체장님들이 반대하시던데요? 아니, 하는건 좋다고 하시죠. 어디에다가 하시는 것까지 찬성을 하시든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을 하시죠. 어쨌든 이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장소나, 생각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먼저 의정협의회 때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본관하고 같이 이동하는 걸로 병행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건 좀...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요. 하도 의회에서 얘기하다보니까 지난 번에 2019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도 않은 거고, 그거 가능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못 믿는단 얘기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부지를 LH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보상을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그런 절차를 다 밟으시고요, LH공사와의 관계라든가 그런걸 다 준비를 하시고 그 때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84쪽.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바이오대학졸업생 감동실천교육. 이거 하셔야 돼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는 교육위주로 했지만, 사실 저희가 그 졸업하신 분들을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이 분들이 670명 하고, 대학원생 하고 해서 현재 한 800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이 바이오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수한 곳의 벤치마킹도 한 번 해보고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과장님. 우리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농업인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단체가 어떤 교육과정을 밟든지 마무리를... 지금 워크샵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마무리해서 결산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이 분들이 관심을 갖느냐. 뭐, 사후관리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몇 개 기수는 나름대로 그네들끼리 활성화돼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시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선진견학을 가거나 워크샵을 간다? 그런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87쪽.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한 선진농업 연수. 이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촌지도자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10일 간격으로 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대로 그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농촌지도자 회원님들 중에도 젊으신 분들이 작목 별로 앞서나가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서 그 15명을 선진농장에 견학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지난번에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후계 농업, 정말 우리 농업을 책임지실 분들의 명단까지 제출하는건 사실 쉽지 않으시겠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594쪽 농촌생활 활력화에서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지원사업은요.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우리 양주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2천인데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이 마을주민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으로는 농촌마을 공동사업에 맞도록 공동생산시설과 아울러서 농작업 편의장비, 그 다음에 포장재 제작, 그런 걸 지원을 해서 농업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미리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깐 계획에 의해서 어떤 마을을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깐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건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이것은 하나의 일종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4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초에 일반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하고 산학협동심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그 대상 마을을 선정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산학협동심의라고 하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8분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학심의위원은 위원장 한 분하고 위원 7분 해서 총 8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분들은 1년에 첫 번째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시범사업 선정할 때 이분들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평가가 끝나면은 이분들 모시고 올해 금년도 그 사업 한 그분들이 선정한 농가에 시범사업 단지를 현장 견학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추진 한 내용을 이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조성을 해놓으면 연속적으로 해야 될 마을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연속성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마지막으로 595쪽 품목연구회 핵심리더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이 품목연구회는 지금 25개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핵심리더는 그 일반회원이 아닌 그 품목별 연구회 25개 연구회 임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핵심이라는 게 그 임원들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핵심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 뭐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은 실내 교육보다는 선진농장 견학 벤치마킹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벤치마킹이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예, 벤치마킹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이라면 이게 하도 여러 번을 가다보니깐 일반 농민들이나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품목별 연구회든 아까 뭐 선진농업인이든 우리 일반 농업인들도 이렇게 다 수혜을 입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센터에서 만들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전체 농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농업의 방향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에서 계속 하시니깐 뒤에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승마장육성지원이라고 있지요. 현재 몇 농가가 지금 여기에 하고 있나요?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사업성명서 보고 할게요. 378페이지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우선 지금 민간 승마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민간 승마장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개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들 우리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 아니지요. 자발적으로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한 거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3개 농가에 파악을 해 보니깐 수익이 난다고 하시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은 메르스하고 세월호 때문에 지금 승마체험하는 그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세월호사건이 안 터졌으면은 보험지원은 안했을 수 있네요? 세월호가 안 터졌으면,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보험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 보험금 지급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지금 31두에 한해서 보험료,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돈이,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보험료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거기에, 그런데 그 보험료가 지금 말별로 상당히 고가 말이다 보니깐 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들어가는 거 저도 알고요. 우리 먼저도 상주에 견학 갔다와가지고 보험료 얼마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농가가 늘면 이런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사업인데 이걸 사실 이쪽으로 보험료까지 대준다는 게 좀 문제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한 거니깐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공공승마장 이제 거의 다 됐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 이것을 저는 늘 걱정하기를 직영이냐 위탁이냐고 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안 된다. 그 근거가 있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건 특별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되는 지도 확인도 좀 하고, 어떤 공공승마장으로서의 우리가 그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승마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이 어떻든 4억5천8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됐는데 제가 봐도 처음서부터 우리 지역에 승마장 공공승마장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직영이 나을 것인가, 위탁이 나을 것인가 처음서부터 위탁이 된다 그러면 위탁을 줘서 운영해 보는 것도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기 확실한 건 알지만 장흥에 승마장 있잖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멜버른 승마장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이 그냥 나한테 다시 만났는데, 그 자기한테 주면 사업성을, 사업을 확 이끌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 안 준다고 나 여기 양주를 떠나서 저 고양시로 가야겠다고 이 분이 이렇게 역설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직접 갔어요. 지금 위원님이 해 가지고 그런데 좀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갔어요. 가서 진짜 신랄하게 막 비판하는 걸 듣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조금 늦더라도 좀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액비저장소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349페이지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액비를 저장을 해서 그 액비를 가지고 다시 밭에다가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건데요. 그게 이동식하고 고정식 액비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존에 한 30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한테 그 액비저장고를 더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몇 개나 있는데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30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개소, 이게 하나 하는데 얼마인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금액으로는 규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게,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간 잘 선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축산낙뢰 피해방지시스템이 신규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우리 양주의 축사 같은 곳이 낙뢰를 맞아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번개 같은 거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인데, 크게 피해를 보는게 집유시설에 낙뢰를 맞게 되면 (청취불능)…하고, 냉각기에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던 요오드 같은 것들이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 또 전기가 정전이 되거나 컨트롤박스나 그러한 스위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연 15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낙농하는 사람이 몇 가구나 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전체 농가수요? 164농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 주시지.