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동남구청 건설교통과장 윤원재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7년도 서북구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한수해 대책 및 수리시설 관리 임차있잖아요? 이게 어떤 장비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한수해 수리시설물 장비임차는 한해라든가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농업기반확충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관련되어 가지고 백호라든지 건설장비를 투입을 해서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을 임차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임차가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항시 상주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수는 동남구, 서북구가 필요한 지역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횟수도 달라요. 동남구는 2회이고 서북구는 3회인데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금액을 계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필요 때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을 실링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예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밑에 수리계 보조금 이게 뭔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관정수리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개소 책정했나요? 동남구가 20개소인가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동남구가 20개소인데요. 풀 깎기, 모터수리 여러 가지 옛날에 시골에 보가 있잖아요? 관정 이런 데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물의 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40페이지 도심하천 분수시설 관련해서 전기안전관리용역에 500만 원이 서있고, 분수시설 관리용역에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전기안전관리용역하고 일반관리용역하고 따로 따로 세우셨는데 일반관리용역에 함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분수시설 5개소가 있어요. 전기안전관리를 분수대 돌릴 때 전기를 사용해요. 그러면 그 전기가 안전하게 작동이 되는지 500만 원 한 것이고요. 밑에 수리시설은 도심하천 분수시설 관리용역은 어떤 업체한테 업체를 선정해서 매달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선태
김선태위원
1년 열두 달 관리하는 거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열두 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분수가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점검을 해줘야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업체를 지정해서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전기부분이고 일반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리용역은 1년에 열두 번씩 올라와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또 고장이 났을 때도 올라오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분수대 같은 것을 보면 여름에 한참 필요할 때 고장 나서 안 나오고 서 있을 때가 있는데 1년 열두 달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6월 달부터 11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나 1월 달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래 하천관련 민원해소에 1억 잡으셨네요. 하천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많죠. 예를 들어서 원성천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풀 때문에 운동하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년도는 얼마 세웠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작년에 지출한 금액을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데는 금액적으로 별로 여유가 있지 않을 거 같지 않은데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빠듯한 편이에요. 해마다 평균치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자랄 때는 없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모자랄 때가 없었다고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에 마땅히 가서 즐길만한 곳이 없다라는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분을 잘 활용하면 하천을 끼고 있는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특히 풀 깎기라든가 여름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일봉동, 신방동 쪽에 보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꽃 심기나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거기서 처리하고, 하천관리측면에서 어떤 토사가 쌓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읍·면·동에서 해결이 되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 안에 하천 물 흐르는 곳에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산책로보다도 더 높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범람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산책로를 잘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야 당연히 예산이 많으면 나쁠 것 없고 다 좋은 일인데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아래 하천산책로 만들기 이것도 역시 산책로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물이 흐르는 곳에 대한 불만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이 잘 정비되었을 때 산책로를 시민들이 이용할 때 훨씬 더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예산도 함께 해서 전체적으로 하천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아래 훙수해 감시인 이것도 보면 안전방재과나 다른 과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재난 관련된 감시라든가 안전시스템은 디지털로 된다든가 굉장히 큰 틀에서 크게 움직이잖아요. CCTV라든가 음성안내라든가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풍수해 감시인하고 재난안전방재과에서 구축하는 시스템 이런 것과 중복되지 않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풍수해는 대개 태풍 6월, 7월, 8월 달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사무실에서 CCTV를 보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5만 1,000원씩 34명인데 3일치?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때는 풍수해 때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입니다. 항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전방재과에서 세운 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44페이지에 눈들교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쪽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잖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눈들교를 확장해달라든가 다른 민원은 없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일반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또 읍·면·동에서 받아요. 그것을 판단해서 가장 시급하고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교량의 확장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걱정되고, 교량 폭이 적다고 하면 그만큼 폭이 나오는지, 어차피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하는 가드레일 아니에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현장 60개 되는데 다 가봤습니다. 보면 교량이 새마을교량으로 되어 가지고 철근 같은 게 노출된 부분, 아니면 장마에 의해서 교각이 비뚤어진 부분, 이런 응급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인도, 차도 분리해서 가드레일 세우는 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가드레일 사업이 눈들교 같은 데 보면 아파트 건설 동일하이빌, 삼성쉐르빌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거기가 최고 혼잡합니다.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도로 하나….
선태
김선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셨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가드레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헐어버리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도로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눈들교 거기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야만 해요. 그리고 밑으로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청수동에서 도로를 새로 교각 다리를 놓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 더 추가하고 있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옆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빨리 되면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62페이지 소송관련 임료 지급 토지보상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임료로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토지비로 책정된 거예요? 4억을 세워서 땅을 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임료를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인 것이 3건이고요. 그 다음에 임료 지급되는 것이 3건이 있는데 임료는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판결이 되면 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억은 3건에 대한 보상비가 4억이라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6건입니다.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보상비하고 밑에 미지급 용지 보상비 같은 물건이에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미지급 용지는 관습상 도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끝난 부분 이런 부분의 미물용지 이 부분의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 끝났는데 아직 보상비가 안 나간 땅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료는 그것이 끝나면 보상금액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임료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시민의 땅을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같은 물건이면 빨리 매수를 하든지 해서 임료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런 예산 안 나가서 좋은 거고,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용지 4억하고 4억 3,000이 완전 별개 예산이고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임료부분이 그동안 지적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거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런 임료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 빨리 수용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동남구 윤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548쪽에 신방 29통 도시계획도로 소로 1-150, 전년도에 2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기되었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서북구청하고 범양마더빌 경계예요. 일부는 서북구청에서 하고 일부는 동남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동남구에서 2억 편성했는데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혁봉
권혁봉동남구도로시설팀장
서북구에 2억이 섰고요. 동남구에 5억이 섰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년도에 우리 동남구에 신방29통 도시계획도로 소로 1-150에 2억이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혁봉
권혁봉동남구도로시설팀장
추경에 5억이 섰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뭐가 자료가 안 맞네요. 그럼. 이게 전년도 예산서인데 여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세우고 내년도에 5억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전년도 본예산에….
혁봉
권혁봉동남구도로시설팀장
본예산에 2억이 섰고요. 추경에 더 섰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해놨냐고요.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시네요. 예산서에 다 서있는데 여기 표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아직 추경예산이 남았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올해 본예산서에 서 있다고요. 그럼 여기도 표시가 되어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예산을 내가 세웠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분명히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 그럼 집행을 안 해가지고 명시이월 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혁봉
권혁봉동남구도로시설팀장
집행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산을 분명히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빠졌네요.
상국
안상국위원
내가 분명히 이것을 동남구에 협의해서 본위원이 가서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분명히 집행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다시 또 세우나보다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안상국 위원님 정확히 짚으신 거고요. 여기 기재가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 총 5억을 했고, 또 5억을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되는 겁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일부는 서북구청에서 하고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서북구에서는 보상비만 집행을 하는데 보상비가 한 9억 3,000 들어가요. 그 중에서 2017년도 2억을 확보를 계상해놓았고, 2018년도에 한 3억 3,000을 더 확보를 해야만이 보상이 완결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계획도로 소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전체를 각 읍·면·동에 서북구, 동남구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해당되는 지역의 지도를 넣어서 총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총 금액이 얼마며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지 이렇게 놔버리면,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예산을 어떻게 세운 건지 위원들이 헷갈리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에서 만들었던 자료예요. 저희가 신방29통, 31통 중로 몇-몇 하면 몰라요. 모르니까 위치도 표시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야 전체 위치도를 정확하게 저 자료만 봐도 여기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로 2-491, 이렇게 해버리면 이놈의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위원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야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감을 못 잡거든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만들어놓긴 다 만들어놓았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윤원재 과장님께 또 질문드릴게요. 546쪽 신방 31통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73호 내년도에 4억 8,000을 세우셨네요? 전년도에 5억을 세웠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전년도에 5억을 제가 세워놓았어요. 이거 가지면 다 완결되는 겁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내년에 포장하는 것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서쪽이에요. 포장 안 된 곳이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보상은 다 끝났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보상 다 끝나고 공사만 하면 된다는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29통 소로 2-491호 3억 6,000 세웠거든요. 총 5억 들어간다고 했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은 3억 6,000 세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추경에 1억 세웠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4억 6,000 가지면 이것도 다 완결되는 건가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에 다 완결되는 겁니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29통 소로 2-116호 3억 1,000 세우셨는데 이것도 이 예산 가지면 완공되는 겁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혁봉
권혁봉동남구도로시설팀장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억 1,000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혁봉
권혁봉동남구도로시설팀장
11억 5,000이 총 사업비인데 지금 우선 3억 1,000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든지….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8억을 더 세워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서북구는요. 서북구는 563쪽에 불당동 신청사가 완공이 되었어요. 개청을 했는데 보행도로 일반도로 개설 1억 원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이 어디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청사 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뒤에 다 되어 있던데요. 1억 가지면 되는 건가요?
