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재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 부의안건인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일 끝 쪽에 안동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과 대구 경북지역에 지청을 중심으로 각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 현황들이 뒤에 자료로 첨부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안동 지청 내에 사단법인 경북북부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2005년 2월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단계적 추진에 맞추어 하반기 용상동 맞춤형복지담당 추가 신설로 인한 용상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지속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로 봐서는 명칭만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담당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맞춤형복지담당을 추가로 배치를 합니다. 동에다가.

복지직 한 명을.

복지직 2명 정도, 원래 6급 하고, 7급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아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 정도 해서 배치를 우선하고, 2018년부터 정부 방침이 전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범운영하는 겁니까?

시범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일정이 속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복지담당이 2명이 들어가고.

예.

추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하게 되면 인력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행정직을 보충시키고 해서 맞추어 나가야 될 그런.

그러면 전체 티오가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납니다. 복지는 정부에서, 여기에 추가되는 인력은 어느 정도 정원을 늘려주는 걸로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

추가로.

동에 인구대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일률적으로.

그렇죠. 추가로 정부에서 정원을 증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면 시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2018년이 전면 방침입니다. 시행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다가 김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래 되면 용상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죠.

내년 상하반기에 해나갈 때가.

풍산, 태화, 송하, 내년에 세 군에 추가로 하고요. 2018년부터 는 전면적으로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업무보고 때 2017년도에 송하, 태화, 용상 세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용상 올해하고.

용상만, 내년에 하면 같이 네 군데 변경을, 조례 개정할 때 해 가지고 내년에 같이 시행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하는 거고, 2017년.

올해 언제 하는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당장 하는 거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어쨌든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송하, 태화, 말씀드린 세 군데는 내년에 조례 개정하면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면.

내년 임시회 때 언제.

그럴 계획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수현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많잖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군데를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은 복지수요가 많은데부터 옥동이 가장 많다 보니까 옥동 쪽에 했고요. 동 지역은 용상지역이 그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사실 태화라든지, 송하라든지, 읍면 중에는 풍산이 가장 많고, 복지수요가 많은데부터 하는 걸로 그래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구 대 복지수요라는 것은 인구대비 해서 하면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심화된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숫자는 적지만 찾아가서 복지담당이 깊이 지켜보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의 원 취지는 복지의 수치적인 부분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을 높이는 부분인데, 너무 숫자에 억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복지수요도 많다고 일반적으로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한 개 정도는 숫자가 적지만.

내년에 3군데라고 계획은 해놨는데 반드시 3개가 아니고, 4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수요라는 게 실장님, 이거잖아요. 수급자가 많은데 그거잖아요.

복지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애인, 다양한 계층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고합니다.

통계를 보고 하시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조항은 삭제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유를 일부 추가 및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수해복구공사와 공원공사 2종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11조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라는 게 우리 시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어떤?

그것은 이장이라든지 공사 현장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서 감독하는 분에 대한 무슨 급여나?

그것은 명예직입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없겠네요.

공사하면 시공부분에서 잘못했다든지, 그다음 주민 민원들이 있으면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부 같으면 이장님이고, 동 같으면 통장님.

예,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다음에 상한선이 없어진다는 것은.

현재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인데, 3천만 이상 전 공사를 대상으로.

굉장히 큰 몇 십 억원 되는 공사도.

상한선 자체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장 이용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11월 1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하고, 종전의 제4호를 제5호하고, 제4호에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를 지역주민,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개정하였으며, 후단에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2조제1항에 각호를 각 호로, 제2조4항에 기타 를 그 밖에 로, 제4조에 4년으로 한다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제8조에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권혁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도산서원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의무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제44조를 제49조로”, 안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제6호 도산서원운영위원회 지급금 중 예산과목을 보상금으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기금을 제외한 100분의 40 이내로 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의무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조례 개정을 앞두고 도산서원운영위원회 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죠?

저희들 2차에 걸쳐서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변루하고 선비수련원 김병일 이사장 포함해서 2차에 걸쳐 자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3136

운영비 부분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은 좋아할 거고, 문화재 보호기금법에 의해서 공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껄끄러울거고 그죠.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림) 6.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납부해야 하는 문화재보호기금의 납부대상금액을 셔틀버스운행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하회마을 관람료 사용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변경하고 보상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하는 관람료에 하회마을 관람료와 셔틀버스 운행요금이 통합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관람요금표에 관람료 중 셔틀버스 요금액을 표기하였습니다.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며 보상금은 관람료에서 셔틀버스운행 제반경비와 문화재보호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40 이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바꾸는 조례다 그죠. 그러면 총 전체 관람료 중에서 셔틀버스는 10%죠?

셔틀버스는 입장료에서 1000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셔틀버스와 문화재보호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40을 주는 걸로.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바꾸는데는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한 건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지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