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전병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창조도시사업단,상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625∼6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26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우수 읍면동 포상 있잖아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해주나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기준이요?
조창휘위원
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우선 7개 읍면동을 포상하는데,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4개 읍면동 이렇게 해서 최우수가 100만 원, 우수가 70만 원, 장려가 4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심사기준은 태극기거리 조성, 또 국경일 국기 달기 추진실적, 태극기 달기 홍보, 국기 회수 및 판매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조창휘위원
읍면동에서 태극기 게양을 하게 되나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것은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조성을요?
조창휘위원
조사, 얼마나 달았는지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태극기 다는 것은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시범마을에 태극기 단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627쪽 위에 보면 업무수행 해외여비가 있고, 그 밑에 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예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업무수행 해외여비는 일반적으로 국제행사나 회의에 단순히 참석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찰이나 연찬 그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26쪽에 나라사랑 태극축제 3,000만 원 예산, 2016년도에 처음 하셨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경에 반영하셔서.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목적이야 이름에 딱 나와 있으니까 두말할 필요는 없고, 나라사랑이나 태극기를 사랑하자는 것을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그게 붐 조성이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정순
용정순위원
나라가 제대로 서야 사람들이 저절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거처럼 주민들 동원하고 교육시키고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이 사업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올해 8월 15일이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발적으로 그 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각 읍면동별로 참여할당 또는 독려를 하셨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독려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실제 공연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축제를 왜 해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독려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태극기동산을 조성하고, 또 아이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부모님들이라든가 주변에 계신 그런 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강제로 독려해서 오시는 분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귀래면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주민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읍면단위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산시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요. 이렇게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로 시가 없던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하는 거, 더욱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사람들이 태극기를 달고 ‘나라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에 무기계약직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정원 186명에 18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2명이 근무하세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정원 186명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타 시에서 무기계약직에 연봉제를 도입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
정순
용정순위원
연봉제라기보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
정순
용정순위원
호봉제, 제가 용어를…… 호봉제를 몇 년 전에 이야기해서 그나마 호봉제가 도입됐는데, 또 타 시와 비교해 봤을 때 타 시의 경우에는 추석과 설명절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래도 꽤 많이 차지하는, 조사해 보신 자료가 있으시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몇 개 시군은 있었습니다. 약 절반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절반 정도가 명절……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타 시의 경우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당 5만 2천 얼마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일당이. 그렇죠? 그나마 호봉제 도입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명절 때 명절수당이라도 지급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원주시가 강원도 내에서는 재정자립도나 선진적인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책들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수당 지급여부를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생활임금제 도입문제도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절수당 문제는 저희가 어떤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고 이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서 한 3년 근무한 공무직이 전체 다 합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보수체계가 되는지, 그리고 다른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도시는 전체 보수체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명절수당이나 어떤 수당의 명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1년 치의 개별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총액으로 따져서 비슷하면 안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웃음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 직원들의 보수니까 처우를 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말 현장에서 허드렛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힘든 여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명절수당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3쪽 상단에 청렴교육이 1회 있어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청렴교육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년에 몇 회나 교육을 시키나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청렴교육은 감사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골든벨이라는 이벤트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청렴교육을 시키냐고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아, 청렴교육을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직원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고, 시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데, 감사관에서 몇 번 정도 하도록 돼……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관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두 번을 시킨다고 그래요. 두 번 시키는데, 직원이 1,500명이니까 다양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원주시가 과거에는 청렴도가 좋았는데 중간에 한번 나빠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조금 상향되다가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오늘도 방송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최하위라는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청렴교육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공감하고요. 저희가 청렴도가 낮아졌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한두 분에 의해서도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감점을 받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다른 시책 잘하면 점수가 0.1점 올라가는데, 그런 건 하나가 터지면 그냥 마이너스 3점 이런 식이니까 아주 청렴도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청렴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청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직원이 1,500명이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니까 직원님들의 고충도 알고 있는데, 여하튼 18개 시군에서 최하위라는 소리를 원주시가 듣는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우니까 좀 어렵더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직원들이 이거 외에도 종합감사 때 보면 다양하게 지적을 당하잖아요. 견책이라든지 시정은 흔하지만 직위해제도 많고, 또 추징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음주 쪽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는 안 되지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렴교육을 1회에 한정하기보다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원주시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사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 반복되니까 - 직원들이 어렵지만 불명예가 나지 않도록, 청렴도가 상향되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과 협의해서 청렴교육을 더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630쪽에 직장체육대회 대표선수, 도 주관으로 하면 내년에는 어디에서 해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직장체육대회 말씀이십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예.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631쪽 말씀이십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630쪽.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하단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직장체육대회?