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런데 그 예산자체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한 번에 다 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이 어떻든 가격보조금이 있긴 있지만 자체시비로라도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또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축산후계자 선진지견학. 여기도 기술자연합회에도 해놨고, 여기도 후계자 지원을 해 가지고 선진지견학 경비로 써놨네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사람을 보내려고 생각 하시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축산농가의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2세대들이 상당히 학력도 높지만 가축을 사육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선진지의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데 고도의 기술을 접목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2세대들이 잘 하고 있는 축산 쪽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쪽이나 일본 쪽의 기술을 더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이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번에 후계자가 새로 된 사람이 몇 명이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한 2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인당 100만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필요한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올 해 그 후계자 된 사람들을 하실 건가요? 이 계획은 지금 후계자 임원들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아닙니다. 임원들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젊은 후계자들. 이제 막 2세대들이 들어 와가지고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된 후계자들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거기에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그 경영인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후계자가 여태까지 안 들어오다가 오래간만에 많이 들어 온 것 아녜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려면...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20명이면 20명을 싹 한 번 보내주시죠? 그 분들만.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우리시의 젊은 후계자들이 축산분야에 80명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해에 된 사람을 기본적으로 보내줌으로써 앞으로도 후계자 육성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마크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죠? 우리 양주시에 49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 학교에 다 들어가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우리가 49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 옥정고등학교만 빼고 48개 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들어가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건 매 월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양주시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고기를 먹었다는 학교는 여태까지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 이게 지원을 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저희도 교육청 하고 연초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명단신청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여기 우수축산물도 그렇지만 우유급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유급식 하는 것도 그 대상자들한테 월 별로 좀 지급을 해서 소고기나 닭고기, 또 가공품 그러한 축산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학교에서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이 정산 같은건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급식에 들어 가냐고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매일 들어가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일이요? 소고기는 매일 먹지 않는데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소고기만 매일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학교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축산물이니까 소고기겠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소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또 축산가공품, 계란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필요한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학교의 학생 수에... 예를 들어서 가납초등학교라면 전체 학생의 몇 %정도 먹게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100이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몇 %를 차지 하냐고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건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먹는 전액을 다 해 주는게 아니라...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돈으로 이걸 몇 % 정도로 충당하냐는 뜻이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지원 하는게 일반축산물 하고 원플러스와 같은 그러한 상당히 고품질축산물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건 상당히 고품질축산물을 지원해 주고요. 또 이 금액이 도에서 전에 한 6개월 정도, 단기간 동안에 발생됐던 평균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우리 애도 중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도 보고... 괜히 제가 질문을 하는게 아니에요. 다 경험과 여론을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교육청 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모든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걸 한다는 자체를 학생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모르고, 중학생도 모르고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이왕 우리가 매칭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양주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산물을 지원해 준 다는건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학교에다가 홍보물을 좀 배부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H육성 지원을 하는데, 지금 4H가 활동을 하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방향이 학교 4H를 위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도 지금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한 10개 학교를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고, 1년에 저희들이 경진대회라든지 청소년의 날 행사 같은 것을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거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 4H활동을 하고 있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지금 4H가 10개교에 30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게 1년에 몇 번이나 되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1년에 3번은 모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참석인원은 행사에 따라 다른데 지난 번에 4H경진대회를 할 때는 한 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분의 1 참석하는 거네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리고 영농4H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농4H는 말 그대로 영농을 하면서 4H활동을 하는데, 영농4H가 지금 29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4H가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서 활동 하는건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지원이야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두드러지게 4H활동이 좀 보여야 하는데 그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어떻든 이 사람들이 농촌을 생각하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어떻든 한 번을 만나든, 두 번을 만나든 그 302명이 다 모일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인원이 100명 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활동보다도 좀 많이 참석해서 4H활동을 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학생들이 행사할 때 많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관계도 해야 되고, 차량 배차관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 이게 예산이 한 4천만원 잡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전에도 하던 사업 아니에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신기술시범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4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마을 거점 정원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도시 농업 쪽으로 해서 마을 정원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전액 보조로 해서 1개소를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개소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1개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개소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어떻게 이용을 하기에..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요. 그 마을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정원사업 교육 20명, 그 다음에 현장교육 그 다음에 그 마을정원에 조성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축사를 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이게?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일반 저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이라고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디 선정해 놓은 데가 있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리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은 일반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늘 많이 얘기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도소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면 그래도 대충 선정은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야 예산을 성립 시키는 거지,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런 여론은 많이 들고요. 저희도 도나 중앙에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그런 저희들이 왜 그러나면 사실 현지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저희들이 아무리 시범사업을 확보를 해도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담당자들이 현지 출장을 다녀서 희망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나 도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지도소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전년도에 맞추어서 예산 성립해 놨다가 나중에 2월달 쯤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 알지만 뭔가 좀 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예산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예산을 성립시키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사업도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발표를 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사업이 확보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농업인대학교 이거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으니 질문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이거 아까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대3이라고 그랬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그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데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종길