재선
최재선서북구도로시설팀장
그게 현재는 보행자 도로인데요.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해서 저희가 다시 일반도로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관리계획 변경해서 도로개설할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억 가지면 공사 완결됩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 시유지인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유지라서 보상비는 없고 공사비만 해당되겠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565쪽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15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비하고 시비해서 2억 편성하셨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 3,000 정도가 전체 보상비거든요. 그 중에서 내년도에 3억 3,000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처음 2억 확보하신 건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2016년도 작년도에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억, 나머지가 3억 3,000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보상비도 전액 계상 못했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감정을 몇 번씩 해야 돼요. 연도가 바뀌면 지주들이 불응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줄 때 보상비만큼은 정확히 딱 주면 공부상 정리하기가 깨끗한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1년씩 질금 씩 줘 버리면 그 다음 받는 사람은 처음에 감정한 거보다 더 지가상승에 따라서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3억 정도가 미 계상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비라도 끝내놓고 공사는 그 다음에 하더라도 좀 원활하게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도 협의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고, 또 우리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도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야만이 일이 제대로 진척이 되고 끝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7쪽 좀 봐주세요. 터널이 서북구에 3개가 있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천안터널, 봉서산 터널, 불당터널, 불당터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아산 쪽으로 가는 거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신도시 쪽으로 넘어가는 거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 전기요금이 2,300만 원 나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년에?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전기안전대행비에 1,2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럼 3개 터널을 관리하는 전기대행용역입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천안터널하고 불당터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봉서산은 누가 관리해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개 터널만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대략 그렇게 들어갑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전기 담당자들이 이런 대행은 못하는 것인가요? 꼭 외주에 줘야 되나요? 우리 직원도 전기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물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서과장님께서 봉서산터널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천안터널하고 불당터널은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식 외주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재선
최재선서북구도로시설팀장
위원님, 그것은 법에 전기용량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대행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할 수가 없고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두 군데는 저희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주는 것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대행할 수 없다는 건가요?
재선
최재선서북구도로시설팀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은 기사 1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서북구도로시설팀장
저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고 해서 그것은 전기안전대행업체에 주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 정확히 아시고 해야지 잘 모른다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재선
최재선서북구도로시설팀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기안전대행이 어떤 건물이라든가 할 때마다 다 대행자를 둬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데, 저도 대행을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기직으로 공무원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직원들은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관련 근거를 저한테 명확하게 주세요.
재선
최재선서북구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쌍용고등학교 앞 인도블록 교체공사 도비 6,000이 온 거죠? 도비 6,000에 시비 6,000이거든요. 거기가 17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쪽 아산 신도시하고 도로가 개통되면서 지금 본청에서 지중화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지중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양쪽으로 해서 1억 2,000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한쪽만 교체를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지역상황을 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과하고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계획 소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북구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소로 금년도에 예산 올린 게 총 몇 개소이죠? 14개네요. 동남구가 12개 노선이고, 서북구가 14개 노선 맞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13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3개 입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이것을 따로 사전에 요청드린 자료를 살펴봤는데 천안시 도시계획 소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 소로 중에 도시계획 결정된 노선 중 현재 미 개설된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몇 개 노선에 양이 얼마나 되는지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전체 소로는 234개소에 4만 4,808㎞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만㎞씩 안 될 거 같은데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일부 집행된 게 52개소 2만 1,106㎞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소로라고 하면 8m에서 10m를 얘기하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12m 이하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대상이 동남구만 말씀하신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동남구만 도시계획 결정되고 지금 예산문제로 대부분 예산문제겠죠. 도시계획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노선이 234개 노선에 4만 4,808㎞, 그리고 일부라도 들어가고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곳이 52개소에 2만 1,106㎞요. 동남구만요. 서북구 혹시 파악되었어요? 안 되었으면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년에 보통 동남구, 서북구 12m 이하 소로 해봤자 20억에서 25억 정도 평균 그 정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27억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혹시 동남구가 파악되니까 도시계획 결정된 도시계획 소로 전체 하려면 얼마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금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량동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게 있는데 금액적으로 어떻게 도저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소로로 결정 고시된 대상 도로들에 대해서 예산 1년에 30억 내외는 코끼리 비스킷에도 못 미치는 거네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보다도 최근에 도시계획도로가 된 게 있고, 몇 십년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게 원성동 같은 데에 많이 있어요. 어제도 문화동 민원인들 오셨는데 단가가 몇 백만 원씩 하잖아요? 10m, 20m 하는데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이 많은 대상 도로 중에 예산은 1년에 30억 정도 남짓 되는 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과연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대상도로는 많고 어디를 제일 먼저 빨리 개설해줘야 되냐, 그 기준은 혹시 있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제일 우선하는 것은 이용도하고 시민들 민원 들어오는 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서북구 과장님, 서북구 같은 경우 이번에 2017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13건의 노선을 죽 자료 주신 것을 살펴봤는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겠죠. 여러 가지 민원, 주민의 시급성,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 되었느냐, 10년 전에 된 것이냐, 40년 전에 된 것이냐, 최근에 된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들을 보게 되면 서북구 같은 경우 2017년도 예산 요구한 13개 노선을 도시계획 결정일자를 살펴보면 가장 오래 된 것이 올라 온 것 중에 1973년도에 결정 고시된 게 있어요. 42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구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결정 고시된 것이 올라왔고요. 45년 되었고요. 그런데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15년도에 결정 고시된 업성동 도시계획 소로 1-530번 도로 이것은 2015년도에 결정 고시되었어요. 만 2년이 안 되었죠. 1년 남짓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46억이에요. 물론 예상치입니다. 보상비 30억에 공사비 15억, 금년도에 올리신 게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인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설계비만 주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결정 고시된 지 불과 결정 고시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된 것은 40년, 가장 최근에 된 게 올라온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2001년도로 15년 되었어요. 그런데 결정 고시문에 잉크도 안 마른 2015년도 업성동 도시계획 소로를 급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업성동 것은 도로는 기존도로로서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때에 다시 지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기존에 좌우에 공장이 있고, 전체 구간 중에 절반 정도는 현황도로가 있는 거죠? 현황으로 쓰고 있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결정고시일이 주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2015년도 결정고시된 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30년, 40년, 45년도 된 것도 이제 올라오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냐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 지역은 아스콘으로 기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미 개설 부분이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변에 여건이 많이 변했다든지 개발의 여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습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올리셨겠죠. 여기 사진이 있어요. 사진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시급성이….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밑에 부분이 개설된 부분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시급성이 보여지지 않는데 이 도로 종단부에 가보니까 야산이 있네요.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도 아니고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그 끝선에 보면 직산역 주변에서 4산단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연결되는 도로역할을 하고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
야산을 통과해서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지금 올린 것은 약간 가로로 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
구청장님, 이게 옥녀봉이라고 큰 산인데 이 산에서 막다른 도로로 끝나는 것이고 주변현황을 보게 되면 전부가 논, 밭에 야산이에요. 더군다나 2015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결정 고시되고 상당히 파격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편입토지조서를 제가 요구했죠? 갖고 계십니까? 이 업성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편입토지조서 갖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 편입토지조서 소유자 중에 낯익은 이름 없습니까? 한 번 불러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편입토지조서 소유자 중에 아는 분이 계신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전 시장님이신 성무용 씨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 잉크도 아직 안 마른 도시계획 소로가 전격으로 올라왔고, 주변현황을 봤을 때 전부 논, 밭이고 야산이고 한데, 좀 의아해서 봤더니 성무용 전임 시장님이 지금 몇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게용 이분도 아마 어떻게 인척관계가 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 혹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따져서 올리신 거 분명히 맞습니까? 지금 서북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지만 동남구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봐도 몇십 년씩 되고 아직도 도심지 내에서도 개설이 못 되고 있는 도시계획 소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2년도 안 되고 이런 도시계획 소로 주변현황을 봤을 때도 시급성이 그렇게 다른 여타 도심지나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이런 도시계획 소로, 더군다나 전임 시장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2년도 안 된, 결정 고시되고 2년도 안 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5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관해서 1억을 세우셨는데 그 밑에 농업용 대형관정이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보세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4,000만 원요.