인출
류인출위원
예.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의 직장대표선수들을 위한 건데요. 저희가 직장체육대회가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족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인출
류인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냐고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아, 장소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장소는 도 단위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군을 순회해서 어떤 종목은 철원, 어떤 종목은 양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우리 생활체육도 그렇고, 급량비, 식대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요새 5,000원이면 칼국수, 자장면 정도밖에 못 먹거든요. 밥은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청 대표선수 말고라도 생활체육은 어디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도 7년, 8년 전의 식비 가지고 운영하니까 선수들이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출장 나가보시면 거의 5,000원짜리 식사가 있습니까?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면종류 말고, 분식도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도 그렇고 생활체육 쪽도 그렇고 식비를, 급량비를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신경 쓰더라도.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이게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급량비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보니까 타 시군은 거의 6,000원, 많은 데는 8,000원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만 유독 딱 5,000원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한번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급식단가를 상향하도록……
인출
류인출위원
시청 대표선수 말고라도 원주시 대표들도 식비가, 급량비가 딱 5,000원이더라고요.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26쪽 상단부에 보면 아까 질의한 나라사랑 태극축제 있잖아요.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궁화동산을 어디에 만들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시청 앞마당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궁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만든 무궁화를 쭉 조성해서 동산을 꾸며놨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없애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행사 끝나고는 없앴고요. 거기에 무궁화를 심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만든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아니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단부에 보면 표창패, 시상패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독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무부서가 총무과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감사패를 타면 갖다놓을 데도 없고, 타지도 않고, 땅이 없으니 묻을 수도 없고, 고민이에요. 옛날에 시계를 줄 때는 몇 시인지 그거나 쳐다볼 수 있었는데 감사패는 아무것도, 때려 부술 수도 없어요. 물론 사업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적인 현시점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원주시에 옻이 대표적이면 옻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꿔주든지,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온도계를 끼워서 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생활에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병행할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돈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형식에 치우지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검토는 매년 하시다 보면 못 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바른말을 하면 찍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1,400여 공무원분들 그늘진 데서 열심히 근무하는데 끗발이 없어서 밀리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격상 밀리는 사람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기피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나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물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대하라는 지침은 있는데, 규칙으로 어떤 특정부서나 특정업무를 지정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대를 하거나 이런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도 그것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하수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하수과에서 냄새만 맡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계속 교통행정과, 몇 개 부서 보면 거의 흐름의 맥이 거기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 과장님이든 주무계장님이 있어야만 전체 부서가 돌아가는데, 전체 흐름은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데, 총괄적으로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회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하여튼 간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야근을 많이 하거나, 또 힘든 민원부서에 근무한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선위원장
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태극축제가 비단 우리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올해 실시한 태극축제에도 주로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기억이 커서도 많이 기억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극기를 그려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모르기도 하거든요. 무궁화동산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보고,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한 집에서 태극기 하나씩을 액자식으로 만들어 왔는데 그게 정말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축제만이 아닌, 자라나는 어린이와 그런 세대들에게 나라가 무엇인지, 또 태극기가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나라를 생각한다는데,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태극기만 흔든다고 애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나 땅이나 공기나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데요. 물론 원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 건지, 국가적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태극기를 좋아하고 무궁화를 좋아하는 읍면동을 선정해서 땅도 넓고 야산도 있는 데 거기 심어서 장기적으로, 민속촌이든 우리의 옛날 혼이 생길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한옥도 짓고 무궁화도 심고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진짜 거기 가서 느낌을 받아야지, 더운 날씨에 만세만 부른다고 그게 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태극축제는 사실 전국에서 저희만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않았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원주만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원주시만 자체적으로……
전병선위원장
과장님, 요건만 정확히 얘기해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28쪽에 청사관리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당직실 운영이 일요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일 같은 때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휴일에도 당직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몇 명씩 하고 있어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지금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민원전화가 오면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주로 물어보는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민원이 오면 당직실에서 조치를 합니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부에도 연락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스물두 분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의원 전화번호 아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급히 의원들한테 오면 거기로 전화를 하든가 담당한테 전화합니다. 그럼 실제 토요일, 일요일은 안 받아요. 안 받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런 게 많은데, 의원들 전화번호가 자기한테 입력돼 있으면 끝난 다음에라도, 나중에 다른 것 때문에 못 해도 늦게라도 전화해 주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한테 민원이 갑작스레 오다 보면 당직실로 연락하든가 개인들 전화번호 알아서 연락하면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 문제를 총무과에서 검토하셔서, 의원들 번호는 직원들이 거기에 입력을 해놨다가 의원한테 왔구나 하면 답변 안 해줄 것이다, 피곤하다 하지 말고 전화 받아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직원들에게 전화하면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에 뜹니다. 누구라고. 그런데 의원님들 것은 뜨도록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의원님이라고 뜨도록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사실 저희들도 쉬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전화하기가 참 미안하거든요.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화하기도 미안하지만 또 급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같이 해서 직원님들한테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심준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644∼652쪽까지, 기금안은 130∼131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649쪽 하단 부분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 섰어요. 용도하고, 신규인지, 아니면 실적이 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이게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인데……
기섭
황기섭위원
신규사업이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을 저희가 많이 지출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감사하는 데는 행정기관의 몫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라든가 외부고발을 포함해서 고발이 되고 이게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게 증명되면 증명된 환수된 금액의 일정한 부분을 신고자한테 지급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방보조금이면 거의 기본적인 것은, 경상적보조나 자본적보조나 다 해당이 되겠네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내부고발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44쪽 10층 대회의실의 탁자나 의자가 일부 훼손됐나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사용하다 보면 일부 파손되거나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의회지원사무 관련자료 발간이요. 저희가 매번 느끼는데, 이렇게 책자로,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도 각 위원회별로 요청한 자료를 기획예산과가 각 부서에서 수집해서 저희한테 보내시잖아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시켜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경우에 보통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가, 올해 요청한 자료가 전년도에 요청한 자료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1년 정도의 자료만 조금 더 추가하면 되는 자료인데, 같은 자료를 매번 비슷하게 만드는 해당부서도 행정력의 낭비이고, 그것을 인쇄하고 또 요청해야 하는 저희들도 나름 힘이 들고 이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에 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척이 전혀 없어요? 또 검토해 보실 거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 방대한 것을 매년 그렇게 카피를 해서, 또 한두 부도 아니고, 저희 의회에 보내실 때 40부 만드시나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발간은 안 하고 방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만 올려놨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또 일일이 다 출력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2016년도에 올라온 자료에 2017년도 감사 때 요청하면 2017년도 현황만 올리게 되면 자료가 얇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 한번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개선방안을…… 매년 하던 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647쪽 통계자료요. 우리가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잖아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발간하는데, 제가 통계연보를 보면 연보를 가지고 자료를 재구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PDF파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료 안에서 자료를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원주시 인구를 5년 단위로 한 살부터 다섯 살, 여섯 살부터 열 살 이렇게 인구편차를 그렇게 해서 인구통계를 내놨는데,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성별로 분리하려면 그것을 다 더해야 돼요. 제가 계산기로. 그런데 이게 엑셀파일로 되어 있으면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시스템과 성별분리통계를 이번에 한 번이라도, 5년 단위에 한 번이라도 좀 해주세요. 돈을 좀 들여서. 왜 이것을 안 하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왕 생산해 내는 것을 활용도가 높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50쪽에 보면 풀(POOL) 용역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풀 용역비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 부서에서 예기치 못했던 용역을 발주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되시나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세워놓은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간인들도 저희 공무로 해외에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아니, 그래도 지난해에도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어떻든 대상자들이 해외연수를 간 예가 있나요?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조창휘위원
금년도 없고, 지난해에도 없었고? 예산만 그냥……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고요. 연말까지 가서도 사용자가 없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53∼664쪽까지이고, 기금예산은 73∼79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667∼7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54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를 지출하는가 봐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세운 건데,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인구수하고 체육종목…… 기본으로 우선 70%를 주고요. 전체 계산해서 기본 70%하고, 인구수 20% 반영하고, 그다음에 종목수를 10% 반영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는 건가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인구수가 20%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20% 그러면 인구가 좀 많은 데는 20% 더 증액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반영을 20%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읍면동을 보면 인구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는 그야말로 면단위는 한 2,000명, 3,000명 미만인데, 또 그 밖의 읍면동에는 4만 명, 2만 명 이렇게 되는데, 비율이 체육대회를 치르기에는 인구가 많은 데는 적지 않은가. 그래서 인구 많은 데는 예산을 더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문막 같은 경우 예로 들어보면 한 480만 원?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평균이 476만 원입니다.