김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가보면 거의 다 알잖아요. 사람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농사꾼이 오면 저부터도 기분이 좋아요. 정말 이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사실 다 들어온 지 1년, 1년 반도 안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 애착심도 크지도 않아요. 뭔가 해서 농촌지도소에 들어오면 바이오대학이나 나오면 큰 지원이나 받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억지로 학생모집해서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11기까지 졸업을 했으니깐 그분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짜셔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게 낫다는 생각 드리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사업 할 계획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처음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승마장 준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총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공공승마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그렇지요. 그 공공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금년까지 투입한 금액이 26억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앞으로 내년에 또 들어 갈 거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내년에 한 4억8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제 들어갈 건 거의 다 들어갔네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이제 인건비나 여기 기본 운영비네요? 그렇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말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말 그때 50% 보조인가 그거 한 거는 내년에도 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말 지원해 주는 거 말씀이신가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말 구입비 지원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구입비 지원은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이제는 안 해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금년도에도 구입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딱 한번하고 말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몇 년 주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구입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말 산업을 포기 한 거예요? 이제,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각 3개 승마장에 지금 마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희창

이희창위원

승마장은 그분들이 사업상 한 거고 일반농가들이 지원 받은 게 있잖아요. 일반 농가들, 그때 몇 농가 됐는데 그때 일반 농가들이 말 사육하겠다고 지원 받은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그 일반 승마장에는 일반적으로 말 장재비나 무슨 뭐 보험료나 또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그게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말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공승마장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계속 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사오지 않고 농가들 생산한 거를 같이 활용하려고 말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승마장이 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지원 했는데 올해도 지원내역이 없고, 내년에도 지원 계획이 없기에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깐 먼저 번 우리가 말 구입자금으로 나간 그 농가들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뒤지지 말고 지원 농가들 하고 그 몇 마리인지 두수하고 지금 관리 현황을 나중에 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승마장 3개소에 83두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멜버른라고 하는 그 승마장에는 57마리,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83두가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그럼,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승마장 운영하는데 개인 꺼 말고 우리 양주시에서 말육성산업 그 육성을 위해서 지원 나간 그 말 현황을 보라니깐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육을 잘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한 2년 됐으니깐 또 새끼 말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한다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현황을 좀 오늘은 안 되니깐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612페이지 보면 6차 산업 모델시범사업하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6차 산업 모델이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건 남면 매곡리에다가 유가공 공장을 한 60평 규모를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것은,

