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승인안 등 총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안동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검사는 수시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독도 필요로 하고. 감독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확인 검사도 하고 나중에는 결산에 대한 부분 같은 것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에 관한 것은 빼버린다는 얘기죠? 감정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격 공시하고 감정평가와 같이 묶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를 따로 한단 말이에요?

가격고시에 관한 법률 따로,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따로.

분리한다는 얘기네요.

예, 분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 하고, 부동산가격 공시하고 따로 분리한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연수과장 권정우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 발전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둔다를 두며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를 그 밖에로 하였습니다. 임대료 납부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농기계 출고 전을 농기계 임대종료 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을 개선하였습니다.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데 그 앞에는 뭐 또 있었나요. 인적·물적 피해 외에 무엇을 명시하고 있나요?

별도 명시는 없고요. 거의 인적·물적 피해인데 지금까지도 사실 용어가 조금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보험 조치라든지, 모든 것은 현장에서 고장나면 출동해서 수리하고, 하는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제3조 4항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데 민·형사상을 뺀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났다든지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하고 전부 연계를 해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귀책사유 그런 얘기 없이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용어를 순화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사용자가 책임 및 변상 안 제13조 4항에 들어있는데 농기계 출고 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행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 이래 놨잖아요. 제13조 4항에 보면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행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이래 놨거든요. 내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면 사용자가 책임 한계가 있고, 나머지 보험이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노후 돼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수리 가능하고 보험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제13조 1항, 2항, 3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농가들이 출고한 후 사고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 현재 조례에 보면 다른 변상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 민·형사상이 빠지는 것 아니에요.

인적·물적 피해라고 하는 것이 민·형사상 다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하고, 고의적으로 발생된 부분도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의석에서 –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좀 보완해야 될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재갑 위원님.

잠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호석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수정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7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