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오 의원 발언

제198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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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 현장방문을 했던 축산식품과는 AI 발병으로 인한 가금류 매몰처리작업으로 인해 서면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충남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가, 그럼 내년에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2017년도 천안시에서 개최하고자 천안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도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올해 8월인가 그때 보령에서 했던 그 대회인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전국대회였고 2015년도에 서산에서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령에서 했던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전국 대회…. 그러면 그게 시기가….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8월달에요. 내년 8월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8월이라, 가보면 더웠던 기억이…. 그때가 가장 한가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가장 한가해서 그때쯤 날짜를 잡으시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역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로 자긍심을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54페이지 폭염 및 한해 예방시설 거기 보면 제가 이색사업이 눈에 띄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폭염 및 한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액도 손실액이지만 농가의 상실감이 굉장히 클 텐데 지중열 냉온풍기나 지원사업을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거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포도 시설재배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계제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더웠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농민들 요구가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물량을 상당히 늘렸었는데 줄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 내에 지하에 한 3미터 이상 들어가요, 지하로요. 들어가서 지열을 뽑아 올려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온기가 나오는 냉온풍기 설치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두정, 어디지, 어디 포도농가에 한번 갔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동그랗게 되어서 바람이 나오는 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아마 그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그런 설치인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성거지역에 몇군데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나타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좀 더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전반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업무 특성상 사실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보조금 지급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농민인데 우리는 왜 보조금 사업을 하지 못하나, 하는 그런 일부 이야기도 있어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공개모집 등 이런 절차를 하셔서 투명성을 갖춘 사업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도 매년 연초에 농업인단체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홍보를 또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조금사업은 모두 공모하게 돼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모할 때도….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345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보니까 금액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농촌에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장학금을 지불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2015년도가 960명에서 약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자체 재원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어떤 사업이죠?

은나

김은나위원

위 상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 자체재원이라고 있잖아요, 벼 자동화 공동육묘….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 앞에 보게 되면 국도비가 많이 줄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오면서 결산검사할 때 항상 지적받은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너무 부풀려 세운 게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 범위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은 면이 있고요. 또 특히 기금이라든지 국비에서 많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고요. 353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700만 원짜리기는 해요. 급량비하고 사무관리비에 농촌일손돕기 배꽃 인공수분 등에 500명씩 2회를 가는 건데 이거는 직원들이 주로 가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직원들이 가서 작업할 때 급식비 주는 건데요, 아래쪽 보게 되면 아마 인공교배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게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인위적으로 과수 화접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온기이다 보니까 꽃이 잠깐 피었다가 지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여기에 인공교배기라는 것은 SS방제기에 부착해서 꽃가루를 날리는 겁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의견이 왔었고, 그래서 하게 되면 아마 인공수분을 위한 급량비는 아마 조금 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중간에 볼게요. 저온 수송차량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할 계획으로 선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영농조합법인, 원예농산물 취급을 약 5억 이상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거의 매년에 1개소 하는 편인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시설비, 하단 부분인데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멜론 홍보용 간판 설치비가 3개소에 400만 원씩 1,200만 원 섰어요. 그런데 이거는 멜론 나오는 시기가 아니고 1년간 설치해서 가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그 시기에 나올 때 딱 설치해서 쓰는 비용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멜론작목반원들이 시장님 면담하고 또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사항들인데요. 그동안 멜론 주산지가 소외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이 쪽은 많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수신 지역의 멜론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도로변에 간판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금액이 400만 원, 사실은 보면 큰 거예요. 그런데 3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가격도 잘 맞추셔서 이 금액에서 설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362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라고 해서 1개소가 또 생기는 거 같은데, 저희 천안시에는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현재 6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불당동 지역에 천안농협에서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는 안이 들어와가지고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불당동 지역 그럼 여기 신도시 아파트 들어오는 그쪽 부근인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면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이 생겨서 시민들은 신선한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을 접해서 좋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트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 안좋은데 계속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우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좀 차별화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전체 농림축산분야 예산이 올해 747억, 전체 예산의 6.5%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393억이면 농림축산분야 예산 중에 한 52.6%네요. 절반 이상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관련한 예산을 쓰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34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나가네요. 이게 올해 신규예산으로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연구용역을 발주하시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게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천안시 농업농촌식품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건설도로과에 있는 농지기반팀의 업무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농촌분야에 있어서 농촌 정주환경개선사업 분야가 빠져서 도로부터 지적이 돼가지고 추가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연구용역이 우리….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농촌의 식품산업이라든지 향후 미래 방향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들 로드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미 잡혀 있고요, 이미 세워져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 정주환경개선사업, 다음에 농업 생산기반시설사업,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용역 이름이 틀리잖아요. 딱 보면 벌써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잡혔는데….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 속에 모든 걸 담게 돼있던 건데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 용역 과제가.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이 스스로 이런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함께 만들어가는 품격 있는 경제성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농민을 위한 농촌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행정부하고 단체만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연구용역이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꼭 농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토론회에서 돌출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좀 볼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예산서 못찾아서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명칭이 바뀐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유사한 내용인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올해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서 혹시 그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리더교육과 같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그게 없어서 혹시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온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역량강화는 전체 마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체험마을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서 성장단계별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다 이행을 했고, 역량강화부문은….

