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이기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1억 6,7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300만 원, 읍·면·동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6억 5,000만 원보다 3,200만 원을 감액한 13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보수 및 오천 원6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예산잔액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공요금 전기료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남구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307억 8,200만 원보다 4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 일반공공행정 분야 36억 5,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4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0억 3,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 5,200만 원 등 총 2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7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5,900만 원 등 10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23억 5,300만 원보다 구청은 2억 3,100만 원, 읍·면·동은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열린 구정운영에 3억 1,4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5,7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2억 1,9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억 5,30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에 4억 1,800만 원 등 금년도보다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읍·면·동은 주민생활 등 종합행정 운영에 7억 1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4억 4,4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15억 9,6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18억 8,2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15억 5,900만 원,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에 31억 7,700만 원 등 금년도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생활환경 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기권 청장님 퇴임 얼마 남았습니까?

올 연말입니다.

다 됐죠?

예.

몇 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까?

만 39년입니다.

만 39년, 정말 4번의 강산이 변하면서 포항시 공직자로서의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간 정말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모처럼 정책적인 질의보다도 퇴임을 연말에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고생도 하셨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만큼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신 데 대하여 그러한 부분을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리고 하여튼 이 예산도 아직 심의도 안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포항시민들이 직접적인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직생활에 열심히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 퇴임식에도 가겠지만 앞으로 앞날에 장족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제가 손을 늦게 드는 바람에… 마감하시는 소감을 간략하게라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해서 저희들이 참 부족했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살기는 아마 포항에 살아야 되니까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시민들과 함께 우리 포항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같이 활동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 잘 펼쳐지시기를 기원드리겠고요.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래도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청사업 중에 보니까 마을안길 정비공사,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간간이 벌어지는 일 중에 남의 땅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늘 사용하는 길이라서 안길정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땅이었다, 이거 ‘침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어가 있던데 이게 사실은 예산도 작고 측량을 하기 위한 비용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많은 부분, 그 부분이 언젠가 한 번쯤은 큰 이슈로 될 거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제법 있죠?

예. 그게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땅값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때 희사를 했는데 그때 희사를 했는지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면서 측량을 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해도 일부 행정 잘못으로, 행정 추진 잘못으로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생기는 거는 거의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솔직히 우려가 될 만큼 그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서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워낙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가면 도로, 옛날에 토끼길 같은 게 있던 게 3m 이상 폭이 돼 있는 이 부분을 요즈음 다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해소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며칠 안 남으셨지만 남은 기간 며칠만이라도 포항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라는 게 원래 공공의 이용을 위해서 만드는 게 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개인이 가진 재산하고 조화가 잘 되어서 천천히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 부분만 얘기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해맑은 지식을 가지고 그전에 ‘자주점유’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주점유 행정 법적용어로 대입해서 우리가 원래 다 도로를 공공의 분야로 등기까지 완료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실은 서울 외의 지방도시들은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례도 정확하게 딱 남기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했던 도시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며칠 남으셨지만 사례를 정확히 매뉴얼을 남겨 주시고 퇴직을 하시면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남았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쭉 보면 마을안길 정비 확·포장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어쨌든 마을안길 확·포장사업들은 구청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도 하는 일에 이력제라 해야 되나? 이 도로 확·포장은 몇 년도에 했다 하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하는 것은 있는데 옛날에 한 것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있는데 전에 것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자료를 본다면 예를 든다면 참고자료 24쪽에 연일 중단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는데 사진도 흑백이고 이게 과연 사업량을 보면 길이가 150에 폭이 4m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끝이 나는지 어디까지 하는지 잘 판가름이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에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측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얼마 해 왔고 앞으로 얼마 더 해야 된다, 총길이 총예산은 얼마인데 금년도는 얼마이다, 아니면 전에 얼마 했는데 또 얼마 해야 된다,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표시가 어떤 부분은 표시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단건 단건으로 해서 마치는데 절반만 하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총 사업량 중에 언제 얼마 했고 올해 얼마하고 향후 얼마하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표기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도 사진을 보면 연일 자명2리도 보면 올해 할 사업량은 사선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게 저는 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해 왔을 수도 있고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앞에서 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연결될 거라는 도로로 봐졌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했고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된다는 표기를 상세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위에 사진 보면 까만 부분은 기 했고 빨간 부분이 금일 시행이고 이렇습니다마는 이 부분 조차도 표시를 쓸 때부터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박희정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마을안길이 협소하고 기존 포장에 사유지 침범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기존도로가 사유지에 물려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이 부분이 행정의 미숙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도 사업을 했는데요. 일부 사유지 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금 합니다.

그러면 기존도로에 들어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 오른쪽에 보면 일부 사유지가 침범돼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합니까?

예, 제외하고.

새로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사진에 의하면 도로에 반이 잘려져 있는데, 기존도로에. 오른쪽에 이게 사유지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제외하고 왼쪽으로 더 늘리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질타 받을 일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 부분이 일부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땅 주인이 원상복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고 지금 사진에 나타난 표시대로…

왼쪽에 조금 더 가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시입니까? 이것도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단건 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사유지를 보상하고 하든가 아니면 왼쪽으로 하든가 하면 보상비가 올라와야 하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실무자가 금방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건 설명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량하고 표기방식을 바꿔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청장님, 39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구 동일한 사항인데 지적 재측량 많이 하죠?

예.

