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9,930만 원이 증액된 327억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7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107쪽부터 1109쪽,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850만 원과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3,272만 원,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3,237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료주차장 임차료 1억 2,000만 원, 13개 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비 5,808만 원, 상당구청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1억 6,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9쪽부터 1111쪽,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등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과 동 행정 감사 추진을 위하여 1,922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조사를 위한 업무보조 인부임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1쪽부터 1113쪽, 차량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 5,761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6,2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로 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3부터 1115쪽, 깨끗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 관리 등 업무대행 수수료, 청사건물 유지비 등 청사환경 정비 사업비 7,371만 원을 포함 4억 3,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5쪽부터 1117쪽,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억 2,169만 원, 행정사무장비 교체비 등으로 1억 6,480만 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억 1,522만 원, 구청 및 면ㆍ동 구내 통신선로 정비와 면ㆍ동주민센터 시시티브이 설치공사비 등으로 8,000만 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7쪽부터 1118쪽, 건전한 유통 관련업 육성을 위하여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 742만 원, 금천체육공원 및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과 관리비 458만 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8,6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1쪽부터 1126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구청 8개 과 일반직 및 운영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상여금으로 137억 2,344만 원과 1126쪽부터 1127쪽,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4억 7,6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8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128쪽부터 1129쪽 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서식 구입비,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597만 원을 계상하였고, 1129쪽부터 1131쪽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5,9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1134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5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낭성면 소관 입니다. 1191쪽부터 1193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방역소독 인건비 등으로 9,503만 원, 낭성ㆍ미원 면대 보수공사, 주민상담실 물품 구입 등 청사 운영관리비 4,925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7,0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3쪽부터 1194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비 7,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1,227만 원, 무성1리 세천 정비공사 등 10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1,2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4쪽부터 1196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8억 7,756만 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8,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원면 소관 입니다. 1197쪽부터 1200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7,691만 원,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와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8,686만 원, 미원체육공원 조성과 청석굴 자전거도로, 청사 운영관리비로 1억 2,437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6,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0쪽부터 1201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9,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비 1,052만 원, 기암리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9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7,9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2쪽부터 1204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9억 8,153만 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억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면 소관 입니다. 1205쪽부터 1207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2,099만 원, 방역소독 인건비 등 생활환경 정비와 청사 운영관리비 6,157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6,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부터 1210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8,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5,502만 원, 청용2리 배수로 교체공사 등 19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6,9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덕면 매실단지 육성사업비로 3,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부터 1213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9억 1,799만 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억 1,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소관 입니다. 1214쪽부터 1216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반장ㆍ이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3,037만 원과 방역소독 인부임 등 환경정비와 성무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 3,888만 원, 청사 운영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6쪽부터 1218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8,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863만 원, 화당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0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8쪽부터 1220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9억 3,008만 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면 소관 입니다. 1221쪽부터 1224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3,506만 원, 방역소독 인부임과 문의체육공원 등 문화시설물 유지관리비 5,447만 원, 청사 운영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4,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4쪽부터 1226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9,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4,144만 원, 상장2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2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6억 6,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6쪽부터 1229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9억 4,173만 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 입니다. 1230쪽부터 1262쪽까지, 8개 동 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동의 직원의 보수와 수당 등 인력운영경비로 43억 9,607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억 8,434만 원,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경비 전자시스템 위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788만 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민원발급기 소모품 교체비, 청사 운영관리비 등으로 10억 4,572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8,9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5억 6,448만 원이 증액된 279억 5,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265쪽부터,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등 1억 1,4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절혁신 행정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7쪽,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과 직장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1,858만 원,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0쪽부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5,737만 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사 시설비 4억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4쪽부터, 안정적인 행정정보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행정사무장비 교체비용 3억 5,245만 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3억 8,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7쪽,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0쪽부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9억 8,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7쪽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비 등에 5,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9쪽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하여 3,39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5쪽부터, 남이면 소관 입니다. 