희창

이희창위원

유가공?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유가공 공장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유가공이면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치즈나 요구르트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가공 공장을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느 한 농가에서요? 단체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밀크팜이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서 거기에 9명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9명이 출자도 하고 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지원금이 얼마예요? 여기가 총 1억이네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총 1억인데,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 토지매입 1억8천만원에 대한 것은 자부담을 투입을 한 거고요, 이건 50대50으로 해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지특하고 시비면 여기 자부담도 있냐고요. 그걸 물어봤지.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자부담이 없고,

희창

이희창위원

지특하고 시비만 지금 1억 아닙니까. 그렇죠? 자부담이 없는 거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농지만 있으면 그냥 주는 거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치즈나 이런 유가공이 지금 대기업들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래서 주 사업을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수제치즈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산물대축제할 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시식회도 해봤는데 수제치즈에 대한 관심이 일반시민들한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보다는 수제치즈를 주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글쎄...전국에 이런 사례가 우리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임실이라든가 그렇게 크게 하는 데는 이미 지원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임실치즈는 이미 자리가 잡혔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시작하기가 요즘에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원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신규 아닙니까?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에 지속적인 기술전수나 이런건 누가 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같은 거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워크샵 같은걸 교육을 통해가지고 농가들이 지식이나 기술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 분들은 자체 축산낙농을 하는 분들이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낙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자기 낙농을 다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원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겠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잉여원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고요. 또는 집유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의 원유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치즈를 만들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지금 거기서 시판까지 어떤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원유로 해서 치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약 3.3배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요, 요구르트 경우에는 7.8배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방법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높은데, 저희들이 그 판매허가를 내서 일반유통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아니면 푸드트럭 같은 곳에다가도 판매도 하고, 또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농가들이 어떤 6차 산업이나 이런걸 통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면 바랄 것 없이 다행인데, 혹시 어떤 기초조사나 이런게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특이나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분들이 지원을 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를 하기 바라고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601페이지에 보면 체험관광농원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관광농업에 자재, 농기계 이런게 많이 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체험관광농원에 이렇게 많은 농기계나 이런게 다 필요한 거예요? 별도로?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올 해 금년도 보다도 1억5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시설 자산물품취득비 쪽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트랙터 같은걸 내년 정도에 사려고 합니다. 지금 트랙터는,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있을 때 에는 대여농기계센터의 트랙터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또 (청취불능)…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려쓰면 농가에 대여해야 될 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인근 농가에 갖고 있는 트랙터를 이용해갖고서 저희들이 농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임차료를 보면, 우리 1년에 보통 트랙터 임차료가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랙터 1대를 전용으로 사면 3~4년 정도 되면 그 트랙터 임차료 값이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임차료를 산정할 때 연간 며칠 쓰는 걸로 임차료를 산정하는 거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빌려쓸 때 마다 그때 그때 계산을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험관광농원에 트랙터를 운행할 수 있는 날짜를 며칠로 봐요? 여기보면...이게 뭐야? 전년도 예산이 이거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거기에는 날짜는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트랙터. 취득비용 60만원, 여기도 있죠? 여기 60만원, 전년도 60만원은 뭐예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작년에는 자산물품취득비가 그 하우스방제기 1대에서 60만원어치만 작년에 샀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트랙터도 사야 되고, 다목적운반차, 저온저장고 이런걸 쭉 사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우리 임대료 기계를 활용해도 될 것 같다는 그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트랙터를 전용으로 쓴다고 한들 1년에 거기서 며칠 쓰겠냐고. 끽해야 봄에는 대여농기센터를 하거나 그 정도이고, 뭐 할게 별로 없잖아요? 예산을 좀 아낄 방법을 찾으란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임대농기계센터가 바로 옆에 같이 있는데, 별도의 기계가 꼭 필요하냐는 얘기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기 꽃을 1년 내내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트랙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1년에 우리 대여농기계센터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거기 말씀하신대로 연중 꽃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려고들...우리 시장님이 또 꽃을 보게 하자고 하자니까 백일홍 심고, 뭐 심고 이런식으로 하시는데 그게 얼마짜리 땅인줄 가격은 알아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17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백일홍 심고 사람 끌어모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그럴 형편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못 한다는건 아니지만,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한 번 갖추라고 그랬잖아요. 괜히 농사꾼 일하듯이 쟁기 갈아엎어서 씨 뿌리고, 꽃 심고. 맨날 반복적인. 그런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된 우리 주변도시를 보면 공원들 잘 갖춰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무원 손에서 자꾸, 손 바뀔 때 마다 자꾸 정책이 자꾸 바뀌고. 이런걸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걸 용역을 주라고 의회에서 여기 했을 때 용역 줬어요? 먼저 수로인가 뭔가 할 때는 용역 줘가지고 헛돈 쓰고. 정말 이런 좋은 땅을 사놨으면 거기에 걸맞는,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억지로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라고 용역을 주라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의회 의견은 안 듣습니까?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게 농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론 거기에 작물 심는거 말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농지라 하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시설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요. 판매 시설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깐 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고 누가 거기다가 뭐 아파트 지으라 소리 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LH도 거기를 이제 곧 준공 낼 때 거의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에요. 오늘 용역 줘서 내일 뭘 결과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반복적으로다가 그 초 하나 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싼 땅을 그렇게 놀리냐 그 얘기에요. 정말 안정적인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괜히 직원들 인사 이동 때마다 직원들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 손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기계 갖다놓고 거기서 뭐 농사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건 안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걸맞은 일들을 하셔야지요.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이 이렇게 많이 부수를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요새 보면 우리 솔직히 그래요. 농업인들 정보제공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솔직히 꼭 원하는 사람한테 책이 가줘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바로 휴지통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솔직히 농업인 신문 같은 것도 여기 저기서 많이 들어 와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전에도 그런 거 많이 정리를 시켰는데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은 건 아니고 지금 생활개선 회원이 늘다보니까요. 내년도에는 250명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생활정보지를 보급 할..

