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44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 보강입니다. 총 예산 9,976만원 중 국․도비 비율이 83%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을 위해 방문보건용 노후 차량 2대 교체비용 3,400만원과 의료 및 운동장비 4종 구입을 위해 6,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은 각각 2004년도와 2006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2대 불용처리 후 소형 승용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간 혈당수치 변동 확인을 위한 이동식 당화혈색소측정기 3대와 콜레스테롤 4종 분석을 위한 자동혈액분석기 2대, 복부 근력 강화를 위한 트위스트머신과 어르신들의 혈관나이를 알 수 있는 맥진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445쪽 위해곤충 구제 및 방역사업 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감염병 발생 분석 결과 해마다 다양한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바 선제적 방역 및 방역약품 가격 상승분을 반영, 전년 대비 452만원을 증액해 7,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448쪽 발열성질환 예방물품인 진드기 기피제 구입 관련입니다.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였고, 충남도의 발열성질환 예방 강화지침에 따른 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234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5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도에 전년도 대비 3,118만원 절감한 1억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인원 44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금연 성공률의 48.1%인 152명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 2인 1조로 공중이용시설 1,058개소를 월 2회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을 통한 맞춤식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금연 캠페인을 통한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역주민의 금연 참여와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금연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여기 부속서류 423페이지에 보면, 이제 본예산안에는 468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보건사업, 계속비...... 그곳에 예산 요구액이 설명서에 보면 1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요. 1억7,700만원이......

아!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중앙 세부명인데, 저희도 이번부터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인건비를 자살예방으로 세우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1억5,7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좀 맞춰주셔야지요. 설명서하고 안 맞고, 그것을 찾아봐도......

아! 이게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지출하고 난 후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산안에 이 예산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4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아니, 1억7,700만원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정신보건팀장이 설명 중)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직접 해주세요. 지금 부속서류에는 1억8천만원에서 3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1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표기에는 지금 그것이 없어요.

아니, 저희가......

보충설명을 차근차근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1억7,700만원인데요. 이것이 국고보조사업 구조화 매핑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예방 지역정신보건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두 번째는 기초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2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건강보건사업은 1억7,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자살 쪽으로 인건비 200만원이 가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1억5,700만원입니다.

그 표기를 잘 해주셨어야지요. 이 부속서류하고 이것이 지금 틀리고, 이것을 찾아봐도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것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 한꺼번에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요. 마지막에 분리된 것을 해서 이제 자살 쪽으로 인건비가 200만원 가는 바람에 1억5,700만원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비로 남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아!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 뮤지컬 공연 등 행사운영비라고 490만원이 있어요. 부속서류, 조금 전에 42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46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뮤지컬 공연 등 행사운영비 해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 금액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부속서류 424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뮤지컬 공연 등 행사운영비 490만원이지요? 부속서류 설명서...... 490만원 보셨어요?

예.

그런데 예산안에는 이것이 또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뮤지컬 공연 등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400만원...... 맞지요?

......

예산안 46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

......

보셨지요? 소장님!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400만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예산안이 맞다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75페이지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사업 지원이 있어요. 예산안 475페이지......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이것이 처음 편성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자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멘토를 선정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는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상담사가 있어요?

아니,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를 선정해서...... 저희가 여성 소방대원이라든지, 그런 분을 저희가...... 저희가 50명의 멘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담사......

그러니까 이분들도 교육을 받고,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 전문요원들이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낮보다도 밤에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그것이 중요해요.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고 미리 한두 달 전부터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밤에도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24시간 전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너무 여러 건을 또 관리하시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예산안 450쪽 금연지원서비스 계속사업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은 감액됐지만 활발하게 금연지도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성공률이...... 금연 신청하신 분들 447명 중 150명 해서 약 35%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도를 하시는 결과 오히려 약 3분의 2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성공하신 분과 안하신 분의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어떤 점에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나요?

저희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6개월...... 저희 보건소에서는 6개월 금연하신 분들을 성공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드립니다.

6개월......

그런데 6개월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하시는 분은 주기적으로 금연상담원이 있으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원래 금연 결심을 하셔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성공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노력하시는 것인데, 이왕이면 성공하신 분들의 노하우랄까요?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공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접수하셔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와 관심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63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서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전년도에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난임부부는...... (자료를 찾아보는 중)

다른 팀장님이 해주시면......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많아요.