행금
김행금위원
4개소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4개소는 성거 소우리, 또 성환에 와룡리, 그 다음에 성환에 매주리, 직산 궁서지구에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서북구에 있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에는 대형관정이 없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겠고요. 이것은 대형관정인데 대형관정이라고 하면 1일 150톤 이상 생산량이 될 때 것을 대형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사후관리측면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서북구는 5년이 되었고, 동남구는 안 되었습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여러 개의 관정 중에서 설치연도에 따라서 5년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영향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대행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이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용역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용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용역을 한 번 주면 몇 년이 용역기간입니까? 나와 있어요? 5년에 한 번을 용역주시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년에 한 번 주고 5년이 되어서 다시 유효기간이 되었을 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수법에의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했던 분이 계속 하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때에 가서 선정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을 용역업체에 줘서 지하수에 대한 물 관리도 한다는 거죠?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게 조사항목에 보면 숨은조사라든가 지질조사 그 다음에 영향범위라든지 내지는 취수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시정 후에 다시 사용하는 연장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를 받을 때 용역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이것을 할 때 동참을 합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직원들이 또 안내도 하고 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사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 주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아직 모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회사이름도 모르고 용역을 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알죠.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작년 것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다인이앤디.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가 5년을 했단 말이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5년을 한 게 아니고 5년 시점에 대상 건수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올해가 5년 시점이라 내년에 이것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분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입찰을 하게 된다면 들어오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 회사명 좀 저한테 자료로 따로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남구는 언제 기간인가요? 모르셔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24개소에 대해서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539쪽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일하니까 동남구 과장님도 그 자료를 주시고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위탁대상업체는 내년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서북구 주시고, 다음 궁금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69페이지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려면 염화칼슘에 대해 보급과 염화칼슘을 잘 하고 있어서 보행자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가 하는 계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볼게요. 맨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염화칼슘 용액제설 저장탱크 1대 3,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저장탱크 한 대가 올라왔는데 차로 용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어디에다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 서북구 각자 하나씩 있어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우리는 동서고가교 주변에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올라온 금액은 염화칼슘을 보유하기 위한 금액을 여기에다 산출하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장탱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저장탱크인데 왜 한 대라고 하셨어요? 동남구도 있고, 서북구도 있다면서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따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관리비예요? 염화칼슘을 소유하는 금액이에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용액을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액을 저장하는 탱크의 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을 한 번 설명해보세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덤프트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덤프트럭에 거기다 태워가지고 살포하는 기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5,400만 원이라고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15톤 차 한 대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남, 서북구로 해서 15톤짜리가 몇 대가 월동이 지날 때 우리 천안시에서 몇 대가 필요하신가요? 5,400만 원짜리 살포기 한 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한 대 가지고 월동에 나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천안시에 보유장비가 총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톤이 한 대, 2.5톤이 한 대, 그 다음에 1톤이 3대 이렇게 되어 있고, 임차장비를 15톤 덤프를 저희들이 7대를 임차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임차라는 금액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임차는 밑에 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 서북구 관계되어서 제설작업에 관계된 염화칼슘 관계인데 이 자료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 시에 한 해 월동이 지날 때 나가는 용량하고 차 대수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한부씩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하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서북구 일원 차도 및 인도 등 보수공사 8억 잡혀있는데 인도 및 보수공사에 주로 무슨 보수를 하고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이게 서북구만인지, 동남구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569에 나온 것은 서북구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로에 인도라든지 아니면 아스콘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대개 여기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금액은 천안대로라든지 봉정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다 검사를 해보시고 적합해서 잡은 예산인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서 아스콘 또 보도블록….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보도블록,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물, 경계석이라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민원제기가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기도 하고 또 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죽 살펴보면 인도블록 교체,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게 죽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하시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판단을 해서 계상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8억이라고 세운 예산이 79개소까지 다 하고 이 민원하고 겹쳐지든 안 겹쳐지든 하시다 보면….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79개소 말씀하시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동서대로.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동서대로는 정밀점검용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밀점검용역으로 세워놓았는데요. 위에 것만 볼 때 이 금액이 과연 다 수용이 되는 것인지 적지 않은 건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8억 예산 세운 것은 서북구 관내에 각종 도로가 대로서부터 도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노후화되고 있는 거하고 또 민원이 요구되는 사항을 예상해서 예상치로 해서 8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경에 얼마를 확보하셨어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아니, 도로상태 점검, 정비를 해보면서 예산이 더 추가소요가 된다면 다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8억의 예산을 가지고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 계속 노선체크하면서 노후 된 부분은 자체 정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시다가 공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중에 중단되어서 그거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날까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되었던 부분은 중단하지 말고 진행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우선 현황 파악된 게 동남구가 일단 확인이 되었으니까 동남구 과장님께, 서북구도 공통된 내용입니다마는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 소로가 아까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되고 나서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게 52개소에 2만 1,106㎞라고 하셨잖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최장 오래된 것은 얼마 정도나 된 거예요? 예산 투입이 되고 준공을 못하고 있는 데 오래 된 것은 얼마나 되었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산 투입되고 준공 못된 것은 없고요. 일부구간….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진행 중이고 준공이 안 된 게 52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 준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한 해에 확보를 다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게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게 52개소이고, 쉽게 얘기하면 진행 중인 것이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예를 들어서 원성동 1동, 2동 농고 앞에서 여중까지 계속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일부까지는 되었고, 일부는 아직, 준공은 한 것은 준공이 다 된 것이고요. 도시계획 났는데 다 개설 못한 데 그 뜻이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대개 보상관계가 뒤따르고요. 이사 갈 분이 주거지역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 살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보상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단지 한다면….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시작하고서 미 준공 난 것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기본원칙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제가 업성동 도시계획도로를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도 문제네요. 이게 보니까 2015년 10월 26일날 확정 고시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네요. 작년에. 작년에 결정해놓고 올해 또 바로 개설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만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도로의 노선을 보게 되면 용역착수를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서북구 사항이라 저희는 동남구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구청 도로과장님들이라도 도시계획 소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소로가 결정 고시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진행절차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소관이 다르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동남구, 서북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 2013년도에 용역 착수해서 주민 공람 걸쳐서, 의회 의견청취 걸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걸쳐서 최종 시장이 결정 고시한 거 아닙니까? 일련의 진행사항들은 소관 관할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럼요.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구청은 도시계획과에서 결정 고시되었으니까 이거 개설하게 예산 좀 주세요. 이런 입장인데 노선을 보다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26일 결정고시된 것인데 성무용 시장님 시절에 용역 착수했었고, 용역보고서는 성무용 시장님 퇴임 전에 이미 용역보고서가 다 결정되어서 2014년 4월 달에 의회의견청취해달라고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의회가 한창 선거가 임박해 있었고, 지금 이 중차대한 것을 심의하기에는 곤란하다 해서 사실 미뤘다가 2014년 7월 이후에 또 개원하자마자 7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의견청취건 심사해달라고 올렸는데 개원하자마자 자리도 안 잡혔는데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심의하냐, 미루고 미루고 현장방문까지 가고 우여곡절 끝에 2014년 9월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건 상정해서 의견을 달아서 보내서 2015년 10월 26일날 결정고시된 것인데 노선도 보게 되면 전임 시장님 땅 더군다나 현황으로 쓰고 있는 도로예요.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버렸고만요. 하고 한 거까지 좋아요. 10월 달에 결정 고시해놓고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개설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일반시민들 서민들은 30년, 40년, 50년 된 것도 개설을 못해주고 있는데 정말 제가 보다 보니까 한심스럽고 화가 나서 더 추가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다 관계된 일입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팀 직원들 와 계시죠?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얘기한 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 같아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 세부사업으로 정리되었던 것을 올해는 단위사업으로 편성되면서 빠졌는데 이게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편성 오류 난 게 다른 데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거와 올해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달라요. 항목 자체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목으로 했었고, 올해는 세부사업으로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밸런스가 깨져서 기재가 안 되는 사항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넣은 거에 대해서 죽 정리될 텐데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 거까지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해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팀장