희창

이희창위원

생활개선회가 회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250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전체?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전체는 아니고 지금 생활정보지 공급할 보내 드릴 명단이 250명입니다. 회원이,

희창

이희창위원

그 보내주는 사람 어떤 사람, 본인이 원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개선 임원이라든지, 또 영농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던지 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거는 뭐 솔직히 그래요. 요새는 솔직히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SNS 그 또 과정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걸 많이 활용 하셔야지요. 자꾸 몇 가지씩 지금 다 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지향하시고, 요새 SNS 교육도 얼마나 많이 시켜요. 지금 센터에서, 그렇지요? 그런 거 왜 활용 안하시냐고요. 그런 정보, 정보가 요새 바다인데 그런 거를 이용하셔서 농가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유용곤충 기술보급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곤충건조기이나 이런 거 시설도 해서 지금 준공을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5월 24일날.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어떻게 그 사정이 좀 이때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지금 거기 인섹트비전이 5월 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현재까지 건조 동결건조하고 그 다음에 분발 만들기 위한 착유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그 포장 관계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분말가루를 3개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납품?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그래서 3개 업체가 한미양행하고요. 농심, 그 다음에 이더블, 이 3개 업체에 저희들이 분말가루를 납품을 해서 OEM 방식으로 지금 제품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이것은 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가들 사육 규모는 어떻게 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사육 규모는 저희들이 14농가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17명을 금년도에

희창

이희창위원

17농가?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3개 농가가 늘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계약 재배식인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아직까지는 정식 하시는 분들이 많고 농가가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일부는 시판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현재는 아직까지는 시판보다는 자체 정식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이게 왜냐면 옛날에 뭐 꽁하다 망하듯이 분양만 해먹고 망하면 안되니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거는 농가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잘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잘 되야 되는데 건조나 이런 게 지금 가동율을 한 50%는 되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지금 가동율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월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아직 그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동율..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전망이 밝은 거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납품하고 있는 한미나 농심이나 (청취불능)…인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 회사가 원하는 그런 양은 지금 우리가 공급량은 어떻게,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지금 농가