저희가 난임부부를 체외수정은 28명을 신청했고요. 성공은 13명 했습니다.

아! 28명 산모 중 13명이 성공했다고요?

예, 그리고 인공수정은 18명 중 2명은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이 지원이 약 몇 년 전만 해도 횟수가 한정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연령 만 40세 이상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지가 됐어요.

아! 제한기준이 폐지가 됐고, 될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아니, 될 때까지는 아니고요. 체외수정은 4회를 해드리고요. 인공수정은 3회를 해드립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연령제한이 폐지가 된 겁니다. 기준하고......

아! 연령제한과 기준이 폐지되고 횟수는 3회로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 소장님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닌 한 분 한 분 배려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처음에 너무 긴장하셔 가지고 아마 잘 아시는 것도 지금 좀 헷갈리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심장 재세동기 보관 위치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계룡사랑이야기에 꾸준히 기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면을 좀 할애 받아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한테 설명하셨던 제안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보면 건강증진사업 강화육성,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강화육성 2개 다 강화육성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2개 다 예산이 이렇게 감소했을까요? 우리 지역에 방문보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줄어드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대상자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 예산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많아서......

예산을 통합하다 보니까 서로 조정이 된 모양이네요?

이번에 세부적으로 예산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어서......

그리고 예산안 47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 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몇 분에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섯 분한테 지원해 드려서 가스차단기를......

그곳에 설치해 드리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계룡시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치매환자라고 못박아놓고 가스안전기 설치라고 하면 치매환자에 한해서 가스차단기를 저희가 설치해 드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독거노인까지 해서 100명을 올해 안전장치를 해드렸습니다.

아! 올해까지 해드렸고?

얘.

그러면 이것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열 분까지라는 겁니까? 아니면 백분까지라는 겁니까?

5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백분이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예산과 방문보건사업과 이것을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좀 올라갔네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올라갔던 것이지요? 478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 이것이 위험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룡시민 전체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시거나 자칫 생각이 안 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하셔야, 예를 들면 우리 계룡시의 평균수령이 얼마나 되는지, 건강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전반적으로 계룡시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밑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많이 당황하시고 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정확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나이제한이라든가, 횟수제한, 이런 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는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누어지고요. 지원대상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로 난임 시술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이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장님이 나이제한이 풀렸다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 40세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준, 그러니까 전에는 하위, 중위 80%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쨌든 소통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그 난임부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룡소식지에도 하고요. 또 보건소 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홍보를 계속 하고, 또 저희들이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하이맘이라고 저희들이 앱을 만든 곳에도......

그러면 계룡소식지에 몇 번 냈어요? 한 번 냈어요. 그리고 인터넷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을 할 때마다, 어디에서 만날 때마다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되지......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됐어요. 2015년도에는 체외하고 인공수정하고 몇 번 했습니까? 2015년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요?

2016년도는 체외수정은 13명 성공을 했고요.

13명?

예.

그리고?

인공수정은 2명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남겠네요?

예?

예산액보다 돈이 많이 남지요?

아니, 돈이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3명이면 얼마에요?

이것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공자 수이고, 저희가 시도를 하신 분은 28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24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부족하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추경에......

추경에 했어요?

예.

추경에 얼마나 했어요?

(자료를 찾는 중)

자, 됐고요. 그러면 추경에 그렇게 세워서 했으면 올 예산액은 증액을 시켰어야지요. 똑같이 동일하게 하면, 하고 싶어도...... 나중에 추경예산에 또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것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 약제비가 약 5천만원 줄었네요?

아!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10%에서 30%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액입니다.

2015년도에는 약제비가 얼마였지요?

(자료를 찾는 중)

없으면 유인물로 해주세요.