조창휘위원
476만 원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읍면동 평균이 476만 원인데, 문막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476만 원이면 여기 지금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25개 읍면동을 나누면 480만 원 정도 되는데, 단구동이나 이렇게 인구 많은 데는 어떻게 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일단 지침에 20%로 정해서, 또 금액이 많지 않고 한정돼 있고, 읍면동별로 배부하는 예산이 한 4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것을 또 너무 많이 깎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인구가 적은 귀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귀래는 평균이 470만 원이면 한 3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죠.
조창휘위원
인구가 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형평성 있게 지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리고 659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자녀장학금이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매년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전체 지도자가 한 900명 되는데요. 저희가 장학금 주는 사람이 한 40, 50명 되겠습니다. 올해는 44명 지원해 줬습니다.
조창휘위원
44명이요. 그러면 1인 장학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되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1인당 고등학생은 95만 원, 대학생은 116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요, 줄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도자 님들도 연세가 많으니까 거의 늘어나지 않고, 변동은 크게 없어도 조금씩 주는 추세로……
조창휘위원
준다고 봐야 되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조창휘위원
혜택 받은 대상자들의 자료 있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3년 치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664쪽에 인재육성기금, 예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인재육성기금을 받아서 졸업했거나 하는 학생들은 따로 한 번씩 관리나 시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명분은 있는데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출
류인출위원
고등학생 말고 대학생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한 100만 원 주고, 장학금 한 400만 원 1년에 줘서……
인출
류인출위원
장학금 아닙니다. 학습지원금입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학습지원비. 이것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기가, 계속 지원해 주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향후에 학생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어디 잡고 있는지 관리라 그래야 될까? 그래도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이게 지원해 준 게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몇 년 안 돼서 저희가 명부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을 처음 조성하게 된 계기도 단발성으로 한 번 주고 끝내자고 한 게 아니고, 훌륭한 인재면 지속적으로 줘서 진짜 원주시의 인재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인재가 될 만한 사람을 줘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해서 원주지역의 인재가 됐으면 하는 건데, 이것을 무슨 장학금처럼 그냥 한 번 주고 말고 한 번 주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자체에도 장학금이 아니고 인재육성기금 학습지원금으로 했잖아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학습을 잘해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졸업하고도 돈을 들여서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별도의 식사비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리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54쪽 기타부담금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벌써 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게 2017년 4월까지 선관위로 저희가 금액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선관위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돼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내년에 무슨 선거가 있나 싶어서.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62쪽에 재정자립지원 해서 저희가 2억 8,500만 원을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으로 8,500만 원과 관내대학 장학사업 지원 6개 대학 해서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구 2개로 만드느라고 인구를 늘리는 시책으로 대학생 주소이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액만 좀 줄였습니다. 금액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를 줄였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정순
용정순위원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을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8,500만 원이면 2016년도에는 얼마가 집행됐어요? 저희가 금액을 아예 대학으로 넘겨버리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학으로 넘겨서 주소이전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보조를 하든지 그렇게 대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나요, 아니면……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 지급하면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대개 기숙사 보조라든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변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는 주소이전 한 학생에게 한 학기에 5만 원인가……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억 원 거기에서 주는 거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2억 원에서 주고요. 장학사업 형태로 주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8,500만 원을 6개 대학이 나눠가져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장학사업 2억 원의 경우에는 실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주소 이전한 학생?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원주시가 직접?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소 이전한 거 확인하고 시가 직접 지급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거의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거의……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얼마 집행하셨어요? 2016년도에. 집행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2억 8,500만 원에서 저희가 집행한 게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장학사업만으로는 얼마 지급했어요? 2억 5,000만 원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장학사업으로 지급했겠네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학생들한테 집행하는 것은 2억 원 다 집행했습니다. 5만 원씩 해서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해서 1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2억 원을 다 집행했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뭐가 집행률이 안 된 거예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학교에 주는 게 8,500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제목이,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실제 주소 이전한 학생들에게 아마 한 학기에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아마 대학에 나눠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은 집행률이 100%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은 실제 주소 이전한 학생들의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애초에 주소이전이 목적이었는데 그 외 기타사업들이 더 큰 거잖아요. 2억 원. 대학에 나눠주는 사업비가 더 크다고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2억 원은 학생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고……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라니까, 과장님. 과장님 거꾸로 아셔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의 당초 목적 자체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이미 원주는……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써먹는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선심성으로 정에 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목적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건데, 조례 자체가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는 이미 34만, 인구가 줄어들거나 인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지금 강원도 시군에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조례의 개폐여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에 따른 예산의 존폐여부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웃음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를 각 부서별로 다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가 한 14개 단체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각 부서별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체육회 단체 해서 정확히 그것은 제가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거기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편성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해서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특히 이·통장협의회 같은 것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요?