통ㆍ이ㆍ반장 활동 지원, 청사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2억 9,3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주민복지사업과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비 1억 515만 원, 2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9,1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0억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2쪽부터, 현도면 소관 입니다. 통ㆍ이ㆍ반장 활동 지원, 문화시설물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억 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주민복지사업과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비 9,113만 원, 17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1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 및 일반운영비로 10억 2,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9쪽부터 1397쪽까지, 9개 동 주민센터 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비 21억 1,196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3억 3,326만 원,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6억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7억 6,2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401쪽부터 1403쪽까지,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사업을 위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등 2억 2,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3쪽부터 1405쪽, 구정 기획 및 통계, 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자산취득비 등 8,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5쪽부터 1406쪽, 건전한 문화체육 운영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 시설비 등 1억 1,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6쪽부터 1410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비 등 5억 8,4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1쪽부터 1413쪽,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 7억 5,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5쪽부터 1420쪽,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등 142억 3,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0쪽부터 1421쪽, 기본경비로 일ㆍ숙직수당 등 4억 9,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422쪽부터 1423쪽, 시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쾌적한 민원실 운영 등 2,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3쪽부터 1425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운영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사업비로 4,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7쪽부터 1428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5,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흥덕구 소관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8,5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3쪽부터 1493쪽, 오송읍 소관 입니다. 일반행정 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 등에 3억 8,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등에 6억 2,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사업으로 시설 운영 등에 12억 8,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5억 2,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494쪽부터 1500쪽까지, 강내면 소관 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으로 행정업무 추진 등에 3억 4,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등에 5억 8,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0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01쪽부터 1508쪽까지, 옥산면 소관 입니다. 일반행정 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 등에 4억 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등에 6억 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0억 8,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09쪽부터 1542쪽까지,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 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사업비로 14억 3,314만 8,000원을, 청사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3,416만 4,000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억 6,598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47억 7,346만 4,000원을, 기본경비로 5억 7,038만 3,000원을, 봉명동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3,84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12만 원이 증액된 318억 8,4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545쪽부터 1546쪽,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에 1억 2,2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절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청사안내 도우미 민간위탁금 등 4,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7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 여가활동 강사수당, 포상금, 구내식당 운영, 여성휴게실 가구 구입 등 7,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ㆍ사회단체 8개 읍ㆍ면ㆍ동 5개 단체 사업지원비로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8쪽, 직장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구청어린이집 운영비 등 1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48쪽부터 1555쪽, 구 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감사, 통계조사 인건비 등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0쪽부터 1557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등 9억 6,8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6억 7,193만 원을 계상하였고 1557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유통관련업 육성과 동네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등에 1억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0쪽부터 1566쪽,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148억 8,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567쪽, 시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등으로 1,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8쪽부터 1570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5,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2쪽부터 157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개 읍ㆍ면ㆍ동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가 감액된 145억 8,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수읍 소관 입니다. 1629쪽부터 1633쪽,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통ㆍ이ㆍ반장 활동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2,5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인건비 등 6억 5,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4쪽부터 1636쪽, 행정운영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2억 9,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창읍 소관 입니다. 1637쪽부터 1641쪽,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통ㆍ이ㆍ반장 활동보상금, 일반운영비, 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6억 4,6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등 7억 9,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2쪽부터 1647쪽,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공원환경 관리 및 도로관리비 등으로 총 24억 6,917만 원을 계상하였고 1648쪽부터 1651쪽, 행정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21억 8,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이면 소관 입니다. 1652쪽부터 1653쪽,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통ㆍ이ㆍ반장 활동보상금 등으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4쪽부터 1658쪽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5억 3,3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0억 2,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9쪽부터 1680쪽까지, 5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42억 5,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이병복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께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상당구는 1114쪽이고……. 전기요금이 2017년에 상당구는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서원구는 8,000만 원 정도, 흥덕구가 7,200만 원, 청원구가 1억 2,5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태양광 발전이 설치돼 있는데. 상당구 김우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와 흥덕구에 비해서 상당구가 예산이 많이 계상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우혁입니다. 예, 비해서 조금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 용도나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은 난방시설을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78년도에 준공된 구 청원군 청사로 인해서 다른 데는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냉난방 시설이 전부 심야전기하고 전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태양광발전시설 해서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태양광발전시설이 52㎾ 선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심야전기로 쓰고 있고 그래서 공공요금을 계상은 많이 했으나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인해서 많이 절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감이 되는 건가요?