희창

이희창위원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면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농심 같은 이 업체는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생산만 충분히 하면은 판매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가보지는 않았어요. 시간도 없고 그쪽에 또 시작하지 않은 데를 가서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가보진 않았는데 여러 말이 들리니깐 한번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납품처나 이런 게 또 확보가 됐다니깐 다행이네요. 그래도,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하여튼 그 곤충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589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경관데크 조성 이게 뭐에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지금 2억 그 예산을 확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봉암리에 초록지기마을에 연꽃단지를 2015년도에 1,800평을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체험객이나 방문객들이 초록지기마을에 많이 찾고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그 연꽃단지에다 또 데크를 설치하겠다 이거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거기에다 지금 설치를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이런 거는 솔직히 그래요. 지원이 한도 끝도 없는데 아니 이런 거는 도비 같은 건 좀 확보 좀 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충당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필요한 건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시비로만 충당하면 좀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초록지기나 우리가 지금 관광농원 지원하고 있는 지가 근 한 10년, 초록지기, 맹골마을, 장흥에 거기 이렇게 해 가지고 천생연분 해서 근 한 10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진짜 막말로 엄청 많이 지금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지원 늘면 늘었지 줄질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원을 하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셔야지요. 아니면은 뭐 우리 시비만 하지 말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요새 보면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매칭사업을 만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거예요? 일반 농가들도, 원하면 다 해 줄 거냐고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해서 시범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시범사업을 준다하더라도 시범사업 주는 자체를 뭐라고 부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요새 공모사업 해서 중앙정부 돈 빼먹기 좋잖아요? 거기서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맞는거 아닌가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초록지기가 맹골이나 천생연분에 우리가 지원 들어간 금액 한 번 쫙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했지만 자생력을 못 갖추고 있잖아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끊어지는 날 그 날로 문 닫습니다. 그렇게 기대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낳고 일정기간이 되면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키우란 얘기죠. 지금 우리 AI로 닭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철새는 걸려도 살아있지만 닭은 바로 죽잖아요. 그렇게 면역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76페이지고요, 100세시대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 이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험휴양마을 내에 온돌용 벽난로 계량구들 하고, 황토벽, 편백나무 친환경순환장치를 한...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 체험마을에 들어가는 거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체험 그 부분 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용하는 거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시내에는 찜질방이나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걸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시골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지역이나 이런 데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발굴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크나 이런 것도 필요한건 맞지만 그런걸 할 때는 예산이 과다한 것들은 좀, 중앙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렇게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마지막으로 주말농원 경관단지관리 농약, (청취불능)… 이런 건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거 잠깐 언급을 하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농사짓는 사람으로 전락 시키지 말고, 이런 것도 솔직히 여기 농약을 얼마나 갖다가 부으려고, 퇴비하고... 퇴비야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솔직히 어린애들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농약을 자주 칠 여력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농사위주의 농원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 더 시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놓기를 기대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소지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593페이지에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추진을 하신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양주에 쌀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양주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 2016년도에도 쌀 요리교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퓨전떡 제조반으로 해서 10회에 200명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쌀 요리교실로 해서 10회에 200명 정도. 그래서 20회에 400명 정도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양주쌀 소비촉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거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이겠지만 저희 양주시에 대한 벼 수매량이 얼마나 되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지금 양주에 생산량이 제가 봐서는 한 500킬로 정도의 쌀로 계산을 하면, 1600헥타 정도 계산을 하면 약 8800천톤 정도가 쌀로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 벼가 현재까지 한 80%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 8천톤 중에 7천톤 정도가 대한 벼로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맛드림은 얼마나 되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맛드림이 작년도에는 식부면적의 30%정도까지 재배가 됐었는데 올 해에는 그 (청취불능)…관계하고, 농협의 차등수매 관계... 40kg에 6천원 정도 감해서 준다그래서 올 해에는 식부면적의 10%정도 밖에 재배가 안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또 참드림이 있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참드림은 얼마나 되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참드림은 올 해 저희들이 25농가 재배를 했는데요, 맛드림 벼가 밥 맛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맛드림 벼를 수매 하지 않고 그 부분을 RPC에서 맛드림벼 대체품종으로 수매품종을 지정을 해서 그 대체품종으로 참드림벼를 재배를 해서 수매하려고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공급한 것 보다도 농협 RPC쪽에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참드림 벼를 재배를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각 읍면별로 한 두 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올 해 참드림벼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우리 대한 벼는 6천원 정도 주고, 맛드림 벼는 수매할 때 RPC에서 수매가격이 좀 낮잖아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경기도에서 이걸 보급할 때는 맛드림은 맛있다고 보급을 했잖아요? 