전병선위원장
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뜨렸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해인가 관내 현황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각 읍면동의, 예를 들어 원인동이면 원인동, 귀래면이면 귀래면의 현황도,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각 통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것이 없는 곳도 많고, 있어도 다 제각각이에요.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아예 주민센터 입구에 관내 현황도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동을 찾는, 하다못해 동장부터 자기네 관내 현황이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 이게 지적과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지적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적과의 지적경계와 동의 행정경계가 서로 맞아서 기본적인 현황도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동을 아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먼저 현황도 그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 갖춰지지도 않고 있어요. 읍면동 예산이 자치행정과 안에 있는 것으로 봐서 자치행정과가 그 부분에 관해서 각 동에 도움을 드려야죠. 현황도를 다 제작하셔서 각 읍면동에 비치하고, 그것을 각 동의 사이트에도 올리셔서 누구나 다 우리 동의 경계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청한 지 오래됐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177∼178쪽과 세출예산 749∼7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소득세, 언제부터 시로 변경이 됐죠?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지방소득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저희가 3백……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독립세로 전환된 게,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2015년도부터?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시 업무가 된 거예요?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현재는 일부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위임돼 있고요. 실지로 사실 처리상의 문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직 그것을 한 5년 정도 유보해 놓고 연구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시에서 같이 한다면 국세를 신고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분들한테 막대한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이 매년 그래도 많이 증가하는 편이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지방세 수입만 1,416억 원 정도로,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 한 72억 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정작 세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게 보조금 비율이 우리가 가장 높죠? 예산 중에서.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확대하고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어려우시고…….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세무과장으로서 사실 지방자주재원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자주재원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고, 또 그다음에 세입이라는 큰 나무, 우리가 예산이라면 세입예산 따온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무를 키우는 쪽의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원주시의 재정차원에서 그런 것을 바라봐 주셨으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요. 사실 할 일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세입부서 직원들이 자료도 축적하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큰 자료를 마련해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세무과하고 징수과로 분과가 된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분과가 2011년도에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분과가 되면서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높아졌나요?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업무가 분담이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당시에 조직은 인원만 나눠서 돼 있는 상태고요. 몇 년 동안 보면 과세건수라든지 이런 게 2014년도에 저희가 한 150만 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170만 건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늘었지만, 인원은 그 당시 인원이 현재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부담도 많고, 지금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특히 세입 관련한 부서들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돈을 잘 쓰고 제대로 쓰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 재원들을 좀 늘려야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과 관련한 부서의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세입은 늘어났는데 실제 인력은 정체돼 있어서 더 많은 재원을 발굴하고 세입을 늘리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억수
김억수행정국장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하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다 인력을 늘려달라고 주문을 많이 해서 총무과 입장에서는 인건비 총액 이런 부분에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직관리계에서도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부서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징수과나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격려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도 있으면서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는 게 한 1,800억 원 정도인데, 사실상 실제 실무는 원주시가 하면서 1,800억 원 정도를 받느라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도 앞으로 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행정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남
한필남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은 178∼189쪽, 세출예산은 754∼7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 중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한 1, 2, 3등 정도가.
경환
김경환징수과장
자동차세 체납이 좀 많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동차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요?
경환
김경환징수과장
재산세 분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계속 악성체납인가요? 안 내는 사람 계속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에 미납된 사람이 다음에 내고 또 밀리고 밀리고 이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징수과장
대개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과세하면 현년도 징수율은 90% 이상 상회하는데요. 대개 6, 7% 정도의 체납자가 계속 연체상태로 납세를 못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분들이 장기연체가 돼 있으면 차량도 없을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징수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압류,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등, 또 관아업에 관여하고 있으면 관아업 사업제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8∼766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단계동 주민센터는 올해 신축이 되는 건가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단계동 주민센터는 2017년도……
정순
용정순위원
아, 내년. 현 부지는 어떻게 되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현 부지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지금 주민센터가 있는 부지.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현재 주민센터 있는 부지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각의사를 밝힌 데가 있나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바로 옆이 세무서이고, 세무서에 주차난이 심해서 일단은 세무서에 의사를 비췄는데, 세무서에서는 주차문제에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원주가 주차난이 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세무서에서 어려워하는 게 완충녹지 일부 해제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무서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쨌든 주차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만약에 단계동 주민센터가 이전할 경우에 단계동 주민센터 부지를 세무서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시로서도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시가 아마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완충녹지가 그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원대로 전체가 완충녹지잖아요. 그래서 완충녹지 해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순
용정순위원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혼잡이 또 마찬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의 것들을 좀 협력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RDF시설 우리 시에 있는 거, 그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 때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연기가 안 나는데?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아침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감사 지적받았었어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아니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 무슨 검사 제대로 안 받고 운영했다 그렇게 감사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상·하반기로 두 번 다이옥신……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말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올해 말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아, 전에. 요즘은 두 번 측정해서 다이옥신이……
정순
용정순위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연돌을 새로 교체하겠다고 해서 RDF연돌 교체공사 3,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굴뚝문제인데요. 거기 안전점검을 했을 때 굴뚝이 좀 부식됐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정순
용정순위원
주변에 RDF시설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가 이미 택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봉화산으로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새벽에는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경검사, 대기오염 검사나 다이옥신 검사들을 법적인 기준보다도 더 많이 자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공표를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연 1회 하는데, 제가……
정순
용정순위원
다이옥신은 몇 번 하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다이옥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검사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지하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시든지 해서 그런 것을…… 대기오염물질 검사는 8월, 더 자주 하거든요. 다이옥신만 두 번 하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다이옥신은 두 번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대기오염물질은?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대기오염은 23개 항목은 연 두 번 하고요.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8개월 동안 월 두 번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실무자들 선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760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예산에 있는 것을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해마다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해마다?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관이 부서마다, 읍면동 부서 전체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회계과는 그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하시는 것 같고, 회계과에서 각 과에 업무협조 하면 기존에 있던 자료 그냥 정리해서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겨받으면 그거 가지고 관리하시는 거고, 현장이나 소위 말하는 무단점유나 현황이나 이런 것은 조사해 본 적이 없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아니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무담점유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파악하고 있죠.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래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재산관리관별로 해마다 파악하고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단점유된 것은 파악되는 대로 변상금 부과하고, 또……
인출
류인출위원
현황조사를 매년 하시면 무단점유가 그해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언제 한번 전년도하고 올해 거 무단점유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적발했던 거나 아니면 적발하고 나서 조치 취하신 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공부 좀 하려고 해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제 세무서에 한번 면담기회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갔는데, 그때도 단계동 주민센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주시 예산이 1조 원이라고 했더니 세무서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자기네 국세 받아들이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혁신도시하고 상당히 많이 받아서 중부권에서는 거의 3급 세무서라고 하면서,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렵더라도 협조해 달라는 말을 간곡히 하시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RDF 대기오염물질 시청 거, 1년에 두 번씩 다이옥신 하시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 12월 것은 언제 하세요? 아직 안 하셨나?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11월에 측정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상반기 것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4년도부터 해서 기준초과 몇 번 나왔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2015년도 하반기에 초과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4년도에도 한 번 나왔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예, 한 번 나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4년도에도 한 번, 2015년도 한 번, 올해 것은 측정치가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매년 한 번씩 나왔거든요. 연돌도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오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측정현황을 제가 다이옥신은 받았어요. 지난 4월까지는. 이번에 측정치를 주실 때 12월 결과하고, 일반 수치 있죠?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다이옥신 말고 일반대기 말씀이시죠?