예.

태양광 설치 전후 대비표를 한번 해보셨어요? 태양광 발전을 하기 전과 후의 대비표 같은 게 있습니까?

전기 사용요금에 대한 총지출액을 보면 2015년도에 1억 4,474만 6,190원이 지출됐고, 2016년도에 1억 3,623만 6,81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비 절감효과를 보면 850만 원 정도 절감됐는데요. 그 요인을 보면 태양광전기 용량이 55.9㎾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야간이나 춘하추동으로 전기요금의 요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평균 81원으로 따지면 아마 월 13만 6,000원 정도 하고 기본요금이 46만 원 정도 해서 전체가 700여만 원 절약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도 지금 큰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절감 효과는 뭐 그렇게……. 저희들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단순 전기요금 나간 비율을 대비해 볼 때는 2016년도에 850만 원 정도 절약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효과가 너무 적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태양광 설치 전후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고.

예.

이 문제가 공공시설과 쪽에도 보면 이번에 성화ㆍ개신ㆍ죽림동에 태양광 설치를 3,200만 원 투여해서 하고, 사창동도 1,600만 원 들여서 설치한대요. 그런데 효과가 많아야지 설치비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전후 대비표 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예산을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서원구청은 2016년에 8,700만 원 정도, ’17년에 8,000만 원 정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상당구청만 2016년도에 1억 3,6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1억 8,000만 원이 됐어요, 4,400만 원 정도가 많게. 다른 데는 비슷한데 어떻게 상당구청만 이렇게 전기세가 많은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우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청사가 노후한 데다가 또 열손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냉난방시설을 전체 전기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0쪽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각 구청이 전부 1,000개씩 똑같이 구입해서 4,500만 원씩 계상이 됐어요. 박찬호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인구가 전부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1,000개에 4,500만 원씩 똑같이 적용했을까요? 각 구청마다 인원수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똑같이 1,000개씩 4,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호입니다. 페이지가 몇…….

아니, 페이지 관계없이 방독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 민방위 업무 분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80%의 방독면을 구입해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선의 방독면이 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구입하기는 곤란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1,000개씩 구입해서 2018년도나 ’19년도에 방독면 소요량을 전체 구입해서 비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성안동하고 가경동 똑같은 질의사항인데요. 김명덕 가경동장님 나오셨나요?

예.

장영표 성안동장님도 같이 들으시고요. 제주시 이도2동 자매결연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내용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523쪽에.

가경동장 김명덕입니다. 제주시 이도2동과는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교류하면서 발산공원에 제주도 하르방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은 각종 행사 때 행사실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거기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가경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제주도에서 오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 때 전년도에 간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인원 전체가 가시게 되나요?

전체가 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원예유통과에서 시장님 모시고 20여 명이 가서 제주도에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생명쌀 판촉활동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한테, 4개 구청 내에서 성안동하고 가경동뿐만 아니라 청주시 읍ㆍ면ㆍ동하고 자매결연 맺지 않고 타 지자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는 이런 행사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그런 동이나 면이 있으면 대상을 저한테 서류제출을 좀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첫해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행사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각 동 간의 자매결연이지 시에서 계속 예산을 넣어 줘야 되나 반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요. 전년도에 제주도 같이 가신 가경동분들……. 시 의원님들도 거기 가시나요?

시 의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같이 동행했습니다.

올해하고 전년도 제주도에 같이 참여하신 인원이나 대상에 대해서 3시 전까지 행정문화위원회 팩스로 자료를 좀 넣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성안동장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4개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들께 방금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대상이 있으면 3시 전까지 팩스로 넣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상당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108쪽입니다. 지난 추경에 본 위원이 각 지역의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불용액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이ㆍ통장 자녀의 학생현황과 장학금 수혜현황을 각 구청별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상당구도 제출하셨지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우혁입니다. 예.

제출하시면서 본예산에 대한 산정 수가 적절하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대상 인원수.

대상자 수는 지침에 보면 이ㆍ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계산을 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은 409명에 대한 6% 선인 25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ㆍ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을 때 35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ㆍ통장님들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수요는 있었으나 타 분야에서 장학금을 받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또 농업기술센터의 학생 4-H회원 장학금 또 농업정책과에서 지급하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 여러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ㆍ통장들한테 지급되는 자녀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다른 수혜를 받는 장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7명밖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25명 계상하셨잖아요.

예.

조정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ㆍ통장님 자녀 장학금 수혜를 받는 분들 중에서도 올해 학적이 변동된다든가 아니면 그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따라 6%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혹시 올해 1학년 학생이 수혜를 받다가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지급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6% 선인 25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침을 수정하셔야죠.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수혜자들의 수치가 1% 미만입니다. 6%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상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적산해 놓으시고 불용액이 해마다 70% 넘게 발생되는 사업비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맞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금년 수준대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한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연말에 가서 다시 수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2017년에 위촉하신 이ㆍ통장들 자녀 수에 대한 확인 작업 끝났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만한 수혜자들에 대한 지급현황 3년 치(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 자료 지금 제가 도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다 해봐도 전체 예산 중에 그리고 그 대상자 중에 1%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이ㆍ통장 수가 계시는 흥덕구 같은 경우도 비교적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도 자녀 수가 153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4명이에요. 결국 1% 안 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9.1%?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6%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0.9% 정도죠?