예산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준비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 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492페이지, 빗물활용 텃밭상자 설치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빗물을 활용한 텃밭상자 설치시범 사업으로 옥상 등 유휴공간에 텃밭상자를 활용하여 상추, 고추 등 텃밭작물이나 꽃을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농심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공시설 7개소, 복지시설 4개소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설치 후 김장배추, 블루베리 등을 식재하여 복지시설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은 물론 옥상녹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5개소를 선정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의 소중함은 물론 농심함양,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2017년도 1월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후 현지조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 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493페이지, 3대가 함께하는 가족사랑 체험사업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족사랑 체험사업은 개청 후 매년 개최해 오던 고부간 정나누기 사업을 금년도에 대상을 확대.추진한 사업입니다. 현대사회 가족문제 개선 및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3대가 함께한 가족사랑 체험사업을 개최한 결과 32가족 152명과 단체관계자 5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가족사진 촬영, 쌀쿠키와 딸기 찹쌀떡 만들기, 우리집 특색 주먹밥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바쁜 일상속에서 오랜만에 모인 3대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부모세대를 이해하게 되는 등 세대간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손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주먹밥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조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쌀을 이용한 체험과정을 통해 쌀의 우수성과 다양한 활용법을 홍보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참여대상을 생활개선회원에서 시민으로 확대하고 가족UCC 경진대회, 가풍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 다양화로 건전한 가족문화 계승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계룡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서 50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선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도비 300만원, 제1회 추경에 시비 700만원 등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농촌지도자계룡시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69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와 병행,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진농업 시설과 농장 등을 견학.교육 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기후변화 대체 소득작목 발굴은 미미하나, 앞으로 우리 시에 적합한 작목발굴과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계룡시품목농업인연구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선대응을 위하여 아열대작목 등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과 교육을 병행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능력과 안목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쭉 둘러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많네요.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49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소비자농촌생활교육 강사수당, 식생활교육 강사수당, 품목농업인연구회교육 강사수당, 각종 교육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강사수당에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단가차이를......

예, 그렇습니다.

8만원도 있고, 13만원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대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농업인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바뀐 것은 아니고 예산서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약간씩 틀린데요. 우리가 실제 농업대학을 할 때 농업인대학이라고 하면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학인줄 알고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농업대학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업인대학과 도시농부 아카데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대상으로 도시농부 아카데미를 했고,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일반 시민대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졸업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도시농부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격년제로 한번 운영을 하고 나머지 격년에는 일반 시민대상으로 운영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은 졸업생 대상이고 한번은 시민대상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이시고요. 문호가 조금 넓어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농업대학의 강사수당과 이 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농업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농업대학은 주로 대학교수라든가, 진흥청 박사급 연구관들을 초빙해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가가 좀 높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사례강사라든가, 아니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혹시 자칫 강사수당이 낮으면 수준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차등해서 지급해야 되는 우리 예산상의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혹시 그렇게 오해가 될까봐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대학교수 몇 명, 일반인 몇 명, 이렇게 초빙한다고 못하니까 평균을 잡아서 한 것인데요. 그 강좌에서도 대학교수를 초빙할 때도 있고, 일반인을 초빙할 때도 있고, 단지 지출할 때 단가는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어디를 가실 경우에 차량의 임차비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의 똑같이 편성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차를 할 때는 거리별로 사용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 집행할 때 가감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금액이어야 하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 임차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을 정해놓은 것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라든가,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우리도 그것에 준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으면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예산계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나요?

예.

다른 곳에서 가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 금액인가요?

보조금 이외의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지금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시장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곳은 거의 다 이 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 규정이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운수협회 운임자료가 있어가지고......

아! 예. 아니오.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라기보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차량 구입에 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이 설명서에도 전혀 표기가 안 되고, 의원들이 센터로 나가서 그 차를 점검해 봐야 됩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성의가 부족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비교를 하자면 세무회계과에서도 12년차 된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고 올렸어요. 참고로 예산설명서 169쪽에 보면 4면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차의 상태와 그동안 관리와 운영해온 이런 것을 다 설명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아! 이것은 좀 긴급한 것 같다.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소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488쪽, 489쪽이고요. 화단국 초화류 생산은 계속하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는 약 3천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예.

그것은 아마도 내년에 군문화축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사용하실 목적으로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 군문화축제 개최하면서 그곳에 활용되는 초화류가 부족해서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유동리 화단국 재배 포장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리하고 과선교 포장에 바닥재가 있는데요. 이 바닥재가 2년 내지 3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시기가 되어가지고 그 교체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관수시설이 있어요. 그 화분마다 이렇게 핀을 꼽아가지고 비료라든가, 물을 주는데요. 그것도 3~4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3건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바람에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초화류 증액 증가보다는 시설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이 더 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평소에 농림과로 생산을 해서 이체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 뒷받침되었고 담당직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국화재배가 잘 됐습니다. 예년보다 3,000본 정도를 더 재배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했는데도 전체적으로 다 잘 됐고 해서, 농림과 같은 경우에도 좀 만족을 많이 했고요. 단지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있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관계로 우리가 농림과하고 상시 정보교환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갈 사항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듣기를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고, 서로 우리 계룡시를 환하게 비춰줄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차량 문제가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1억8천만원이었네요? 2016년도에는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다 감할 수없이 5천만원 차량을 산다고 올린 것 말고는 다 감했네요?