기섭
황기섭위원
네, 다 하신 거.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해주세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767∼7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7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터넷 구축 4,595만 원, 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문체부, 도, 18개 시군, 그다음에 통신사업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는 201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매년 추진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주로 관광지, 목적 자체가 그렇지만 관광지를 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10개소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관광지 10개소 정도.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개소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10개소에 4,596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청과 의회에는 정작 공공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셔서 답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관광지를 주로 하는 거고,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자체가 공공와이파이인데, 그것은 도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18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통신사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쭉 해오고 있는데, 현재 우선순위는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만약에 원주시청사와 시의회 포함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별개로 시마다 우선순위를 달리해서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별도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보안심사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국정원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동사업으로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정순
용정순위원
보안심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보안심사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와이파이는 아니지만 청내에 행정전화를 쓰고 있는데요. 행정전화를 무선전화라든가 아니면 무선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도에 신청했다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정원에서 심의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무선 쪽이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와이파이로 하고 있잖아요. 공공와이파이를. 어쨌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고 있듯이 해보지도 않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터넷 안 되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인터넷 강국이니 U-City사업이니 이런 거 하면서 정작 공공청사 내에서 이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보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한번 부딪혀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지시하셔서 내년에라도 공공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U-City사업에도 수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청사 내에서 와이파이가 안 돼서 불편들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죠. 보안이 가장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실제 보안이 가장 문제라서 안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부딪혀보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죠. 해보지도 않고 미리 얘기하실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벌써 전화와 관련한 것도 꽤 된 얘기잖아요. 시일이. 그렇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767쪽하고 769쪽 보면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및 벤치마킹 500만 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보조사업에 도비 2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해서 900만 원, 1,400만 원인데,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이 마을이 어디어디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원주에는 정보화마을이 2개소 있는데요.
석연
유석연위원
어디냐고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신림 황둔 송계마을하고……
석연
유석연위원
황둔 어디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황둔 신림 같이 돼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황둔 신림 그 안에?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황둔하고 송계리하고.
석연
유석연위원
황둔하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황둔 송계, 붙여서 황둔송계정보화마을이고요. 그리고 귀래 미륵산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수 행정국장님과 김성섭 자치행정과장님, 최문규 정보통신과장님이 연말에 전부 퇴임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심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김성섭 자치행정과장님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최문규 과장님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동창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껏 말을 안 했는데, 저도 이제는 저보다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들 중에서. 고생들 하셨고요.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웃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79∼801쪽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79페이지요. 동부권 개발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 있는데요. 동부권이면 봉산동, 행구동 그쪽 말하는 거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위치는 행구동, 봉산동, 소초면 일부 해서 동부권에…… 지금 혁신도시나 이런 데 택지가 거의 다 차서 성장동력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지역의 타당성조사를 해서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예정하고 있는 거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결정되지는 않은 거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782∼786쪽이며, 기금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83∼100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784페이지요. 통합사격장 대체부지 타당성조사 용역 있는데, 신청 받는다고, 공모한다고 했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누가 신청했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내년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 공모기간을 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아직 공모기간 중인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직 누가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모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결정되는 건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대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언제쯤 되는 거예요? 공모가 언제까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내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결정되겠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요구사업 추진인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주민요구사업 추진 해서 20만 원×12개월 있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여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이것은 여비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민요구사업 해서 이것은 주민하고 뭐가 연관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5쪽 상단에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유치사업비인데, 금년에 1,000만 원 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뭘 좀 쓰셨나? 어떤 용도로 사용을……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아직까지 밑그림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뭘 쓰신 게 있느냐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집행은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그럼 내년도 1,000만 원 세우셨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도는 집행한 내역이 없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신문에 12월 중순으로 원주신문에 났더라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은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아직까지 큰 밑그림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973∼975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까지, 지출예산은 19∼27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973페이지 맨 아래에 삼중극자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거 뭐예요? 여기에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이게 휘발성 유기물질 분석장비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에 쓰는…….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그러니까 먹는 물 수질검사 하는데 휘발성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엄청 비싸네요?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구입했던 장비인데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현재 20년 사용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0년인데 20년까지 사용했어요?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구입하면 앞으로 10년은 더 쓰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76∼978쪽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책 13∼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36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과목은 안 나와 있는데 여쭤보려고요. 중앙시장 수도배관이 엄청 오래된 거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 미로시장 2층에 물이 안 나오는 거 말씀 들으셨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시장 밑의 배관이 50년 이상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0mm를 중앙시장 안쪽으로 90m를 매설하고 있거든요. 그 매설이 끝나면 바로 물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2층에 장사하는 분들이 물을 매일 사다가 쓰고 이런다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게 해결되는 건가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지금 현재 그 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지을 때부터 매설된 것이라서 상당히 노후화돼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그것은 원래 어디서 해야 되는…… 50년 이상 됐으니까 어차피 갈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임시방편으로 해서 쓰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노후관 교체로 90m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달에 상수도 인상요금에 관련해서 각 아파트고 공고를 다 내셨어요. 언론보도에도 나가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지금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도 노후배관 교체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상수도요금을 오랫동안 인상을 못 하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점차 조금씩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생산원가보다 적은 요금을 지금까지 시민들이 내고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나 행복원주나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수도요금 오른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주시의 수도요금은 생산원가보다 적은 요금을 내고 있고, 연도별 얼마의 적자를 가져오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데 문제점이 많고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노후배관 교체에 쓰여지려면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인상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그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77쪽 상단에 보면, 귀래면 귀래2리 양안치에 2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마을상수도인가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마을상수도입니다.
조창휘위원
기존에 거기 마을상수도가 있었잖아요. 보강을 하는 건가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여기가 지금 현재 노후화돼서 노후관로를 전량 교체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관로만 교체하나요? 수량은 충분한가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부론에서 귀래방향으로 가면서 상수도 관로를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디까지 가나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그게 주포리까지 갑니다.