또 참드림은 더 맛있다고 보급을 하신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저도 지금 맛드림 벼를 사서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0kg짜리 3포대를 사서 먹고 있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 저는 그 맛드림 벼가 맛있는데 농가에서는 왜 맛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맛드림을 사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그 맛드림 벼가 정말 맛이 없어 맛이 없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축산농가에서 볏짚생산량이 대한 벼 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한 벼는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한 두달 정도 논에 방치했다가 조금 늦게 거둬들여도 별로 부패가 덜 된답니다. 그런데 맛드림 벼는 베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만 논에 방치를 하면 일찍 삭는 답니다. 그래서 조사료로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는건 정말 밥맛이 없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축산농가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저희가 수매량은 많은데 이 RPC에서 다 수매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용교육도 하고 이런가본데, 우리 품종을 좀 계량을 해서 우리 양주시만의 특산품을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백진주쌀이나, 녹색쌀도 있더라고요? 저도 조카가 갖다 줘서 먹다보니까 너무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쌀을 좀 보급확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저희들도 보급종은 이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급종 말고 진흥청 시험장에서 별도로 보급종 이외의 품종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백진주 같은 품종은 별로 재배면적이 없고 선암찰벼 같은 것은 그래도 식부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벼가 상당히 80%이상 단일품종을 재배하다보니깐 나름대로 재해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능성 품종들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담당 부서해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양주골 김치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여름에 배추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폭등하는 바람에 자부담 확보가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건축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건축은 내부까지 완료를 시키고 기계 시설은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걸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기계시설은 내년도에 해서 내년에 이제 마무리 하실 건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초에 하는 걸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사업자가 사망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양주골 김치사업을 했는데 여태까지 지연된다면 조금 우리 양주시에서도 책임 회피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내년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하시니깐 꼭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인데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나 또는 평가는 하고 계시는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작물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범사업은 다 성과를 그 시범 요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감이면 에너지가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상품성이 얼마나 됐는지 그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성과를 다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평가도 저희들이 가을에 종합평가를 실시를 해서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이 할 수 있는 걸 확대 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제외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확대 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확대 보급 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글쎄 워낙 과거부터 해왔던 시범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서 지금 새로운 시설로 다 연계해서 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풍기 같은 것도 처음에는 연탄보일러를 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석유, 또 전기, 요즘에는 또 이렇게 팬을 돌려 가지고 하는 그 사업들로 다 연계 되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시설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농가들이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러면 확대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관리 또는 평가를 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확대해서 보급하고 그런데 주력하는데 시범 사업을 할 때 꼭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 우리 양주시에 맞는 사업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 A.I.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더 확대되지 않게끔 하여튼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방역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부분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에 보시면은 농어촌테마파크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401목에 시설비에 보면은 종합관리동에 휴게실사업이 있어요. 2천만원을 계상하셨더라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 종합관리동 해 놓은데 한쪽 편이 사무실이고, 한쪽 편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장소에 휴게실 설치를 해 가지고 여름에 그럴 때 소아들이 오면은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인테리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인테리어도 하고 거기 집기도 좀 놓고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종합관리동을 지은 지가 뭐 며칠이나 됐어요? 이거, 공간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 한쪽으로는 공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건물을 신축한 지 얼마 안됐는데 종합관리동에다가 휴게실을 만든다고 사업이 편성을 했길래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와서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577쪽에 보시면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중에 그 사무관리비에 신문이나 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한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신문을 어느 대상자가 신문의 수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농업인들이겠지요. 농업인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다 농업인인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런데 신문은 280명, 소식지는 114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신문은 그 친환경 인증농가 75농가 하고요. 농업경영인회 해 가지고 80농가, 선도농가 40농가하고 품목별연구회 회원이 102농가가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소식지는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소식지는 친환경 창업농업경영인에게 33부, 선도농가가 42부고요. 친환경..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이게 농가들이 원해서 보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보니깐 이것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매칭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으로다 보급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뭐 저희도 농가를 다녀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신문이나 소식지가 있지만 사실 이거 잘 보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이런 예산이라 그러면 이게 뭐 예산이 3천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좀 다른 쪽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매칭을 하더라도 지금 도비가 7백5만6천원이고, 시비가 천6백4십8만4천원 아니에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7백만원 받지 말고 우리가 1천8백만원 덜 써서 그 예산가지고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공급하던 걸 딱 끊기도 좀 뭐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걸 전수조사나 뭘 해서 이게 꼭 필요한건지 아닌지는 그렇게는 안 해보셨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한 번 그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급하고 뭘 해서 원고들한테 이득이 되거나 정말 다수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보급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만 보고 쓰레기가 된다면 사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거쳐가지고 필요하면 보급사업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의회에서도 많이 했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농업인회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의회하고의 어떤 생각이...