아! 지도 장비분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3천정도 되는 토양검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 것이 있었고요. 참! 금년도에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것하고 커튼시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용처가 없어져가지고 신청을 안했고......

아! 그래서 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국비보조로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489페이지에 보면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내 농업인들 대상으로, 벼농사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10㏊정도를 재배하게 되는데 신품종이라든가, 정부 보급종으로 우리 농가들의 희망 양을 전부 다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들을 심어가지고 희망하시는 농가들한테 자율교환을 할 수 있게 하고요. 특히, 또 중앙단은 새로 개발되는 품종 같은 경우 이 시범포에 식재를 해가지고 지역적응시험 겸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농사 작목반에 주겠네요?

꼭 작목반이라고 하기보다는 10㏊ 정도를...... 조건이 10㏊거든요.

10㏊요?

예.

10㏊면 3만평?

예, 맞습니다. 3만평을 묶어야 되는데......

아니, 3만평을 시범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소비하나요?

전량을 다 교환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대비해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품종 같은 경우 지역적응시험 겸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10㏊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크기는 한데......

안 맞지요?

예, 이 조건이 10㏊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 같으면 3천평만 해도 종자를 어지간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부족......

자,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전원생활 도시텃밭 운영의 빗물활용 텃밭상자가 있잖아요?

예.

올해도 이것을 했지요?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표기는 안됐네요?

예?

올해는 예산표기가 안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고요.

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섰고, 그다음에 행정기관 7개소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았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봄철에는 재배를 안 하고 후기에 김장배추 위주로 했고,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꽃을 심었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고, 일반 복지시설 쪽에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50만원이 큰돈은 아닌데, 이것이 그 용기를 사는 것이잖아요?

예, 용기하고 설치하는 것이지요.

용기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11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예.

내년에 5개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같은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개소 수요?

예.

내년도에 5개소를 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에 11개소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전체 실링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5개소를 신청한 것이고요. 몇 개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설치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가감할 생각입니다.

아니, 어쨌든 올해 11개를 750만원 가지고 샀는데 내년에 5개를 750만원 가지고 산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497페이지에 귀농센터 운영이 있지요?

예.

우리 지금 귀농자들 몇 분이나 있어요?

계룡시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교육이라든가, 관심 있는 시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농센터 운영인데, 귀농하는 인구도 없는데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02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선도농업인 육성지원이 있지요? 1천만원이요.

예.

이 대체 작목은 올해 머위를 심는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아! 금년도에 머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좋았어요?

한 농가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농가는 초반에 잡초를 못 잡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럼 올해 사업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네요?

꼭 실패라기보다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소득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뭐하실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그럼 머위농사 한 번만 해보고 말 것이냐, 그것을 계속 지원해서 하게 할 것이냐......

501페이지......

502페이지요.