조창휘위원
귀래 쪽에는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나오고 비소가 나오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얼른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은 있나요? 언제까지인지?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내년까지 다 완공하고요. 완공이 끝나면 귀래에서 들어오는 지방상수도와 같이 연결하거든요. 연결이 끝나면 마을단위 지선계획도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본선이 내년에 귀래까지 완공…….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럼 리단위까지 가게 되나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그렇죠. 지방도는 연결이 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이후 몇 년까지 계획이 있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량부족, 또 수질부적합 부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본선도 귀래까지 마무리하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들겠지만, 부론 쪽에 보면 큰길 쪽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단위에 몇 가구씩 있잖아요. 있으면서 지하수가 오염돼서 못 먹고, 먹는 물 검사해 보니까 ‘기준치가 오버해서 식수로 곤란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 상수도가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잘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공장도 지어놓고 농사를 짓다보니까 생업이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서 아마 하려고 하는데 물이 따라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 또 일반상수도 보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간현지역, 호저 주산리, 또 일부 간이상수도 들어간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976쪽 하단에 보면 신평리 문화마을 마을상수도 개보수가 있는데, 4억 5,000만 원 내년도에 계상했는데, 여기는 장기적으로 기업도시 게 상수도가 들어갔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기업도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에서 연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기업도시 들어가는 수도관이 이미 있잖아요. 문화마을하고 신평리 쪽 거기에서 연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마을상수도라서. 이렇게 4억 5,000만 원 들이는 것보다는 상수도를 언젠가는 또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상수도에서 지금 현재……
기섭
황기섭위원
상수도예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977쪽 광격리 샘골, 상단부분에 2억 원 예산 내년도 세운 거. 이것도 마을상수도인가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수도예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마을상수도를 개보수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개보수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마을상수도?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 개보수면 그냥 일반 상수도도 있죠? 거기에서 연결되는 거 아니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마을상수도가 지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 관로 전부 교체하고 나서 나중에 지방상수도에서 연결을 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방상수도?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이것을 먼저 해놓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전초사업이네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광격리 쪽은 횡성에서 광역상수도가 넘어오니까, 그렇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광역상수도가 넘어오니까 호저 쪽 광격, 고산, 옥산은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데서 연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게 먼저 선행이 돼서 그냥 연결한다?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연결할 계획이 있으시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쪽이 올해 보니까 금년도 해가 바뀌면서 한해가 심해지니까 지역마다 갈수기에 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생기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상수도 연결을 광역상수도에서 하는 게, 특히 호저지역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2017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 979∼981쪽까지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책 13∼1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9∼33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980쪽 하단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200만 원씩 10개소 2,000만 원, 지난해에도 2,000만 원 예산이었고, 올해도 2,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980쪽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지하수 방치공에 원인제공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뚫은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는 거잖아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원인자가 확실한 사람들은 원인자가 다 하는데, 그중에 살다가 폐가라든가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집들, 읍면동에 문서를 통해서 원인자가 불분명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5개소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이전도 하고, 허가 안 내주나요? 처음에 지하수 뚫을 때 누가 하는지,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 조회가 안 돼요? 우리나라 전산시스템 다 돼 있는데 원인제공자가 조회가 안 돼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다 하는데, 소유자들이 멀리 이사 갔거나……
명숙
김명숙위원
멀리 이사 갔으면 그것을 추적해야죠. 요새 전산이 다 돼 있는데 추적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요즘 주민등록 다 돼 있고, 그분들이 했다가 그날로 폐업하고 어디로 사라져서 잠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어딘가에서 또 하려면 사업자등록도 할 거고, 아니면 주소라도 이전하면 주민등록을 옮겼을 텐데 그렇게 추적이 어렵습니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보통 폐방치공은 사업자가 뚫은 게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무허가로?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개인들이 뚫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글쎄, 개인인데 몰래 하는 거예요? 시에서 알지 못하게 몰래 하는 겁니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보통 가정집들이 음용수라든가 지하수를 사용해서 옛날에, 한 20년 전부터 했던 건데, 신고를 안 한 것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해서 방치가 됐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개인도 왜 추적이 안 되느냐는 거죠. 주민등록이 다 돼 있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주소이전도 안 하고 와서 살다가 그것을 뚫고 어디로 이사를 간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왜 추적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그냥 업무상 번거로우니까 안 하시는 건지, 정말로 추적을 해봤지만 못 찾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찾는 데까지 찾는데, 찾다가 못 찾는 것들이 보통 1년에 한 5개소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5∼10개소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소이전도 안 하고 와서 살면서 그런 거 뚫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인데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대부분 옛날에…… 최근에 신고한 것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예전에 뚫은 것들이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전의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찾지 못한 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여튼 지하수, 우리가 물부족 국가인데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진작에 빨리빨리 조치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거예요. 그렇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신고제로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980쪽 아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가축분뇨는 1일 처리용량이 100톤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얼마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100톤.