종담

이종담위원

이제 안해요? 역량강화사업은.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매칭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국비 빠지면 안하고 그래요? 중요하다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좀 더 강화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고요. 왜냐면 뒤에 보면 346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역량강화사업은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운영 지원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사업이 돼서 없으면 여기는 이런 역량 관련해서 운영 지원이 있으면 그거는 시비라도 세워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야 이게 맞죠. 어떤 항목에 국비가 안세워졌다고, 중요하다고 분명히 작년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고서 올해 또 안세우고 국비 있는 거만 계속 세우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추경 때라도, 중요하다고 작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추경 때라도 시비를 세울 수 있으면 세워달라, 그런 말씀 드릴게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역량강화가 리더교육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명칭만 바뀐 것으로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주든가…. 우리 위원들은 작년에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러면 괄호 치고 부기라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347페이지 좀 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친환경 농업 홍보 행사 지원 우렁이 방사행사가 있어요. 이거 올해는 동남구 풍세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마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풍세 남관리에서 매년 거기에서만 하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매년 시범적으로 그동안 한 10여년 이상 그쪽 마을에서 계속 해왔었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남관리에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몇분이나 오셨어요? 많이들 오셨나….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매년 행사때마다 한 칠팔십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학교, 풍세초등학교, 또 시내지역 초등학교가 연계되어서 오기 때문에요, 같이 함께 해서요.