전년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누락하거나 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세부사업으로 넣고 올해는 단위사업으로 넣으면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만이 아니라 나머지 건에도 역량을 미쳤을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팀장
확인을 다시 하는데요. 예산편성상의 오류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수치를 누락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저도 확인이 될 거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남구 5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시설물 전기요금 3억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지하차도 8개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서북구는 지하차도가 없나보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지하차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북구는 이 전기요금 편성이 아예 없던데요.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다 편성하셨나요? 똑같은 항목, 똑같은 생환민원 기동처리 일반운영비로 들어와서 본 것인데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567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천안터널, 봉서산터널, 불당터널 전기요금 따로 1억 3,500만 원 하셨는데 여기는 이것을 터널관리 따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세우신거고, 동남구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로 해가지고 도로정비팀으로 해서 따로 따로 세웠는데 다른 거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물 전기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56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두정1교 예산사업요. 두정역 그 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있던 거 명시이월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1억 5,000 더 세우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1억 2,000인가 세웠었는데 이거 할 거면 모자라면 처음부터 한 2억 5,000 든다고 해서 한 번에 세우든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하시지 1억 얼마짜리 1년 묻었다 가기에는 너무 지지부진하잖아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많이 돌출되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이 완결이 되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언제쯤 바로 갈 거 같아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초면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 1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두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6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2,000만 원이 용역비인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포함해서 자료로 다 주세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지하터널 관련 전기료 확인해서 꼭 주시고요. 여기는 지하도 8개소 전기요금으로 3억 세웠는데 서북구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569쪽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도로시설물 전기요금, 지하도 육교 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남구, 서북구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서 확인하는 말씀드렸고요. 서북, 동남 POOL사업비로 8억씩 세운 것은….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한정이 없죠. 다만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데 부족하기는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보기에 한 10억, 급하게 사업을 정하지 않고도 돌발적으로 발생할 사업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하는데 더 많이 주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세목을 잡아주는 게 맞는 건가 해가지고, 8억이면 크지도 않죠. 대신 이거 쓰는 데는 형평성 있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기본 밸런스 좀 맞춰주고요. 과거에는 한 군데 해가지고 위원님들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밸런스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양 구청 과장님,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양 구청 아마 같을 거니까요. 동남구 거 볼까요? 277쪽, 서북구는 281쪽이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손괴자신고포상금 건당 6만 원씩 해서 360만 원, 서북구가 216만 원 세우셨는데 사실 이게 제가 3, 4년 됐죠, 조례 대표발의 해서 제정한 건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천안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이나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 내지는 주로 교통사고가 많겠죠. 내지는 고위로 파손하거나 해서 파손시켰을 경우 그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천안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3자가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해줬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조례 제정 이후 실적이 있었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 교통사고 처리된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고가 굉장히 미진하더라고요. 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는데 건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집행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통보해서 온 거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경찰서에서 온 것만 있고,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여태 한 건도 없었어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신고는 안 되었더라도 원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이 충돌하고 하면 당연히 원인자가 파악이 되죠. 그렇게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 도로부속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우리가 원인자를 못 찾아내고 우리 예산으로 수리한 사례는 많이 있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많죠.
일원
주일원위원
원인자를 신고제도를 통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아쉬움이 크네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일반시민들보다도 렉카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렉카하시는 분들이 항상 사고현장에 접근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예년에도 지적을 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천안에 민간 렉카현황은 다 있죠? 그것을 어디에 등록을 하나요? 사업을 하려면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우리 시한테 하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에 렉카 등록된 회사현황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물이라도 공문이 되었든,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파손물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나요?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저희가요,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수렉카 하시는 분들하고 언론이라든가 또 천안소식지에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홍보 좀 해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이나 교통안전시설이 파손된 거에 대해서 원인자를 못 찾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564페이지, 간단한 건데 빠진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 2억 예산을 세우시고 야시장 등 불법행위 정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연중 시행단가를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시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용지 이런 데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연간 시행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년단위로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2억이라는 금액이 돼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은 노점상이라든가 잡상인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것인데 용역인력까지 포함해서 차량 포함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해서 결정해서 하고요. 밑에 나오는 야시장 등 불법행위 정비용역은 내년도 FIFA U-20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서 특수하게 경기장 주변에 불법야시장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정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는 정비용역하고 별도로 따로 세우신 거네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맞습니다. 공공용지 불법행위는 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서북구 전체를 한 것이고요. 아래 것은 U-20 그 기간 내에 운동장 주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는 전년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기세를 두 과에서 전기세 잘하시면, 예산은 다른데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처리비용 톤당 이게 25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1년에 한 150톤 정도….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는 그럼 양이 어느 정도예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올해는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거의 다썼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 정도 다썼어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단속하는 거는 현장에서 어때요? 그 현황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동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남구도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이게 왜그러냐면 불당지구가 지금 완성단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분양시기였었고 지금도 미분양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저게 완성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좀 줄고 있다고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이 처리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불법광고물 붙였으면 천안시가 과태료를 매겨서 돈을 받잖아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일단 현수막이 게첨이 되면 저희 미관팀에서 현장요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찍은 거를 날짜별로 다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되면 과태료 부과 예고를 하고, 과태료 부과 예고가 끝나면 부과를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부과 예고는 플카드 무슨무슨 분양사 그러면 거기에다 하는 거네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사업 주체에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되면 저희는 징수해야죠. 징수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행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 건축주한테 하기 때문에 부과하면 거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징수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해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부과는 장당 25만 원 기준으로 1회에 5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장당 25만 원 기준이에요? 최하가.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최대 500만 원까지.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한 장을 붙였는데 25만 원 할 수도 있고, 50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안 됩니다. 장당 25만 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까지니까 오늘 A가 20장 붙였으면 500만 원, 40장 붙였어도 500만 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두 장을 붙였어요. 그런데 한 우리 지도 단속원이 나가서 죽 있는 거, 예를 들어 100장을 해서 500만 원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옆에 갔더니 또 다른 동네에 있어서. 그러면 다음날 가서 또 할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다음날 찍은 거는 다음날 정리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장수가 많아도 그렇게 정리해서 하니까 사업주는 강력한 단속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장당 해서 500만 원까지. 올해 얼마 정도 이 세입이 들어왔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부과한 게 12억 4,000 부과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북구에서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 중에 한 70% 정도 지금 수납을 받는 상태고 나머지는 받아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만 더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단속요원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공무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일반 시민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철건는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뗄 수 있는 거는. 그런데 부과는 어차피 저희 미관팀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과는 그렇고, 불법 게시물 떼는 거는 시민 아무나 떼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는데 일반인도 떼도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를 떼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거보상제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읍면동 별로 뗄 수 있는 사람을 아예 정했습니다. 정하고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X밴드 같은 표시 나는 거를 입고 떼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시에서 그 제도를 하고 있군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좋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럼 신고자가 있을 때 그 신고자한테 포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포상하는 거는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신고자가 있어서 이 단속을 갈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 있습니다.