인순
김인순위원
원주 것만이에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원주 것만? 타 시도 것은 안 하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흑자예요, 적자예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이것은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뇨처리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순
김인순위원
아, 수수료를 받아서?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원주시 것만 한다고 하셨죠? 타 시도 것은 안 하시고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하수관거 개선해서 원주천이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지금 행구동 꽃밭머리 이쪽에도 하수처리가 됩니까? 안 됐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금대리 쪽은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금대리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수관거를 밑에서부터 해가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원주천이 많이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좀 나아요. 금대리 쪽에 식당들이 손님들이 많은데, 한여름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그쪽의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장기계획도 없으세요? 그쪽 하수처리에 대해서?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할 때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먼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원주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올릴 때도 환경부에서 BC를 따집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7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한 집, 두 집하고 거리가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올려도 배제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곡 상단에 한두 집 있는 그런 지역들은 기본계획에 포함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업소가 있는 그쪽의 하수를 어떻게든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관리계획도 없으세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단독주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소들, 식당, 음식점.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거기는 정화조 처리를, 처리구역으로 인입이 안 되는 지역은 정화조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번씩 나가보시나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정화조 처리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서로 업무가 미뤄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화조로 들어가는 물이 있고, 보시면 우수 나가는 쪽에, 건물 밖에 보면 야외수도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닭 잡고 개 잡으면 그것을 주방에 들고 가서 잡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수돗가에서 잡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들이 다…… 영서고 밑으로는 깨끗해졌어요. 영서고 다리 밑으로는 깨끗해졌는데, 한여름에 그쪽 위의 음식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름에 그쪽 위에서 생활하수고 음식물 찌꺼기부터 해서 하수가 그냥 정화조로 안 통하고 바로 다 나와요. 호수를 바로 그냥 원주천으로 빼서.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도 단속은 환경과에서 한다고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예, 정화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거기서 흘러나와서 천으로 들어오면, 천은 또 건설과 하천계인가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원주천 쪽의 관리는 건설과 하천계예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하천관리는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하고요. 수질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하수과는 그냥 하수도로 들어온 것만 관리한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유입된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금대리도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2단계 포함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관설 섭재 해서 하는데, 금대리 상류지역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어느 정도는 2단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금대리 쪽에 식당이 한 집 두 집 떨어져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밀집돼 있는 몇 집, 금대리 다리 건너자마자 첫 번째에 상가가 꽤 여러 개 있잖아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금대리 초등학교 그 지역은 2단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금대초등학교 말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초등학교하고 그 위에 금대리 입구 그 부분까지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계획에만 들어가 있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 하고요. 한 번에 못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 관거개선사업이라든가 처리장을 하는 게 올해 끝나면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신규 1건 넣어주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안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원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2개 지역이 끝난다 그러면 내년도에 2개 지역 또 신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2018년도에…… 올해는 어디 했어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단구 단관하고, 올해 끝나는 지역이 태장1·2동, 봉산동 일부하고 태장지구가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단구지역, 봉산·단구가 끝나고, 단관도 끝나고, 내년도 새로 시작하는 게 무실·단계는 공사를 하고, 새로 또 시작하는 것은……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금대리 쪽은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아니요. 내년도 실시설계 들어가는 지역이 관설 섭재가 들어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섭재까지.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관설동하고 섭재.
인출
류인출위원
관설 섭재보다는 위에서부터 해오는 게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관설 섭재가 바로 거기입니다. 금대리 쪽이 관설동……
인출
류인출위원
섭재하고 금대리 그 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그 지역이 사업명이 관설 섭재인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해서 2020년도까지……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정화조는 환경과이고, 하천은 건설과 하천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하수관에 물이 들어와야지만 하수과에서 하시는 건데, 원주천으로 나가는, 하천으로 나가는 그 물을 하수과에서 빨리 하수과 관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오수는 전부 다 하수관거를 통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원주천으로 그냥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하수과의 관로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산동까지 못 끌고 가면 그쪽에 중간처리장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라도. 밑에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뭐하냐고요. 위에서 여름 되면……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삼거리 쪽에 여름에 가보시면…… 과장님은 우리 하수과 거 아니니까 이것은 하천계하고 환경과가 신경 써야 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관로를 안 깔아줬기 때문에 원주천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렇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현재는 그런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인출
류인출위원
답이 없네요. 그렇죠? 계획은 있는데, 계획에 들어갈 계획은 또 없고. 하여튼 그쪽이 시급합니다. 돌아오는 봄 되면 혹시나 한번 올라가서, 차 타고 가지 마시고 물 쪽으로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시면 점심시간, 오후시간에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을 주문드렸는데, 하수처리장에 어떤 쪽이 들어오는 거죠? 계분, 돈분 들어오나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가축분뇨는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전부 들어와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소, 돼지……
조창휘위원
우분도 들어와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예, 소도 들어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가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조창휘위원
거기 볏짚이 있고 이래서…… 그럼 하루에 우분은 얼마나 들어와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21개 농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우분이 21……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아니, 돼지가 39개 농가수로 해서, 현재 저희들 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돼지 39농가 해서 7만 490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분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분은 대부분 퇴비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우분은 거기에 볏짚이랑 건초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가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돈분은 대부분이 뇨가 나가나요? 분이 아니고 뇨.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오줌이요?
조창휘위원
예.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전부 다 같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조창휘위원
돈분도 퇴비공장이 있잖아요. 일부 지역에 퇴비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다 소화가 안 되나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저희들 들어오는 것은 1일 359톤이 들어오는데, 다 섞여서…….
조창휘위원
돈분은 39개 농장에서만 들어온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그래서 퇴비도 한 35% 되고,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24%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우분 때문에 민원 제기한 사실은 없나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현재 우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것은 그렇고, 문막 취병리 쪽에 취병1리, 2리 이렇게 보면 집단부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관거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취병리 말입니까?
조창휘위원
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취병리는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글쎄요. 그래서 거기도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가정 정화조로 통해서 나가죠.
조창휘위원
가정 정화조도 형식적인 거고, 어떻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게 주방에서 쓰는 물은 거의 다 하천으로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오염도 될뿐더러, 주민들이 관로설치를 얼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언제쯤 있는지. 그것을 빨리 시행해 줘야 되는데, 드문드문 집이 있는 동네 같으면 별문제 없는데, 이게 집단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게 하수로 빠져나와서 냄새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하천에 하다 보면…… 그전에 젖소로 많이 먹이다 지금 젖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하천으로 내려가는 옆에, 하천 옆에 있는 가정에 옛날 지하수 파이프 묻은 거 있죠. 그런 데 푸면 오염물이 나올 정도예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그래서 취병리는 1리, 2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2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0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2016년부터 2020년?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또 오염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원주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문제라든가 국비, 저희들이 하수관거하고 처리장 시설하는 것은 환경부 예산 70%하고 한강수계기금 18%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수관거가 끝난 지역에, 단구·관설 지역에 하수관거가 거의 끝났는데, 원주천에 보면 치악교에서 올라가면서부터 우수관로 나오는 게 큰 게 세 군데 있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동부교 올라가기까지.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세 군데인데, 밑에 보면 개운동 나오는 부분하고 통일아파트 위하고 두 군데 물이 여름에 악취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수관거를 했다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하수가 다 하수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100%는 아니고요. 일부 지하수가 섞여서 나오는 지역이……
인출
류인출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과장님, 단독주택 지역에는, 아파트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단독주택 지역에는 분명히 그쪽에는 하수로 들어가지만 집밖에 있는 식수대라고 해야 되나? 수돗가라고 하죠. 그쪽에서 쓰는 물은 거의 하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나 이런 데서도 큰 거나 이런 거 할 때 오수가 분명히 많이 섞여 나와요. 우기가 아닌데도 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쪽의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쪽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세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저희들이 악취해소방안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내년도 5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올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11월에.