수혜 인원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을 계상한 거는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구는 연례적으로 25명, 서원구는 25명, 흥덕구는 30명, 청원구는 20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자 대비 실질적인 수혜자에 대한 현황은 과장님들께서 이미 저한테 수치로 다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혜자에 맞는 예산을 다시 계상하셔서 올해 본예산부터 이 불용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적정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이ㆍ통장 고등학생 자녀를 조사한 거에 37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혜도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상당구 쪽은 면이 5개 면입니다. 거기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10명 있고요. 또 이거 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6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7명밖에는 대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급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지는 이해하신 거죠?

예.

요구한 대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맞는 예산 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모든 지역이 그렇기도 하지만 상당구와 청원구에 이장님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상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도 청원구의 경우 그 대상자들이 전체 72명밖에 안 돼요. 대학생까지 포함을 해도 7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마이크 바꾸고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지급된 최종 학생 수는 72명 중에 7명입니다. 이거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각 구청장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내부지침 내용 분명하게 현실에 맞도록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맞는 예산 다시 계상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예산의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읍ㆍ면ㆍ동의 예산들은 해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증액을 할 수 없는, 지속적으로 예산 통제를 받아가면서 신규 사업도 못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도 계상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금액이어도 본예산에서부터 예산 조정하셔 가지고 정말 긴요긴급한 읍ㆍ면ㆍ동에 더 실질적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괜찮지 않나요?

육미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ㆍ통장 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대상자를 조정하거나 그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세출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서 다른 사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조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도 행정지원과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청원구청…….

예.

죄송합니다. 그냥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1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북(book)카페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목에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4개 구청이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세부사업으로 보면 상당구청만 직원 후생복지 증진 항목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맞죠?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우혁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은 이 세부사업을 구정기획과 역량강화 사업 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산안 부기를 통일할 수 없습니까?

북카페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아마…….

자산취득비는 문제가 없어요. 편성목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산안에 세부사업이 지금 상당구와 다른 구청들의 부기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청원구도 북카페 도서구입이라고 같은 명목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청원구는 구정기획과 역량강화에 이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셔서 통일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같은 취지의, 같은 목적의 사업비가 이렇게 세부사업 항목을 달리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검토해서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카페에서 구입하는 도서를 관내에 있는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단가 조정을 해서 일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

지금 현재 청주시에 공공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동네 서점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도서 구입들은 관내의 동네 서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도 맞췄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취득과 같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구입하지 마시고 각 구청에서 구입하는 도서들은 지역의 관내 서점을 이용하셔서 구매하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오셨죠?

단가 계약해서 일괄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도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서 관내 서점에서 구입토록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충북에서는 상생충북운동이라고 해서 지역 동네 서점 살리기 운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서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출판 작가들까지도 함께 공생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연간 300여 권, 100여 권 정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화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다 잘살아 보자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거니까 너무 긴장하시지들 마시고 알뜰하게 예산 세워서 잘 쓰자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께 공통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 구청 관내에 여성편의시설이 다 골고루 갖춰져 있나요?

아직까지 크게는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에 청사 내 시설비 조성사업으로 여성휴게실을 조성한다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 다른 구에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마 4개 구청이 공히……. 본청에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이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청주시가 실현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여성편의시설이 잘 구비가 돼 가지고 여성 친화적인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한번 본보기로 다른 구에서도 그런 사업이 같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구청장님 또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청주시가 잘되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 예산을 보다 보니까 모 면에서 탁구대를 3대 했는데 50만 원 편성을 했다가 40만 원짜리를 샀더라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0만 원까지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예산 절감도 좋지만 사실 탁구대를 보면 좀 좋은 거를 사야지 잘 튀고 하는데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거는 가급적이면 좋은 걸로 사 주는 게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쪼록 구청장님,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상숙입니다. 건설과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예.

낭성면장 차종범입니다. 낭성면의 별도 시설에 면사무소 측면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1987년에 건축됐는데 1층에는 창고로 있고 2층에는 면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설했는지 잘 모르지만 면대 안에 방수페인트가 돼 있는데 그게 얼어서 터져서 밑에 있는 창고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님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계1리하고 2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리 따로, 2리 따로 세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9,928만 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억 4,058만 원 감, 구청 소관에서 3,884만 4,000원 감 총 5억 7,870만 4,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