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철거하고 철거했다는 거까지만 통지를 하고 보상금이나 그거는 그쪽에서 얘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상금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물론 단속반이 단속도 하지만 거기에 못 미쳐서 볼 경우에 많이 이렇게 붙여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 이 포상제도라는 거를 만들어놓으면 더, 물론 포상제도에 우리가 지출하는 돈도 있겠지만 더많이 불법단속에 대한 광고물이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른 거는 신고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서 오전에 떼면 오후에 또 붙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수거보상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동남구나 서북구나 두 개 팀이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계속 돌기 때문에 한 번씩은 웬만한 데는 다 돌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두 개 팀이 동남, 서북 나누어서….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동남은 동남대로 하고 서북은 서북대로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두 개 팀이 각각, 그러면 이게 24시간 도는 거는 아니잖아요? 낮에 업무시간만 돌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예.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근무시간에 주로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새벽에 불법 광고물을 갖다 붙이거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러면 아침에 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이라도 계속 두 개 팀이 계속….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쵸, 오늘 돌고, 내일 돌고 계속 도는데도 이게 느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들도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라는 어떤 이런 제도가 있다면 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신고정신이 늘어날 거 같아요.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두 개 팀이 돌아서 이분들이 보고 떼는 거보다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어차피 신고하셔도 저희들이 나가서 뗍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돌아서 들어오는 민원 신고가 있거든요. 그거 전부 저희가 떼고 가서 또 뗀 거를 그 사람들한테 답변까지 해줘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받고 떼는 길에 한꺼번에 떼면 능동적으로 훨씬 빠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나라는, 우리 시든 우리나라든 포상제도가 있으면 신고제도가 높아질 거 같아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하는 거 같은데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게 하루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하루에 500만 원 상한제에 대해서 넘어가도 계속 부과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있었던 같은데….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행정부에서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그런 식의 논리인데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답이 아직 안 끝나서….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면 바뀔 수 있겠네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미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원 가지고 그거 채증해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 떼는 거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다음 기구조정 할 때 인원을 그런 데로 보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아마 서산 쪽 같은 데 거기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폐해가 워낙에 심각하니까 과태료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검찰하고 합동단속해서 아예 그냥 입건해서 정식으로 처리한 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심한 경우는 고발까지도….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다라는 주문이 대두하는데 타 시·군에서 볼 때 그렇게 검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보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워낙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나마 많이 애써주셔서 조금 나아닌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도 보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도 많이 보이고, 또 그게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타 시·군의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다음 행감 때 또 같은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순간 이후에도 바로 행감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그때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진흥팀하고 검찰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참, 가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협조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합동 단속을 한 거거든요. 합동 단속을 하면 시민들, 광고주들이 느끼는 체감이 틀린데 우리가 고발한 거 가지고, 거기서도 벌금만 메겨주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가 합동 단속한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고발한 거를 그쪽에서 그냥 벌금만 내보내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악덕업자들 같은 경우는 벌금뿐 만 아니라 징역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가능하다면, 물론 그 법규정이 있겠죠. 여기에 몇 년, 그 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못 봐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떤 그런 압박수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까지 한 해 동안 해왔잖아요. 해왔는데도 잘 근절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동남, 서북구가 공통사항일 거 같고요, 서북구는 573쪽이거든요.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 유지보수 해서 지금 10억 정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전기요금하고 고장 났을 경우에 단가계약해서 수리하는 게 전체 다 포함된 건가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별도로 10억이 서있고요, 중간 상단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지보수는 가로등 예를 들어 전기가 고장 났다든지 그러면 유지 보수 개보수 해주는 자재값입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1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가로수 유지 보수하는데 전기요금과 고장 나고 이런 거 고치는데 해서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네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구청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동남구는 얼마죠?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내년에 엊그제 도로과 예산 심의할 때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흔히 LED로 해서. 이게 내년 봄에 아마 입찰해서 시행이 되면 언제쯤 끝나는지 혹시 도로과하고 이런 보수비용이 협의되었나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에 입찰해서 하면, 내년에 끝나지 않나요? 만약에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 전기요금하고 이게 현격히 줄어들 거 같은데….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일부는 줄어들 거로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부가 아니라 줄게 하려고 어제 온 거로 보면 60억 정도 해서 전량 싹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고효율 등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체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 만약에 도로과에서 계획하는 대로 추진이 되어서 봄에 입찰하고 공사가 내년 안에 종료가 되면 당연히 전기요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도 지금 베탈 램프나 이런 거보다는 수명도 길고, 당연히 단가계약도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지관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줄 거로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은 그러면 내년도는 현행대로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거네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동주택, 서북구는 574쪽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강사수당 20만 원씩 5명씩 해서 6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금년에도 예산 있었죠? 그러니까 저번에 조례 제정해서….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조례 제정하면서….
일원
주일원위원
예, 하면서 이제 직접 아파트 대상단지가 생겼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거죠?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하셨었나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현재 한 게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저희도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도 없었나요? 2016년도.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없었던 거로 압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본청에서 서 있었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죠?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금년에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전문 감사관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하시나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회계사 그쪽하고 관리사 분들, 전문가 분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제가 안 살펴봤습니다마는 1년 그러면 1년 단위, 2년 단위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위촉을 해놓고 생겼을 경우 감사 대상단지나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감사반을 편성해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성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도시사업과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또 공영개발 특별회계, 또 토지구획 특별회계, 또 경영수익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47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공영개발 특별회계 487쪽이거든요. 거기 도시개발사업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쪽에 신규 사업 예정이신 건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 계획은 어디 지역을 지칭해서 세운 거는 아니고요, 일단 천안시 전역에 규모와 상관없이 도시개발이 가능한 또 나름대로의 지역 균형개발이라든지 여러 개발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본인들인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적정 부지가 어디인지를 검토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러니까 어디 사업 목적지가 정해져서 그 목적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니고 어디에다 얼마만큼의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균형발전이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디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먼저 전문 용역사에 의뢰를 해야 하고요, 물론, 적정 후보지에 대한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환경, 교통, 물론 도시계획 상위 계획도 봐야 되고요, 또 도 계획, 국가 계획도 봐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지인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면 적정한지, 또 부성지구가 이제 착수하면 바로 2019년이든 20년이든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난개발도 이왕 해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도 용역이지만 천안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또 최고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겠죠. 개발해놓고 미분양이 발생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사업성, 도시 균형발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그것도 사전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나 다 유사할 겁니다. 동서남북을 보면 어느 지역이 검토 부지가 많은지 이런….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 대상지는 올 상반기에 본 위원이 항상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정책전환이 된 거로 알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시가화 예정용지 안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마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 등도 검토를 해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선정하실 때 전문 엔지니어링 사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용역을 수행하겠지만 그 용역도 용역이고 또 우리 천안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잘, 1억 8,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사업성과 여러 가지 도시 균형발전 고려하셔서 아주 적지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으로 마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방금 저 사업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국장님도 계신데 걱정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천안시 지금 아파트 공급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미착공된 부지들도 상당히 꽤 많이 있어요. 거기에 천안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실은 있는 거라고. 그런데 또 택지개발해서 공급한다는 거는 이게 밸런스가 맞는 정책인가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지를 알아보자고 하는 이거 용역 나가면 용역 중간보고 하면 그냥 다 공개되겠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거 하는 게 적절한 방식인가가 고민이네. 괜히 어떤 땅에 대한 여러 가지 투기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만 혹시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제가 죽 일련의 이야기를 검토해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우려하는 거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고민처럼 저희도 같은 고민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령 우리가 적정 후보지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지 보면 민간 사업자가 편의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보니 이제 노르망디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따라가다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주택공급이 좀 많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또 개발해야 될 게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적정지를 선택해놓으면 민간개발자가 또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객관성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기존 같으면 어디를 정해놓고 하겠다 해서 그 지역 타당성 용역하는 건데 우리는 순위를 정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어디가 있는데 여기가 몇 순위다 하면 이게 정해지는 순간 뭐재산적 가치가 바로 변동이 있는 거라 타당성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공급 관련해서 추이 변동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 천안시 인구증가율, 주택보급률에 대한 변동 추이율,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천안시는 거꾸로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엄청 들어가있는데 이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천안시가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청수지구는 분양률이 몇 %고 남은 게 있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한 5필지 정도가 청수택지개발 지구에 남아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금액으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개 정도 필지가 남아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1만 459㎡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만이면 4천 300평 정도…. 