인출
류인출위원
용역발주 나오면 제일 먼저 주세요. 본 위원이 두 군데, 강변로 걸으시는 분들이 하도 악취 때문에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모 과에 연락도 했었고, 도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재작년에도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별도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년에 해주십시오.” 해서 못 했는데, 올해도 도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수과에서 “지금 하지 말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용역 기다리다가 숨넘어가겠어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저희들이 올 11월에 용역 발주해서 내년 5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악취요인인지 분석을 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가정 내에서 쓰는 것은 오수관로로 다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마당에 쓰는 우수관은 바로 우수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주천에 연결되는 박스로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원주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지금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제가 하수과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도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했어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원인부터 파악하고 하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인이야 거기 나와 있는 원인인데, 그게 2년째 계속 미뤄지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못 세우면 후년까지 또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음식점들이 집 앞에 우수관이 있는데 대량음식 하면 거기에 갖다 부어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거기에도 붓고, 이래저래 하여튼 거기 여름철에 가보시면, 태학교부터 올라가면서 쭉 보시면 그쪽 우수관로 나오는 데 보면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그 물 상태를 보시면 그게 우수라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그 부분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해서 당장 내년 여름부터라도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시건 과장님, 북부지역 악취저감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을 많이 가보니까 특히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도 열악하고, 냄새가 나서 아마 기피부서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님들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별회계 26쪽에 보면 중간부분, 가축분뇨는 내년에 7억 5,000만 원 정도 세우셨네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정도면 가축분뇨 하루 100톤 처리한다면 내년에 정리가 좀 될까요? 냄새?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현재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실시설계를 11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 완료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악취포집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악취가 7억 5,000만 원, 분뇨가 1억 원 이렇게 했네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뚜껑 덮는다는 거, 그것은 어디, 3추에 세우셨나?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아니,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비는 일단 시비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에 편성 안 된 것 같아서.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3추에.
기섭
황기섭위원
3추에?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2,200만 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뚜껑 덮는 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2회 추경에 먼저 건도위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시설비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시설비는 올해 38억 원인데, 8억 원이 현재 1차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직 편성 안 하셨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38억 원이 아니고, 8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8억 원.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그것은 2018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원래 환경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은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면 공사비가 내려오는데, 현재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앞당겨서 2회 추경에 용역비는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8억 원을 가지고 1차분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총괄 발주를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8억 원이래야, 38억 원이 들어간다면 몇 년 걸려야 되겠네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2018년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년 동안?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단계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단계·무실 하수관거가 19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거기가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99억 원인가 해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9억 원 세웠으면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단계·무실이 2018년도 준공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사는 내년에 하시잖아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그것도 사업비가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돈이 한꺼번에 다 내려와도 당해연도에 집행한 거 외에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돈만 내려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게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9억 원 예산 섰으니까 2018년도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아직도 80억 원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돼야지, 단계천이 내년에 시작이 돼서 45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이게 선행이 돼야 되니까 단계천 시작해서 준비 중에 단계 쪽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네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2018년도에 끝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마무리가 돼야지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오산시 가봤더니 거기는 국비를 받아서 뚜껑을 완전히 덮어서 성토를 해버렸더라고요. 상단에 꽃을 심고,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만들었던데, 우리도 공공하수처리장 쪽에 장기적으로 덮을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침전지 처리동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거기는 덮을 계획이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없으면 그냥 뚜껑만 덮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현재 1차 침전지 뚜껑을 덮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오산시 같은 데는 한 3m 성토를 해서 덮어서 지하화해 놓고 나머지 관리하던데, 그게 아마 국비를 받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원주시 하수처리장은 옛날부터 오픈돼서 하는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2차 증설동은 전부 다 지하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증설동 새로 하는 것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차 침전지는 결국 냄새를 100% 잡는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조상 냄새가 기본적으로 상존할 수밖에 없네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일부는 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붕을 덮어서 탈취팬을 설치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탈취팬으로 다 들어가겠지만, 때로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일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미 40년 정도 됐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동안 그 지역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악취에 계속 시달려 왔는데, 어차피 뚜껑을 덮지 않고 최소한 덮는 기본시설로만 한다면 냄새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데,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종1리 하수관거가 만종1리 본동부락까지 와 있죠. 흥업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이.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까지 와 있는데, 마을 것은 거기에서 흥업 쪽으로 배출하는데, 이번에 군지사 것은 우무개부락에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수관거사업이. 땅 요새 판 것 같던데.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군지사 이전지역 말씀하십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네, 이전지역의 하수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산동 쪽으로 뽑는지, 아니면 흥업 쪽으로 빼는지.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현재 기본계획상 우산동 처리장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같은 부락인데 만종1리 것은 흥업 쪽으로 보내고, 군지사 것은 우산동으로 보낼 계획이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만종1리 것도 결국은 우산동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나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기본계획상 저희들이 용량 계산을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보내버리려면,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보내면 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면적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계획한 대로 저희들이 보내야 되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후에너지과에서 바이오메탄 조사했는데 합격이 나왔어요. 과장님 거기 근무하시는 데 어때요, 냄새 안 나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생활환경사업소 말씀하십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 위에. 음식물 강원바이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아, 우산동 강원바이오 말씀하십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사실 위원님도 방문해 보셨지만, 저희 하수처리 냄새하고 음식물 냄새하고는 틀립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비교가 돼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요즘은 바람이 시내 쪽으로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요즘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지역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합격이에요. 우리가 가면 냄새가 나는데. 과장님 소속 지역이니까 악취 제거하는 데 많이 좀 도와주세요.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웃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만은 아닌데요. 제가 여기서 보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에서 최고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질의하면 담당 계장님들이 옆에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뒤에 앉아 있는 계장님들 명단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장님들 쭉 앉아서 답변하는 것까지 다 보고, 어떤 계장님들은 뒤에 앉아서 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다 체크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 같은 거 보면 ‘빨리 끝나는구나.’, ‘늦게 끝나는구나.’ 밖에서 먼저 판단한대. 그게 잘못된 게 많아요. 시간되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그런 거 제가 다 파악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어느 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