사실 위원님들도 농업인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표현하시기를 그러면 농촌테마파크로 해서 전체 농업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하고의 같이...이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의 어떤 생각이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회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건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기술센터가 아니고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농업인회관은 설계비까지 29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대략적으로 30억 정도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0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지으실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건 또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농협이라든가 중앙회, 아니면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 가지고 일단 10억만 계상을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건축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약 3백평 정도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행정적 절차를 걸치고 뭘 해도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성립해야지, 본예산 세워서 그냥 가다보면 추경에 태워서 가고... 이런 형태가 되어선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지역농협이든, 중앙농협이든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뭔가 지금 현시점에서 가시화 된 부분은 없죠? 어떻게 어떻게 뭐가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일부 직원들은 농촌테마파크에 가서 미생물배양실이든 여러 가지 업무보는거, 농기계센터라든지 그 쪽에도 여러분들이 가계시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외근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생산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하고의 같이 이전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본위원도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일부 대규모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미 부속건물들은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한 건 얼추 다 간 거예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다 갔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본관동, 회의실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기존에 광적에 있는 기술센터 건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9백평 정도 되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 사무실이 적다곤 하지만 예전에 지었던거고 좀 비효율적이라서 그렇지... 건물만 제대로 지으면, 1200평 정도의 건물만 지으면 충분히 본관동으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무슨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80억 내지 90억 정도만 들이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획해 놓은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면적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무슨 지하에 주차장을 합니까? 그 드넓은 땅에다가. 계획을 바로 하셔야죠. 일단 듣고 계셔보세요.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의 고민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엔 그래요. 지금 계속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지금 농업인단체들도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본예산에 실어서 가려고 그러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데에 대해 행정적 절차는 이미 기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데 행정적 절차를 더 해야 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요, 행정절차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중기계획, 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 다 받아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겁니다. 예전에 받아놨던거, 시간이 계속 가니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처음에 계획했던 부속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거기로 가있다. 그리고 본관동, 직원들이 쓰거나 하는 대회의실, 중회의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걸 그 정도, 지금 기존에 900평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걸 한 1200평 정도로 만들면 충분히 쓸 수 있다. 농업이 점점 줄어듭니다. 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농업인회관을 하면서 의회하고 빨리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크기, 예산은 어느 정도,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건지 이렇게 해서 가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회관과 기술센터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H에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된다면 지금 보상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의회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회관만 짓겠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회관을 본예산에 실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최소한 1회 추경 안에는 모든 사업계획을 뭘 해서 2017년도에... 설계는 아마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설계는 예산만 많이 들여서 했을 뿐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맞지를 않아요. 설계를 통하고 뭘 해서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8년 정도에는 본관동을 이전하겠다. 이정도의 약속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그걸 신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회관이라도 해 주고 뭘 하겠다는 표현을 하시지. 그런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계획된 어떤 발표가 없으니까 전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치가 동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을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해야 된다면 그런 계획...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도 의정협의회를 여러 번 통해서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분명히 의회 오셔서 표현 하셨거든요. 맞죠?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뭘 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우선 그 지금 본관동 신축예정지에 대한 건물배치계획 이런 걸 우선적으로 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농업인회관 신축시에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을 고려해 가지고 본관동도 같이 건립하는 걸 병행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면적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면적은 저희가 대략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그건 의정협의를 통해서 의원님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렇게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어느 정도를 어느 규모로 해서 어떻게 하고 해서 사업을 하겠다. 뭐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 못가면 못 간다. 농업인 회관만 가면 간다. 아니면 기술센터 이전계획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딱 부러지게 표현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맞다. 틀리다. 그래서 판단을 딱 해 드리는데 그 답변이 안 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빨리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회에 와갖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완

박수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업발전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