종담

이종담위원

많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거는 한 4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면 좀 더 그쪽 풍세초등학교 쪽에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학급 수도 얼마 안되니까 다 불러서 시장님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 같은데 같이 우렁이 하나씩 잡아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초등학생들도 확대해서 초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애들 따져보니까 열 몇 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만 하지 말고 전체 40명 정도 중에 아이들이 열 몇 명밖에 안됐으니까, 기왕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300만 원이면 아이들 초청해서 충분히 아이들을 불러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다음 350페이지 좀 볼까요.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농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국비가 내려온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주실래요? 23억 1,200만 원인데…. 이게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농림이나 축산 부산물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료라든가 이런 증진을 통해서 토양오염을 환경보존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유기질 비료 만드는 사업이.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유기질 비료는 한 1,400원, 그리고 부숙 유기질, 유형이 2개 있습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는 800에서 1,100원, 이 정도 보조하는 건데, 이거는 밑거름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문제는 유기질 비료가 국‧도비,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는 한데 가격이 화학비료보다 제가 알기로는 4배 내지 5배 정도 비싸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사용량도 기존 화학비료의 6배 정도를 투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농촌에서 영농비가 이것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단위가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 농민에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쉽지 않더라고요, 계획보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역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데 아마 입찰제를 도입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많을 양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kg당 1,400원씩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우리 도에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벼 관련된 직불 조례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쌀소득직불제 관련 말고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태안이라든지 일선 시‧군에서는 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이라는 게 생겨서 그걸로 지원을 좀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충남도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라고 그거, 쌀소득직불제하고 똑같은 건줄 알았더니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굳이 유기질 비료가 농업에서 필요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 그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재원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농가에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영농비를 감해야 되지 않나, 줄여줘야 할 역할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했던 충남도 경영안정직불금은 금년부로 일몰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끝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 내용이 348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48쪽 상단에 보면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이게 뭐냐면 그동안 맞춤형 비료, 화학비료죠. 맞춤형 화학비료하고 충남도 경영안정 직불금 사업비를 모두 일몰시켜서, 왜냐면 이 2개 사업은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소농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가 똑같이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이요. 그래서 아마 1농가당 지원되는 금액이 아마 36만 7,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계획이요, 똑같은 분배액인데, 이게 지원되게 되면 영세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맞춤형 비료사업과 경영안정 직불사업은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묶어서 새롭게 가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좀 볼까요. 354페이지 맨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친환경 인삼자재 지원하고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계상된 예산인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우리 천안도 인삼재배단지로 변하고 있습니까? 몇 ha나 하고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인삼 재배면적이 금산이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은 천안이 충남에서는 세 번째 됩니다. 한 300여 ha 이상 되거든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업비는 줬어요. 현대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에 한 700만 원 정도, 그리고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다음에 도난방지시설, 이런 사업들을 펼쳐왔었거든요. 지금 이쪽 표기는 안됐는데 실제는 지급이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민간사업보조들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의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농작물이라든가 농가 소득을 위한 향상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 좀 하고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고요,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시범기술사업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율이 좀 놓아요, 거기는. 한 7,80%가 보조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시범실증사업이 끝난 사업들, 센터에서 3년 정도 쭉 진행해오다가 저희 부서로 넘깁니다. 그게 최근에 넘어온 게 밀 재배 같은 게 그런 사례인데요. 3년 정도 실증시험을 해서 아 이게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받아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볼까요. 360페이지 중간에 보면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GAP이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는 차이가 어떻게 돼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GAP하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작년부터 친환경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유기, 무기, 저농약을 포함해서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언론에서 저농약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농약은 폐지됐습니다. 사실은 저농약 제도가 GAP라고 보면 됩니다. 관행적으로 우리가 일련의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쓰던 것들을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가자는 게 GAP 인증제도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361페이지도 보면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이런 새로운 예산들이 올라온 거 같아서, 그걸 보면 되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농약 정도의 수준의 농산물 재배 기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6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1개소가 이쪽에 생기는 건데, 전체 제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관련해서 많이 부족하다. 백석동에 로컬푸드 매장도 있었는데, 재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에 현장방문을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농가를 방문했었어요. 시금치 재배하는 데 갔는데 그 곳에서 농민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본에서 보조금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대신에 마케팅, 홍보 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직불 매장이라든지 소비자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취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잘 되는 매장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목천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예산이 세워진 게 있나요?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라든가 홍보 관련된 예산.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게 그런 홍보비거든요, 현재 들어온 게. 1,000만 원 들어와 있는 편성 내용이.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비는 가능하면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에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 했던 362쪽 민간경상보조 지역농협 특색별 농산물 판촉지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00만 원이면 7개 매장 광고나 홍보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결국에 종이에 의한 홍보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리후렛, 팸플릿 만들어서 하는 정도로,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감됐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순위에 밀려가지고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저한테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추경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매장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해서 아무래도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납품을 많이 해서 소비가 많이 되면 농가에 소득도 그만큼 올라가겠지만 사실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많아요. 요즈음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형마트 가는 것도 많이 가시지만 그래도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면 기왕이면 지산지소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우리 천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만 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매장 하나 늘리는데 1억 6,000씩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있는 곳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해달라, 천안사랑소식지도 거기에 지면을 크게 어떤 때는 맨 마지막장에 전면을 활용하든지 이런 특색 있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야지 매장을 방문할 수 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매장이 더 늘어갈 수 있다. 그래야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우선 편성된 예산으로 홍보를 하고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