그러면 토지지번별로 면적이 다르고 경계선이 다른데 측량을 해서 차이, 그다음에 골목길, 골목길 보상해 줍니까?

아까 골목길 보상, 지적 재측량하고 달리… 실은 새마을사업 하면서 많은 부분이 사유지 있는 그 부분하고 개념을 달리해서 지적 불부합 지역을 재측량해서 과감 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보상해 주기고 하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을 받든 돈을 주든 현재 가격산정을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현 가격으로 합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가격으로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회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은 그런데 기 장기 쪽에 기 시행한 거기에는 공시지가대로 보상하는 것도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공시지가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규칙이기도 하고요.

그 방법 선정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이가 많이 나죠?

시비가 더 들어가고, 물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주로 공공용지보다 지적이 어떤 집은 자기가 100평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90평밖에 없고, 어떤 집은 자기집이 50평인 줄 알고 있는데 60평 되면 10평씩 과감이 되거든요. 어떤 집은 10평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어떤 집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용지 외에는 시비가 특별히 더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거 시행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안을 만든 대로 지역주민들이 다 수용하고 따라 옵니까?

지금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를 잘 하시고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를 많이 하시고 짧게 명퇴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존경합니다. 뒤편에 계신 직원들도 아는 대로 질문하는데 청장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 정보입니다. 정책 정보인데 뭐가 관심이 있냐면 남구 쪽에 또는 남구청 주변에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구청 또는 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빈사무실이 있는지, 두 번째로 그런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남구청 포항야구장 주변에 혹시 남는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아는 대로 답변 해 주세요.

사무실 부분은요, 온다고 하면 어디서 만들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 준비할 때 테크노파크에 일부 들어가기로 됐는데, 또 확보하면 되거든요.

남구청 야구장 쪽에 사무실이 혹시 있냐는 말입니다.

야구장 쪽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폼 좀 나도록 해 줄 장소도 얼마든지 찾으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안 되면 본청 일부 내준들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도에서 임시청사를 이사비하고 13억이 아까워서 신축한 후에 이전하자는 의견이 도의원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청사라도 제공해 주면 조기이전하고.

아니면 빌딩 하나 저희들이 시민들 뜻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이전 10개월, 생기 도는 안동’, 이래서 상당히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은 뭡니까? 만약에 포항에 도청이 있다면 경북 북부권에 있는 안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2청사 지어달라고 야단날 거예요. 그만큼 포항사람들도 점잖은 편이고 앞으로 이런 거를 임시청사 구할 때가 없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에도 저희들 뒤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또 해 주시는 거 시민들도 아마 바라지 싶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업적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을 마감하면서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후배 분들이나 포항시에, 아까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주로 민원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규정의 해석이라든가 시민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민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요 이유도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시민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 또 규정숙지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 생각을 다 따르는 것은 잘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추진하면 행정의 키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는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 부분을 잘 못 했거든요. 그래서 반성하면서 후배들도 그런 부분, 같은 우려를 안 범하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업적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박희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사례들을 정리해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극한 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3억 6,600만 원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1,000만 원, 기타분야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5억 2,1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기타 재무활동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행정운영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30억 1,700만 원보다 4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는 구청예산이 280억 6,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억 2,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에 25억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1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9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98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5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4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4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태극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 2억 6,1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6,700만 원, 마을회관 및 주민숙원사업에 26억 7,700만 원,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5억 1,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98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행정운영에 4억 6,5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8억 2,7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18억 8,0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12억 5,1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질서 분야에 돈 8억 3,000에서 25억 200만 원, 약 200% 이상 이거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방범등 관계라든지 안전시설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교통과 하고 신광 법광천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이게 환경영향 평가하고 절차가 남기는 합니다만 그게 18억, 건설교통과 하고, 나머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데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게 안 돼 있습니까? 이거는 공공질서 및 안정하고 개발하고 몫이 다른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재난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공 및 질서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2016년도 당초예산에 8억 3,000만 원인데 25억 3,000.

소하천 정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리를 해야 되는데 법광천하고 늦게 들어와서 국·도비도 붙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절차가 있어서 내년 하반기 되어야,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다른 거 읍·면 북구청에 사업하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2건이 내려왔는데…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 및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 224억 9,880만 4,000원보다 1억 37만 1,000원이 감액된 223억 9,843만 3,000원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그리고 문화사업팀의 정통문화체험관으로써 2016년도 예산액 148억 4,242만 3,000원에서 5억 5,099만 1,000원이 감액된 142억 9,14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은 내년도 신규수탁 운영하는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운영인건비 등을 반영한 일반직, 업무직 158명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4대 보험 부담금 등 총 92억 4,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사업팀 종합경기장은 공공운영비 4억 1,7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운영비 9,400만 원과 프로그램 강사료 포함 일반보상금 8,800만 원, 포항수영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8,600만 원 및 회원수송차량 용역비 일부를 포함한 위탁관리비 2억 4,800만 원, 시린볼링장은 공공운영비 8,000만 원, 라인정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야구장은 공공운영비 2억 700만 원, 중소용역비를 포함한 위탁관리비 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만인당은 배드민턴 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 3,800만 원, 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3,500만 원 및 회원수송차량 용역비를 포함한 위탁관리비 1억 3,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사업팀 전통문화체험관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00만 원, 체험교육 활동교류비 5,600만 원, 체험프로그램 강바시 등 일반보상금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