기후변화대응 선도농업인 육성지원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농촌지도자들이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됐는데 그곳에 참가하고, 그다음에 열대농업관 등 견학하면서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목의 가능성 여부를 견학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품목별연구회가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아! 작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농업인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일단은 기술센터가 농업기술에 대해서 전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맞은 대체작목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솔직히 농업인들이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전문가들보다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기로 농업인들도 스스로 자각을 하고, 또 의욕을 돋구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92쪽에 빗물활용 텃밭상자 설치시범 사업해가지고 작년에 몇 군데를 하시고 올해 5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자연부락 마을회관에 가면 어르신들이 점심, 저녁을 해 드시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마을회관 앞에다가 그분들한테 텃밭상자를 하나씩 놔주면 때가되면 거기서 뽑아다가 하실 수 있게, 이것은 많은 예산 소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서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절감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곳에 해주시면 더더욱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이정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빗물활용 텃밭상자 설치시범이 전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이 750만원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것은 추경에 서가지고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예산액은 틀리고, 단가는 비슷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보다 6,12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의 4면 신설에 따라 야간조명등 4개소가 신설되고, 종합운동장 야간조명등 4개소 추가 설치 및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라 참가선수 전지훈련 등 종합문화체육단지의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요금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체육단지 건축물 및 기계장치 내구연한 경과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이 증가하게 된 것도 요인이 작용됩니다. 두 번째로 514페이지부터 517페이지입니다. 계룡도서관 및 엄사도서관 도서관리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현황은 계룡도서관이 6만6,407권이고, 엄사도서관은 5만6,536권으로 총 12만2,943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도서관 자료이용현황으로 계룡도서관이 4만1,720권이고 엄사도서관이 6만9,645권을 각각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은 3권씩 총 6권이 가능하며, 이용기간은 14일로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체이용자에게는 SMS 전화통보를 하고, 분실도서로 동일 도서로 대체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분담도서, 희망도서를 신속하게 구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장서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평가에서 1인당 연간 증서 수가 정량평가지표로 들어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서 증가로 향후 추가 서가 구입 및 보존서고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환급금을 이렇게 많이 줄여주셔서, 3억 이상을 줄여주신,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1천만원 오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술의 전당하고 종합운동장 임대료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입장료 수입과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대관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증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하고 2016년에 비교를 해보면 오르거나 할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조금 오르기는 하는데요. 그 입장료 수입을 공연료를 대부분 1만원, 2만원, 좀 뭐하면 2만5천원으로 수입을 잡다 보니까 관람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저렴해 가지고 변동 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람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관람객이 매 공연마다 거의 만석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입장료 수입이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변동이 거의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만석이 되면 약 700석 정도가 되는데요. 입장료가 비싸면 변동 폭이 큰데요. 입장료 수입이 관람료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관람료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술의 전당 2층 문제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금년까지 계룡건설에서 답을 준다고 구두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받은 후에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초인데, 아직 답이 안와서......

예.

그러면 답이 오는 대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종합체육단지 효율적 운영해 가지고 운영비가 증 됐는데, 전기요금 있잖아요?

예.

테니스장하고 축구장하고 야간에 쓰는 전기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시민체육관이나 보조경기장은 기본료가 3만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7천원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사용자들한테?

예.

그러면 전기요금이 되나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기가 요즘같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한여름에 있잖아요?

예.

방송에서는 계속 어디 큰 건물들 전기 줄여라 하고 나오는데, 야간에 보면 우리는 체육관에 전기를 쫙 켜놓고 있어요. 아니, 축구장 같은 곳에......

예.

그러면 그곳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할 것 같아요. 계룡시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료를 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를 그것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타 시․군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요.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7천원씩 받기로?

예, 조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한번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514쪽에 계룡도서관 도서구입 4천만원, 전년과 같지요?

예.