바로 올해 매각 될 거 같나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이거는요, 일부 파출소 같은 부지는 파출소에서도 의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방송국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다른 업무시설 중에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는 의향을 있다고 강력해서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의향이 없는 것으로 한 데는 일부 지금 지구단위를 약간 변경해서라도 주변에 부응을 하면서 기대 수익이 될 만한 여건으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분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토지구획 정리 신방통정은 얼마나 남았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신방통정도 한 두 필지가 남았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100억이나 돼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것이 다 100억은 아니고요….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소방서하고 주민센터, 그 두 필지만 남은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체비지 매각 100억 잡았는데 그게 100억인 거예요? 497페이지.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게 100에 대한 세입은 다소 추정으로 세운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 네 필지도 있고, 또 매각할 파출소, 소방서, 주민센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등을 합치면 한 58억 정도가 돼요. 한 58억 되고요,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산정해야 맞는데 다소 조금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부성지구 개발 사업 지금 어느 정도 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부성지구는 지금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성 1,3통에 대한 제척을 방침으로 정했고 제척에 따른 각종 변경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모든 것은 다 발주가 되었고,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도 거의 한 70% 이상 되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발굴도 착수가 거의 입박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모든 행정 행위가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사업 들어간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러면 사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어서 시민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사실 불안성도 좀 있어서 안정적인 진행이 필요할 거 같다. 그러니까 이게 꼭 간다, 안 간다 전에 너무 길어지니까 시민들이 또 이게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안정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아예 세입도 안 잡으셨네. 내년에 땅 팔 것도 없으니까 세입도 안 잡으셨네요. 그 전에는 많이 잡으면 왜 많이 잡냐고 그랬는데 안 잡으면 또 왜 잡냐고 하는 게 위원 역할이라….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3차 분양이 미진해서 수의계약 전환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러던 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종상향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 대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도 공고 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려면 만약에 세입이 필요하고 계약이 되면 내년 추경 정도에 해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1종에서 종상향을 하게 되면 평가 금액이 나름대로 변동이 많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을 보고 추경에 수입 조치를 해도 좀 늦지 않다. 이런 견해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 나도 사실은 좀 문제인데 아니 시가 가진 칼자루라고 사업하다 안 되니까 묵혀서 묵혀서 가다가 용도 종까지 변경해서, 이거를 그냥 듣고 위원이 ‘아, 그런가 보다, 어떻게든 해서 땅 파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크레임을 걸어야 되는 건지 내가 진짜 모르겠네. 시가 사업하다 묵혀놓은 돈이 얼마예요? 과장님. 그동안 묶어놓은 게 얼마고, 또 사업 자체는 결국 폐지되는 상황이고 안 팔리니까 그거는 결국 시에서…. 일반 민간 업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종을 변경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 이거에 이거를 위원이 아, 그러냐고 듣고 있어야 되는 건지, 문제 제기를 세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판단이 좀 내가 미진해지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걱정이고 우려사항이고요,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이 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결과적으로 분양 시점에는 많은 갭이 있고 투자 대비 타당성이 떨어지고 여건 변동이 많이 생겨서 안 좋은 여건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도 전국적으로 저도 이런 업무를 처음 접해보고, 행정절차도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업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상향에 대한 개발행위를 다 끝내놓고 분양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앞으로 봐도 걸리고, 뒤로 봐도 걸리고, 옆으로 봐도 걸리고, 저희 직원 이하 저 포함해서 우리 소장님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질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방안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같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나는 이게 인정을 해야되느냐 그게 고민이거든요. 종상향까지 해서 가는 방향이 이게 맞는 방향인지….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왜냐하면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보면 LH에서 행복주택을 저희들이 부성지구에 확정되었던 거를 그리 옮겼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행복주택이라하면 저희들이 땅에 대한 거를 전액 무상지원하고 또 국가에서는 30%의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조건에도 여러 가지 LH에서 적정부지도 아닌 것으로 봐서는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을 그냥 단가를 무조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자니 시의 부담이 크고 그러자니 나름대로 또 주변에 제안 들어온 것이 많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아, 종상향하면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온 바가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하나 여기는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이유가 분양이 하나도 안 된 거를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이 현실이 또, 분양이 오히려 두세 필이라도 되었으면….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더 불행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된 거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 상황이 이게 울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고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7페이지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지역을 표를 의식해서 찍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어떤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평하게 천안시 균형발전이라든지 도시개발의 속도라든지 보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 하는 추세를 보면 천안은 특히 공동주택 부지를 상당히 과잉공급이 되어있는 거고, 오히려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 관련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청수지구나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용지라든지 근린생활 시설 관련해서는 분양히 상당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참조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과정을 검토할 때 우리 위원님들 참여해서 고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시설공사과는 예산이 재배정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예산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공사과 주요사업이 뭔지 죽 말씀해주시겠어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부스포츠센터, 삼은저수지 개발사업, 농수산물 현대화사업, 청수도서관, 남부복지관, 천안아산복합정보센터 등등 열두세 개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설계 중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설계 중인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지금 설계 중인 게 북부스포츠센터도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실시설계한 거 있고,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아산 이름이 뭐였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천안아산복합문화센터요.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공사비는 천안하고 아산하고 50:50으로 하고 있고 LH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며칠 후에 기공식이 있지 않나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13일입니다. 청수도서관이 엊그저께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 꼼꼼히 잘 챙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삼은저수지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삼은저수지 계획이 도비를 지원받나요, 국비를 지원받나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시비도 있고, 시비가 156억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삼은저수지에 대해서 공사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완공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언제 착수하실 거예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변경계획이 완료된 후에 하고 201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금년 말에서 1월말이나 2월까지는 끝나야 되고요. 그러면 실시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변경이 끝나야 착공할 수가 있겠네요?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산은 확보가 다 끝난 상태예요. 64억 확보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요사업항목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성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심사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24페이지에 신방동 남부대로 녹지대 산책로 조성이 어떤 사업이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하천변 산책로가 죽 조성되어 있는데요. 조성된 산책로와 연계해서 가로녹지 병행해서 산책로를 조성할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느 쪽 말씀하시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위치는 남부대로에서 환경사업소구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렇게 연결한다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거기 하천변 산책로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해서 그 순환산책로를 더 연결하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516쪽 금북정맥 등산로 정비해서 2억을 세우셨어요. 금북정맥이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금북정맥은 안성 서운산, 위례산, 성거산, 태조산, 고려산으로 해서 광덕 갈채고개 넘어가는 게 금북정맥구간이거든요. 저희구간은 위례산에서 광덕산구간인데 작년에 태조산 일부 구간은 산림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성거산 구역이 산림청 땅이라 산림청에서 일부 등산로 개설은 표지판이나 편익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했고요. 그 나머지 구간을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등산로가 죽 되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백두대간 타시는 분들이 대간을 다 타고 정맥 쪽으로 많이 돌았었는데 저희 구간 금북정맥구간도 등산인구가 상당히 많고 죽 연결된 등산로구간이지만 단위단위사업 성거산, 흑성산, 광덕산, 태조산 이렇게 단위사업 저희 관내 23개 등산로 코스가 있는데 단위사업코스도 있고, 금북정맥같이 연결된 등산로코스도 있어서….
상국
안상국위원
위례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서운산까지 산맥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거의 산맥으로 연결되었는데 21호 국도 이런 데서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지맥은 연결되어 있는데 지맥이 도로로 해서 단절된 구간 여러 군데가 있죠.
상국
안상국위원
이곳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가 안 된 곳을 개설하고 정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안내판….
상국
안상국위원
많은 분들이 이쪽을 이용하시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사실 목천 고려산 같은 데는 등산인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가 금북정맥구간이거든요. 목천 삼성리에서 전의하고 경계에 있는 고려산 거기로 해서 원덕리로 해서 광덕산까지 연결되는 그게 금북정맥인데 고려산 같은 경우는….
상국
안상국위원
금북정맥 등산로 정비 위례산에서부터 코스 한 번 가보셨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가봤죠.
상국
안상국위원
몇 시간 걸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하루코스로는 좀 어렵고요. 하루코스는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돌아야 되는데 일반 아마추어들은 하루코스로 잡기 어렵고 이틀정도는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고려산 같은 경우는 사실 명산이 아니고 저희 행정지도 명칭에만 고려산으로 되어 있지 등산로코스로 개발이 되거나 주변여건이 유동인구가 없어서 많이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용 안 하는데 등산로 만들면 산림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금북정맥은 자연발생적 등산로를 저희가 방향표시판이나 의자나 편익시설 같은 것만 해주는 것이지 훼손을 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면 등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 거기를 재정비해서 예산투입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산은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착안해서 금북정맥 너무 광범위하게 적어놓고 예산을 2억을 편성해놓으니까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에 봉서산 등산로 제2구역 정비 1억이거든요. 1식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하실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봉서산 2구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1구역은 편의상 행정용어가 아닌데 2구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성정동 현대아파트 뒷산, 주공6단지, 한방병원 맞은편 산, 볼파크 야구장 있는 그 구역이거든요. 백석동 현대아파트 4차선 도로 때문에 봉서산자락이 잘렸는데 거기에 구름다리도 내년에 계획해서 국비 5억을 확보를 했고요. 구름다리 설치하면서 아래부분에 등산로가 성정동….
상국
안상국위원
구름다리를 어디 설치하겠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백석동 현대아파트에서 넘어가는 데, 구상골사거리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 봉서산 잘린 구간이 있어요. 80m구간이 있어요. 10억을 내년도에 국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2,800만 원 넣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10억요.
상국
안상국위원
시비 5억에다가 국비 5억?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도비 1억, 시비 4억, 국비 5억 해서 10억 가지고 예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봉서산 2구역 1억 원은 그 아래부분이 사실 주 봉서산 때문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당히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백석택지, 주공6단지, 현대아파트, 성정지구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위에 야구장 활용하고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 볼파크야구장은 개인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느 클럽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볼파크 야구장 토지소유주가 개인 임대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는 팀마다 쓰는데 몇 만 원씩 받아가면서 쓰더라고요. 등산로는 별도로 있는데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데가 정비가 안 되었어요. 본 봉서산은 그래도 많이 손을 대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2구역이라고 표현된 구역은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편익시설도 넣고, 운동시설, 여러 가지 등산로 관련시설을 해서 정비를 완료한 다음에 위 봉서산, 아래 봉서산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계획하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쪽에 제가 가봤더니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컨테이너가 8개인가 있는데 공원구역 내 불법시설물이라고 저희가 강제철거명령도 하고, 그전부터 산림과에 있을 때부터도 그런 행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순전히 개인 땅이고 영업행위가….
상국
안상국위원
신고는 되어 있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안 되어 있으면 저게 불법일 텐데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불법이라서 저희가 철거명령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늘 쓰는 시설이 아니고 볼파크 야구장을 이용하는 운동선수들이나 거기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물품보관창고 이런 것으로 쓰고 있어서 그것도 사실 어떤 체계적인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야구장을 봤거든요. 야구장 관리도 안 되어 있고 한데 이왕 관리하려면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컨테이너도 우후죽순 이렇게 갖다 왔는데 컨테이너를 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주변 정리 좀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신고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유지인데 토지주가 3명인데 그것을 한 사람이 평탄작업을 해서 볼파크 야구장이라고 해서 사설 운동시설로 단체나 모임한테 임대를 줘가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익을 올리는데 주변에 의자 부서진 거, 생활쓰레기 처리해놓은 거, 컨테이너 시커멓게 녹슬고 아주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민간공원 구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노태산이나 청수공원이나 봉서산 그 구역이나 민간공원구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깨끗이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도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도 옛날에 무슨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은 철거했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철거했죠. 가내 공장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냥 폐쇄해놓고 컨테이너는 안 치우고 그냥 있더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 들어갈 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20쪽 있죠. 쌍용공원 농구장 포장공사하고 방아다리 산책로 포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방아다리 산책로 포장이 경화토로 되어 있어서 누더기같이 깨진 데도 있고,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터져서,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거기도 깔끔하게 다른 탄성포장으로 정비를 하고 쌍용공원은 농구장도 도로과에서 서부대로 개설하면서 지금 15년 된 공원에 농구장이 있는데 우레탄이 뜯어지고 망가져서 그것도 다시 교체할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똑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같은 재질로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오래 못 가더라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날림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좀 규격에 미달되게 해서 내용연한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할 때 1.5㎝정도 두껍게 하면 15년, 20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5년, 20년이나 가요? 지금 해놓은 것도 5년 정도 된 건데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쌍용공원 것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22쪽에 초록공원 9단지 앞에 있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갔던 데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공원 이렇게 써놓으면 아파트 이름을 써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초록공원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야 다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초록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산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들 참고자료에 사업내용이 간략하게마나 설명을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은 자료에 넣어드렸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시설비 신방쉼터 야외무대 지붕 및 조명설치 1억 2,000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야외무대에 무대가 나지막하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작년 재작년에 시설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한테 인계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무대가 평무대같이 80에서 1m 정도 높게 되어야 되었는데 나지막하게 30㎝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무대를 좀 높이고 비가림시설도 하고 조명도 해서 사람들이 저녁에 야간 건강체조 내지는 지역 소규모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쌍용고가교 쌈지숲 조성에 5,0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해서 철도변 완충녹지가 잘려나간 상황에서 올해 응급하게 도로과 잔액예산으로 경작지를 없애고 나무를 옮겨서 응급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앞에 자연석 쌓은 거 뒤에 철도방음벽하고 고가교 밑에 차량방치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에 돌 쌓은 것은 당연히 없애야 돼요. 그것은 도로에서 공원이 훤하게 보일 수 있게끔 라운딩작업을 재조정할 겁니다. 앞에 돌 쌓은 것을 후면으로 빼서 철도방음벽 보완도 하고 앞에 공원이 도로에서 다 보이게끔, 위원님이 예산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고가 밑 폐기물 수거차량도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고가 밑 주변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간이운동시설도 몇 개 갖다 놓고 해서 공원화계획을 잘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체육시설을 갖다 놓으려면 현 상태에서는 어려워요. 방음벽 설치해놓고 푹 빠졌어요. 거기를 다 메꿔야 돼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고가 밑까지 일제정비를 같이 해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26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 되어 있거든요. 1,426만 원 1년 받아가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국도비 사업 보조인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도시녹지관리원 1명인데 이분이 어디어디를 관리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도시녹지관리원이라고 해서 국도비 1명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 시가지 전체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부분에서 각 파트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산로, 가로녹지 해서 도시녹지관리원을 34명을 내년도에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29명을 했는데요. 34명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시비로, 지금 도시녹지관리원 1명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전액 시비는 33명이 되겠습니다. 총 34명을 파트별로 작업차량을 분산해서 가로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산로 파트별로 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34명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숲길체험지도사는 1명이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이것도 산림청에서 각 시·도 시·군에 한 명씩 해서 등산로나 봉서산이나 시내권 등산로에 단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이 주로 어느 산에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봉서산하고 일봉산 이런 시내권에 있는 산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그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그런 안내요청이 오면 가서 출장해서 안내해주고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여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10개월만 이렇게 산정시켰어요. 2개월은 근무 안 하시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등산철이 2월부터 10월까지로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이 매년 똑같은 시간에 근무하시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분 중에서는 안 쓰고 다시 신규모집을 해야 됩니다. 숲해설가 자격증이 있는 분 중에서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매년 이렇게 10개월 기간제 근무를 시킨다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본인이 희망하면 아니면 능력이 된다 하면 연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인데요. 경험 있는 사람 우선해서 쓰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봉서산 배드민턴장 잘 되고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금주 내 마무리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민원이 저한테 왔었는데 해결하셨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왕 하는 거니까, 예산도 충분하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덕분에 배드민턴장 보수 편익시설, 운동기구, 단체가 새벽조, 아침조 이분들 의견을 다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행정 처리하고 작업도 현장작업도 오늘 해서 이번 주 내로 일요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준공은 언제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다음 주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 주 확인하러 가면 돼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월요일날 가시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 과장님, 2017년 본예산 준비를 잘해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17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상단에 보면 소규모 등산로 정비 태조산 해서 1억 4,000 예산 잡았는데 도비가 4,200만 원이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무슨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태조산에 해맞이 공원 대머리바위라고 그 구간 3㎞가 있습니다. 거기에 급경사지, 내리막길, 오르막길 상당히 계단정비나 편익시설이나 위험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3㎞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투자하시겠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하여튼 집중적으로 하신다니까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그 밑으로 시설비 자연휴양지 간이화장실 철거 및 교체가 있어요. 우리 시에 자연휴양지가 몇 곳이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성거 성거산, 광덕 광덕사계곡, 목천 유왕골계곡, 북면 하천변 이렇게 자연발생유원지 네 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네 군데 동시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16개 간이화장실이 있는데요. 설치 연도가 오래된 것일수록 또 많이 활용해서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추가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해서 동시에 16개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망가진 것부터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연휴양지 같은 데, 물론 거기뿐이 아니에요. 모든 공원의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도별을 따져서 철거를 해야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그래서 여쭤보았고, 하시는 길에 깨끗하게 환경주변을 위생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다음에 5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당2공원 체육시설 6억이 잡혀있어요. 이 체육시설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위치설명을 보충자료에 드렸고요. 