엄사도서관도 동일하고요?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어쨌든 가끔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좀 쾌적하고, 또 친절하고, 또 관리...... 우리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 4~5년 전만 해도 사실 도서관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개인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단, 우리 도서 구입에 있어서 물론 그것도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만 희망도서에 좀 집중해주고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성의를 보이신다면 좀 인기가 있는, 좀 다수가 원하는 그런 도서에 관해서는 좀 더 물량을 늘려서 시민들이 그 책을 대여받기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는 그런 성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작년도에 시민체육관 유지보수 공사, 종합운동장 유지보수 공사...... 올 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문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김은정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 대부분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537쪽 상수도 공급시스템 고도화 시설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안산배수지 증설 계획과 관련 노후 및 수동시설 현황(내구연한), 지진 및 정전시 등 시스템 자동화 설치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원내가압장 노후 및 수동시설 현황은 가압장 전기시설 중 분전반 등 대부분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서 고도화시설시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고, 기존 설치된 PLC(프로그램) 제어반은 내구연한 5년이 지났으며 단종된 모델로서 추후 보수가 어려운 사항으로 그 외 노후된 제어용 퍼스널 컴퓨터 2대 중 1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수동시설은 가압펌프 앞단에 설치하여 펌프 등 배관 보수점검 시 사용하는 수동밸브 3대로서 전동밸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진 및 정전시 등 시스템 자동화 설치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자동화 시스템은 정전시 무정전 공급 장치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10시간까지 현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설비이며, 수동유입밸브는 지하 기계실 펌프 앞단에 위치하여 지진 및 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시스템으로 신속히 동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후 및 자동화 시설을 개선하여 상주 관리함에 있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537쪽 안산배수시 증설사업에 대한 용량 증설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배수지는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물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산배수시 용량을 4천t에서 8천t으로 증설하려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인자부담금 협의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수도사업 인가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537쪽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석․도곡리 등 사업구간이 연산천, 광석굴다리 등 대형 공사와 겹쳐있어 예상되는 주민 불편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광석굴다리 구간에 이중 공사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광석굴다리 구간에 미리 관로를 설치하였으며, 연산천 정비사업 사업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상수도 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협조 아래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안 549쪽 하수처리장 긴급 대수선사업 건입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긴급 대수선 내용 및 앞으로 연차별 대수선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억원 대수선사업비로 사업소 내 안전난간, 시건장치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노후 된 침사인양기, 탈수기, 미세목스크린 등 기계설비를 정비 수선하여 정비 실기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며, 2021년까지 연차별 대수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수처리장 시설 전반에 걸쳐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중으로 12월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정, 추진방법 등 연차별 대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549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2016년 정밀조사 결과 및 우리지역에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어디이며,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노후 하수관리 정밀조사 결과로는 노후 하수관로 연장 22.74㎞ 대상 CCTV조사를 완료하여 관로 파손, 접합 불량, 변형 및 기타 4,036개소 맨홀 파손 및 기타 163개소 등 경미한 결함을 발견하였으며, 아울러 정밀점검보고서 검토 결과 지반침하가 예상되어 시급하게 정비할 곳은 없다고 판단되나, 하수도 시설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위해 2017년 실시설계를 통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2018년 하수관로정비 국고보조 신청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볍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래도 차분하게 잘 하신다는 칭찬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안 538쪽이에요. 안산배수지 증설사업 30억 계상했지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달리 계획하시는...... 대실지구가 개발되면서 좀 해도 되는 겁니까? 설명이 필요하네요.

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공사하고 원인자부담금 협의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대실지구 시까지 완공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는 급하게 결정을 안 해도 된다는 설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관용차량 한 대입니다.

한 대에요?

예.

그러면 5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보험료 유지대에서 70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직원 분들이 원내가압장하고 배수지가 두 군데 있고요. 그래서 그곳이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출장이 아주 자주 있기 때문에요. 관내에 누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 이용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상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가 약 4천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해마다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저희가 상수도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체납액을 거의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몇 % 되지 않고요. 이제 4천만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금액이 큰 것 같지만, 저희가 사실은 세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매달 저희가 그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상시로 전화하고 하기 때문에, 또 고지서도 직원들이 직접 배달해 주면서 그때마다 안내시는 분들한테는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과오납이 반환된 겁니까?

그것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것은 550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앞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이자율을 새로이 계산해서 BTL 임대료 갚는 것을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는 2010년에 계약해서 매년 30억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룡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 실시협약에 의해서 2010년 2월 10일 이후 5년 경과 주기로 재산정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에 한국은행 국고채 수익율이 4.82%에서 2.1%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재산정해서 당초에는 35억200만원씩 지출하던 것을 작년부터 29억3,400만원으로 연간 5억200만원 정도 매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른 곳에서 했을 때는 좀 높이 얘기를 들어서 한 것이고...... 자료로 미리 가지고 오셨네요?

예.

이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저는 올랐다고 지난 번에 들었는데, 왜 6억이나 이렇게 감소됐지요?

이 원인자부담금이 해마다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서 세우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현실화해서 조정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미리 많이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줄인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아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안산배수지사업을 좀 보류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내내 53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공급시설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1억2,000만원짜리......

예.

이것의 예산편성 사유를 보니까 안산배수지 증설과 더불어 노후 된 기존 시설을 보완․확충하여 단수 없는 안정된 상수도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좀 연기해도 되는 것이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안산배수지증설이라는 큰 사업 자체가 조수탱크를 4천t에서 8천t으로 증설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이고요. 이 고도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이미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해마다 유지보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것이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산배수지 증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더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안산바수지만을 염두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안산배수지가 증설되면서 용량이 늘면 당연히 고도화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수하는 그런 고도화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올해 신규로 편성했을까요? 그동안에는 안......

이번에 이 사업명칭에서 신규가 들어간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다 보면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제목을 살짝 조정하면서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면서 이것이 신규로 된 사업들이 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정 계룡시를 위하여 열악한 업무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