위치가 천안세무서, 천안우체국, 그러니까 청수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거기 6만㎡에 청당2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청수택지개발지구하면서 천안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테니스장 내지는 게이트볼장 이런 편익시설 같은 해달라는 지역여론과 체육단체분들이 말씀하셔서 그 공원계획을 변경 진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해서 거기에 테니스장, 게이트볼 또 배드민턴장, 주차장 이렇게 해서 공원구역 내에 지금은 자연상태 임야상태나 아니면 휴경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공원계획변경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실제공사를 하려고 6억을 계상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공원계획 변경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10억 요구했는데 국비를 내년도 특별회계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양의원님 사무실하고 건교부측하고 금년도까지 했었는데 지금 국회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국비지원을 5억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원계획 결정이 언제 납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산림과에서 각 실과 협의를 돌려서 내년도 1월달에는, 12월 26일날 공원계획심의가 열리는데 통과되면 바로 결정되는데 어떤 보완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내년도 1월달에는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 3,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체육시설이 2017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금액이 6억이라고 궁금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으려니까 우선 6억을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국비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국비지원을 못 받으면, 거기에 토공시설이 있고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건축계획 같은 것은 나중에 확보되는 대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화장실, 지역주민들은 샤워실까지도 말씀하시는데 화장실이나 그런 건축계획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토공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토공작업만 이것가지고 하고 나머지 추가사업에는 국비를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건축계획 잡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시다 만약에 국비가 늦어져서 진행을 하다가 멈추는 상황이 없도록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다음에 청룡동지구에 청수공원, 호수공원 다 포함해서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진행되면서 끝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마무리하시는 차원에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까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작년도, 금년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상당히 애써주시고 저희한테 도움 주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예산팀에서도 상당히 청수공원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작년도도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명탑 설치, 호수공원 내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대책으로 1억 2,000만 원 예산 세워주신 거에 대한 것은 금년도 12월 20일까지 호안정비사업 분수대 3개 설치, 호안정비도 물을 빼서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겨울철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름철에 날씨가 좀 따뜻할 때 토사를 건드리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겨울철에 물을 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12월 20일까지는 다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사업은 12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2억 원 계상을 올렸는데 이것은 원형광장에 정비사업 또 야외무대설치, 비가림시설설치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내년도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도산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수도산 부분도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추진하다가 토지주들 14명이 집단반발을 해서 일부는 토공작업만 하다가 매트 깔기 작업을 못하고 마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마무리되었는데 등산로 일부분이 사유토지주들이 반발해서, 그 부분은 원래 토지주들이 강경하게 반대를 해서 일단 저희가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형태를 봐서 등산로길이 상당히 토지를 건드려놓았기 때문에 질퍽거리고 겨울에 민원 생길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토지주들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그 안에 보완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부 공사를 하시다가 토지주와 어떤 관계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비가 내리면 토사로 많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 부분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 점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나머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숲해설가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16페이지에 보면 숲해설가가 있고, 518페이지 위탁운영, 526페이지에 숲길체험지도사 다 숲과 관련된 거 같은데 다 따로따로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유아숲해설가는 태학산에 유아숲조성을 올해 산림과에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거의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아숲지도사 및 숲해설가는 태학산에 유아 숲에 상시 고정배치해서 하는 사람이고요. 숲길지도원 이것은 관내 일봉산이나 봉서산이나 월봉산이나 관내 등산로를 안내하는 사람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별도의 장소이고 별도의 인력이라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별도의 장소, 별도인력이고 임무고지가 다른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16페이지 봉서산 경관다리 설치잖아요? 경관다리 위치가 어디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경관다리가 아까 구름다리 말씀드렸는데 구상골사거리에서 백석동 현대아파트 넘어오는 그 고갯마루, 남당리 횟집에서 백석동 현대아파트 넘어오는 고갯마루 양쪽에 봉서산 자락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4차선 도로로….
선태
김선태위원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길인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현대아파트에서 시내 쪽으로 나가는 도로,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내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쪽에 병원이 하나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효병원 하나 있죠. 위치는 양쪽 떨어진 구간 제일 높은 구간인데 도로에서 30m 위로 넘어가는 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경관다리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산맥을 연결시킨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아래 계신 분들이 위산 봉서산까지 가지를 못해요. 4차선 도로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서 등산로 길을 확대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저 위까지 가고, 위 사람들이 아래까지 가고 그런 이유도 있고요. 지금 여러 군데 파주에 구름다리 설치하고 중국의 구름다리, 구름다리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 흔들리는, 지금 유량동에 태조산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 고정식입니다. 그런 규격인데 약간 볼거리도 보고 야간조명도 하고 조명을 넣어서 도로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야간구경도 하고 봉서산 산맥도 연결시켜주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그 다리를 놓은 김에 인간만 위하는 게 아니라 생태 전체적인 지역생태를 고려해서 생태통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셨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산림청에서 부수무니고개, 입장에서 진천 넘어가는 고개, 부수무니고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도, 내년까지 설치를 하는데 폭이 30m인데 30억이 들어간답니다. 봉서산이 80m인데 80m를 하려면 최소한 80억이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고, 생태적으로 연결시켜서 시내권이기 때문에 생태가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연결해서 생태가 조금이라도 복원된다면 좋은 일인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는 말씀이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청당2공원 체육시설 정비 이게 지역의 여러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실무과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정 운동종목에 치중하지 않고 안배가 되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많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왜 꼭 전용으로만 짓느냐, 같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같은 논리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물론 많이 이용하는 거, 조금 이용하는 거에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안 되고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시는 면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3공단 테니스장 우레탄 교체 있잖아요? 요즘 우레탄에 대해서 환경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맨땅하고 우레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욕구조사, 수요조사 이런 것들 다해보신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테니스장이 클레이코트하고 우레탄코트하고 인조잔디코트하고 세 가지 면이 있는데 클레이는 맨땅에다 하는 거,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도 다 그 전에 흙구장이었는데 탄성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동호인들이나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흙구장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비오면 못하고, 계속 소금 뿌리고 롤러질 하고 해서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탄성포장 우레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레탄이 학교우레탄 때문에 방송에도 유해성 때문에 여러 번 나오고 해서 저희 관내에 공원에 있는 것을 다 유해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몇 군데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대부분은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저희가 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전에 기준이 없을 때 조성된 우레탄이 상당히 이슈화되어서 말썽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기준이 강화되고 전문업체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유해성 검사는 상당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가 걷어내는 추세가 많고, 친환경 우레탄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장님이 현장방문 때도 언급하셨지만 그 자체보다도 접착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 또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잔 부스러기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들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해놓았다가 그때 가서 걷어내면 그것은 또 낭비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이고, 거기 수요자 분들이 원하셔서 하신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기존에 3공단 테니스장도 2개 테니스장이 있는데 해놓은 지 14년째인가 되어가지고 거의 탄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20페이지 청수2공원 기능보강에서 원형광장하고 야외무대 저번에 현장방문 때 다 봤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긴 한데 좋은 시설이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촌이 인근에 있잖아요. 실시설계 하실 때 소음 그런 부분이 야기되지 않도록 스피커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심한 그런 것을 하셔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민원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21페이지 어린이공원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청수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명품공원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현장방문 때 보신 것처럼 쓰레기봉투 걸어놓은 게 철재에다가 봉투 걸어놓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예쁜 쓰레기통도 많이 있고, 그것도 하나의 도시 디자인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텐데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쁘게 해놓으면 쓰레기봉투 값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산절감도 하고 도시경관도 그만큼 예뻐지고, 어떤 패션의 완성이죠. 정말 멋지게 잘 꾸몄는데 뭔가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525페이지에 보시면 북면 벚나무길 보완사업이라고 있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주민참여예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 벚꽃축제 길거리 조성으로 가장 으뜸 뽑고 있는 데가 북면이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북면 벚꽃나무를 죽 질주하다 보면 중간부분에 납안1, 2리가 있어요. 북면인데 왜 우리 큰 도로에만 벚꽃나무를 심어주고 이쪽은 벚꽃을 안 심어주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생각난 김에 내년에 벚꽃나무 보완을 할 때 납안1리, 2리 거기도 벚꽃을 심어달라는 민원이 와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거기다가 메모를 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